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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실업고의 인문고 전환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상고들은 수 년째 미달사태로 인해 이제는 명문학교조차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 여타 실업고에까지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의 명문 상고인 부산상고와 경남상고는 최근 인문계 전환을 위해 학교운영체제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경남상고 박기산 교장은 "올해도 125명이나 미달돼 동문회, 학부모회 할 것 없이 인문고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미 금융기관 등 기업체들이 전문대졸 이상을 채용하면서 취업이 보장되지 않고 있고 신입생 부족사태로 갈수록 학력수준도 저하돼 존립근거가 사라졌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올해 40명이 미달한 경남 김해농고도 10일 동창회 이사회를 열고 도교육청에 인문고 전환을 신청키로 했고 김해시도 이 달 안에 기관 명의로 김해농고의 인문고 전환을 건의할 방침이다. 대구에서는 올해 경상여상이 대구제일고로 바뀐 데 이어 대구상고가 내년부터 상원고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교육청에 제출한 상태다. 대구상고 교장은 "80년대 후반 매년 300명이 은행에 취업했지만 작년에는 단 한 명도 취업하지 못했다"며 "동창회에서 인문고 전환을 먼저 학교에 요구해왔다"고 말했다. 김대중 대통령의 모교인 목포상고도 내년에는 전남제일고로 전환되며 마산상고도 용마고로 전환된다. 또 광주상고는 4학급을 줄여 2001학년도부터 광주동성고로 교명을 변경하고 인문고로 전환하는 것을 교육청이 승인한 상태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경기도내에서도 이미 27개 상고, 8개 공고 등 40개 실업고가 도교육청에 인문고 전환과 교명 변경, 학과개편안을 제출한 상태다. 명문 실업고조차 인문고로 전환하려는 이 같은 움직임은 상고생 등 실업고 생에 대한 사회의 수요 감소와 대책 없이 실업교육의 축을 전문대로 옮긴 정부의 무모한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주장이다. 광주상고의 한 교사는 "실업고의 붕괴 조짐은 벌써 10년 전부터 나타난 현상인데 그 동안 정부는 아무런 장기대책도 마련하지 못했다"며 "이러다가는 고급 기능인력 양성은커녕 현장기능인력조차 부족사태를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더기 인문고 신청에 관할 교육청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지역내 인문-실업고를 적절히 유지하고 교사들의 자격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기 때문이다. 교육청 관계자들은 "명문 실업고들의 무차별 인문고 전환은 여타 실업고의 인문고 전환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이들 학교에 인문고 전환보다 특성화나 전문화 고교로의 전환을 장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문들의 요구는 계속될 전망이다. 경남상고 총동창회 강일규 사무국장은 "인문고로 전환될 때까지 몇 년이고 교육청에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인문고 전환을 신청한 한 교장은 "특성화 학교란 게 과 이름만 독특할 뿐 교육과정이나 교사는 변한 게 없다는 걸 뻔히 알지 않느냐"며 "정부나 교육청 차원에서는 전혀 관심과 연구도 없으면서 무조건 학교에만 특성화 해보라고 말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비난했다.
12일 부산 시민회관 소강당에서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퇴임식이 공연(?)됐다. 올 8월 명예퇴임을 앞둔 부산 좌천초등교 박원돈(62) 교장. 그는 교직생활 43년을 마감하며 기념식 대신 자신이 직접 쓴 희곡작품을 연극무대에 올렸다. "퇴임식은 너무 쓸쓸하고 쑥스럽습니다. 평생 아이들과 연극을 하며 행복했던 기억을 안고 무대에서 교직생활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박 교장은 자신이 직접 쓴 작품 `자식이 뭔지'를 12, 13일 부산시민회관 소강당에서 3차례 무료 상연한다. 남아선호사상에 젖어있는 가난한 홀아버지와 남매가 부자가 돼 나타난 어머니와 겪는 갈등을 그린 작품이다. 연극계 후배들과 제자들의 제의를 받아 들여 이뤄진 이번 공연을 위해 박 교장은 퇴직금을 선뜻 내놨고 수영구 연극회와 극단 `액터스' 후배들은 무료로 출연에 나섰다. 이번에는 몇 장면이지만 박 교장도 배역을 맡았다. 그는 "초등생 이후 처음 하는 연기라 무척 떨리지만 동료·후배 교사, 학부모,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없이 기쁘다"고 말한다. 그에게 연극은 교직을 지탱해준 커다란 디딤돌이었다. 58년 진주사범학교를 졸업해 19세의 나이로 경남 함안초등교에서 교편을 잡을 때부터 학예회마다 연극을 올리고 동극반을 지도해 온 박 교장. 그는 여느 교사처럼 백설공주니 이솝이야기 같은 외국작품들을 무대에 올리는 것이 싫었다. 우리 아이들이 늘상 겪고 있는 생활사를 소재로 삼아 이야기를 꾸미고 그 속에서 살아 있는 교훈을 얻기를 바랐다. 그래서 희곡을 쓰기 시작했다. "15∼20분 짜리 동극을 올리는 일도 지식과 경험이 없는 저로서는 힘든 일이었지요. 하지만 제가 쓴 대본을 말하고 연기하는 아이들을 보며 보람도 많이 느꼈습니다" 박 교장의 희곡 쓰기는 68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서 `까치설날의 엄마 마중'이 아동극부분에 당선되면서 주위의 인정을 받았고 79년에는 전국아동극경연대회에 `겨울꽃'이란 작품으로 참가해 최우수상을 받았고 또 4차 교육과정 때는 교과서에 그의 동극 `날지 못하는 백조'가 실리기도 했다. 84년에는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주최한 청소년 문예작품 공모에 `차가운 양지'라는 시나리오를 써내 당선됐고 86년에는 부산연극제에서 `을숙도'라는 작품으로 희곡상을 받아 성인극과도 인연을 맺었다. 그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웃 학교의 부탁으로 희곡을 써준 일도 여러 번 있었다. 그렇게 쓴 희곡이 100여 편. 박 교장은 지금까지 모두 6권의 연극대본집을 출간했다. 퇴임 후에도 박 교장은 희곡을 계속 쓸 생각이다. 92년부터 매년 `수영 구민을 위한 연극공연'에 희곡을 써 온 그는 올 가을 무대에 올릴 모노드라마를 집필 중이다. 또 동극을 올리려는 교사가 있다면 언제라도 희곡을 써주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동극뿐만 아니라 교과 학습 시간에도 간단한 역할극을 해 보는 일이 아이들 인성교육에 큰 도움이 된다"며 "후배교사들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교직자로서 마지막 열정을 무대에서 꽃 피운 박 교장. 