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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침략자의 논리 미화 말라" 日 역사왜곡 경고하는 중국 남경대학살 불분명한 사실로 왜곡 `만주국이 도움 됐다' "말도 안 돼" 일본의 새 역사교과서 문제로 대륙이 움직이고 있다. 대부분의 방송이나 신문들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매일 중요한 뉴스로 보도하고 있으며, 한국 등 관련 국가들의 움직임도 발빠르게 보도하고 있다. 이러한 언론의 움직임은 중국 언론매체의 대부분이 관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중국정부의 입장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한편 중국의 지도자들도 문제가 된 역사교과서가 검정에 통과되지 못하도록 은근히 압력을 가하고 있다. 외교부의 왕이(王穀) 부부장은 노모토(野本佳夫) 주중대리대사에게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회원들이 집필해 검정신청한 중학교 교과서를 합격시키지 말 것을 촉구하였고, 중국 외교부의 주방짜오(朱邦造) 대변인은 "일본은 즉각 침략 역사를 부인하거나 미화하는 교과서 출판을 저지해야 한다."고 경고하기도 하였다. 일본의 적반하장격인 행태를 익히 알고있는 일반 중국인들은 일본의 역사왜곡과 전쟁에 대한 미화가 교과서라는 조그만 책자를 앞세운 새로운 형태의 침략행위라고 여기며 분개하고 있다. 현재 중국측이 역사왜곡으로 문제를 삼는 부분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남경대학살' 문제이다. 이 교과서에서는 "도쿄재판법정은 남경전투 시 중국 민중 20만 명 이상이 살해되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자료에 근거해보면 남경인구는 20만이다. 이밖에도 이 사건의 의문점은 많다."고 기술하였다가, 수정지시를 받고 정정한 수정판본에서 "도쿄재판은 일중전쟁에서 남경을 점령했을 때 다수의 중국민중을 살해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자료상 많은 의문점이 있고, 각양각색의 견해가 있어서 지금도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남경대학살피해자기념관의 쭈청산(朱成山) 관장은 도쿄법원의 판결문을 인용하여 그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판결문을 보면 일본군이 점령 후 최초 6주간 남경과 그 부근에서 20만 명 이상을 학살하였는데, 이 속에는 불타서 숨지거나, 장강(長江)에 버려진 사람들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다. 당시 전범들의 자백을 보면 이외에도 15만 명 이상이 더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남경대학살에 대한 새 역사교과서의 기술내용은 남경에서의 중국인 학살을 부인하는 것으로서 분명한 역사왜곡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9·18만주사변' 문제이다. 이 교과서에는 "만주사변(즉, 9·18사변)과 일본정부의 방침은 무관"하다며, 그것은 "일본육군의 파견부대가 관동군을 일으켜 일어난 전쟁"이라고만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침략 의도를 감추려는 행위'라고 비난하고 있다. 1931년 9월18일 일본의 관동군이 남만철도를 훼손하고, 다음날인 19일 심양을 점령하였으며, 이어서 요녕의 기타 지역과 길림, 흑룡강의 2개 성을 점령하는 한편, 1932년 2월에는 동북지방 전체가 함락하였는데, 이러한 대규모의 침략행위는 일본정부의 비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이 동북3성을 점령해서 건립한 `만주국' 문제이다. 이 교과서에는 "중국대륙에 하나의 법치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다." 또 만주국의 건설로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중국인들이 보기에 이것은 침략자의 논리라는 것이다. 주목할만한 것은 일본정부가 앞으로 역사교과서에 대해 정치적 간섭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중국인들은 "정치적으로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종의 정치적 태도라고 보고있다. 즉 일본정부가 실제로는 침략전쟁을 미화한 역사교과서 수정본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럴 경우 중국정부로서는 지금까지 되풀이해온 논리에 의해 문제를 푸는데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역사교과서 문제는 일본이 국수주의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 한 중 일간의 `영원한 숙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교원 현직교육기관인 교육대학원은 1963년에 처음 설립된 이래 초·중등교원과 교육관련분야 종사자의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중추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런데 최근 몇해동안 설립인가가 급증해 현재 128개 대학에 교육대학원이 설립되어서 지나치게 양적 팽에 지적이 적지 않다. 물론 각 지역에 많은 대학원이 있으므로 교원들의 재교육기회를 확대하여,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시간과 교통비용을 줄여준다는 취지와 각 대학이 좋은 교육내용을 제공하도록 경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설치대학원수가 늘어남에 따라 각 대학이 경쟁적으로 학생모집을 하면서 학사관리를 느슨하게 운영하여 교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을가 하는 문제와 이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교육대학원의 운영은 대학마다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다. 