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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과 행정자치부는 1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협의회는 행정자치부가 이해당사자인 교원과 공무원단체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의견을 듣고있는 가운데 각 단체들 중 교총과 최초로 마주한 것이다. 이자리에는 교총측에서 채수연사무총장, 박진석교권정책국장, 황석근정책교섭부장이 참석했고, 행자부측에선 김범일차관보, 김주섭인사국장, 이삼걸감사담당관, 박재혁복지과장이 참석했다. 교육부에선 김정기교원정책심의관이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채수연 사무총장 등 교총 간부들은 "교단정서상 연금법 개정을 논의하는 자체가 수용이 안되는 분위기"라면서 "무리한 교원정년 단축 등으로 연금기금 부실을 초래한 정부의 해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안에서 제안한 대로 연금지급 기준을 평균보수로 바꾼다든가 지급개시 연령을 단축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여금 인상외 일체의 기득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범일 차관보 등 행자부 간부들은 "단순히 관리상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연금기금 운영 제도가 부실해 제도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원칙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기득권을 보장하되 교원과 공무원들도 어느정도 양보를 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총과 행자부는 앞으로 공무원 연금법 문제를 계속 협의키로 했다.
교총·현대드림투어 순항 한국교총과 현대드림투어가 손잡고 내놓은 첫 기획상품인 일본 후쿠오카 2박3일 관광에 300 여명의 교원과 가족이 신청해 5일 매진됐다. 교총과 현대드림투어 관계자들은 단기간에 이처럼 많은 교원들이 신청한데 대해 "그동안 관광수요는 많았으나 일반 여행사에 대한 불신때문에 주저하고 있던 교원들이 교총이 현대드림투어와 제휴해 벌이는 사업을 신뢰하는 한편 이번에 선 보인 일본관광 상품 자체가 내용이 알차고 가격도 합리적이었던게 주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양측은 첫 기획상품의 성황에 힘입어 9월이후 교총 명예회원들을 위한 금강산 여행 상품과 젊은 교사들을 상대로한 신혼여행 상품에 이어 겨울방학용으로 교육과 관광이 접목된 다양한 관광·레저 상품들을 잇따라 내놓을 예정이다.
스포츠 댄스 연수현장을 찾아 일반연수로 자리잡을 만큼 인기 절정, 건전한 춤문화 보급에 교사들이 앞장 차차차~ 차차차~ 일상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삶의 활기를 얻고 스트레스 해소에 다이어트까지 해결해 주는 춤. 그 뿐이랴 연수를 통해 점수도 얻고 학교에서 갈고 닦은 솜씨를 발휘하면 학생들에게 최고의 인기 교사까지 될 수 있다. 나의 건강을 위해, 그리고 학생들에게 건전한 춤 문화를 가르치고 보급하겠다는 자긍심으로 이 무더운 여름 구슬땀을 흘리는 교사들이 있다. 1일 오전 10시. 경기 의정부중 체육관. 50여명의 교사들은 김남현(40·서울청원고 교사), 강순실(37·서울여고 교사) 부부교사의 구령에 맞춰 스텝을 밟느라 여념이 없었다. 20대에서 50대 교감까지 연령대도 다양하다. 열흘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배워야 할 종목은 차차차, 왈츠, 퀵스텝, 자이브 등 4가지. 아침 9시부터 4시까지 계속되는 강행군에도 불구하고 스텝을 밟는 교사들의 마음은 너나없이 즐겁다. 박옥주 의정부여고 교사는 "춤추는 재미에 푹 빠져있다"며 "밤 늦도록 그 날 배운 것을 연습할 때도 많다"고 말했다. 박병석 의정부중 교사는 "음악교사가 춤까지 지도할 수 있으면 수업이 더욱 신나지 않겠습니까. 이젠 수업도 변해야 하니까요"라고 설명했다. 이규승 신일정보산업고 교사도 "내 몸 건강해져 좋고 특기적성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춤을 가르쳐 줄 수도 있으니 더욱 좋다"고 춤 예찬론을 펼쳤다. 스포츠댄스 교원연수를 기획한 의정부지역사회교육협의회 이연우 이사는 "처음 시도하는 일반연수-60시간 특수직무연수-라 걱정이 많았는데 교사들의 호응이 커 놀랐다"며 "겨울방학에는 좀 더 많은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남현교사는 "스포츠댄스는 부부가 함께 하면 더 없이 좋은 운동"이라며 " 건전한 댄스문화 보급에 교사들이 앞장섰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서혜정 hjkara@kfta.or.kr 스포츠 댄스= 스포츠댄스는 스탠더드 댄스(모던 댄스)와 라틴아메리카 댄스의 2가지로 나뉜다. 왈츠 탱고 폭스트로트 비에니스왈츠 퀵스텝 등이 스텐더드 댄스며 룸바 차차차 삼바 자이브 파소도블레가 라틴댄스로 분류된다. 98년 방콕 아시안게임과 2000년 시드니올림픽 시범종목으로 선정될 만큼 국제스포츠로 공인받고 있다. 춤을 위한 매너 춤을 출 때는 깨끗한 몸가짐을 해야하며 특히 체취나 구취에 신경을 써야한다. 술이나 마늘, 김치같은 음식은 삼가는 것이 파트너에 대한 예의. 단정한 복장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여성이 바지나 타이트 스커트를 입는 것은 실례다. 플로어 스커트를 입는 것이 춤을 돋보이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춤의 신청은 남성이 여성에게 하는 것이 원칙. 춤을 응낙한 여성 파트너를 춤추는 장소까지 에스코트해야하며 춤이 끝난 후에는 감사의 표시를 해야한다. 동행과 첫 곡과 끝 곡을 추는 것 역시 좋은 매너다. 춤에서는 남성이 여성을 리드해야 하며 파트너가 틀렸다고 해서 지적하는 것은 큰 실례에 해당한다.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계 반대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며 중앙선을 넘거나 타인의 진로를 방해하는 것은 나쁜 매너다. 함께추는 춤에서 혼자만 춤실력을 즐기기 보다는 파트너를 배려하는 춤을 출 때 춤은 아름다워 보인다. 춤추듯 타인에 대한 매너를 지킨다면 이 세상도 좀더 신바람 나지 않을까.사회 곳곳에 춤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퀵퀵 슬로우 슬로우~~
