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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는 5일 당초 예산규모보다 5720억 늘어난 총액규모 19조7440억의 1차 추경 교육예산을 국회에 제출했다. 추경예산안 증액 규모는 중앙교육재정 474억8000만원, 지방교육재정 5245억 6400만원으로 편성돼 있다. 주요사업별 추경예산액은 다음과 같다. 학생 중식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일수를 당초의 270일에서 365일로 확대키로 하고 소요예산 역시 413억6500만원에서 155억8000만원을 증액해 569억4500만원을 요구했다. 초·중등 전산보조원 지원 예산은 대졸 미취업자 1만2300명을 전산보조원으로 채용해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경감키로 했으며 이에 소요되는 신규예산 269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전산보조원은 30학급 이상교에 2명, 그 이하 학교에 1명씩 배치한다. 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에 따라 99년 내국세 결산차액 4조4456억중 11.8%인 524억560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시켜 시·도별로 과외대책이나 교육정보화, 학교운영비 및 교육여건 개선에 투자토록 했다. 이밖에 산업체등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전문대 주문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50억의 직업교육 지원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213회 임시국회 교육위는 10일, 교육부로부터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심사소위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예결위 심의를 거쳐 21일부터 25일 사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 1차 추경예산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의견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는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여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분야가 그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한국교총이 사학운영 개선을 위해 사학의 법인과 교원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한 결과가 눈길을 끈다. 우리나라 중등교육에서 사학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고려할 때, 사학 정책에 대한 현장의 견해는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교총의 시도는 시의적절했다고 평가된다. 조사영역은 평준화 정책, 자립형 사학, 학교운영위원회, 예산공개 여부, 사학재정지원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있다. 조사결과는 그 동안 사학측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온 내용이 다시 확인된 영역도 있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하려는 방향과 상반된 견해가 나타난 내용도 있으며, 사학 법인과 교원간의 갈등현상이 제기된 부분도 있다. 평준화 정책과 관련해서 교원, 법인 모두 현행대로 기본골격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하나의 대안으로 자립형 사학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립형 사학은 여건이 충족된 학교중 희망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 지역은 대도시부터 우선 적용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방향과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와 학교예산의 공개 수준에 관해서는 교원과 법인의 견해차가 명백히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즉 교원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학교 예산도 현재보다 더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학교법인은 이 양자에 관해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사학 구성원간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 동안 논의되어 왔던 공·사립 교원 인사교류에 대해 사학 교원이나 법인 모두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정도는 49%의 희망을 나타낸 교원보다 법인의 경우가 60%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이 역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가 정책의 수립·추진 과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방법에 의해 교육현장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조사해 공포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노력이 한층 배가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본다.
중동고등학교는 '96년부터 질 높은 교육을 위한 교사관리 측면에서 수석·선임교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행한지 벌써 5년째로 접어들고 있다. 수석·선임교사제는 직급체계, 평가체계, 보상체계, 연수체계로 구성되어 있는「신인사체계」중에서 직급체계의 일부이다. 수석·선임교사제 시행의 취지는 첫째로, 일생을 묵묵히 교단만을 지켜 온 교사들에게 경륜과 전문성에 대한 자긍심과 비전을 심고 이에 걸맞은 예우를 해 드림으로써 스승과 선배교사에 대한 경시풍토를 바로 잡고 존경받는 교사상을 확립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중동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수석·선임교사가 갖고 있는 풍부한 경륜을 솔선수범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하고 셋째는, 수석·선임교사가 중심이 되어 교직원의 인화단결을 도모함으로써 학교 내에서의 교직 분위기를 활성화하자는 데 있다. 학교장과 교감이 학교 경영에 역점을 두는 데 반해서, 수석교사는 1·2급 정교사 및 선임교사의 역할 수행 지도 조언,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에 대한 연구 지도, 교내 자율장학 수행 및 교사 연구 활동 지도와 선임교사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으며 선임교사는 신규임용 교사 및 교육실습생의 교과적응 지도, 자율장학 참여 및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에 대한 연구 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 밖에 수석·선임교사는 정기적으로 자율적인 간담회를 갖고 학교 운영상의 건의사항과 교사의 교육활동에 관한 개선사항 등을 협의하여 학교장 또는 교사들에게 피드백을 해 주고 있다. 학교는 수석·선임교사에게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고 특히, 수석교사에 대해서는 별도의「수석교사실」을 마련해 드리고「토요 안식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장과 교감은 학교운영에 대한 중요 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 있으며 부서장 회의 내용에 대해서도 항상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하고 있다. 중동고등학교의 수석교사는 임무를 마친 교장·교감이거나 교직경력 27년 이상인 선임교사 중에서 연령, 동료 교사의 평가가 포함된 교원평정, 보직·담임 경력 등이 반영된 종합능력에 따라 재직 교사수의 3% 수준으로 임명하고 있다. 이 때 선임교사의 상호평가 내용도 반영한다. 그리고 선임교사는 교직경력 20년 이상인 교사 중에서 교직경력, 연령, 동료교사의 평가가 포함된 교원평정, 보직·담임 경력 등이 반영된 종합능력에 따라 재직교사수의 15% 수준에서 임명하고 있다. 수석·선임교사는 교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는 등 다양한 절차를 걸친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기준에 의해 임명되어야 동료교사나 후배교사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중동고등학교의 교사들은 수석·선임교사 제도의 이와 같은 임명과 운영에 대부분 만족하고 있다. 요즈음, 교육부의 교직발전 방안의 하나로 수석교사제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논의되고 있는 수석교사 제도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원단체 사이에도 여러 가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사항으로 필자가 한마디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지만, 5년 동안 현장에서 운영해 본 경험과 노하우로 볼 때, 교직 경력, T/O 수준, 수업 시수, 특성화된 전문성, 수당, 역할 수행, 선임교사제의 병행 등에 대하여「큰 교육」차원에서 좀 더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상의 여러 가지 요인을 소홀히 하고 성급하게만 도입하다가는 수석교사 본래의 취지는 제대로 살리지도 못한 채, 묵묵히 교단을 지키고 있는 수많은 교사들의 갈등과 소외감만을 유발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다. 중동고등학교의 수석·선임교사제를 일개 사립학교에서 운영하는 제도라고만 치부하지 말고 타산지석으로 삼아 더욱 발전시켜 모처럼 마련되는 수석교사 제도가 잘 시행되기를 희망한다.
