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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자치제는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확립하고 정치적 중립 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주민통제를 실천하는 기재다. 교육자치제는 그 동안 '절름발이' 형태를 면하지 못한 체 면면하게 이어져 오다가 1991년 지방자치제 실시와 궤를 같이 하여 현행 교육자치제의 골격 이 유지되고 있다. 그 동안 교육자치제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아직도 미흡한 측면이 허다하다. 이를테면 이원화된 의결기구와 중복된 심의·의결 과정이라든지 교육감 선출과 관련하 여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잡음 유발, 특정 교원단체의 주도권이나 입김 작용, 그리고 교육재정의 취약 등이 그것들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지방교육자치제를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계 당국에서는 지방교육자치 실시 10주년을 맞아 지방교육 자치제도개선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자치제도 개선 방안을 마 련하고 있다. 이제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을 제거하고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할 수 있고 또,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는 한편 새로운 인적자원개발 및 학교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의 발전을 유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자치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 야 할 것이다. 먼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와의 연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결기관 및 의결기관 간에 보다 긴밀한 협력 체제가 구축되 어야 한다. 이를테면 의결기구 간의 문교사회위원회와 교육위원회 간 협의체나 집행기관 간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그것이다. 또한, 교육감은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교육의 정치적 인 중립성 확보문제를 걱정하는 이들도 없지 않지만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냄으로써 지역 특성을 살리는 교육실천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적정한 대안이라고 본다. 이렇게 해야 대표성 논란도 없어지고 교육 首長에 대한 힘이 실려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선거에 따른 여러가지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확대가 촉진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장기적으로 기초단위 교 육자치 실시를 목표로 교육청 조직 개편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한 단위학교의 자율성의 폭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책임경영제를 구 현해 나가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황인표 (보성고 교사) 수석교사제는 지난 20년 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에 의해서 도입의 정당성과 필요성, 그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그래서 정부의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하나로 채택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수석교 사제 정책 자체의 문제가 있어서 도입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교 원노조가 반대하기 때문에 도입할 수 없다는 괴상한 논리를 내세우 고 있다. 이는 수석교사제의 참뜻을 제대로 이해한 못한 무지의 소 치가 아닐 수 없다. 수석교사제의도입 취지는 현행 관리직 우위의 교직풍토를 교 수·학습활동에 전념하는 교단교사를 존중·우대하는 풍토로 전환 하기 위해서 이다. 비뚤어진 교직풍토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대부분 교육전문가들과 현장교사들은 한결같이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더 이 상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간 정부가 수석교사제를 금방이라도 도입할 것처럼 에드벌룬 띄어 놓고서 이제와서 나몰라 라 하는 행태에 또한번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공교육 붕괴 내지 황폐화' 및 '사교육 팽창' 등의 극단적인 용어 가 회자되는 이유도 따지고 보면 교직사회가 지나치게 관리직 우대 정책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상당하는 교단교사의 설자리가 미약한 것에 연유된다. 교직사회의 침체를 살리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신 바람나는 교직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수석교사제가 도 입되어야 할 것이다. 수석교사제는 현행 관리위주의 공동체를 연구와 학습공동체로 만들기 위함이다. 그간 학교는 교원들에게 학교의 본연의 임무(교 육)에 충실한 것보다는 행정적 관리 능력만을 우대하는 분위기였 다. 학교에 부과된 잡무를 잘 처리하고, 인간 관계를 잘 맺고, 외적 인 규칙을 잘 지키는 것 등으로 교원을 평가하는 관행이 지배적이 었다. 더 이상 학교는 관리의 대상이 아닌 학생을 가르치는 지도하 는 학습의 장이 되어야 한다. 정부는 학교 존립의 의미를 통제와 관리에서는 찾을 것이 아니라 학생을 가장 잘 지도하는 것에서 찾 아야 할 것이다. 학교 교육의 양 축은 누가 뭐라고 하여도 학습과 생활 지도이 다. 우리의 학교 공동체도 이제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그 임무 에 충실한 사람들이 존중과 대우를 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제 라도 학교는 연구 중심의 학습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교원 각자의 사고 전환도 중요하지만, 제도적인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한다. 수 석 교사제는 바로 그러한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또한 21세기형 교 육경쟁력을 갖춘 학교를 위해서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여 교직사회 를 연구공동체로 전환되어야 한다. 수석교사제는 풍부한 교직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교사들을 제대로 활용하고자 함이다. 교직의 전문성은 단순한 지식만으로 형 성되는 것인 아닌 수십년간의 연구 끝에 만들어지는 만큼 이에 도 달된 교사들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축 척된 전문교과의 전문성이 계속 발전되지 못하고 한창 연구할 시기 에 관리직인 교감과 교장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니 더 이상의 전문 성 축적은 애초부터 불가능하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끊임없 이 연구하는 교단교사의 열정을 교직사회의 발전에 활용하지 못하 고 스스로 사라지게 만드는지를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제는 수십년간의 교직생활로 축척된 전문성과 식견을 방치하지 말 고 그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줘야 공교육 위기 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수석교사제의 도입은 교원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고, 교직에 보 람을 갖게 하고자 함이다. 우리 초·중등 교원들의 현재의 자격 체계를 보면, 신임 교원으 로 임용되고 나서 3-5년이 있으면, 1급 정교사가 된다. 그 이후는 보직 교사가 되는 길 외에는 다른 자격의 발전이 없다. 교수를 보 자. 전임 강사에서 조교수를 거쳐 부교수, 정교수, 석좌 교수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다 양한 혜택을 부여한다. 심지어는 일정 이상의 기간을 근무하면, 명 예 교수의 자격을 주어 정년 이후에도 그 공헌도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교원 사회는 1급 정교사외에는 아무 보 상이 따르고 있지 않다. 교직은 수평 사회다. 이것은 누구나 인정하 고 있고 우리도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이것은 승진의 개념과 는 다르다. 교육에 몸 바친 사람들에게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대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그에 따라 적절한 보상과 대우를 해 준다는 것은 우리 교원들에게 보람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한 요인이 될 것이다. 교원들이 승진에 매달리지 않으면서 그리고 교육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게 하면서 활 력과 보람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수석교사제이다. 그러나 수석교사제가 일부의 반대에 부딪히게 된 것은 일부의 교원들이 수석교사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수석 교사제는 원칙적으로 '보직제'가 아니라 '자격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일정한 자격에 따라 보상을 그리고 역할을 부여하자는 것이지 또 다른 형태의 승진으로 교직사회를 얽어매는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그 구체적인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충 분한 합의를 통한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수석교사제의 정원을 10%로 제한하는 것은 오히려 수석교사제의 취지를 지나치게 편협하게 해석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각종 설 문조사에 따르면,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현장교원들의 70% 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석교사제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게 되면 나머지 교원들도 대부분 찬동할 것 으로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교원단체들간의 합의되지 않은 사 안이라 하여 그것의 도입을 장기 과제라는 이름으로 떠넘기고 있 다. 어찌보면 교육부의 예산확보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나 결여수단 으로 합리화 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렇지만 21세 기 국가교육경쟁력을 담보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촉진할 수 있는 수 석교사제는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닌 즉시 도입되어야 할 교육개 혁 과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수석교사제의 교육적 취지나 목적, 그 리고 효용성을 고려해보면, 현재의 교직사회의 제반문제를 해결하 는 하나의 탈출구임에는 틀림없다.
