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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급식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보급되는 우유를 일부 학생들이 먹지 않고 그대로 버리는 경우가 많아 우유급식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급식을 실시하는 일선 학교에 따르면 많게는 한 반에서 하루 평균 10여개의 우유가 버려지고 있으며 교사들은 이를 처리하느라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유 먹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화장실이나 수도가에 몰래 버리기도 하고 책상서랍 등에 방치하고 있다. 1학년부터 급식을 하는 서울 D초등교의 경우, 한 반에서 대여섯개의 우유가 매일 버려지는 실정이다. 한 학년이 7개반이므로 하루 최소 100여개 이상이 버려지는 것. 개당 200원씩 잡아도 2만원, 연간으로는 400∼500만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일선 교사들은 학생들이 우유를 먹지 않는 이유로 탄산음료 등에 길들여진 식습관, 딸기·바닐라 등이 첨가된 고급우유에 대한 선호,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는 체질상의 문제 등을 꼽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우유의 영양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 같이 먹기를 권해도 끝까지 먹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며 "음식을 강제로 먹일 수도 없는 일이어서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또다른 교사는 "흰 우유가 좋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첨가물이 들어 있는 것을 선호한다"며 "아이들 취향에 맞는 우유를 보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유급식은 학생들이 버리는 것 못지 않게 일선의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한다. 아이들이 먹지 않는 우유를 아깝게 여기는 교사가 이를 먹거나 집으로 가져갈 경우 일부 학부모들은 이상한 눈으로 보기 일쑤다. 버리는 것이 죄스러워 집으로 가져간다는 한 교사는 "선생님이 아이들 우유까지 드세요"라는 학부모의 농담에 말문이 막혔다고 털어놨다. 경기 군포 금정초등교 이강신교감은 "우유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일률적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일부 학부모들은 집에서도 안 먹이는 우유를 먹여 배탈이 났다는 항의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교감은 또 "버려지는 우유만 모아도 결식학생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학교시설환경과 조혜영 보건사무관은 "우유에는 아이들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가 충분하지만 체질상 이를 소화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며 "교사들과 학운위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우유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희망자에게만 보급하는 등의 융통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초등교장협의회(회장 최재선·서울포이초교장)는 24∼25일 경주실내체육관에서 제42회 하계연수회를 개최한다. 연수회는 남암순 초등교장협부회장(서울자운초교장)의 사회로 최회장의 대회사, 문용린 교육부장관의 격려사, 김학준 교총회장의 축사, 도승회 경북도교육감의 환영사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전국에서 모인 국·공·사립 초등학교 교장들은 오늘의 교육위기 상황에 우려를 나타내면서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발전에 진력키로 다짐할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교장회는 미리 배포한 건의문에서 교원정년 원상회복 등 다음과 같은 10개항을 요구했다. ▲심각한 교원부족 사태를 해결하고 실추된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교원정년의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교장임기제가 교장의 지도력을 약화시킨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의 철폐를 요구한다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발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5학급 이하의 학교 교감을 교육력 향상을 위해 다시 배치할 것을 촉구한다 ▲우수교원확보법을 조속히 제정,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장의 책임 있는 학교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문기구화 할 것을 요구한다 ▲단위학교의 특색 있는 교육실천을 위해 학교경영의 자율성이 최대로 존중되는 교육행정 풍토의 쇄신을 요구한다 ▲교육정책 결정과 시행에 있어 교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을 요구한다 ▲교육재정의 획기적인 확충과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 지원의 확대를 요구한다 ▲잦은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교원존중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범국민적 관심을 촉구한다.
서울시교육위원회(의장 김두선)는 14일 '지방교육자치 파괴 시도에 대한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교위는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여 보통교육재정을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려는 정부일각의 시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육의 주체인 교원과 학부모의 교육적 자존심을 짓밟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지방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위헌적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교육재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공교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헌법정신에 부합되는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룩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위원회에 완전한 심의·의결권을 부여하여 교육위원회가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여야 한다. 