''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9,78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개학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친구들도 보고싶고 선생님도 보고싶어요. 겨울방학 숙제는 다했어요. 책도 많이 읽었어요. 선생님이 약속한 선물이 기다려져요.' 썰렁한 교무실 문을 들어서자 한 통의 편지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숙이의 편지였다. 지난해 3월. 새 학년을 담임하면서 미숙이와 나와의 만남이 시작됐다. 가정 환경은 무척 가난했고 엄마 얼굴조차 모르는 데다 기초학력이 부족해 학습에 흥미를 잃어 학교 오기를 싫어했던 아이. 그 미숙이가 내게 편지를 보낸 것이다. 글씨는 삐뚤삐뚤, 맞춤법이 틀리고 문장이 올바르지 않으면 어떠랴. 미숙이가 편지를 썼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나의 가슴은 설레었다. 무엇인가 좋은 일이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꼬리를 물었다. 나는 미숙이의 편지를 몇 번이고 읽었다. 읽을 때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미숙이의 아름다운 마음이 새록새록 피어나고 있었다. 미숙이와 함께 했던 지난 1년간은 참으로 값지고 보람된 시간이었다. 학기초부터 나의 지혜를 총 동원해 미숙이를 지도한 결과는 2학기 중반이 되어서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겨울방학을 하면서 나는 미숙이에게 표지를 예쁘게 꾸민 과제물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미숙이와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과제를 열심히 하고 방학생활을 보람있게 보내면 예쁜 인형을 사주기로…. 미숙이처럼 나도 개학이 기다려진다. 미숙이의 모습이 보고싶고 미숙이의 고민과 땀이 베어 있는 과제물도 보고 싶다. 그리고 일기장 속에 담겨 있는 겨울방학의 비밀을 하나 둘씩 꺼내보고 싶다. 곧 보게될 아이지만 나도 미숙이에게 편지를 썼다. `미숙아, 비록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아주 작지만 먼 훗날 큰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네가 바라는 그 꿈을 꼭 이룰 수 있을 거야. 어렵고 힘들 때마다 위대한 발명왕 에디슨도 `실패의 왕'이라는 별명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렴.' 창 밖에는 함박눈이 내리고 있었다. 탐스럽게 내리는 흰 눈 사이로 미숙이의 환한 얼굴이 어른거렸다. 어느덧 나의 발걸음은 빨간 우체통을 지나 장난감 가게로 향하고 있었다.
교육부, 열린교육 실천대회 결과 발표 교육부가 주최한 `제2회 열린교육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에서 27명의 초중고 교사가 1등급의 영예를 안았다. 보고서 심사와 발표·면접을 거쳐 선정된 27편의 수상작에는 수업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엿보인다. ▲도덕과 만화의 절묘한 결합 `생각의 날개를 다는 도덕여행'으로 수상한 충남 공주중 서미라 교사는 `딱딱한' 도덕 수업에 만화를 결합시켜 흥미와 활발한 사고를 유도했다. 우선 신문 연재 만화나 디즈니 만화 가운데 일상 생활과 관련된 40여 개의 예화를 선정, 학기초에 `좋은 생각 거리'로 학생 모두에게 나눠주고 수업 시간 중에 본 느낌을 발표하게 했다. 또 서 교사의 홈페이지에 `좋은 생각 공모전'을 열어 학생끼리 생각을 나누는 공간을 마련했다. 서 교사는 단원 학습자료에 만화자료를 많이 삽입하고 학습의 결과물, 즉 독후감이나 TV시청록도 만화로 표현하도록 했다. 또 모둠 단위로 기존의 동화, 우화, 만화영화, CF 등을 새로운 이야기로 꾸며 만화와 포스터 형식으로 꾸미고 이야기에 맞는 도덕적 메시지를 담아 보는 협동학습도 진행했다. 인천건지초등교 이향숙 교사는 아이들 모두가 꽃이나 나무를 하나씩 가꾸도록 하면서 `식물과의 대화장'을 쓰도록 지도했다. 대화장에는 식물을 성장과정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내 식물 소개하기 △식물에게 편지 쓰기 △식물 캐릭터 만들기 등 다양한 사고를 펼칠 수 있게 하면서 호기심과 탐구심을 함께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또 달 별로 `식물 신문 만들기'나 `식물! 그것이 알고싶다(프로젝트)', `식물 사랑 학급잔치' 등 다양한 활동거리를 마련했다. ▲28가지 국어 학습여행 책의 내용을 외우거나 문법이나 배우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국어수업. 하지만 최동규 교사(충남 강경중)의 수업은 `국어로의 여행'이라 할 만하다. 각 단원의 마무리 시간(1/5차시)에 걸맞는 28가지의 학습여행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 `나의 프로필 소개'나 `학생회장 선거유세문 쓰기'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주인의식을 갖게 만드는 한편, `허준에게 편지 쓰기' `시사만화 감상하기' `인터뷰 해보기' `산불현장 보고서 작성' `책카피라이팅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거리를 실천해 봄으로써 교실에게 배운 것을 실제 생활에 응용하고 체험하는 기회를 갖도록 했다. ▲우뇌 발달 드로잉 수업 독특 광주 어등초등교 이용일 교사는 우뇌를 발달시키는 흥미로운 드로잉 지도법을 실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교사는 아이들에게 창문에 TP지를 대고 네임펜으로 사물의 윤곽을 따라 직접 경치를 그려보게 했다. 이를 통해 무의식적으로 봐 오던 사물에서 여러 종류의 선을 인식시킬 수 있었다. 또 일상적인 인물 그리기를 탈피해 대상을 거꾸로 그려보게 했다. 드로잉의 대상을 개념이나 고정된 기억으로 인식하는 대신 선의 모양과 선 사이의 공간에만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이 교사는 우뇌 발달을 위한 체계적인 드로잉 지도는 조화로운 인간성을 계발하는 데도 효과가 있으며 시각과 표현력의 불일치를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성철
올해도 퇴직교원 확보 비상 3월 신학기 앞두고 일선 초등학교에 교사부족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별로 1학기에 필요한 초등교원은 1만1778명(정년퇴직86, 명예퇴직 466, 일반퇴직406, 학급증설2307, 휴직 등 1327, 기간제 기간해소 7186)이나 공급은 8758명(신규임용 7040, 과원424, 복직 등 1294)에 불과하다. 따라서 당장 3020명의 초등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학급 증설규모가 큰 경기도 등 수도권지역과 교대졸업자의 응시 기피현상이 심한 도서벽지가 많은 도단위 교육청의 '담임없는 학급'현상이 심각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초등교원 부족현상은 수급체계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정년단축과 연금법 개악에 따른 대규모 교원 이직에 따른 것. 특히 최근에는 퇴직교원 기간제교사 활용과 관련, 현직교사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고 방학기간중 보수지급 제한 등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문제 등이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관련 16일 오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소집하고 대책을 협의했다. 교육부는 퇴직교원 등 기간제교사 자원에 대한 DB를 지역교육청별로 구축해 필요인원을 충당하되 이마저도 원활하지 못할 경우 학부모들에게 양해를 구하도록했다. 또 중등 출신자를 영어, 과학, 예체능 등 교과전담강사로 활용하는 방안을 활성화하기 위해 강사료 인상 및 지역별차등지급, 담당시수확보를 위한 순회강사제 도입 등 응급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남화