`OECD 교육보고서' 보도되자 교원들 경악 교총 "정부가 직접 해명하라" 촉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13일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일 부 언론이 한국교사의 임금이 30개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도하자 국내 타 직종에 비해 열악한 처우를 피부로 체감하고 있는 교원들의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한국교총은 13일 논평을 통해 "OECD 통계는 우리의 교육현 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며 이로 인해 발생할 일반국민 의 교사임금에 대한 오해와 교사의 사기저하, 교육력 저하에 대 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는 이번 통계자료가 나 오기까지의 전과정을 40만 교원 앞에 철저히 해명하라"고 촉구 했다. 교총은 OECD 통계의 문제점으로 △우리 나라 15년 경력 교 사의 임금은 2000년 기준 3000만원 정도임에도 국민 1인당 평균 임금의 2.5배이고 구매력 지수로 비교할 때 3만 9000달러(4700 만원)에 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 부 언론 보도의 문제점으로 △OECD 자료가 단순한 임금의 비 교뿐만 아니라 교사의 근무시간, 학급당 학생수 등 교육여건 전 반을 비교했음에도 교사의 임금만을 부각시킨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에 따르면 교사의 임금 외 OECD 자료는 우리 나라 교원 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말해 주고 있다. 수업외 업무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업무 시간은 주당 44시간으로 비교 가능한 18개국 중 노르웨이와 함께 가장 많으며 교사 대 학생의 비율도 OECD 전 체 평균이 교사 1인당 초등학교 18명, 중학교 15.2명, 고등학교 14.1명인데 비해 한국은 각각 32.2명, 21.9명, 22.5명으로 멕시코 와 함께 가장 높은 실정이다. 또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용이 최저로 나타났다. 특히 교총은 정부가 이번 OECD 보고서의 1차적 자료 제공자 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번 OECD 통계가 우리 정부가 잘못된 자료를 제공한 데 기인한다 면 교육을 바로 세우고 떨어진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할 막 중한 책임을 스스로 저버린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대회 금년중 매듭짓기로 한 교육자치, 일반자치간 연계방안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서정화 홍익대교수)는 14일 서울대 문 화관에서 '21세기 지방교육자치제 전망과 대응전략'이란 주제의 학술대회를 열고 이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다. 김신복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는 기조강연을 통해 쟁점이 되 고있는 두 자치단체간의 관계정립과 관련, 정부수립후 지금까지 교육행정을 별도 설치해 자주성을 부연한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었다며 단지 예산절약이란 이유만 으로 교육행정조직과 일반행정조직을 통합하면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현재의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교육위원·교육감 선출 방식은 '간접의 간접' 선거방식에 불과해 대의성이 의심된다며 주 민직선을 통해 선출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주민 발의제나 정책자 문위제도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그러나 교육자치의 독립성 논란은 교육계의 자존심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육을 발전시키고 효율적 지원을 하 자는 것이란 점을 강조하고 교육행정이 자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 과 유기적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확보해 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또 교육자치 구역의 확대와 관련 현재의 광역자치를 기초자치까지 확대해야하니 일부에서 주장하는 학교자치는 주민 통치의 원칙에서 볼 때,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흥주박사(KEDI 교육정책연구본부장)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간의 연계방안을 의결기관간 연계와 집행기관간 연계로 나눠 대 안을 제시했다. 의결기관 연계의 경우,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 으로 하거나 절충적 독립형 교육위원회로 하는 안을 제시했다. 후자의 경우 내부적으로는 지방의회 속에서 별도의 독립조직으로 존재하나 외 형적으로는 교위가 지방의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의결사항에 대해 시·도청이 집행 의무를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집행기관의 연계방안에 대해 김박사는 학교부지 마련과 학교주변 정 화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식의 일부 권한 조정을 통한 연계방 안을 제시했다. 또 교육에 관한 국가사무처리시 국가공무원 신분을 갖고있는 행정부 시장과 부교육감간의 협력체제를 마련하고 시·도청와 시·도교육청 사 이에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상설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위원·교육감 선출 방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충됐다. 강혜원 교 육위원(경북교위)은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의 학교운영위원 전원에 의한 선출방식이 합당하다고 한 반면, 토론자인 송광용 교수(서울교대)는 주 민직선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위원은 교육감후보 자격요건과 관련 현재의 '교육경력(행정경력) 5 년'은 교육위원과 같이 '10년 이상'으로 해야 하며 후보자 공직 사전사 퇴여부는 여론조사 결과 71%가 반대했다며 일정기간 행사개최나 참가 를 제한하거나 직무대행제도 등으로 보완할 것을 주장했다. 강위원은 이밖에 현재 10일에 불과한 선거기간을 일반자치단체와 비 슷한 17∼20일로 연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남화
19일 교육감선거…당선자 없으면 21일 결선 내일(19일) 실시되는 인천과 대구시교육감 선거에 각각 7, 9명이 등록을 마치고 치열한 득표전을 펼치고 있다. 해당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후보자별 기호를 부여했다. 인천의 경우 김실후보가 1번, 나근형 후보가 2번, 원학운 후보가 3번 이철재 후보가 4번, 최병준 후보가 5번, 최운영 후보가 6번, 허원기 후보가 7번을 받았다. 대구는 김영근 후보가 1번, 류한현 후보가 2번, 박지극 후보가 3번, 성훈 후보가 4번, 신상철 후보가 5번, 우정복 후보가 6번, 이종한 후보가 7번, 이학무 후보가 8번, 주갑은 후보가 9번을 받았다. 이번 선거의 선거인단은 14일 현재 인천이 4507명(교원위원 1678명, 학부모위원 2063명, 지역위원 766명)이며 대구가 4568명(교원위원 1682명, 학부모위원 2067명, 지역위원 819명)이다. 투·개표소는 인천이 중구선관위, 화도복지회관, 남구청, 연수구청, 남동구청, 부평구청, 계양구청, 서구청, 강화문예회관, 옹진구청 등 10곳에 설치됐으며 대구는 중구청, 동구청 민방위교육장, 서구청, 남구청, 북구청, 수성구청, 달서구청, 달성군청 등 8곳에 설치됐다. 