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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북교련-도교육청 교섭·협의 개최 경북교련(회장 오용문)과 경북도교육청(교육감 도승회)은 지난달 28일 도교육청 소회의실에서 2000년도 제1차 정기 교섭·협의를 갖고, 학교 안전공제회 보상금 현실화 등 5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중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 산정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키로 했다. 또 비실명, 무고 등의 민원투고는 즉시 자체 종결 처리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외부 간섭을 배제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 중·고교 특기·적성교육을 개선하고 중·고교 교사들의 숙직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재택당직근무제도 등을 적극 활용토록 행정지도 하기로 했다. 특히 청소년단체 행사의 학생 인솔 및 회의 참석시 출장조치를 함으로써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오회장외에 황영수·정병태 부회장, 배영호 교육정책위원장, 김순하 사무국장이 교육청에서는 도교육감과 김국현 부교육감, 조병인 교육국장, 전권수 기획관리국장이 각각 참석했다.
도교위·교원단체 공동 결의문 채택 【경남】경남도교위와 경남지역 교원관련 단체가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통합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공동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경남도교위(의장 정인선)·경남교련(회장 정찬기오)·전교조경남지부(지부장 이영주)·한교조경남본부(본부장 강찬기)는 8일 도교위 소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진정한 교육자치를 이루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자치를 통합한다는 것은 오히려 교육재정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의문은 다음과 같다. ▲지방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하려는 위헌적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교육재정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배분함으로써 일반자치를 중심으로한 정치와는 완전분리 독립되어야 한다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여 진정한 교육자치가 이룩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여야 한다. /이낙진 leenj@kfta.or.kr
부산교련-시교육청 교섭·협의 개최 부산교련(회장 강정호)과 부산시교육청(교육감 정순택)은 지난달 26일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2000년도 상반기 교섭·협의를 갖고, 교직원에 대한 허위 진정인에 대해 고발 조치키로 하는 등 24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교직원을 상대로 한 진정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진정인의 인적사항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또 교권침해 사건 발생시에는 양측이 연대, 법적·사회적 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 합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육관련 사건 보도에 신중을 기하도록 촉구하고 오보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정정을 요구 ▲교원에 대한 민원·진정 등의 조사시 예우에 손상이 없도록 주의 ▲실업계고 육성책 수립 추진 ▲사립 과원교사 신분보장 방안 추진 ▲실업계학교 학급당 학생수 감축 ▲학교경영의 자율성 보장 ▲수업연구발표대회는 희망교사에 한해 참가토록 하는 등 자율성 보장 ▲학교교육 계획서 자율성 보장 ▲학교장의 경영 자율권 보호 ▲학교경영 자율권 확대 적극 추진 ▲교원 정보활용 능력평가 자율 참여 ▲교원 정보화 연수기회 확대 ▲학교내 전결제도 시행 권장 ▲공문서 유통량 감축 ▲업무연락 억제 ▲교원의 유해업소관련업무 경감 추진 ▲외부기관 행사참여 억제 ▲교원 업무경감 추진협의회 구성·운영 ▲연수일정 조기 안내 ▲자율연수과정 개설일정 개선 ▲자율연수과정 교육훈련비 지원 ▲관외 교육훈련여비 전액지급 추진.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강회장외에 이경철·허만성·조금세·이성근·박득조 부회장, 고학곤 이사가 교육청에서는 정교육감과 김남일 부교육감, 정무진 교육정책국장, 이배희 기획관리국장, 안길남 초등교육과장, 한경동 중등교육과장, 임장근 교육지도과장이 참석했다.