방학중 읽을만한 책 10선 새로 생긴 대형서점을 찾았다. 넓고 쾌적한 환경, 책을 읽으며 휴식할 수 있는 북카페도 갖췄지만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서점에 나와 책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란다. 책도 잘 안 팔리지만 인터넷을 통하면 할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서점을 찾더라도 집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서점이든 인터넷이든 좋은 책 하나 골라 읽으며 긴긴 여름밤의 지루함을 달래보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가 선정한 읽을만한 책 중에서 10권을 골라 모았다. 아라리 난장(1∼3) "객주" "야정" "홍어" 등의 작품으로 민초들의 삶의 애환을 집중적으로 탐구해온 저자의 중심 주제가 다시 한번 밀도 있게 그려지고 있는 대작. 장돌뱅이들의 뿌리 없는 생활 행태, 그 속에서 펼쳐지는 전통시장의 양식과 남정네들의 투박한 삶이 경상·전라·충청·강원도 그리고 멀리 중국 땅에까지 이어지면서 질펀하게 전개된다. 의리와 배신, 사랑과 화해로 연결되는 드라마가 서정적인 서사를 통해 섬세하면서도 구수하게 전달된다. 김주영/ 문이당 우리 역사 5천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학은 사료와 해석의 결합에 의해 성립된다. 저자는 한국사 연구에 있어서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 역사 해석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또 우리 역사 연구에 있어서 쟁점이 되는 부분, 영광된 순간들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분야들을 쉽게 정리했으며 특히 일본과의 관계를 주목,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양국 관계사의 주요소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만열 / 바다출판사 그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어떤 말을 할까 역사속 위대한 인물들은 진정 인간 삶을 위해 이익이 되는 일을 했을까. 저자는 철학자, 종교가, 신학자, 과학자, 심리학자 8명을 등장시켜 가상 천상 모임을 구성한다. 아인슈타인의 주선으로 시작된 모임에서 이들은 각자가 인류에 끼친 공(功), 과(過)를 성찰한다. 자신들의 의도와는 달리 인류가 처해 있는 오늘의 상태를 염려하는 이들은 과학의 미래, 도덕적 부패와 종교의 의미, 사회 개선의 방안, 여성적 문화의 문제, 동양적 가치에 대해서 토론하고 앞으로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대화한다. 호르스트에버하르트 리히터 / 한경희 / 생각의나무 통일을 이룬 독일 총리들 독일 현대사에서 통일의 의미와 이를 이룬 독일 역대 총리들의 정치적 활동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 빌리 브란트, 슈미트, 콜 등 직접 독일 통일에 기여한 이들은 냉전체제의 그 어느 갈등도, 2차 대전에서 빚어졌던 유럽 강대국의 경계도, 심지어 동·서독 사이의 이념적 장벽도 참 애국적 지향에 의해 극복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귀도 크놉 / 안병억 / 한울 한국과학사 사라지고 있는 우리나라 전통과학기술의 창조적 유산들을 정리한 한국과학사 연구의 총결산서. 청동기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우리 과학사를 수놓은 창조성의 원리를 도해와 사진을 곁들여 실증적으로 재조명하면서 천문학, 금속, 도예기술, 인쇄술 등을 망라하고 있다. 전상운 / 사이언스북스 시간 박물관 시간이 인간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책은 인류 문명 중에서‘시간’이란 부분을 떼어 그 모든 요소를 여러 분야에 걸쳐 비교·분석하고 있다. 움베르토 에코, 에른스트 곰브리치 경을 비롯 과학, 예술, 역사, 철학, 인문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24명 석학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인간이 시간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세계 곳곳의 다양한 문화가 시간에 대해 어떻게 반응, 측정, 표현하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있다. 고대 이집트와 바빌로니아의 달력에서부터 허블망원경이 최근에 포착한 우주사진까지 400여 점의 유물과 작품, 영상을 천연색으로 수록해 보는 책과 읽는 책의 절묘한 결합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돋보인다. 움베르토 에코 외 / 김석희 / 푸른숲 백남준, 그 치열한 삶과 예술 `비디오 예술의 창시자', `전위음악가', `행위예술가' 등 화려한 타이틀 외에 백남준의 예술과 인간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자는 백남준의 이름에 덕지덕지 따라붙는 이런 상품 같은 라벨을 떠나 인간 백남준과 만나게 하고 그의 예술을 소박하게나마 이해하는 독자층을 넓혀주고 싶었다고 한다. `백남준의 거지패션', `백남준의 돈철학', `백남준과 한국어' 등에서는 소박하고 천진난만한 천재의 됨됨이가 그대로 드러난다. 백남준이라는 첨단 예술가를 통해 현대예술의 한 모퉁이를 이해하게 되는 것도 소득 중의 하나다. 이용우 / 열음사 우리말의 속살 생활 속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아름답고 의미 있는 말들의 진정한 모습과 뜻을 한 교수의 집념 있는 말 여행으로 우리에게 그 말들의 뿌리를 보여 주는 일은 고맙고 다행한 일이다. 말의 어원이란 딱딱한 주제를 재미있는 이야기식으로 꾸며놓았을 뿐 아니라 우리말을 사랑하게 이끌어 가는 부드러운 손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점이 이 책의 매력이다. 천소영 / 도서출판 창해 유럽여행기 1960년 겨울에서 1961년 봄까지 손우성 박사는 프랑스의‘안’에 있었다. 서울 온 것만도 신분 상승과 가슴 뿌듯한 포만감을 갖게 했던 가난하고 왜소한 시대에 프랑스 예술과 정신을 관찰하고 기록한 이 유럽여행기는 지금 읽어도 시간적 퇴색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살아 숨쉬는 60년 프랑스‘안’의 풍경이 전해진다. 프랑스여행이 빈번한 오늘날에도 새로운 유럽을 본다는 기쁨을 놓치지 않고 느낄 수 있게 하는 책이다. 손우성 / 도서출판 수수꽃다리 풀코스·짚문화여행 우리나라 생활 문화에 짚이라는 것이 얼마나 유용하게 쓰였는가를 한눈에 알아보도록 다룬 책. 볏짚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아니 우리 선조는 버리지 아니하고 다양한 도구를 만들어 생활에 이용했다. 그 지혜가 눈부시다. 선조들의 눈부신 지혜를 확인할수록 존경심이 절로 나온다. 우리 삶터의 모습이 달라지면서 선조들이 누려온 지혜의 자취도 지워지고 있다. 그 사실이 안타까울수록 재미있는 교양서로 읽어볼 만하다. 인병선 / 현암사 /서혜정
진학 꿈 접고 자포자기 빠진 나를 풀무학원에 입학시켜 주셨던 주옥로 선생님 나는 감수성이 가장 예민한 중학교 졸업 직후인 17살때 충남 홍성에 있는 풀무학원의 설립자인 주옥로 선생님을 만나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 집안형편이 어려워 중학교 진학도 못할 형편이었던 나는 큰아버님 덕택으로 중학교까지는 마칠 수 있는 행운을 누렸다. 그러나 고등학교 진학은 중3때 닥친 큰댁의 파산으로 꿈으로 그치고 말았다. 그렇게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남의 집 품팔이도 다니며 자포자기의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나의 학업중단 소식을 들으신 주옥로 선생님께서는 10리도 넘는 우리 집을 물어물어 찾아오시어 방황하던 나를 풀무학원에 입학시켜 주셨다. 선생님께서는 일찍이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시고 안정된 목회자의 길을 걸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우한 농촌의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고자 논, 밭 3만2000평 등 당신의 모든 사재를 털어 1958년 풀무학원을 설립, 40 여 년간 운영하셨다. 주옥로 선생님과의 만남으로 이루어진 나의 풀무학원 진학은 단순한 동정심의 발로에서 시작된 불우 청소년 진학지도가 아닌 그 이상의 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선생님께서는 성서과목을 가르쳐 주셨는데 성서의 교리보다는 늘 상식과 평범한 자연의 이치에 순종하는 믿음을 실천하라고 하셨다. 인간존중과 일일일생(一日一生)의 생활철학 교육은 학문과 실무를 바탕으로 건실한 인간을 기르는 지고(至高)한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었다. 한 개인이나 사회의 모든 문제는 거기 소속된 인간의 됨됨이에 따라 결정된다고 생각한다. 이제 인간교육의 책임에 있어 너와 나의 잘못을 탓할 시기는 지났다. 선생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1일1생'의 가르침을 본받아 나부터 사랑을, 나부터 믿음을, 나부터 양심의 소리에 따라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 생각한다. 선생님의 고귀한 희생은 영원히 내 가슴에 살아 숨쉴 것을 확신하며 선생님 덕택으로 부족하나마 교단에 있을 수 있음에 행복함을 느낀다. 이병학