선관위는 금품·음식물제공, 허위사실공표, 후보자비방, 교직원의 선거운동 관여, 인쇄물배부 등을 위법사례로 제시하고 이의 적발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중앙선관위=(02)503-2790, 인천시선관위=(032)425-3939, 대구시선관위=(053)764-3939. 한편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등록한 학력과 주요경력은 다음과 같다. ▲인천 ◇김실=서울대사대 4년 졸업, 인천시교육청 중등교직과장, 인천고교장, 41년생. ◇나근형=서울대사대 수학교육과 졸업, 인일여고교장, 인천시교육청 교육국장, 39년생. ◇원학운=인천대 교육대학원 2년 졸업, 인천교육자치연구소장, 청학중교사, 51년생. ◇이철재=인천교육대학원 중등행정학과 졸업, 목포중·고 등 전남교육계 근무, 경인여상교감, 40년생. ◇최병준=경희대 국어국문학과 4년 졸업, 제2대 교육위원, 제3대 교육위원·전반기 부의장, 42년생. ◇최운영=인하교육대학원 수학교육과 2년 졸업, 부평여고교장, 인천시 교원연수원 초대원장, 37년생. ◇허원기=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인천교대부설초등학교장, 인천시교원단체연합회장, 42년생. ▲대구 ◇김영근=대구교대 졸업, 해서초교감, 초등교장승진 명예퇴직, 45년생. ◇류한현=경북대 교육대학원 졸업, 대구시교육청 중등교육국장, 남부교육장, 36년생. ◇박지극=경북대학원 생물과 박사과정 수료, 서부공고교사, 5대 전교조 대구지부장, 50년생. ◇성훈=경북대사대 일반사회과 졸업, 대구시교육청 장학관, 대구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40년생. ◇신상철=경북대사대 영어교육과 졸업, 중리중·외국어고교장, 서부교육장, 40년생. ◇우정복=안동사범 본과 졸업, 남도여중·달성고교장, 대구시교육청 교육국장, 38년생. ◇이종한=미국 미조리주립대 대학원, 대구시교육위원, 대구대 사무처장, 51년생. ◇이학무=경북대 국제대학원 졸업, 달서공고교장, 대구교원단체연합회장, 41년생. ◇주갑은=연세대 대학원 사학과 졸업, 한남대교수, 영남대교수, 39년생. /이낙진
"공교육 신뢰회복 앞장" 인천 허원기 회장 ―교육감 선거에 나선 이유는. "인천교육은 그동안 학문과 정보, 정치와 사회변화의 속도보다 크게 뒤쳐져 있다. 20년전 광역 경기도로부터 한정된 직할시로 독립된 이래 앞서가는 교육도시로 발돋움할 지역성을 지녔음에도 이처럼 낙후된 까닭은 교육행정의 보수성과 경직성 때문이다. 이를 쇄신하고자 출마했다" ―구체적 방안이 있나. "우선 교육환경과 시설의 확충 및 현대화에 힘쓸 것이다. 또 직무연수와 사기진작책 강구를 통한 교사의 전문적 자질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겠다. 투명한 행·재정 운영으로 신뢰받는 공교육 풍토를 조성하겠다" ―교육개혁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나. "교원들의 사기진작이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교원들이 열정을 갖고 헌신·봉사하며 긍지와 사명감을 바탕으로 실력을 확보해야 학생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될 때 학부모들은 학교를 믿고 아이들을 맡길 것이다" ―정년단축과 노조합법화 이후에도 오히려 교련 회원수는 늘었다는데. "교련에 가입하지 않은 교사를 각 학교에서 1명씩 추천 받아 영월 동강 등에서 1박2일간 '테마가 있는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회원 수혜사업 확대, 교원친목 체육대회 개최, 조직요원 연수 등이 회세 확장에 도움이 된 것 같다. 전교조나 한교조 등과도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 "권위적 관료행정 쇄신" 대구 이학무 회장 ―출마하게된 동기는 무엇인가. "침체된 대구교육에 신선한 바람을 주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 초·중등, 공·사립 근무경험과 연구사·교장, 특히 대구교원단체 회장으로서 교총을 성공적으로 변화시킨 경영능력을 바탕으로 희망이 넘치는 대구교육을 만들겠다" ―권위적 관료행정 탈피를 약속했는데. "대구교육이 크게 발전하지 못한 것은 권위적인 관료들의 장기집권이 한 이유다. 교육감에 당선되면 교육청의 권한을 대폭 축소할 것이다. 지역교육청은 교단지원센터로 운영하고 학교평가를 폐지하겠다. 또한 공문서를 감축하고 전자결제시스템을 도입해 교원들의 잡무를 줄일 것이다" ―주요 공약은 어떤 것이 있나. "학습지도나 생활지도에 우선을 둔 교육기반 조성이 핵심이다. 인구밀집지역에 명문학교를 신설하고 초등의 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겠다. 공정한 인사를 위해 특정 학연 중심의 인사를 지양하고 전문직 임용에서 초·중등간 균형을 유지할 것이다. 교과별 연구실 설치 등 교원복지 증진에도 힘을 쏟겠다" ―인천교련과 마찬가지로 회원수가 급증했는데. "투명한 재정운영과 주인의식 고취를 위한 각종 행사에 중점을 뒀다. 특히 젊은 교사들의 가입을 늘리기 위해 소규모 모임을 강화하고 일일이 찾아다닌 것이 주효했다. 앞으로도 회원을 위한 이삿짐센터·한방의원·자동차 정비업체 등을 확대, 지정하는 등 수혜 사업을 늘려나가겠다" /이낙진leenj@kfta.or.kr
【충북】충북도교육청은 11일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중식지원 사업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5억3100만원을 계상, 수혜 대상자가 당초 7000명보다 36.5%(2557명) 늘어난 9557명이 됐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등생 4200명, 중학생 1549명, 고교생 1251명 등 7000명에 대해 급식 및 중식비를 지원할 예정이었다. 중식비 지원은 연중 계속되며 1인당 1일 지원금(학기중)은 초등생 1300원, 중·고생 2000원, 비급식교 재학생 2500원이다. 토·공휴일과 방학중에는 초·중·고생 공히 1인당 1일 2000원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재정이 부족하지만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중식비를 지원,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돕고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소요액 전액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서울】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7월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한 위법행위 6건(고발 2, 수사의뢰 4)중 고발 1건은 재판에 계류중이고 나머지 5건은 '혐의 없음' 통보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재판에 계류중인 고발 건은 중서부학운위발전협의회 준비모임 대표자 유 모씨가 선거인 400여명에게 특정입후보 예정자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될 수 있는 시민연대 기자회견문을 발송한 것이다. 한편 유씨는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고 고법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주경진 부장판사)는 13일 통학로에 위치하지 않은 데도 정화구역이라는 이유로 호텔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 모씨가 광주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해제불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축하려는 호텔의 위치가 학교의 주 통학로에 위치하지 않지만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있고 호텔 건축을 허용하면 인근의 룸살롱 등과 연계해 일대가 유흥지역으로 변화,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김씨는 하남시 신장동 천현초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170ｍ 떨어진 곳(상대정화구역)에 호텔을 짓기 위해 광주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거부당하자 해당 지역이 학생들의 통행이 없고 학교쪽으로 더 가까운 쪽에 기존 호텔이 영업중인 점을 들어 소송을 냈다.
