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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상문고 사태가 연일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지난 94년 내신 성적 조작과 찬조금 징수, 부교재 채택료와 사은비 각출 같은 문제로 퇴진했던 구 재단의 복귀를 둘러싸고 학교재단과 학부모들이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다. 입학식이 치러지지도 못하고 학생 재배정 요구를 둘러싸고 학부모들의 반발과 시위가 이어지고 있으며 급기야 신입생들이 등교를 거부함으로써 파행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당국에서는 신입생 중 자퇴 희망자는 같은 학교군 내 다른 학교에 재배정하고 2·3학년 자퇴생도 타학교 편입을 허용할 예정이라 한다. 이번 상문고 사태를 통해 교육기관은 교육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또 학생과 학부모들, 그리고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면 학교가 유지될 수 없다는 원칙론적 사실을 거듭 확인하게 된다. 조속히 학교운영이 정상화되고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비리혐의에 대해 재단측에 질문을 던져본다. 이미 법적인 책임을 졌으며 결격사유가 없다고 하지만 교육적,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재단과 학교 경영층은 마땅히 넓은 의미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아직도 일부 사학에서는 학교가 사회적 공기(公器)란 사실을 망각하고 마치 개인 사유물처럼 생각한다면 이것은 크나큰 오산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학인들은 모든 것을 바쳐 묵묵하게 교육적 열과 성의를 다 쏟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러한 사태로 인해 사학 경영에 대한 회의나 좌절에 빠지기보다는 오히려 사학의 자정(自靜) 노력을 강화하고 사학의 정체성 회복의 계기로 삼는 동시에 투명하고도 합리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어나가야 할 것이다. 학부모나 교사들 역시 냉정을 되찾기 바란다. 당국에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인내심을 발휘하여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학생 교육이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해와 협조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속히 학교교육 정상화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행정 당국은 조정 및 중재를 위한 관련 기재를 보완하고 사립학교법 손질 등을 통해 투명하고도 책임성 있는 학교 경영을 유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10 여년 전 일선 학교 현장으로부터 시작되어 전국의 많은 학교로 전파된 '열린교육' 만큼 우리 사회 민주화의 정도와 성격을 잘 보여주는 사례도 드물 것이다. 열린교육의 모태로 알려진 영국의 비형식 교육이 1960년대 영국에서 시작되었을 때, 비형식 교육을 주창한 영국의 교육자들은 그들의 아이디어를 미국의 진보주의 교육으로부터 얻었다. 미국에서 시작된 진보주의 교육이 영국에 가서 꽃을 피웠고 그것을 다시 미국의 교육자들이 배워서 미국에 전파시켰다. 우리 나라에는 미국에 유학한 학자들을 통해서 1950년대에 이미 진보주의 교육이 도입되었고, 그 이념을 수업에 적용한 '새교육운동'이 전국에 퍼져나갔다. 그러나 불과 1, 2년만에 새교육운동은 학교 현장에서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그런데 새교육운동과 마찬가지로 진보주의 교육 철학에 기반을 둔 열린교육은 미국 초등학교 교육을 모델로 하여 1980년대 후반에 서울의 두 초등학교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해가 갈수록 회원수가 급속히 늘어나, 1996년에는 정부 교육 개혁의 한 방향으로 채택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작년을 고비로 열린교육의 열기가 많이 수그러들었다는 보고가 많으며, 정부의 열린교육 예산 지원도 줄어들었다. 새교육운동과 열린교육은 그 이념적 토대가 거의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즉, 모든 인간은 하나의 인격체로서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념에 따르면, 전통적으로 교사의 권위에 무조건 복종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던 학생을, 독립된 인격체로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견을 떳떳하게 표현하게 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교육의 일상이 전환되어야 한다. 근래에 들어와 교실에서 학생들이 가만히 앉아 교사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현상이 부쩍 늘어나고 있고, 이것을 소위 '교실 붕괴'라고 칭하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나아가 이런 현상은 교실에서 아이들이 맘대로 행동하게 하는 열린교육 때문이라는 비난도 있다. 교사가 말을 할 때 학생이 듣지 않고 딴 짓을 하는 것은 열린교육의 이념인 인간 개개인의 존엄성 존중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자신의 존엄성은 남의 존엄성을 인정할 때 지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수쟌 김이라는 충남 천안교육청 원어민 교사가 교육부 '정책마당' 지에 쓴 "캐나다에서는 교사가 말을 할 때에는 학생은 꼭 들어야만 한다. 말을 하거나, 귓속말을 하거나, 중얼거리는 행동은 매우 무례한 일로 간주된다."