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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전시교육청은 교원연수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특수분야 자율연수경비 전액을 지원키로 했다. 특수분야 자율연수는 자격연수나 교과연수를 제외한 분야의 연수과정으로 그동안은 희망교원이 자비로 참여, 일선 교원의 경제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했다. 특수분야 자율연수경비는 각 연수기관에 연수경비(60시간 직무연수 기준 1인당 13만원)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연수 희망인원이 연수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연수경비 지원을 받지 않았던 교원을 우선하여 지원하게 된다. 총 지원액은 5억2000만원으로 초·중등 교원 4000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한편 시교육청은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내년도에는 1억4400만원을 확보, 320명에게 연수기회를 줄 방침이어서 3년 이상 근무한 교원들은 거의가 연수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80명이 1정연수를 받았다.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으며 세입총액의 등록금 의존율은 매우 큰 것을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교육위 설훈의원(민주·서울도봉을)이 최근 펴낸 `국립대학 재정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밝혀졌다. 정책연구집에 따르면 세입예산 총액 대비 국립대 학생의 1인당 교육비가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97년 579만5000원에서 98년 574만7000원, 99년 550만5000원, 2000년에는 533만4000원으로 줄어들었다. 아울러 사립대 학생 1인당 교육비보다 97년 20만원, 98년 25만원, 99년 61만원, 2000년 67만원 적어지는 등 해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세입총액 대비 등록금 비율이 97년 31.5%에서 98년 32%, 99년 33.6%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국립대의 등록금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99년 결산기준으로 부산대 40%, 충남대 37.3%, 전남대 35.1%, 경북대 35% 등으로 나타났다. 또 아시아권의 국립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 국립대의 등록금 의존율이 대단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국립대의 99년 등록금 의존율이 33.6%인 반면 일본의 주요 국립대는 6.9∼10.2%에 불과하며 대만대학의 경우 7.6%, 싱가포르대의 경우 16.8%에 불과하다. 기성회비가 전체 세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97년 35.6%, 98년 36.1%, 99년 38.3%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물가인상 억제 정책에 따라 수업료에 대한 인상률이 낮은 반면 이를 만회하기 위한 방편으로 매년 기성회비를 높게 인상하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됐다. 특이한 점은 서울대의 기성회비 인상률이 타 대학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충북대 등 주요 국립대의 기성회비 인상률을 91년과 비교했을 때 이학계열의 경우 다른 대학들이 104.5%∼144.6% 인상된 반면에 서울대는 200%가 넘게 인상됐다. 대학 국제경쟁력 강화의 핵심 내용이 교육과 연구활동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할 때 대학예산 편성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영돼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실험실습기자 구입비와 도서구입비 등을 확대하는 것.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와 도서 구입비를 포함해 건물 및 공작물, 차량·선박비 그리고 사무집기류 구입비 등이 포함돼 있는 자산취득비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 국립대학의 일반회계와 기성회계를 합한 세출 예산 총액 대비 자산취득비의 전체적인 비율이 5%대에 머물러 있으며 연도별 비율을 보더라도 98년 5.8%, 99년 5.2%, 2000년 4.8%로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대학이 업무추진비 지출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8년 국립대학 세출 총액 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2.39%이며 99년은 2.55%, 2000년은 2.19%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98년 일반회계 세출 총액대비 업무추진비 비율은 2.47%이며 99년은 2.55%, 2000년은 2.19%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립대학의 업무추진비 비율은 97년 우리나라 전체 상장기업의 접대비 총액이 전체기업 미출 총액의 0.31%였으며 사립대학의 업무추진비는 세입 총액의 0.58%였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높은 비율이라 할 수 있다.
경북학교안전공제회(이사장 도승회)는 7일 이사회를 개최, 정관 및 보상금 지급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관개정 사항은 ▲교원안전망 구축계획 일환으로 교직원까지 보상범위 확대 ▲교육활동외 사망시 위로금을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보상금 지급한도도 사고당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학교당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 등이다. 보상금 지급규정 개정내용은 ▲보상금의 범위에서 학교교육활동중 사고와 관련한 교직원의 소송비용, 공탁금 및 법인의 지급결정에 의한 합의금 등을 지원하는 '지원금' 신설 ▲의료기관의 이용에 있어 의약분업 실시로 '의료기관 및 약국'으로 확대 ▲소액보상금(500만원 미만) 신청서류도 5건에서 2건(신청서·진료비내역서)으로 간소화 ▲안전사고에 대한 과실상계율표 간소화 등이다. 