충북도교위(의장 조일환)도 15일 열린 제115회 임시회에서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통합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교위는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분과위원회화 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지방교육자치의 폐지 선언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교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위헌적 발상이 중지되지 않을 경우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한국고등교육 관련 책이 출판돼 화제다. "Higher Education in Korea: Tradition and Adaptiona"(한국고등교육-어재와 오늘)이 바로 그 것. 광주교대 박남기 교수와 미국 피츠버그대 존와이드만(John C. Weidman) 교수를 주축으로 서울대 김종철 교수, 숙명여대 오재림 교수, 영남대 김병주 교수, 부산대 주철안 교수 등이 참여해 출간된 이 책은 한국고등교육과 관련 미국에서 처음 출판된 책으로 한국학자들의 시각으로 한국 고등교육을 체계적으로 세계에 알리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책에는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교육과정, 행정, 입시제도, 재정, 교수정년제도, 대학에서의 여성, 5.31 교육개혁 등이 체계적으로 분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팽창과 과도한 교육열을 설명하는 이론인 교육전쟁론이 제시되어 있다. 박교수는 "교육전쟁론은 서구에서 만들어진 이론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현상"이라며 "이 책의 출판은 우리나라 인문 ·사회학계가 서구 이론을 수입하고 응용하는 단계를 넘어서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맺어진 결실"이라고 설명했다.
학교운영위원 1만5000여명이 직접투표로 뽑는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26일 치러진다. 26일 1차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간 28일 결선투표를 치룬다.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에는 기호순으로 강준모(56) 충남정의여중·고교장, 김귀년(64) 창문여고교장, 김귀식(65) 전 전교조위원장, 김진성(61) 구정고교장, 박용태(45) 한영중교사, 심광한(60) 가락고교장, 유인종(68) 현 교육감, 정용술(63) 중대겸임교수, 지용근(65) 교육위원 등 9명이 출마했다. 일반 국민들은 교육감 선거가 정치판과 다름없이 혼탁하다며 우려하는 반면 교육감 후보자들은 너나없이 선거운동 기간이 너무 짧아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을 알릴 기회가 없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서울교련(회장 최재선)은 19일 한국교총 강당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자 초청 교육정책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끌었다. 교총과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가 후원한 이날 토론회에는 후보 9명이 모두 참가하고 교원과 학부모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우는 등 성황리에 열렸다. 토론에 앞서 후보자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교육자다운 선거'를 다짐하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동질의와 추첨에 의한 교육현안질의, 사례질의, 후보자간 질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후보자들의 자질을 검증했다. #공동질문 출마 이유와 꼭 이루고 싶은 것 △김귀식=더이상 일방적 하향식 정책으로는 21세기 교육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학교현장의 자율권 보장을 통해 교실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김진성=교육행정의 동맥경화로 학교현장이 학력저하, 사기저하, 의욕저하라는 중증을 앓고 있다. 믿을 수 있는 학교교육 공동체를 만들겠다. △박용태=교육현장이 삼풍백화점 무너지듯 붕괴됐다. 교육계에도 젊은 지도가가 행정을 책임져야 한다. 젊은 패기로 서울교육을 구하겠다. △심광한=우선 서울교육을 정상화한 후 학교의 기능과 역할을 활성화하고 교원의 자존심과 사기를 진작해 교육의 질을 한단계 끌어 올리겠다. △유인종=재임중 벌인 '새물결 운동' 개혁 사업을 완성하겠다. 특기·적성을 살리고, 인성과 학력신장 교육이 조화를 이루는 학교를 만들겠다. △정용술=교육의 획일화 차단없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다. 교육감 권한을 줄이고 장학방침을 폐지하는 등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지용근=학교붕괴 현상 등 들떠 있는 분위기를 진정시키고, 교육재정을 확충하고 인사행정을 공정히 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교육을 하겠다. △강준모=우리 교육이 위기 상황에 처해 있어 긴급 처방을 해야 할 때이다. 서울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학교장 중심의 행정을 하겠다. △김귀년=무너진 서울교육을 바로세우고 학교를 살리기 위해 출마했다. 사학 푸대접을 시정하고 공학과 사학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겠다. 부채 해결책과 재정 확보 방안은 △강준모=대로변에 있는 학교 부지에 상가를 지어 임대하면 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교육위원을 하며 이를 제안했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다. △김귀년=한때는 GNP대비 5%까지 올라갔던 교육재정이 지난해 4.3%에 이어 올해엔 4.2%로 줄었다. 청와대에 공교육 내실화를 요구하겠다. △김귀식=예산 운영의 철학 빈곤도 문제다. 새물결 운동에 예산을 낭비하고 초·중등간, 실업·인문고간 예산 배분에 균형을 잃어 불만이 높다. △김진성=교육재정 GNP6% 국민운동 공동대표로 길거리에서 시민에 호소도 하고 당국에 시위도 했다. 대통령과 서울시장을 만나 설득하겠다. △박용태=교육재정 확보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선심성 교육사업 지원을 지양하고 교육감·교육장 판공비를 100% 공개하겠다. △심광한=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경기도의 3분의 1밖에 못받고 있어 문제다. 