정부가 침체된 증시를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현재 연·기금 총 자산의 10%인 주식투자 비중을 2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교총은 12일 성명을 통해 "연금 부실 운영을 초래하고 안정적인 기금 운영을 저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정부는 연·기금의 주식투자 확대 방침을 밝히며 선진국의 예를 들지만 외국과 우리나라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면서 "외국의 연금은 개인이 선택하는 사적 연금이나 기업연금이지만 우리나라의 공무원·사학·국민연금은 의무사항이자 대부분 유일한 노후생활 수단"이라며 "외국의 경우도 사회보장연금은 안정성을 중시해 주식에 거의 투자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어 "지금 4대 연금이 부실해 20∼30년이 지나면 재원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위험부담이 큰 주식투자에 연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40만 교원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총은 또 "지난해 국민연금공단이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8월말까지 1조 2371억원에 달하는 주식평가손이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며 "임시방편적인 증시부양책이 아니라 증시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학실련·조선일보 공동주최 28일 세종문화회관 방청가능 오늘날 지구촌의 공교육은 '실패·파괴·붕괴' 등의 다양한 수식어가 붙을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와 조선일보사는 28일 세종문화회관 4층 컨퍼런스홀에서 '학교교육 위기의 진단과 대책'을 주제로 한·미·일 3개국의 석학들이 발표하는 국제 교육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윤정일 서울대교수가 '학교교육 붕괴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이클 애플(Michel W. Apple) 미국 위스콘신대교수가 '교육개혁의 역학관계와 학교교육'(Curriculum, Teaching and Politics of Educational Reform)을, 우마고시 도오루(馬越 徹) 일본 나고야대교수가 '교실파괴의 현상·원인·대책'을 각각 주제발표 한다. 곽병선 한국교육개발원장의 사회로 진행되고 토론자로 이원희 서울경복고교사, 고순 서울노원중학부모, 임광진 국제청소년센터원장, 이병호 교육부장학관, 김영화 홍익대교수가 참가한다. ⊙참석 문의=학실련 운영국(02-3461-0435)
전인교육 평가 곤란 가르치는 일 경시 우려 갈등과 분열 조장 통제·지배구조 강화 학부모의 불신 심화 인사비밀 원칙 위배 교원에 '등급분류' 전가 교육의 질 저하 한국교총은 14일 교원 성과상여금제 저지 대회에서 성과급의 부당성 8가지를 고발했다. 전체 교원 중 70%만으로 제한해 봉급의 50%부터 150%까지 성과상여금을 지급토록 하는 교육부의 방침은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교원간 갈등을 조장하고 결과적으로 교원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밖에 없다는 것. 첫째 교육은 미성숙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전인교육으로 교육의 효과는 투입과 산출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차별적 성과급제 지급은 부당하다. 둘째 교사의 근무실적 결과에 대한 평가준거가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성과급을 시행할 경우 가시적 성과에 급급해 상급기관의 추진실적이나 학교행정업무 중심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가르치는 일이 경시되는 본말전도 현상이 초래될 것이다. 셋째 교단에 경쟁심을 유발시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 이는 결국 교육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더욱이 성과급을 한푼도 못받는 교원은 무능교원으로 낙인찍혀 학생과 학부모들로 부터 배척당하게 될 것이다. 넷째 성과급제는 교직사회의 자율성 보다 지배구조를 강화하게 된다. 상급행정기관은 교장을 평가하고 교장은 다시 교감과 교사를 평가 분류함으로써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에 역행하는 경직된 지배구조로 학교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다섯째 성과급제는 지급대상에 교장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학교평가로 연계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30%의 교장이 근무하는 학교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불만은 곧 학교교육의 불신과 붕괴를 가속화시킨다. 여섯째 성과급제는 학교단위의 재량권을 부정하고 획일성을 강요하고 있다. 이번 성과급의 평가방법은 특수공적과 근무성적평정을 합산하도록 돼 있다. 정부의 방안대로라면 사실상 근무성적 내용이 공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는 인사비밀의 원칙에도 위배돼 부작용이 발생된다. 일곱째 성과급제는 지급대상 교원의 등급 분류에 대한 책임을 교직사회에 전가하고 있다. 학교장·교감·보직교사·교사로 구성된 교원성과급심사위원회는 일면 민주적인 것 같으나 실은 교원을 분류하는 책임을 교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동료교사의 평가 반영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성을 내세우는 듯 하지만 결국 학교현장의 반목과 불신으로 귀결될 것이다. 