교육부 홈페이지에 '수능등급제' 문의 많아 수능등급제 등이 도입되는 2002학년도 대학입시. 일선은 진학지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최근 2002학년도 대학입학제도와 관련 일선의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주요 관심사항을 정리한다. 2002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한 문의는 전화 720-3329 또는 이메일 mcshim@moe.go.kr로 하면 된다. -학생부의 반영이 중요시 된다는데 어떻게 활용되나 "학교생활기록부는 다매식으로 전환됐다. 절대평가 방식의 과목별 `수·우·미·양·가'의 평어와 상대평가 방식인 `과목별 계열석차'가 함께 병기되고 수행평가 내용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기록될 수 있다. 활용여부는 대학에 완전히 일임된다. 교과성적만 반영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학생의 특기, 각종 활동, 각종 기록 등을 중요하게 반영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능 9등급제란 무엇인가 "전체 수능 응시학생을 400점 만점 변환표준점수를 기준으로 최상위 점수에서 최하위까지 9등급으로 나누고 개별 학생이 속해있는 해당 등급을 표시한 것이다. 등급별 비율은 다음과 같다. 1등급 4%, 2등급 7%, 3등급 12%, 4등급 17%, 5등급 20%, 6등급 17%, 7등급 12%, 8등급 7%, 9등급 4%" -수능 등급제가 도입되면 수능성적은 어떻게 활용되나 "2002학년도 수능성적표에는 `5개 영역 종합등급' 외에 총점에 관한 모든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소수점이 삭제되지만 영역별 성적(원점수, 원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 표준점수, 400점 기준 변환표준 점수, 변환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 점수, 영역별 성적에 의한 9등급)은 제공된다. 따라서 대학은 수능 등급과 영역별 성적을 자유롭게 활용해 전형을 할 수 있게 된다" -검정고시생, 대학을 졸업한지 상당기간이 지난 자 등은 내신자료가 없는데 "현행 입시제도 하에서도 대학별로 다양한 기준을 마련해 학생부가 없는 수험생의 비교내신을 산출하고 있다. 수능등급제가 시행되어도 대학은 수능성적표상의 등급 또는 영역별 성적을활용해 충분히 내신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2001학년도부터 제2외국어가 선택과목으로 수능시험에 추가되는데 새 대입제에서도 유지되나 "계속 유지될 것이며 제2외국어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대학에 문의에 준비해야 할 것이다" -정보소양인증제는 무엇인가 "정보소양인증하는 방법은 학교에서 일정시간을 이수(34시간 이상 이수)하면 인증받는 경우와 공인기관의 시험 또는 자격증 등의 취득을 통해 인증받는 경우 모두를 활용하게 된다. 그 결과는 학생부에 기록하게 되고 대학이 필요에 따라 그 기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지리한 서울시교육감 선거전이 유인종 현 교육감에게 재선의 영광을 안겨주며 끝났다. 지리하다고 한 것은 서울의 선거전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보다 훨씬 전에 막을 올렸기 때문이다. 유교육감이 제2대 민선교육감으로 취임한 직후부터 선거전에 불이 붙었다고 해도 크게 지나치지 않다. 96년 8월 유교육감은 25명의 교육위원 가운데 13표를 얻어 당선됐다. 소위 반유(反劉) 정서를 가진 측에서는 당시 교육위원이었던 유교육감이 자신에게 던진 한 표가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과 대학교수 출신으로서 보통교육 경험이 미약하다는 불신감을 지우지 않았다. 그들의 반유정서는 특정지역 출신의 인사특혜에 대한 반작용으로 더욱 고착화됐다. 반유라인의 이탈자도 생겼다. 자리를 보장받기 위해 혹은 이러저러한 인연의 끈을 놓지 못해 떠난 것이다. 물론 저마다 가진 능력을 높이 평가받아 순수하게 발탁된 경우도 많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4년여의 세월이 흘렀고 본격적인 선거전을 맞았다. 선거는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았다. 매일같이 벌어지는 술판, 그 자리에 동문자격으로 동향자격으로 같이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자격으로 참석한 유권자들의 주가는 높아만 갔다. 냉정한 판단은 이미 줄 선 자들의 오만과 협박에 주눅들었다. 당초 선거는 유교육감 측과 유교육감 측이 아닌 측의 대결로 시작됐으나 각 후보자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과 자신이 아닌 측의 싸움으로 몰아갔다. 연합은 멀어지고 나중에는 기탁금이나 찾고 보자, 체면치레나 하자는 식이 돼 버렸다. 유교육감의 재선가도에 파란신호가 켜진 것이다. 선거는 그렇게 끝났다. 피아(彼我)는 없어졌고 모두가 이긴 자의 편이 됐다. 어느 후보자 측에서 뛰던 한 인사는 유교육감 당선 직후 교육감실을 찾았다. 밖에까지 들리는 웃음소리. 아마도 그는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며 '이해'를 구했을 것이다. 유교육감의 당선을 진심으로 바랐는지도 모를 일이지만…. 역시 선거는 아름답지 못했고 유교육감은 옥석을 가려야 하는 또다른 부담만 떠 안았다. /이낙진 leenj@kfta.or.kr
대전교련, 교육자치·연금제 토론회 최근 교육계의 핫 이슈로 떠오른 교육자치의 일반 행정 통합 문제와 공무원 연금제 개선에 대한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전교련(회장 이군현)이 3일 대전교육청 대강당에서 연 `주요 교육정책의 현안문제와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정부 스스로의 의무는 등한시하면서 책임을 지방과 공무원에게 떠넘기려는 발상"이라며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지방교육자치제 "효율화 가장한 일반 자치 강화 속셈" 재정 확보·교육위 의결기구화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강인수 수원대 교수는 "현재 재경부 행자부 조세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제시한 안은 재정의 효율화만을 고려해 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통합하려는 비교육적인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강 교수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통합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행자부를 