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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의 보완교육 가능한가" 심포지움 사이버와 컴퓨터, 지식 정보사회로 표현되는 21세기의 미래형 교육모형은 어떻게 변모할 것인가. 미래교육의 파라다임과 콘텐츠는 어떻게 구성되고 기능할 것인가. 이와같은 질문에 대한 탐색으로서의 `21세기 한국의 보완교육은 가능한가' 주제의 교육 심포지움이 18일 오후 숙명여대 대강당에서 열렸다. `한국교육의 방향전환을 위한 에듀테인먼트'란 부제를 단 이번 심포지움에서 `학교, 청소년, 기성세대 그리고 꿈'을 주제 발표한 송재희씨(문화평론가)는 현재의 한국사회를 `삶과 꿈이 분리된 사회'라고 정의한다. 과거에는 노동과 꿈이 분리된 적은 있으나 지금처럼 삶과 꿈이 분리된 시대는 일찌기 없었다고 단언한다. 그러나 오늘의 아이들은 꿈꾸는 대신 그것을 숭배하고 구매한다고 정의한다. 오늘날의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생활양식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고 자신들만의 생활양식을 간직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라는 `도깨비방망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란 것. 컴퓨터를 장난감삼아 살아가는 아이들은 무의식적 꿈의 실현이 즉각적으로 가능한 가상현실에 익숙하다. 사이버가 현실이 되고 현실이 사이버가 된다. 송씨는 한국에서의 소프트웨어, 사이버세계의 운명은 아이들 손에 새로운 `도깨비방망이'를 들려줄 때 가능해지며 그들의 상상력 속에 미래가 달려있다고 주장한다. 송씨는 `교육적'이란 꼬리표를 단 기성세대의 폭력이 미래의 천재들을 멍청이로 만들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경고하면서 "기성세대의 관료적 선생님들이 반성하지 않는 한 한국의 소프트웨어-사이버 미래는 없다"고 단언한다. `보완교육의 미래-새로운 배움/놀이의 가능성'을 주제 발표한 한수자씨(한국여성벤처협회 이사)는 미래사회를 이끌 중추세력을 `디제라티'라고 정의한다. 디제라티는 디지털과 리터라티(지식계급)의 합성어로 미국 콘텐트킴 존 브록만 회장이 96년 쓴 `디지털시대의 파워엘리트'에서 언급한 신조어. 디제라티에게는 일과 놀이가 따로없다. 그러나 스스로 터득한 지식을 권력화하면서 새로운 시대 물결을 주도해 나간다. 프랑스에서 시작해 현재 전유럽을 휩쓸고 있는 새로운 조류는 인식자본주의 개념인데, 이는 쉽게말해 기술자본과 문화자본을 결합한 것이다. 지식산업시대의 도래가 예견돼 있는 21세기야말로 인식자본주의의 시대가 되리란 전망이다. 한씨는 인식자본주의 시대에 새로운 교육파라다임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정보놀이, 컨텐츠의 보급 및 제작에서 시작할 것이라고 예견한다. 즉 보완교육으로서의 `에듀테인먼트'(에듀케이션과 엔터네인먼트, 교육과 놀이의 합성어)의 가능성을 적극 수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씨는 대안교육이 공교육에 대한 전면 부정에서 시작한 교육체계라면 보완교육은 기존의 공교육을 일부 부정하되 발전적으로 수용하며 긍극적으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지향한다고 설명한다. 한씨는 긍극적으로 위기에 처한 공교육의 정상적 치유를 위해 보완교육, 즉 에듀테인먼트가 구축되어야 하며 아트와 컬쳐를 갖춘 전문가 양성이 이를통해 실현될 수 있으리라고 주장한다.
