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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 업무보고 교직발전방안 상반기중 확정 교육부는 교원사기앙양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위학교별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교원안전망' 운영을 내실화하고 교원의 장기 해외유학제, 자율연수 휴직제, 민간기업체 교원파견제 등 연수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경비를 지원하고 `교원복지종합카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올 상반기중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확정, 발표한 뒤 관련 법규정 정비와 소요예산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완상 교육부총리는 2일 열린 김대중대통령에 대한 2001년 주요업무보고에서 교원정책과 관련, 이같이 보고했다. 한부총리는 주요현안 과제보고를 통해 교원의 사기를 지속적으로 앙양시키는 한편, 학교폭력 및 집단괴롭힘에서 적극 대처하고 지역 균등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로의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2005년까지 세계 10위권의 인적자원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생애 단계별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 상반기중 `중장기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적자원개발촉진법'을 제정해 인적자원 개발관련 예산이나 기금사업의 우선순위와 정책심사, 평가권고 등 교육부총리의 실질적 조정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박남화
사립학교법 개정을 놓고 국회의 여·여가 모두 당론 조정에 부심하고 있다. 국회가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때 마다 정당간이나 당내 의원간에 엇갈린 시각차로 난맥을 보이다가 최종 결정은 사학문제 해결의 기본방향과 격차를 보인 예가 한두번이 아니다. 이번의 경우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도 당론으로 개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당무회의와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당무회의 과정에서 재단의 교사임면권을 박탈할 경우 사학설립의 취지를 훼손하고 설립의욕을 저하시키게 된다는 반대의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나, 최고위원회의 유보결정을 보면 역시 과거와 같이 시끄럽게 떠들다가 제자리로 돌아간 느낌이다. 여·야 개혁파의원들이 사학에 대한 정치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개정안을 독자적으로 제출했다고 한다. 앞으로 각 당 차원에서 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와같은 시점에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두기로 한다. 첫째,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개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사학의 눈치와 로비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일대 희생을 감수하기 바란다. 사학재단측은 흔히 일부사학의 비리를 전체 사학의 문제로 확대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을 개정해도 건전한 사학이 손해를 보는 법은 되지 않을 것이며, 일부 비리사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만들어 문제사학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 본다. 둘째, 사학의 비리 척결과 그 원인이 되고 있는 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지 건전한 사학의 자율성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흔히 비리방지책을 공공성 강조만으로 생각하고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하는데 자율성은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교육이념에 기초한 건전한 창학정신과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지, 비교육적, 반사회적인 비리행위를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법개정을 통해 분명히 명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법인이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급별과 학교 수 등에 따라 이사회나 관리구조의 종류, 규모가 달라져야 한다. 초·중등학교 1개교만을 설립 운영하는 법인과 대학 또는 대학과 초·중등학교를 동시에 설립 운영하는 법인의 이사회나 관리구조를 다르게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2월말 지급키로 했던 성과급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은 일선 교육계의 여론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한국교총이 주장한 대로 성과급 때문에 술렁이던 교단은 숨고르기를 하며 정부의 향후 개선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성과급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적어도 다음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교원단체의 주장을 무시한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이다. 성과급의 경우 독립된 공간인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활동을 평가하고 서열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만 가중시킨다는 문제점을 수차 지적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애써 외면하였다. 그러나 교원단체의 주장을 일시에 억압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40만 교육자 전체의 의지는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둘째, 더 이상 여론몰이식으로 교원사회를 매도해서는 안된다. 이번의 경우에도 성과급에 대한 반발놓고 교직사회가 마치 변화를 거부하는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정부는 교직사회가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교원사회만이 왕따당한다는 식의 부정적 여론으로 무마시키려 하였다. 정부는 더 이상 여론몰이를 통한 정부정책을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돈으로 교육자들을 경쟁시키겠다는 섣부른 시장논리에 대한 학교현장의 거부감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셋째, 정책의 다양성을 추구해 한다. 정부의 성과급 강행논리중의 하나가 바로 전 공무원에게 실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교원 뿐만 아니라 군인, 검찰 등 다양한 직종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획일주의로는 결코 난해한 교육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 오히려 교직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시켜야 한다. 이제 교육부는 교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위원회를 조직하여 성과급예산 2000억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한다고 한다. 정부가 성과급에 대한 고집을 버리지 않고 통과의례식의 절차로만 생각한다면 애당초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침체되어 있는 교단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성과급 지급을 보류했을 때 교단의 동요를 일시 안정시키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학교현장의 시큰둥한 반응을 정부는 깊이 있게 되새겨야 한다.