그는 "자녀와 제자의 교육문제를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우리의 초·중등교육 현장에는 교육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방과후 교육활동인 특기·적성교육활동 프로그램이 도입·운영되고 있다. 전체 초·중등학교의 99%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40%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다. 일부 학교에서 최근 변태운영 사례가 보도되고 있기도 하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성공적인 교육개혁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 정부도 그동안 이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이를 조기에 정착시키기위한 예산을 지원해 왔다. 금년 경우만 보더라도 당초예산 334억원에 138억원을 증액지원하고, 시·도교육청 자체부담 209억원을 포함하면 총 681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이와같은 예산지원의 내용은 주로 저소득층 자녀 및 환경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교 등의 어려움을 보전하기 위한데 있다. 대부분의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수익자 부담원칙을 따를 수밖에 없다.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된다 할지라도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보다는 저렴하게 운영된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국고로 지원되던 예산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을 확보·지원토록 하는 방향으로 방침이 변경되었다. 말하자면 재원자체가 국고에서 지방비로 전환되는 셈이다.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성 경비는 대부분이 목적경비이기 때문에 시·도의 예산운용 입장에서 보면 경직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시·도 자체가 재정수요를 판단하여 자체예산을 편성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평가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이 지니고 있는 철학은 대단히 바람직하다. 학교밖에서 경쟁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교육활동을 학교내로 수렴해 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사교육비도 경감시키고 교육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방편도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은 더욱 활성화시켜 이를 정규 교육과정과 연계운영하려는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정부는 이를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되리라고 본다.
우리 나라 교원의 81.6%는 `주5일 수업제'의 도입을 찬성하면서 교육과정의 개선(51.9%)과 관련 교육법규의 손질(21.5%)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국교육정책연구회(회장 김진성·서울 구정고 교장)가 10일 서울 외교센터에서 연 `주5일 수업제, 어떻게 볼 것인가' 세미나에서 조성희 서울 도봉정보산업고 교감은 서울시내 초중고 교사 5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주5일 수업제를 찬성하는 교사들은 체험학습 기회가 많아지고(36.3%) 학생의 여가와 자유시간이 늘어나기 때문(24.7%)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반대 의사를 나타낸 17.4%의 교사들은 여건 미성숙(31.1%), 학생들이 할 게 없음(28.0%), 가정의 부담 가중(25.7%)을 이유로 들었다. 교사들은 주5일 수업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국가·사회적인 합의(40.9%)와 실험학교 운영(22.2%)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주5일 수업으로 교원들의 복지와 사기가 높아질 것이라는데 41.6%가 응답했다. 한편 주5일 수업제가 도입됐을 때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서는 54.1%가 청소년 활동공간의 부족을 지적했고 21.0%는 학부모의 불안 가중을 들었다. 이와 관련 `일본의 주5일제 수업'을 발표한 이시카와 가즈유끼 교장(서울 일본인학교)은 "교육과정의 엄선과 수업 시수 감축, 사회교육시설의 확충과 학교자율권 확대 등 많은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토요일에 보호자가 없는 유초등생과 장애아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13일 서울 삼청동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강당에서 개최한 `외국인학교 규제 개선 관련 공청회'에서는 ▲내국인 학생의 입학허용문제 ▲외국인학교 졸업생의 학력인정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설립허용 등 3가지가 쟁점이 됐다. 특히 이날 공청회는 11일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외국인학교에 대한 규제완화와 국제 중·고교 설립을 통해 국제전문인력 양성을 제안한 직후여서 관계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외국인학교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발표한 서민원 인제대 교수는 갖가지 규제로 얼룩진 외국인학교의 실태를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현행법상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외국인, 한국계 혼혈아, 외국계이면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외국시민권·영주권 소지자, 5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다 일시 귀국한 해외교포 자녀 등으로 내국인의 입학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작년 9월말 현재 국내에는 61개의 외국인 학교가 있으나 16개교만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인가를 받았고 나머지 학교는 지난해 2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아무런 법적근거도 없는 임의단체이자 무허가 학교로 전락해 교사초빙이나 세제 면에서 곤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각종학교로 인정받은 외국인학교도 교육과정이 국내 정규학교에 적용되는 학력인정 기준을 충족할 수 없어 재학생, 졸업생이 정규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 할 수 없고 졸업생은 검정고시를 치러야만 국내 대학 입학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들 학교의 학급당학생수는 평균 11.8명(초등 10.8명)으로 국내 초등교(35.8명)의 3분의1에 불과하며 학생 1인당 연평균수업료도 영어를 사용하는 16개 외국인 학교의 경우 568만원(1000만원 이상 3곳)으로 국내학교 수업료(중학교 52만8000원, 고교 100만4400원)의 10배가 넘고 일본어 사용 학교는 195만원, 중국어 사용 학교는 128만원으로 비싼 편이다. 