라는 글은 존엄한 인격체들이 지켜야할 행동 규범을 잘 보여준다. 1980년대 후반 5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열린교육을 도입한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열린교육을 처음 도입하려는 교사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말은, 학년 시작 후 첫 한달(3월)은 교과내용을 열린교육 방식으로 가르치려고 서두르지 말고 열린교육의 이념에 맞는 행동 수칙을 학생들이 몸에 익히도록 하는데 바쳐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신의 물건을 청결하고 질서 있게 정돈하여 남에게 방해되지 않도록 하고, 발표나 토론이외의 잡담으로 교실을 소란스럽게 하지 말며,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하되 대신 남이 말을 할 때에는 조용히 경청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열린교육을 한다는 교실에서 공부 이외의 잡담과 소란이 있다면, 그것은 열린교육의 이념과 방법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적용한 때문이고, 열린교육을 하지 않는 교실에서 소란과 잡담이 있다면, 그것은 학생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는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이라고 보아야 한다. 모든 인간은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되고 배려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성적, 가정배경, 외모, 나이, 성 등 때문에 차별하고 무시하고 따돌리는 학교와 사회에 대해 학생들이 저항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볼 때 혹자가 말하듯, 열린교육 때문에 '교실 붕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인격체인 사람들끼리 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규율이 서있는 민주화된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열린교육이 정착되기 어려운 것이다. 미국이나 캐내다 등지로 유학간 학생들이 외국 학교에 대해 가장 만족하는 점이 바로 그곳에서는 학생들이 인격체로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 말은 캐나다나 미국의 교육은 다 좋고 우리 교육은 다 나쁘다는 말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규율이 지켜지는 교육을 보고 배워, 민주 사회의 기틀을 교육에서부터 세워나가자는 것이다.
교육부 청와대 업무보고 주요내용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교원복지 종합카드제 민간기업체 교원 파견 학교분쟁조정위 구성 학교폭력 경감의 해 `사이버 선생님' 운영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교육부는 교원사기앙양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위학교별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교원안전망' 운영을 내실화하고 교원의 장기 해외유학제, 자율연수 휴직제, 해외 체험연수 및 민간기업체 교원파견제 등 연수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경비를 지원하고 `교원복지종합카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올 상반기중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확정, 발표한 뒤 관련 법규정 정비와 소요예산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완상 교육부총리는 16일 열린 김대중대통령에 대한 2001년 주요업무보고에서 교원정책과 관련, 이같이 보고했다. 한부총리는 2004년까지 교원보수를 중견기업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수업·실기능력과 면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원임용제도를 개선하며 기간제 교사, 교대 편입제 활성화 등을 통해 초등교원 수급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유학이민, 과외대책과 관련, `기초학력 국가책임제'의 확립과 주요교과를 에듀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사이버 선생님'운영, 개인과외 교습자의 의무신고제 등을 정착시키겠다고 보고했다. 또 학교위기를 심층적으로 진단,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부총리는 새로운 정책의 개발보다는 이미 합의된 정책을 새로운 실천의지와 접근방식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그밖의 주요한 보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 분야=2004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해 1099교를 신설하고 급당 학생수를 초·중 35명, 고 40명 이하로 감축한다. 복지형 유아학교 도입 및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범부처차원의 `유아교육 종합발전대책'을 수립한다. 또 `가고싶고 즐거운'이상적 학교모형을 제시하며 공·사립 유치원 2122개원의 종일반 보조교사 인건비를 149억 지원하고 5740개 유치원에 원당 300만원씩 172억원의 시설환경 개선비를 지원키로 했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교과별, 학년별 성취기준을 마련하고 기준미달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가 책임지도하는 체제를 확립한다. 7차교육과정의 정착을 위해 2004년까지 2만2000명의 교원을 증원하고 매년 6000억을 지원한다. 또 금년중에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2004년까지 시범운영한 뒤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특정분야에 대한 영재육성을 위해 부처간 역할분담 체계를 마련하되 기본적인 학사제도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가 총괄키로 했다. 학교를 `작은 정보화사회'로 만들기 위한 2단계 교육정화보를 추진하며 `교원정보활용능력인증제'를 도입한다. 초등부터 대학까지 체계적인 영재교육 체제를 구축하되 우선 여건이 구비된 과학고 등을 영재학교로 지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립 영재학교를 설립키로 했다. 