교과·학년별 성취기준 자립형 사립고 운영안 마련 교육여건 OECD수준 개선 한완상부총리가 김대통령에게 보고한 그 밖의 올 교육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 분야=복지형 유아학교 도입 및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범부처차원의 `유아교육 종합발전 대책'을 수립한다. 또 공·사립 유치원 2122개원의 종일반 보조교사 인건비를 149억 지원하고 5740개 유치원에 원당 300만원씩 172억원의 시설환경 개선비를 지원키로 했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교과별, 학년별 성취기준을 마련하고 기준미달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가 책임지도하는 체제를 확립한다. 또 금년중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2004년까지 시범운영한 뒤 확대할 계획이다. 특정분야에 대한 영재육성을 위해 부처간 역할분담 체계를 마련하되 기본적인 학사제도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가 총괄키로 했다. 초등부터 대학까지 체계적인 영재교육 체제를 구축하되 우선 여건이 구비된 과학고 등을 영재학교로 지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립 영재학교를 설립키로 했다. 이밖에 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과정 시행준비단과 장학협의단을 활성화하고 교육여건의 OECD 국가수준 개선, 에듀넷을 통한 `사이버선생님'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쟁력 없는 실고의 학과개편 및 일반계고 전환을 허용하고 2002학년 대입제도의 차질없는 시행과 교육정보화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고등교육 분야=대학의 전문인력 양성기능을 강화한다. 의·법학, 교원 등 전문인력양성 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또 중견 전문가 20인 내외로 `기초학문 육성위원회'를 장관 자문기로 구성해 운영한다. 지식정보 시대의 필수능력인 컴퓨터와 외국어 인증을 졸업 필수요건으로 하는 학칙개정을 적극 확산시킨다. 선진형 인적자원의 개발 활용을 위해 산업분야별 필요인력의 수급동향 및 직업전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부처간 역할분담 체계를 마련한다. 고등교육 예산중 지방대학 비중을 지난해의 69%(1562억)에서 올해는 74%(1667억)선으로 확대하고 지방대 졸업생의 공평한 취업기회 보장을 위해 `지방대육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2002대입시제도의 차질없는 시행과 국립대 체제개편 및 운영시스템 혁신사업을 계속한다. ◇평생 직업교육 분야=기업체내 사내대학과 원격대학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성인을 위한 대학문호의 개방을 촉진한다. 원격교육이나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학점인정, 총·학장의 학위수여 기회 확대 등 학점은행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직업능력 인증제'의 도입 기반을 다진다. 이와 함께 고령화시대에 대응한 `노인교육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퇴직자들의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력뱅크를 설치해 수요공급을 연결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유망 여성직종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을 강화하며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차별금지 규정의 명확화 및 처벌규정을 보완하고 여성교수비율 향상 등을 권고한다. 그리고 북한 및 외국과의 인적자원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570만 해외동포를 네트워크화하는 `한민족망'구축을 추진한다. /박남화
여론 조사결과 학부모·교사 찬성 행정가 절반 '남교사 유치위해 노력' 현재 쟁점이 되고있는 교대 신입생 성별 구분모집에 대해 교사의 54.9%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폐지되어야 한다'는 데는 32.2%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질문에 대해 학부모의 61%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22.6%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교육행정가들은 32.8%만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50.6%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반응해 대조를 이뤘다. 이와같은 결과는 교육부의 의뢰에 따라 한국여성개발원 민무숙 연구위원이 전국 101개 초·중학교 교사 953명, 학교행정가 195명, 학부모 1331명, 학생 2447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교사의 교단진입 증가에 따른 학교현장 실태분석'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것. 교대 신입생 성별구분 모집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학생교육상 남녀 교사비율의 균형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했고 반대하는 측은 `교사의 성별보다는 교사의 자질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초·중학교 행정가의 50% 정도가 남교사 유치노력을 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여교사 구성비가 60∼80%인 학교의 행정가는 남교사 유치노력을 두배 이상 기울였다고 답했다. 