교육세의 지방세 전환과 함께 서울시 전입금을 최대한 확대하겠다. △유인종=부채 8000억원은 정부가 갚아준다는 전제하에 빌린 것이다. 이중 현재 4600억원만 쓴 상태다. 이젠 소프트웨어에 투자를 늘려야 한다. △정용술=교부금과 보조금을 확보하려면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 초등과 고교에 똑같이 3700억씩 배분하고 있는데 투자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지용근=교육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교단에 중점 지원하겠다. 투명하게 집행하는 한편 학교교육비를 표준교육비 이상으로 지원하겠다. 인사행정 어떻게 할 것인가 △박용태=교육장 인사는 공개경쟁체제로 전환하겠다. 강남에 거주하면서 강북 소재 학교에 장기간 근무하는 현실성없는 인사행정을 고치겠다. △심광한=인사위원회에서 원칙을 정하면 예외없이 적용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하겠다. 지연·학연 우대를 지양하고 정기전보제를 고치겠다. △유인종=인사와 관련 불만이 많지만 나야말로 파가 없는 사람이다. 능력, 여성 우대, 지역 안배 등 3대원칙을 중심으로 투명하게 인사했다. △정용술=예견되고 검증된 인사라면 뒷말이 적다. 교육전문직을 공모제로 뽑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체제로 바꾸겠다. 초빙제도 확대하겠다. △지용근=정실 인사를 지양하고 능력있는 인재를 발굴하겠다. 고위 공무원 공모제를 시행하고 초빙제를 활성화하겠다. 여성인력을 우대하겠다. △강준모=초·중등간 인사를 공정히 하고 교육장 공모제를 시행하겠다. 학교 특성을 위해 필요한 사람은 연한에 관계없이 근무토록 하겠다. △김귀년=사학 출신도 교육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균형 발전을 위해 공학과 사학을 왔다갔다 하면서 교육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겠다. △김진성=모두가 공정한 인사를 다짐하지만 출신 배경이 인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다. 나는 학연·지연으로부터 가장 자유롭다고 자부한다. 교육의 질 확보와 평가 방향 △지용근=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교육의 질을 낮추는 요인이다. 기초학력 신장에 힘쓰고 수행평가를 보완하겠다. △강준모=교육에 대한 사명감과 헌신하는 마음이 사라진 게 가장 큰 문제다. 교사교육을 강화하고 사기진작을 통해 자존심을 회복토록 하겠다. △김귀년=교육의 질 따지기를 하기에 앞서 우선 각종 잡무를 없애 교사들에게 교재 연구를 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 교실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김귀식=공교육이 사교육을 끌어갈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잡무를 완전 철폐하고 교육청이 수업방법을 개발하고 지원해야 한다. △김진성=지나치게 특기·적성교육을 강조하고 성적을 경시하니 지적 교육이 죽어버릴 지경이다.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정기 시험을 부활하겠다. △박용태=이벤트식 교육을 지양하겠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이전에 경제적 동물이다. 훌륭한 교사를 확보하기위해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 △심광한=학교는 열심히 공부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도장이다. 학년별 최소학력 기준을 정하고 사설 강습소 보다 나은 교실 여건을 만들겠다. △유인종=교육의 질에 대한 개념을 달리해야 한다. 단순 지식 암기식 교육이 아닌 창의력 신장과 인성교육 중심으로 교육방법을 혁신해야 한다. △정용술=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교육철학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교사들이 후기산업사회의 눈으로 교육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 #개별질문 -연금법 개정에 대한 견해는 △유인종=연금법 개정 문제는 교원사기에 직결되는 사안이다. 아직 구체화된 개정 내용은 없지만 개정해야 한다면 기득권 중심으로 개정돼야 한다고 본다. 개인적으로 교원에 임용됐던 당시 제도로 보장된 연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기·적성교육을 외부강사에 많이 의존하는데 △정용술=학교의 기능이 지식전수와 사회화 과정이라고 보면 지식중심 교육 못지않게 특기·적성교육은 중요하다. 학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특기·적성교육은 지금처럼 외부강사를 활용하는게 좋다고 본다. -교육투자 우선순위는 △지용근=학급당 인원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학급당 인원이 50명이면 학생 개개인에게 50분의 1의 정성이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여건과 시설을 개선하고 교육자료 등 소프트웨어를 원활히 지원하는 일이다. -사교육비를 줄이려면 △강준모=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지역·마을 단위 전시회 등 프로그램도 지자체와 협력해 개설하겠다. -획기적 잡무 경감방안은 △김귀년=관할청에서 무리한 공문을 억제해야 한다. 교육청에 다 있는 통계를 왜 거듭 학교에 묻는지 알 수 없다. -교원승진제 개선 방안은 △김귀식=전직원과 함께하는 평가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교과별 연구활동을 강화하는 등 팀별로 연구하는 시스템을 지향하려면 학교현장에서 자율평가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방안은 △김진성=교육행정에서 전문직과 일반직은 두개의 수레바퀴와 흡사하다. 한쪽으로 편중돼선 안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일반직과 대화를 통해 전문직 위상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열린교육에 대한 견해는 △박용태=학교 수업은 개방적으로 운영되고 개인차를 고려해야 한다. 다만 현재의 교육여건상 수행평가 등을 확대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장 실정에 맞게 보완돼야 한다. -교원정년 단축 때 무얼했나 △심광한=갑작스런 교원정년 단축 조치로 교원들의 인생 설계가 무너졌고 전문직으로서의 자존심이 훼손됐다. 당시 나는 동부교육청 교육장이었는데 교원들의 동요를 막으라는 지침에도 불구하고 여기 저기에 전화해 반대투쟁에 참석토록 권장했다.