개정사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안전공제회 관계자는 "학생 안전사고시 보상을 강화하고 관련 교직원의 경제적·법률적 애로사항을 지원, 안정된 교육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법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7개 단체회원 200여명 참여 충북교련과 대한어머니회 충북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충북지회, 전국주부교실 충북지부, 한국보이스카우트 충북연맹, 한국걸스카우트 충북연맹, 청주시 학생상담자언봉사자연합회,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 청주협의회 등 8개단체는 지난달 28일 `충북지역 학교바로세우기 실천연대' 창립식을 개최했다. 중앙단위 실천연대가 결성된 이후 전국 16개 시·도중 가장 먼저 창립대회를 가진 충북지역 학실련은 이날 ▲교사는 청렴한 교육자 상을 확립, 학생과 사회의 본보기가 되자 ▲학부모는 교사를 교육전문가로 신회하고 존경하자 ▲학생은 친구를 따돌리거나 괴롭히지 말자 등의 실천수칙을 결의했다. 이날 대회에서 민병윤 충북교련회장이 공동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창립총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성안길에서 가두 캠페인을 벌였다. ◇창립대회가 끝난후 참가자들이 조흥은행충북본부에서 청주약국까지 가두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서울역집회' 이후 교총 홈페이지에 쏟아진 말 지난달 28일 일선 교원 3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역에서 치러진 '연금법 개악 저지 및 교육실정 규탄 전국교육자대회' 이후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는 일련의 정부정책을 '교원 죽이기'로 규정하고 투쟁을 독려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임점택이라고 밝힌 한 교사는 ""우리는 이날의 교육자대회를 기폭제로 삼아 당면 과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40만 교육자가 한국교총을 중심으로 하나되어 자긍심을 갖고 이 땅의 교육을 살려낼 때까지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교총회원이라고만 적은 한 교사는 ""바람이나 쐴 요량으로 집회에 참가했으나 수많은 교원들과 함께 노래부르고 구호를 외치면서 교총이 이름뿐인 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됐다""며 ""교총이 우리를 위해 더 많이 싸워주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투쟁방법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다른 회원은 ""차디찬 아스팔트 위에 앉아 미동조차 하지 않는 교원들을 보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그같은 함성과 열정을 더욱 펼 수 있도록 강력히 투쟁하라. 전문직단체 회원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김창학교사도 ""서울역 함성이 정책에 반영될 때까지 투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의 고석권회원은 ""대통령의 약속도 물거품이 되고 교육환경은 점점 나빠지고 아이들의 반반을 더욱 드세지고 교육정책은 혼자서만 달려가고 교사들은 맥빠지고 있다""며 ""교총의 활동에 찬사를 보내는 만큼 더 강력히 투쟁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역집회와 관련한 언론의 보도 태도에 불만을 나타내는 의견도 많았다. 박선생이라고 밝힌 한 교사는 '모 방송국에 합의합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교사들의 집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얼마나 부정적인지 알 수 있었다""며 ""우리의 주장을 왜곡하는 방송사들에게 우리 교사들이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자""고 주장했다. 또다른 교사는 ""수업을 마치고 하는 집회에 대해 트집잡을 것이 마땅하지 않아 결국 교통체증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다""며 ""부정적으로 여론몰이 나서는 방송사의 태도에 교총이 항의하라""고 촉구했다. 정종현이라는 회원은 ""모 방송의 9시 뉴스는 교육의 현장이 어떻게 붕괴되고 있으며 어떤 고충이 있기에 교사들이 거리로 나오게 되었는지 한마디 언급도 없고 연금 불이익에 대한 항의성 집회로 보도했다""며 ""교사들은 항의하고 정정보도를 요구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회원이라는 한 교사는 ""회원들에게 욕도 많이 듣고 비판도 많이 받지만 내가 교총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를 서울역집회를 통해서 알았다""며 ""교총이 뭔가 다르다는 것을 계속 보여달라""고 했다. 황장권교사도 ""교사의 한 사람으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것을 축하하며 선생님들의 투쟁에 성원을 보낸다""고 밝혔다. 안양의 한 회원은 ""집회가 2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조금의 흐트러짐 없이 어울리고 힘차게 구호를 외치며 우리들의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알렸다. 그리고 그 많은 인파가 떠난 자리에 휴지 한장 남지 않을 만큼 모범적인 집회였다. 우리는 이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힘으로 쓰러져가는 교육을 살려내자""고 호소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
급당 학생수 감소…초등 2부제 해소 인천시교육청은 내년에 초등 7개교, 중학 4개교, 고 2개교 등 13개교를 신설키로 하고 1525억600만원을 투자, 개교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내년에 신설되는 학교는 초등이 부평구 갈산동의 갈월초·계양구 서운동의 서운초·연수구 옥련동의 축현초·부평구 산곡동의 부산초·남동구 남촌동의 남촌초·남동구 논현동의 소래초·계양구 계산동의 안산초 등이며 중학교는 서구 검암동의 검암중·계양구 서운동의 서운중·연수구 연수동의 인천중·남동구 논현동의 논곡중 등 4개교다. 고교는 부평구 삼산백지 지구의 삼산고, 연수구 연수동의 생활과학고 등 2개교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에 이들 학교의 개교로 급당 학생수가 초등은 41.8명에서 41.3명으로, 중학교는 41.8명에서 41.4명으로, 고교는 46.3명에서 44.7명으로 감소하고 현재 2개교 17학급에서 실시하고 있는 초등 2부제 수업은 완전히 해소된다고 밝혔다. 