이밖에 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과정 시행준비단과 장학협의단을 활성화하고 교육여건의 OECD 국가수준 개선, 에듀넷을 통한 `사이버선생님'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쟁력 없는 실고의 학과개편 및 일반계고 전환을 허용한다. 그리고 올해를 `학교폭력 대폭경감의 해'로 선정하고 가해학생·피해학생 담당교사제를 운영한다. ◇고등교육 분야=기초학문분야에 대한 학술연구 조성비를 확대지원하는 등 기초학문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의·법학, 교원 등 전문인력양성 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또 중견 전문가 20인 내외로 `기초학문 육성위원회'를 장관 자문기구로 구성해 운영한다. 지식정보 시대의 필수능력인 컴퓨터와 외국어 인증을 졸업 필수요건으로 하는 학칙개정을 적극 확산시키며 선진형 인적자원의 개발 활용을 위해 산업분야별 필요인력의 수급동향 및 직업전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부처간 역할분담 체계를 마련한다. 고등교육 예산중 지방대학 비중을 지난해의 69%(1562억)에서 올해는 74%(1667억)선으로 확대하고 지방대 졸업생의 공평한 취업기회 보장을 위해 `지방대육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2002대입시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과 국립대 체제개편 및 운영시스템 혁신사업을 계속한다. ◇인적자원 및 평생 직업교육 분야=중장기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정부내 인적자원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촉진특별법'을 제정한다. 기업체내 사내대학과 원격대학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성인을 위한 대학문호의 개방을 촉진한다. 원격교육이나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학점인정, 총·학장의 학위수여 기회 확대 등 학점은행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직업능력 인증제'의 도입 기반을 다진다. 이와 함께 고령화시대에 대응한 `노인교육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퇴직자들의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력뱅크를 설치해 수요공급을 연결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유망 여성직종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을 강화하며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차별금지 규정의 명확화 및 처벌규정을 보완하고 여성교수비율 향상 등을 권고한다. 그리고 북한 및 외국과의 인적자원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570만 해외동포를 네트워크화하는 `한민족망'구축을 추진한다. /박남화 news2@kfta.or.kr
서울시교육청이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내달 첫선을 보이는 영재교육 프로그램 `중학교 영재반'에 신청자가 폭주, 조기 영재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과학고와 한성과학고 등 2개 과학고의 `중학교 영재반' 신청 접수를 17일 마감한 결과 전체 4개 학급(학급당 정원 23명) 92명 모집에 629명이 신청, 평균 6.8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학급별 경쟁률을 보면 서울과학고의 수학반에 238명이 지원, 10.4대 1로 가장 높았고, 정보영재반은 145명이 몰려 6.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한성과학고의 과학영재반 2개 학급에는 모두 246명이 신청, 5.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들 2개 학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영재성 판별검사 등의 전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 뒤 4월7일부터 10월27일까지 22주간 주말과 방학을 이용해 매주 4시간씩 88시간에 걸쳐 공통주제인 과학탐구활동 및 발표와 학급 분야별 전문주제 등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재교실 프로그램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수료증과 함께 서울시 수학.과학경시대회 본선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합격자는 4월3일 오후 3시 각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서울과학고 www.seoul-shs.seoul.kr, 한성과학고 hansung-sh.hs.kr)를 통해 발표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9일 상문고의 대규모 자퇴에 따른 학교파행을 막기 위해 임시이사 파견 등을 골자로 하는 '상문고 정상화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학교법인 동인학원을 상대로 낸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선고일이 4월19일에서 오는 22일로 앞당겨짐에 따라 이 소송의 승패와 관계없이 학교법인에 대한 시정조치의 계고기간이 끝나는 29일을 기해 7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할 방침이다. 임시이사를 파견한 뒤에는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을 최대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다른 학교로 편입학한 상문고생들이 학교에 빨리 적응할수 있도록 학교별로 사전지도계획을 수립할것을 해당학교에 요청했다. 한편 19일에도 상문고 2학년 7명과 3학년 1명이 추가로 자퇴함에 따라 지난 15일 이후 상문고를 자퇴, 인근학교로 편입학한 학생은 신입생 486명, 2학년 190명, 3학년 6명등 총 682명으로 늘어났다.