여교사 증가추세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학교운영상의 문제와 남학생의 여성화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여교사의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휴가나 휴직시 기간제교사 대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도 부정적 견해의 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교사의 교육활동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의 경우 여교사 담임 학생집단이 남교사 담임 학생집단보다 `수업 참여도'나 `교사 친절도'에서 높게 평가되었으며 `선생님이 칭찬을 자주한다'와 `재미있게 배운다'는 부분에서도 여교사 담임집단이 남교사 담임집단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응답 학부모의 80%는 `선호하는 교사의 성별이 없다'면서 성별보다는 교사의 자질을 우선시했다. 현재 전체교원 중 여교사 구성비는 초등 66%, 중학 56.8%, 고교 29.7%선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승진가산점등 해제후 지원대책 마련 금년초 개정·공포된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국의 239개 초·중등교가 종전의 도서, 벽지지정에서 해제됐다. 해제학교가 특히 많은 곳은 충남(66교), 전남(55교), 경북(36교), 강원(34교) 등이다. 이는 교통이나 통신수단의 발달 등으로 정부의 공무원수당규정이 지난해 초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다. 그러나 이들 해제지역의 경우 지리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종전의 도서·벽지 지정지역과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예전과 같은 수준의 교육지원이 필요하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도서·벽지학교의 경우 규칙이 개정된 후 교원의 가산점 부여나 학생들의 수업료 산정, 학교운영비나 급식비 지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이와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 최근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의 승진가산점은 `교원승진규정'을 개정해 시·도교육감이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해 월 평정점 0.015점의 가산점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지역 유치원과 고교생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경우 시·도교육청별로 관련 규정에 해제전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초등학교 급식비나 학교운영비도 종전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자녀가 국내 초등교에 전·입학할 경우 종전에 제출하던 거류신고증이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로 변경된다. 또 취학 의무면제 및 유예결정을 받은 초등교 학생이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할 때는 학교장이 학생의 실력을 평가해 학년을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학교나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과정의 효율적 운영과 체험학습 등의 기회확대로 인성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휴업일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국무회의는 26일 교육부가 제출한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 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의 주요내용은 이밖에 ▲특성화고 중 정규학교 부적응 등 중도 탈락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학교의 경우 교육감 승인을 얻어 모집정원의 일부나 전부를 학교장이 정하는 시기 및 방법으로 전형할 수 있다 ▲비평준화 지역에서 기업체가 출연한 재단이 설립·운영하는 사립고교가 국가나 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않는 경우 정원의 20% 범위안에서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선발한다 ▲특수목적고의 지정, 고시권한을 장관에서 교육감으로 이양한다는 내용 등이다.
실천중심행사로 전환 교육부는 그 동안 연구보고서 중심으로 운영해 온 인성교육·교실수업 연구발표대회를 올부터 실천중심 행사로 전환키로 했다. 이는 그 동안 승진 등의 목적으로만 연구를 수행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부터는 학교장 또는 수업연구대회 등을 통해 추천된 교사들이 평소 실천해 온 사례들을 중심으로 보고서와 관련자료를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작성, 제출하면 시·도실사와 심사를 거쳐 전국대회에 추천토록 했다. 전국대회는 교육부가 주관하며 별도의 심사위를 구성, 보고서와 자료를 심사한 뒤 개별학교를 방문해 실천 여부를 확인하는 등 현장 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 인성교육·교실수업 연구발표대회 일정은 다음과 같다. △2월, 기본계획 수립안내 △3월, 시·도계획 수립 △4∼11월, 대상자 선정, 계획서 및 실적제출 △11∼12월, 시·도대회 및 전국대회 △2002년 1∼2월 입상자발표 및 시상.