또 7개교 52학급에서 실시중인 조립식 임시교실도 2개교 17학급으로 감소하여 2002년에는 완전 해소되며 51명 이상 과밀학급도 308학급에서 245학급으로 감소, 2002년에는 완전 해소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 등 15개 단체 '대책위' 구성 한국교총, 기독교윤리실천운동, 흥사단 등 15개 교육·사회단체로 구성된 '교과서 채택비리 근절 대책위원회'(위원장 손봉호·서울대교수)는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서 채택료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라 새로 발간·보급되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의 채택과 관련, 출판사와 지역총판의 업자들이 학교장 및 학운위원·해당교사를 대상으로 치열한 로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효과를 떨어뜨리고 사회불신 풍조를 조장하는 채택료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고발창구(02-871-7487·www.goodteacher.org)를 통해 교과서 채택 과정을 감시하고 채택료가 포함된 자습서 등 부교재 가격의 인하운동도 펼치겠다"말했다. 이날 대책위는 출판사들이 중학교 교과서 채택료 등의 명목으로 300억원을 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택료가 이렇게 막대한 것은 교과서 채택이 교과서 구입단가의 10배 정도에 이르는 자습서 구매로 연결되기 때문이라는 것. 따라서 대책위는 "자습서 정가의 최소 20∼30%가 채택료 비용으로 계산되어 있는 것이 분명한 만큼 내년 3월에 출간할 자습서의 정가는 해당 출판사가 채택료를 학교에 뿌렸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것"이라며 "자습서가격 인하운동은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교총의 관계자는 "교사들은 교과서 선정을 위한 교과협의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협의회가 선정, 추천한 제1위 도서가 최종 선정되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학운위 협의회 성명 【서울】서울지역 11개 지역교육청 학운위 협의회는 3일 '각 학교 선생님들과 학교 운영위원 및 학부모님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협의회는 "최근 교육현장에서는 일부 선생님들이 노조단체 집회로 수업결손을 초래하며 우리의 자녀들이 받아야 할 학습권이 빼앗겨지는 가슴아픈 일이 있었다"며 "이러한 일은 국가는 물론 모든 학부모들이 방관할 수 없는 처사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우리들이 존경해야 할 선생님들이 신성한 교단과 학생을 저버린다면 선생님들이 설자리는 어디겠냐"며 "선생님들의 권익과 주장을 내세우는 것도 이해는 되지만 그 모든 것이 법질서를 존중하는 바탕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학생을 저버리고 수업을 포기한 채 선생님의 권익을 앞세우는 일은 우리 학부모들의 가슴을 저리고 아프게 한 것"이라며 "스승이라는 자부심 하나로 살아오신 선생님이기에 사랑하는 제자 앞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학습권을 보장해주셔야 존경받으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정인관교감·문형호교사 "말과 글을 통해 우리 정신을 찾아야지요" 지난 제554회 한글날 기념식에서 한글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포상을 받은 정인관 서울 구산중 교감과 문형호 서울 광남고 교사. 이들의 우리말 사랑은 정말 남다르다. 30여년간 부임하는 학교마다 한글을 빛내자는 뜻의 '글빛반'을 맡아 지도해온 정교감. 그는 90년부터 옛스러운 우리말을 찾아 뜻표, 예시, 붙임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글빛방"이라는 동아리 문집을 만들었고 학생들과 함께 잘못된 우리말 표기를 조사, 논문을 작성하기도 했다. "다듬이 소리" "물레야 물레야" "불놀이 불놀이야" 등 그동안 발간한 세권의 시집도 모두 우리 조상들이 쓰던 우리 민족 토박이 말 즉, 순수 우리말을 이용해 시를 썼다. 문교사는 한자·한문투의 낱말을 우리말로 바꿔 쓰는데 힘을 쏟았다. 2년여 동안 전남 화순군 일대를 구석구석 돌면서 일제시대 때 행정구역의 한자화로 없어진 우리말 마을 이름을 찾아냈고 안내·선전문구, 전보 등을 우리말로 풀어쓰는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또 학교장부를 토박이말로 기록하는 등 우리말 지키기를 실천에 옮겨왔다. "요즘 학생들이 국적불명의 말을 쓰고 있어 걱정스럽다"는 정교감과 문교사는 "우리 글과 말을 발전시키고 가꾸는 작업은 학자보다는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맡아야 할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서혜정
국·공립유치원 교원 90% 서명 전국 국·공립유치원 교원 6170명 중 90%인 5500여 명이 올바른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에 참여했다. 8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정혜손회장(서울명일유치원감)은 한국교총을 방문 김학준회장, 채수연사무총장에게 지난달 25일부터 벌인 이번 서명운동 결과를 전달하고 교총이 유아교육법 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망했다. 이자리에서 박진석 교권정책국장은 "이번 서명운동에 힘입어 교육부장관 자문기구인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안이 최근 일부 수정됐으나 아직 미흡하다"며 "최종안 확정과정에서 정규교사 자격자 임용 등미진한 부분을 반영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공립유치원 및 사립유치원 교원들의 여론을 수렴 유아교육법이 반드시 제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교총은 청와대, 교육부, 국회교육위 등에 건의서를 보내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유아교육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 △유아교육법에 운영체계, 수업일수, 교사자격 등과 관련된 교총의 건의사항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그동안 400여 만명에 달하는 우리나라의 영·유아에 대한 교육체제는 소관부처의 이원화와 근거법률의 중복에 따른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난립으로 교육의 질적 관리에 소홀했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에 의존해왔다"고 지적하고 "국가의 행·재정지원 확대, 교원의 자질향상 및 처우개선,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 확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유아교육법을 반드시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교총은 유아교육법안에 반영해야할 구체적인 사항으로 △유아학교는 반일제를 근간으로 할 것 △유아학교에도 반드시 수업일수(180∼220일)를 보장할 것 △반드시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로 충원할 것 등을 요구했다.