오는 26일 실시되는 제3대 민선 서울시교육감 선거전이 '2강(强) 2중(中)'의 4파전 구도를 보이며 당선자를 예측하기 어려운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시교육청 주변에서는 7일 현재 유인종(劉仁鍾) 교육감과 지용근(池容根) 교육위원이 '튼튼한 텃밭'을 바탕으로 오차범위 내에서 1위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김귀년(金貴年) 창문여고교장과 심광한(沈珖漢) 가락고교장이 그 뒤를 맹추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교육감은 '현직을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주도한다'는 일부 비난에도 불구, 가용조직을 총동원해 바닥표를 다지고 있다. 학교급별 학운위원의 상당수를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교육감 측에서는 "각종 여론을 종합한 결과 35%대의 지지가 예상된다"며 "1차보다 투표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2차에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지위원은 초등의 확실한 지지를 바탕으로 대세론을 펼치고 있다. 교사에서 시작해 장학사·교장·한국초등교육협의회장·교육장 등을 거치면서 쌓은 현장경험과 행정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위원 측에서는 "40여년간 한번도 수도 교육계를 떠나지 않은 '지킴이'로서 30% 이상 득표를 낙관한다"며 "투표율에 따라서는 1차에서의 승리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교장은 사립중·고교장회장, 서울교련회장, 대한핸드볼협회장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얻은 만만치 않은 조직을 갖고 있다. 김교장은 "공립에도 일정 지분을 갖고 있으며 사립의 절대적인 지원이 기대되는 만큼 결선진출을 자신한다"고 밝혔다. 심교장은 '서울사대 후보단일화' 작업에 성공함으로써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교육장·학교정책실장 등 시교육청과 교육부의 주요보직을 지내 지명도도 높다. 심교장은 "이번 선거전이 '인물론'으로 흐르면 당선권 진입이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진성(金鎭晟) 구정고교장, 김귀식(金貴植) 전 중화고교사, 정용술(鄭用述) 전 광남고교장 등도 나름대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각 후보측 진영에서는 "출마예상자들이 '빅 카드'는 모두 꺼낸 상태이므로 돌출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2차 투표까지 갈 것으로 본다"며 "2차에서는 투표율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고 결국 누가 더 조직력을 갖췄느냐에 따라 당락이 좌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에 관한 제7회 공청회에서 황석근 교총정책교섭부장은 지정토론자로 나서 교총의 입장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내용 요지. △교직발전 종합방안 시안의 작성 과정=시안의 계획이 처음 알려진 것은 교육부의 정년단축 계획의 후속조치 였다. 이 시안은 입안단계부터 약 30회의 내·외부 토론회를 거치고 700여명의 교원 및 교원단체, 전문가 등 광범한 의견을 수렴해 당초 계획보다 1년 가까이 지연된 끝에 발표됐다. 이어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공청회 개최, 설문조사 등 여론수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정부주도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비교적 민주적 정책형성의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접근방식이나 내용면에서는 교원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이나 비전의 제시없이 많은 정책 아이디어를 나열해 지금까지의 개혁추진과 별반 차이가 없다. 시안 발표후 공청회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표출되고 있지만 과연 어떠한 기준과 근거로 정책 채택여부를 확정해 나갈 것인가. 결국 이해관계집단의 영향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면 교육논리보다는 정치논리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고 교육주체들간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우려가 높다. △반드시 실현되거나 포함돼야 할 사항=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급당 학생수를 25명으로 감축해야 한다. 최근 몇년 사이 많은 교사들이 수행평가, 수준별 학습 등 정부가 주창하는 각종 교육개혁과 관련 좌절감을 겪고 있다. 교사에게 수업주체로서의 자신감을 돌려주고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가 획기적으로 감축돼야 한다. 수석교사제가 도입돼야 한다. 교사들은 자신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상위자격의 취득 기회는 1급정교사로 제한되는 반면 별도의 직위와 자격에 해당하는 관리직으로의 진출은 끈임없이 요구받고 있다. 교사들에게 관리직으로 진출하는 길 뿐만 아니라 선임교사, 수석교사라는 교사로서의 상위자격증 취득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교원정년을 환원해야 한다. 새정부 들어 대표적으로 실패한 교원정책중의 하나가 바로 교원정년 단축이다. 