교원정년 단축 이후 누적되어온 교원들의 불만이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을 계기로 달아 오르고 있어 의료대란, 금융대란에 이어 교육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19일 열린 한국교총 제251회 이사회는 최근 정부 일각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금법 개악-자치제 통합 움직임을 강력 저지하고 교원정년을 환원하기 위해 2학기 개학과 동시에 전국 40만교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항의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강경투쟁 방침을 결의했다. 교총 이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교원정년 단축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올 정기국회에 정년환원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것 △공무원 연금 부실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고 연금 기득권을 보장할 것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교총 이사회는 결의문에서 "정부가 교육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단행한 교원정년 3년 단축을 비롯한 일련의 교원경시 정책과 무책임한 연금 개악설이 교원의 조기 대량 퇴직사태 등 교단황폐화와 학교붕괴를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이같이 요구했다. 교총 이사회는 만약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은 물론 집회·시위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이 지난해 4월 교원정년 단축 등 교단황폐화 초래의 책임을 물어 이해찬 당시 교육부장관 퇴진서명운동을 벌인 이후 또 다시 對정부 강경투쟁을 선언한 것은 지난해 11월 교총의 교육자대회에서 김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기득권 보장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않는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연금기금이 바닥나자 퇴직직후부터 지급하던 연금급여를 60세부터 지급하거나, 연금급여 산정기준을 최종 월 보수액에서 최종 3년 평균보수액 또는 전기간 평균보수액으로 하향 조정하며 교원 및 공무원의 연금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개정방안을 마련해 전국적인 공청회를 갖고 있다. 또 기획예산처 등 정부 일각에서는 최근 지방행정연구원이 보고한 지방자치개편안을 토대로 교육위원회를 폐지해 지방의회로 일원화하고, 교육감을 시·도지사가 임명하는 등 교육자치를 사실상 일반자치에 통합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비전과 역량으로 부산광역시교원단체연합회 사무국을 이끌어 갈 사무국장 후보자를 초빙합니다. ◆자격=△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교직경력이 5년이상 있는 자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교원의 지위향상과 교육개혁에 헌신하실 분 ◆제출서류=△이력서(사진부착) 1부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 등본 1부 △자기소개서(경력중심으로 A4용지 2매이내, 글자크기 11호) 1부 △교원단체의 발전방향 및 사무국 운영에 대한 소견서 1부(A4용지 5매이내, 글자크기 11호) ◆전형방법=△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하여 면접 일시 및 장소는 개별통지함) ※선정된 후보자는 이사회 추천과 대의원회 승인을 거쳐 사무국장으로 임용됨. ◆서류제출처=부산광역시 동구 초량3동 1145-3번지 부산광역시교원단체연합회 사무국 ◆제출기간=2000년 7월19일∼8월1일 오후5시까지(우편접수는 마감일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기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상담결과는 개별 통지함. 이력서 상단에 전화번호(휴대폰 포함)를 반드시 기재. 부산광역시교원단체연합회
외국에도 과외가 있을까. 교육개발(한국교육개발원 刊) 여름호는 특별기획으로 과외를 다루면서 우리와는 또 다른 각국의 `과외문화'를 소개하고 있다. 프랑스는 학생 6명당 1명 정도가 과외를 받고 있다. 과외 과목은 주로 수학(57%)이고 그 다음이 물리화학(20%), 영어(9%), 국어(5%) 순이다. 중학교에서는 수학(43%), 영어(26%), 국어(19%) 순으로 국어 과외율도 높은 편이다. 국어 과외의 주 내용은 `철자법 학습'이라고 한다. 한편 외국어에 대한 과외율이 낮은 이유는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한 지역조건 때문에 보통 현지 어학연수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외 교사의 절반 이상은 대학생이 차지하고 있으며 수업료는 시간당 1만∼1만5000원 수준이다. 교사들도 과외를 한다. 그러나 현직에 충실하고 여가를 중시하는 분위기라 학생이 요청할 때에만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약 40%의 교사가 간헐적인 과외 경험이 있고 이들의 수업료는 과목 구분 없이 시간당 2∼3만원 정도다. 과외 사설학원들은 주로 방학시기에 강좌가 개설되며 시간당 평균 수업료는 1만원 안팎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프랑스의 과외 수업료 산출 근거가 우표 값이라는 점이다. 우표 1?값이 2프랑 20상팀 할 때는 시간당 최대 과외 수업료도 220프랑으로 한정하고 우표 값이 3프랑일 때는 300프랑까지 요구하고 지불한다는 묵시적인 계약이 형성돼 있다. 이 때문에 고액과외는 있을 수 없고 용돈 정도만 벌어 쓴다는 과외문화가 정착돼 있다. 그래서 사설 학원들은 학생들만으로는 운영이 안돼 성인-직업교육의 병행을 모색하고 있는 형편이다. 독일의 학생과 학부모는 과외를 받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해 보통 비밀에 부친다고 한다. 대부분 진급에 부담을 느낄 만큼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 과외를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외 내용도 학교 수업내용을 복습하거나 숙제를 함께 해결해 주는 형태다. 학생이 보여 주는 숙제를 검사하거나 고쳐주고 함께 문제를 풀며 반복·연습하는 것이다. 과외 교사는 대학생과 현직 교사 외에 `선배'들이 참여한다. 즉 초등 3학년을 6학년이 지도한다거나 중학 1학년을 3학년이 지도하는 형식이다. 과외 횟수는 70%가 월 4회 정도이며 수업료는 시간당 3500원∼2만5000원으로 한 달 평균 6만원 미만을 부담해 우리와는 큰 차이가 있다. 한편 중국은 우리처럼 과외열풍이 불고 있다. 성적향상이나 입시를 위해 현직 교사와 대학생들의 과외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국교육부는 사교육비 부담을 이유로 사설 보습학원을 허가하지 않고 있어 전문적인 과외로 학비와 생활비를 조달하는 인기 대학생 교사가 생겨날 정도다. 