연금법 문제 등 현안 직접 건의 한국교총 김학준회장과 채수연사무총장은 8일 청와대 교문수석실을 통해 교단 안정과 교육현안 해결방안 건의를 위한 대통령과의 면담을 공식 제의했다. 교총이 지난달 28일 서울역 광장 집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공개질의를 한데 이어 이번에 대통령과의 면담을 신청한 것은 대통령의 교육개혁 의지가 정부 부처의 정책화 과정에서 굴절 내지 왜곡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31일 김대중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초 행정자치부가 입법예고한대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한국교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정부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을 규탄하는 한편 국회에 연금법 개정안 심의과정에 40만 교육자를 비롯한 100만 공무원의 의견을 반영해줄 것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공무원연금 기금 부실을 초래한 책임 규명과 대통령의 연금 보장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40만 교육자의 여망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한데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지난달 28일 3만여 명의 교원이 서울역 광장의 차디찬 콘크리트 바닥에서 대통령의 연금보장 약속 이행과 연금법 개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3일만에 전격적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는 점에서 더욱 허탈감과 분노를 억누를 수 없다"고 규탄했다. 교총은 "연금기금 부실의 원인이 정부의 무리한 구조조정과 부실한 기금 운영에 있음을 재천명하며 모든 책임을 교원과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단호히 저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총등 8개단체 회동 한국교총 등 8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8일 세실레스토랑 세미나실에서 회동 '학교도서관 살리기 국민연대' 창립총회 출범에 대해 협의했다. 이자리에는 김학준 교총회장, 김용철 전국도서관인연합공동대표, 윤지희 참교육학부모회장, 이부영 전교조위원장, 이수호 민주노총사무총장, 임태룡 한교조위원장, 최현섭 교육개혁시민연대운영위원장, 한상완 전국도서관인연합공동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김용철교수(공주대 사대학장)의 사회로 진행된 회의에서 각 시민단체 대표들은 '학교도서관 살리기 국민연대' 발족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시민단체 대표들은 또 학교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관련 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단체와의 연대 폭을 넓히고 전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기위한 서명운동도 전개키로 했다.
요즘 감상적 통일을 외치는 사람들에게 막상 통일국가의 이상과 방법론을 물어보면 가지각색이고 합리적인 논의에는 관심이 없는듯 해 안타깝다. 이는 통일에 대한 정부의 홍보에 문제가 있고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정부 스스로도 국가의 운명과 민족의 생사가 달린 통일 방법에 대해 여야의 합의 또는 수용하는 과정도 없이 오직 김대통령이 평소 주장해 오던 3대 통일원칙 아래 정치적 상황논리로 적절히 처방 해나가는 것으로 비쳐졌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렇듯 감상적 통일 무드 한편에선 속도조절론 등이 힘을 얻고 국론 분열의 징후마저 보이고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통일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어 심히 어지러울 지경이다. 민족의 운명이 좌우되는 중대사를 한 두사람의 노력으로 '결과가 잘 되면 충신이요 잘못되면 역적'이 되는 왕조시대의 패턴처럼 '잘되면 영웅이요 잘못되면 반역'이 되는 일방적인 통일 추진으로 비쳐진다면 아무리 그 안이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국론 분열을 초래하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므로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의약분업 사태가 잘 증명해 주듯이 '이렇게 까지 될 줄은 몰랐다'라는 정부의 핑계가 통일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다. 통일 구호를 소리높여 외치기 전에 무엇보다 '통일국가의 성격'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분명하게 논리적으로 정리돼 있어야 한다. 자유와 인권 존중이 보장된 민주사회,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제사회 규범에 맞는 튼튼한 통일국가를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과 원칙이 우선돼야 겠다는 생각이 간절하다. 어떤 형태로든 통일만 되면 금방 우리가 염원하는 이상적인 세상이 오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환상이 '통일 대통령 김정일 영수를 받들어 통일정부를 세우자'라는 대전역 광장 삐라와 같은 것이라면 평화통일의 길은 더욱 멀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남쪽도 과거 권위주의 시대 때 비판적 지식인, 야당 정치인 및 그 주변 사람들을 온갖 변태적 고문과 범죄 혐의 조작으로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위험인물로 각색해서 인권을 박탈해 온 그 만행의 기록들을 여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안보'라는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 정당화 하려하거나 은폐하려 하는 독재정권의 망령이 지속된다면 통일의 길 또한 멀다 할 것이다. 우리의 통일 노력 중심에는 첫째 학교에서 자유와 인권에 대한 가치관 교육을 강화해 인권 의식이 생활 문화로 정착되도록 해야한다. 이와 함께 인권 보장의 철저한 제도화로 남쪽이 먼저 세계만방에 인권국가로 빛 날 때에 북쪽이 동참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국제적 환경을 조성하게 되리라 본다. 둘째는 통일을 위해 남북 지도자들이 살신성인의 밑거름 역할로서 사명을 다한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에 충실해야 되리라 본다. 남북이 동족상잔의 전쟁으로 폐허 속에 통일이 되어 빈곤과 독재에 또 한번 시달리게 되는 수치스러운 역사를 되풀이 할 수야 없지 않겠는가. 