3·1절 집회 열고 특별수업 등 실천 결의 일교조와 공동대응 모색 한국교총은 1일 종묘공원에서 서울·수도권 교원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3·1절 집회를 갖고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최근 일본 극우단체가 중심이 돼 일제침탈 역사교과 내용을 삭제 또는 합리화하는 등의 역사왜곡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일본 제국주의 망령의 부활이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의 분명한 태도를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이의 저지를 위해 ▲일본 역사교육 왜곡에 대한 특별 수업 전개 ▲교원·학생·학부모 대상 1천만 서명운동 ▲일교조, 세계교육회(EI) 등 국제 교원단체와 연대 활동 추진 ▲일본 만화, 음반, 게임(기), 학용품 등 불매운동 등 강력한 대응 활동을 사회·시민단체와 함께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국제화시대를 맞아 동아시아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오늘날 일본이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도외시한 채 오히려 왜곡된 역사를 학생들에게 교육하려 한다면 일본은 스스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왜곡된 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경우 한일관계는 물론 일본학생들에게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엄중 경고했다. 또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사실을 왜곡하는 교과서에 역사교육을 맡길 수 없으므로 검정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검정과정을 공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대외관계를 고려해 '정치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본정부의 분명한 태도를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외교분쟁을 의식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처방식에서 벗어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한 대응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채수연 교총사무총장은 "일본 극우세력들은 태평양전쟁을 아시아 해방전쟁,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을 '진출'로, 한일합방을 동아시아 안정정책으로 미화하는가 하면 군대위안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려 하고 있다"고 말하고 "교육자적 양식과 책무성에 입각하여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강력한 저지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유도하고 종국적으로는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교총은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과 관련 92년도에도 교총대표단을 일본에 파견 일본교직원조합과 공동 대응한 전례가 있다.
야 정년연장·환원 추진 3월 국회 최대 이슈 국회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이 불참, 표결이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65세안과 63세안을 놓고 자민련 당론인 63세안에도 동의할 수 있다는 신축적인 입장으로 표결 처리 방침을 비쳤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자민련에 공동여당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표결에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자민련 조부영의원은 "오늘 표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참했다. 결국 1시간 30여분이나 늦게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황우여의원은 "자민련이 대표연설을 통해서도 63세 연장을 정부에 촉구한 바가 있다"며 "이것을 논의도 표결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숙의원도 "63세안을 발의해 놓은 의원이 토론에도 참석하지 않는 것은 책임있는 정당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박창달의원도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지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표결을 강행하겠다면 절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다. 이재정의원은 "공동 여당의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을 미뤄달라고 한나라당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총은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 김종호 총재권한대행, 조부영 의원을 상대로 더 이상 정년법안을 미루지 말고 이번 국회에서 당론대로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정년환원 촉구 한나라당 회견 요지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과 현승일 의원은 지난달 25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원정년 환원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내용 요지. 교육부는 정년단축을 실시함으로써 참신하고 유능한 신진인력의 교직 유입으로 '새 학교문화 창조'의 기틀을 조기에 다질 수 있으며, 교육비 예산 중 인건비 구조가 개선되며, 비경직성 경비 증대로 교육여건 개선이 보다 용이해 질 전망(인건비 비중 56%→52%)이라고 했다. 그러나 교원의 수급문제는 이제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98년 이후 초·중등 퇴직교원 수는 올 2월 현재 5만 390명에 이르고 있다. 그 중 정년퇴직자는 1만 5551명이고 명예퇴직자가 3만 4839명이어서 실제로 정년단축을 계기로 50대 장년교사에 이르는 광범한 교직 이탈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다. 학급당 학생수를 40명대에서 30명대로 낮추고 21세기에 맞는 선진교육이 가능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련한 전문직 교사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 2년간의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사의 사기저하와 이직현상은 교육선진화에 가장 우려할 걸림돌이다. 올해 전국에서 신·증설된 학교수는 약 197개교이고 학급수는 8766개실로 시·도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한 교원수는 모두 약 1만 1987명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올해 증원된 2314명으로는 5월 이후에 개교할 학교의 경우 담임교사 배정조차 예측할 수 없는 교육공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특히 초등의 경우 교원 법정 정원이 15만 998명인데 반해 기간제교사 3207명을 합한 배정 정원은 13만 9200명밖에 되지 않아 1만 1798명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는 98년 정년단축 당시 고령교원 1명의 퇴직으로 2.59명을 채용할 수 있고 교육적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이 결국 국민을 기만하는 허구임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교원은 부족하나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재정구조 개선면에서도 정년단축으로 99∼2000년 9월 기간 동안 2조 2035억원을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해 부담함으로써 각 지방교육청의 경직성 경비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7차 교육과정 준비를 위해 시급한 학교시설투자 및 교원수급문제를 위한 재원마련 자체가 더욱 더 어렵게 됐다. 참신하고 유능한 신진 인력의 교직 유입을 내세웠으나 초등의 경우 비전문적인 중등교사들을 단기연수를 마친 후 기간제교원으로 유입함으로써 국민과 학부모들의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오히려 원칙을 무시한 파행적 인사로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했다. 더욱이 정년퇴임 및 명예퇴직 교원을 고욕지책으로 기간제교원 형태로 재충원함으로써 정년 단축의 취지는 이미 포기한 상태이다. 정년 연장의 세계적 추세와도 배치된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 교원정년이 대부분 65세이상으로 정해져 있으며 최근 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정년을 연장하는 추세에 있다. 영국과 브라질이 70세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등 OECD 제국이 65세이고 미국은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개 65세이다. 노교사는 학교에서 교사의 교사요, 인성교육을 주도하고 맥을 잇는 존재이다. 학교에는 젊은 청년교사도 필요하고 노교사도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무리한 정년단축이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발생시킨 실패한 정책임을 인정하고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교원정년을 65세로 환원해야 할 것이다.