"관광교육 메카로 육성" '늘 푸른 제주도 가꾸기' 지속 추진 김태혁 제주도교육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학생들이 1개 이상의 외국어로 '관광 제주'를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제주도교육청의 외국어 교육 방향을 알려주십시오. "말하기 중심의 외국어 교육을 활성화하여 모든 학생이 '관광 제주'를 1개 이상의 외국어로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4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외국어 학습관을 건립하고 영어로 진행하는 영어수업 확산, English Zone 설정 운영, 외국어 말하기 자료의 보급, 외국어 평가의 다양화 등 세계화 시대에 적응하고 국제자유도시 지정에 대비한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에 힘쓸 생각입니다" ―최근 발표한 '21세기 제주교육 기본구상'은 무엇입니까. "이는 제주교육의 중·장기 발전전략입니다. 21세기 제주교육의 기틀을 세워 새로운 도약을 시도한다는 의미에서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하는 제주교육의 도전과 도약'을 기본방향으로 '미래의 꿈을 심는 신나는 학교' 등 8가지 목표와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등 29개의 핵심전략 프로젝트, 총 96개의 단위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이들 사업은 세부 추진계획에 의해 집중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도(道)의 특성을 살린 인성교육(이어도 교육·심벡의 교육·금감꽃 교육), 외국어고 설립,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실 증·개축 및 대수선, 교실 채광 및 조도 개선, 교과연구실 등 각종 편의실 확충, Cyber School 개설, 기초학력 정착을 위한 학습부진아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획기간인 10년 동안 8017억원이 투자될 것입니다" ―교원 사기진작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교육행정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교육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활동과 직결되는 과제는 계획수립 단계부터 일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행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자세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원의 사기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으로는 학교장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다양한 교육활동을 전개하여 단위 학교의 독창성을 높이도록 한다거나 교원잡무를 경감시켜 수업에 전념토록 하는 것 등도 사기진작책 이라고 봅니다" ―제주의 특색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은 초·중·고 교과지도에서 과목별로 환경단원 및 요소를 추출해 이를 지역화 단원으로 지도하고 있으며 재량활동(초등), 창의적 활동(중학교), 특별활동(고등학교) 시간에 쓰레기 처리장·하수처리장·하천·바닷가 등의 현장견학과 체험학습을 통한 환경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고장의 야생화 가꾸기, 환경교육연찬회, 환경보전 실천사례 공모, 환경 지키기 3운동(푸른 산·맑은 물·깨끗한 바다) 등을 전개합니다. 특히 우리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관광예절 3운동(상냥한 인사·친절한 안내·고운 말씨)을 벌이고 있으며 제주지역에 알맞은 생활관광영어 자료집을 발간하여 학생들 교육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재임중 꼭 이루겠다는 것이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제주도를 환경·관광교육의 메카로 육성하고 싶습니다. '늘 푸른 제주 가꾸기 교육'을 충실히 하여 풍요로운 제주를 지향하는데 역량을 모으고 체계적인 관광교육을 통해 국제적인 감각을 지닌 예의바른 세계 시민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선 교직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충북교련-도교육청 교섭 협의 충북교련(회장 민병윤)과 충북도교육청(교육감 김영세)은 지난달 28일 2000년도 교섭·협의를 갖고 특기·적성교육 운영방법 개선 등 20개항에 합의했다.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직원의 인사이동시 이사비용 지급 ▲교원의 일·숙직 및 주번교사제도 폐지 ▲여성교원의 육아시간 허용 ▲교원의 업무 경감 ▲양호교사의 신분 및 처우개선 ▲유치원교사 자격연수 기회 확대 ▲공·사립 교원의 동등한 연수기회 부여 ▲특수교육 담당교사 연수기회 확대 ▲교원연수시 강좌 개설 ▲공·사립간의 승진차별 개선 ▲특수학교 치료교사 지원 ▲교과연구회 합리적 운영 ▲교육실습 대용학교의 근무가산점 부여 ▲5학급 이하의 학교 교감 배치 ▲교원의 정기 인사내용 통지 ▲학교경영 업무 전산화 시스템 보급 ▲노후 사무자동화기기 교체 ▲교원의 편의·복지시설 확충 ▲시설편의 제공. 문의=(043)253-2853
"인터넷에서 바른생활하세요" 동영상으로 다양한 넷티켓 소개 정보통신윤리교육이 강조되고 있지만 학교나 가정에서 이를 교육할 마땅한 대책을 찾고 있지 못하다. 정보윤리안내서가 배포되고 있지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을 어떻게 어떤 시간에 이용할 수 있을지도 막막한 것이 사실이다. 교대에 재학중인 학생이 만든 어린이를 위한 정보통신 윤리교육 사이트 `바른생활 인터넷'(http://myhome.hananet.net/~aesops52)은 동영상을 통해 정보윤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사이트이다. 크게 네가지 메뉴를 동영상으로 제공한다. `정보화사회란 무엇인가'에서는 정보사회의 등장 배경과 의미, 특징 등을 살펴본다. `정보화사회의 빛과 그림자'를 통해서는 정보화로 인한 긍정적인 변화와 부정적인 변화를 함께 생각해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배워보자 네티켓'에서는 정보윤리에 대해 설명하고 이메일, 대화방, 게시판, 공용컴퓨터 사용 등에서의 네티겟을 소개한다. 또 이들 메뉴에는 공통적으로 퀴즈가 첨부돼 있어 아이들이 이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참고자료실을 들르면 학부모나 교사를 위한 여러 가지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윤리 지도안내서, 정보통신 윤리교육 교재, 부모를 위한 윤리교재 등 각 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또 관련 동영상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네티켓의 기본 정신이 적혀있는 스크린 세이버도 내려받을 수 있다. 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학부모감시단, 한국컴퓨터생활연구소, 세이프 인터넷 등 관련사이트들도 연결해 놓았다. /임형준