셋째 '통일국가의 성격'에 대한 남북의 공통분모를 UN헌장과 국제인권법 정신에서 우선 찾아 인권과 자유가 보장된 통일국가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1993년 비엔나 선언 이후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도덕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국가권력에 의해 인권을 짓밟는 반인륜적 범죄를 자행하는 독재정권에 대해 국제사회는 '인도적 무력개입'이라고 하는 명분으로 그들을 괴멸시키는 것을 정당화할 만큼 국제인권법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사례들을 보아왔다. 인권 존중과 자유의 가치가 그 어떤 법이나 국가의 개념보다 상위개념임을 남북이 이해해 이상적인 통일국가를 함께 설계할 수만 있다면 이 어찌 한반도의 기적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국가안보를 위해 강력한 국방력을 유지하고 평화통일이 될 때까지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는 외교적 노력도 중요하나 그 보다 안보를 더욱 확실하게 하는 진정한 토대는 자유와 평등 및 인간의 존엄성이 강물처럼 넘치는 사회를 이루는 일이다. 우리가 인권교육 강화로 인권존중 문화를 뿌리 내리게 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 다시는 그 어떤 유형의 독재자도 발붙이지 못할 것이다. 21세기 역사의 흐름이 남북 동포에게 인권 존중과 통일은 함수관계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하겠다. 손은배 전 교육부 장학관
7차 교육과정에 대한 교총 입장 '교원단체 참여 교육과정 대책 특위'서 전면 재검토하자 고2∼3년 선택과정과 수준별 교육과정 갈등·혼란 불러 한국교총은 지난달 24일 청와대와 교육부 등에 '제7차 교육과정에 대한 교총의 입장'을 전달하고 "제7차 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되기 이전에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직단체인 교총 등이 참여하는 '교육과정대책특별기구'를 교육부에 조속히 설치 운영하자"고 제의했다. 교총은 이 자료에서 다음과 같이 영역별 대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수준별 교육과정=수준별 교육과정 교원연수를 실무중심의 워크숖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재이수'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하거나 이의 개념을 폐기해 불필요한 혼란을 제거해야 한다. 학교교육여건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된 이후에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해야 한다. △고교 2, 3학년의 선택중심 교육과정=선택교과 담당교사의 신분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대입시 관련 과목 또는 흥미위주의 교과 등 특정 과목에 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이 초래되므로 이를 방지하기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재량활동=재량활동의 편성·운영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담은 모델을 작성·제시해 시범운영 후 시행토록해야 한다. 교과의 심화보충 학습과 창의적 재량활동간의 연계성을 보다 구체화해야 한다. 재량활동 담당 교사의 확보와 이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재량활동에 대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특별보충과정=지역교육청은 특별보충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방안 및 모델을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해 제시해야 한다. 특별보충과정을 담당하는 교원 등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행·재정 지원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교육과정의 평가와 질 관리=교과별 절대기준 평가 및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모델과 구체적인 안내서를 개발·제시해야 한다. 교육활동에 대한 평가는 교사중심의 평가체제를 확립해 교사의 평가권을 신뢰하고 존중해야 한다. 학생의 학업성취 결과를 공개해 학교와 학생간의 비교를 통한 경쟁을 촉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원=제7차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적정 규모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 교과목간의 무리한 통·폐합을 억제하고 교사의 복수전공을 위한 연수기회를 대폭 확대해 교원신분상 불안요인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시설 및 설비=제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학생 이동수업에 따른 다양한 교과별 전용교실이 우선적으로 확보돼야 한다. 재량활동 지원을 위한 공동지원실과 소규모 강당이 확보돼야 한다. △교재 및 교구자료=수준별 교육과정 및 재량활동 등에 필요한 각종 교재 및 교구 개발에 대한 교사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정부와 교육청이 개발·보급에 적극 나서야 한다. 교수학습자료 및 교구제작을 위한 소요교육예산을 학교별로 의무적으로 책정·지원해야 한다. △교육과정 운영과 행·재정적 지원=교육행정기관의 교육과정에 대한 전문적 기능 수행의 대폭적인 강화와 초·중등교과·과목별 성취도 기준 개발 등을 위해 담당교사를 배치해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교육재정 GNP 6% 확보 및 국민경제규모의 성장과 선진적인 교육여건의 조성이 전제돼야 한다. 제7차 교육과정은 제6차 교육과정에 기초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제7차 및 제6차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최대한 고려해야 하며, 교육행정기관이 제7차 교육과정의 적용을 강요하는 풍토는 지양돼야 한다.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대한 틀을 5년 주기로 개정하는데 얽매이지 말고, 급격한 사회변화의 흐름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과나 영역에 한해 수시로 보완하는 체제를 강구해야 한다. △교과서 분량 및 난이도=초등학교 교과서 분량을 축소하고 현장 교원들이 참여해 교과서의 난이도를 부분적으로 새롭게 조정해야 한다. 교육과정의 개정에 따른 교과서의 개발·보급은 최소한 학기 시작 6개월 이전에 보급되도록 해 교원의 교재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20여 년 전 가을. 교직에 발을 디디고 처음으로 떠난 수학여행길의 일이다. 마음도 들떠 출발한 지 몇 시간 후, 한 여학생이 갑자기 차 속에서 혼수상태에 빠지면서 몸이 뒤틀어지고 마비증세를 보였다. 순간 당황한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버스 기사에게 제일 가까운 병원으로 가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인근 병원에서 진찰을 마친 의사는 병명을 모르겠으니 충남대학교 병원으로 가 보라는 것이었다. 