교육의 질과 내용을 일반대학원과 같은 수준으로 엄정하게 관리하는 대학도 적지 않지만,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사관리와 교육시설 설비측면에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그것은 각 대학이 특수대학원 운영을 통하여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면서도 교수확보나 시설·환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데서 오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전국교육대학원장협의회가 연차총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스스로 제기하고, 교원교육에 대한 책무를 다 하기 위하여 수업 및 학위논문의 질을 높이고, 평가를 엄정하게 하고, 시설·환경 및 행정·관리체제를 개선하겠다고 결의한 것은 눈여겨 볼 부분이다. 교수충원이나, 투자비율 증대를 위해서 각 교육대학원이 노력할것과, 장래적으로 교육대학원의 자율적 평가체제를 구축하면서, 협의회를 통한 협력활동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결의를 하기도 했다. 특수대학원이지만 교육대학원은 전문직인 교원들의 교육기관으로서 초·중등 교육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교육대학원은 교육의 결과가 학교현장에 활용되어 학교교육 개선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타 특수대학원에 비하여 전문성과 특수성이 더욱 요청되고 있다. 교육대학원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서 학생인 교원들은 쉽게 석사학위나 따겠다는 자세를 지양하고, 더 높은 성취욕구를 가지기를 바란다. 이와함께 대학의 자구노력과 협의체의 공동노력 그리고 교육부의 지원이 강화될 것을 바란다.
최근 일본 극우단체가 중심이 되어 일제침탈과 관련한 역사교과 내용을 삭제하거나 합리화하는 등의 역사 왜곡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과 중국 등 관련국은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특히 한국교총은 지난 1일 종묘공원에서 교원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3·1절 집회를 갖고 일본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는 교육자대회를 갖기도 했다. 주변국의 반발을 의식해서 일본의 문부과학성은 여러 차례의 수정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할 만큼 했다"고 변명하고, 일부 언론은 "현행 검정제도에서 더 이상의 수정은 무리"라고 평가하고 있다. 우익분자들은 문제의 역사교과서 내용을 고칠 만큼 고쳤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주변국의 항의가 부당하다거나 내정간섭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왜곡요소는 여전히 남아있다. 더구나 일본이 역사적으로 주변국에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주었으면서도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역사 교과서 내용에서 가해역사를 합리화하고 미화하려고 하고 있어 이를 바로 기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내정간섭이라니 실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당장 대처할 수 있는 일은 교총이 펼치고 있는 바와 같이 교원단체들이 일교조 및 세계교육회 등 국제교원단체와 연대하여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기도를 중단하거나,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하기 위한 일본 역사 왜곡에 대한 특별수업을 하거나, 학생들에게 일본의 역사왜곡 현실을 인식시켜 일본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하도록 교육시켜야할 것이다. 또 한국·중국·일본의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시정을 촉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일본의 보수성향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고, 우경화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일본의 신세대에서조차 국수주의가 팽배해 있어 이들에게 새로운 기대를 걸어 보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주변국들이 아무리 거국적으로 거세게 항의하고, 일본 내의 일부 진보세력이 선전한다고 하여도 일본 교과서에서의 독소조항이 제대로 고쳐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단기적인 압력과 함께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의 역사교육을 강화하여 입시위주의 역사교육에서 탈피하여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을 강조함으로서 일본의 부도덕한 역사왜곡을 바르게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한국과 일본의 초·중등 학생이나 대학생들에게 우리나라의 역사 현장을 견학할 기회를 갖도록 해 양국의 신세대들이 선조들의 과오를 실감하고 반성하여 과거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역사적 교훈을 일깨워줘야 할 것이다.