통해 지방교부세와 통합해 지자체에 교부하고, 교육세를 개편해 지방세분 교육세를 지방세에 통합, 시·도지사가 교육에 투자하는 권한을 갖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 교수는 "이처럼 교육재정관할권을 지자체로 이전하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재정을 통합함으로써 교육자치기관을 축소 폐지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재정-기관통합으로 오히려 교육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과거 지자체를 통해 교부되던 교원봉급을 지방교육교부세로 전환하고 시군교육비특별회계를 설치한 것도 지자체의 유용을 막기 위해서였다"며 "과거처럼 지자체는 이전 받은 재원조차 교육에 투자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한 지자체의 장이나 행정가들은 차기 선거의 당선을 목표로 행정의 실적을 과시할 수 있는 단기적인 사업에만 투자하고 교육투자는 항상 뒤로 미룰 것"이라면서 "정당배경을 가진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 시·도의회와 시·군·구 의회 의원의 비전문적인 간섭과 통제로 학교는 제자리를 지키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처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천차만별인 상황에서는 서울, 부산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교육자치를 수행할 능력을 잃게 되고 오히려 지역간 교육 불균형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 교수는 교육자치는 유지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 "기초자치단체까지 교육자치제를 실시하고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 유정복 전북교련 회장은 "오히려 지방의회의 교육관련분과위, 예컨대 교육복지분과위를 교육위원회로 완전통합하고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자치조직권이 보장되도록 헌법 및 교육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대 김재범 교수는 "재정 강화 없는 교육자치제는 실패"라며 "GNP6%의 교육재정 확보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보통 교부금의 교부율 인상이 이뤄지고 지자체는 학교설립 시 일정액의 비용을 부담하거나 부지를 제공하는 투자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정일 서울대 교수도 "경제부처와 조세연구원의 통합안은 교육자치를 희생시켜 일반자치를 강화하려는 부처이기주의의 발로"라며 반대했다. 윤 교수는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갈등은 교육위를 독립 의사결정기구로 발전시키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하면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평균 60%가 안되고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의 재정자립도도 20∼40%에 불과한 상황에서 통합하면 오히려 교육예산을 일반행정에 전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연금제도 정부부담 쥐꼬리…기금운용도 방만 "기득권 보장하고 부족재원은 정부가"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 재정팀장은 주제발표에서 "공무원 연금의 위기는 단기적으로는 교원 정년 단축 등 공무원 정원 축소로 인한 지출소요 확대에 기인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저부담 고급여의 제도 불균형이 구조적 적자를 누적시켰다"며 "연금제도의 구조개선과 추가 재원조달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문 팀장은 "현직공무원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법개정이후 근무기간에 대해서만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고 공무원 기여금율 및 정부의 연금부담율을 인상하되 정부가 더 많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연금지급개시연령을 2001년부터 52세로 제한하고 매2년마다 1세씩 인상해 2017년부터 60세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최종보수월액 기준을 최근 3개월 보수 평균이 아닌 전 재직기간 평균보수월액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보험요율을 현 7.5% 수준에서 법개정후 매년 3년마다 1%씩 인상해 10.5%까지 인상하고 정부는 민간의 퇴직금 부담분과 퇴직수당 부담분의 차액만큼 추가부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토론자들은 이 같은 개선안을 시행하기에 앞서 정부가 기금고갈의 책임을 먼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식 충남기계공고 교장은 "연금재정의 위기가 보험료에 비해 급여가 높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그것은 정부부담율이 너무 낮은데다기금운용이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데 원인이 있다"며 "부족 재원은 정부가 전적으로 부담하고 향후 정부의 부담율을 높이면서 부실 기금운영을 차단할 획기적인 조치를 취한 후에 연금지급연령이나 급여산정방식을 논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는 "공무원 연금제도는 자체에 퇴직금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정부는 민간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퇴직금 비용에 대한 부담을 연금보험료와 별도로 했어야 함에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며 "만약 퇴작금 부담에 해당하는 보험료부담(8.3%)을 초기부터 이행했다면 지금의 적자상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학무 대구교련 회장은 "정부의 연금부담율은 7.5%로 세계 최하위 수준인데다 기금운영에도 실패해 약 7000억 원의 이자손실 등을 초래했다"며 "부실을 초래한 책임자에 대해 엄중 문책하고 정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원과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연금법 개정을 즉각 철회하고 대통령의 약속대로 정부는 연금 기득권보장을 재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철 chosc1@kfta.or.kr ☞주제발표·토론 전문은 인터넷 한국교육신문(kew.webclass.net) 게시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울·부산 등 연수 거부-연기 사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부의 기술·가정 교과통합에 반발, 기술, 가정교사들이 부전공 자격연수를 거부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여름방학부터 신청자를 받아 연수에 들어가려 했으나 200여 명의 기술, 가정 교사들이 연수 거부서를 제출해 겨울방학으로 미뤄놓은 상태다. 