신(神)의 나라는 가라 日 양심적 지식인의 역사왜곡 정면비판서 역사는 과학도 신화도 아닌 사실에 근거해야 일본인이 자국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해 한국인들조차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까지 조목조목 짚어가며 비판한 책이 출간됐다. 일본의 새 역사교과서를 저지하는 운동을 펴고 있는 우에스키 사토시, 기미지마 가즈히코, 고시다 다카시, 다카시마 노부요시 등 4명이 공동으로 집필한 "신(神)의 나라는 가라"(한길사)가 그 것. 이들이 분석한 새 교과서의 시각은 황국사관 그 자체다. 불리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역사는 과학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사실이 아닌 역사를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역사는 신화'라는 논리를 구사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어제를 잊지 말고, 오늘에 충실하며, 내일을 준비하자.” 인도 총리를 지낸 자와할랄 네루는 옥중에서 보낸 편지를 통해 딸에게 이런 당부를 했다. 그가 어린 딸에게 쓴 이 편지글만큼 ‘역사의식’의 본질을 집약해 표현한 구절도 드물 것이다. 그가 딸에게 보낸 편지 묶음은 그대로 "세계사 편력" 이라는 걸출한 역사서로 거듭났다. 어제, 즉 과거를 잊지 않고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역사를 보아야 하는 기본적 입장이다. 일본의 역사교과서 문제의 본질은 바로 그들이 어제를 잊어버리고 왜곡하려 한다는 데 있다. "신(神)의 나라는 가라"는 그에 대한 일본 내부 지식인들의 강도 높은 비판을 담은 책이다. “거짓말쟁이가 쓰고, 거짓말쟁이가 선전하여, 거짓말쟁이가 파는 교과서를 묵인할 정도로 일본 사회가 우매하지는 않다. 이와 같은 것을 차세대를 지고 나갈 젊은이들 앞에서 우리들은 행동으로써 증명해 보일 것이다.”(다카시마 노부요시ㆍ高嶋伸欣 류큐대 교수) 4명의 필자들은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하 새역모)이 집필한 후소샤(扶桑社) 판 ‘역사’‘공민’ 두 종의 검정신청 교과서가 기본적으로 ‘황국사관’에 입각해 있다고 본다. 기미즈마 가즈히코(君島和彦) 도쿄가쿠에이대 교수는 새역모 회장 니시오 간지(西尾幹二)가 지은 "국민의 역사"(1999년 10월)에서 이러한 사관의 단초가 보인다고 지적한다. "국민의 역사"는 '모든 역사는 신화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새역모의 교과서는 머리말에서 같은 논법으로 “역사는 과학이 아니다”라고 언명하며 “과거의 사실을 엄밀하고 정확히 기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적당 편의주의의 황당무계한 사관을 보여준다. 기미즈마 교수는 이러한 입장이야말로 '황국사관의 완전한 부활'이라고 비판한다. 새역모의 "역사" 교과서는 오늘날 일본의 혼돈과 몰락의 원인을 청소년들에게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전쟁의 책임을 반성하는 ‘자학의 역사’와 ‘사죄의 역사’를 가르쳐온 교육의 잘못으로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새역모의 교과서는 이에 대한 반동으로 나온 아시아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의 피해만을 강조하며 타국의 나쁜 점만을 강조한 ‘타학사관(他虐史觀)’의 교과서라고 비판한다. 그는 전쟁을 긍정 찬미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묘사하며 국가에 대한 헌신과 자기희생을 강요하는 새역모 교과서의 파시즘적 요소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에스기 사토시(上杉聰) 일본 전쟁책임자료센터사무국장은 ‘우익운동이 교과서를 만들었다’는 글에서 새역모 교과서가 만들어지기까지의 배경을 추적하고 있어 흥미롭다. 지난 3월 회원 수 1만 명을 넘을 정도로 광범위한 계층까지 파고들어 일본의 우익운동을 확산해온 새역모의 구성부터, 유력 일간지 산케이(産經)신문이 이러한 정치적 입장의 선전지 이면서 사실상 전체 사령탑 역할을 하고 있는 실상(교과서를 출판한 후쇼사는 산케이신문사와 후지TV의 출판부가 병합해서 만들어진 출판사이다)을 파헤친다. 그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검정 통과 과정을 ‘작전’이라 비판한다. 고시다 다카시(越田稜) 가쿠슈인대학 강사는 "공민" 교과서가 내보이고 있는 국가관은 마치 ‘환각의 세계’에 빠져있는 듯하다고까지 비판했다. 새역모의 한 인사가 했다는 말처럼 “일본의 유일한 잘못은 전쟁에 졌다는 것”일까. 일본 내 극우파 단체에 의해 왜곡된 역사교과서의 검정통과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뜻 있는 일본 지식인들의 적나라한 탄언과 역사비판이 담긴 이 책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그동안 역사의 피해자라고만 생각하고 감정에 경도되어 이성을 잃고 있지는 않았던가. 러시아를 위해 군사기밀을 정탐한 중국인이 일본군에게 목 잘리는 사진을 보고 의학의 길을 포기, 중국 혁명문학의 선구자가 되었다는 루신. 그를 정작 분노케 한 것은 일본 군사가 아니라 처형되는 현장에 있던 넋 빠진 듯 멍청한 표정의 중국인이었다고 한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보고 있는가. 사진 속 중국인처럼 우리 역시 역사 앞에 목소리조차 없는 방관자인 것은 아닐까. /서혜정
거래량 증가가 이후 주가 급락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하고 주가가 급등할 때 기관투자가나 작전세력 등이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우면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오르는 듯하다가 이내 급락하기 때문이다. 증시에서는 거래가 늘어날 때를 주식을 사들이기에 좋은 타이밍으로 해석한다. 특히 시장이 침체된 상태에서 거래가 늘기 시작하면 주가가 상승하는 조짐으로 판단할 수 있다. 거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주로 거래량, 거래대금, (고객) 예탁금을 보면 안다. 거래량은 증시에서 '팔자' '사자' 주문이 맞아 떨어져 일정한 가격에 매매가 체결된 주식 수량이다. 거래대금은 거래량에 매매가 성립된 가격을 곱한 금액이다. 예탁금이란 주식을 사는 데 쓰려고 고객이 증권회사에 미리 맡겨 두는 돈이다. 주가가 전체적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예탁금이 높아지면 이후 거래가 활발해지며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장차 주가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시장이 움직일 때는 거래량, 거래대금도 줄고 예탁금 규모도 줄기 쉽다. 하지만 늘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오히려 거래량 증가가 이후 주가 급락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다.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하고 주가가 급등할 때 기관투자가나 작전세력 등이 보유 주식을 대량으로 팔아치우면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오르는 듯하다가 이내 급락하기 때문이다. 자전거래라는 함정에 빠질 수도 있다. 증권사가 어떤 종목을 당일 1만주 사들였다가 같은 값에 그대로 되팔면 거래량이 2만주로 부푼다. 이런 거래가 많아지면 개인투자자들은 깜빡 속기 쉽다. 이처럼 증권사가 같은 종목을 같은 수량 같은 값에 샀다가 되파는 거래수법을 '자전거래(自轉去來 Cross Trading)'라고 부른다. 증권사들이 자전거래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특정 종목 거래량을 높여 투자가들이 매매에 가세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매매수수료 수입을 올리려는 것도 한 이유다. 그러므로 주식시세를 보다가 거래량이 갑자기 늘어나 사들이고픈 종목이 보이면 먼저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지, 있다 해도 과연 사실인지 확인부터 해봐야 한다.