인천교련-시교육청 교섭·협의 개최 인천교련(회장 허원기)과 인천시교육청(교육감 유병세)은 지난달 27일 시교육청 상황실에서 2000년 정기 교섭·협의를 갖고, 교련에서 추진하는 교육정책 토론회 등에 예산을 지원키로 하는 등 5개항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현장연구 등 교육정책 관련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며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체육대회는 시교육청과 복수 교원단체가 합동으로 실시키로 했다. 또 관내 261개교 전산망을 100% 구축하고 교원용 PC 3883대 확보, 학생 실습용 PC 3989대 확보 등을 올해안에 완료키로 했다. 교원업무 경감 방안으로 입·퇴학 업무의 행정실 이양, 투·개표 동원 억제, 소규모학교 교감 배치, 사서 전담교사 배치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일반직 전보시 학교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키로 하는 한편 중등의 희소 교과 자격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부전공 연수희망자를 전원 수용하는 등 연수기회의 다양화에도 합의했다. 이날 교섭·협의에는 교련에서 허회장외에 김실·송재림·박영만·심재혁 부회장, 김종호 교육정책위원장이 교육청에서는 유교육감과 나근형 교육국장, 김명래 기획관리국장, 박충길 초등교육과장, 최삼우 중등교육과장, 임갑철 평생교육과장, 김기곤 교육정보화과장, 이종락 교원인사과장, 주유돈 총무과장, 문효영 행정과장, 김노수 교육자치과장이 참석했다.
한국중등교장협의회(회장 안건일·충주중산외고교장)는 지난달 28∼29일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새 천년을 맞이하는 교육자의 역할'을 주제로 제77회 하계 연수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1500여명의 교장들은 "교단을 바로 세우기 위해 마지막 정열과 신념을 불태우는 각오로 교육개혁에 앞장서겠다"며 ▲초·중등교원 정년 환원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통합발상 중단 ▲교육재정 GNP 6% 확보 ▲교장임기제 폐지 등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초·중·고생과 대학생 및 교사들은 통일이 실현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더 많이 갖게 된 반면 통일 이후 행복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남북 정상회담 직후 한달간 전국 94개 초·중·고·대학생과 교사 2621명을 대상으로 '통일의식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1%는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초등생은 80.3%, 교사들은 85.9%, 대학생은 79.4%가 통일 가능성을 높게 본 반면 중학생은 67.2%, 고교생은 68.2%로 다소 낮았다.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전체의 71.2%가 '그렇다'고 응답해 지난해 말 설문때의 59%보다 긍정적인 반응이 많아졌다. 통일 이후 사회상에 대해서는 전체의 45.6%가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했다. 북한 지도층에 대해 '싸워야 할 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 말 조사의 52.7%에 비해 16.5%로 크게 낮아졌다. 학교에서 하는 통일교육에 대해 학생들은 '교육내용이 재미없다'(31.4%), '수업방법이 흥미를 끌지 못한다'(37.4%)고 답한 반면 교사들은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63.0%), '교과서 등 교육내용에 문제가 많다'(27.0%)는 반응을 보였다.