특수학교 교사인 나는 언제부터인가 비오는 날이면 간절하게 하루의 안녕을 기원하곤 한다. 장애의 특성인지 날이 궂으면 정서가 불안해지는 학생들이 더러 있기 때문이다. 어느 비오는 날이었다. 스쿨버스를 기다리며 교정에 서 있으니 온 대지를 끌어안는 단비의 촉촉함이 전해져 왔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며 인사하는 아이들의 목청이 빗방울처럼 굵었다. 스쿨버스에서 내리는 학생들을 맞다가 문득 그네 쪽을 보았다. 곳곳에 괸 물이 하얀데, 그 운동장 끝에서 학생 한 명이 그네를 타고 있었다. 평소 그네타기를 무척 좋아하던 아이였다. 세찬 빗줄기에 옷이 흠뻑 젖으면서도 아이는 온몸으로 구르며 그네와 하나되고 있었다. 나는 가까이 다가가 "어서 내리렴. 오래 비를 맞으면 감기 걸린단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이는 "버스가 다 올 때까지 탈 거예요"라며 완강히 버티는 것이었다. 그 마음이 간절했던지 아이는 결코 그네 줄을 놓지 않았다. 이내 옷이 모두 젖고 말았다. 스쿨버스가 다 와서야 아이를 데리고 교실로 들어갔다. 노란 체육복으로 갈아입은 아이의 몸에서 뚝뚝 빗물이 떨어졌다. 그네를 계속 타겠다고 떼를 쓴 탓인지 목도 쉰 것 같았다. 비에 젖은 머리를 곱게 빚어주면서 난 아이의 행동을 반성하게 했다. 비오는 날 왜 그네를 타면 안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앞으로는 비 맞으며 그네를 타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 날 비는 하루종일 내렸다. 운동장엔 안개 속으로 그네가 흔들거리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와 아이의 관계를 온종일 생각했다. 사람보다 그네가 더 좋아져 버린 그 아이의 허전한 마음에 난 무엇을 채워줄 수 있을 지…. 오늘 아침, 그 아이는 빗 속 그네 줄에 앉아 말랑말랑한 정을 목이 쉬도록 그리워했을 지 모른다. ▲알림=선생님들의 작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코너입니다. 지난 교직생활에서 감동 받았던 추억, 슬펐던 기억, 재미있었던 얘깃거리를 200자 원고지 5매 내외 분량으로 보내주십시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지방교육자치를 일반지방행정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정부기능을 개편하려고 하고 있다. 또 학계 및 사회 일각에서도 안정적 교육 투자재원의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해 행·재정적 자원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연구물들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교육계는 이 같은 발상을 `교육자치 말살음모'라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어 앞으로 만만찮은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 통합안의 골자는 2002년부터 선출직 시·도교육감을 부지사나 부시장 급으로 자치단체 조직 안에 편입하고 시·도교육청의 예산, 조례를 심의하는 현행 교육위원회를 없애며 교육재정을 지자체의 일반회계에 편입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내 생각에도 이것은 교육의 특수성, 자주성, 중립성을 근본적으로 저해하는 처사라고 단언한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교육에 관한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게 된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시·도지사는 정당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실천돼야 하는데 임기 동안 생색을 낼 수 있는 가시적인 분야에만 투자가 이뤄질 것은 뻔한 이치다. 물론 기획예산처에서는 교육비 재원 조달과 집행이 분리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교육투자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지역간 경쟁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그래서 우선 교육재정과 일반재정을 통합하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는 안을 내 놓을 수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59.4%(도는 40% 미만)에 불과한 현 실정에서 통합은 오히려 교육재정 확보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중앙정부가 지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육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부문에 전용하는 사례가 속출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시·도간 교육여건의 격차가 크게 심화될 우려도 있다. 이런 문제점이 예상됨에도 정부가 통합을 계속 고집한다면 이는 교육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교직원의 사기저하와 교실 붕괴 등 어느 때보다 교육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교육자치를 일반자치행정에 통합한다면 교육은 돌이킬 수 없는 붕괴를 맞게될 것이다. 통합안을 철회하고 일반지방행정에서 교육자치에 대한 감사권이나 조례개정에 대한 관여를 없애는 등 오히려 교육자치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얼마 전 서울 `한국의 집'에서 한국교원문화재연수라는 직무연수를 받은 적이 있다. 서울, 경기 지역에서 140명의 교사가 모여 하루 6시간씩 땀흘린 연수였다. 그런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수업이 시작되자 어디선가 짜증스런 휴대 전화 소리가 울리기 시작한 것이다. 순간 다른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전화를 확인하느라 부산했다. 물론 나는 휴대전화를 항상 진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번 연수처럼 진동도 소음이 되는 경우엔 꺼놓은 습관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습관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첫 휴대전화 벨이 울린 후 매 30분마다 서로 다른 종류의 벨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내 기대는 완전히 빗나갔다. 