단속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정보통신부가 지난주부터 전국적 차원의 대대적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을 시작했다. 2년전 불법복제 SW단속으로 홍역을 치른바 있는 일선 교육기관들도 다시 긴장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불법SW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학생들이 몰래 설치하거나 다운받은 프로그램이 학교 PC에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혹시 모를 사안에 대비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단속대상 SW는 어떤 것일까. 일부에서 마이크로소프트나 한컴, 안철수연구소 등 일부 유명 개발사들의 제품만을 단속대상으로 한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과 무근이다. 한국SPC는 협회의 51개 회원사들에서 취급하는 280여종의 소프트웨어를 구분할 수 있는 `SPC Audit' 프로그램을 이용해 컴퓨터에 깔린 모든 소프트웨어 목록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중에서 사용되는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면 된다. 불법복제로 판명되었을 경우 정품 소프트웨어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정품 CD를 제시하거나 구매 영수증, 거래내역서, 라이선스 계약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원칙적으로 불법복제 프로그램은 포맷을 해야 한다. 단순히 언인스톨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해당 프로그램의 기록에 PC에 남을 수 있다. 프리웨어는 무한기간 사용할 수 있지만 셰어웨어는 명시된 기간 이외에는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므로 기간이 지난 소프트웨어는 지워야 한다. 예를 들어 윈집(Winzip)의 경우 21일간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정품을 구입하거나 삭제해야 한다. 업그레이드된 제품이 정품일 경우, 하위버전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메이커 PC 소프트웨어의 경우 운영 프로그램은 OEM 번들로 제공된다. 이 경우 운영 프로그램은 정품으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소프트웨어는 모두 정품확인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은 이성교제, 집단따돌림, 학교부적응 등 `친구관계'를 가장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채팅사이트 `매직챗'(www.mhouse.net)이 인천청소년상담실과 함께 초중고생 5만여명에 대한 `고민상담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지난 한해 청소년들은 친구관계(40.4%)에 대해 가장 많이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성충동, 성지식 부족 등 성문제(30%)가 이었으며 부모-자녀 관계 문제(7.3%), 성격문제(3.1%) 등을 고민한다는 청소년도 있었다. 상담분석 결과 청소년들의 영상매체물 이용시간은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밤시간보다는 주로 낮시간에 이뤄졌으며 음란물 접촉을 막기 위해 54%의 청소년이 스스로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해 음란물의 해악에 대한 청소년의 자각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계는 초(37%), 중(36%), 고생(27%) 5만여명이 지난해 요청한 상담을 토대로 분석한 것이다.
2002년 도입될 예정이던 자립형 사립고 도입이 2003년으로 1년 연기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8일 학생선발촵수업료 책정촵교과과정 운영을 자율적으로 하는 자립형 사립고 도입 관련 법령 개정이 지연돼 도입을 1년 연기, 현재 중학교 2학년들이 고교에 입학하는 2003년부터 자립형 사립고를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4월부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김평수(金坪洙) 교육자치지원국장은 "자립형 사립고는 일반 고교와는 전형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고입선발고사 시행 10개월전인 지난 2월15일까지 전형 방법을 별도 공고했어야 하지만 이미 이 시기를 넘겨 내년 도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자립형 사립고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상의 `자율학교'로 지정해 추첨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일반 평준화 고교와는 달리 지원을 받아 학생을 선발하고, 수업료도 교육감이 정하는 일반계 고교와 달리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법령 개정이 끝나면 하반기 중 자립형 사립고 심사위원회를 구성, 사립고들의 신청을 받아 건학이념, 재정자립도, 학교운영계획,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을 종합검토해 시범학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자립형 사립고는 지난해 7월11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새교육공동체위원 회가 교육부의 예정보다 1년 앞당겨 2002년에 도입할 것을 건의해 교육부도 이를 추진해왔다.