이 같은 규제에 대해 충북대 나민주 교수는 "외국인학교를 더 이상 불법단체로 방치하지 않기 위해 인가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며 "인가된 학교의 학력을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내국인 학생 입학 불허로 일부 외국인학교의 우수한 교육환경을 활용하지 못하고 우리 학생들이 조기유학을 떠나고 있다"며 "이들을 흡수하기 위해서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정토론자로 나선 한국한성화교중고교 담도경 주임교사는 "외국인학교 졸업생에 대한 학력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하고 "내국인 학생의 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우리 나라의 국제전문인력 양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참교육학부모회 김정금 부회장은 "내국인 입학 문제나 외국인학교 학력인정 문제는 사실 외국인과는 관계없는 부유한 내국인 자녀를 위한 것이며 외국인학교 설립의 자율화도 외국인학교 설립보다는 내국인을 위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외국계학교 설립을 용이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실제적으로 교육개방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동원 서울시교육청 행정과장도 "기준이 완화돼도 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과 교육과정 운영기준에 따라 외국인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은 불가능하다"며 "내국인 학생의 입학이 허용되면 영리목적의 소규모 학교들이 난무해 우리 나라 학교교육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 우려가 있어 여러 면에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1세기의 한국 사회의 주역들을 길러내기 위한 7차 교육과정이 확정된 일정에 따라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투입되기 시작했다. 이는 분명 교육계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이 팽배하고 그에 대한 준비 상황이 미미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7차 교육과정이 기존의 교육과정과의 차별화를 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안한 수준별 교육과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수행평가 및 열린 교육, 재량활동, 특기-적성교육 등의 요소가 우리의 교육여건에 어느 정도 적절하며 실천 가능한 것인가에 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투입되고 있어 뜻있는 분들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우려는 실제로 그 교육과정을 실천 운영해야 하는 학교현장의 교원들을 중심으로한 신교육과정에 대한 정확한 인식도, 그에 대한 준비도, 그리고 현재 교육여건에의 적절성 등과 더불어 신교육과정 적용 기간 중 교육 여건의 개선 여지 등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와 예측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발된 것으로 파악된다. 더군다나 신교육과정의 성공적인 현장 정착과 그 효율적인 실천 운영은 교사의 대폭적인 충원과 학급 및 학교 규모의 적정화, 학교 시설 설비의 확충, 다양한 심화 보충 학습자료의 개발, 적절한 평가 방안 및 자료의 개발, 교원에 대한 적정한 교육훈련의 실시 등의 기본 선행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과정 투입 조건의 충족이 교원들이 기대하는 만큼 그렇게 낙관적일 수 없기 때문에 그 우려가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교육자들은 그 동안 대부분의 교육개혁사업이나 교육과정의 개정이 여건 조성 노력이나 교육 인프라의 구축없이 지나치게 명분과 이상만을 추구하고 무책임한 의욕만을 앞세워 비현실적으로 추구되어 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행착오로 끝이 났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거기다가 그 동안 여러 차례의 정기적인 교육과정 개정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교수-학습 양상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고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오지 못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신교육과정을 절대시하고 그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과 참여만을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당국은 우선적으로, 앞으로 4년여 동안 이와 같은 선행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과 더불어, 그 동안 누적되어 온 교육과정 개정작업으로 인한 비효율성을 거울삼아 보다 참신한 대안으로서 실현 가능한 수준의 실질적인 교육과정을 제시하여 교원들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는 일에 보다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러나,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우려와 불신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육자들은 여기에서 좌절하고 방관만 할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최우선적인 과업은 신교육과정의 실현 가능성 및 실천의 충실성 제고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는 일이다. 