결국 과외는 학생간 격차, 대도시 편중 현상을 심화시켜 교육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하고 있으며 수험생을 둔 가정에서는 무리하게 과외를 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그래서 최근에는 `생활비 반, 교육비 반'이라는 말이 유행이 될 정도다. 이 때문에 중국 교육계에서는 입시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교원 정년단축과 잇따른 대규모 명예퇴직으로 16개 시·도교육청의 부채가 3조5684억 원에 이르러 시급한 교육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현 부채규모 3조5684억 원은 올해 전체예산 19조3180여억원의 18.5%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중 정년 단축과 명예퇴직으로 진 빚이 2조3664억원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27.2%), 서울(26.8%), 광주(25%)는 부채가 예산액의 25%를 넘어 각종 교육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8470여억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이 때문에 2001년 원금 260억원과 이자 691억원 등 951억원을 상환하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평균 1200억원을 빚 탕감에 써 2008년까지 모두 갚는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본예산에 학교 급식시설 설치비용을 반영하지 못했으며 관내 2388개 학교에 지급한 올 학교운영비도 학교당 평균 5427만원(총1296억원)에 불과한 형편이다. 광주시교육청도 부채총액이 1566억5000만원으로 올 예산 6267억1000만원의 25%에 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 김경천 의원(광주 동)은 "원금과 이자를 갚는데 전체예산의 30%를 사용해야 할 판"이窄?"이 때문에 초중고 급식시설 설치 등 시급한 교육환경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전남도교육청도 올 예산 1조2740억원 중 부채가 17%인 2106억여원에 달해 학교운영비 등 초중고 경상운영비가 감소해 공교육 부실과 교원 사기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유일하게 부채가 예산액의 10% 미만인 경남도교육청도 정부의 추경예산이 지난해의 5분의1 수준에 그쳐 빚이 더 늘어날 상황이다. 이미 명예퇴직으로 4백억원을 빌려 쓴 경남도교육청은 교원컴퓨터 보급에 필요한 100억원을 농협대출금으로 충당키로 했다. 또 내년 3월 개교할 11개 초중고교 건설비 290억원, 개보수가 시급한 21개 학교에 대한 예산 확보가 불투명해 교육사업 추진에 비상이 걸렸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서울대 윤정일 교수는 "교육재정을 대통령 공약대로 GNP 6%로 늘리는 것만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교정의 살구나무가 막 꽃망울을 터뜨린 봄날 오후. 3학년 체육시간에 나는 배구장에서 서브 연습을 시키고 있었다. 배구 수업이 세 번째 시간이라 학생들이 서브를 넣은 공은 파란 하늘을 높이 날아 네트를 가볍게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유독 한 아이의 공은 매번 네트 근처에도 못 가고 힘없이 떨어지고 있었다. 민영이는 전혀 힘을 가하지 못하고 공에다 겨우 손만 갖다 대고 있었다. 나는 답답한 마음에 소리를 높였다. "더 힘껏 쳐야지. 이렇게 해봐. 왜 안돼" 나는 그렇게 쉬운 동작도 못하는 것이 이상하기만 했다. 그러자 민영이는 "공까지 손이 가질 않아요. 저…선생님, 저는 오른팔과 손을 쓰지 못해요…"라며 겸연쩍게 말했다. 그리고는 힘없이 늘어진 오른팔을 몸의 반동으로 흔들어 겨우 손을 공에 갖다대는 동작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오늘까지 세 시간 동안 그렇게 애쓰며 연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순간 나는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당황했지만 애써 진정하며 말했다.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세 시간 동안 아이가 어떤 생각으로 수업을 받았을 지 가슴이 메었다. 못하겠다는 말도 없이 장애를 배려해주지 못한 나를 원망하기보다 내 수업방식에 맞춰 불편한 자신의 손을 적응시키려 노력하다니…. 대답 대신 민영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민영이의 오른손 대신 공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민영이가 쓸 수 있는 왼손으로 공을 치도록 했다. 그런대로 괜찮은 방법이었지만 호흡을 맞추기가 어렵고 동작도 어색했다. 그래서 이번엔 혼자 왼손으로 공중에 볼을 띄워 놓고 내려오는 볼을 왼손으로 치도록 연습을 해봤다. 성공이었다. 민영이가 힘을 다해 왼손으로 정확하게 공의 중심을 맞추자 하얀 배구공은 파란 하늘을 날아 네트를 가볍게 넘어가는 것이었다. "됐다, 됐어!" 고맙다고 말하는 민영이를 보며 기쁜 나머지 눈물이 고였다. 그 아이의 끈질긴 투지와 진지한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아아, 늬는 산새처럼 날아갔구나! 자식을 잃고 난 후의 그리움과 고통을 표현한 정지용의 `유리창'이란 시의 일부분이다. 두툼한 여행배낭을 메고 밝은 웃음과 들뜬 표정으로 현관에서 떠나 보냈을 소중한 자식을 검게 타버린 시신으로 맞이한 부모들의 오열하는 모습을 아침신문에서 보면서 내 가슴속에 눈물처럼 떠올려진 시이다. 꿈을 펴지도 못한 채 떠나간 18명의 어린 생명들. 그리고 심장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아픔과 한을 평생 안고 살아갈지도 모르는 부모들의 심정을 겪어보지 않고는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과 학창시절의 추억을 함께 하던 반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겪을 마음의 상처를 누가 치유해줄 수 있겠는가. 언제까지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이 잘못된 관행과 도덕적 불감증에 희생되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아침 통학 길에 성수대교붕괴로 꽃다운 나이로 숨진 한 여고생의 책상에 놓였던 친구들의 편지와 국화꽃이 아직도 눈에 선한데, 씨랜드 참사로 사랑하는 자식의 혼을 한국에 덧없이 뿌리고는 국적마저 버리고 먼 이국 땅으로 가버린 부모의 뒷모습이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닌데, 우리는 아직도 두려움 없이 어린 생명들을 산새처럼 날려보내고만 있다. 수학여행이 안고 있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나도 학생들을 데리고 여러 번 수학여행을 가본 적이 있다. 학생들을 가득 태운 수학여행 버스는 당연히 조심스럽게 운행되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운전기사의 성향에 따라 급정거와 난폭 운전이 빈번히 일어난다. 