2001 교원연수 운영 방침 부전공 자격연수 60일전 예고 학교장도 연수대상자를 지명 교육부는 최근 2001년 교원연수 운영방침을 확정해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올 교원연수의 주요 추진방향은 7차 교육과정과 관련한 직무연수,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현장착근을 위한 연수, 연수·연구이수학점제 활성화를 위한 자율연수 기반구축, 연수프로그램의 사전예고제, 원격 교육연수 및 교육정보화 연수, 그리고 교원연수의 평가체제 확립 등으로 요약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7차 교육과정 관련=7차 교육과정의 현장 접목을 위해 교육부, 교육청, 단위 학교별로 연수업무를 분담해 추진한다. 특히 일부 통합된 표시과목 관련 자격증 소지교사에 대한 연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통합 표시과목 연수는 120시간 이상으로 실시하며 연수과정을 이수한 교원에게는 변경된 표시과목 자격증을 교부한다. 부전공 자격연수의 경우 연수개시 60일전 연수기관을 지정하는 등 연수예고제를 실시하고 교육과정에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기본 이수과목(14학점 이상)이 포함되었는지를 점검하도록 했다. 또 획일적 수업방식을 탈피하고 단계적인 연수(기본과정 15시간, 심화과정 30시간, 전문과정 60시간)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율연수 기반조성=단위학교나 지역간 학습조직화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교과교육연구회 등 공모를 통한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학교별로 `교원연수의 날'을 운영하며, 연5일 이상 연수 출장제를 실시한다. 교원연수 학점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연수기관을 지정하거나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학원 진학이나 특별연수 등 각종연수 참여를 적극 권장키로 했다. 그러나 주간대학원 진학은 수업 및 학생의 생활지도 등을 감안해 휴직후 진학하는 것 말고는 불가하도록 했다. 특히 국·내외 대학 등의 위탁연수는 시·도의 교육재정 상황을 고려하되 가급적 많은 교사를 참여시키도록 했다. ▲수요자중심 연수과정 운영=올해 실시할 각종 연수프로그램을 1∼2월전에 사전 예고한다. 연수대상자 선발 역시 국·공·사립 교원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며 특히 승진대상자의 점수관리를 위해 특정인에 대한 연수기회 편중부여는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다. 또 동일과정(계속)연수는 연수학점이나 승진점수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연수의 종별이나 특성에 따라 교육장이나 학교장이 연수대상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권한위임을 권장하기로 했다. ▲원격연수 등 연수기회 확대=원격연수는 인터넷이나 멀티미디어를 활용해 화상강의를 주된 방법으로 하되 출석수업을 보조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1일 연수시간은 2시간(공휴일이나 방학엔 3시간) 이내로 편성하되 화상강의는 5시간 이내로 실시하며 또 원격연수과정은 동시에 2강좌까지만 이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원격연수와 집합연수는 원칙적으로 중복되지 않도록 하되 이밖에 정보화연수와 해외 체험연수를 확대하며 교육관련이 아닌 공공단체나 민간기업체에 일정기간 교원을 파견하는 제도를 활성화하고 고용휴직제 도입을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평가체제 확립=교원양성 및 연수기관의 평가인증제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올해안에 가칭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인증법'을 제정하거나 관련법을 개정한 뒤 내년도에 인증기구를 설치해 평가인증제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연수기관별 특성화와 다양화를 추진하며 과정 실명제를 실시하고 대학부설 연수기관의 운영을 내실화 하기로 했다. /박남화
교원대·서울대서 4월부터 실시 올 교장자격연수 인원은 초등 602, 중등 857, 특수 23명 등 모두 1482명이며 연수기관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대에서, 그 밖의 지역은 교원대에서 실시된다. 교장연수 대상자를 설립별로 살펴보면 국립 26(초등2, 중등22, 특수2), 공립 1191(초등588, 중등311, 특수7), 사립 265(초등12, 중등239, 특수14)명 등이다. 교원대의 경우 4월2일부터 1기 연수가 시작돼 12월14일, 6기 연수가 종료된다. 각 기별로 1주간의 시·도 연수와 5주간의 교원대 합숙연수가 이뤄진다. 교원대 연수는 6기에 걸쳐 초등 587, 중등 784, 특수 16명 등 1387명이 참여한다. 서울대 연수는 4월30일부터 6월22일까지 1회에 한해 실시되며 정보화 실습(10시간), 재택 본연수(40〃). 서울시교육연수원 연수(20〃), 출석 본연수(120〃)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중앙인사위 이달말 확정 첫 실시된 교육부 차관보 공모결과 고재방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1급 상당)과 한국교육개발원 김영철 수석연구위원이 최종 임용예정자로 선정됐다. 지난 2월14일 마감한 차관보 공모에는 외부인사 12명(공무원 3, 민간인 9)이 지원했다. 교육부는 5인의 전형위원회를 구성해 2월28일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을 치렀다. 교육부는 1차 선발과정을 거친 임용예정자 2명을 중앙인사위원회에 넘겼으며 중앙인사위는 신원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말 최종 인선을 결정한다. 고재방(57년생)비서관은 광주일고와 서울대 영문학과, 미 오하이오주립대(정치학박사)를 졸업했으며 미 버클리대 연구원, 미 예일대 객원교수, 대통령 부속실장을 거쳐 현재 대통령 기획조정비서관(1급 상당)을 맡고 있다. 김영철(46년생)연구위원은 고대 교육학과와 플로리다주립대(철학박사)를 졸업했으며 72년부터 교육개발원에 근무하고 있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회장,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위원장, 한국교총 정책자문위원 등을 맡았다.