할 수 없이 여행일정을 모두 중단하고 버스는 병원을 향해 총알처럼 달렸다. 하지만 그 때 돌아가는 길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다. 떠들고 흥겨워하던 학생들도 울상이 되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나는 아픈 학생의 근육을 풀어주려고 양손으로 계속 주물러댔다. 몇 시간 후 도립병원에 도착해 학생을 응급실에 입원시킨 나는 부모에게 연락을 취했다. 1시간쯤 후 학생의 어머니가 병원에 도착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내 멱살을 붙잡고 "왜 멀쩡한 내 딸이 죽어가느냐, 살려내라"고 고함을 치는 게 아닌가.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멱살을 잡힌 채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봉변을 당했다. 주변 환자들이 무슨 구경거리가 생긴 양 모여들었고 처지는 점점 난처해졌다. 마침내 진찰의사가 와서 나와 자모에게 "선생님 잘못이 아니라 파상풍이란 병인데 잠복기가 지나 여행 중에 발병했다"며 "며칠 전 학생이 녹슨 못에 손가락을 찔려 파상균이 잠복했다가 발병한 것으로 여행을 가지 않았어도 삼사일 후 발병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 자모는 시골사람이라 파상풍에 대한 상식이 없어서인지 "여행 중에 발병했으니 선생님의 잘못"이라며 계속 내 가슴을 때리고 끌고다녔다. 그러기를 한 두 시간. 자모도 어느 정도 화가 풀렸는지 멱살을 놔주었다. 교직 초년병에 학부모로부터 그런 봉변을 당하니 정말 가슴이 아프고 서글펐다. 그 날 이후 나는 매일 병원으로 달려가 학생을 간호했다. 그래서인지 어머니도 호의적으로 바뀌었다. 일주일 후 퇴원하는 날, 나는 그 동안 전교생이 모은 성금과 내가 마련한 돈으로 병원비를 지불했다. 그 때, 퇴원한 학생과 함께 서 있던 자모는 내 손을 덥석 잡으며 "선생님 때문에 딸이 살았다"며 몇 번이나 절을 하는 것이었다. 그제야 나도 안심이 되었고 그 동안의 마음 고생을 털어낼 수 있었다. 그 후로는 교외지도나 수학여행을 갈 때,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꼭 체크하는 버릇이 생겼다.
이군현 대전시교련 회장·한국과학기술원교수 여씨춘추에 보면 다음과 같은 가르침이 있다. `항아리에 담긴 초가 누렇게 쉬면 자연스럽게 모기가 꾀니, 이는 시큼한 맛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어떤 일이든 그것을 이루는 가장 바르고 자연스러운 길이 있다는 뜻이다. 반면, 쥐를 잡아먹는 너구리를 가지고 쥐를 모여들게 하는 일이나 썩은 생선을 가지고 파리를 쫓는 것은 일을 그르치기 딱 좋은 어리석은 방법이다. 옛날 중국 걸·주의 정치가 후자의 예로, 안정과 질서를 파괴하는 정책으로 안정과 질서를 원하여 형법을 완비하고 형벌을 엄중히 했으니, 이는 유리그릇을 내리치면서 새 유리그릇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은 우매한 정치였다. 작금의 우리의 연금정책이 그런 전철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행정자치부가 이번에 발표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그렇다. 공무원 연금 산정기준을 최종보수에서 퇴직 전 3년 평균보수로 전환하고 정부와 공무원의 법정 부담율을 현행 7.5%에서 9.0%로 인상하는 내용 등이 골자인 이번 개정안은 아무리 봐도 바닥난 연금재정을 메우기 위한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 이 개정안대로 한다고 해도 2005년이면 기금규모가 8300여 억원 밖에 남지 않아 재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이 개정안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리한 구조조정에 따라 초래된 기금 부실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없고 연금기금 고갈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연금기금 부실의 주요 원인은 국가예산 사정을 고려치 않은 실적위주의 무리한 구조조정에 있다. 98년 이후 약 5만 여명의 교원이 퇴직했고 99년도 전체 공무원의 구조조정 숫자만 10만 여명에 달하며, 이에 따라 기금부실을 초래한 금액은 6조원이 웃돈다. 게다가 퇴직교원의 30%는 계약직 교사로 교단에 돌아와 월급을 받고 있으니 무리한 구조조정을 해놓고도 실질적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금기금 부실의 큰 원인 중 하나는 공공자금기금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비효율적으로 운용된 데 있다. 이렇게 근본적으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데도 정부는 당장 필요한 기금마련에만 급급한 나머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정부의 연금부담율이 턱없이 적으며 기금부실에 대한 보전 책임이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교원, 공무원의 부담율을 공히 현행 7.5%에서 9.0%로 인상한다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또한 보전 책임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명확히 하지 않는 이상 지금의 부실이 또 다른 부실로 이어질 것이 뻔하다. 셋째, 보수산정기준을 3년간 평균보수로 전환하는 것은 교원과 공무원의 피해만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같이 전환하는 것은 연봉제의 시행에 따라 최종보수가 최고급여액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연봉제는 민간부문에서조차 일반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경우 현재로서는 도입 자체가 어려운 제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정착되지도 않은 정책을 내세워 평균보수 전환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정책은 국민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감 있고 장기적이며 국민의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유리그릇을 내리치면서 어찌 새 유리그릇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가. 추우면 따뜻한 곳을 찾고 더우면 시원한 곳을 찾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어찌 추워서 못 견뎌 하는 사람의 옷까지 벗기려하는지. 정부는 무리한 구조조정에 따른 기금부실의 책임을 지고 6조원에 상당한 부실기금을 충당해야 하며, 정부부담을 역시 개정안보다 훨씬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안을 찾기 위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밝은 혜안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금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주었으면 한다.