또 대구·경북지역 가정과 교사 150여 명도 갑자기 바뀐 연수내용과 방법에 이의를 제기해 교육청이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는 등 해프닝을 벌였다. 지난달 18일부터 경북대에서 부전공 연수를 받게 된 이들 교사는 당초 `기술부전공'을 신청해 연수를 받게 됐지만 뒤늦게 교육청이 180시간짜리 기술·가정 부전공 연수로 변경해 혼란을 일으켰다. 교사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경북교육청은 360시간짜리 기술 부전공 연수와 180시간짜리 기술·가정 부전공 연수를 마련해 교사가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사들과 합의했다. 경북교육청 담당 장학사는 "이들 중 110명 정도는 180시간 연수를 희망했고 40여 명은 360시간짜리 기술 부전공 연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달 24일부터 기술·가정 통합연수를 실시하려다가 160여 명의 기술, 가정교사들의 반발로 첫날부터 연수를 실시하지 못했다. 이 중 기술교사 60명은 당일 오전 연수에 복귀했으나 가정교사 96명은 자격연수 철회를 요구하며 연수거부에 들어가 닷새만인 28일 연수에 복귀했다. 교육청은 이날 기술·가정 통합교과 연수를 예정대로 실시하되 별도로 기술 단일교과 부전공 연수 기회를 마련해 교사들이 선택한다는 조건을 내걸어 사태를 마무리졌다.
일어 연수받는 독·불어 교사들 "2달 연수로 아이들에게 일어를 가르칠 수 있을 지 솔직히 걱정됩니다. 실력 없는 교사라며 학생과 학부모가 쏘아댈 눈총을 견뎌낼 수 있을 지 두렵기도 하구요" 3일 서울 성신여대에서 일어 부전공 연수를 받고 있는 50명의 독어·불어교사들. 평생 처음 잡는 일어 책을 붙들고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이지만 내심 걱정과 허탈함을 감출 길 없다. P교사는 "2002년 시행 예정인 제2외국어 학생선택방안을 교사 수급이나 연수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불과 2개월 뒤인 2학기부터 도입한다는 교육부의 발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연수와 별도로 일어학원에 수강을 신청했다는 J교사도 "앞으로 몇 년은 배워야 부끄럽지 않게 교단에 설 것 아니냐"며 "2, 3년 뒤로 제도 도입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사들은 이번 조치로 교육당국과 교사들이 불합리한 입시정책에 동조하고 교육을 파행으로 몰아 가게 될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K교사는 "1학기 때는 불어나 독어를 배우고 2학기 때는 일어를 배워도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꼴도 우습지만 수능 점수를 잘 받으려고 일어를 선택한 아이들을 위해 속성연수를 받아야 하는 내 처지가 서글프다"고 말했다. 또 Y교사는 "날림교육을 받은 교사를 못 믿어 학생들은 일어학원으로 몰릴 게 뻔하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제2외국어의 구조조정을 연기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내게는 유독 하루를 즐겁게 열어주는 아이가 있다. 김단비. 이름만으로는 괜찮은 가정의 아이처럼 느껴지지만 단비는 정신이상 증세를 보이는 편모 밑에서 자란 아이였다. 그래서인지 평범한 외모와는 반대로 심각한 자폐 증세를 보였다. 말없이 웃지도 울지도 않고 자신이 있고 싶은 곳에 가만 앉아 있는 것이 하루 일과였다. 하지만 새로운 학교와 아이들에게 적응하느라 정신없던 나는 단비의 존재만 인식해 줄 뿐 개인적인 특성을 세심히 배려해주지 못했다. 그저 다른 아이들처럼 등하교 때 안으며 맞아주고 인사하는 일상을 반복할 뿐이었다. 아무리 말을 시켜도 아무런 반응도 없는 단비에게 신경을 끄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다. 하지만 초임 때 다짐한 "모든 아이를 사랑하자"는 말을 되새기면서 단비를 다시 보려고 노력했다. 단비는 정말 아무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나는 끊임없이 말을 걸고 칭찬하면서 안아주는 일을 반복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가고 있던 어느 날, 단비는 평소처럼 아무 말도 없이 아이들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 뒷모습이 애처롭기 보다 왜 그리 예뻐 보였는지…. 나는 단비를 뒤에서 꼭 안으면서 "선생님은 너를 무척 사랑한단다. 너도 좋다고 말해주면 좋겠구나"라고 말했다. 그때 난 처음으로 그 아이의 빛나는 눈을 보았다. 멍한 눈빛과 무반응을 기대한 나의 예상은 놀랍게도 빚나갔다. 안아주고 칭찬해 주기를 또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날 단비는 유치원에 가장 일찍 와 있었다. 나를 기다린 모양이었다. 그리고는 아주 조그만 목소리로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말을 건넸다. "그랬구나.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 때의 감격이란…. 그 후 단비는 놀랍게 변했다. 아이들과도 잘 어울리고 이제는 큰 형 반에서 활동을 주도할 정도다. 그러나 한가지는 바뀌지 않았다. 단비는 지금도 제일 먼저 유치원에 와서 나의 아침을 열어주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수 연봉제와 계약제를 국립대 발전계획에 포함시켜 2002년부터 도입할 모양이다. 그러나 이는 문제가 많다. 먼저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려면 냉철하고도 합리적인 평가제도가 마련 돼야 한다. 그러나 학문은 엄청나게 전문화되고 분화되어서 같은 전공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감히 평가에 엄두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안정되지 못한 교수사회는 염불보다는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속담처럼 연구의 자연스러운 결과로 얻어지는 질 좋은 논문보다는 알맹이 없는 논문을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안정적인 재정의 뒷받침과 양질의 연구인력을 육성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교육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제도의 보완은 케이스 연구를 통해 서서히 해도 될 일이다. 과거 수 십 년 동안 우리는 실험대학, 계열별모집, 특성화대학, 국책대학, 학부제도입 등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학제도를 바꿨다. 그러나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심해 대학사회가 늘 홍역을 앓았다. 물론 제도가 나빠서는 아니라고 본다. 대학의 질이 저하된 보다 본질적인 원인은 재정 투자가 없고 교육이 정치판에 휩싸여 교육당사자의 의견을 무시한데 있다. 차라리 모든 제도를 고치는 것보다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교수를 우수교수로 임명해 명예를 부여하고 연구비를 보조하는 것이 교수의 창의력을 높이고 대학의 질을 높이는 기본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새교육공동체위원회가 내 논 `자립형사립고교제'는 이미 95년 문민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백지화됐고 지난해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시안에도 포함됐다가 평준화정책에 어긋난다는 여론 때문에 시행이 유보된 정책 안이다. 