담임교사와 학생들은 그저 요행으로 좋은 운전기사를 만나기를 바라면서 버스에 올라야 할 형편이다. 수학여행 철이면 경주와 설악산 등지에 수많은 관광버스들이 엉켜있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한 철에만 국한되어 거의 모든 학교가 동시에 떠나는 수학여행에 숙련된 운전기사의 수가 태부족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학교와 학부모가 고등학교 생활 중 가장 마음 졸이는 수학여행. 그래서 1학년 담임들은 수학여행을 다녀오면 한해가 다 갔다는 우스개 소리를 하기도 한다. 또한 학교에 팽배해있는 집단편의주의도 문제다. 현 수학여행은 항상 학년 전체가 움직인다. 500여명에서 많게는 800여명까지 항상 단체로 몰려다니다 보니 한번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나게 마련이다. 교육부는 소규모별 수학여행을 권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행정적 편의와 책임소재에 대한 회피로 집단 관광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순한 둘러보기 식의 여행도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유서 깊은 곳의 문화를 체험하고 느끼는 심도 깊은 수학여행이 아닌 버스에서 타고 내리는 시간이 더 많은 수학여행은 그만큼 더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부 학교에서 나도는 여행사나 숙박업소와의 유착관계에 관한 소문을 쉽게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우리 교육계의 현실이다.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몰라서 못하는 것보다 훨씬 비도덕적이다. 언제까지 우리는 문제점만 들먹거릴 것인가. 어쩌면 이 사고 이후에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수학여행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들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되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는 문제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 으레 작년도 수학여행철을 꺼내 연도만 바꾸어 결재하는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모두 기쁘게 안심하고 다녀올 수 있는 수학여행이 되도록 학교는 발로 뛰어야 할 것이다. 학교에선 수학여행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그 제시된 모델은 올해 학교와 학부모와 지역사회인사가 모여 새롭게 시작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검증 받는 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일 것이다. 허무하게 희생된 14명의 어린 영혼들에게 삼가 명복을 빌며 이제 어른들은 그들의 희생이 말하는 의미를 가슴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얼마전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자립형사립고의 설립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인적인 교육으로 다양한 인재를 길러낸다는 것이다. 이것은 명문과 학벌주의로 점철된 우리 사회를 인성과 능력이 인정받는 사회로 바꾸겠다는 의지의 일종이다. 그러나 취지는 좋지만 두 가지 이유에서 시기상조라고 본다. 우선 대학의 선발자율권이 보장돼 있지 않다. 그리고 명문학교 지상주의가 아직도 팽배해 있다. 이런 상태에서 자립형사립고는 엘리트 교육과 명문입학생 배출소로 전락할 위험성이 크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교육부도 2003년까지 연기한다고 밝힌바 있다. 자립형사립고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립형사립고가 명문대학을 가기 위한 통로로 이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무시험전형과 함께 대학의 선발자율권이 동시에 보장돼야 한다. 각 대학이 다양한 전형방법으로 신입생을 뽑을 수 있을 때 자립형사립고의 올바른 운영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명문지상주의와 학벌위주의 사회풍토 전환이 전제돼야 한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일선 교육현장은 혼란을 겪고 있다. 남북간의 정치적 상황과 학교에서의 지도내용 간에 괴리가 온 까닭이다. 지금까지 학교의 통일교육은 어른들이 갖고 있는 반목과, 분노심, 적개심만 강요하여 북한을 괴뢰나 원수로 각인시키고 북한의 이미지를 뿔 달린 괴물, 거지왕국, 옥수수 죽, 누더기 옷으로 정형화하는 흠집내기식 교육이었을 뿐 북한의 실상을 바로 볼 기회를 주지 못했다. 남북 정상이 포옹하던 시간 우리의 교실에선 반공 웅변대회가 열려 북괴 김정일 타도가 메아리 쳤으며 합의사항이 발표될 때 학교에선 저마다 호국보훈의 달 행사로 반공 글짓기, 그림 그리기, 표어 포스터 만들기와 6.25 격전지 답사활동 등이 이루어졌다. 그 와중에 어떤 교사들은 급진전하는 남북의 상황과 학습 지도안의 지도목표 사이에서 안절부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그 상황은 아직도 해제되지 않았다. 학생들도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바로 이점에서 교사들의 적극적인 상황대처가 필요하다. 학교는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융통성과 재량권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해야 할 것이다. 교과서에 의존하지 않고 지도 내용을 조정, 대치, 보완, 추가 배열하여 지도 내용이나 지도 순서를 조절하고 학습량을 조절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새로운 모델을 세워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통일교육의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 반공 위주 교육을 탈피하고 통일 준비교육으로 전환하며 남북 동질성 회복을 꾀하고 정치적 이념적 내용보다는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내용을 교재화 할 필요가 있다. 또 뿌리 교육을 통해 민족 정체성을 살리고 외국의 통일사례를 소개해 통일의 가능성과 의지를 심어주는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통일 준비교육은 통일을 예상한 가상학습으로 남북 종단 철도선 그리기, 나의 북한 여행코스 짜기, 남북 언어 조사하기, 북한 음식 조사하기를 들 수 있겠다. 동질성 회복 교육은 외세에 항거한 민족 항쟁사, 세시 명절 풍속도, 3.1독립 운동사, 민속과 민요의 고유성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며 문화·예술에 대한 교육은 비디오 자료나 영상자료를 활용한 프로그램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민족의 정체성 구현은 축구, 배구 등 단일팀을 구성한 스포츠 종목을 비디오로 관람하거나 교예단과 리틀 엔젤스 교류 공연 등의 영상물도 뿌리 찾기 교육에 효과적일 것이다. 물론 지도할 때는 정치적 이슈나 쟁점사항, 체제에 대한 지나친 분석, 정부가 진행중인 협상과제 등 정치적 내용보다는 남북한의 현실을 바로 알고 스스로 판단 또는 비교할 수 있도록 논리중심의 가치탐구 학습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을 관리하는 학교장과 최종 결정자인 교사들이 통일교육에 대한 새로운 의식을 가져야 할 시점이다.