당국은 신교육과정에 대한 교원의 준비도를 제고시키고 교육과정을 교육 여건에 부합시켜 보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함과 더불어 현장의 교원들은 교육과정 취지와 목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에 적응하며 현재의 교육여건에서 그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현명한 방안을 강구하는 상호보완적 노력이 요청된다고 본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선적으로 7차 교육과정에 명기한 교육과정평가 논리를 실질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경제발전을 포함한 사회문화적인 변화의 속도와 폭, 그에 따른 실질적인 교육적 투자 수준 등을 예측하고 그에 부응할 만한 적절한 교육과정 수준을 조절하고 그 실천과정을 적정화하기 위한 평가체제를 구안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교육과정을 적용할 상황 및 투입 변인에 대한 체계적인 상황평가 및 투입평가를 통하여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하는 길만이 작금에 점증하고 있는 우려와 불신감을 최소화하거나 근절시킬 수 있는 동시에 신교육과정의 목표 달성도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나아가 보다 수준높은 선진국형 교육과정 개발체제를 구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찬성하는 공무원은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아무런 설득과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더욱이 아무런 반성과 책임자 문책 없이 연금 부실을 고스란히 공무원에게 떠맡기려 하고 있다. 여전히 정부는 공무원의 머리 위에 군림하면서 매사를 명령과 지시로 풀어보려는 궁리만 하고 있다. 안타까운 마음을 넘어 이젠 분노가 끓어오른다. 그 돈이 도대체 어떤 돈인가. 수 십 년 동안 권력자들의 밑에서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고, 처자식 달래가면서 노후대책으로 한 푼씩 떼어놓은 것 아닌가. 공무원 연금은 수익률에 의해 예금주에게 배당되는 펀드가 아니다. 퇴직 시 현행법의 산출근거에 의해 공무원에게 지급키로 규정한 공무원과 국가의 계약에 의해 조성된 돈이다. 연금의 운영 주체인 정부는 그 돈으로 장사를 하든, 선거자금에 쓰든, 빌려주든 간에 당초에 계약했던 금액을 지급하기만 하면 된다. 연금법을 개정한 이후의 계약 건은 희망자에 한해 재계약 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 정부는 계약파기의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막대한 운영 손실의 부담을 공무원에게 전가하고 있다. 부도난 기업, 금융기관에는 경영주체도 아니면서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손실을 보전해 주면서 정작 연금 계약 당사자인 공무원에게는 법률 개정으로 책임을 떠넘기려 하다니 할 말이 없다. 정부는 연금법 개정의 논리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우선 하나는 일반공무원의 경우 38세, 교원은 42세부터 퇴직과 함께 연금을 탈 수 있어 60세 이후부터 수령 가능한 국민연금과 형평에 맞지 않는 특혜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은 지급시기로만 보면 유리하지만 연금을 타기까지 민간기업보다 현격히 낮은 보수, 복리후생, 퇴직금 등을 비교할 때 결코 불합리한 것이 아니다. 공무원 연금은 타직과의 보수 및 처우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임금 보전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연금지급액이 다소 많은 것이다. 하지만 96년 신규 공무원부터는 60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돼 있어 공무원 연금에 거는 기대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지급시기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정부의 두 번째 논리는 공무원 연금이 퇴직자의 대량 증가로 바닥 수준을 지나 적자로 돌아서기 때문에 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퇴직자의 급증으로 퇴직급여의 부담이 커진 것이 주요한 원인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부와 관리공단의 방만하고 부실한 기금운용이 더 큰 문제다. 98년 현재 연금 운용내역을 보면 국공채 인수 및 주식투자를 위한 투자유가증권 46.8%, 공공자금 및 국민주택기금에 사용하기 위한 공공금융예탁 15.5%, 대부 및 주택사업 등을 위한 후생복지사업비 15.6%, 급여지급 준비금이 22.1%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투자유가증권과 공공금융예탁이다. 정부가 공공금융예탁금을 빌려가면서 관리공단에 주는 이자는 시중보다 3, 4% 가량 낮기 때문에 98년 한해만 220∼300억 원의 이자 손실이 났다. 또 공단은 6000억 원을 주식에 투자해 20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일이 과거부터 누적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82년부터 93년까지 공공금융예탁으로 인한 손실은 유가증권 수익률을 15%로 보면 9600억 원, 16%로 보면 1조1300억 원에 이른다. 이런 사실을 아는 공무원이라면 더 이상 연금을 국가에 맡기기가 두려울 것이다. 정부와 공단은 기금을 안정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공무원들의 연금은 `눈먼돈'이 되어 무계획적으로 사용돼 부실을 자초했다. 연금재정 부실의 원인이 명백히 정부와 관리공단에 있는 만큼 재정보전을 위한 부담은 공무원이 아닌, 정부와 관리공단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부실을 가져온 책임 소재를 반드시 따져야 할 것이며 기득권을 보장하는 전제하에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제대 후 한 달 뒤 후학기 인사발령으로 초임학교에 발을 내디뎠다. 경북의 작은 면단위 농촌에 소재한 중학교였다. 고향을 멀리 떠나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온 나에게 교장선생님은 숙소가 정해질 때까지 학교 숙직실을 이용하게 해주셨다. 차일피일 자취방 구하는 일을 미루다 보니 두 달 가까이 숙직실에서 먹고 자야만 했다. 처음에는 학교랑 가까워 편리하다 생각했지만 차츰 세상과 동떨어진 느낌도 들고 텅 빈 학교에서 주말을 보내려니 무료하기가 그지없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빈 교정을 보노라니 고향생각이 가슴을 찔렀다. `뭘 하면 향수를 달래볼까' 생각하던 나는 노래를 불러 보고픈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 길로 교무실에 간 나는 방송시스템을 조작하고 볼륨을 한껏 높인 후 마이크를 잡았다. 떨리는 목청을 가다듬고 심호흡을 하니 평소의 애창곡이 절로 나왔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나요∼시월의 마지막 밤을∼' 학교 주변 산등성이에 찾아든 가을정취에는 이용의 `잊혀진 계절'이 딱이었다. 흥이 난 김에 이용복의 `그 얼굴에 햇살을' 이종용의 `너'를 온갖 감정을 다 잡으며 열창을 하니 교무실은 어느새 나의 리사이틀 무대였다. 그 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다. "예, ××중학교 교사 ×××입니다" "선생님예∼저 ×××인데요" "어, 그래. 무슨 일로 전화했니" "딴 게 아니고요, 지금 선생님 목소리가 마을까지 크게 들려서 전화했심더" 아뿔싸. 이게 무슨 소린가. 허둥지둥 사태를 분석해보니 조작 미숙으로 나의 괴성이 외부 스피커를 통해 온 마을에 울려 퍼진 것이었다. 동네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그 노래를 듣고 황당해 하다가 진원지를 파악하고 배꼽을 잡고 있다는 말을 전해들은 나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다. `광란의 콘서트' 이후 몇 달 동안을 나는 학생들과 주민들의 놀림 때문에 곤욕을 치렀지만 그 때 그 일은 지금도 잊지 못할 추억이 돼 버렸다.