이것은 고교 평준화 제도를 부분적으로 해제한다는 의미로 장차 평준화 제도를 전면적으로 해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우려된다. 교육예산의 획기적 확충을 대선 공약으로 내 건 현 정부는, 물론 IMF사태 등 변수가 있었지만 교육예산을 오히려 삭감했다. 그리고 학교발전기금법을 만들어 자발적인 성금이라는 미명아래 정부예산으로 해야 할 일을 학부모에게 떠넘겼다. 이제는 교육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일선학교에 자율성을 부여하며 나아가 새시대의 경쟁력 있는 인재를 기른다는 명분으로 `자립형사립고교제'와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허용'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다. 명분이야 어떻든 문제는 이런 정책들은 모두 학부모들의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어 불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과학고와 외국어고의 사례에서 이미 유사한 정책의 실패를 목격했다는 사실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자립형사립고가 다양한 교육수요를 수용하고 교실붕괴를 부분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는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획기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당시 이 제도 도입의 원인을 제공했던 사교육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과외의 빗장이 풀렸으며 대학입시용으로 쓰기 위한 각종 경시대회 열풍이 학원가를 중심으로 조장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자립형사립고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오히려 현행 공교육 체제를 새 시대에 부합하게 개선하는 일이 더 효과적이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땜질식 처방에 급급하다는 인식을 지울 수 없다. 특기적성에 따라 대학에 가고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교육당국의 정책은 자기 개혁에 소홀하고 중등교육 정상화를 외면하는 대학 때문에 겉돌고 있으며 오히려 과거보다 더 힘든 입시준비를 학생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교육당국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에 앞서 교육예산을 확보해 날로 피폐해 가는 공교육을 살리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청사진부터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다.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현실은 막막하다. 현재 남아 있는 학생들의 상황을 보면 절대 빈곤자 자녀, 편부모 자녀, 소년소녀가장 등 가정형편이 매우 곤란한 학생이 태반이다. 이들은 대부분 정서적으로도 불안해 학습지도 보다는 생활지도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형편이고 학부모들도 틈만 나면 아이들을 도시로 전학시키려 하고 있다. 교사들의 고충이야 이루 말할 수 없다. 교수-학습지도안을 연구하고 학생지도에 전념해야 할 시간에 국가기관이나 사회단체로부터 밀려오는 협조공문을 처리하느라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한다. 또 학생수가 줄어들면서 교원 수도 감소해 상치 교과가 많이 생기는가 하면 수업 시수도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학교 통폐합이 계속 거론되면서 교사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고 교감 정원 감소로 승진기회마저 좁아지고 있다. 이런 조건 때문에 농어촌 소규모학교는 점차 생기를 잃어가고 있어 안타깝다. 학교가 없는 농어촌은 그야말로 삭막하다. 학교는 지역사회의 문화센터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이웃간의 인정을 나누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교가 없어진 농어촌은 젊은 부모들을 도시로 내몬다. 자녀의 교육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소규모학교에 대한 홀대는 바로 농어촌을 황폐화시킬 수 있다. 농어촌의 소규모학교는 아이들에게 훌륭한 체험교육의 장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식량선진국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일 수 있다. 근시안적인 경제논리만 앞세우지 말고 소규모학교가 제 기능을 다 하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학교에서는 우리의 말과 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우수하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한자를 익숙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편을 느낄 정도로 한자어와 글이 홍수를 이루고 있어 우리 글이 위축될 정도다. 게다가 요즘은 세계화 바람 탓인지 우리 글을 잘못 사용하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글을 쓰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도 영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면 앞날이 걱정되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국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은 점점 희박해져 간다. 초등학교 국어 책에는 온통 외국말로 된 간판으로 가득한 이 나라에 온 세종대왕께서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구나'라며 쓸쓸히 돌아서는 그림을 싣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묻는 단원이 있을 정도다. 한글의 우수성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이런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적어도 동음이의어의 경우처럼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글을 쓰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라는 아이들에게 한자나 영어가 아닌 우리 글을 잘 알고 쓰는 일이 자랑스럽다는 것을 몸으로 가르쳐야 한다. 한자를 잘 하고 영어를 잘 하는 일이 결국 국력을 신장시켜 우리말과 글이 세계에 널리 쓰이도록 만드는 일임을 가르쳐야 한다.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관공서부터 우리 글을 아끼고 사랑하는 본을 보여야 할 때다.