최근에도 학부모가 학생의 잘못을 지적한 여교사를 폭행하고 수업을 방해한 사건이 있었다. 어떻게 임신한 여교사를 아이들 앞에서 때린 수 있는가. 이렇듯 교권이 무너져버린 상황에서 교육개혁이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까. 학생을 꾸짖는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육체적, 정신적 위협을 받고 있다. 인터넷상에 교사와 학교를 비방하는 사이트가 생겨나고 학부모들의 고발과 폭행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상급기관이나 기관장은 교사들의 고충을 이해하기보다 사건을 무마하는데 신경을 쓰며 교사에게 인간적인 교육을 하라고 명령만 내릴 뿐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타의의 무사안일에 빠져 있다. 소신껏 지도하기보다는 학생, 학부모와 말썽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쓰게 된 것이다. 정말 심각한 문제다. 교사가 움직이지 않는 학교는 죽은 학교일 뿐이다. 겉으로는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고름이 터지듯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사회에 곧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교권을 강화해야 한다. 교칙을 어기고 교사를 비방하거나 폭행을 하는 학생과 학부모는 평생 불이익을 주는 법을 제정하고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학교를 고발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 어릴 때부터 교칙과 질서를 어기도록 가르치고 방종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졸지에 자식을 잃고 울부짖는 부모들과 친구의 영정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의 모습을 연일 TV에서 보면서 나도 울음을 찾을 수 없었다. 몇몇 어른들의 작은 부주의로 인해 백에 가까운 고귀한 생명들이 당한 희생이 원통하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적당히 눈가림 식의 생활방식을 조금만 고쳤더라면 그런 끔찍하고 처절한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니 너무 안타깝다. 아비규환의 현장에서 살아 남은 아이들은 죽어 간 친구들의 모습을 어떻게 지워버릴 것이며 사랑하는 제자를 죽음에서 구해 줄 수 없었던 교사들은 그 아픔을 딛고 언제쯤 다시 교단에 설 수 있을 지…. 우리 어른들은 참으로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일에는 많은 신경을 쓰면서도 진작 걱정해야 할 일들에 너무나 무신경해지곤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작은 잘못, 하찮은 실수가 다른 사람들을 커다란 어려움에 몰아넣을 수 있음을 염려하고 또 염려하자. 이 세상 가장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볼 때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공동대표 송월주)과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회장 이상주)가 3∼13일 벌인 `북한 어린이에게 편지와 학용품 보내기' 운동이 결실을 맺게 됐다. 열흘 동안 전국 114개 초등학교에서 14만여 명의 학생이 보내온 10만여 통의 편지와 1200박스의 학용품이 모아져 24일 북한 어린이의 손으로 떠나기 때문이다. 서울 강서구 양강초등교에 보관 중이던 학용품은 18일 컨테이너 차량에 실려 인천항에 도착한 상태고 10만여 통의 편지도 20여 명의 자원봉사자에 의해 분류작업이 끝나 출항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 물품은 24일 인천항에서 출항식 후 북조선아세아태평양평화위원회를 통해 평양시 상원군, 황해북도 사리원시, 평안남도 문덕군 등 8개 시·군 인민학교에 전달될 예정이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강영식 남북협력국장은 "남북학생들이 서로 이해하고 한 민족임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그 일환으로 물자난으로 인한 결석 증가로 교실 붕괴를 겪고 있는 북한 학교를 돕는 일부터 실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력지상주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하고 구술·토론식 평가제도가 도입돼야 하며 특히 초국립대학인 서울대의 설치령을 폐지하고 국립대학교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교육포럼(회장 구자억·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이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연 `학력사회,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은 강치원 강원대 교수는 "우리 사회가 능력이나 실력이 아닌 학력을 숭배하는 것은 취약한 공교육과 고르기 평가, 서울대주의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 교수는 학력 사회의 정점에 서울대가 있다고 말하면서 "서울대 신입생의 70% 이상이 과외를 받은 학생이며 가난한 지방대생보다는 서울의 명문고 출신이나 유력 자녀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현재의 고르기 평가와 대입제도는 실력 있는 학생을 뽑기보다 부유한 환경의 자녀를 뽑는 방식이고 그 정점에 서울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대 교수의 모교출신 비율이 95%에 달하고 최근 치대교수 채용시 뇌물이 오고간 사실이 밝혀졌다"며 "대학 사회의 패거리주의가 학력사회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 교수는 "서울대학교설치령을 철폐해 서울대도 다른 국립대처럼 국립학교설치령에 준하는 학교로 재정립하고 국공립대학을 통폐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서울대가 106개 학과 전분야에서 최고가 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지방의 발전을 위해 지역의 특성에 맞게 대학별 전공분야별로 국공립대학을 통폐합 