휴대전화 소리는 첫날부터 10일간 계속됐다. 정말 화가 났다. 그래서 연수 관계자에게 제발 안내방송 좀 하시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그 분은 "그런 걸 꼭 방송해야 압니까"라며 한심하다는 듯 말하고 강의 전에 간곡한 안내방송을 했다. 결국 방송이 있던 그 2시간의 강의를 제외하고 나머지 58시간 동안 휴대전화 소리는 계속 울려댔다. 그 분들 중에는 의자 밑으로 거의 기어 들어가서까지 강의 중에 소곤소곤 받거나 후다닥 뛰어나가며 받는 사람도 있었다. 물론 급한 사정이 있으니까 그랬겠지만 과연 그 분들이 자기 수업시간에 학생이 그렇게 하면 가만 놔둘까 의구심이 들었다. 정말 창피한 일이었다. 초등학교 아들 녀석에게는 담임선생님이 수업도중 휴대전화가 울리면 `잠깐만'하며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느라 학급이 아수라장이 된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 나는 이 세상 누구도 내 수업을 방해할 수 없고 학생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일로 인해 수업 또는 강의가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학부모들이 `애들이 선생님들 보고 배운 거 아닙니까'라고 따진다면 뭐라고 대답할 지…. 각종 언론에서는 요즘 대한민국 전체 학교가 무너지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일부 기자의 좁은 소견일 뿐이다. 분명 교실내의 문제는 교사 스스로 해결할 문제이며 교사는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을 바르게 지도할 의무와 권리를 부여받았다. 자기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의무를 다했는지 돌아볼 줄 아는 현명한 교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오범세 인천 청천초등교 교장 송자 교육부장관은 취임사에서 "학생들이 즐겁게 학교에 가고 선생님들은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의 다양한 욕구가 수용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극히 당연한 학교 교육의 본질론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한 나라의 교육수준은 그 나라의 교사수준을 넘지 못하고 교사의 질에 달려 있다는 평범한 진리 위에 개혁은 실천돼야 한다. 학생이 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것도, 학부모의 다양한 욕구 수용도 교사가 하기 나름이라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교육 계획의 과제는 무엇보다 교원의 자질 향상과 교원들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교원의 위상을 높여주는 것이어야 한다. 학생은 교사의 사랑만큼 성장하고 학교는 교장의 열정만큼 발전하는 것이 기본 원리다. 교육을 개혁할 과제가 많다고 한다. 그러나 학교 통폐합, 교육투자 계획 등 경제 논리에 입각한 교육 외적 제도개혁 보다는 교직을 존귀하게 여기고 교원의 자존심과 권위를 세워주는 교육 내적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 교장 자격을 취득하고도 교장으로서의 소신을 펴 보지도 못한 채 정년단축으로 면직된 분들은 교육혁명으로 아픔과 실추된 자존심만 얻었으며 그 여파는 교실붕괴, 교원경시풍조로 이어지고 말았다. 권위가 실추된 교사는 학생을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왜 생각지 못하는가. 수석교사제, 우수교원확보법 등을 경제논리의 수당과 연결시키다 보니 말은 무성해도 실천이 안 되는 것 같다. 교육은 교육논리로 풀고 교육을 학부모께 물을 것이 아니라 교육은 학자에게, 교사에게 물어 보아야 하는 게 아닌가. 예전에는 사범학교 가기도 힘들었고, 그래서 선생님 되는 것이 무척 부러웠던 일이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변해도 너무 변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교육여건은 너무나 열악했지만 학생들은 교사의 말에 순종했고 사회적으로도 교사들을 존중하고 우대하는 풍토가 살아 있었다. 또한 과밀학급 속에서 벌주는 소리가 들릴 지라도, 아동과의 인간관계는 원만하였다. 그래서 교사들은 박봉에도 불구하고 교단에 선다는 긍지와 보람을 느꼈으며 늦게까지 남아 다음날을 신나게 준비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다. 교육개혁의 바람을 타고 물리적 환경은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있지만 선생님을 따르고 존경하는 심리적 환경은 열악해져만 간다. 오히려 학부모의 소리는 날로 높아지면서 말이다. 묵묵히 자신의 실력을 쌓으며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가 우리 교단엔 많다. 아내의 결혼반지를 팔아 풍금을 사서 연습하던 일, 달밤에 뜀틀 넘기 연습을 하는 옛 교사의 미담들이 내용만 달리한 채 오늘도 수없이 행해지고 있다. 그런 교사들의 자존심과 긍지를 더 이상 꺾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우수한 학생이 모였고 교육시설이 완비되고 교재가 잘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교육을 좌우하는 것은 훌륭한 교직관을 갖춘 교사의 몫이다. 교원들의 대다수는 교직을 신성한 것으로 여기고 그 보다 더 보람있는 직업이 없을 것이라고 믿으며 부와 권력추구에 정열을 쏟는 대신 학생들과 부대끼며 살아가는 것에 행복해 하고 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안병욱 교수는 `삶의 길목에서'란 책에서 교직의 보람을 이렇게 말했다. "다시 태어난다 하여도 나는 또한 선생이 되겠다. 네 인생의 최후를 어떻게 장식하고 싶으냐 라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이렇게 대답하고 싶다. - 교단에서 사랑하는 학생들과 열심히 가르치다가 기진맥진하여 교탁을 붙잡고 교단에서 쓰러지고 싶다"고.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교육 수요자의 만족도 향상, 인성·창의력 교육도 교원들이 하기 나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21세기 신지식인, 인적자원개발을 향한 교육개혁의 성공을 간절히 빌어 본다.