금년 5월부터 유아교육법 제정을 위한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가 발족돼 지난 8월 18일 `유아교육발전종합대책(안)'이 나왔다. 그러나 시안은 현장의 여건을 무시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유아교육발전종합대책(안)은 ▲종일제를 근간으로 운영하되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반일제, 연장제 운영 ▲수업일수는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되 학부모와 협의하여 일정한 방학을 허용하는 방안과 일정한 수업일수(유치원 180-220일)를 두되, 방학기간에 학부모가 요구할 경우 운영하는 방안 중 선택 ▲유치원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보호교육을, 보호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는 교육과정연수과정을 이수시킨 후 유아학교 교사자격증을 수여한다는 3가지가 골자다. 이에 각 시도 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에서는 현장 긴급회의를 열면서 현장 교사들의 여론을 수렴해 유아교육발전종합대책(안)이 오히려 유아의 권리를 박탈하고 발달을 저해하는 악법이 될 우려가 있다는 공동의견서를 교육부 및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냈다. 공동성명을 통해 교사들은 ▲반일제를 근간으로 운영하되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연장제, 종일제 운영 ▲일정한 수업일수(180일-220일)를 두되 지역 및 기관의 실정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해 방학기간 조정 ▲유아학교의 교사는 반드시 유치원 1,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진 교사로 충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 같은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10월23일부터 수정안 통과를 위한 전국 서명운동을 펼쳤으며 인터넷에도 수많은 유아교육학과 학생들이 유아교육법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면서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는 최근 13차 회의에서 '종일제 근간'은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종일제, 시간연장제, 반일제등을 운영할 수 있고, '운영일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수정을 내놨다. 그러나 수정안에도 문제는 많다. 당연히 제시되어야 할 운영체제나 운영일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방법이 결정될지 혼란스럽게 해 놨다. 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운영체제와 운영일수를 심의할 수 있게 해 놓음으로써 학교마다 천차만별로 정해지는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게 될 경우 학교와 교사들이 겪을 혼란에 대해 누가 책임지고 해소할 것인지 의심스럽다. 주5일 근무제가 늘어나고 초등교에는 수업일수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유아교육법에서는 수업일수를 명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현재 180일로 돼 있는 유치원 수업일수는 유아의 성장에 가장 적합한 이론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해졌는데 제6차 교육과정이 개정된 2000년에 이를 무시하고 무조건 연장하려 한다면 이는 시대에 역행적인 발상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유아교육법이 명실상부한 교육법으로서 위치를 확고히 해 나갈 수 있으려면 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교사의 자격기준은 반드시 유치원 교사 자격증 소지자(1급,2급)로서 충원되어야 한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유아기를 담당하는 교사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부모 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아기의 자녀들을 정말 좋은 시설에서 훌륭한 교사 밑에서 사랑 받게 하며 교육시키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교사가 스스로 자기 연찬의 시간과 연수 기회를 충분히 가지지 못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루 꼬박 8시간을 연중 무휴로 근무할 경우 교육의 질 개선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진정 유아가 학부모의 편의만 생각해서 장기간 유치원에 맡겨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지 되묻고 싶다. 또 부칙 제5조(교원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교사의 자격과 관련해 `소정의 자격연수 과정을 시켜 유아학교 교사로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은 야간대학, 방송대학 등을 통해 교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질 높은 유아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5000여 명의 회원은 진정 유아교육발전추진위원회에 바란다. 현장 교사의 목소리에 진정 귀기울이라고 말이다. 과연 유아교육의 목표는 무엇인지, 또 국가적·사회적 유익과 폐해는 무엇인지 보다 더 심혈을 기울여 숙고해 주기를 촉구한다. 국회에서도 진정 교육을 생각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유아교육법이 반드시 올해 안에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줬으면 한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사립학교법 문제와 관련해 한국교총 정책연구소는 15일 교총 소회의실에서 교육전문가, 교수, 교원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 향후 한국교총이 마련하게 될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마련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교원 임면과 공익이사 등 쟁점사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우선 현재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임면하도록 돼 있는 총장과 교장은 대학의 경우, 교수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면하고 초중등 학교는 교장자격증소지자를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임면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그리고 현재 학교장의 제청으로 임면하는 교사의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학교장이 임면하는 방식으로 고치되 신규채용은 반드시 공개전형을 통해 학교장이 임명하는 방법을 검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이와 관련 경기 J고 K교사는 "교원인사위원회가 사실상 무능력한 현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또 서울 C여중 P교사도 "사립학교의 공개전형이라는 것이 이미 연줄, 돈줄로 합격자가 미리 정해져버리는 형식절차에 불과해 이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사립대학 교원의 임면에서 교수재임용제에 관해 S대 K교수는 "일부 대학에서는 교수재임용제가 재단에 불만을 가진 교수를 해임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이미 교원인사위원회가 있고 직권면직, 징계 등의 장치가 마련돼 있어 결격 교수에 대한 인사조치가 가능하므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회 구성에 대해서는 이사 수를 초·중등학교는 11인 이상, 대학은 15인 이상을 두자는 의견이, 또 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향 조정하고 중임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논의됐다. 