특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교수채용도 "모교출신 비율을 법으로 제한하거나 초임은 학석박사 학위를 받은 대학에 임용되지 못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학력사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교육을 강화해 부유한 가정의 자녀가 엄청난 사교육을 통해 일류대학을 독점하는 구조를 막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세를 폐지하되 소득세와 재산세의 누진율을 합리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사지선다나 오지선다형 시험은 공교육비를 적게 들이고 학생을 대량으로 손쉽게 평가하려는 방법일 뿐"이라며 "구술식 토론식 평가제도를 도입해 사교육을 없애고 실력 있는 학생을 선발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는 부산부일외고 수학여행단 사고와 관련, 대형사고발생을 사전에 막기위해 `체험·수련활동 및 수학여행 안전수칙'을 제정하고 현행 `도로교통법'에 학생수송 차량에 대한 특별보호 조항을 신설하는 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훈령으로 제정되는 안전수칙안에는 ▲목적지 견학 및 숙박시설, 경유지 등을 사전 점검한 후 안전계획 수립 ▲교육적 효과와 안전도모를 위해 소규모 분산실시 권장 ▲행락철등 특정시기나 명승지등 특정지역 집중을 지양 ▲견학이나 체험, 사적지 탐방 등 다양한 테마프로그램을 설정 운영 ▲장소나 비용, 교통편 결정 등을 위한 학운위 심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현재 13세 이하 유·초·특수학교 어린이 통학차량에 한해 특별보호를 받도록 되어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학생수송차량의 범위를 `각급학교 체험·수련활동 및 수학여행 등 현장교육을 위한 학생이 탑승한 11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로 하기로 했다. 또 차량의 표지·보험가입·안전장비 비치 등의 요건을 구비하고 운전자 의무규정으로 속도나 안전거리 확보 및 재난시 탈출, 안전장구 사용법 설명 등을 포함시키고 그밖에 운전자 준수 규정으로 진로양보·끼어들기 금지 등의 조문을 신설하며 이와같은 규정을 어길 경우 범칙금을 부과토록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는 18일 체험·수련활동이나 수학여행 등 현장교육 활동시 교통사고 안전지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7차 교육과정 도입시행과 관련 교육부는 교과목별 교원수급을 위해 올부터 2002년까지 37개 과목별로 1만6952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복수(부)전공 자격취득 연수를 실시한다. 연도별로 금년에는 23개 과목에 5085명이, 2001년에는 27개 과목에 5029명이, 2002년에는 30개 과목에 6838명이 각각 부전공연수에 참여케 된다. 교육부는 특히 기술·가정, 교련 등 관련교과 교사들의 부전공 자격연수 거부 등 집단 반발이 상존하고 있고 교과와 상이한 부전공 연수시 전문성 훼손에 따른 불만이 크다는 점을 감안, 복수(부)전공 자격자의 임용우대 확대나 현직교원 부전공 자격자의 전보우대 등 유인가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부전공자격연수를 계속 실시해 수준별 및 선택중심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교과목간 지나친 과원문제를 해소하되 연수대상자의 경력이나 학력, 본인희망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지명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도에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교원 5500명의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같은 증원규모는 교원 수요를 종합적으로 산출한 결과 이 보다 훨씬 많았으나, 인력의 적정운영이라는 정부시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대폭 축소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미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에 이를 통보했으며 현재 협의 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매년 되풀이되어 왔던 관행이기도 하지만, 증원 요청된 교원수가 대폭 축소 조정되기 일쑤였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상황이 다르다. 절대 교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교육의 질은 고사하고 현장에 있는 교원의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원 증원이 불가피한 몇가지 사유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교원당 학생수는 한 마디로 열악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28, 중학교 20, 고등학교 21명 수준이나 OECD 평균인 초등학교 17, 중학교·고등학교 15명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격차를 빨리 축소시키려는 노력이 시급하다. 둘째, 우리나라 교육문제의 대명사격인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고 경기도와 같이 학생수가 급증하는 지역의 교원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도 교원의 증원은 불가피하다. 이는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공 차원에서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셋째,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훨씬 많은 교원이 추가 소요된다. 7차 교육과정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준별 교육과정 등의 운영을 위해서는 교원의 증원이 불가피하다. 앞으로 학교급별,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적용이 확대되는 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교원 증원은 절박한 실정이다. 넷째, 교원정년 단축시 정부가 제시했던 논리 중의 하나인 정년단축 재원으로 저호봉 신규교사를 대폭 늘리겠다고 한 점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실천은 유보되고 있다. 따라서 내년도 교원 증원 요청은 정부의 약속을 실천한다는 차원에서도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가 이러한 점을 유념하여 교원 증원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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