전담교사 예·체능보다 우선 배치 합의 부산교련-시교육청 부산교련과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2001년도 상반기 교섭·협의를 갖고 초등학교 영어교과 전담화 등 23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초등영어 교과전담제를 2002학년도까지 전면 실시키로 했으며 교사의 잡무 및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생의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공문 생산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또 비법정 장부의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냉난방 시설 등 교실 환경개선에도 합의했다. 특히 사립 중등학교 교원 배치를 공립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함으로써 사립교원의 근무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양측은 ▲초등영어 전담교사 예·체능보다 우선 배치 ▲지역교육청 주관행사 축소·조정 ▲청소년단체 행사시 출장여비 지급 ▲공휴일 일직 완전폐지 ▲교무 및 전산업무 보조원 배치 ▲급당 학생수 감축 ▲전기용량 증설 공사비 지원 ▲각급학교 특별교실에 수도시설 설치 ▲초·중등학교 교실 선풍기 설치 ▲사립학교의 과도한 기간제교사 임용시 행정지도 등에도 합의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강정호 회장, 이경철·조금세·강도분 부회장, 고학곤·박증규 이사, 이충규 사무국장이 시교육청에서는 설동근 교육감과 김남일 부교육감, 정무진 교육정책국장, 이배희 기획관리국장, 곽우신 중등교육과장, 임장근 교육지도과장, 최우철 총무과장이 대표로 참석했다.
【전남】전남도교육청은 지난 90년도에 통·폐합 되었거나 분교장으로 개편된 250여개교를 포함해 700여개 초등학교의 교가를 한데 모은 "초등학교 교가모음집"을 최근 발간, 관내 전 초등교에 학습자료로 배포했다. 이 자료에는 교가 외에도 학교 연혁과 자랑스런 졸업생 명단이 수록돼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과 극작가 차범석씨는 목포북초등교, 영화배우 백일섭·축구선수 고종수씨는 여수서초등교, 박치기 왕 김일섭·방송인 추성춘씨는 고흥금산초등교, 수영선수 조오련씨는 해남서초등교, 탤런트 김창숙씨는 완도 군외불목분교장 출신으로 나타났다. 문의=(061)606-0235
대한삼락회 규탄 성명 퇴직 교육자 모임인 대한삼락회(회장 최열곤)는 6일 성명을 내고 "최근 일본 극우단체가 일제침탈과 관련한 역사교과서 내용의 왜곡을 획책하고 일본 정부가 이를 방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삼락회는 "우리 정부도 지나치게 소극적인 대처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일제의 침탈로부터 나라를 구하고 오늘의 국가번영을 이끌어온 우리 교육자들은 일본 제국주의의 부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일 서울 종묘공원에서 한국교총과 함께 일본 교과서 왜곡 규탄 집회를 개최한 삼락회는 이같은 집회를 전국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초등교사 부족사태 여전 교과전담 배치 못해 교육관련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던 이 모씨(50)는 지난 1일 충북도교육청이 실시한 초등 임용시험에 합격, 9일부터 교단에 섰다. 이씨가 교대를 졸업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포기했던 선생님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생각 없는' 정년단축이 가져다준 일종의 행운인 셈이다. 도교육청은 심각한 초등교사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임용시험 응시자격을 현행 45세에서 57세까지로 늘렸다. 이번에 추가로 모집한 150명 가운데 51∼57세는 무려 56명(37.3%)에 달했다. 30세 이하는 4명에 불과했고 31∼40세 1명, 41∼50세 89명 등이었다. 도교육청이 이처럼 응시자격을 완화, 비교적 고령의 교사까지 유치했음에도 교과전담교사는 오히려 지난해보다 20여명이 줄어든 278명으로 한 학교에 한 명 꼴밖에 되지 않는다. 급당 학생수도 도시지역은 42명, 농촌은 40명이다. 기간제교사가 370명에서 185명으로 줄어든 것이 그나마 위안거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 등에 비하면 급당 학생수가 많다고 볼 수 없지만 교육여건 개선을 바라는 교사와 학부모의 바람에는 크게 미흡하다"며 "무리한 정년단축의 결과가 우리 교육을 얼마나 황폐화시키고 있는지 암담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 학급신설과 학생 자연증가분을 합쳐 3500여명의 신규교사가 필요하지만 충원은 890여명에 그쳐, 부족한 교사가 2600여명에 이른다. 도교육청은 '담임 없는 학급'을 우려해 전담교사 2045명을 담임으로 돌렸다. 전담교사는 줄고 시지역 47명, 읍·면 42명의 급당 학생수를 99년 이후 단 한명도 줄이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군포 K초등교 교감은 "지난해 4명이던 전담교사를 올해는 2명으로 줄였다"며 "교사들은 콩나물 교실에서 30시간 이상의 강행군을 하고 있는데 정부는 교육개혁을 외치고 아직도 정년단축을 치적으로 홍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16일 열린 시도부교육감 회의에서 "그동안 초등교원 양성 대 임용비율이 1대 1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으나 정년단축 및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 퇴직교원이 급증함에 따라 공급부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이번 학기에 1만1778명의 수요가 발생했으나 8758명을 공급, 3020명의 초등교원이 부족하다"면서 "시·도교육감 책임하에 지역실정에 맞는 수급계획 수립, 추진하라"는 대책 아닌 대책을 내놓았다. /이낙진
