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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4개 금융기관 심사…이달 중순 확정 【부산】부산시교육청이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교육금고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교육금고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금고 혹은 부산시 및 구(군)금고를 담당한 실적이 있거나 현재 담당하고 있는 부산은행, 한빛은행, 주택은행, 농협 등 4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제한경쟁방법을 통해 교육금고를 확정할 계획이다. 약정기간은 3년. 시교육청은 심사기준으로 부산교육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능력, 자금운영의 수익성, 학생·학부모·학교·교직원 이용의 편의성, 교육금고 업무처리 능력, 재무구조의 건전성, 부산교육사업 추진에 대한 기여도, 예금자 보호대책 등을 제시했다. 금고선정 위원은 시의원, 교육위원, 변호사, 금융인, 공인회계사, 전산전문가, 학교운영위원, 교육청 국장, 학교장 또는 교사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시교육청은 4∼5일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이달 중순경 교육금고를 최종 확정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69년부터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은행인 부산은행에 교육금고 운영을 맡겼으나 최근 시교위가 '교육재정의 투명성과 재정기여도를 고려, 경쟁입찰을 해야한다'는 주장을 펴자 설동근교육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이 교육금고 선정을 경쟁입찰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 농협이 모두 맡고 있는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에서도 교육금고의 공개경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낙진 leenj@kfta.or.kr
돌발사고 예방 및 행동요령 담아 【충북】충북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체험·수련활동 및 소풍·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안전사고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현장교육 학생 안전관리 규칙'을 입법예고하고 10일까지 일선 교사와 학부모·학생을 대상으로 의견을 받고 있다. 학생안전에 관한 사항이 '규칙'으로 제정되는 것은 처음이며 충북이외의 다른 시·도교육청도 교육부 지침에 따라 이와 유사한 내용을 마련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마련한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현장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사전에 교사·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학교장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 현장교육계획에는 ▲주제별·학급별 등 소규모 단위 교육활동이 되도록 하고 ▲다수의 차량이 행렬을 지어 운행하는 것을 지양하고 ▲특정 시기나 일부 관광지·명승지 등 특정지역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며 ▲예상되는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처방안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현장교육계획은 특히 학운위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며 수익자부담의 현장교육은 희망학생 및 학부모의 동의를 얻고 불참자에 대한 별도의 교육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전답사=학교장은 현장교육의 교육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해 사전답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때는 위험 요소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현장교육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계약=학교장은 현장교육에 필요한 장소·시설 및 차량 등을 계약하는 경우 법적인 하자여부를 확인한 후 법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와 계약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처리방안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인솔자=인솔 및 지도교사는 차량 운행시 운전자와 가장 가까운 거리에 탑승하여 과속방지, 안전거리 확보 등 운전자의 준법 및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언하고 탑승학생이 안전운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학생수칙=모든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여 심신수련에 최선을 다하고 지도교사의 안전지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각종 돌발사고 발생시에는 인솔교사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지시를 받는다. ◇사후평가=학교장은 현장교육 종료 후에 참여교사 및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활동 전반에 걸친 평가회를 갖도록 하여 교육적 효과의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평가회의 결과는 차기 현장교육계획 수립시에 개선자료로 활용한다. ※의견개진은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210.106.100.3)나 전화 043-290-1239. /이낙진 leenj@kfta.or.kr