어라! 이게 시험이야, 수수께끼야 교과서 지문·사지선다형 문제 없어 가설 입증하기·보증서 쓰기 등 독특 "통합교과적 지식 실생활 응용에 초점" 올 3∼7월 우리 나라를 포함한 세계 32개국 학생들이 치른 제 1회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평가문항을 뜯어보면 우리의 사지선다형·약술형 시험과는 전혀 다른 수준임을 알 수 있다. OECD가 주관하는 학업성취도 국제비교평가인 PISA는 만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능력을 독특한 방식으로 평가하는데 그 문항들이 수행평가에 고민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큰 시사점을 제공할 만하다. 이번 평가에 출제된 PISA문항들은 학교 수업이나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PISA문항들에는 입사 지원서, 광고, 비행기표, 물품주문서, 상품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실생활에서 부딪칠 수 있는 사건들을 문항화 함으로써 주어진 정보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카메라 가게에서 받은 영수증을 그림으로 제시하고 그것을 활용해 학생 각자가 개인용 보증서를 정확히 작성하고 반송 마감일자를 대답하도록 묻는 한 읽기 문항은 그 대표적 예다. PISA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능력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사고의 유연성과 창의력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PISA문항의 또 다른 특징은 통합교과적이라는 것이다. 편의상 교과의 영역을 읽기, 수학, 과학의 세 영역으로 분류하고는 있지만 실제 문항을 보면 교과의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다. 특히 읽기와 과학 문항의 경우, 독해능력과 교과에 대한 지식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하는 통합교과의 성격을 띈 문항이 상당수 있다. `5마리의 복제송아지가 태어났다. 연구진은 1번 암소로부터 30개의 난세포 핵을 떼어냈다. 그리고 2번 암소로부터 30개의 세포로 구성된 배(엠브리오)를 떼어내고 각각의 세포를 분리시켰다. 분리된 세포들에서 핵을 떼어내 1번 암소의 난세포에 주입했다. 마지막으로 대리모가 되는 30마리의 암소에게 주입된 30개의 난세포를 이식했고 9개월후 암소 5마리가 복제송아지를 출산했다'는 신문기사를 예문으로 주고 `이 같은 실험으로 어떤 아이디어가 검증될 수 있는가'(서술형)를 묻는 과학 평가 문항은 독해능력과 함께 교과에 대한 지식을 복합적으로 활용할 것을 요구한다. 또 수학 평가에서 여러 가지 모양을 제시하고 `면적이 가장 큰 모양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서술형) `모양 C의 면적과 둘레길이를 추정하는 방법은 설명하라'(서술형)는 문항은 학생들에게 수학적 추론 능력을 요구할 뿐 아니라, 이유와 과정을 설명하는 의사소통 능력까지 요구한다. 이러한 문제에는 하나의 답이 아니라 다양한 접근법이 존재할 수 있으며, 수학적 창의성을 함양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결국 PISA에서 측정하려는 능력은 `교과서적인 지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수학적 개념과 과학적 개념 등을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소양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양은 인간이 업무 또는 개인적 상황에서 직면하는 고차원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인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노국향 박사는 "PISA 평가 문항은 학교 교육과정으로부터 독립적이다. PISA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능력은 참여국의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선정된 것이 아니라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이나 소양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말은 PISA는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근거한 평가가 아니라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근거한 평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문항들은 수행평가의 모범적 전형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 PISA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PISA의 평가 틀과 실제 평가문항을 예시한 평가문항집을 발간, 교사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조성철 chosc1@kfta.or.kr
인천고 토론식 학생회장 선거 학생회장 선거에 패널 토론 방식을 도입해 참신하다는 호응을 얻은 고교가 있다. 인천고(교장 김실)는 초·중·고 학생회장 선거가 대부분 기성 정치인들의 웅변조 선거유세를 흉내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패널 토론식 유세방법을 도입해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 있다. 학교는 최근 실시한 학생회장 선거에서 후보검증을 위해 전체 학생에게 영역별 질문을 받아 21개 항목을 추출한 후 강당에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듣는 새로운 선거를 치렀다. 후보자들은 `현 회장과 학생회에 대한 평가는' `회장이 되려는 이유는' `인고회장의 자격요건은 무엇이며 스스로 그 요건을 갖췄다고 보는지' `학교폭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우리학교의 최대 취약점은 무엇인가' `학교교칙을 얼마나 위반했는지 솔직히 밝혀달라' `교사의 권위실추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무엇인가' 등 패널의 까다롭고 당찬 질문에 진땀을 흘리면서도 각자의 소신을 솔직히 밝혀 큰 박수를 받았다. 이번 선거에 참여했던 한 후보학생은 "토론식으로 후보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 서로의 뜻을 확인할 기회가 됐다"며 "직접민주주의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말했다. /박남화