'日 역사왜곡 규탄' 학교별 실천 이렇게… 교총 홈페이지에서 학습자료·서명용지 등 내려 받아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1000만 서명운동과 특별수업이 전국 각급학교로 확산되고 있다. 많은 교사들이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학교별 실천 활동 방안, 특별수업을 위한 자료, 서명용지 등을 내려 받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다음은 교총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학교별 실천 활동 방안을 요약한 것이다. ◇1000만 서명운동=교원들이 주체적으로 벌이는 '제2의 3·1운동'이라는 인식으로 교총은 교원, 학생, 학부모를 상대로 한 1000만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학교별로 교총 홈페이지 '일본 역사교과서 바로잡기' 코너에서 서명용지 양식을 내려 받아 서명운동을 벌일 것을 안내하고 있다. 이 코너에서 학부모와 학생의 서명을 권장하는 가정통신문 모델도 볼 수 있다. 학교별로 가급적 많은 서명을 받아 이를 교총(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 한국교총 정책연구소 우편번호 137-715)으로 우송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교총은 서명용지가 도착되는 대로 교총 홈페이지 이 코너에 바로 입력해 시간별로 서명자 수와 학교별 서명현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수업=교총은 일본 역사왜곡과 관련 학교별, 교사별로 창의적인 수업을 전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사들이 개발한 관련 학습지도안들을 동료 교사들이 활용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교총 홈페이지에 올려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교총은 특별수업 내용으로 일본 교과서 왜곡 사태의 진행 상황, 문제가 되고 있는 교과서의 역사 왜곡 내용, 청소년들에게 파고들고 있는 일본 상품들의 실상과 이에 대한 태도 등이 교육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교총은 홈페이지에 일본의 역사 왜곡과 관련 수시로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계속 제공해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일본의 검정과정을 지켜보면서 다양한 모델의 특별 수업 지도안도 제공할 계획이다. ◇일본 만화, 음반, 게임(기), 학용품 불매운동 전개=학생들에게 일본의 역사왜곡 현실을 인식시켜 일본 제품의 무분별한 사용을 자제토록 교육하는 한편 앞으로 일본 정부의 태도에 따라 여러 시민단체들과 연합해 범국민 불매운동도 벌일 계획이다.
"시장주의가 총체적 교육위기 불러왔다"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는 지난달 28일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21세기 교육의 변화와 학교위기의 극복방안 '을 주제로 한·미·일 국제교육정책 세미나를 가졌다. 이 날 세미나에서 한·미·일 3개국 교육석학들은 오늘날 학교교육이 교육불평등의 심화, 교실붕괴 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교육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을 요약한다. /서혜정 hjkara@kfta.or.kr
신자유주의 이념에 집착 계층간 교육불평등 초래 미국과 영국의 교육개혁은 고전적 시장원리에 규제와 경쟁의 원리를 가미한 신자유주의, 종래의 교육의 수월성과 권위를 추구하는 신보수주의, 그리고 교육의 책무성과 평가, 측정을 중시하는 신 중산층의 경영주의가 서로 연대한 이데올로기가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든 신보수주의든 교육적 불평등을 포함한 오늘날 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으므로 특정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기에 앞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그 문제점과 대안을 본격 논의할 수 있는 높은 도덕성과 치밀한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시장원리가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자유주의적 신념은 단순히 수사학적으로 정당화된 것이거나 결함이 있는 연구들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시장원리는 학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소외된 아동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이는 오히려 계급과 인종의 위계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다. 지식, 기술, 인간관계가 복잡해질수록 경쟁에서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는 계층이 바로 시장 메카니즘을 잘 이용하는데 능숙한 중산층이기 때문에 결국 신자유주의는 불평등계급 구조를 고착시킨다. 신보수주의 역시 국가적 규제의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는 국가교육과정과 국가차원의 평가가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장이 시장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메카니즘을 제공하므로 사실상 시장원리와 별개의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신자유주의든 신보수주의든 실행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한 본격적 논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치밀한 도덕성과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치밀한 민주주의를 집단적으로 재구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육개혁의 출발이다.