현직 여교사 '공무원법 66조 부당' 헌소 제기 ▩지난 97년 동료 교사들과 함께 교육감에게 일선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제출했다가 징계를 당한 현직 여교사가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현행 국가공무원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충북 청주시 사직초등학교 정정자교사(44)는 최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부분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청원권,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를 청구대리인으로 헌소를 제기했다. 정교사는 "97년 5월 청주 용암초등교 재직때 동료교사 41명의 서명을 받아 충북도교육청에 비품 부족 등 신설학교의 열악한 현실을 알리는 호소문을 제출했으나 도교육청이 이를 집단행동으로 간주해 본인을 다른 학교로 전보했다"며 밝혔다. 도교육청의 징계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정교사는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대전고법-대법원까지 가는 법정투쟁을 벌였으나 모두 기각당하고 말았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97년 4월 정교사가 근무하던 용암초등교를 대상으로 기부금품 수수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학교측이 학부모들로부터 화분·책꽂이 등 집기 일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해 정교사 등 23명에 대해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 이후 정교사는 동료 교사들과 함께 "개교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아동용 주전자·컵·거울조차 없었으며 학부모들이 이러한 현실을 알고 아이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물품을 기증, 거절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교육감에게 보냈고 도교육청은 정교사를 즉각 전보했다. 한편 정교사는 헌소 청구서에서 "교육감에게 보낸 글은 집단적인 결의를 통해 의사를 관철하려고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실환경 등 교육현실의 상황과 감사나 징계 등의 교육행정 절차상 문제점을 알리고 교사들의 입장과 심정을 진솔하게 표현한 내용에 불과했다"며 "이러한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사상과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교육감에게 보낸 호소문 전문은 '인터넷 한국교육신문' 자료실에 탑재돼 있습니다. 정정자교사 인터뷰 -사건의 발단은 기부금품 접수에서 비롯된 것 아닌가. "그렇다. 당시 용암초등교는 신설학교로 환경이 매우 열악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기초 학부모들이 가져온 1∼2만원대의 화분·칼라박스 등을 받아 교실에 두었다. 도교육청은 이 사실을 익명의 투서로 인지하고 5일간 대대적인 감사를 벌였다. 72점이 적발됐고 교장과 교감, 교사 5명에게 경고가 18명의 교사에게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교육감에게 호소문은 왜 보냈나. "교사들은 학부모들의 선의에 대해 도교육청이 너무 극단적이고 실적위주의 처분을 내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교육감님께 현실을 알리고 싶었다" -호소문에 대한 도교육청 입장은 어떠했나. "도교육청은 이를 집단행동이라며 감사반을 투입해 주동자 색출에 나섰고 감독소홀의 책임을 물어 교장, 교감을 전보 조치했다. 본인은 1시간 30분이 넘는 충주 덕신초등교로 전보됐다" -헌소까지 한 이유는. "일선 교사의 순수한 '호소'가 권위적인 관료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이번 사건이 언로가 트인 민주적인 교육행정에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이낙진 leenj@kfta.or.kr
종합영상자료 등 24개 DB 구축 이제 국립중앙박물관을 가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태조 왕건시대나 허준 때의 복장을 검색할 수 있다. 또 남북한 회담사료도 잘 정리돼 있어 앞으로 이뤄질 남북한 회담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지난 98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공공부문 DB 구축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만 찾아가면 힘들이지 않고 국가 산업·행정·과학기술·문화 등의 알 짜정보들을 검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새로 선보인 공공부문DB는 가상문화관, 전자도서관, 전자정부 분야 24개 정보. 가상문화관에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 등에 전시된 문화재나 미술품 정보가 담겨 있어 사이버 문화투어가 가능하다. 영화매니아들은 한국영상자료원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cinematheque.or.kr)로 영상자료를 검색해 볼 수 있다. 이밖에 예술의 전당 예술정보나 독립기념관 소장자료, 산업디자인 DB등도 검색해 볼 수 있다. 전자도서관에는 국가 주요 도서관과 학술연구원 등의 자료가 들어 있다. 종합법률 정보를 검색하려면 법원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www.scout.go.kr)에 접속하면 되고 법제처에서는 대한민국 연혁법령 서비스(www.moleg.go.kr)를 제공한다. 