교직의 발전을 논하면서 전문직으로서의 교원의 자존심을 부정한 교원 정년단축을 제외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교원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우선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연금 기득권을 보장하고 교원보수를 대기업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 교원 자녀 대학생에 학비를 보조하고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교직의 전문성 확립을 위해 교원의 대학원 수학경비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교원 연수경비를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교원잡무를 해소해야 한다.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하고 병역특례제를 도입하며 교원승진제도를 개선하고 소규모학교 육성책을 세워야 한다. △보완돼야 할 사항=자율연수휴직제를 도입하되 실효성을 높히기 위해 휴직기간중 보수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교육학 전문박사 학위제는 학위취득 과열에 대한 대책을 세운 후 시행해야 한다. 학교안전관리 공제회는 전국 규모의 단일조직으로 설립해야 한다. 연수·연구 학점화제도는 자칫 점수따기식 교단풍토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실질적인 보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전면 보완해야 한다. △삭제돼야 할 사항=학교급간 연계자격증 신설 및 양성기관 통폐합안은 학교급별 전문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한다. 현행 관련법률로도 부적격 교원 배제가 가능하므로 별도의 배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 검증되지 않은 전문직업인의 교직입직 기회 확대는 오히려 교직의 전문성 저하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 굳이 이제도를 도입하려한다면 분야를 정하고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기간제와 계약제 교원의 확대는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므로 반대한다. 연수 부적격자에 대한 자비부담 재연수 실시는 교원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교원평가위원회에 학부모 참여는 교권침해 소지가 다분하다. 초등교원의 양성과 임용비율을 현행 1대1에서 2003년까지 1.3대1로 하겠다는 계획은 교대의 유인가를 떨어뜨리고 교대생의 제한된 진로로 실업자를 양산할 것이므로 반대한다. △교총과의 합의사항 조속히 이행하라=시안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 교육부는 시안의 내용중 쟁점이 없는 사항, 교직에 꼭 필요한 사항은 당장 정책으로 실천함으로써 교원들에게 신뢰감을 주어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교원단체와의 교섭을 통해 합의한 사항을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다. 다행히 교원단체와의 합의사항에는 교직발전방안과 중복되는 사항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교육계의 여론이 반영된 정책이 힘있는 부처의 반대로 좌절된다면 교육부에 대한 불신은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일선 교원들의 첨예한 관심사안인 교원인사 행정과 관련, 아직도 적지않은 비리와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육부가 펴낸 `2000년 교육부 감사백서'에 따르면 교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전직, 전보 등 인사관리에 있어 법령을 위배하거나 기준을 무시하고 임용권자의 판단에 의존하는 등 불합리하고 편법적인 운영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음은 교육부가 밝힌 지적사례. ▲신규채용=사립교에서 과원교사를 공립교로 특별채용한 뒤 또 다시 동일 사립교에서 동일과목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사례가 많다. 또 사립교원을 공립교에 특별채용하면서 당초 선발인원을 사정하면서 임의로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면서 학교별 안배를 이유로 1차시험 탈락자를 합격시켰다. 사립학교 교사 신규채용시 공개전형에 따라 선발된 자를 임용하지 않고 사립학교장회의에서 추천한 자를 특별채용했다. 그리고 신규임용교사는 도서벽지에 배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신임교사를 이들 지역에 임용한 사례도 있다. ▲승진임용=장학관, 연구관 승진임용시 승진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내에 있는 자를 임용치 않은 배수범위를 벗어난 자를 임명하거나 인사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케이스가 적지않다. 또 시·군교육청 소속 장학관 승진시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중 승진배수내에서 승진임용치 않고 대상범위가 다른 도교육청 소속 장학관 승진후보자로 임용한 사례가 있다. 교장, 교감 승진임용시 조정된 승진후보자 명부순에 의하지 않고 종전 명부등재자 우선 승진원칙을 적용해 하순위자를 먼저 임용했다. 