강덕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장·경북대 교수 교육부의 국립대학 발전계획안이 발표되고 7월 28일 공청회가 개최됐다. 교육부는 이 안에 대해 8월10일까지 대학별로 의견수렴을 거쳐 8월 중순 교육부 안으로 확정하고 8월중에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국립대학발전계획을 확정한다고 한다. 한 학기의 강의가 끝나고 차분히 다음 학기를 준비하여야할 대학가에 또 다시 일파만파의 소용돌이가 일고 있는 것이다. 이 계획안은 `발전'계획이라는 이름을 달고 기존의 구조조정 정책의 단순 경제논리와는 다소 차원을 달리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 자체에 이의를 달 필요는 없을 것이다. 국립대학에서 국가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의 인적 자원개발을 하도록 지원하고 학문의 균형발전을 위한 기초·보호 학문분야를 육성토록 하며 지역 고등교육의 질적·양적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 대해 누가 반대할 것인가.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에 들어가면 국립대학의 근본 위상을 뒤흔드는 위험한 발상들로 가득 차 있다. 우선 대학 총장을 교육부가 공모하여 책임운영 시키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관료적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책임운영기관이란 기본적인 목표의 달성을 전제로 그 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조직운영방식이다. 그러나 대학의 기본적인 목표는 학문 연구와 교육으로 이 목표를 단기간에 구체적인 지표로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책임운영기관화 된 모든 대학은 교육부의 정책과 평가에 종속되어 자율성과 민주성을 상실하게 될 뿐이다. 총장직선제가 실시되기 이전의 국립대학 총장을 누가 임명하고 임명된 총장이 어떤 일을 했었던가를 상기해보면 책임운영기관화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린아이도 금방 알 수 있을 것이다. 대학자치라는 헌법 정신에 기초하여 대학이 자신의 역량에 따라 스스로 자기결정을 해나가는 자율운영기관이 되어야 한다. 대학 교수회의 법제화는 현 정부의 공약사항이었고 모든 교수사회의 절박한 요구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안에는 소위 대학평의회라는 새로운 기구를 제안하고 있다. 대학 경영층, 교수대표, 직원대표, 학부모대표, 동문회 대표, 교육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한다는 평의회는 너무나도 이상적이어서 당장에 교육부 운영부터 그렇게 하라고 말해주고 싶을 정도이다. 방대하고 전문적인 대학의 문제를 이런 평의회에서 의결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은 들러리화 된 평의회를 통해 교수회를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대학 정책의 자문기관으로 평의회를 두고 대학 문제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와 의결은 대학 교수회의 법제화를 통해 해결토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또한 대학을 연구중심, 교육중심, 특수목적, 실무교육 중심으로 나눈다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머리식 발상일 뿐이다. 대학은 유기적인 전체로서 생명력을 갖는 것이지 연구와 교육과 전문화를 따로 떼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어느 정도 상대적인 비중의 차이를 고려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학과단위나 단과대학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정해가도록 해야지 교육부가 특정 대학은 연구중심이다, 실무교육중심이다라고 규정해서 고착화시킬 문제가 아니다. 이밖에도 계획안에는 대학의 질 관리 체제에 관한 것, 특별회계제도에 관한 것, 교수 계약제와 연봉제 등 실로 중대한 문제들이 담겨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과정을 너무나 통과의례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하필이면 방학기간 중에 의견 수렴을, 그것도 2주일만에 하겠다는 것은 무슨 속셈인지 모를 일이다. 개인 교수들에게 주어진 실제 시간은 2∼3일 정도다. 모 대학에서는 8월1일 학과장회의에서 공개했으며 학과장은 8월2일 전 교수에게 알리게 되고 단과대학은 8월5일까지 교수들에게 의견을 내라고 한다. 대학교육의 큰 틀을 바꾸는 구조조정을 담고 있는 발전계획안이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있지 않는가. 거듭 당부하고 촉구하건대 교육부는 최소한 올해 말까지라도 시간을 두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 진정으로 국립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지금 당장' 아무 길이나 나서기보다 가장 올바른 길을 찾는 것이 옳다.
"2003년까지 기본급비중 60%로" 국·공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전공무원에게 8월과 10월중 `봉급조정수당'이 신설, 지급된다. 봉급조정수당은 8, 10월에 월 기본급의 42.5%씩 모두 85%가 지급된다. 이에따라 봉급액수 83만4700원인 20호봉 초·중등교원의 경우 70만9670원의 봉급조정수당을 8, 10월에 각각 35만4835원씩 받게된다. 정부는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김광웅)가 마련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올 보수예비비 4천800억을 봉급조정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봉급조정수당 지급으로 약 3.1%의 봉급인상효과가 발생하게 돼 공무원 봉급은 연초 6.7%인상된 부분과 합산하면 금년중 9.7% 인상된 셈이 된다. 정부관계자는 "현재 중견기업 평균임금의 88.4%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무원 보수를 2004년까지 100%선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봉급조정수당을 신설했다"면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2004년까지 7조4000억∼9조2000억가량 되리라고 추산했다. 정부는 또 공무원 보수체계를 개편해 기말·정근수당을 연차적으로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한편 유사한 수당들은 통폐합해 현재 전체 보수총액의 40%선인 기본급 비중을 2003년까지 60%선으로 높이기로 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지급과 관련, 1일 성명을 내고 교총의 줄기찬 요구를 수용한 이번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16대 총선 교육부분 공약에서 교원처우개선을 각당에 요구한 바 있고 올 7월에도 청와대와 정부 및 각정당 등 요로에 교원 처우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박남화 news2@kfta.or.kr
최근 새교위는 대학원 수준에서 중등교원을 준비시키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많은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득보다는 실이 더 커서 결국은 또다른 혼란과 낭비만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들어 새교위 안의 문제점을 분석해 본다. 첫째, '교원전문대학원'안에는 교직 지원자의 수익률 저하 문제 해소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장기적으로는 교사의 질이 떨어지는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 학부 수준에서 교사교육을 마치고 교사가 되어도 비용-효과면에서 다른 전문직종에 훨씬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학원 수준에서 교원교육을 실시할 경우 그 수익률은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고, 수익률이 떨어지면 지원자의 질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막기 어렵다. 따라서 학위 수준에 걸맞는 교사 급여 체계 도입, 준비 비용 감소를 위한 지원금 마련 등 교직 지원자의 수익률을 유지시키는 보완책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이 안은 초등교사를 다시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로 내모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전문가로서의 교원을 양성한다'는 취지를 중등교사로 국한하고 있는 것은 초등교직을 이해하지 못한 소치이다. 경영학자인 드럭커(Drucker)도 최근의 저서 '21세기 지식 경영'에서 초등교사의 중요성을 인식한 국가가 발전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새교위 위원들이 초등 교직 차별적 사고를 하는 것이 안타깝다. 만일 이 제도가 정착되면 초등교사 지원자의 질은 상대적·절대적으로 낮아지게 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나라 교육 자체의 효율성과 효과성 저하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초등과 중등 교원교육의 수직적 통합이 아니라 수평적 연계가 되도록 안을 수정하기 바란다. 