교총, 행자부 토론회서 改惡 반대 지급개시연령·급여산정방식 변경 불가 기금운용에 교원단체 대표 등 참여해야 한국교총은 행정자치부가 11∼12일 수안보상록회관에서 연 `공무원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연금제 개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공무원노조협, 경찰·소방공무원 대표 등도 함께 참여한 이번 토론회에서 교총은 "정부가 교원과 공무원의 연금부담을 높이면서 무리한 구조조정, 기금운영의 부실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기득권에 불이익도 주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주요 쟁점사항과 교총의 주장을 정리했다. ▲연금지급개시연령제 도입=일단 50세 정도로 가닥을 잡고 있는 행자부의 연금지급개시연령제 도입에 대해 교총은 교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여교원들의 불이익이 예상되므로 반대했다. 오히려 사립학교에서 상당기간 근무하고 국공립학교에 특별 채용되어 현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과거 연금합산의 기회를 놓친 교원들이 지난 정년단축으로 인해 20년 근무를 채울 수 없게 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이들이 연금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구제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퇴직금 산정방법=행자부?全재직기간의 보수를 평균해 퇴직급여를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총은 퇴직급여의 급감으로 재직공무원의 기득권이 침해된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기득권 보호를 위해 현직 공무원은 퇴직전 3∼5년의 보수를 평균하되 도입할 경우 과거 보수는 퇴직당시의 화폐가치로 재평가해 산정하는 쪽으로 후퇴하면서, 단 법개정이후 신규 임용 공무원은 퇴직당시 화폐가치로 재평가된 전재직기간 보수 총액을 평균해 퇴직급여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총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연금의 소비자물가지수 연동=행자부는 보수연동제의 경우 계속 늘어나는 연금수급자 때문에 현직자에 대한 보수현실화가 어려워 질수 있다며 물가연동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교총은 이에 따라 모든 공무원의 향후 연금액이 줄어들 것이라며 도입을 반대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물가연동제로 바뀔 경우에도 연금액에 대한 주기적인 정책조정방법(정책슬라이드제) 등 보완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연금지급정지제도=퇴직 공무원 중 소득이 있는 자는 연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과 관련, 교총은 공무원의 대부분이 연금으로 최소한의 생활도 어려워 부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의 연금을 깎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표명했다. 이에 행자부는 연금을 생활급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퇴직 후 고소득이 있는 경우만 소득금액에 비례해 연금의 일부(최고 50%)를 지급 정지하되, 고소득의 기준에 대해서는 교총 등과 협의할 것을 약속했다. ▲비용부담 인상=교총은 외국처럼 공무원보다 정부가 더 부담해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고 구조조정으로 발생한 추가 지출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募?전제하에 비용부담율을 다소 상향조정할 수 있되, 그 경우에도 전체 공무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행자부는 연금재정의 부족분은 정부가 불가피하게 보전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부가 공무원보다 더 많이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연금운용의 투명성=교총은 기금운용에 교원 및 공무원단체 대표의 참여를 제도화하고 연금관리공단의 운영과 기금운용의 투명성·효율성 제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현재 연금기금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복지사업은 사용자인 정부의 예산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철
전주시내 학부모들 요구 기전여고 등 전주시내 13개 고교 학부모로 구성된 `학부모 모임(대표 이강충)'은 최근 고교 보충수업을 허용해 달라는 탄원서를 교육부와 전북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과외가 허용된 마당에 무조건 보충수업을 금지하는 것은 가진 자만을 위한 정책으로 결국 도시와 농촌, 빈부의 차이에 따라 학생들의 학력차를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아이를 어쩔 수 없이 사설학원에 보내야 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충 대표는 "사교육을 활성화시키고 공교육을 위축시키는 이 같은 조치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무시하면서까지 강행한다면 조직적인 활동도 펼 계획"이라며 "받고 싶은 학생은 보충수업을 받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학부모 대표들은 보충수업을 반대하는 전교조 전북지부에 찾아가 "대안도 없이 보충수업 금지를 주장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조성철