이밖에 장학관 승진후보자를 연구관으로, 연구관 승진후보자를 장학관으로 승진 임용한 사례도 있다. ▲전직=교육전문직에서 교장으로 전직 임용할 경우 교육전문직 2년 이상 재직자로서 총경력 22년 이상인 자라야 하며 교육전문직중 교감경력이 없는 자는 교감으로 전직 임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경력 19년 9월밖에 안된 사람이나 교육전문직 경력 1년인 자나 교감경력이 없는 자를 전직 임용시키기도 했다. 그리고 교감 전직기준을 교감 및 전문직 경력이 많은 순으로 정하고서도 실제 전직시 교감이나 전문직 경력이 많은 자를 제외하고 경력이 적은 자를 전직 임용했다. 교장 전직임용시 자체 전직요건인 `전문직 경력 6년'에 미달되는 1년6월이나 심지어 6월밖에 되지않은 자를 전직시켰다. 특히 교원을 교육전문직으로, 교육전문직을 교원으로 전직임용할 때 아무런 선정기준 없이 편의성과 임용권자의 판단만으로 전직 임용한 사례도 있다. ▲전보=법령에 정해진 사유 이외의 경우 당해직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이내에 다른직에 전직, 전보할 수 없는 데도 교장으로 전직된 후 6개월이내에 장학관으로, 교장으로 전보된 자를 장학관으로 전직 임용시켰다. ▲기타=중등교사 시·도간 교류시 영어를 일반사회로, 일반사회를 윤리와 교류하는 등 전공과목이 맞지않게 교류했다. 그리고 교감, 교장 자격연수 후보자 선발시 승진후보자 명부에 준하는 명부상 선순위자 순으로 지명해야 함에도 교육전문직 경력순으로 선정해 전문직 경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들이 불이익받은 경우가 많다. 협박이나 모욕혐의로 형사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자를 조치하지 않고 방치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위에서 불문경고된 자를 근평 시수로 평가했다. 한편 교육부는 앞으로 감사에서 승진심사시 승진배수를 지키지 않은 행위, 인사위 심의를 생략한 행위, 승진 예정직위에 해당하는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승진임용하지 않은 등의 법령 위반사례가 지적될 경우 관련자 뿐 아니라 기관장도 엄중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7월4일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각각 부총리를 겸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된다. 교육부총리제의 도입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조정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식기반사회에서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추진된 것으로, 본지는 이미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또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총리의 위상과 역할을 통해 교육에 대한 정책과 투자의 우선순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통과된 개정안을 보면 이러한 취지와 기대가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시된다. 우선 현재 각 부처별로 분산 수행되고 있는 인적자원개발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육·인적자원개발부는 그 총괄·조정기능만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관련 기능을 재배분하는 경우 예상되는 관계부처의 반발을 의식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전략에서 비롯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직업교육·훈련업무나 도서관업무처럼 두 부처에 분산·수행하는데서 오는 부작용이 큰 기능들조차도 현재대로 유지키로 한 것은 취지에 어긋나는 미봉책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서도 학교 교육기능을 분권화·자율화한다는 방침을 내세워 학교정책실을 축소·개편토록 하였다. 기본방향 자체는 타당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교육전문직이 담당하는 업무와 수행하는 역할이 축소되어 있는 현실에서 학교정책실장을 차관보로 바꾸고 하부조직을 대폭 축소하게 되면 교육행정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인적자원개발에 있어 학교교육에 관한 전문직 정책개발과 장학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학교정책실의 축소개편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교육부는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면서 전체 실·국의 수를 그대로 유지토록 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 굳이 학교정책실의 실장을 차관보로 바꾸고 교육전문직들이 담당하던 하부조직을 줄여 인적자원정책국을 신설하는 방안밖에 없었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교육부총리가 의장인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주요안건들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전에 사전심의 하도록 한다고 해서 조정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교육부총리와 교육·인적자원부에 자원배분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한 총괄·조정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학교교육에 관한 정책개발 및 지원기능은 약화되면서 인적자원개발기능은 겉도는 사태를 빚지 않을까 우려되는 바 크다.