제3대 민선 대전시교육감 선거가 19일 실시된다. 현재까지 직·간접적으로 출마의사를 밝힌 사람은 홍성표 현 교육감(58), 김덕영 만년고교장(59), 오광록 교육위원(48), 박정기 성천초등학교장(56) 등 4명이다. 후보자 등록은 선거 10일전인 9일이며 선거인단은 관내 학교운영위원 전원(2945명)이다. /이낙진 leenj@kfta.or.kr
"다양한 욕구 수렴이 교육정상화의 초석" "학교규칙이 변화하는 교육환경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고 교사·학생·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실천 가능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제정되고 개정될 때 학교는 훨씬 안정되고 일관성 있는 교육활동을 펼 수 있을 것이다"" 5일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학실련·공동대표의장 김학준 한국교총회장) 주최로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리는 '학교공동체의 새로운 규범문화 정립 방향 모색'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설 안세근 교수(건국대)는 미리 배포한 원고에서 ""학교헌장 및 학교규칙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있거나 있어도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을 제정(개정 포함) 할 수 있다""며 ""학운위 등에서 '학교헌장 및 학칙 제정(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규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역시 주제발표를 맡은 조석훈 교수(인제대)도 ""학교규칙에 대한 중·고생의 정서적 반응을 조사(부산·경남지역 426명, 11월 6∼9일)한 결과 심리적 거리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학교규칙 문화의 붕괴는 학교의 붕괴라는 더 넓은 차원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학교문화 정립 또한 학교의 재설계라는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또 ""규범문화의 수립은 단순히 학생의 행동이 '규정된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규범을 이해하고 그 취지를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규범의 제정 과정에서부터 시행, 그리고 주기적인 점검과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학생의 참여와 토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발표자로 나서는 정수현 교사(중동고)는 ""정작 학교에서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 학교규칙에 대해 큰 관심을 주어지지 않는 것은 기이한 현상""이라며 ""이제라도 학교규칙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교사는 ""현재 교사들의 개혁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이므로 지나치게 급격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선 학생·교사·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의 합의에 의해 학교규칙을 제정, 운영하는 절차를 확립하고 그런 가운데 학생의 권한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는 과정을 밟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실련 윤정일 위원장(서울대교수)은 ""학교현장에서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교육욕구가 표출되고 있으나 이를 교육적·민주적으로 투영시킬 제도가 정립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학교규범 문화 재정립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관건이라는 판단에 따라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낙진 leenj@kfta.or.kr "
불꽃 정열 지니셨던 나의 '호동왕자' 한창복 선생님 꿈 많던 나의 여고시절. 재미있게 화학 수업에 열중하고 있을 때 드르륵 출입문이 열리며 누군가가 선생님께 하얀 쪽지를 전해 드리고 있었다. "성인숙, 이리 나와" 나는 깜짝 놀라며 어리둥절하였다. "국어 선생님께서 너를 잠깐 보자고 하셨단다. 빨리 다녀오렴" 나는 화학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며 웬일인지 발걸음이 무거웠다. "어제 국어시험 잘 봤나 봐" 부러운 듯 수근대는 아이들의 소리를 뒤로하고 교무실로 들어서니 선생님께서는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리고 교무실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숙직실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선생님께서는 침대에 걸터앉으시더니 갑자기 일어서시면 우렁찬 목소리로 호동왕자의 대사를 읽으셨다. 연세는 지긋하셨지만 왕자다운 눈빛과 목소리, 젊음이 넘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시며 불꽃처럼 열정을 태우셔서 나는 어안이 벙벙했다.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대본을 주시며 감정을 넣어 읽어보라고 하셨다. 나는 눈앞이 캄캄했다. 