요즘 공교육이 위기라며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나는 대안학교의 요소를 공교육에 도입하는 협약학교 운동(charter school movement)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협약학교는 교직원, 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 학교 설립자가 협약내용에 교육결과를 명시하고 교육청과 3∼5년간 계약을 맺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공립학교다. 교육결과에 책임을 지는 대신에 공립학교에 적용되는 법령 및 규칙을 면제받으며 재정지원은 학생 한 사람 기준으로 전통적인 공립학교와 같이 보장받는다. 협약학교는 소규모 학교의 한 형태로 공립학교의 틀 안에서 특정한 목표, 사명, 비전을 갖는 혁신적이고 실험적인 학교 신설의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이다. 60년대 이후 영국의 대안학교 운동에서 출발한 협약학교는 현재 미국에 2만개나 될 만큼 널리 퍼져 있다고 한다. 이러한 협약학교를 한국에도 도입할 때는 우선 농어촌과 과소 지역의 학교에서부터 실험학교로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공립학교를 중심으로 공적 자금지원을 받으면서 시행해야 한다. 그래야 교육적 소신과 실험정신이 있는 교원들이 보람과 자부심, 교육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학교 설립은 누구나 조건만 구비하면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설립 제안서에는 설립목적, 사명, 행·재정구조, 종합적인 교육과정 계획, 성취수준 등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과 협약하고 3∼5년간 책임경영을 하도록 지원하면 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협약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실험학교를 거쳐 조례나 협약학교 법을 제정해야 하며 벤처정신을 가진 교육정책 결정자의 용단과 실험정신이 필요하다.
정년환원의 움직임이 교총을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주변 상황으로 보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 정년을 65세로 환원하는 것이 꼭 교육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논리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 대안을 모색하면 우선 초중등교육법 부칙에 명예퇴직 수당을 금년 8월31일까지로만 지급한다는 것을 초등 교원 수급문제가 안정될 2, 3년 뒤까지로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교원 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는 안이 현실적으로 적합할 것 같다. 교육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1년 연장 안을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회의원에게 설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직급별 정년 안을 반영시킬 필요도 있다. 교사는 60세, 교감은 62세, 교장은 63세 등으로 차등적인 정년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일반 공무원과 군인, 경찰 공무원도 모두 직급별 정년제도를 시행하면서 교육 공무원만 일률적인 정년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된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이것은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시키려는 일차적 수순이며 정부가 서서히 공교육을 포기하려는 신호탄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교육의 위기를 실감하고 교육부총리제를 신설해 교육을 추스릴 의도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부총리가 아니라 있으나마나한 교육부총리가 되어 상징적인 자리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일선에 팽배하다. 이런 차에 또 다시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편한다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교육부의 고유 권한을 완전히 해체하고 정부 각 부처의 인력개발부 역할 정도로 국한시키려는 처사가 아닌가 의심스럽다. 정부가 공교육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한쪽에서는 공교육을 포기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요즘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교육자치가 정치권에 예속되는 것인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런 마당에 교육부의 기능이 이처럼 약화되면 시·도교육청이 정치인인 시장, 도지사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교육의 위기, 교실교육의 붕괴를 우려하면서 교육부의 중핵적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처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학교교육 기능의 자율화와 분권화를 위한다며 학교교육에 대한 중앙 정부의 책무를 약화시킨다면 우리의 공교육은 영원히 미아가 될 지 모른다. 교육부총리 승격과 1차관보, 1국 신설로 인적자원 총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지만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인적자원 업무를 실질적으로 가져오지 못한 상황에서 자칫 학교정책실만 축소되는 것은 아닌 지 걱정스럽다.