한국교총은 6일 성명을 내고 "4일 부산 모 초등교 4학년 교실에서 발생한 학부모의 여교사 폭행사건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고 교권을 짓밟은 난동으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사의 학생지도 방법이나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학부모도 의견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교권을 침해하거나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교육적 관계를 깨는 방식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학부모의 난동쯤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성을 안고 있다"며 "98년 이래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정부가 강행한 교원정년단축 등 교원경시 정책과 수요자중심 교육개혁 정책이 조장한 일부 학부모의 왜곡된 권리의식의 한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앞으로 공문을 보내 "이번 사건은 교원사회 전체에 심한 모욕과 상실감을 안겨 주었다"며 "공교육기관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며 교권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단해 달라"고 요구했다.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저지하기위해 3개 교원단체와 2개 공무원단체가 공동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 7일 한국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3개 교원단체와 공무원노조협의회, 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 등 2개 공무원단체는 실무 대표자회의를 열고 저지 활동과 함께 연금제도에 대한 공동대안 제시 등 대응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교총 박진석 정책교섭국장과 황석근 정책교섭부장은 6일 홍종희 공무원노조협의회간사장과 만나 상호 협력방안을 협의하기도 했다. 이같은 잇단 회동은 지난달 30일 행자부 주최 공청회에서 우연히 마주친 채수연 교총사무총장, 김현준 전교조부위원장, 차봉천 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공동대표 등이 연금법 개악 저지에 힘을 모으기로 의견을 교환한 데 이은 것이다. 한편 행정자치부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최로 5일 대구시청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공무원 연금법 개정 관련 설명회는 대구시 공무원들의 제지로 무산됐다. 교총은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악 움직임과 관련 교원들의 항의와 문의가 빗발치자 교총홈페이지(www.kfta.or.kr)를 통해 관련 내용과 변화 상황을 계속 알리는 한편 교원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가 4일부터 교육정책 포털(대문)사이트로 전면 개편돼 서비스를 시작한다. 확대 개편되는 포털사이트는 메뉴의 수가 종전의 90개에서 130개로, 정보량 역시 종전 A4용지 10만매에서 300만매로 30배 확충된다. 링크되는 사이트 수 역시 9000여개로 정부 각부처 홈페이지중 가장 많다. 이와함께 현재의 3000여 초·중·고·대학 홈페이지는 물론 외국의 5000여 대학 홈페이지와도 직접 연결된다. 확장되는 교육부 홈페이지의 또 다른 특징의 하나는 의견수렴 창구를 크게 넓히고 처리 진행상황을 안내하며, 답변 실명제를 도입한 것. 또 질의를 제기한 민원인이 담당자의 이메일을 통해 보충설명을 듣는 기능도 보완했다. 이와함께 해외유학생을 위한 영문홈페이지로 대폭 개편했으며 한국대학의 특징과 입학전형 자료도 제공키로 했다. 특히 영문홈페이지에는 정부 부처 최초로 Q&A를 도입해 해외이용자가 인터넷을 이용해 질의, 답변을 받아 볼 수 있도록 했다. 현재까지 교육부 홈페이지에는 월평균 20만명이 방문, 자료검색을 하고 3000여명이 질의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논란을 빚었던 초·중등학교 특기·적성교육 국고지원 예산을 당초의 334억원에서 138억 증액 지원키로 하고 7월중 시·도별로 증액예산을 배분키로 했다. 그러나 특기·적성교육 국고지원은 내년부터 전액 삭감되는 대신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계획을 세워 소요예산을 확보토록해 사업자체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올 추가지원금은 특기·적성교육 활동의 경우 시·도별 학생수 비율로 60%(82억8000만원), 시·도별 농어촌 12학급 미만 학생수 비율 40%에 상당하는 액수를 배분(55억2000만원)하며 이밖에 제2외국어 선택 확대를 위해 12억원을 별도 지원키로 했다. 올 특기·적성교육 소요예산은 당초의 국고지원금 334억원과 이번 추가지원금 138억, 그리고 시·도자체예산 209억 등 모두 681억 규모다. 특히 내년에는 이와관련된 국고예산 지원액이 전액 삭감될 예정이어서 특기·적성교육 자체가 존폐의 위협을 받게될 전망이다. < 해설 > 교육개혁 과제사업으로 채택돼 `방과후 교육활동'이란 이름으로 96년부터 실시된 특기·적성교육은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계발하고 사교육비의 지나친 부담을 감소시킨다는 취지로 4년째 운영돼 오고 있다. 현재 전국의 초·중등 전체 학교수 기준 99%(10019교중 9930교 실시), 학생수 기준 39%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300여종의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으나 이중 컴퓨터나 영어, 전통예술 분야가 참여율이 높다. 당초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운영키로 했으나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재정지원 등을 위해 매년 600억원대의 국고지원을 해왔다. 학생 1인당 월평균 부담액은 15000원 내외. 그러나 당초의 도입취지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지역의 경우 강사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학생 희망 프로그램 개설을 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중·고교는 변형된 형태의 보충수업으로 운영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교육부는 내년에 국고지원금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시·도별로 관련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으나 기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들어 회의적 반응을 보여왔던 도단위 교육청의 참여율이 저조할 것으로 예측된다.