예기치 못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아뿔사, 나는 그제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교실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내가 호동왕자 역을 포기하자 오토바이란 별명을 가진 왕순이가 그 역을 맡게 되었다. 활달하고 심기도 다분하며 웃기기도 잘하는 주근깨 투성이 왕순이. 재능도 다양하지만 줄방귀 오토바이 소리가 발동되는 날이면 웃다 지쳐 배가 찢어질 정도로 아팠고 하마같은 입으로 '싼타루치아'를 부르는 실력이 대단했던 왕순이는 역시 호동왕자에 적격이었다. 교단에서 우연히 연극반을 맡아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나의 호동왕자 한창복 선생님을 늘 생각하곤 했다. 용기부족으로 기회를 포기했던 후회보다 열정을 불태우시던 그 모습이 선명하게 떠오르면 더욱 그리워지는 선생님. 선생님! 지금 어디에 계시나요. 성인숙 충남보령 대창초 교사
교육부·EBS 리플렛 자료 "새천년 희망의 교육" 발간 교육부와 EBS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알아야 할 교육학습정보와 실생활에 필요한 인터넷 마당,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상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리플렛 자료 "새천년 희망의 교육"을 발간, 이달중 배포한다. 교육부가 170만부, EBS가 540만부 등 모두 710만부를 발행해 전국 모든 초·중·고·대학생에게 배포할 이 리플렛에는 진학·진로선택, 에듀넷이나 교육방송 이용안내, 전학이나 대안학교 안내, 교육관련 정보제공처 인터넷 길라잡이, 학교를 위한 쇼핑몰, 일반인을 위한 인터넷 길라잡이, 과학관과 박물관 정보, 유학상담이나 성폭력 신고, 특수교육 상담센터 연락처가 망라돼 있다. 이와함께 교육부가 추진중인 주요 교육정책중 학부모나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에 대한 해설과 비전도 담고 있다. 교육부는 이 리플렛 제작을 위해 교사 학생 시민단체 언론인 등 11명의 제작자문위원회를 구성, 검토와 자문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48쪽/ 화인코트지 올칼라 인쇄
본사후원 '제1회 미래학교 교육환경 학생작품 공모전' 첫 공모 불구, 200여 팀 참가 학생다운 순수 아이디어 돋보여 학교환경에 대한 학생들 소망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제공 한국교육환경연구원( 이사장 남정걸)이 주최하고 본사가 후원한 '제1회 미래학교 교육환경 학생작품 공모전' 이 2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학교시설 이미지를 찾고 교육시설에 대한 의식전환을 통한 새로운 학교문화 창조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으로 전국 초·중학생 대상 공모 형식으로 진행된 이 번 대회는 짧은 기간 홍보, 첫 공모에도 불구하고 200여 팀이 참여해 열기가 뜨거웠다. 입상작들은 무엇보다 학생다운 순수한 아이디어가 돋보였다. 특히 대상인 교육부장관상을 차지한 경기 부곡중 이상효 학생(지도교사 정호근)의 '우리들 세상'(사진)은 교실 내부환경을 1층 독서 및 음악지도를 받을 수 있는 주변사물로 구성된 공간, 2층 미술 및 과학발명을 할 수 있는 공간, 3층 식당과 이벤트홀, 교사의 공간 등으로 구성해 획일적 학습공간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면서도 현실성을 엿볼 수 있는 완성도 높은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지용근 심사위원장은 "기대이상의 작품과 아이디어로 학교건축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았고 학생들이 학교환경에 바라는 소박한 소망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공모전이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촉구했다. /서혜정 hjkara@kfta.or.kr . 입상자 명단 ▶대상=이상효 경기부곡중 ◇중학교 ▶최우수=장난희 도곡중 정가용외 예원학교 김상순외 서울사대부중 ▶우수=신형주외 상계중 김택구외 도봉중 김지영외 예원학교 윤주영외 대구여중 전수정외 귀인중 정현수외 귀인중 ◇초등학교 ▶최우수=조아름외 명일초 홍성규외 충암초 이동규 서정초 ▶우수=박현지외 성서초 박영윤 서원초 박헌국 명일초 최태건외 명일초 하수정외 성서초 송민우외 명일초
사립은 9.3대1 경남 29대1로 전국 최고 15대1 넘는 시·도만 11개 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가 오는 17일 일제히 치르는 공립 중등 임용시험이 2806명 모집에 4만782명이 지원해 평균 14.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29일 15개 시·도별로 마감한 지원자 현황에 따르면 경남이 58명 모집(양호, 특수 포함)에 1682명이 지원해 29대1의 경쟁률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고 10개 교과에 65명을 모집한 울산은 1647명의 지원자가 몰려 25.3대1의 치열한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밖에 17개 교과에 126명을 모집한 충남도 2505명이 지원해 19.9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11개 시·도가 평균 15대1의 경쟁률을 훌쩍 뛰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과목별로는 광주의 공통과학 생물이 1명 모집에 72명이 몰려 72대1로 최고를 기록했고 부산의 공통과학 물리 51.5대1, 경남의 공통과학 생물 68대1, 충남의 생물 55.7대1 등 천문학적인 경쟁률을 보였다. 한편 사립은 부산, 광주, 대전, 강원 등 4개 시도에서 23명을 모집했는데 274명이 지원해 9.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조성철