여덟째 성과급제는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성과급 제도로 묵묵히 수업에 충실한 교사를 제대로 보상할 수 있다고 믿는 교사는 아무도 없다. 1997년 특별상여수당을 도입했으나 교직의 특수성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흐지브지 되었던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학교마다 교원회의 열고 결의 사실상 성과급 무산 의미 학년말 업무와 새학년 준비로 바쁜 전국의 각급학교가 정부의 상과상여금 지급 강행 방침에 술렁이고 있다. 지난 주 많은 학교에서는 교원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 "정부가 절대다수 교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지급을 강행하면 성과급을 지급받은 교원이 세금분 10%를 제외한 잔액 전부를 반납해 교원복지기금으로 활용하거나 균등분배할 것"을 결의했다. 교총이 파악하고 있는 학교별 대응 방안을 살펴보면 교원들은 이제라도 정부가 성과상여금 지급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교원들은 교직의 특성상 성과급제가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며 이에 할당된 예산을 △직급보조비 신설·인상 △초과수업수당 지급 △학급담당수당 및 보직수당 인상 등에 사용할 것을 바라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성과급 지급을 강행할 경우 교원복지기금으로 활용하거나 균등분배하는 방법을 통해 사실상 성과급을 무산시킨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교총은 12일 성과급 철폐를 단일사안으로 한 임시교섭을 교육부에 요구한데 이어 14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 및 수도권 교원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교원 성과급의 철폐를 촉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은웅 교총회장직무대행은 대회사를 통해 "한 인간의 장래를 가꾸는 교육활동을 1년이라는 단기간에 평가해 인위적으로 서열을 매기는 것을 납득할 교육자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성과급제는 자칫 수업에 열심인 교사보다 외형적 성과에 집착하는 교사들이 우대받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회장에는 '정부는 교원성과급 철폐하라'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린 가운데 참가자들은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성과급제 반대한다' '교단갈등 조장하는 성과급제 철회하라' '성과급 보다 교원수 증원이 우선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성과급 강요말라' 등 구호들을 격앙된 목소리로 연호했다. 오봉석 인천제일정보고교사는 "전국 교원의 86%이상이 성과급을 반대하는데도 교육부가 중앙인사위원회의 지침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지금은 어설픈 성과급이 아니라 전체 교원의 처우를 개선해야할 때"라고 주장했다. 채수연 교총사무총장은 "시·도 시·군·구별로 동시다발적 결의대회를 열어 성과급의 부당성을 알리고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가 교원들의 반대를 끝내 묵살하고 지급을 강행할 경우 자진 반납을 유도 교원복지기금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성과급을 무산시키겠다"고 향후 투쟁계획을 밝혔다.
한국교총은 지향하고 있는 교육비전을 함축할 수 있는 캐치 프레이즈를 공모합니다. 선정된 캐치 프레이즈는 교총 사업추진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되고 교직사회 일체감 조성을 위한 도구로 활용됩니다. △공모 대상=교총 회원, 교원, 일반국민 △응모 방법=A4용지에 7자이내로 교총을 상징할 수 있는 단어 또는 표어를 제시하면 됩니다. 이와 함께 용지 하단에 본인이 제시한 캐치 프레이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기재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작성 주안점-교총이 지향하고 있는 교육이념 또는 교육비전을 함축 표현하고 교총의 이미지를 교원, 학부모, 학생 및 일반국민과 보다 친숙해 지도록 할 수 있는 내용) △응모기한=2001년 3월10일까지(3월10일자 소인 유효) △제출방법=팩스(02-577-7487) 또는 우편(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교총 국제기획부) △당선작 선정 및 상금=당선작 1명 50만원, 가작 약간명 편당 25만원 ⊙문의=02-573-6904 정동섭,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15일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의를 열었다. 이날 의원들은 교원 수급 문제, 유아교육, 대학입시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특히 교원정년 문제와 관련 여야 의원간의 의견 대립을 보여주기도 했다. ▲김정숙(한나라-비례대표)=김대중정부가 내놓은 교육정책마다 우리의 교육을 "교직사회의 혼란", "교실붕괴", "공교육의 실종" 등의 위기와 갈등 속으로 몰아넣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누가 평가하든 김대중대통령은 '교육을 망친 대통령'이요, '교육 망친 정권의 수장'이 된 것이다. 지금 사교육은 공교육을 완전히 추월했다. 실로 과외왕국이라 불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공교육은 지금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다.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고, 교육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며, 대학입시제도를 바로 잡는 정책들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 정부는 교원정년을 단축시키면서 나이든 교사 1명을 내보내면 젊은 교사 2.59명을 더 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의 질이 더 높아지고, 교단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다. 하지만 무리한 정년단축으로 교사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필요 없다고 내몰았던 교사들을 교원 부족으로 다시 기간제교사로 대거 임용하면서 교단의 갈등 야기는 물론,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국민의 혈세만 이중삼중으로 낭비되고 있다. 총리는 자민련 총재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귀 당의 총재권한대행이 지난 2월 8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밝힌 63세 교원정년연장안에 대해 적극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란다.