충북도교육청은 8월말 정년퇴임으로 자리가 비는 옥천과 진천교육청의 교육장을 공모를 통해 채용키로 하고 지난달 30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했다. 도교육청은 응시자격을 공고일 현재 도교육감소속공립초등학교 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으로 1년 6월 이상 재직중이며 정년잔여 기간이 2년 이상인자(40년 3월1일 이후 출생자)로 했다. 다만 재직중 징계처분(불문경고 이상)을 받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전형은 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3배수 추천하면 교육감이 임용제청하되 응모자가 지역교육청별 모집인원의 3배수 미만일 때는 공모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여름캠프가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씨랜드 수련원 화재사고로 우후죽순 등장했던 유사프로그램들이 정리되고, 그동안 꾸준히 캠프를 선보여온 단체와 대안교육프로그램들이 보다 다양한 내용으로 학생들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단체 관계자들은 “믿을만한 단체의 검증된 캠프 참여는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정서를 순화하고 공동체생활을 통해 더불어 사는 법을 배울 수도 있다"며 "캠프가 갖는 성격과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는 교사나 부모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청소년 캠프를 고를 때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 외에도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캠프의 위치나 시설, 프로그램의 안전성 등 학생들의 안전문제로 주최측에 꼼꼼하게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또 캠프에 실제 참여하는 사람은 아이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아이들은 흥미가 있으면 통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억지로 떠밀려 온 경우에는 겉돌기 쉽기 때문이다. 주관단체가 공신력있는 기관인지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방학 특수(特需)를 노려 급조한 ‘날림 프로그램’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처음 열리는 캠프보다는 적어도 이미 여러 차례 실시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낫고 너무 일정이 빡빡한 경우는 피하는 것이 좋다． 지도자들이 충분한 훈련과 경험을 쌓았는지도 알아봐야한다．훈련된 지도자가 모자라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곳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종류의 캠프든 지도자 한 명당 학생수가 10명 안팎인 것이 적당하다．
학교 홈페이지는 개인이 제작하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외부에 제작을 의뢰하기는 부담이 만만치 않다. 학교 홈페지를 무료로 제작해주는 업체에 의뢰해보는 것을 어떨까. 사단법인 인터넷교육정보센터와 (주)지파(JIFA)는 전국 초중고 교사를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무료로 개설해 준다. 교사정보화추진캠페인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이번 행사는 무료 홈페이지 공간 50MB를 지원한다. 학교생활과 학습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공하는 자료실, 무기명으로 비밀 상담을 할 수 있는 비밀이에요, 학생들의 자유발언 공간인 나도 한마디, 숙제를 제출하는 과제함, 선생님의 가족과 취미활동 등을 사진과 함께 공개하는 이런 일, 저런 일 등으로 구성돼 있고 대화방 서비스까지 제공된다. 이디유 홈페이지 서비스의 특징은 원클릭 시스템으로 `이디유'(edu.co.kr)에 접속해 신청만하면 자동으로 만들어지도록 설계돼 초보자들도 쉽게 홈페이지를 갖출 수 있다. 또한 모든 게시물들은 선생님의 승인 후에 게시되도록 설계돼 있어 혹시라도 잘못된 게시물이 공개되지 않도록 돼 있다. 현직선생님이 아닌 경우는 신청이 취소된다. 문의=(02)779-1877 (주)세븐윈닷컴(www.7win.com)은 전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홈페이지·전교생 개인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하고 자체서버를 활용해 학교간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전개한다. 학교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전교생 개인 홈페이지도 위즈윅 기술을 활용해 제작하며 자사 직원을 활용, 무료로 유지·관리서비스까지 해 전문인력이 부족한 초등학교에 부담을 덜어준다. 학교홈페이지는 100여개 기본 템플릿에 학교 특성을 고려, 변형할 수 있도록 했다. 각 홈페이지는 홍보고간과 숙제도우미 등 학습향상공간, 퍼즐·바둑·퀴즈·게임 등 놀이공간으로 구성되며 동문찾기·모교발전기금적립 등 동문회 결성공간을 마련해 졸업생의 학교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문의=(02)546-1122
현실성 없는 교육정책과 교육환경, 학교공동체 구성원간 불신풍조 만연 등으로 공교육이 황폐화 위기에 처해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는 시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다. 지난달 29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의 창립 1주년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시민의 한바탕 어울림 축제를 위한 펼쳐진 이날 행사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행사는 학실련이 5개항의 성명을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윤정일 운영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교육재정 GNP 6% 확보 방안과 범정부적 실천프로그램의 제시 ▲대학입시 개선책, 우수교원의 유치, 교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 방안의 강구 ▲학급당 학생수의 OECD 가입 국가 평균치인 25명 수준으로 감축 ▲학생, 학부모의 수업권 보장과 교원의 교권회복 대책 마련 ▲언론과 사회가 희망과 신뢰가 있는 학교상을 정립하는 지원세력이 되어줄 것 등을 촉구했다. 성명 발표후 `공교육 살리기 낚시터'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현재의 공교육 위기를 초래한 콩나물 학급, 컨테이너 교실, 낡은 책걸상 등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웅변해주는 다양한 소품들이 놓여지고 학실련 관계자와 학생, 학부모가 조를 이뤄 낚싯대로 하나 하나 건져내 폐기물 처리장소로 보내는 장면을 연출했다. 이어 연극인 전형재, 임성수, 윤상현, 신금숙씨 등이 `콩나물 교실은 이제 그만'이라는 제목으로 거리 연극을 펼쳤다. 이날 참석한 사람들이 우리 교육 문제를 얘기하는 시민자유발언대도 이어졌다. 구정고 2학년 정성현군은 "물 조차 안 내려가는 화장실, 부족한 교실, 너무 작은 운동장과 개방되지 않는 체육관 등 학교시설이 너무나 낙후돼 있다"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시설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율곡교원연수원 김득영 연구사는 "도시는 과대학교·과밀학급으로, 농촌은 과소학교·복식 학급의 운영으로 학교가 신음하고 있다"며 "농어촌부터 대안학교의 요소를 공교육에 도입하는 챠터스쿨을 실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부 행사로 `해오른 누리'의 콘서트도 이어졌다. 해오른 누리는 음악을 통해 밝은 사회, 밝은 세상이 이뤄지기를 꿈꾸며 결성된 팀. 가수, 성악가, 시인, 연주인 등 청소년 문화를 염려하는 다양한 문화 현장의 사람들로 구성돼 있다. 이 팀은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든 연령 계층이 모두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중심으로 공연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과 각급 학교를 찾아가 공연을 펼치기도 해온 팀으로 이날 참석자들과 하나되는 흥겨운 자리를 연출했다. 한편 학실련은 계몽성격의 연대운영에서 `교육정책 대안제시' 교육시민단체로의 전환을 위한 규약을 개정했다. 규약개정에 따라 기존 분과위원회와 운영국을 교육정책본부, 학교사랑실천본부, 학교자치본부, 문화사업본부 및 사무처로 확대 개편키로 했다. 또 사무처는 운영국의 부설기구로 학교사랑 상담센터도 설치키로 했다.