정부가 이번에 교육재정과 교육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이유로 5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것은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이 아닌가 싶다. 즉 정부는 정책의 잘못으로 발생한 금융기관의 부실을 처리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혈세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하면서도 그에 비해 아주 미미한 교육예산 절감을 이유로 학교 현장의 여건과 교사들의 의견은 무시하고 있다. 5학급 이하 학교에서 교감을 없앤다는 예산 절감책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소규모 학교에서 교감을 없애면 시골 벽지나 도서의 대부분 학교가 피해를 볼 게 뻔하다. 교사들의 업무부담은 가중되고 교육의 질은 떨어질 것이며 어린 학생들은 또다시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이제는 우리 교사들이 나서야 한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이유, 성명, 주소를 기록한 의견서를 이 달 22일까지 교육부 교육정책과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들 모두 이 법의 개정을 막는데 동참해야 한다.
현행 승진 규정 상 초등교 재직 시 취득한 도서벽지 근무 가산점은 중등학교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매우 불합리한 규정이라 생각한다. 94년도 인사처리지침에 따르면 다른 급 학교에서 취득한 모든 가산점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업무 영역의 상관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요즘 교육부에서는 초중등 교육의 연계를 크게 강조하고 있다. `초중등 통합학교 운영' `초중 연계수업 연구회 결성을 통한 수업 연구' `제7차 교육과정에서 기본 공통과목의 초중등 10학년제'가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부의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는 초중등 연계 자격증 신설로 학교 급간 교육의 연계성을 강화하겠다고 할 정도다. 이처럼 초중등간 연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초중등 교육간의 상관성이 희박하다는 옛날의 그 논리는 이제 설득력이 없다. 가산점 중에서도 특히 도서벽지 가산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누가 어느 견지에서 봐도 불합리하다. 도서벽지 가산점은 교원으로서 생명의 위험까지 있는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감수하면서 도서벽지 교육진흥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부여하는 점수로 가르치는 대상이 초등생이냐 중등생이냐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 어느 대상에 대한 지도능력 함양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지도 대상과는 관계없는 도서벽지 학교 근무의 노고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이다. 이의 개선을 재차 요구한다.
교육부와 민주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오는 9월부터 과외교습자가 교습사실과 과외소득을 신고해야하는 `과외 전면신고제'를 실시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며, 만약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외신고의무제는 과외교습으로 소득을 얻은 과외수입자는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과외사실을 신고하고, 매년 한차례 자신의 과외소득을 세무당국에 신고해 세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당정은 이같은 내용의 과외대책을 올 2학기부터 시행키로 하고 과외교습 신고나 신고미필에 대한 처벌규정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 의원입법으로 상정, 처리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학습부진아를 위한 `기초학력책임제'를 도입하고 특기·적성교육을 활성화하며 학급당 인원수 감축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구성을 놓고 정부와 재단측이 대립양상을 보였던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율이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6일 현재 전국의 초·중등학교 1만82개교중 9598개교에 학운위가 구성돼 95.2%의 구성율을 보였다. 국·공립의 경우 8313개교에 학운위 구성이 완료됐으며, 사학 역시 1769개교중 1285교에 학운위가 설치돼 72.6%의 구성율을 보였다. 특히 교육감 선거일정이 확정된 전북의 경우 120개 사립교중 73개교에 구성돼 60.3%의 구성율을 보였다. 서울은 365개 사립교중 264개교(72.3%), 전남은 94개 사립교중 91교(96.8%)에 학운위가 각각 구성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 설치등을 담은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 예견되면서 첫 교육부총리에 누가 임명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21일 통과될 예정이어서 개각 인선은 이달말쯤 단행될 전망이다. 특히 김대중대통령의 집권 후반기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조각차원의 대규모 개각과 청와대 비서진의 대폭 교체가 점쳐지고 있다. 교육부총리 인선의 경우 현재 학계 인사들과 정치인 출신 예비 후보자들의 이름이 여럿 거명되고 있다. 교육부총리는 특히 정부 각부처에 분산돼 있는 인적자원개발(HRD)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각료들이 참여하는 준국무회의 성격의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주재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치역량이 있는 인사가 인명될 것이란 시각도 있다. 우선 관심사는 문용린장관의 유임 여부. 이와함께 현재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은 학계인사중 김민하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송자 명지대 총장, 이돈희 새교육공동체위원회 위원장, 김학준 한국교총 회장 등. 정계인사중에는 김중권 전청와대 비서실장, 노무현·김현욱 의원 등. 또 현재 청와대 수석비서관중 최장수 재직중인 조규향 교육문화수석의 교육부총리 임명설도 거론되고 있다. 김민하부의장의 경우 중앙대 총장, 대교협 회장, 한국교총 회장 등 교육계 요직을 두루 거쳤고 학자답지 않은 마당발식 정치력이 인정받고 있다. 특히 문장관의 경우 교체설과 유임설이 교차하고 있으나 지난 1월14일 취임한 후 연이어 발생한 `惡材'로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교체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그러나 시행착오를 겪은 뒤 최근 업무추진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고, 1년새 세명의 장관을 교체하냐는 비판여론도 있어 유임설을 뒤받침하고 있다.