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된 내용을 보면 예산편성권, 가용인원, 업무의 전문성 등의 확보가 불투명하며 각 부처의 인적자원개발 업무를 총괄·조정할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게될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교육과 현재 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는 직업훈련과의 업무경계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연결시켜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교육부 본연의 임무인 교육행정업무를 정상대로 추진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밝혀주기 바란다. 대통령이 교육 망친 책임을 국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교육현장의 생생한 분노와 좌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 진언할 의향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란다. ▲설훈(민주-서울도봉갑)=GNP 대비 5%의 교육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그 비율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누가 정권을 담당하더라도 자동적으로 GNP 대비 5% 이상의 교육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육세의 영구세로의 전환 및 증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조정 등 법적 뒷받침이 뒤따라야 한다. 학교현장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민의 정부 후반기 교육개혁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립학교를 개혁하여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립학교법등 교육 3법의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현시기 가장 최선의 교육개혁이자 가장 근원적인 교육개혁이라는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교육정책이든 긍정적인 측면과 반면에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한다.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은 쉽게 눈에 띄지만 긍정적인 측면은 단기간에 가시화되지 않으며 계량화시키거나 양적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힘든 것이다. 교원정년단축도 마찬가지다. 정년단축의 효과는 곧바로 나타나기 힘든 것이다. 오히려 정년단축에 따라 교원수급 불균형 등,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년단축 자체보다는 명예퇴직이 급증함에 따라 파생된 문제다. 따라서 교원정년 환원은 정년단축에 따른 성과가 나타나는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다. 교육계의 갈등을 유발하는 정년환원에 대한 지루한 논란보다는 교원들의 사기진작과 교직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국회가 노력해야 한다. 교원수급 불균형 해소와 교사 1인당 학생수 감소를 통한 교육의 질향상을 위해 교원증원은 필수적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원 3,555명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 반면, 행정자치부는 55명 증원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전체 공무원을 관리하는 행정자치부의 고충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교육인적자원부 요구가 무리라고 보지 않는다. 국가생존전략의 핵심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당장에는 부담이 될지라도 획기적인 교원증원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박종우(민주-경기김포)=현정부 출범 때부터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꼽혀온 유아교육개혁 문제는 안타깝게도 지난 3년간 단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3∼5세 유아를 정부 2개 부처에서 중복관리하는 현 2원체제를 0∼2세는 보건복지부 관할의 `영유아보육시설'로 3∼5세는 교육인적자원부 관할의 `유아학교'로 구분하고 양자 모두의 공교육화를 실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말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다면 양 부처가 대승적으로 협력의 통로를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일된 유아교육법 정부안을 마련해야 한다. ▲최연희(한나라-동해·삼척)=교육이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 있어야 나라의 밝은 미래가 보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의 정부 3년동안에 6명의 교육부 장관이 교체되어 그 평균 재임기간이 6개월에 불과하다. 솔직히 말해서 6개월이면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기에도 부족한 기간이 아닌가. 장관이 바뀔때마다 변경되는 교육정책과 해마다 바뀌는 대학 입시정책은 현 정권의 정책의 혼란을 그대로 드러내는 한 단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교육이 이처럼 일관성을 결여한 채 혼란스럽다 보니 깨끗해야 할 교육 현장이 돈과 속임수로 온통 더럽혀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의 재외국민특별전형제도를 악용한 대학입시부정사례는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우리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부패해가는 교육현장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김용균(한나라-경남산청·합천)=교육문제 때문에 이민을 가는 국민의 고통을 정부는 알고 있는가.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다. 입시지옥, 고액과외, 타락한 교육 정책 때문에 많은 국민이 조국을 떠나고 있다. 대통령이 교육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말한 나라에서, 어떻게 해서 자녀교육 때문에 이민을 가도록 까지 교육을 이 지경으로 만들었는가. 함부로 교사정년단축을 해서 퇴직금 때문에 일선 교육청의 부채는 총 4조원이 넘었다. 퇴직교사를 다시 기간제 교사로 충원하여 국고를 낭비하고, 교사 수급 문제는 이제 뒤죽박죽이다. 경솔하고, 무원칙한 교육 정책 때문에 초래된 자녀들의 교육공황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가.