셋째, 이 안은 현존의 사립 사범대학의 문제 해결에 대해 방관적이며 낙관론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사범대학의 일반 대학 전환 유도는 그동안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기존 사대가 교육전문대학원 입시 준비 기관으로 살아 남아야 하거나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에서 또다른 충돌과 낭비가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사립대학의 문제를 방관하거나 낙관하지 말고, 이를 껴안고 가는, 그리고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넷째, 이 안은 교육전문대학원의 질 관리에 대해 너무 확신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기존 교육대학원의 질 관리에서 실패했던 정부가 새로운 대학원의 질 관리를 잘 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특별한 예산지원이 없이 국가가 기준을 제시하면 처음에는 시늉을 내다가 나중에는 부실화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세계적으로 교사교육기관은 종합대 내에서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교원전문대학원이라는 간판을 걸어주고 국가가 평가를 한다고 해서 그러한 지위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이 경우 종합대는 교육비 이상의 등록금을 받으려고 하거나, 운영의 효율성이라는 이름하에 국가가 제시한 규정의 안팎에서 각종 편법 운영을 자행하려 들 것이고 이는 다시 교원교육의 부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다섯째, '열린 교원교육을 지향'한다는 이 안이 닫힌 교원교육제도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자체 모순적이다. 새교위 주장과 달리 이미 일반 대학 출신자도 해당 교육대학원을 나오면 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원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명분으로 삼아 교원전문대학원을 통해 120 퍼센트만 길러내는 폐쇄형으로 가겠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에서 과연 타당한 것인가, 그리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자못 의심스럽다. 중등은 이미 취하고 있는 다원화된 모형의 장점을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 더 맞을 것이다. 따라서 질높은 교원교육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매 4년마다 엄격한 평가를 통해 희망하는 기관에 대해 교원전문대학원 인정 및 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교원전문대학원으로 인정받은 대학원에는 상응하는 지원과 졸업생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쪽으로 약간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다. 굳이 새로운 제도로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도 먼저 지역별로 한 개 정도의 소규모 대학원을 선택하여 2∼4년 정도 시범 운영을 해보고 장단점을 충분히 분석한 후에 확대 여부를 결정하여도 전혀 늦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의 교육개혁은 서두르는 것을 고치는 것이 그 목표가 되어야 할 때가 되었다. 박남기 미 피츠버그대 교환교수·광주교대 교수
지방교육자치제하에서 교육감의 위치는 시 도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총괄적으로 관장하는 최고의 집행권자이다. 초 중등교육, 사회교육, 과학 기술교육, 학교의 설 폐 및 교육과정 운영, 학교체육 보건, 학예 등을 책임지는 지방교육의 총수이다.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되고 장관이 부총리로 승격되면 교육감 역시 지방의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해야 할 것이며, 그 위상도 현재보다는 크게 격상될 것이다. 최근에 서울 등 4개 시 도에서 교육감 선거가 있었다. 교육감 선출은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처음에는 교육위원이 선출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제도가 도입된 후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와 일부의 교원대표가 선출하였으나 이번에는 학교운영위원 전체가 투표인단으로 참여해서 선출하였다. 주민참여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종전의 선출방식보다는 진일보한 느낌이다. 현재의 방식은 1차 투표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하되, 과반수를 얻은 자가 없을 때는 득표순위 1, 2위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해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있다. 지금까지 선거가 실시된 4개 지역 모두에서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당선자를 확정하였는데 1차투표는 물론 결선투표에서도 90% 가까운 투표율을 보였다. 1차 투표에서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할 경우에는 당연히 현직 교육감이 유리하고 대표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현행의 방식은 그 나름으로의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드러났다. 교육감 중 일부가 교육행정조직과 직원을 동원하여 재선을 위한 사전 선거활동을 하고, 특정 지역위원을 학운위 위원으로 선출하도록 학교장에게 압력을 행사하며 학운위 위원과 교육감과의 간담회, 관광 알선, 결혼식 주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또한 특정집단이나 단체가 자유경선의 정신을 무시하고 담합해서 단일후보를 내고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 현재의 방식은 분명히 현직 교육감에게 유리하고, 혼탁선거, 과열선거가 생겨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단임제로 개선함과 동시에 우리 국민의 높은 교육열을 반영할 수 있도록 주민직선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출시에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함께 선출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최근 교육부가 제2외국어 학생 선택 확대방안을 금년 2학기부터 도입·운영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탁상행정과 졸속정책의 표본이라 할 만하다. 우선 제2외국어 학생선택 확대방안의 적용시점이 부적절하다.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 적용시점은 학기중간이 아닌 학년초로 잡았어야 했다. 교육부가 제2외국어 학생 선택 확대방안을 시달하면서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기본 체제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안에서 추진토록 권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책추진의 무리를 자인하고 있는 셈이다. 학기 중에 과목이 변경되면, 학급편성과 담임교사 배정을 새로 해야 하고, 학교생활기록부 등을 연이어 수정해야 하는 등 많은 어려움이 뒤따른다. 상식 밖의 조치라 교육부가 금년 2학기부터 학생들이 제2외국어 교과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한 배경을 놓고 갖가지 억측이 일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사회적으로 민원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하나 과연 얼마나 많은 학부모들이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기에 제2외국어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것인지 납득이 안돼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더욱이 제2외국어 학생 선택 확대방침은 섣부르게 도입될 경우 일본어 교과에 대한 편중 현상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하는 등 신중히 대처해야 할 사안이다. 학생들의 교과선택 자율을 존중한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들 사이에 일본어 시험은 쉽다는 막연한 인식 때문에 일본어를 무조건적으로 채택하는 경향도 없지 않으므로 제2외국어시험의 난이도를 조절하여 지나친 편중 현상을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육부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21세기 지식기반사회의 국가경쟁에서 우위를 유지하고 기초학문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공용어인 영어를 제외한 제2외국어 선택이 특정국가 언어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적정 비율로 유도하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갑작스런 제2외국어 교육정책 변경에 따른 과원교원들의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기 도중에 불쑥 시달한 이번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경위를 소상히 밝혀 의혹을 해소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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