敎總 교권옹호위…3건에 750만원 한국교총은 지난달 20일 제116차 교권옹호위원회(위원장 권영성) 및 제55차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위원장 김학준)를 열고, 교권관련 소송사건 3건에 750만원의 소송비 보조금을 지원키로 결정했다. 관련 사건은 다음과 같다. ◇D고 H교사 명예훼손혐의 피소건=98년 8월 대전 D고 1학년 이모군이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자퇴한다고 하자 이군의 아버지가 관련학생의 처벌과 위자료 및 치료비를 학교측에 요구. 아버지는 또 청와대, 교육부, 언론사 등에 내용을 진정. 지난해 1월 검찰이 관련학생 17명과 담임 P교사 및 학생부장 H교사를 수사했으나 혐의가 없자 전원 무혐의 처리. 같은 해 8월 아버지는 교사 및 학생을 상대로 55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 검찰이 지난해 8월 이 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 관련학생 11명은 소년부에 송치하고 나머지 6명과 교사 2명은 무혐의 처리. 아버지는 올 2월 H교사가 이군의 일기장과 중학교때의 생활기록카드, 부적응학생기록카드 등을 가해학부모측에 넘겨줌으로써 이군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을 공연히 배포한 것은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소. 5월말 대전지법은 명예훼손죄로 정식재판을 청구. ◇O초 O교사 체벌관련 손배소 피소건=97년 3월 경북 안동 O초 O교사가 6학년 합동체육시간에 체육복을 입지 않은 학생을 지도하던중 말대꾸 하는 이양의 뺨을 4∼5대 때림. 이후 이양의 집을 방문, 어머니에게 사과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어머니는 이양을 병원으로 데려가 MRI촬영 등을 하고 치료비조로 200만원을 요구했으나 합의 안됨. 어머니는 이양을 서울로 전학시킴. 같은 해 7월 어머니가 O교사를 폭행혐의로 기소, O교사가 50만원의 벌금을 받음. 이후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법원에서 정식형사재판에 회부, O교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를 통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음. 올 3월 어머니가 피해자측의 정신적 손해 등의 연대책임을 물어 O교사와 경북교육감을 상대로 38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정년단축관련 면직처분 무효확인 등의 청구소송=지난해 1월 정부입법으로 초·중등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법률이 공포됨. 같은 해 8월 원고인 조모씨외 35명의 교원이 단축된 정년조항에 따라 면직 조치됨. 올 5월 원고들은 법조항이 헌법위반임에도 이를 적용하여 정년을 앞당겨 한 면직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65세 정년이 되는 학기말까지의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이낙진
한국초등교육여자행정협의회 연수 전국의 초등 여자 교장·교감, 장학관·장학사들로 구성된 한국초등교육여자행정협의회(회장 양징자·서울가주초교장)는 지난달 26∼27일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새천년 문화인 육성과 여성지도자의 역할'을 주제로 제31회 하계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1000여명의 회원들은 "공교육 붕괴를 우려하는 사회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부드럽고 섬세한 특성을 살려 바른 인성을 가진 긍지 높은 문화인 육성에 기여하자"고 다짐하는 한편 총체적 교육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우리는 초등교육현장에서 여성 특유의 지도성을 발휘하여 창의성교육, 정보화교육을 충실히 하면서 앞서가는 세계인 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교육재정의 획기적인 확충을 기대하면서 공교육의 내실화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원 스스로 전문성을 높이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우리는 우수한 초등교원이 충분히 확보되는 교원수급정책을 간절히 바라면서 교원이 학생, 학부모, 사회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21세기 문화인 육성에 선봉이 될 것을 다짐한다. /이낙진 leenj@kfta.or.kr
제3대 민선 전남도교육감에 정영진 순천대교수(61)가 당선됐다. 정교육감은 2일 실시된 결선투표에서 총 유효 투표수 7196표 가운데 3916표(54.49%)를 얻어 3271표(45.51%)를 얻은 고진형 후보를 눌렀다. 정교육감은 광주사범·광주교대·조선대 법대·전북대 교육대학원·단국대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초등교사를 거쳐 순천대 교수로 재직해왔다. 또 지난 97년부터 99년까지 전남교련회장을 역임했으며 3대 도교육위원으로 활동했다. 임기는 내년 10월24일까지다. /이낙진 leenj@kfta.or.kr
전남교련-도교육청 교섭·협의 개최 전남교련(회장 김장용)과 전남도교육청(교육감직무대리 이정영부교육감)은 지난달 25일 도교육청 상황실에서 2000년도 교섭·협의를 갖고, 소규모학교 교감배치 등 15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 미배치로 교원의 업무부담 가중과 중간관리자 공백으로 인한 학교경영의 어려움, 교원승진 기회 부족에 따른 사기저하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학교에도 교감이 배치되도록 노력키로 했다.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소규모학교 양호교사 배치 ▲학교교무실에 학습보조원 배치 ▲당직수당이 2000년 1월부터 1만원으로 소급 지급되도록 하고 무인경보시스템을 운영할 수 없는 학교는 당직수당이 1만5000원이 되도록 노력 ▲교원 인사이동에 따른 이사비용을 2001년 예산에 반영 ▲여교원 분만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 ▲여교원 출산휴가 90일로 연장 노력 ▲여교원 전문직 진출기회 확대 ▲교원 승진시 연수성적 반영방법 개선 ▲시간외수당 정액 지급분의 현실화 및 초과근무일지 기록방법 완화 ▲학교장 결재권을 교감, 보직교사, 서무주무에게 대폭 위임 ▲교육행정직 전보인사시 학교장 의견 반영 ▲전남교련에 각종 편의 제공 ▲교원단체 활동과 관련한 행정적 지원 ▲교육전문직 수당 인상.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김회장외에 선준규·이공범 부회장, 박상인 대의원, 김권술·김철현 회원, 문평만 사무국장이 교육청에서는 이부감과 김호근 교육국장, 황인수 기획관리국장, 정찬종 초등교육과장, 나승옥 중등교육과장, 박두상 총무과장, 임기호 학교운영지원과장이 참석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충북】충북도교육청은 최근 '2001학년도 실업계고교 구조조정 계획'을 확정했다. 도교육청은 우선 현도상고를 9월1일자로 현도정보고로 교명을 변경하고 사무자동화과와 정보처리과를 천단학과인 전자상거래과와 인터넷정보과로 각각 학과개편한다. 또 2001년 3월1일자로 매괴여상이 매괴고로 교명을 변경함과 아울러 사무자동화과를 보통과로 학과개편을 단행, 인문계열과 상업계열을 병설운영하는 종합고로 체제를 개편한다. 증평상고는 증평정보고로 교명이 변경되며 경영정보과·사무자동화과·정보처리과를 보통과로 하여 통합형고로 개편함과 동시에 교육부선정 통합형고교 시범학교로 운영된다. 충북상고는 충북정보산업고로, 보은농공고는 보은자영고로 교명이 바뀐다. 보은자영고는 또 화공과를 식품가공과로, 농업경영과·농업유통과·자영원예과를 시설원예과로 학과개편을 단행함과 아울러 자영자양성을 위한 순수농고 및 특수목적고로 체제를 개편한다. 이밖에 청주농고가 임업과를 산림환경자원과로, 영동농공고는 농식품제조과와 기계과를 식품가공과와 전자기계과로 바꾼다. 진천농공고는 농업과와 축산과를 생물자원과로, 충북공고는 금형과를 금형디자인과로, 의림농고는 자연환경과와 전자기계과를 건설중기과로, 청주여상은 상업과와 사무자동화과를 경영정보과와 사이버통신과로, 영동상고는 사무자동화과를 인터넷과로 각각 학과개편을 단행한다. /이낙진 leenj@kfta.or.kr