퇴직교원 1년간 명예장학직 위촉 초등 100·중등 60명, 수당등 지급 경기도교육청은 올 3월 신학기부터 전문적 식견과 교육관을 갖춘 퇴임교원을 장학활동 요원으로 위촉하는 `원로장학관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원로장학관은 올해의 경우 99년과 2000년 사이 정년이나 명예퇴임한 교원 중 유능하고 신망이 두터운 사람을 선발,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1년간 명예직 신분으로 운영하되 활동실적에 따라 재임용하며 소정의 수당이 지급된다. 내년부터는 99년 이전 퇴임자와 위촉당시 퇴임이 6개월 경과한 사람도 원로장학관으로 위촉하기로 했다. 장학활동은 초·중등으로 나눠 실시하며 권역별로 활동하되 학교장의 장학방침을 존중하는 선에서 학교경영 전반에 걸쳐 조언 및 자문활동을 한다. 올해는 초등 90∼100명, 중등 60명 내외로 구성하기로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종합장학이 폐지돼 요청·일반·확인장학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교육청의 장학담당 전문직 인원이 태부족해 장학지도의 어려움이 급증하고 있는데 반해 유능한 원로교원들이 정년단축이나 명예퇴직 등으로 교단을 떠나고 있는 점을 감안, 유능한 퇴임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원로장학관제 도입취지를 밝히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원로장학관제 실시를 위해 `원로장학관 윤리헌장'과 `원로장학관 예우지침' 등을 제정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7일 도교육청에서 원로장학관 위촉식을 갖는다. /박남화
정부는 2월말 정년 및 의원 퇴직하는 810명의 교원에게 훈·포장 및 표창장을 수여키로 했다. 훈·포장 및 표창장을 받는 교원중 충남대 윤형원 총장 등 11명에게 청조근정훈장이, 서울 수색초 전한준 교장 등 202명에게 황조근정훈장이, 부산 금성중 박순극 교사 등 130명에게 홍조근정훈장이, 대구제일여자정보고 서태길 교장 등 81명에게 녹조근정훈장이, 인천 인송중 유영록 교사 등 100명에게 옥조근정훈장이, 경기 남양주 양정초 김정희 교감 등 69명에게 근정포장이, 광주 금호고 김철 교사 등 38명에게 대통령표창이, 충북 감물중 민영한 교사 등 44명에게 국무총리표창이, 서울 잠원초 신정희 교사 등 135명에게 교육부총리 표창이 각각 수여된다. 이들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은 퇴직 확정일인 2월28일 이후인 3월중 실시된다. 교원의 훈격 결정 재직연수는 2등급 황조근정훈장의 경우 40년 이상, 3등급 홍조근정훈장은 39∼38년, 4등급 녹조근정훈장은 37∼36년, 5등급 옥조근정훈장은 35∼33년이며 32∼15년 재직자에게는 근정포장 및 표창장이 수여된다.
개방형직위로 처음 실시된 교육부 학교정책실장 공모에 이상갑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최종 선발됐다. 9일 마감한 원서접수 결과 12명(공무원 8, 민간인 4)이 지원했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7명의 선발시험위원회(위원장 김신복 서울대교수)가 16일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실시했다. ◇약 력 ▲진주사범, 경남대, 고려대 교육대학원, 단국대 교육학박사 ▲경남 가야국 교사, 부산 장림초 교사, 용산공고·여의도고·경동고 교사, 명일고 교감, 서울시교위 중등 인사담당장학관, 장평중 교장, 교육부 교과지도장학관, 서울시 학생교육원 원장, 강남교육청 교육장,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역임.