모든 학년에 교실파괴 현상 공동체간 긴밀한 협조 절실 =교실파괴는 중학교의 문제행동에서 출발, 최근에는 초등학교의 교실파괴로 이어져 현재에는 전 단계에 걸쳐 수업붕괴가 일어나고 있다. 폭력행위, 집단따돌림(이지메), 부등교, 중도퇴학, 교사의 체벌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교실파괴의 학교내 원인으로는 △취학전 교육에 있어서 '자유보육(초등학교 입학전 초등교육과 비슷한 내용의 자유로운 유치원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교실파괴가 생겼다는 것) △교사의 지도력 부족 △학교운영 시스템상의 결함(학급담임제-한 사람이 40명의 수업과 생활을 돌보아야 하는 시스템에서 파괴가 일어남) △학력의 다양화(아이들의 학원교육이 늘어남에 따라 교사는 두 개의 다른 집단을 가르쳐야 한다는 데에서 발생함), 학교외 원인으로는 △핵가족화 등으로 인한 가정의 교육력 저하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학교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는 등의 아동의 변화 △학급정원 과대 교육당국과 교사간의 의사소통 부재 등 교육행정 측의 책임을 들 수 있다. 교실파괴의 대책으로는 우선 이 문제를 학교(교실)만의 문제로 한정시키지 않고 학교전체가 이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학교경영체제가 확립되어야 한다. 또 교사도 지도력을 향상시켜 지금까지의 수업에 대한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현대의 아동가치관에 맞는 수업개발에 힘쓸 필요가 있으며 학부모(가정·지역주민)도 유아기의 육아책임이 중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학교와의 관계를 긴밀히 해야 한다. 교육행정도 학급정원의 축소, 복수담임제 혹은 팀 티칭제 도입, 교실파괴가 일어난 학교에 대한 책임추궁보다 교실파괴에 대한 실태 조사·연구 등을 해야한다. 교실파괴는 일본 사회구조의 변화 과정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나아가 지구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이므로 중고등학교의 문제행동, 초등학교의 교실파괴는 당연히 사회와 가정, 그리고 학교의 취약한 관계가 불러일으키고 있는, 일본 사회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년 단축·재정 열악 주원인 국민적 학교살리기 운동 필요 학교붕괴의 문제는 단순히 교실에서 수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교육의 총제적 위기와 불신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이 같은 학교교육 붕괴의 원인으로는 △교육적 관점(근본적으로 학교가 교육의 본래적 기능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 △교육사회적 관점(교사, 학생, 학부모, 교육청 등 학교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구성 요소들의 대립과 반복에서 발생) △조직론적 관점(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의 적응 실패) △문화적 관점(교사와 학부모를 포함한 기성세대와 N세대의 학생세대간의 문화충돌) △교육정책 및 제도 관점(잘못된 교육정책과 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도 교원정년 단축과 교육재정의 대폭적인 삭감이 학교붕괴의 가장 중요한 두 축이다. 학교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학교가 교육력을 회복하고 교원이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천박한 자본주의의 비유가 교육에 적용되고 돈이 우상화되는 시장주의는 필연적으로 교육을 황폐화시킬 수 밖에 없다. 교사는 교육주체로서 전문성 신장을 통하여 교권을 회복하고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교육에 임해야 하고 학부모는 올바른 자녀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권을 존중하며 교원의 편에 서서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의 확립이 절실하다. 또 세대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사회변화에 따라 학교조직도 변해야 한다. 특히 교원을 중심으로 교육정책을 수립·집행하며 충분한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붕괴를 치유하기 위한 범국민적인 학교살리기 운동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김영화 홍익대 교수=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의 학교붕괴는 단순히 교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차원을 넘어 공교육체제 전체의 효용성 문제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이유가 '학교밖에서 배우기 때문'이라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조사 결과로도 알 수 있듯이 학교붕괴에 대한 보다 원천적인 대책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역할을 재규정하고 그 관계를 정립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개혁도 영미권과 같이 경쟁과 시장원리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적 요소와 책무성 평가를 강화하는 경영주의가 부분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이같은 원리에 입각한 교육개혁이 교육과정의 탄력성과 다양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교육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지도 못하고 계급적 재생산을 촉진하게 되어 학교붕괴는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 이원희 경복고 교사=교실붕괴를 막아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교원들의 사기가 추락, 흔들리고 있는 사이에 일부 문제 학생들이 숨어서 행하던 폭력 등의 일탈행위가 표면화, 적극화, 일반화하는 학교붕괴가 만연하고 있다. 교사의 자기헌신과 수석교사제 도입 등 추락한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의 수립과 교사 1인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점차적 해결이 필요하다. 이병호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연구담당 장학관=학교교육 위기상황은 학교의 운영체제 등 내적 요인과 새로운 학생세대의 요구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 문명사적 변화 등 복합적 요인의 작용에 의해 발생했다. 교육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7차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교원의 사기 진작 및 전문적 권위 회복, 자발적인 학교자정운동 노력, 교육재정 확보를 통한 교육환경의 개선 등 총체적인 접근의 노력이 필요하다. 임광진 국제청소년센터원장=학교붕괴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교사가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나 교사의 변화를 시대가 요구하고 있다. 특히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학교붕괴의 피해를 알려 공동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 순 서울노원중 학부모=학교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야 한다. 책·걸상 등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실행 또한 중요하다. 대다수 침묵을 지키고 있는 학부모의 의견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부 정책에 수렴돼야 할 것이다.