정든 학교와 선생님, 언제 다시 볼 수 있을까. 막상 졸업식장에 서고 보니 더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들. 나를 키워준 모든 추억, 잊지 말아야지.../인천 박문여고에서(교육청 제공)
인천고, 100회 졸업기념 타임캡슐 묻어 수능 팬티, 성적표 등 담아 2051년 함께 모여 개봉키로 12일 인천고(교장 김실) 교정에서 열린 100회 졸업식 행사에서는 이색 이벤트가 펼쳐져 화제가 됐다. 100회 졸업식 기념 타임캡슐 봉안식이 바로 그것. 가로 세로 각각 66센티미터, 2중의 스테인레스 스틸제로 만들어진 정육면체 모양의 타임캡슐에는 2001년 오늘의 교육현상을 살펴볼 수 있는 교육관련 물품 50여 점과 인고 100年史, 교복 등이 담겨졌다. 내부는 진공 처리 및 아르곤 가스가 주입됐고 내부와 외부용기 사이에는 우레탄 단열처리를 해 내용물의 변질을 최소화했다. 인천고는 구한말인 1895년 관립 `한성외국어학교 인천지교'로 문을 연 뒤 인천지역의 대표적 중등학교로 자리매김 하면서 지난해까지 99회에 걸쳐 2만 7194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왔다. 지난 95년 개교 100주년 때는 `100주년 기념관'을 건립하기로 했다. 이번에 봉안되는 타임캡슐은 100회 졸업생 734명이 재학 중 사용한 여러 가지 물건들과 교지, 교복 등을 묻어두었다가 50년이 지난 2051년 2월 12일 개봉키로 했다. 내용물에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된 졸업앨범, 졸업장, OMR카드, 교장·교사·학생들의 육성녹음 테잎, 미래의 나에게 보내는 편지, 성적표, 수업지도안, 수업광경 비디오테잎, 학교 교육계획서 외에도 매점 판매 간식, 무스와 젤, 수능 팬티, 식권, 휴대폰이 포함돼 눈길을 모았다. 봉안식에 참석한 졸업생들은 "50년이 지난 뒤 할아버지들이 된 우리가 이 자리에 다시 모여 타임캡슐을 꺼내본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야릇하다"며 들뜬 모습이다. 김실 교장은 "졸업생들은 50년 뒤 타임캡슐을 개봉하면서 당시의 학교문화와 역사를 기억하면서 모교에 대한 깊은 애교심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남화
교육부가 밝힌 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급 취지=교원 성과상여금은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도입됐으며 `공무원 수당규정'을 근거로 지급한다. ▲적용대상 및 지급방법=고교 이하 교(원)장, 교(원)감, 교사 그리고 3급과장 상당 보직장학관(연구관), 장학사(연구사)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국장급 장학관이나 교육장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000년 12월 31일 현재 근무자(파견근무, 휴직·직위해제자 등도 포함)의 직급 현원의 70% 해당인원이 지급 대상이다. 지급액은 지급기준액(전년도 월봉급액 기준)에 해당지급률을 곱해 산정한다. 그러나 지급대상 기간중 징계처분을 받은 자나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으로 3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자, 지급대상 기간중 6월 이상 교육훈련에 파견된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심사기관 및 심사위 구성=유치원 원장(원감)과 초·중학교장(교감)은 지역교육청에서 고교 교장(교감)은 시·도교육청에서 심사한다. 직속기관은 교육부, 부속학교는 대학이 심사한다. 교사는 소속 학교별로 순위명부를 작성한다. 고교 이하 각급학교는 시·도교육감이나 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7인 이내로 심사위를 구성하며 심사위에는 교장, 교감, 교사(보직교사, 원로교사, 여교사, 교직단체 대표교사 등 균등히 참여)가 고루 참여한다. ▲평가 방법=교장, 장학관(연구관)의 경우 `목표관리제'를 실시하는 기관은 이를 통해 평가하되 그렇지 않은 기관은 `성과평가'의 점수(100점 만점)에 의해 평가한다. 교감, 장학사(연구사)는 `성과평가'에 따라 평가한다. 성과평가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대상자의 상위직급자(또는 기관장)로 하되 지역이나 기관실정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교사는 시·도교육감이나 기관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해 `성과평가'(100점 만점) 점수로 평정하며 평정자는 교감, 확인자는 교장으로 한다. 다만 해당학교 사정상 필요한 경우 특수공적이나 근평 등을 10∼20% 반영할 수 있다. 성과급 지급은 평가점수에 따라 서열순으로 순위명부를 작성한다. 순위결정은 매년 2월10일까지 완료하나 금년의 경우 25일까지 끝낸다. 대상자가 결정되면 매년 2월말까지 성과급을 개인 통장을 통해 입금 지급한다. 성과급 평가결과는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금년도 시행이후 교직단체나 일선학교의 여론을 `교원 성과급제도 개선연구위원회'를 통해 수렴해 제도 보완을 해나가기로 했다. /박남화
교육부, 시·도인사담당장학관 회의 정부는 논란을 빚었던 교원 성과상여금을 이달말경 당초 계획대로 지급키로 했다. 교육부는 12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장학관회의를 소집하고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시달했다. 성과급 지급대상은 교장·교감을 포함, 전교원의 70%를 대상으로 3단계(S등급=상위 10% 월봉급액의 150%, A등급=20% 〃 100%, B등급=40% 〃 50%, C등급=하위 30%, 지급 안함)로 나눠 지급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2000억이다. 교사에 대한 성과평가는 주당 수업시간수, 담임교사·보직교사 업무담당 여부 등 객관적 업무량에 따르며 학교 구성원이 참가하는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토록 했다. 교장·교감과 교육전문직에 대해서는 교육정책 추진실적, 업무추진성과, 특색사업 추진실적 등으로 평가한다. 이에따라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성과급 지급대상인 상위 70%에 포함된 평교사는 등급에 따라 평균 51만8000∼155만4000원을, 교감은 59만1000∼177만3000원을, 교장은 68만5000∼205만5000원을 각각 성과급으로 받게된다. 성과급 지급 기준호봉은 교장이나 보직장학관(3, 4급 과장 상당)은 35호봉인 137만300원, 교감이나 일반 장학관·연구관은 30호봉인 118만2100원, 일반교사나 장학사·연구사는 26호봉인 103만6100원이다.