한국사, 한글, 한국학에 필요한 정보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전국에 있는 대학도서관의 소장 도서 목록도 볼 수 있다. ◇ 가상문화관 ▲종합영상자료(cinematheque.or.kr) ▲국립민속박물관자료(www.nfm.go.kr) ▲박물관소장 유물(www.museum.go.kr) ▲사이버전자미술관(www.moca.go.kr) ▲독립기념관 소장자료(www.independence.or.kr) ▲예술정보프로그램 디지털화 및 서비스(www.sac.or.kr) ▲산업디자인(www.designdb.com) ▲문화재정보(www.ocp.go.kr) ▲사이버백제문화관(paekche.provin.chungnam.kr) ◇ 전자정부 ▲한국관련 영문자료( www.allim.go.kr) ▲남북회담사료(dialogue.unikorea.go.kr) ▲외교통상정보(www.mofat.go.kr) ◇ 전자도서관 ▲국회전자도서관(www.nanet.go.kr) ▲종합법률정보(www.scout.go.kr) ▲헌법재판소 도서 DB(www.ccout.go.kr) ▲대한민국연혁 법령( www.moleg.go.kr) ▲한글관련DB(www.sejong.or.kr) ▲한국학 전자도서관( www.aks.ac.kr) ▲한국사정보화(kuksa.nhcc.go.kr) ▲전국대학도서관 종합목록(www.riss4u.net) ▲교육과정DB(cyberlab.edunet4u.net/~ncis) ▲유네스코 가상국제정보(kuvic.unesco.or.kr) ▲국립중앙도서관 전자도서관(www.dlibray.go.kr) ▲열린직업훈련 학습정보시스템(www.sads.or.kr)
한국교총(회장 김학준)와 주식회사 오상(대표이사 신민규)은 10일 한국교총 회관에서 원격교육 서비스 `인터넷 강의실' 운영을 위한 업무 제휴를 체결하고 15일부터 컴퓨터 관련 과목 서비스를 시작했다. `인터넷 강의실'에서는 사무자동화 및 컴퓨터 운영체계 등 컴퓨터 관련 과목을 우선 서비스하고 향후 초·중등 교과목, 일반 교양과목, 자격 및 검정시험 등 다양한 교육컨테츠를 공동을 개발, 서비스를 확충할 계획이다. `인터넷 강의실'의 각 과목은 홈페이지(www.edu2000.co.kr)을 통해 유료로 제공된다. 연간 수강료는 교직원은 2만원, 초·중등학교 재학생은 1만원이다. `인터넷 강의실'에서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지정계좌로 수강료를 납부하고 개인 ID와 비밀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문의=(02)579-0128
전국대학교수회가 창립됐다. 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회장 강덕식)와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회장 김태정)은 17일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발기인대회를 갖고 대학의 자유와 자치, 교수의 교권과 사회적 지위 확립을 위해 전국대학교수회를 창립한다고 선언했다. 교수회는 발기선언문을 통해 "한국사회의 사회적 불균형과 고질적인 학벌주의와 연관된 대학간 불공정 경쟁체제, 극심한 지역간 불균형과 연관된 대학의 지역간 불공정 경쟁체제를 개혁하지 않으면 대학과 교수의 학문의 자유와 대학자치, 자기혁신이 벽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이제 우리 교수들은 대학공동체의 핵심 주체, 학문의 자유·대학자치·자기혁신을 위한 실천 주체, 그리고 시민적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공립대교수협 `국립대 발전계획안' 토론회 교수회 의결기구화·총장직선제 정착을 투자없는 인센티브제 도입은 결국 실패 교육부가 시안을 발표한 국립대학 발전계획에 대해 교수들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협의회(회장 강덕식)는 17일 국회의사당 헌정기념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국립대학 발전 계획(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참석 교수들은 공정한 지역권역별 대학발전시스템 구축을 주장하고 국립대학 발전 계획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황한식 부산대교수는 대학간 불공정 서열구조 및 인재 독과점 구조의 개혁이야말로 대학정책 개혁의 핵심이라고 전제하고 "BK21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지역권역별 대학 육성 전략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했다. 황교수는 또 "대학의 서울 집중-지역소외 구조를 개혁하고 다극분산형 지역권역별 대학발전시스템을 대학시스템 혁신전략의 기본축으로 삼아야 한다"며 ▲비수도권 대학 특별육성법 제정 ▲지역인재할당제 ▲대학정책의 지방 분권 ▲지역 교수대표기구의 제도적 참여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대학의 자유화를 위해서는 교수회의 법제적 의결기구화가 핵심이며 총장직선제의 발전과 재정운영권 등 관료적 통제시스템의 개혁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내놓은 발전계획중 대학기능 분화와 관련 강경훈 목포대교수는 "현재의 여건을 고려할 때 일반 종합대학들을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으로만 구분하는 것은 대학의 서열화를 부추기고 기존의 분야별 특성화정책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대학원 구조로 기능을 분화할 것을 제안했다. 