2001 한국교총 지원동호회 확정 2001년도 한국교총 지원 '교원동호회' 선정이 마무리 됐다. 한국교총은 교원들의 자율적인 취미와 연구서클 활동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교원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97년부터 시작한 이 사업의 올 선정단체는 총 59개 단체로 미술 음악 등산뿐 아니라 스킨스쿠버 난 배양 자원봉사 차 동호회 등 색다른 동호회도 많다. 특히 에듀까레 교사 합창단 등 다수 단체는 지난 '97년부터 활발한 동호회 활동으로 올해 또다시 교총지원 교원동회로 선정됐다. 이들 동호회는 자체행사시 장소협찬 및 홍보, 교총발간 유인물을 제공받게 되며 여타 동호회 행사 후원 및 동호회 활동에 따른 일부 재정적 지원도 받게 된다. 교총 지원동호회로 선정된 단체에 활동을 참여하기 원하는 교원은 교총 조직관리부 또는 각 교원동호회로 연락하면 된다. 문의= (02)576-5892 (구내)236
늘 곁에서 큰 나무처럼 저를 지키고 이끌어주신 최광만 선생님 지난 겨울은 유난히 눈이 많이 오고 추웠는데 어느덧 따사로운 햇살에 봄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제 새 학기를 맞아 새롭게 만날 학생들을 기대하다보니 34년 전 인일여고에서 졸업반 담임으로 최 광만 선생님을 만났던 일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첫 만남의 시간에 'Integrity, 강직'이라는 선생님의 좌우명을 들려 주셨고 그 단어는 저희 3학년3반 학생들의 가슴속에 새겨져 지금까지 삶의 좌표가 되고 있습니다. 성실과 열정을 다해 저희들을 가르쳐 주신 영어수업은 지금도 반갑고 기쁨을 갖게 합니다. 학창시절에 선생님을 사모하고 따르던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김정숙과 저는 선생님이 관리하시던 상담실에서 청소도 하고 공부하며 무한한 긍지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넓고 시원한 도서실에서 공부하는데 저희는 골방 같은 상담실을 일년 내내 고수하며 행복했고 그 상담실에 대한 인연으로 저는 지금 상담부장을 4년째 계속하며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던 대학을 떨어지고 2차 원서를 쓰러 갔을 때 "이 바보 같은 놈"하시며 안스러워 하시던 표정은 지금도 가슴이 메어지게 합니다. 그 후 간호대학을 졸업하고 교련교사로 모교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고 저의 교직생활 30년을 늘 관심을 가지시고 큰 나무처럼 지켜주셨습니다. 살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Where there is a will, there is a way'하시던 선생님의 가르치심을 되뇌이며 용기를 얻습니다. E-mail을 통해 선생님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소식을 주고받을 때 "70이 넘으신 고 3때 담임 선생님"이라고 하면 제 주변의 선생니들이 모두 놀라고 부러워한답니다. 지난 여름 PC중독에 빠져 학교생활이 힘든 학생을 지도하며 선생님께 하소연했더니 'There is a light at the end of 곧 tunnel'이라고 격려해 주셨지요. 선생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주신 친절과 사랑을 회상하며 지도해 그 학생은 무사히 졸업을 했답니다. 제가 힘들 때나 진정으로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을 때 늘 곁에 계셔서 함께 해주시는 영원한 은사님, 사모님과 온 가족이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영규 수원 영덕고 교사
한나라당 표결 요구 민주·자민련 회의 불참 국회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원 정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민주당과 자민련 의원이 불참, 표결이 무산됐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후 의사일정으로 상정된 65세안과 63세안을 놓고 63세안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표결 처리할 방침을 내비쳤다. 그러자 민주당 의원들이 자민련에 공동여당 합의안이 마련될 때까지 표결에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고 자민련 조부영의원이 "오늘 표결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1시간 30여분이나 늦게 한나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했지만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황우여의원은 "자민련이 대표연설을 통해서도 63세 연장을 정부에 촉구한 바가 있다"며 "이것을 논의도 표결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정숙의원도 "63세안을 발의해 놓은 의원이 토론에도 참석하지 않는 것은 책임있는 정당의 태도라고 볼 수 없다"며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박창달의원도 "가부간에 결정을 해야지 회의 자체를 무산시키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표결을 강행하겠다면 절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다. 이재정의원은 "공동 여당의 의견조율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을 미뤄달라고 한나라당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득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회교육위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교육위(위원장 이규택)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성과급 지급을 유보한 것과 관련 의원들은 적절한 개선안 제시를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은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 때에도 돈잔치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지적하고 "교육인적자원부가 신중하게 개선안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완상부총리는 "시간을 가지고 중앙인사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상권차관은 "개선안이 언제 나올 것이지 정확한 시한은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외국인학교 법적 근거 신설 교원 과외시 1년 이하 금고 국회교육위는 지난달 21일 