현장 문제해결 위한 정책 수합 교육부 학교정책실에 교육전문직들이 집중 배치되는 테스크포스 `학교정책기획팀'이 구성 운영된다. 학교정책기획팀은 국장급 전문직이 팀장을 맡으며 그 아래 교육연구담당장학관, 생활지도〃, 교육과정〃 등 3명의 과장급 장학관, 그리고 교육연구사 1명과 사무원 1명 등 모두 6명으로 구성된다. 학교정책기획팀은 교실붕괴, 학교폭력, 7차 교육과정 도입 등 학교현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개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학교정책기획팀의 배속 인원은 별도 증원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학교정책실 직원 중에서 임용 배치토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정책기획팀을 이와같이 구성한 것은 종전 교육부 직제중 교육전문직이 수행하던 교육과정정책심의관(국장급)을 폐지한 것에 따른 초·중등학교 관련업무의 보강과 극도로 저하돼 있는 부내 전문직 사기진작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되면서 종전의 2실, 4국, 4심의관 30과 직제가 1차관보, 2실, 4국, 4심의관 32과 체제로 다소 커지긴 했으나 학교정책실장과 3과장(학교정책과, 교육과정정책과, 특수교육보건과) 자리만 전문직에게 할애되는 등 일반직 `독식'현상이 가중되었다. /박남화
결과따라 1000억원 차등배분 평가단 9개팀 30명으로 구성 올 시·도평가 계획 확정 지난 99년에 이어 2년만에 실시되는 2001년 시·도교육청평가 시행계획이 확정됐다. 올 시·도교육청평가는 99년의 평가기조를 유지하되 특색있는 지역 교육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교육청별로 자체 발전계획을 제출받아 타당성 및 목표달성 정도를 중점 평가하기로 했다. 평가기간은 99년 3월부터 2001년 2월까지 2년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내용은 국가주요 정책사업(33%), 교육청 자율 및 특색사업(25%), 일반 정책사업(42%) 등 3대 분야와 12(시)∼13(도)개 평가영역별로 나눠 실시된다. 시지역과 도지역으로 권역을 구분해 평가하며 500점 만점제로 운영된다. 평가위원회는 영역별로 9개팀으로 나눠 관련분야 전문가, 초·중등교원, 학부모 대표, 부내 실무자 등 30명으로 구성된다. 평가과정은 학부모나 지역주민에게 공개토록 했으며 학교 현장평가는 지양하되 필요한 경우 확인차원의 방문만 하기로 했다. 평가는 시·도별로 작성한 자체평가 보고서를 5월 중순까지 보고받은 뒤 6∼7월 중 서면평가와 현장 방문평가를 실시하며 9월 중 결과발표 및 이에따른 지원예산이 배부될 계획이다. 평가결과에 따른 지원예산은 특별교부금 중 1000억을 배부하되 이중 200억은 학생과 교원수를 감안해 기본배정하고 800억은 평가과제별 취득점수를 기준으로 배정키로 했다. 평가결과는 시·도별, 평가 영역별로 상위 3분의 1이나 2분의 1만 발표할 계획이다. ◇ 평가위원 명단 ▲위원장..(G)=이종재(서울대 교수) ▲위원..(G)=신상조(서울 고척고 교장), 김만곤(교육부 장학관), 김영윤(〃 연구관), 류호섭(동의대 교수), 박영숙(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백성준(직능원 〃), 김희복(경성대 교수), 박추자(광주 운천초 교장), 손병길(교육학술정보원 조사연구부장), 홍명희(서울교대 교수), 김주훈(평가원 연구위원), 김영철(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 백순근(서울대 교수), 심성보(교육연대 정책위원장), 홍순식(서울 등서초 교장), 최흥석(고대 교수), 김정금(참교육학부모회 부회장), 유민봉(성대 교수), 정용덕(서울대 교수), 공은배(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 소장), 송기창(숙대 교수), 고원영(서울 언북중 교장), 최일(목포대 교수), 박유희(인간교육학부모연대 운영위원장), 서정화(홍대 교수), 이무근(서울대 교수), 이희수(교육개발원 기획위원), 박경숙(특수교육원 원장), 이기숙(이대 교수). /박남화
훈포상·표창장 수여 교육부는 14일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 교육부 대회실에서 국민교육 유공자 52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장을 전달했다. 이날 포상식에서는 89년부터 서암학술장학재단을 설립해 학생과 교사, 교수 및 연구기관에 장학금과 연구비로 173억원을 지원한 SBS 윤세영회장과 89년부터 최근까지 소년소녀 가장 1200명에게 9억80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26개교에 교사와 기숙사를 기증한 전 학교법인 건국대 이중근이사장이 각각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받았다. 또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 박도순 전 평가원 원장, 이상렬 학교법인 수봉교육재단 이사장 등 3명이 국민훈장 모란장을, 이지헌 충남도 부교육감이 홍조 근정훈장을 받는 등 13명이 훈장을 받았다. 이밖에 공은배 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 등 3명이 국민포장을, 정금순 학교법인 상록학원 이사장 등 16명이 대통령 표창을, 이상희 경성전자정보고 행정실장 등 20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국민교육 유공자 정부포상제는 99년부터 교원이 아닌 자로써 국민교육을 위해 헌신해온 유공자들에게 포상하는 제도다.