강교수에 따르면 ▲석·박사과정 대학은 지역/권역별로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으로 1∼2개교를 육성하고 ▲특수목적대학은 특수분야 전문가를 양성토록 하고 목적과 기능이 유사한 대학들은 통폐합하며 ▲지방소재 산업대학은 연차적으로 통폐합해 대폭적인 입학정원 감축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국립대학간 연계체제 구축과 관련 강교수는 "그 필요성은 인정하되 통폐합 이전에 학과 선정, 유사학과 통합 등 대학 내부의 구조조정과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한 이후 대학간 통폐합 및 학과 교환이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학간의 규모의 차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선·후발 국립대학간의 연합대학 체제는 후발대학의 흡수 통합이므로 국립대학의 효율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지역여건과 정서를 감안하지 않은 성급한 연합대학과 조치보다는 획기적인 재정적, 행정적 지원정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형기 경북대교수는 계획안이 "대학사회 내에 경쟁시스템 구축만 강조할 뿐 협력시스템 구축에는 관심이 없으며 개별 교수들간의 경쟁을 부추기는 계획안의 인센티브 제도들이 개인의 경쟁력이나 효율성 향상에는 기여할 지 모르나 이러한 집단적 효율성 나아가 시스템의 총체적 효율성 획득에는 오히려 부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며 "국립대학의 연구 및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교육투자 없는 계획안의 인센티브 제도들은 결국 실패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그 대안으로 ▲계약제는 모든 신규임용교수에 대해 최초 임용 이후 3년간 실시하고 3년 이후는 정규직으로 임용 ▲우수연구교수제 대신 최우수연구상과 최우수교육상의 도입을 통한 연구 및 교육분위기 진작 ▲소그룹 단위의 교육혁신 프로그램 실시 ▲시간강사에 대한 강사료 대폭 인상 ▲국립대학 혁신을 위해 교수와 연구원 충원,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 등 소프트웨어 부문에 향후 5년간 1조원 투자 등을 제안했다. /임형준 limhj1@kfta.or.kr
교육부 직제개편과 관련해 논란을 빚었던 학교정책실이 교육부총리제의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계속 존속할 것 같다. 문용린 전교육부장관은 퇴임 직전인 7월말 최인기 행자부장관을 만나 일선 교육계의 정서를 수용해 학교정책실이 새 직제에서도 계속 존속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최 행자부장관 역시 중앙정부 차원의 초·중등교육 정책수립, 추진을 위해 학교정책실의 존속이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이에따라 연말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뒤 교육인적자원부의 직제개편이 실시될 때, 학교정책실이 현재와 마찬가지로 계속 존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국·과 단위의 직제개편은 향후 협의과정에 크게 조정될 전망이다. 한편 교총은 당초 교육부-행자부간 직제개편 논의과정에서 학교정책실을 폐지하려고 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이의 존속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외국대학과 북한대학에서 취득한 학점도 국내 학위취득을 위한 정식학점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북한대학이라도 국내 대학교육에 상응한 교육과정을 이수했으면 취득한 학점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것. 이에따라 북한에서 대학을 다니다 중도 포기한 탈북자가 국내 정규대학에 편입하지 않아도 학점은행제가 인정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추가로 학점을 따면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주요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문하생의 학력과 학점,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문하생의 학력과 학점이 인정되고 원격 교육과정을 이수해 얻은 학점과 외국에서 대학교육 과정을 이수해 취득한 학점 역시 인정받게 된다. 학력인정 기준 학점은 학사 140점, 전문학사 3년제 120점, 2년제 80학점 등이다. 그러나 이같은 학점중 18학점(평균 1학기 이수학점) 이상은 대학부설 평생교육기관이나 학원·기술인력양성기관 등 평가 인정기관에서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교육부는 9월중 학점은행제 실시기관을 현행 323개에서 325개로, 학습과목은 4417개에서 5287개로 각각 늘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46년부터 99년까지 50여년간 국가가 공포하거나 고시한 44만 페이지분량의 교육과정 문서와 연구자료를 실은 교육과정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8월말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교육학술정보원의 협력으로 지난해 9월부터 올 7월까지 10개월간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작된 교육과정 DB는 교육과정 정책연구의 사료적 가치가 크고 학교의 교육과정 연구개발에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교육과정 DB에 실리는 자료는 광복이후 미군정청에서 발간한 교수요목을 비롯해 7차례의 각급학교 교육과정과 해설서, 기초연구 자료, 교과서 정책 연구자료와 수탁연구보고서 등이다. 교육과정 DB는 한달여의 시범 운영을 거쳐 이달 2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터넷 접속주소(URL)는 www.kncis.or.kr 이다.