【충남】충남도교육청은 외연·삽시·고대·광명 등 관내 4개 섬지역 초등학교장을 정년단축으로 학교를 떠난 교장중에서 공모, 오는 9월1일자 교원 정기인사에서 발령키로 했다. 도교육청 초등교육과의 한 관계자는 "섬지역 학교는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가산점도 없어 현직 교장들이 근무를 기피하는 실정"이라며 "조기 퇴직한 유능한 교장들의 경륜을 재활용하고 본인들에게도 사회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 '퇴직교장초빙제'를 도입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쌓은 교육경험을 살려 마지막으로 봉사할 자세를 갖춘 분들이 교장으로 가게되면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반응도 기대 이상으로 좋을 것"이라며 "효과를 분석해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확대할 생각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섬지역에서 근무할 퇴직교장들은 1년 계약제로 임용되며 매달 180만원 정도의 고정 보수를 받게 된다. 또 근무실적이 좋으면 재계약도 할 수 있다. /이낙진 leenj@kfta.or.kr
무난히 재선…"인사 탕평책 펴겠다" 제3대 민선 서울시교육감에 유인종 현 교육감(68)이 재선됐다. 유교육감은 지난달 28일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전체 유효 투표수 1만930표중 6472표(59.21%)를 얻어 4458표(40.79%)를 얻은 김귀식후보를 제쳤다. 유교육감은 고대 교육대학원장과 초대 민선 서울시교위의장을 지내고 지난 96년 교육위원 25명의 간접선거로 제2대 민선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돼 재직해왔다. 새 임기는 26일부터 2004년 8월25일까지다. 유교육감은 당선이 확인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지지를 보내준 학교운영위원에게 감사하고 상대후보에게 표를 던진 유권자들의 바램에도 귀를 기울이겠다"며 "지속적인 개혁과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교육감은 선거기간중 쟁점이 된 특정지역 인사우대 문제와 관련, "특정지역 인사를 우대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능력위주, 지역안배, 여성우대의 3가지 원칙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미 인사탕평책을 선언한 바 있다"며 선거와 관련한 불이익이 없음을 시사했다. 한편 유교육감은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이 여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결선투표 조항 등은 후보자의 담함여지가 있다"며 "임기중 교육자치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진 leenj@kfta.or.kr
건교부, 반발 거세자 대학에만 부과키로 건교부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해 그동안 면제대상이었던 모든 학교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려다가 초중등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자 대학에만 부과키로 방침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개정안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모든 사립학교 시설물에 대해 일반건물과 똑같은 기준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100% 부과하고 국·공립학교는 50%를 감면해 주도록 돼 있었다. 당초 개정안대로 하면 인구 10만명이상의 도시에 있는 5448개교가 연간 67억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며 전문대를 포함한 전국의 대학도 79억원여의 부담금을 내야할 것으로 추정됐다. 건교부는 2일 교육부에 당초안을 수정해 유치원과 초중등학교는 종전처럼 면제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임을 알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교총은 지난달 22일 건교부에 의견서를 보내 "각급학교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현재 초중등 학교의 학교운영비는 표준교육비의 60% 수준으로 열악한 상황이고 학교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공과금으로 지출되고 있는 실정에서 추가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면 학교교육은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역시 건교부에 교통유발금 학교부담에 반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이 공문에서 "학교는 교통 유발을 일으키는 곳이 아니며 현재와 같이 교육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건교부가 이같은 법적용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이식후보 38표차로 따돌리고 재선 제13대 전북도교육감에 문용주 현 교육감(49)이 재선됐다. 문교육감은 지난달 22일 치러진 2차 결선투표에서 3253표를 얻어 3215표를 얻은 최이식후보를 38표차로 물리쳤다. 문교육감은 전북대와 원광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으며 군산여상 교사, 군산 서해대 교수를 거쳐 1·2대 교육위원을 지냈다. 새 임기는 18일부터 2004년 8월17일까지다. 