中 금융기관 및 상품 이용 방법 근로자 우대저축 절세효과 커 인터넷 대출중개 서비스 편리 이번 회에는 교직원 우대대출상품 및 20∼30대의 필수 가입적금상품(최고금리 상품 제시, 세후 만기수령액 제시)을 구성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금융상품 이용방법에 대해 소개한다. 은행권과 2금융권(종금사, 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 신협)간의 예적금 금리차이는 최소 2% 이상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근로자 우대저축에 3년간 매월 50만원씩 납입할 때 금리가 2%차이인 경우 이자금액 차이는 55만5000원이다. 따라서 은행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관련 상품이나 장기주택마련저축(상호신용금고에서는 거의 취급 않음)을 제외하고는 2금융권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기관의 안전성, 건전성 부분은 사전에 고려해야 하고 1인당 예금자보호 한도 내에서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예금과 반대로 대출은 은행권이 2금융권보다 금리가 낮다. 요즘 은행권에서는 교직자등 전문직 우대대출제도도 시행하고 있고 담보대출금리도 계속 인하해 금리가 아주 낮은 상태다. 대부분 은행에서 거래실적과는 무관하게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여러 은행을 찾아다니는 것보다 인터넷 대출중개 서비스를 해주는 사이트(예 www.how2loan.com)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할 것이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청양통장에는 청약저축, 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예금의 3가지 종류가 있다. 전용면적 25.7평, 소위 30평형대의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주택청약부금에 가입해 매월 일정금액을 불입, 1순위 청약자격(지역별 금액 만족, 2년 경과 조건 충족)을 빨리 얻는 것이 좋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근로소득자로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소유자인 경우)라면 연말정산시 연간 적립 금액의 40% 이내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연봉 3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3∼5년 적금상품에 가입할 경우 근로자우대저축에 가입하는 것이 제일 좋다. 비과세상품의 경우 절세 효과가 큰 만큼 가입한도까지 우선적으로 불입해야 한다. 한편 정기적금이나 신용부금 등 적립식 상품에 가입할 때는 세금우대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1인당 세금우대 가입한도(일반:4000만원, 남자 만60세 이상/여자 만55세 이상:6000만원, 미성년자:1500만원)를 잘 체크해 가입하도록 한다. 추가적인 적금상품 검색(거주지역별 최고금리 상품검색, 기타 상품 검색)은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이용하면 다양한 상품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www.wealthia.com의 금융상품백화점을 추천한다. 서비스는 무료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국립대로는 최초로 9월 국립사이버평생대학원을 개원키로 하고 25∼30일까지 신입생을 모집한다. 국립사이버평생대학원은 인터넷으로 이뤄지는 온라인 강의를 통해 석사학위를 딸 수 있는 대학원으로 행정학과, 경영학과, 정보과학과, 평생교육학과 등 4개과에서 각 50명씩 총 200명을 모집한다. 수업은 일주일에 3시간씩 학기 당 15주 동안 진행되며 5학기제로 운영돼 학과당 12과목을 들어야 졸업할 수 있다.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딴 사람이나 오는 8월 학사학위 취득 예정자는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으며 학부성적과 서류면접 점수 각 50%로 전형한다. 국내 사이버대학원 과정 이 개설된 것은 숙명여대 사이버대학원에 이어 두번째로 국립대로는 처음이다. 문의=방송대 홈페이지 http://grad.knou.ac.kr
"정보통신 윤리교육 강화하라" 입시제도 문제 등 공교육 붕괴 질타 "정원 미달따른 대학위기 대책세워라"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사회·문화분야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총체적 위기에 빠진 공교육 정책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재선의원(자민련)은 "교육현장의 총체적 붕괴는 교육사대주의에 빠진 현정부가 미국식 교육방식을 어설프게 모방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미국에서 30년전에 퇴출된 교육방식을 빨리 탈피하라"고 촉구했다. 이의원은 또 "만약 서울대를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정부의 지역분산정책 의지를 구현함은 물론 지역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서울대의 지방이전을 적극 검토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었다. 윤한도의원(한나라)은 "수능시험 만점을 맞고도 불합격되는 등 현 입시제도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미래희망을 줄 수 있는 교육정책의 방향 제시를 요구했다. 박시균의원(한나라)은 "2003년이면 고교 졸업자수가 대입정원을 밑돌게 되고 2006년 이후 대입정원 미달로 대학 위기가 도래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과 경영이 어려운 지방대학 활성화 대책을 요구했다. 박의원은 또 "전국 초·중학교에 있는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전환하여 성인병 예방에 대비해야 한다"며 교육부의 견해를 물었다. 정동채의원(민주)은 "교육정보화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는 양질의 교육컨텐츠 개발·보급 그리고 정보화 여건에 맞는 교수방법의 근본적인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정의원은 또 "정보통신 윤리교육을 위한 선생님들의 교육과 교수방법 및 교재개발과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교육시간과 내용의 강화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정의원은 이밖에 ▲각급학교에서 청소년들의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실시 등 흡연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대중매체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호주나 영국처럼 우리도 학교 교과과정 내에 미디어 교육을 포함시킬 의향 등을 물었다. 