교총 "땜질 충원 이어 보따리장사라니…" 교육부가 9일 반일제, 격일제, 시간제 등 계약직 파트타임 교사제를 2학기부터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교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이와 관련 논평을 통해 '파출부 교사로 지식강국이 가능한가' '학교가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 장소인가' 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이 방침의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은 "정부는 무리한 정년단축 조치로 교원부족 사태가 발생하자 명퇴한 교원을 다시 채용하고 중등자격증 소지자를 초등으로 임용하는 가 하면 7차 교육과정 시행을 이유로 단기간의 부전공 연수를 통해 부실한 자격증을 남발하는 등 온갖 편법을 동원한 땜질식 충원으로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증폭시켜온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교원을 소위 일용직 '보따리 장사'로 내몰려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교총은 또 "중등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이 86%에 불과하고 초등은 학급담임조차 배정할 수 없을 정도로 교원 수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기간제 교원의 확대는 각종 생활지도와 교내 업무에 대한 정규교원의 업무부담을 가중시켜 교육의 질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파트타임 교사제는 교직과는 전혀 동떨어진 일을 하다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휴면 교사자격증'으로 교직에 입문토록 하는 그야말로 교직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부정하는 졸속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청소년 연합 결성 신고·폐쇄 활동 벌여 음란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배포 올바른 성의식·절제력 함양에 중점 인터넷의 역기능이 청소년들 사이에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홈페이지에 욕설을 써놓거나 음란물을 유통시키는 것은 이제 보편적인 수준이고 자살사이트와 같은 유해사이트를 개설하거나 이같은 사이트에 중독돼 살인을 저지르는 일마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청소년들 스스로가 음란물을 차단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평택 청담정보통신고 김성진군이 주축이 돼 만든 `음란 사이트 우리 손으로 없애자 연합(www.netstune.com)'이 그것으로 지난 1월 발족했다. 김군은 "음란사이트는 시대가 지나도 계속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끝없는 싸움과 두뇌 소모전에 불과하다"며 "청소년 스스로 절제를 하고 각자 나름대로의 추방 그리고 나름대로의 특기, 적성 b등을 고루 살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라고 모임 결성의 배경을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연합의 회원자격은 15세 이상 19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모임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유해정보 차단 소프트웨어 창고' 코너에선 음란사이트 차단에 유용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거나 다운받을 수 있고 유해물관련 문저자료도 제공한다. 정보게시판은 `부모가 인터넷을 배워야하는 이유' `건전한 인터넷 활용을 위한 지도요령' 등이 수록돼 있다. 특히 유해정보차단 프로그램은 직접 사용해본 결과로 평점을 매겨 이용하기가 편리하다. 또 청소년에게 유익한 사이트를 소개하는 것도 빼놓지 않고 있다. 구성원들은 음란사이트를 탐색하고 발견 된 음란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경고 메일을 전달한다. 또 발견 및 신고 된 음란사이트의 서버 시스템이 국내일 경우 해당 ISP업체에게 신고 하고 폐쇄를 신청한다. 정보통신부나 청소년보호위원회에 해당 사이트를 신고하고 해당 조치를 촉구하기도 한다. 학부모정보감시단과 연계한 활동도 준비중이다. 물론 이런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이 주활동이 아니다. 음란사이트를 폐쇄하고 차단하는 것보다는 스스로가 기준을 갖고 의식을 전환하는 것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연합은 앞으로 청소년 스스로 절제하는데 도움을 주고 잘못된 성의식을 바로잡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계획이다. /임형준 limhj1@kfta.or.kr