지난 2월 6일부터 8일까지 국회에서 있었던 3당 대표연설들은 국민의 정부가 추진해온 교육개혁과 향후 과제에 대해 큰 시각 차이를 보였다. 집권여당의 한화갑 최고위원이 그간의 교육개혁에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성하는 자세를 보인 것은 다행한 일이다. 특히 개혁의 추진과정이 미숙했고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원칙과 기초를 소홀히 했다는 반성은 지난 과오를 정확하게 지적했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이해찬 장관 시절에 정년단축 등의 중요한 사안을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밀어 부쳤던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싶다.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만 간주하여 그들을 정책결정과정에서 소외시켰을 뿐 아니라 정년단축을 통해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절약할 수 있다는 등의 허위정보를 유포하기까지 하였다. 실제로는 퇴직한 초등교원의 3분의 1정도가 교단에 복귀함으로써 정년단축의 의의가 상당부분 상실되면서 교단에 공백과 혼란만을 가져 오기도 했다. 그리고 이 장관은 불과 몇 개월 동안에 교육부관료를 중심으로 `교육발전 5개년계획 시안'을 작성해 4만 5천부를 인쇄하여 배포하였고 요약본은 60만부를 배포하였다. 그후 광범한 의견수렴과정까지 거쳤으나 장관이 바뀌면서 방치하여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교육정책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장관이 바뀌더라도 일관성있게 추진하도록 장기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취지는 실종된 채 인력과 재정의 낭비만을 가져왔다. 특히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이래 3년 동안 여섯 명의 교육부장관이 임명되어 대부분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한 채 물러남으로써 개혁이나 정책의 일관성 유지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한나라당 이회창총재의 연설에서 이를 신랄하게 비판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이총재는 교육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교원의 능력개발 및 우대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는 바 교직사회로부터 인기를 얻기 위한 발언에 그치지 않도록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강력히 지원해 주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교육재정의 GNP 6% 확보를 촉구하였다. 이는 세 정당의 공통적인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4.5% 수준에 머물러있을 정도로 사실상 실현불가능한 지표라 할 수 있다. 자민련의 김종호 대표는 학교붕괴현상을 지적하면서 교육정상화를 촉구하였고 교원정년을 63세로 하자는 주장을 재삼 제기하였다. 자민련은 한나라당과 함께 정년연장 법안을 제출하여 계류중임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아무쪼록 세 정당이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교육개혁의 오류를 바로잡고 교원들을 개혁의 동반자로 삼아 교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힘을 모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홍파초등학교장 우정남 지난 20여년간 우리 보통교육은 유네스코통계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도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자 교육 제도와 방법의 개선, 선진 기자재의 배치 등 교육 등 여러 면에서 개선을 시도하고 교육게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교육 붕괴의 우려가 크게 제기되고 있다. 학교 교육에 대하여 "신뢰가 없다", "위기의 학교", "교육 대란", 그리고 "교육붕괴", 내지는 "학교 붕괴"라는 극단적인 표현 등이 그것이다. 많은 실업계 고등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에서 교실 수업의 효율성을 크게 문제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우려는 교육 발전 과정에서 교육정책 입안자와 학부모, 교원들간에 우리 교육의 이상, 정책 방향, 교육 현장의 바램과 실상과 애로 등의 실체가 충분히 이해하고 합의하지 못한 상황에서 실제적인 교육여건의 개선에 미흡했기 때문이다. 이들 교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인적 자원의 과감한 투입이 크게 요구되고 이와 함께 학교예산 회계제도의 효율적인 개선이 요구되었다. 이제 학교예산 회계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예산 증액에 못지 않게 중요한 으미를 지닌다. 이 제도로 일상경비, 도급경비, 학교발전기금, 세입세출외 현금 등으로 나뉘어져 있던 장부와 통장은 하나의 장부와 통장과 지침으로 통합되어 간소화되었다. 예산과 교육활동 주기는 같게 되었다. 시설물 대여에 따른 사용료 수수료 등도 국고를 통하지 않고 학교 예산에 그대로 편성된다. 이는 발전기금과 함께 학교별 예산액이 어쩔 수 없이 차별화되는 부정적 결과는 보완을 요구하게 되었다. 학교중점 교육활동을 설계하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추정하여 수립하는 일에는 교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학교재정이 교수·학습에 교원들에게 자율성이 크게 주고 투명성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획일적인 예산운영에서 학교 특성의 교육활동 전개를 존중하고 학교 나름대로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강조하게 된다. 지극히 열악한 교육 여건 속에서 그 효과성을 높여 왔던 중앙집권적인 규제는 어쩔 수 없이 학교단위 자율경영 체제로 바뀌게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와 방법의 개선은 교육 현상이나 경영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의 오류에서 벗어남으로서만이 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들 인식의 오류를 벗어나려는 사고의 바탕 위에서 학교예산 회계제도는 기본적인 방향감을 가져야 한다. 교육에 대한 인식의 오류는 물리적 환경을 인적 자원보다 중요시하는 데서 시작되고 있다. 교육은 무엇보다도 인간애와 교육애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아무리 개선과 개혁이 여러 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이 부분이 미흡하면 그 개혁과 개선은 후퇴하기 마련이다. 이것이 교육의 특성이다. 무엇인가 시각적으로 바쁘게 돌아가는 모습에서 발전의 자위를 느끼는 인식이 오류의 바탕이다. 두 번째 오류는 투쟁해서 쟁취한다는 느낌의 갈등과 반목의 교직 분위기가 또다른 발전의 모습으로 인식되는 데 있다. 연령 계층이 전문성을 나타내는 지수로 인식되고 청렴 지수로 인식하는 듯한 일부 사회인의 표현은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비전문성을 전문성으로 인식한 오류중의 오류이다.. 세 번째 오류는 학교 교육과 경영의 성취가 쉽게 이루어지고 평가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학연과 지연의 끈끈한 한국인 특유의 정서는 교육과 경영 그리고 성취와 평가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학생들에 대한 평가와 교원들에 대한 성과 평가를 어렵게 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그 시각과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새로운 학교 회계제도는 이러한 인식의 오류를 벗어나려는 상응한 노력이 보완적으로 경주될 때 그 효과가 점차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새로운 학교 회계제도는 교수·학습을 보다 중시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심화시키는 핵심적 기능을 바탕으로 이루어야 한다. 