그러나 공익이사를 전체 이사의 3분의1 이상 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견이 제기됐다. H대 S교수는 "사학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위해 공익단체의 인사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J고 K교사는 "재단의 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공익이사를 적어도 2분의 1이상 선임해야 한다"고 말하고 "학교운영위원회와 지역인사가 추천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S대 K교수는 "공익이사를 3분의 1이상 둬야 하는데는 공감하지만 학운위 등에서 추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 B고 교장은 "현재 교원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학교 맘대로 교사 징계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마당에 공익이사까지 둔다는 것은 법인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급·학과의 개폐로 인해 폐직·과원 교사가 발생할 때 면직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하고 공립특채 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강제조항으로 고쳐야 한다는 요구도 많았다. 이에 교총안에서는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 및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 2를 적용해 국공립학교에 우선 채용한다'는 조항을 두자고 의견이 모아졌다. J고 K교사는 "폐직과 과원은 그 사유가 교사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의 변경이나 학생수 감소 등 제도 및 학교운영상 파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교원의 신분이나 권리가 박탈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부 퇴직관료나 정치인 등이 전문대 총장이나 초·중등학교 교장으로 내려오는 관행도 제한 조항을 만들어 견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모아졌다. S교수와 K교수는 "이미 각 대학에 그런 낙하산 인사가 20여 명에 달해 규제가 시급하다"며 "시간강사가 아닌 전임으로 근무한 교육 경력이 최소한 5년 이상인 자로 자격을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참석자들은 "퇴직 후 5년 이상 경과된 자를 자격요건으로 삼아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각급 학교 교원, 전문직 33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교단교사를 우대하고 승진 폭을 넓히는 방안'에 대해 전체의 74.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수석교사제 도입 방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48.6%가 `교사-부장교사-선임(선임교사 중 교감·장학사·연구사 공모)-수석(수석교사 중 교장·장학관·연구관 공모)' 방안을 찬성했다. 그 다음으로 `2급-1급-교감-교장과 2급-1급-수석교사'로 이원화하는 방안에 22.2%가 찬성했으며 `2급-1급-수석(수석교사 중 교감 또는 교장 공모)'안에 대해서는 19.6%가 지지했다. 학교 단위로 `교원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제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 52.7%로 찬성 46.8%보다 다소 높았다. 특히 평가위에 학부모를 참여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83.7%로 압도적인 응답률을 보였다. 한편 교원연수이수학점제와 관련 `학점 50점마다 연수 실적 평정점 0.5점, 100학점마다 1호봉씩 승급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이 59.5%, 반대가 39.6%로 조사됐다. 다만 연수실적 평정점을 50학점마다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30학점으로 해야한다'는 의견이 45.5%로 가장 많았고 `그대로 50학점으로 하자'는 의견은 15.5%에 불과했다. 또 1호봉 승급도 100학점보다는 80학점으로 하자는 의견이 76.3%로 가장 많았다.
지난달 31일 안양·과천시교련(회장 반상률·안양부흥중 교장)이 개최한 `학교 현실과 미래사회 교육자의 역할' 강연회에서는 안익철 교사(수원정보산업공고)가 `사이버 폭력과 학교 공동체 붕괴'를 주제로 발표해 관심을 모았다. 우선 학교 홈페이지가 학생들의 인신 공격성 게시물로 오염돼 있어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안 교사는 "학생들의 불만이 교칙과 규정에 어긋나는 데다 그 비방의 정도가 원색적인 욕설에 가까워 학교나 해당 교사가 난처한 상황"이라며 "심지어 비난의 대상에 오른 학교, 교사의 경우 동료교사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수모까지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사는 "수업시간에 자는 학생에게 주의를 줬는데도 또 누워버려 매를 들면 교사에 대한 욕설과 비방이 바로 홈페이지 게시판에 뜨는 통에 말썽을 원치 않는 교사들 중에는 학생지도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중고생들이 개설한 학교 비방 사이트다. 안 교사는 "한 중학생이 개설한 스트레스 풀기 대화방에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군중심리에 편승한 특정 교사, 학교 매도하기가 난무해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또 "해킹을 실력과시쯤으로 생각하는 해킹 관련 홈페이지를 만들어 기초지식과 실제 어떻게 사용하는 지를 소개하는 본교 학생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 교사는 "인터넷을 정신적 화장실 정도로 보는 학생들의 의식을 개선하고 사이버 폭력에 중독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 학교와 청소년 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학교는 모든 학생의 고민이나 스트레스, 따돌림, 폭력을 해결할 사이버 상담실이나 교사와의 전자 우편 대화를 활성화 하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청소년 단체나 상담코너를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교사는 "학교에서는 채팅에 대한 단원과 통신언어에 대한 교육을 하고 통신업체에서는 저속한 게시물을 걸러주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청소년 단체와 연계해 연사 초청 강의, 집단 전문 치료, 탐방 활동 등 다각적인 통신 윤리교육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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