한완상장관은 답변을 통해 기여입학제에 대한 입장이 확고하다고 전제하고 "현재의 사회문화적 여건을 감안하여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고 기여입학제 도입보다 사회 전반적으로 기부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또 "우리헌법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그 능력은 학생의 능력이지 그 부모의, 할아버지의 능력이 아니다"라며 "이미 서열화된 사립대학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학정원 미달과 관련 한 장관은 "지방대학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내실 있는 학교운영, 지역사회와 연계한 특성화 추진, 경쟁력 확보를 위한 피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학생수 격감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지난해 「사립대학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나은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또 정보통신윤리교육과 관련 "각 교과별로 관련 분야에서 자연스러운 교육이 이루어져야 효과적이므로 관련 교과와 특별활동 등 학교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정보통신 윤리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교과용 도서 편찬 과정에 '정보윤리'를 포함토록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형준 limhj1@kfta.or.kr
행자부 관련기준 강화 전국의 학원, 고시원, 독서실, 청소년 수련시설 중 31%가 관련기준에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는 예지학원 화재사고와 관련,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1만1702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량대상이 3,584개소(31%)로 나타나 무허가위험물을 사용하던 울산의 "G청소년수련시설"등 9개소는 입건조치하고 3,575개소는 시정 명령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특히 창문등에 쇠창살을 설치한 256개소중 33개소가 철거되고 미철거 223개소와 비상구 시건장치를 설치한 131개소에 대해 시정명령 했으며 기간내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 시민단체와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강제 철거케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량대상으로 지적된 9개소와 시정명령 기간내 소방시설등을 완비하지 아니한 대상에 대하여는 신문보도 또는 Internet등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또한 학원, 독서실, 고시원 등에 제도가 강화되는 내용은 피난·방화시설 관리유지 불량시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학원의 신규등록이나 변경등록시 소방검사를 받도록 했다. 학원 및 학교의 학생지도교사는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였으며, 건축구조적으로 학원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현행 바닥면적이 400㎡이상일때만 계단을 2개소이상 설치하도록 한 규정을 200㎡이상일 때 계단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과 샌드위치판넬 등 가연성 재료의 사용제한도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국민안전문화 개선을 위하여 안실련, 시민단체, 대학 교수, 학부모, 어머니회 등을 안전점검에 참여케 하고 국민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1. '진주만'에 대한 기억 '미국과 영국을 쳐라'/하옵신 대조(大詔)를 내리시다/12월 8일 해뜰 때/빛나는 쇼와 16년/하와이 진주만에/적악을 때리는 황군의 첫 벽력/웨스트버지니아와 오클라호마/태평양 미함대 부서지다/이어서 치는 남양(南洋)의 해공육/프린스오브웨일즈 영함대 기함/앵글로의 죄악과 운명을 안고/구안탄 바다 깊이 스러져 버리다/아시아의 성역은 원래/천손(天孫)민족이 번영할 기업/앵글로의 발에 더럽힌 지 2백년/우리 임금 이제 광복을 선하시다 香山光郞이란 '일본신민'이 1942년 1월에 쓴 '진주만' 찬양 시입니다. 香山光郞은 1945년 이후 '춘원 이광수'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松村紘一도 '기명하라, 12월 8일'이란 진주만 기습 찬가를 지었습니다. 그는 또 누구냐고요. '불놀이'란 시로 잘 알려진 '주요한'이랍니다. '사슴'의 여류시인 노천명도 진주만에서 전사한 일본군인 9명(소위 9군신)을 찬양한 '흰 비둘기를 날려라'를 쓰며 당시 조선인들에게 성스러운 황군의 전장으로 어서 나가라고 선동했었지요. 2. 영화 '진주만' '진주만'을 소재로 한 영화라면 1970년 미·일합작으로 만들어진 '도라 도라 도라'를 빼놓을 수 없겠지요. 미국의 20세기 폭스사와 리처드 플레이셔 감독, 일본의 도시오와 긴지 두 젊은 감독이 30년 전의 쓰라린 기억을 '중립적 시선으로, 양국 화해를 목적으로' 만든 결과가 이 영화였습니다. 그로부터 30년 후 가장 미국적 영화사 디즈니에 의해 탄생한 '진주만'은 일본의 침략에 대한 미국의 영웅적 시련 극복기-존 보이드가 분한 루즈벨트 대통령부터 '시련을 극복한 영웅'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로 단일화되었습니다. 30년 전의 '일본측 입장' 대신 '삼각관계와 죽음을 나누는 우정'이 그 시간을 땜질하면서 말이지요. 30년, 30년은 한 세대가 지나는 기간이지요. 구세대가 신세대에 자신들과 그 이전의 기억들을 재생시켜 물려주어야 하는 시점이고요. 그래서 미국은 영화를 통해 30년마다 '리멤버 펄 하버'를 부르짖는 모양입니다. 태평양전쟁이 정의의 전쟁이고 침략에 대한 방어전쟁이며 음흉한 황인종에 대한 경고이자 위기에 일치 단결해 미국에 도전하는 세력을 응징하는 게 자신들의 전통임을 일깨우기 위해서.... 어쩌면 이들은 30년 후, 아니면 진주만 기습 100주년이 되는 2041년에 다시 대대적 홍보를 하며 '진주만'을 영화로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때쯤이면 우리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문디자슥, 고마 해라. 많이 써 뭇다 아이가." 3. 다음 세대에게 '진주만'은.... 하나의 사실에 대한 기억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오 수정'처럼 두 남녀의 사랑에 대한 기억도 서로 다른데, 하물며 수많은 사람의 삶에 충격과 상처를 준 전쟁에 대해선 더욱 그렇겠지요. '진주만'에 대한 기억도 마찬가지겠지요. 당시 미군이나 민간인들의 기억도 영화 '진주만'의 세 연인과는 다르겠지요. 모든 걸 빼앗긴 채 수용소로 가야했던 당시 미국에 살았던 일본인들 역시 이 영화와는 다른 기억을 갖고 있겠지요. 또 미국의 본토폭격에 시달렸던 일본인들로선 원폭의 처참한 기억들을 간직하고 있을 것이고요. 그럼 우리들에게 '진주만'은 무엇일까요. 단순하게 남의 일이자 기억 저편의 역사일 뿐일까요. 우리가 훌륭한 작가로 알고 있는 이들이 그 당시 젊은 영혼들을 '성스러운 황군의 전장'에 몰아넣었던 사람들인 우리는 '진주만'을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에겐 '유치한 애국주의' 라며 비웃을 30년 주기의 '진주만' 기억도 없습니다. 아니 아예 그런 기억의 정리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진주만'의 기억을 은폐하고 미화하기 바빴으니까요. 우리가 앞 세대에게 물려받은 '진주만'의 기억은 무엇입니까. 이젠 우리도 다음 세대에게 '진주만'에 대해 어떤 기억을 물려주어야 할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인문학@미래를 여는 길 인문학도의 길, 그 30가지 이야기 학문인생에 대한 고백·비전 담아 중·고생을 위한 학과 오리엔테이션에 연세대 교수 30명이 나선 책이 "인문학@미래를 여는 길"(전통과 현대)이다. 