전북교련(회장유정복·익산대교수)이 주최하고 본사가 후원한 교육감후보 초청 토론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13일 오후 전주에서 열렸다. 전주 리베라호텔 회의실에서 세시간여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11명의 후보자는 물론 5명의 교수·교사 토론자와 300여명의 방청객들이 참석했다. 후보자의 개인별 공약발표, 예상 질문에 대한 공동답변과 개별 질의답변 등 다양한 형식으로 진행됐다. 간혹 시간배정이나 질문내용, 답변을 놓고 후보자들의 언성이 높아지는 등 신경전이 연출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시종일관 긴장감있는 토론회가 이뤄졌다는 평. 사회를 맡은 유정복회장은 토론에 들어가기 직전 허위사실을 발표하거나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한편, 방청석에 대해서도 박수나 야유 등을 삼가줄 것을 당부했다. 주최측은 일단 현안 교육과제 22개를 추출, 사전 예고없이 즉석에서 질문자와 답변 후보자를 추첨방식으로 선정해 즉석 답변을 유도해 교육현안에 대한 이해도와 발표능력등 교육감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했다. 또 '혼탁하다는 비판을 받고있는 교육감 선거방식에 대한 견해'나 '정년단축에 대한 의견과 이에대한 대안제시', '교직단체에 대한 이해도와 지원방안' 등의 공통질문이 제시되기도 했으며 병역이나 상벌을 따져묻기도 했다. 개별질문 문항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및 교감폐지의 필요성, 공문남발을 막을 수 있는 대안, 특기 적성교육의 내용, 학교폭력문제, 전북교육의 미래상, 수석교사제 도입, 도농간 학습환경의 불균형문제, 보충수업 폐지, 실고문제 해결방안, 사립학운위 구성 문제등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후보자들은 제한된 시간안에 비교적 전문적인 답변을 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질문내용에 비해 답변제한 시간이 1분30초∼30초등 매우 짧아서 사안별 후보의 견해를 손상히 알릴 수 없고 따라서 인상적 평가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20일 실시되는 교육감선거를 앞두고 전북교육계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새 선거방법에 의해 교육감을 선출하는 전북이지만, 전북열기는 그 어느 지역보다 가열차다. 11명에 달하는 등록 후보자 수뿐만 아니라 뜨겁다 못한 혼탁양상으로 까지 치닫는 분위기다. 선거 막바지에 다다른 현재, 후보자간 인신공격은 물론 비방유인물과 픅색선전이 난무하고 있다. 급기야는 후보자 서로가 경찰에 고소·고발하는 사태까지 연출하고 있다. 등록한 후보자 11명의 면면도 다채롭다. 1번의 강경래(66)후보는 현재 백제직업전문학교 학장이며, 2번 문용주(49)후보는 현직 교육감이다. 3번의 심의두(65)후보는 도교위 의장을 지냈으며 현재 완주화산중 교장이고, 4번 유홍렬(58)후보는 현직 도교위 의장이며 김제 덕암중·고와 정보산업고 설립자다. 5번 윤한철(50)후보는 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군산대·충남대·전북대 사무국장을 역임한 교육관료출신이다. 6번 이미영(40)후보는 전교조 전북도지부장 출신이며 현재 순천동계고 교사다. 7번 이상기(52)후보는 현직 원광대 교육대학원장이며 8번 이성택(63)후보는 도교위 의장을 지냈으며 현재 전주대교수다. 9번 조성환(58)후보는 군산대 총장과 전국국공립대 총장협의회 회장등을 역임한 현직 군산대교수다. 10번 조수영(60)후보는 전북학생교육원 원장등을 지냈으며 현 전주공고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11번 최이식(61)후보는 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과 교육부 교직·지방교육행정국장 등을 역임한 행정관료 출신으로 도교위원이며 백제예술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현직교육감은 물론, 전·현직 교위의장 3명, 대학교수 5명, 교장 3명, 교사 1명, 그리고 전직 교육관료 2명 등 다양한 후보자들이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에서 혼전을 거듭하고 있다. 현지 여론은 문교육감과 최이식 교육위원, 유홍렬교위의장, 조성환 교수 등이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나 오차범위가 커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문용주교육감의 재선여부. 염규윤 전교육감의 중도하차로 교육위원들에 의한 선출방식으로 보궐선거에 당선된 문교육감은 그동안 업적에 대한 평가가 교차하면서 당락을 예측하기 어려운 고전을 하고 있다. 더욱이 후보자가 난립하고 있어 1차투표에서 문교육감이 과반수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충남과 같이 역전될 개연성이 크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0월 현재 교육감 선거인단수는 7005명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으며, 13(익산지역), 14(전주지역), 15(군산지역), 18(정읍지역)일 등 4차례의 공식적인 소견발표에 이어 20일 1차투표, 22일일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일선 학교에 세워진 단군상의 훼손사건이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목적의 학교교육 시설물 훼손방지 대책'을 요구한 한국교총에 회신을 보내, "국·공립학교에서는 특정 종교교육이 불가능하므로 종교교육 목적으로 여하한 조형물도 설치할 수 없으며 교육목적으로 조형물을 설치할 경우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합의에 의하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시행, 교육부의 기본입장을 재환기시켜 