정부는 17일 전남대 총장에 정석종(60·鄭碩鍾)교수를 임명했다. ◇정총장 약력 △전남대 물리학과, 전남대 대학원 석사, 동국대 대학원 이학박사 △전남대 교수, 전남대 자연과학대학장 △한국물리학회 부회장.
교육부 △충남대 사무국장 이사관 최덕신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부이사관 이영찬 △경상대 사무국장 〃 최전일 △부산시 기획관리실장 〃 이배희 △인천시 부교육감 〃 우형식 △교원대 사무국장 〃 정배오 △부경대 〃 노승희 △목포대 〃 송성주 △안동대 〃 송수갑 △총무과장 〃 변창률 △지방교육재정과장 서기관 백종면 △행정관리담당관 〃 조흥래 △전문대지원과장 〃 양창현 △산업교육정책과장 〃 김효겸 △교과서발행과장 〃 나교환 △교원복지담당관 〃 유춘근 △조사담당관 〃 이석구 △서울산업대 서무과장 〃 이현목 △국제교육진흥원 유학연수지원과장 〃 윤용식 △경북대 〃 김경택
지난 1월 임명된 문용린 교육부장관이 6개월 단명으로 끝나고 신임 송자 장관이 7일 임명되었다. 송자 장관은 정부조직 개편을 전제로 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으로 임명받은 것이며, 그 위상도 부총리로 격상될 예정이다. 그만큼 장관으로서의 관장 범주가 넓어지고 그에 따른 지위도 높아지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지식기반 경제체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 개발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송자 장관이 그 중차대한 역할을 견인해가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이다. 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을 어떻게 양성·개발하고, 또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밑그림부터 다시 그려야 할 것이다. 한 마디로 국가 인적자원 개발체제의 기반을 확립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인적자원 개발은 송장관이 시사한 바와 같이 `장원급제식'이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와같은 소수정예 위주의 인적자원 개발체제가 지속되는 한 국가 인적자원 개발은 성공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부터 수술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본다. 그야말로 국가의 장래를 담보하는 전국민 대상의 인적자원 개발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 인적자원 개발을 총체적으로 관장한다 하더라도 그 중핵은 교육부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역할이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교육부문에 지나치게 경제적 마인드를 접목해 정책이 입안·추진되어 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예기치 않은 혼란을 겪은 적도 있다. 이는 교육발전은 물론 국가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서도 상당히 후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서는 송장관이 경영총장 시절을 의식하여 또 지나치게 경제·경영의 개념의 교육을 강조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에 비해 초·중등교육 부문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있다. 송장관은 이러한 우려를 스스로 불식시켜 주기 바란다. 국가 인적자원개발을 여하히 수행하느냐의 여부도 국민 기초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초·중등교육의 발전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중차대한 시기에 송자박사가 교육부장관으로 발탁된 것을 축하하며, 훗날 국가인적자원 개발 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한 초대 교육부총리로 평가되기를 기대한다.