학부모·청소년·교원을 대표하는 5개 거대 단체가 건전한 교육운동을 벌이기위해 결성한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학실련)는 창립 1주년을 맞아 지난달 29일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오후1시30분부터 7시까지 '시민과 함께하는 공교육살리기 행사'를 벌였다. 과외금지 위헌 결정이후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시민들의 각성을 재확인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한바탕 어울림 축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공교육 살리기 낚시터 퍼포먼스, 시민 자유발언대,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 가두 캠페인, 콘서트 등으로 다채롭게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김천주회장,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김춘강회장,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박건배회장,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이윤자회장, 한국교총 김학준회장, 학실련 윤정일운영위원장과 학부모, 학생, 교사, 일반시민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공교육 살리기 낚시터' 퍼포먼스에서 참가 시민들은 학실련 공동대표와 학생, 교원, 학부모 대표들이 콩나물교실, 컨테이너 교실, 낡은 책걸상 등 열악한 교육환경과 오락가락하는 입시정책, 시대에 뒤진 교과서, 체벌 112신고 등 각종 교육문제를 낚싯대로 걷어 올려 폐기물 센터에 버리는 장면을 연출할 때마다 열렬한 환호로 호응했다. 참가 시민들은 퍼포먼스가 진행되는 동안 자유발언대에서 교육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발표해 공감을 자아내기도 했다. 윤정일 학실련운영위원장은 '공교육 위기 극복을 위해 대통령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과외금지 위헌 결정으로 촉발된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정책과 함께 교육재정 GNP 6% 확충, 학급당 학생수 단계적 감축 등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전단 배포 등 학실련 관계자들의 가두캠페인에 이어 '학교사랑 도우미'로 활동중인 '해오른 누리' 팀이 마로니에 공원 공연장에서 오후5시부터 2시간 동안 콘서트를 열어 흥을 돋웠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마로니에 공원에는 '허둥지둥 교육정책 망가지는 우리학교' '콩나물교실에 전인교육이 웬말이냐' '오락가락 입시정책 멍드는 우리자녀' '교육재정 확충하여 교육여건 개선하자'라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참가자들은 '학교를 살립시다' '학교사랑 우리함께'라는 어깨띠를 두르고 공교육 살리기 의지를 다졌다.
교육부총리제 도입에 관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사실상 확정돼 국무회의와 국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성안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교육부의 명칭을 '교육인적자원부'로 바꾸고 각 부처별로 분산된 인적자원개발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총괄·조정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총은 이 안에 대한 논평을 통해 "이런 수준의 교육부총리제로는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그저 상징적인 자리에 그칠 우려가 높다"고 지적하는 한편 "총괄·조정기능만을 수행할 차관보와 인적자원정책국을 설치하는 것은 일반행정직 위주의 행정체제를 강화해 교육행정의 비전문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특히 인적자원정책국 설치를 위해 학교정책실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부의 중핵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이 방안의 수정을 촉구했다.
지난달 말일자로 임기만료된 부산시와 경북 부교육감 자리 후임 인사를 놓고 교육부와 한국교총이 논란을 벌이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27일 교육부와 부산·경북 교육청에 "올 상반기 교총·교육부 합의사항인 교육행정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6월말 임기만료로 물러나는 부교육감 후임으로 교육전문직을 보임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부교육감은 교육전문직으로 보임할 수 있음에도 현재 서울·경남·전남·제주를 제외한 12개 시·도가 모두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임돼 있는 실정이다. 부교육감은 지난 94년까지만 해도 전문직대 일반직의 비율이 8대 7을 유지했으나 96년 4대 11로 크게 축소된 후 99년에는 경남과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일반직으로 보임됐다가 올해는 서울과 전남의 부교육감이 교육전문직으로 임용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왔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시·도교육청의 초·중등교육국장은 당해 지역의 원로급 교육자 출신의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위직인 부교육감 직위에 상대적으로 교육경험이 전무하고 경륜이 미흡한 일반직을 보임함으로써 업무협조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전문직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전문직 출신 부감 임용을 요구했다.