교육부는 12일 금년도 초·중등학교 수업개선을 위한 교과교육 연구활동 지원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교과교육 연구활동 지원사업은 학교 및 지역단위 지원과 전국단위 지원으로 나눠 실시된다. 학교 및 지역단위의 경우 같은 지역내 교원 5∼20명 단위로 구성된 연구회(팀)을 대상으로 시·도교육감이 연구활동 계획서 공모를 통해 선정해 지원하되 필요예산은 시·도별 자체예산으로 지원된다. 연구활동 결과 우수한 교원에게는 장관 표창수여나 소정의 학점을 부여하며 교육청 단위 수업컨설팅그룹으로 활용한다. 전국단위의 경우 초·중등교원으로 구성된 중앙조직과 10개 이상 시·도 단위 지회조직이 있으며 회비징수 등 자생능력이 있고 세미나나 회원 연수, 자료개발 보급 등 연구활동 실적이 있는 연구모임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지원연구회를 선정, 지원한다. 전국단위 연구회 공모는 민주시민교육프로그램 개발, 반부패·교수학습자료 개발, 민주 인권교육을 위한 교육자료개발 등 3개 지정 연구과제와 자율 연구과제로 나눠 지원한다. 지정 연구과제는 3개 과제별로 1500만원씩 연구비가 지원되고 자율연구과제는 17개 연구회를 선정해 연구회별로 1000만원씩 지원한다. 학교 및 지역단위 연구회에는 팀당 500만원 내외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연구활동계획서 공개모집은 2∼3월중 계획공고하고 지원서를 접수한 뒤 3∼4월중 심사를 거쳐 4월중 연구비를 지급한다. 4∼12월중 연구활동을 한 뒤 결과물을 연말까지 수합해 심사를 하며 내년 1월 심사결과에 따른 연구결과 발표회 및 전시, 시상이 있을 예정이다.
시·도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립하고, 교육청 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지원 체제를 갖추기 위해 1996년부터 시·도 교육청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99년에 이어 2년만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시·도 평가를 위한 평가구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도 교육청 자체 평가서 편람을 개발하여 배포하였다. 이 평가지침에 따라 시·도별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6∼7월에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 특별 교부금 1,000억원을 각 시·도 교육청에 배분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과제는 국가 주요정책 사업평가, 교육청 자율 특색 사업평가, 그리고 일반정책 사업평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시·도 교육청 평가를 통해 국가의 교육정책 시책 추진 여부를 점검할 뿐 아니라 교육청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시키고 학교교육혁신과 교육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의 교육청 평가에 대하여 학교현장이나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없지 않았다. 이를테면 교육청 간에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키고 평가에 대비한 업무가 증대됨으로써 학교와 교육청에 많은 부담을 주게되고, 또 획일적인 잣대를 가지고 교육청을 평가하는 일은 다양화, 차별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취지에 어긋나고 교육 본질의 추구보다도 오히려 행정·사무적인 사업 추진에 치중하게된다는 지적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따라 막대한 재정이 차등 지원되고 또 평가결과는 해당 교육청 경영진에 대한 평가로 인식되기 때문에 평가를 잘 받지 못한 교육청으로부터 적지 않은 거부감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앞으로 시·도 교육청 평가는 확인에 치중하기 보다는 개선 지향적인 평가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창의적인 활동 및 효율적인 행정지원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확산시켜나가는 동시에 학교교육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선의의 자극제로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청과 학교현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고 엄정한 확인 실사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에서도 수동적인 자세로 마지못해 평가를 받기보다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효과적인 교육지원 활동을 벌이는 계기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시·도 교육청 평가가 시대적 요구와 필요에 부응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지원·관리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는 기재가 되기를 기대한다.