중문학, 불문학 등 어문학 분야와 사학, 철학, 그리고 문헌정보학, 사회학, 심리학에 걸쳐 분야별로 2~4개의 짧은 글들이 모아져 있다. 재미있는 점은 단순한 학과 홍보로 그칠 수 있는 글들에 교수들이 쏟은 정성이 만만치 않다는 점. 대부분이 자기 학문인생에 대한 고백과 학문의 비전을 쏟아놓았다. 인문학은 영원한 마이너리그 영역인가. 각광받는 첨단 벤처기업이나 정·재계로 통하는 사회과학 분야도 아닌, 인기 없는 느림뱅이인 학문이 광속(光速)의 시대에 기여할 덕목은 무엇인가. 연세대 문과대 교수 30명이 펴낸 "인문학@미래를 여는 길". 이 책은 암울한 시기에 학창시절을 보낸 선배 인문학도들의 체험기 이면서 격조 있는 사색의 산문이기도 하다. 아무리 시대가 달라져도 정신의 기둥은 흐트러져선 안 된다는 게 필자들의 논지. 이들은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인문학이야말로 갈수록 혼탁해지는 사회에서 꼭 필요한 '죽비(竹 )'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신문사 해직 기자 출신인 최유찬 교수(국문학), 대학도서관 사서출신인 문성빈 교수(문헌정보학), 대학에서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유학 가서는 문화인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현미 교수(사회학), '지진아'라는 열등감에서 벗어나고자 도피한 군대에서 한국사회의 작동원리 '연고주의'를 발견한 유석춘 교수(사회학) 등등... 자신의 잠재력과 욕망에 귀 기울이며 현재 내가 선택한 일을 의미 있게 만들어내려는 노력'(206p)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 인문학도들의 '우여곡절 전공선택기'도 볼 만하다. 긴 시간 내공을 통해 생각과 글을 다듬어온 인문학자들의 산문인 만큼 읽는 재미도 무시할 수 없다. 김진영 교수(노문학)는 “러시아 문학에는 유배의 기(氣)가 흐르고 그 고독한 숙명의 기가 사람을 생각하며 꿈꾸게 한다”고 소개했다. 영원한 방랑자로서 철학 하는 인간을 바라본 이승종 교수(철학)는 "철학은 사실 시작도 끝도 없는 이야기이다. 끝없이 펼쳐지는 이야기의 한 소절을 이어가다 사라지는 것이 철학자의 운명이다"(175p)라고 말한다. 또한 '말썽'이 역사학의 기본이라는 전수연 교수(사학)는 "역사는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라고 하며, 심지어 '거짓말'이라고도 한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말썽'이 역사의 기본이 아닐까?"(155p)라고 일갈하고 있다. 프랑스 문학을 통해 서양문명의 줄기를 읽어온 홍종화 교수는 "무릇 성숙된 문화란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아는 문화가 아닌가 싶다. 이는 서로가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안다는 것이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 바로 거기 프랑스의 정신이 있다"(126)라며 프랑스 문화의 장점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런 글들은 바로 인문학을 한다는 것은 "풍족하지 못한 생활을 할지라도 제대로 사람노릇을 하는 존재, 정신이 온존한 인격이기를 바라는"(32p, 최유찬 국문학) 길을 배우는 것임을 인문학을 선택하는 후학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인문학적 상상력'이 디지털 시대를 창조한다. 디지털 시대에 살아남는 최대 승부처는 "상상력"에 있다고들 한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상상력', '창조력'은 인문학적인 방법론에서 길러지고, 실재로 영화, 애니메이션과 같은 문화상품 이외에도 첨단 기술, 생명공학 분야 등에서 현실화되고(60p) 있음을 강조하면서 '인문학이 실질적으로도 삶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김용민 교수(독문학)는 근대화 시기와는 달리 오늘날과 같이 다품종소량생산 사회에서는 끊임없는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절실하고 창의력은 인문학을 통해 길러진다며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창의력과 창조력은 바로 문화와 문학에서 나온다. 관습과 틀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생각, 여러 측면을 조망할 수 있는 다양한 관점, 무한을 넘나드는 광대한 상상력은 인문학의 여러 지식을 제대로 섭렵하는 가운데 길러진다."(88p) 또한 중세 영문학 전공인 윤민우 교수(영문학)는 "중세의 공식담론과 기존의 이야기의 계속적인 되풀이는 원저자가 부재한 현대의 문화생산 양상과 닮아 있다"(62p)며, 문화생산에 있어서 현대와 중세의 유사성을 밝히고 나서, 중세 문학작품을 통해 오늘날의 벤처시대가 필요로 하는 창조력, 상상력을 기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서혜정
“선생만은 되지 마라” 하셨던 내 마음의 스승 김두식 선생님 김두식 선생님! 4학년 때 어느 신문사 문예작품 공모에서의 2등 상 수상 소식을 알려 주시며 그 당시로는 잘 먹을 수 없었던 맛있는 단팥죽을 사 주시던 선생님.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 난생 처음 대구까지 아버지와 함께 나들이를 했을 때 선생님의 속옷을 보고 깜짝 놀랐었지요. 대구 나들이에 입고 오신 선생님의 속옷이 누덕누덕 기운 흥부 옷 같았으니까요. 겨울마다 선생님께서는 군데군데 털이 빠지고 낡은 자주색 벨벳점퍼만 입으시고 늘 코를 훌쩍이셨지요. 단칸 셋방 선생님 댁에 심부름 갔을 때 식사 상에는 김치와 된장뿐이었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는 대구에 다녀오실 때면 '암굴왕', '톰소여의 모험' 등의 동화를 사다주셨지요. 선생님께서 폐결핵으로 요양 차 산골짜기 조그만 이웃학교로 옮겨가실 때 저희들은 6학년이었습니다. 칠판 가득 선생님께 드리는 편지를 써 놓고 선생님을 모셔왔을 때 칠판에 쓰인 글을 읽어보신 선생님은 돌아서서 손수건을 꺼내어 눈물을 닦으셨고, 저희들은 모두 정말 많이 울었었지요. 우는 저희들을 애써 달래주시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그 후 선생님의 건강이 더욱 악화되어 요양원으로 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어머니께서 한번 뵙게 되어 제가 교육대학에 진학했다고 말씀드렸더니 무척 쓸쓸하신 표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다지요. 오후에 학교에 남아 선생님의 일을 도와드리던 어느 날, 선생님께서 “너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고 물으셔서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더니 선생님께서는 슬픈 표정으로 “선생만은 되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만은'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제 마음 속 깊이 아프게 박혀 있습니다. 선생님, 말리시던 교사가 되어 고향에 갔을 때 선생님께서는 유명을 달리 하시고 안 계셨습니다. 한번 찾아뵙지도 못한 채 쓸쓸한 마지막 길을 떠나시게 했다는 자책감이 내내 견딜 수 없게 합니다. 그 어려운 살림 중에도 철없는 제자들을 위해 애쓰신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50대 중반의 교장이 된 제자가 선생님 영전에 마음을 다하여 큰절 올립니다. 김정옥 경북 경주 대본초교장