주5일 수업 외국사례 학력 저하·과외 성행에 골머리 국가 지원·학부모 노력이 관건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배려 필요 미국, 일본 등 세계 50여 국가에서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주5일제 수업을 도입·운영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은 우리와는 달리 사회교육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학생들의 체험활동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최근 들어 계층간 불평등, 학력 저하, 교사 업무 가중 등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형편이다. 일본은 주5일제 수업을 도입하기 위해 10여 년 이상을 연구하고 검토했다는 점에서 큰 시사점을 준다. 1987년 전국 68개교를 조사연구 협력학교로 지정하고 1989년에는 기업체의 주5일 근무 등 사회 변화에 따라 9개 연구학교와 68개 협력학교를 발족시켜 주5일제 수업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했다. 이어 1992년 2학기부터 제2토요일을 휴업일로 하는 주5일제 수업이 도입됐고 1995년 4월에는 유치원, 소-중-고-특수학교를 포함한 모든 학교급에서 매월 2회를 휴업일로 하는 주5일제 수업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도 주5일제 수업이 교육논리가 아닌 노동환경 변화에 의해 실시돼 금세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냈다. 초창기에는 연간 수업시수가 전혀 축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급 학교 교사들은 휴무일 수업을 평일에 옮겨 실시해야 했고 토요 가정활동 계획까지 마련해 안내해야 했다. 일본에서는 98년에야 수업일수를 70시간 감축했다. 우리 나라처럼 치열한 입시 상황에서 중고생들이 토요일에 쉬는 문제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많은 중·고교가 휴무 토요일에 학생을 불러내 자율학습, 교과수업을 시켰고 휴무일을 반납해야 하는 교사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사립학교는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지 않는 상황이 이를 더욱 부추겼다. 이 때문에 2002년부터 매주 토요일을 휴업일로 하는 완전한 주5일제 수업을 도입하려는 일본에서는 `주6일 수업으로의 회귀'를 주장하는 학부모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국은 과도기 없이 1996년 주5일 근무에 맞춰 일시에 초중고교에서 주5일 수업이 도입됐다. 그러나 전인교육의 목표는 사라지고 계층간 불평등 문제와 교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북경시 제1 실험 소학교 교장의 말에 따르면 주5일제 수업으로 많은 학부모가 토요일에 각종 사설학원이나 예체능 특기교육반에 보내고 있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부과한 과중한 숙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학부모와 극장이나 박물관, 유적지를 참관하는 학생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사들 역시 주5일 수업을 반기면서도 토요일을 효율적으로 보낼 경제적 여유가 없고 사회적인 여건도 미흡해 무료하게 집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다. 중국은 주5일제 수업을 위해 주당수업시수를 38시간에서 35시간으로 줄이고 수학, 물리, 화학, 어문 등 4개 과목에서 난이도가 높은 부분을 삭제했지만 △토요일 학생지도 방안 △대학입시 출제 범위 조정 △교사들의 여가 활용 등 산적한 과제를 남기고 있다. 이는 교육여건이 유사한 우리 나라가 참고해야 할 부분이다. 1992년부터 주5일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독일은 획일적인 도입보다는 지역에 따라 월 1회만 하거나 여름에만 주5일제 수업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다. 그러나 독일 역시 토요일 수업을 다른 요일에 할당하면서 반일제 수업이 불가능해져 학생들이 점심 도시락을 지참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학교는 급식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그렇지만 지역사회에 `아동의 마을'이 탄생하는 등 주5일제 수업의 정착을 위해 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지역사회 전체가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면서 정착되고 있다. 프랑스는 72년부터 목요일을 휴무일로 정해 운영하다 지금은 대부분 수요일을 쉬는 주5일제 수업을 하고 있다. 또 91년부터는 수요일, 토요일을 쉬는 주4일제 학교도 나타나고 있다. 수요일은 과외활동의 날로 정해 수영을 배우거나 악기연주 등 적성과 재능을 살리는 교육을 받고 있다. 형편이 여의치 않은 학생들은 자원봉사 일일교사가 안내해 체험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별프로그램을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 시설을 개방하고 있다. 미국은 대부분의 학교가 주5일제 수업을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표준 학력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이 강조되면서 제도의 의미가 점점 퇴색돼 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정광희 부연구위원은 "사회교육시설이 발달돼 있고 주5일 수업을 일찍부터 연구 실시해 온 국가에서도 주6일제 수업 환원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며 "주5일제 수업이 하루 더 노는 제도로만 인식했다가는 많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성철