요즈음 우리는 잠시만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무언가 두려운 생각이 드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인터넷 시대에 나만 뒤지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이다. 더욱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인터넷의 정보가 영어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영어가 통하면 세계와 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엄연한 사실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동남아의 여러 나라에서 앞다퉈 영어 강화책을 내놓고 또 영어 공용화론을 이야기 하는 것도 이제 영어가 한 민족의 생존 수단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다급해진 우리 나라의 영어 교육도 금년부터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 같다. 교육부의 계획에 의하면 금년 신학기부터는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영어수업을 영어로만 진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년 확대해서 2004년에는 고3까지 모든 영어 수업을 영어로 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는 과연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시행착오로 끝날 것인가? 마음이 착잡하기만 하다. 궁극적으로는 교육부의 정책이 영어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외국어를 배우는 궁극적 목표는 의사소통이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계를 상대로 의사소통 해야할 유능한 역군을 길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어화한 영어는 개인이나 국가의 자산이며 경쟁력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실이다. 교육부는 그 동안 의사소통 중심의 교과서를 개발하고 일부 영어교사를 연수시키는 등 대비해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믿는 것 같다. 그러나 교육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질 있는 교사의 확보와 그들의 열의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지금 우리의 교사들은 어떠한가. 회화 능력에서, 음성언어 지도 방법에서, 자료 제작이나 활용의 기술과 열의에서 얼마나 만족스러울까. 보도에 의하면 조사 결과 전국 초·중·고 영어교사의 7.5%만이 영어로 수업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한다. 지금과 같은 황폐화한 교육풍토에서 사기가 떨어진 교사들에게 열의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외국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업시간에 학습자들이 외국어에 대한 두려움이나 긴장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자칫 영어로만 수업하면 학습자들이 곧잘 긴장감과 두려움을 갖게 되고 따라서 쉽게 포기하거나 열등감을 갖고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될지도 모른다. 실습 중의 예비 교사가 영어로 신나게 수업할수록 대다수 학생들은 어리벙벙 하고 금방 흥미를 잃는 것을 보았다. 경우를 수없이 보았다. 영어교육을 강화한다면서 7차 영어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3·4학년의 주당 영어 시간을 1시간으로 줄였다. 주당 1시간씩 1년 내내 총 34시간(5·6학년은 주당 2시간, 중학교는 주당 3시간임) 공부해서 어느 수준에 오르기를 기대하겠는가. 초등학교 3·4학년에서는 각각 약 100단어씩 배우게 되는데 교사가 설명하는 어휘는 당연히 그보다 훨씬 많게 될 것이다. 아동들은 새로운 어휘와 표현 때문에 자연히 긴장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어 학습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다. 대학생들도 영어로만 강의하면 강의 중에는 다들 이해하는 것 같지만 끝나고 질문해보면 대개 어리둥절 한다. 무슨 숙제를 냈는지도 잘 모르고 내용이해가 명쾌하지 않은 채 계속 진도만 나가면 얼마나 속이 타겠는가. 효율적인 영어학습을 위해서는 우선 학급 인원부터 획기적으로 줄여야한다. 40여명씩 되는 학급에서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이 매우 어렵다. 이 결과 자칫 과외 등 사교육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나아가 과외를 받을 수 없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의 학생들, 특히 농어촌 학생들의 소외감과 불안감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다. 영어 수업시간에는 되도록 쉽고 유용한 표현을 교사가 많이 준비해서 영어로 진행하되 중간 중간 우리말로 확인·이해시키고 어려운 표현은 영어와 우리말을 같이 상용토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한 초·중등 학교 영어교사들에게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율적이고도 충분한 연수 기회를 부여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수업에 임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도농간 균형발전 노력" 전체 교원 25%에 정보화연수 실시 강복환 충남도교육감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교원들이 안심하고 학생을 지도하며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교육청의 최대 목표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충남도교육청의 올해 역점사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육청은 효행을 바탕으로 하는 실천위주의 인성교육, 기초학력을 튼튼히 하는 교육과정 운영, 지식·정보화를 이끌어 가는 인재 양성, 보람과 긍지가 충만한 교직사회 실현, 자율과 책임을 함께 하는 교육행정 구현, 지역특성에 맞는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등 여섯 가지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학기부터 시작하는 '2단계 교육정보화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21학급 이상의 학교에 컴퓨터를 추가 보급하여 더욱 알찬 정보화교육이 이뤄지도록 