정부가 제출한 4개 법안과 의원 입법 2개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개정안 정부의 규제완화방침에 따라 종전에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예산안을 마련하거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때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으나 이를 보고사항으로 완화하고 위원회의 사무집행 사항에 대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과학교육진흥법 개정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원격과학교육을 위한 기반구축 등을 추가하고 국가는 과학교육진흥에 관한 예산 조치 등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예산을 늘리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감 소속하에 지방과학교육심의회를 두도록 했고 과학교육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과학교육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교수의 자격 및 학습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자 및 그로부터 전수교육을 받은 자 등에게 그에 상당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해 전통문화의 체계적인 계승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종전에는 학위수여권자를 교육부장관 및 대학의 장으로 한정했으나 앞으로는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로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의 장과 평생교육법에 의한 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도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제협력 및 투자협력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자녀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외국인학교를 각종학교의 일종으로 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외국인 학교의 입학자격을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 또는 외국에서 일정기간 수학하고 귀국한 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 했으며 기타 각종학교의 교육과정·교원자격 등 학사운영에 관한 일부 특례를 인정해 외국인학교가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개정안 현행 임용제외자의 범위에 시국사건과 관련해 졸업 지연 등의 사유로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했으며 시행령에 규정된 시국사건의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유사한 사건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건을 추가했다. 또 임용신청기한을 30일 이내에서 3월 이내로 했다.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한 법률 개정안 교육감이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했고 개인과외교습자는 이를 교습장소에 게시하거나 학습자 또는 학부모가 이를 요청할 경우 제시토록 했다. 만약 개인과외교습자가 신고필증을 게시·제시하는 의무를 위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으며 이후에도 신고없이 계속 과외교습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현직교원의 과외교습을 금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사고력과 창의력 키워 줘야죠" 졸업할 때까지 최소 100권의 책 읽어야 패러디시 쓰기, 독서조각보 만들기, 독서 골든벨 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학생 개개의 수준에 맞게 독서지도 해 전북 김제 만경여고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최소한 100권의 책을 읽어야 한다. 1학년때 50권, 2·3학년때 25권씩의 책을 의무적으로 읽어야 하니 학생들은 책과의 전쟁(?)을 치뤄야 하는 셈이다. 이 학교가 이처럼 독서지도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에는 국어담당 김영자 교사(44)의 열정과 노력이 자리하고 있다. “좋은 책에는 사람을 바꿔주는 힘과 자기인생항로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는 학생들의 사고력과 창의성을 키워줍니다. 인터넷 문화가 발달할 수록 책의 필요성은 더욱 큽니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책 읽는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83년 대학졸업과 함께 모교인 만경여고에서 교직생활을 시작한 김 교사는 학생들에게 독서지도를 시작했다. 먼저 국어과 교육과정운영방식을 바꿨다. 1학년 때는 주로 책만 읽게 하고, 본격적인 교과공부는 2, 3학년 때 하도록 한 것. 처음엔 우려하는 시각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우려는 격려로 이어졌고 학생들의 독해력과 학업성취도는 높아져갔다. 김 교사의 건의로 학교도서실도 만들고 많진 않지만 다소의 책도 구입했다. 독서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에도 힘썼다. 자신이 읽은 책을 기록하게 하는 독서일기쓰기, 유명시인의 작품을 따라 써보게 하는 패러디시 쓰기, 독서한 내용을 작가와의 대담형식으로 기록하게 하는 인터뷰식 독서록쓰기, 읽은 책의 내용을 다른 사람과 돌아보게 하는 크로스워드 퍼즐 꾸미기, 그 외에 독서조각보 만들기, 극화하기, 속편쓰기, 독서골든벨 대회 등등. “교사는 학생들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해 주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책은 그 학생들을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 거름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사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책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고있다. 그래서 책도 자기 수준에 맞게 스스로 골라 읽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의 다양한 수준에 맞게 독서지도를 해야지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다. “우리 교육은 너무 성급하게 열매를 기대하고 속성 재배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학교와 교사는 그들이 사회인으로 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데 그쳐야 할 것입니다.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독서지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교육현실에 아쉬움이 많다는 김교사. 그래서 그는 독서교육에 교직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지도 모른다. /강병구