교총·학부모연대 등 12개 단체 연합 시민 강좌, 교사 연수, 서명운동 추진 유명무실한 학교도서관을 교육정보의 심장부로 활성화하기 위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12개 단체가 연합한 `학교도서관살리기국민연대'가 지난달 30일 창립했다.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12개 단체 대표와 1000여 명의 도서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창립한 도서관연대는 앞으로 학교도서관을 학생의 적성, 수준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각종 도서·영상자료와 전자매체, 인터넷 시설을 갖춘 학습자원센터로 만드는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서관연대는 ▲의식개혁을 위한 학교도서관 공동체운동 ▲학교도서관 정착을 위한 제도개혁 운동 ▲현장 실천운동 등 3대 운동방향을 정해 공동추진하기로 했다. 의식개혁 공동체운동으로는 시민강좌와 토론회·세미나를 열고 학교장, 교사, 학부모를 위한 연수 등을 마련키로 했다. 제도개혁 차원에서는 학교도서관 제도화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과 학교도서관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촉구를 위한 집회를 갖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현장실천 사업으로는 △자녀 학교도서관 방문 및 도서기증 △민간자원봉사단 양성 및 운영 △학교도서관 운영모델-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대회사에서 김용철 도서관인연합 공동대표(공주사대학장)는 "교사와 교과서에만 의존하는 교육은 21세기에 경쟁력이 없다"며 "학교도서관을 다양한 자료와 정보의 활용이 가능한 자료중심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창립기념 심포지엄에서는 권혁준 영훈고 교사가 `교육정상화를 위한 학교도서관의 필요성'을 주제로 실태발표에 나섰다. 권 교사는 "현행 도서관법에 따르면 학교도서관에는 자격을 갖춘 사서 또는 사서 교사가 1인 이상 배치돼야 하지만 현실은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작년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전국 1만1000여 개 초·중·고교 중 사서교사가 배치된 학교는 140개 학교(초-4, 중-20, 고-116)에 불과하다. 이와 반대로 일본은 초·중학교에는 1.9명, 고교에는 3.9명의 사서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997년에는 학교도서관법을 개정해 겸임 사서교사가 아닌 전문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권 교사는 "제7차 교육과정은 다양한 자료의 탐구와 활용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도서관 환경을 전산화하고 교과수업을 밀접히 지원하는 정보센터로서 운영한다면 수행평가도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성철
모집인원 절반 특별전형 2001학년도 전문대 입시에서는 전국 152개 대학이 정원 내 모집인원의 절반 이상인 14만8491명(50.8%)을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또 전국 64개 대학이 일반 4년제 대학과 같은 시기에 신입생 모집에 나선다. 지난달 27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발표한 전국 158개 전문대의 2001학년도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르면 올 전문대 모집 인원은 총 33만3407명으로 전년보다 1700명 줄었다. 이 가운데 정원 내 모집 인원은 29만2371명이고 4만1036명은 정원 외 특별전형을 통해 선발된다. 실고생 90% 대학진학 희망 지난달 27일 경기도의회 문교위 강득구 의원이 경기지역 6개 실업계 고교생 297명과 교사 12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40.2%가 졸업 후 2년제 대학 진학을 원했고, 취업 후 진학 32%, 4년제 대학 진학 18.2% 등 90.4%의 학생이 대학 진학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대학에 대한 꿈을 못 버려서(27.1%), 결혼과 취직을 위해(24.4%), 가족의 권고(14%), 많은 보수(9.3%) 등을 들었다.
KEDI, 고교평준화 권고 연말까지 결정…빠르면 2002년 도입 수도권 신도시지역의 고입제도가 현행 비평준화에서 평준화로 전환되는 문제가 가속화 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9일 성남 분당구와 고양, 안양, 군포, 과천, 의왕 등 수도권 7개 신도시의 평준화 도입방안을 담은 한국교육개발원의 최종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최종 주민 여론수렴을 거쳐 평준화 도입여부를 12월말까지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빠르면 2002학년도 고교신입생부터 평준화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육개발원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학군운영과 관련, 성남의 경우 분당을, 고양의 경우 일산을 따로 분리하는 안과 각각 통합하는 안 등 복수안을 제시했다. 또 부천의 경우 오정구에 1개의 고교가 있고 상대적으로 지역이 넓지 않은 점을 들어 단일학군을 제안했다. 안양-군포-과천을 포함한 안양권역은 단일학군으로 구성하는 안과 안양-과천을 묶고 군포를 나누는 복수안을 내놨다. 