물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학교시설물의 불법적인 훼손·파괴·위협 등 교육권 침해에 대해서는 관계당국과 협의 처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부가 단군상을 특정 종교와 관련 있다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교육목적의 순수한 조형물로 보는 것인지에 대한 태도가 불분명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교총 교권옹호부 김항원차장은 "단군상은 교육목적의 순수한 조형물이라는 것이 일반의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종교교육이 불가능하다'는 식의 원칙론만 밝힌 것은 책임을 일선 학교에 떠넘기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교육부 학교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조형물 설치는 학교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며 "교육활동에 필요하면 설치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설치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단군상 보급운동을 벌이고 있는 한문화운동연합(회장 장영주)에 따르면 5일 현재 일선 학교에 설치된 단군상은 280여기이고 이중 50여기가 목이 잘려 나가는 등의 훼손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관광부는 4일 'ㅓ'의 표기법을 'O'에서 'eo'로 바꾸는 것 등을 골자로 한 국어의 새 로마자표기법을 확정, 발표했다. 새 표기법은 반달표(˘)와 어깻점(') 등 특수부호를 없앰으로써 국어 모음 중에서 'ㅓ'(O→eo) 'ㅡ'(U→eu) 'ㅕ'(yO→yeo) 'ㅢ'(Ui→ui) 등 4개의 표기법이 바뀌게 된다. 자음 중에서는 ㄱ, ㄷ, ㅂ, ㅈ의 경우 어두에서는 k, t, p, ch로 적고 단어 가운데서는 g, d, b, j로 적었으나 새 표기법은 위치에 상관없이 g, d, b, j로 적도록 했다. 다만 ㄱ, ㄷ, ㅂ이 자음 앞이나 어말(받침)에 올 때에는 종전과 같이 k, t, p로 적는다. 또 ㅋ, ㅌ, ㅍ, ㅊ은 종전에는 어깻점을 붙여 k', t', p', ch'로 표기했으나 어깻점을 없애고 표기토록 했다. ㅅ은 뒤에 ㅣ가 올 때는 sh로 그 밖의 경우에는 s로 적었으나 새 표기법에서는 s로 통일했다. 새 표기법은 국어의 표기와 발음에 차이가 날 경우 발음나는 대로 적되 발음상 혼동의 우려가 있을 때는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쓸 수 있도록 했다. 고유명사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적도록 했다. 사람 이름은 성을 앞에 쓰고 성과 이름을 띄어 쓰되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름 사이에 붙임표(-)를 쓰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성씨 표기의 경우 김씨는 'Gim'으로 박씨는 'Bak'로 써야 하지만 'Kim' 'Park'가 관행화돼 있어 종친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새 표기법이 시행되면 서울과 울산을 제외한 14개 시도를 비롯해 전체 지명의 약 60∼70%의 로마자 표기가 달라지게 된다. 그러나 도로표지판·광고판·문화재안내판 등은 2005년 12월31일까지 단계적으로 고쳐 나가도록 했다. 교과서와 지도 등은 2002년 2월28일까지 고쳐야 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봉수)가 8일 서울시교육감 선거 일정을 공고했다. 시선관위는 26일 교육감 선거를 치르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당선인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해 28일 결선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선관위는 16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이날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후보자별 기호를 부여한다. 후보자는 기탁금 30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후보자는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전일까지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선거공보의 발행·배포와 소견발표회 개최, 언론기관 등의 대담, 토론회 참석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교육감 선거 투표소는 구(區)별로 1곳씩 총 25개가 설치되며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투표참관인은 후보자가 선거인 중에서 각 2인씩 선정, 신고하되 총 8인으로 한다. 소견발표회는 7개의 교육위원선거구에서 1회씩 총 7회를 할 수 있으며 후보자마다 20분 범위내에서 발표한다. 시선관위는 19일까지 후보자별 공보물을 제출받아 21일까지는 각급 학교의 학교운영위원(선거인)에게 우송할 계획이다. 교육감 선거인단은 공고일 현재 초·중등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다. 한편 전북도교육감 선거는 20일이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2일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전남도교육감 선거는 31일이며 결선투표는 8월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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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2일 11시 3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