사학교원이나 사학법인이 한결같이 '공·사립 교원교류 확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교원 유인체제 강화 방안을 묻는 설문에서 사학교원들의 49%, 사학법인의 59.5%가 공·사립 교원교류 확대를 1순위로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사학교원들의 경우 국공립교원에 상응하는 처우 보장, 교사의 자율성 신장, 근무조건 개선, 승진기회 확대, 임용제도의 개선 순으로 응답했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 사학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학교원 940명, 법인 120개를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현행 중·고 평준화정책에 대해 사학교원들의 65.3%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부분 수정 보완'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형 사학의 선정방법과 관련 사학교원들은 70.7%가 '재정상태 등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학 학운위 설치 의무화에 대해 사학교원의 60.6%는 찬성한 반면 사학법인의 80%는 반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사학교원들은 정규수업 보다 부수 업무를 더욱 부담스러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부담스러운 근무'로 공문서 처리 및 장부정리(29.5%)를 최우선으로 꼽은데 이어 교무분장 업무 처리 18.2%, 학급담임 업무 17.1%, 생활지도 및 상담 17%, 과제물 처리 및 학습평가 14.2%,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 지도 7.7%, 정규 수업 6.5%순으로 반응했다.
평준화정책과 관련 교원의 65.3%, 법인의 60.5%가 기본골격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한다에 가장 높게 응답했다. 현행 중등 평준화정책의 수정 보완방안으로는 교원의 45.6%, 법인의 40.6%가 교육과정 편성권 확대 등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방안에 응답, 가장 높은 의견을 보였다. 자립형 사학이 도입될 경우, 그 선정방법으로는 교원의 70.7%, 법인의 57.4%가 '사학의 재정상태, 교육여건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학교에만 허용하는 방법'을 들었다. 자립형 사학의 실시지역 선정방법으로는 교원의 55.3%, 법인의 58.4%가 서울→광역시→중도시→소도시로 확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응답했으며 이 방안은 읍면지역의 사학 교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59.6%). 사학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중등 사학 교원의 60.6%가 찬성한 반면, 사학법인은 8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원과 법인간에 뚜렷한 의견차를 나타냈다. 사학법인의 찬성률은 15.8%에 불과했다. 학운위 설치 찬성이유로는 교원의 경우 재단측의 민주적인 학교운영이 제고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전체의 50.7%로 가장 높았고, 법인의 경우에는 국·공립학교와의 형평성 유지에 32.4%로 가장 높게 응답했다. 학운위의 향후 예상 문제점으로는 교원과 법인 모두 각각 49.3%, 67.2%가 학부모의 지나친 학교운영에의 관여를 가장 높게 지적했다. 실업고등학교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교원의 46.3%, 법인의 41%가 정부의 실업교육정책의 일관성 결여 및 실업고 육성의지 미약을 가장 높게 지적했다. 실업고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개선과제로는, 교원, 법인(각각 32.4%, 33.6%) 모두 정부의 실업교육에 대한 행·재정 지원의 강화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교원, 법인 모두 산업체의 인력구조 개편 및 채용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반응(교원 27.2%, 법인 29.3%)을 보였다. 사학 교원의 49.5%는 수업활동에 있어서 대체로 자율적인 편이라고 응답했다. 사학 교원들의 재직학교 근무동기로는 국·공립학교 임용의 어려움(49.8%)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학 교원들은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47.7%가 대체로 또는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라는 응답이 32.2%,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20.2%로 나타났다. 교원 승진의 공정성에 대하여 교원은 공정하다는 의견이 30.7%, 보통 39.6%,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이 29.8%였다. 교원 승진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교원과 법인 모두 국·공립학교로의 전출기회 확대(교원 42.6%, 법인 59.3%)를 꼽았다. 교원들을 사학에 유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는, 교원과 법인 모두 공·사립간 교원 교류의 확대(교원 49%, 법인 59.5%)에 응답했다. 학교예산 편성과정의 공개 정도에 대하여 교원은 공개되지 않는 편이라는 의견이 52%, 공개되는 편이라는 의견이 28.2%로 나타난 반면, 법인의 경우에는 공개되지 않는 편이라는 의견이 15.8%, 공개되는 편이라는 의견이 82.5%로 나타나 교원과 법인의 인식차가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현행 정부의 사학 재정지원의 문제점으로 교원과 법인 모두 획일적인 재정지원 방식을 지적했다(교원 58.6%, 법인 74.4%). 그 다음으로는 사학의 정부에 대한 의존 심화에 교원 27.5%, 법인 17.9%로 응답했다. 중등 사학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방안으로는, 교원과 법인 모두 정부의 사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확대(교원 62.5%, 법인 60.5%)를 꼽았다. 이러한 응답을 학교급별로 살펴 보면, 중학교에서 70%로 가장 높았고, 실업고 67.5% 일반고 55.8%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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