하고 교원들의 정보능력 향상을 위해 전체 교원의 25%인 4000여명에게 정보화연수를 실시하며 정보인프라를 통한 ICT(정보통신기술) 활용 수업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각종 소외로 인한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저소득층 자녀 2185명에게 PC를 보급했고 올해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관내 65개 학교에서 학부모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정보화를 공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도교육청은 인성교육과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를 얻었습니까. "효와 이웃사랑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 추진,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교수-학습 여건 조성, 신지식인 육성을 위한 정보화·기술 교육, 현장을 지원하는 행·재정 수행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결과 지난해 심청효행상 수상, 전국 국어경시대회 단체부 1위, 전국 정보화교육자료 대상, 전국과학전람회 농수산부문 최우수상, 전국기능경기대회 건축제도 부문 3연패 등의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애써준 교육가족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지역 특성상 농어촌 교육문제에 남다른 관심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도·농간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은 농어촌과 작은 학교가 많습니다. 농어촌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바꿔 줄 농어촌 초등 거점학교 48개 지정에 이어 40개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중·고교는 특성화 중심학교 15개에 이어 2개를 추가로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화장실 현대화 등 교육환경과 시설을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교육붕괴의 원인은 교원의 사기저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입니다. 교원 사기진작책이 있습니까. "교원들의 학생 지도 능력과 실적에 따른 파격적 인사를 단행할 것입니다. 연수비 확대 지급, 해외 및 북한 체험 연수, 원격연수 확대 등 새로운 시대에 맞는 연수체제를 확립하고 교원들의 업무를 경감하는 한편 안전망 구축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안심하고 학생을 지도하며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교육청의 목표입니다" ―지난해 7월의 교육감선거 후유증이 일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관내 교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불미스런 일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치판도 아닌 교육계에서 이러 일이 있었던 것은 더욱 안타까운 일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발목이 잡혀 교육력을 허비하거나 유언비어에 휩쓸려 불신을 키울 수는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충남교육의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것입니다. 많은 애정을 당부 드립니다" /이낙진 leenj@kfta.or.kr
현직교사 딸 백혈병…수술비 못 구해 서울 삼양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이현경교사(42)의 딸 김지선양(14)이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오는 4월 골수이식 수술을 받을 예정이나 1억원에 달하는 수술비를 마련 못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김 양은 7살 때인 95년 1월 백혈병이 발병, 2년 6개월 동안 항암주사와 방사선 치료를 받고 완치판정을 받았으나 지난해 10월 재발했다. 현재 가톨릭대 성모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으며 불행중 다행으로 9살난 동생과 골수가 일치, 이식 수술의 희망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교사의 가정형편이 지선양의 치료비와 수술비를 감당하기에는 매우 벅찬 실정이다. 아파트 건설현장에 자재 납품업을 하던 지선양의 아버지가 97년 외환위기 당시 8억원의 부도를 맞아 현재까지 엄청난 빚과 대출이자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 이 교사는 "지선이가 지독한 치료과정을 잘 견디고 완치판정까지 받았으나 재발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며 "어린 동생의 골수를 이식 받기로 한 만큼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길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측에서는 "이 교사가 어려운 가정형편을 주위에 알리지 못하고 홀로 애를 태우고 있다"며 "교육동지들이 정성을 모아 지선양을 살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계좌번호=089-21-0763-449(국민은행·예금주 이현경) 연락처=011-282-8989
울산교련 김재병회장 울산교련은 16일 열린 정기 대의원회에서 김재병 삼신초등학교 교감(50)을 제2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 회장은 "교원단체와 교직사회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달려왔다"며 "울산교련이 전문직 이익단체로 확고히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그 동안 울산교련이 몇몇 사람에 의해 파행운영 되고 분열의 조짐까지 보여온 것이 사실"이라며 "회원들의 화합과 회세확장을 도모해 교직사회의 사랑과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회장 선거 출마공약으로 교원의 연가보상비 쟁취, 인사 이동시 이사비용 지급, 회원의 연수기회 확대, 교권침해 사건시 즉각 대응, 초과 수업수당 지급, 급당 학생수 감축 등을 제시했다. 지난 72년 진주교대를 졸업하고 교직에 투신한 김 회장은 한국교총 대의원·부회장, 교총-교육부간 정책교섭 대표 등을 지냈으며 98년 의여도에서 열린 교원정년단축 반대 전국교육자대회 대회선언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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