"교사 공채·예산 공개 의무화" 한국교총은 5일 교육부와 각 정당, 국회 교육위원회에 사립교사 공개채용과 예산 공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마련해 건의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사립학교 이사 중 3분의 1을 공익이사로 구성 △이사의 친족 비율을 4분의 1로 인하 △예·결산 내역 공개 의무화 △학교장에 이사장 친·인척 배제 △신규교사 공개채용 의무화 △사립 과원교사 국·공립 특별 채용 등을 제안했다. 교총안은 공익이사의 경우 공익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공익이사추천위원회는 교육장 또는 교육위원, 교원단체 대표, 외부 전문가, 동문 대표,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사 수도 현재 하한선인 7인을 조정 초·중등학교는 11인 이상, 대학은 15인 이상으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사의 친족비율도 현행 3분의 1 이하에서 4분의 1로 인하할 것을 제안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예결산위원회를 현행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화하고 심의과정도 공개를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임원 승인 취소 및 해임된 자의 복귀시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학교장의 경우 교육경력 15년 미만인 자는 임용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교사 임면 방식을 개선해 학교장이 교원인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면하되, 교원인사위원회의 구성은 이사, 외부 전문가, 학부모, 교원 대표로 다양화 객관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사 신분보장 강화를 위해 폐직·과원교사의 국공립학교 우선 채용을 의무화하고 교원 고충처리 심사 청구제도를 신설할 것 등을 제안했다.
'日 역사왜곡' 논의 12∼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세계교련(EI) 아시아태평양 지역 집행위원 회의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EI 아태지역 집행위원 회의에는 우리 나라, 일본, 호주, 인도 등 12개국 교원단체 대표 15명이 참가한다. 원래 이번 회의는 오는 7월25∼29일 네팔 카투만두에서 열리는 EI 총회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나 우리측 대표들이 이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교총과 전교조는 이 회의에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공동결의문 채택을 이끌어 내고 이어 이를 EI 본부에 알려 세계 각국의 교원단체들이 일본 정부에 항의서한을 보내고 역사 왜곡을 규탄하는 서명운동에 나서도록 할 계획이다. 교총 채수연 사무총장(EI 집행위원)은 이 회의에 참석키 위해 10∼15일 일정으로 출국했다.
교총, 46개 교섭안건 제기 주요안건 유아교육법 제정 교원 5500명 증원 교원 일·숙직 폐지 자율연수비 지급 담임·보직수당 인상 교수 신분보장 강화 한국교총은 6일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허용 등 총 46개 과제를 선정해 2001년도 상반기 정기교섭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총은 왜곡된 교육정책과 교권경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이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보고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둔 이번 교섭에서 이를 정부에 강력히 요구키로 했다. 교총은 또 사립학교법 개정과 유아교육법 제정을 공식 촉구하고 대학교원 임용 방식이 계약 임용제로 전환됨에 따른 신분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법 조치를 요구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교원 수 부족사태의 조속한 해결과 교원 1인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평균수준인 16명 이하로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교총이 요구한 주요 교섭과제는 △초·중등, 전문대, 대학교원 단일호봉제 실시 △교원 성과상여금의 특별연수비 등 전환 지급 △학급담당 수당 인상(월 8만원→20만원)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월 5만원→20만원)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수당 지급 △초·중등 교감 수당 신설(월 20만원) △교원연가보상비 지급 △전문직 교원단체 전임근무 허용 △교육청 미보고 사립교사 경력의 100% 인정 △초·중등 보직교사 배치기준 개선 △정기전보 조기 발표 △교원 잡무경감 및 일·숙직제 폐지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 요건 완화 △학교안전공제 제도 개선 등이다. 교총은 아울러 이미 교섭 합의하고도 관련 부처 등의 반대를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수석교사제, 초과수업수당 지급, 교원 자율연수비 지급, 산업체 근무 등 임용전 경력의 보수상 반영비율 개선 등을 교섭 의제로 다시 포함해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키로 했다. 교총과 교육부는 92년이래 총 15회의 교섭을 통해 총 155건을 합의했으며 이 가운데 현재 60건이 실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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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1일 17시 2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