'함께하는 교육' 캠페인 해외교육 정보 확충 교육정보화 지원·점검 본사는 올해 '함께하는 교육' 캠페인, 해외교육 정보 확충, 교육정보화 지원·점검 등을 3대 연중기획으로 설정하고 이 기획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현직교사와 관계전문가, 본지 기자로 3개 자문 팀을 구성 운영합니다. '함께하는 교육' 캠페인은 사제동행의 교육 실천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 보도하는 한편 특정 주제별 기획 연재를 통해 우리 교육의 취약점을 지적하고 독자 여러분과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장을 마련할 것입니다. 해외교육 관련 소식은 단편적인 정보 보도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교육현장의 눈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찾아보는 등 입체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본지는 교육정보화를 안내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자부합니다. 올해 또한 이와 관련된 정보를 부단히 제공하고 특히 일반화 가치가 높은 학교현장에서의 창의적인 적용 사례를 발굴 보도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각 자문 팀별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하는 교육 자문팀=강연흥 경기기계공고교사, 신남호 인천체고교사, 김대성 서울시교육청장학관, 이종태 교육개발원연구위원, 조용한 서울대교육학과교수. △해외교육 자문팀=이도찬 대전과학고교사(독일), 조병국 부산진고교사(프랑스), 구자억 교육개발원연구위원(중국), 김이경 교육개발원국제협력팀장(미국·영국), 고전 동경대연구조교수(일본), 김경옥 미국일리노이주립대초빙연구원. △교육정보화 자문팀=박성진 서울당곡중교사, 권진우 경기성남동부초교사, 권오형 인천여상교사, 손병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조사연구실장.
3·1절 집회 열고 특별수업 등 실천 결의 일교조와 공동대응 모색 한국교총은 1일 종묘공원에서 서울·수도권 교원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3·1절 집회를 갖고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규탄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은 최근 일본 극우단체가 중심이 돼 일제침탈 역사교과 내용을 삭제 또는 합리화하는 등의 역사왜곡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일본 제국주의 망령의 부활이라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 정부의 분명한 태도를 촉구했다. 교총은 이날 이의 저지를 위해 ▲일본 역사교육 왜곡에 대한 특별 수업 전개 ▲교원·학생·학부모 대상 1천만 서명운동 ▲일교조, 세계교육회(EI) 등 국제 교원단체와 연대 활동 추진 ▲일본 만화, 음반, 게임(기), 학용품 등 불매운동 등 강력한 대응 활동을 사회·시민단체와 함께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국제화시대를 맞아 동아시아의 연대와 협력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오늘날 일본이 과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도외시한 채 오히려 왜곡된 역사를 학생들에게 교육하려 한다면 일본은 스스로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며 "학생들이 왜곡된 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경우 한일관계는 물론 일본학생들에게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엄중 경고했다. 또 "일본의 양심적인 지식인들이 '사실을 왜곡하는 교과서에 역사교육을 맡길 수 없으므로 검정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언론에서도 검정과정을 공개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대외관계를 고려해 '정치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있는 것"이라며 일본정부의 분명한 태도를 촉구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외교분쟁을 의식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처방식에서 벗어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분명한 대응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채수연 교총사무총장은 "일본 극우세력들은 태평양전쟁을 아시아 해방전쟁,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을 '진출'로, 한일합방을 동아시아 안정정책으로 미화하는가 하면 군대위안부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려 하고 있다"고 말하고 "교육자적 양식과 책무성에 입각하여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강력한 저지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응활동을 유도하고 종국적으로는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가 교육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했다. 교총은 일본 교과서 역사왜곡과 관련 92년도에도 교총대표단을 일본에 파견 일본교직원조합과 공동 대응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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