5명중 1명 수업중 1시간이상 수면 상호간 의사소통에 익숙한 세대 교과특성별 수업내용 변화 필요 서울C중 1학년인 김모군은 하루에 2시간은 수업 중에 엎드려 잠을 잔다. 선생님이 상담을 하고 타일러도 고쳐지지가 않는다. 자는 이유를 물으면 "들어도 모르고 그냥 졸리다"는 대답만 한다. 처음에는 자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도 있었지만 점점 무뎌져 간다는 반응이다. 최근 교실붕괴의 한 현상으로 수업시간에 엎드려 잠을 자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욱이 이를 지도하는 교사들조차 무력함을 호소하거나 수업시간을 방해하기보다는 조용히 잠을 자주는 것이 오히려 낫다며 무시해버리는 경향 마저 나타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이 전국 중고등학생 12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18.6%가 하루평균 1시간 이상 수업시간에 엎드려서 잔다고 응답해 이미 우려할만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자는 이유에 대해서는 몸이 피곤해서 잔다는 응답이 46.1%를 차지했고 수업내용이 재미없어서 잔다는 응답도 높은 비율(18.3%)를 차지하고 있다. 노골적 수면을 보이기 시작하는 시기는 중학교 1, 2학년때. 초등학교와는 달리 심신의 부담이 커지고 학과 내용에 대해서도 흥미를 잃기 쉬운 시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교사들의 태도도 변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자도 내버려둔다는 응답이 23.3%임을 볼 때 이미 교사와 청소년간의 단절경향이 우려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이 현행 입시제도와 변하지 않는 수업내용, 그리고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한 부적응 등의 이유를 들고 있다. 현행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수업내용이 진학에 초점을 맞춰 구성돼 있어 실업계나 대입 이외의 진로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수업시간에 의욕을 잃고 소외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또 교사와의 관계나 수업 내용과 방법에 대해 불만족할 경우 잠을 자는 시간이 1시간 이상 늘어나고 아울러 엎드려 잠을 잘 때의 느낌도 두렵다는 것보다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느낌이 더 많아지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중요 변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보다 청소년들이 방과후 집이나 도서관에서 육체적인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PC방이나 아르바이트, 노래방 등 신체활동을 하며 여가 시간을 보낼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에 수업 중 수면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상담원이 펴낸 상담사례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인문계 진학 및 대입 지향으로 진행되는 현 교육체제에 대한 재고를 가장 우선적 요구사항으로 지적하고 있다. 현 공교육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단절감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 대입 외의 여러 가지 사회 진출 경로가 많아진 현 상황때문에 과거보다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또 중학교교 1, 2학년 시기에 처음 이런 행동을 보인다는 점에서 이 시기의 수업내용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하고 있다. 구본용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교수는 "이 시기는 무기력과 좌절, 실망을 경험하기 쉽기때문에 수업내용과 방법에 대한 재고와 교사-학생간 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사들도 방치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담원의 면접조사 결과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좀 더 교사가 적극적으로 통제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개입해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응답한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교사의 입장에서 수업의 재미 측면을 부각시킬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도 공통된 시각이다. 요즘 청소년들이 상호 소통적인 정보전달매체에 예민하므로 이들이 좀 더 거부감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현재의 수업과정과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융통성 있는 교수 학습방법을 취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해당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칭찬 등을 통한 장점 찾기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임형준 limhj1@kfta.or.kr
수도권 집중 현상은 여전 지난해 전국 초중고교에서 학부모 등을 상대로 모금한 학교발전기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학교의 발전기금 모금액이 전국의 절반에 이른 반면 일부 시도는 기금 조성학교가 전체의 20%에 불과해 등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집계한 2000년도 초중고 학교발전기금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동안 전국 1만115개 초중고 가운데 발전기금을 조성한 학교는 57.2%인 5790개이며 조성금액은 1329억원에 달했다. 이는 99년 1만185개교 중 53.1% 인 5409개교가 1005억원을 모금한 것과 비교하면 금액으로는 32.2%가 늘어났고 조성학교 비율은 4.1% 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또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학교발전기금 제도가 첫 도입된 지난 98년의 발전기금 조성 액이 437억원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3배 이상 증가한 규모이다. 지난해 조성된 발전기금은 교육시설에 36.2%인 480억8600만원,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 구입에 30.8%인 408억8400만원, 학교체육 및 학예활동 지원에 15.4%인 204억8600만원, 학생복지 및 자치활동 지원에 17.6%인 234억5600만원이 사용됐다. 시도별 발전기금 조성액은 서울이 345억6800만원(1194개교 중 899개교 조성), 경기 201억5000만원(1543개교 중 1098개교 조 성), 인천 137억9300만원(357개교 중 315개교 조성) 등으로 1.2.3위였고 전국 조성액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러나 전북은 750개교 중 28.3% 인 212개교, 전남은 864개교 중 20.1%인 180개교, 경북은 974개교 중 21.6%인 210개교만 발전기금을 조성했고, 조성규모도 각각 14억1000만원, 27억7000만원, 24억7000만원 등으로 타지역과 격차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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