교원들은 이해하고 기능을 지니게 되면 새롭게 가르치려는 열의를 상승적으로 갖게 된다. 둘째는 학교별로 주어진 교원 정원 내에서도 단 한시간의 학습시간이 틈을 주지 않도록 교육행정과 예산을 충분히 지원해주어야 한다. 보충 강사를 지원하고, 교과 전담, 또는 자격 강사들을 다양하게 투입하려는 마음가짐이 예산운영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와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는 학급당 정원의 감축도 크게 요구된다. 셋째는 교육 예산의 대폭적인 확충이 요구된다. 오늘의 학생들은 과거의 학생들에 비하여 그 욕구나 개성과 가정교육의 배경이 매우 다르다. 교사들이 지도하는 데 과거보다 몇 배의 노력과 전문성과 인내가 요구된다. 학교예산 회계제도는 이들 학생들에게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여 도전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활동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과거의 강압적인 방법은 더 이상 효과가 없다. 이와 같이 학교 회계제도가 적용면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교육에 대한 인식의 오류를 우선적으로 바로 잡고 학교 유형별, 여건별 특성을 고려하여 예산지원 면에서 배려되고 이에 대한 자율성과 책무성, 전문성과 여건 등을 고려된다면 새 제도 도입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지 벌써 몇년이 지났다. 가입당시와 비교할 때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각종 교육여건 지표의 비교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중 가장 열악하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OECD에 가입하지 못한 나라보다 못한 실정이다. 이는 학급당 학생수, 교원당 학생수, GDP대비 공교육 투자,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 등의 지표에서 입증되고 있다. 그동안 OECD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투자가 증대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어온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교육개발원은 최근 OECD 국가의 수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앞으로 5년간 369조원이 추가로 투자되어야 한다는 교육재정 규모의 적정수준 분석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과거 20년간 교육투자 유보분 37조원과 앞으로 5년간 순수하게 추가로 투자해야하는 332조원을 합한 규모이다. 이러한 추가 소요 재정 규모는 우리나라의 현행 GDP의 절반을 넘어서는 막대한 규모라 현실적으로는 실현되기는 어려운 규모라 할 수 있다. 보고서는 경제수준에 걸맞는 교육투자만을 계속한다고 할 경우 선진국을 따라 잡는다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는 점도 함께 밝히고 있다. 말하자면 이는 교육투자 확보 노력에 한층 가속도를 가히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날 이와 같은 문제점이 연구의 결과로 분석되고 있는것은 과거 우리나라의 교육투자가 경제성장을 구실로 위축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교육투자 수요가 한층 증대되고 있을 무렵인 '70∼80년대 우리나라 공교육투자는 오히려 유보되지 않으면 안되었던 쓰라린 경험을 갖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교육여건은 여전히 구태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주는 시사는 무엇보다도 경제발전 수준에 걸맞는 공교육투자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수준과 유사한 상황은 선진국의 경우가 1980년도 전후인데, 그당시 그들의 공교육투자 수준은 GDP의 5%를 넘어서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금년도 공교육투자가 GDP의 4.53%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발전 수준에도 뒤지는 교육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다. 하루빨리 5%이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더욱이 선진국은 '80년도 이후 계속적으로 교육투자를 증대시켜 현재 6∼7% 수준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6%의 교육투자 공약도 이러한 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그 확보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전인교육 평가 곤란 가르치는 일 경시 우려 갈등과 분열 조장 통제·지배구조 강화 학부모의 불신 심화 인사비밀 원칙 위배 교원에 '등급분류' 전가 교육의 질 저하 한국교총은 14일 교원 성과상여금제 저지 대회에서 성과급의 부당성 8가지를 고발했다. 전체 교원 중 70%만으로 제한해 봉급의 50%부터 150%까지 성과상여금을 지급토록 하는 교육부의 방침은 교직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교원간 갈등을 조장하고 결과적으로 교원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밖에 없다는 것. 첫째 교육은 미성숙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전인교육으로 교육의 효과는 투입과 산출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차별적 성과급제 지급은 부당하다. 둘째 교사의 근무실적 결과에 대한 평가준거가 매우 미흡한 상황에서 성과급을 시행할 경우 가시적 성과에 급급해 상급기관의 추진실적이나 학교행정업무 중심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가르치는 일이 경시되는 본말전도 현상이 초래될 것이다. 셋째 교단에 경쟁심을 유발시켜 갈등과 분열을 조장한다. 이는 결국 교육력의 저하를 초래하고 더욱이 성과급을 한푼도 못받는 교원은 무능교원으로 낙인찍혀 학생과 학부모들로 부터 배척당하게 될 것이다. 넷째 성과급제는 교직사회의 자율성 보다 지배구조를 강화하게 된다. 상급행정기관은 교장을 평가하고 교장은 다시 교감과 교사를 평가 분류함으로써 전문직으로서의 자율성에 역행하는 경직된 지배구조로 학교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다섯째 성과급제는 지급대상에 교장을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학교평가로 연계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30%의 교장이 근무하는 학교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불만은 곧 학교교육의 불신과 붕괴를 가속화시킨다. 여섯째 성과급제는 학교단위의 재량권을 부정하고 획일성을 강요하고 있다. 이번 성과급의 평가방법은 특수공적과 근무성적평정을 합산하도록 돼 있다. 정부의 방안대로라면 사실상 근무성적 내용이 공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는 인사비밀의 원칙에도 위배돼 부작용이 발생된다. 일곱째 성과급제는 지급대상 교원의 등급 분류에 대한 책임을 교직사회에 전가하고 있다. 학교장·교감·보직교사·교사로 구성된 교원성과급심사위원회는 일면 민주적인 것 같으나 실은 교원을 분류하는 책임을 교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동료교사의 평가 반영을 운운하는 것은 민주성을 내세우는 듯 하지만 결국 학교현장의 반목과 불신으로 귀결될 것이다. 여덟째 성과급제는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성과급 제도로 묵묵히 수업에 충실한 교사를 제대로 보상할 수 있다고 믿는 교사는 아무도 없다. 1997년 특별상여수당을 도입했으나 교직의 특수성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흐지브지 되었던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21일 17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