`교직발전 종합방안' 전문가협의회 추진협 논의·여론조사후 9월말 확정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최종안 결정을 앞두고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은 8, 9, 11일 3일간 개발원 회의실에서 쟁점과제에 대한 전문가협의회를 개최했다. 이에앞서 교육부는 교직발전종합방안에 대한 지역별 공청회를 7차례에 걸쳐 실시했고, 1만972명의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전문가협의회는 앞서 실시한 지역별 공청회와 여론조사 과정에서 도출된 쟁점사안을 재삼 검토하는 한편, 전문가와 이해집단 관계자들의 여론을 거듭 수렴하는 절차인 셈. 전문가협의회에 상정된 쟁점사안은 모두 10개. 교직발전종합방안이 제시한 31개 사안중 이해당사자간 시각차가 뚜렷하고 쟁점이 분분한 10개안을 추려 전문가들과 교사집단, 학부모집단 대표들을 소집해 쟁점을 분명히 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일자별로 논의된 10개안은 다음과 같다. ▲1일(8일)=교사 자격증제도 및 양성기관 체제 개편, 병역특례제 도입,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등 3개안. ▲2일(9일)=자율연수 기반조정 및 활성화 유도, 교육학 전문박사학위과정 개설, 학교단위 근무시간제 도입, 직무수행기준 및 표준수업시수 정립. ▲3일(11일)=교원 승진평정체제 개선 및 교원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수석교사제 도입, 교장연임제 도입. 교육부 관계자는 협의과정에서 시각차가 조율되거나 근접하기도 했지만 상당부분은 이를 재확인하는 선에서 그쳤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 교직발전종합방안 추진협의회 운영위를 통해 당사자간 견해차를 최대한 좁히는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전문 여론기관에 의뢰해 마지막 여론조사를 한 뒤 9월말 최종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박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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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던 노조측 수용키로 선회 교육부3안놓고 조율, 9월말 확정 교직발전종합방안의 핵심쟁점인 수석교사제 도입문제가 당초 교육부 의지대로 제도도입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 그동안 반대입장을 고수해 온 전교조와 한교조가 그동안의 공청회와 전문가 협의회 등에서 밝혀진 일선교육계의 여론을 수용해 도입을 인정키로 했다는 것. 한국교총은 그동안 수석교사제 도입을 적극 지지해왔다. 현재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는 수석교사제안은 크게 세가지. ▲1안은 2정→1정→선임교사에 이어 수석교사나 교감, 교장으로 진출하는 안이다. 이 경우 수석교사는 교감이나 교장이 될 수 없다. 수석교사는 전체교원의 10%범위에서 임명되며 월20만원 가량의 수당과 적절한 역할이 부여된다. ▲2안은 2정→1정→선임교사에 이어 수석교사와 교감·교장이 되는 모형. 이 경우 수석교사와 교감과 교장은 상호 교류가 가능한 모형이다. ▲3안은 2정→1정→선임교사→수석교사, 교감·교장이 되는 모형이나 2안과 다른 것은 수석교사가 교감·교장이 될 수는 있으나 교감·교장이 수석교사가 되지는 못하는 모형이다. 2안과 3안의 경우 1안과 같이 일정비율로 임명되거나 월정 고정급의 수당이 주어지지 않는 대신 선임교사와 수석교사로 임명될 때 1호봉씩의 호봉을 높여줘 월10만원 가량의 봉급인상 효과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같은 수석교사제안에 대해 한국교총과 전교조, 한교조가 원칙적인 동의를 하고있기 때문에 지엽적인 각론 부분만 합의되면 수석교사제는 내년도에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3가지안을 놓고 최종 여론조사와 18일의 교직발전종합방안 추진협 운영위원회(위원장 최희선 인천교대총장)의 최종 협의를 거쳐 9월중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박남화 news2@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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