문교육감은 당선소감을 통해 "교육가족 여러분께서 저를 다시 교육감으로 선택해준 것은 우리 학생들을 '역량 있는 민주시민'으로 육성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욱 성실히 일하겠다"고 밝혔다. 선거를 치르면서 사실무근의 음해성 괴문서와 유언비어에 시달렸다는 문교육감은 "괴문서 작성자와 배후조종자는 민주사회의 공적으로 규정,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지연·학연의 폐해를 치유하기 위해 인사탕평책을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 문교육감은 ▲공동선을 추구하는 인성교육 강화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식기반 사회를 주도할 역량 배양 ▲자율과 책임을 다하는 민주적인 학교경영 ▲자긍심과 보람이 넘치는 교직사회 구현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열린교육행정 정착 등을 전북교육시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수업 맡으면 폐지 예외" 인정…시행령 입법예고 교총·교육부 교섭 합의사항 이행 교육부는 최근 5학급이하 학교에 교감을 두지않기로 했던 당초 방침을 수정해 '5학급이하 학교에 교감을 두지않을 수 있도록 하되 교감이 수업을 담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일선 교육계의 의견을 수합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같이 소규모학교 교감 폐지 방침을 일부 수정한 것은 교직사회의 승진적체 현상을 일부 해소하고 교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 조정은 전체교원 정원규모이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교감 티오의 새로운 수요발생은 없다. 따라서 교감이 배치되지 않는 학교의 경우 보직교사 1명을 추가 배치하게 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6학급 미만 학교의 교장·교감, 12학급 미만 학교의 교감은 수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교총은 지난달 22일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의 교감은 대부분 교사와 함께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이번 입법예고의 내용은 사실상 모든 소규모학교에 교감을 배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차제에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제2호를 개정해 소규모학교에도 교감을 배치토록 법규에 규정하는 것이 일선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교총은 교육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시행령에서 '소규모학교 교감' 존속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일단 진일보한 조치로 받아들이고 있다. 교총과 교육부는 지난 5월25일 올 상반기 정기교섭을 통해 "교감직 미배치 등 5학급이하 소규모학교의 문제점을 해소하기로" 하는 등 27개항을 합의한 바 있어 이번 입법예고는 합의사항 이행이라는 의미가 있다. 소규모학교 교감직 폐지 계획은 98년초 새정부인수위에서 교육계 구조조정 개혁안의 하나로 채택된 이래 이를 강행하려는 정부와 반대하는 교총간에 끊임없이 갈등을 유발해 왔다. 교총이 소규모학교 교감직 폐지를 반대한 이유는 △소규모학교의 경우 오히려 행정업무 부담이 많고 △소규모학교의 부실 운영을 가속화해 농어촌교육을 황폐화시키며 △승진 적체현상을 가중시켜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는 것이었다. 교총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교육부, 청와대, 각 정당 등에 건의서를 보내 소규모학교 교감직 폐지의 부당성을 알리고 올 들어서는 정기교섭을 통해 '사실상 철회'를 유도해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로서 새정부들어 지난 2년반에 걸친 주요 갈등 요인의 하나였던 문제점이 일단 해소된 셈이고 교육계는 국무회의 심의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교육부, 갑자기 '학생선택 확대' 지시 교육부가 2002년부터 시행키로 했던 '제2외국어 학생선택 확대 방안'을 갑자기 앞당겨 올 2학기부터 시행토록 지시하자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는 해당 교원의 수급·배치와 연수 문제 등 준비 부족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더욱이 학년 중간에 교과 변경으로 인한 파행 수업마저 예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은 지난달 27일 교육부, 청와대, 각 정당과 새교육공동체위원회에 의견서를 보내 △제2외국어 학생선택 확대 방안의 시기를 재조정하고 △학생들이 특정 외국어에만 편중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정책적인 조치를 취할 것과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기본 체제가 흔들리지 않는 범위내에서 추진하고 △제2외국어 담당 교원중 부전공 연수를 희망하는 모든 교원에게 연수기회를 부여해 신분상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교총은 7차 교육과정의 도입 시행과 관련 △교과목의 통·폐합은 교과목의 유사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해 해당 교원들에게 신분상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제2외국어 학생 선택을 확대하게 된 배경은 일본문화 개방 등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것이나 이러한 사회적 추세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제2외국어 교육이 특정 국가의 언어에 치중되고 이는 그동안 정부의 제2외국어 다변화 정책과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제2외국어의 효용 가치는 학생들의 선택 당시보다는 그것을 활용할 10∼20년후의 미래 상황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감안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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