그러나 의왕은 안양권역의 외곽에 있고 권역안 여타시와 교육여건의 격차가 있어 현재와 같은 비평준화 입시제도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 경기도교육청은 평준화 도입 여부를 12월 말까지 결정하고 구체적 방안은 내년에 발표할 계획이지만 고입제도 기획팀을 평준화지역인 수원의 교직원으로 구성, 평준화 도입을 기정사실화 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기획팀은 올해 평준화로 전환한 울산지역 평준화도입 과정을 연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도입을 결정할 경우, 고입시험 10개월전(2월말)까지 입학전형을 공고토록 돼 있는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12월 말까지 도입안을 교육부에 건의해 입법예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부천시 평준화반대위원회 등 각 지역의 평준화 반대 목소리도 거세 교육청의 발표를 놓고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김홍열 전 전북 군산 나포초 교장 전북에서 열린교육시범학교를 5년간이나 운영했었다. 그래서 이미 퇴임한 몸이지만 지금의 열린교육을 생각할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구한말 신교육체제 시행이후 100여 년 간, 이른바 삼신기(三神器:교과서, 칠판, 분필)만으로 교사가 주입식 수업을 해 오던 중 뜻 있는 교원들에 의해 제창된 `열린교육'은 정말 선풍적으로 확산됐다. 그 명칭 때문에 실상과는 다르게 오해와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생성부터 확산에 이르기까지 순전히 민간운동으로 시작되어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하의상달식의 민중운동과 같은 것이었다. 교원들의 수업개선 열의도 대단해서 자비를 들여서까지 서울로, 인천으로, 일본으로 수백 명이 수 년 간 열린교육을 연찬 했고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강행한 철야연수에는 신들린 듯 천여 명의 교원들이 운집해 밤새 협의·사례발표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불길처럼 전국에 확산, 보급된 열린교육은 이내 몇 가지 이유로 벽에 부딪치고 내용도 왜곡됐다. 가장 큰 이유는 열린교육이 교육개혁과 맞물려 정부교육시책이 되어 관 주도로 확산된 데 있다. 행정은 속성상 가시적 실적을 지향하고 단기간에 업적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여건을 고려치 않고 무리하게 열린교육이 확산됐고 허위로 실시하는 학교까지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을 열자면서 오히려 교단을 규제·통제하는 무리수를 동반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 항목에서 열린교육에 대한 편중적인 가중치 부여, 열린교육단지 조성, 열린교육연수학점제 등 결과적으로 무익하고 실효성 없는 행정의 관여로 교사들의 의욕은 떨어지고 자발적 연수도 피동적·형식적이 되고 말았다. 서둘러서 되는 일이 있고 서둘러서 안 되는 일이 있다. 수업개선 과제는 엎어지고 넘어지면서 하나씩 배우고 익히며 한발씩 정상에 올라가야 하는 것이지 결코 우격다짐의 혁명논리로 될 일이 아니다. 열린교육을 추진하는 교원·학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조금만 조력하고 지켜봤던들 오늘처럼 교원들로부터 외면 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열린교육의 두 번째 벽은 교육열로 위장된 우리국민의 거센 출세주의다. 우리의 교육은 지금껏 암기위주의 주입식 교육으로 일관해 왔다. 그래서 정답 찾는 시험선수는 길러냈어도 없던 문제를 만들어 내고, 없던 답을 찾아내는 크고 작은 창조자는 길러내지 못했다. 100점 학력만을 원하는 학부모 때문에 독창적인 사고력·창의성 교육인 우리의 열린교육은 벽에 부딪히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미국의 열린교육을 `실패한 교육'이라고 단정하고 미국교육은 대책 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어느 재미교포학자의 편집적·극단적 주장은 큰 파장을 가져왔다. 현재 미국의 교육은 똥통에 빠졌으며 속 빈 강정처럼 배울 것이 없는 교육이요, 배운 사람 없는 돌머리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지식을 주입하는 우리의 좋은 교육전통을 왜 버리려는 것이냐는 것이었다. 그 교수의 말에 지식욕·출세지향의 의식구조를 가진 학부모들 사이에서 열린교육을 비판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다. 물론 우리의 열린교육도 감각적이고 흥미위주로 흘러 왜곡된 사례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땀흘리고 노력해 우리의 학문적 전통 위에서 방법을 세워나가고 있다. 열린교육은 외국에서 맹목적으로 수입해온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더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한 수업개선운동의 연장선상에 있는 창조적 노력의 일환이다. 우리 후손들이 승리자로 이 지구촌에서 존립하기 위해서는 교육경쟁에서 이겨야 하며 이는 전통적인 종래형 수업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초유의 민간수업 운동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열린교육이 단번에 많은 것을 얻으려는 과욕과 편견·왜곡된 학력관 때문에 실패한 수업방법으로 치부되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는 저간의 사정을 거울삼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10여 년 전 맨손으로 밑바닥에서 시작했던 그 기백과 열의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를 대비하려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보화 사업 진행 과정에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현재 각급 학교는 지난 여름 방학 이후 학내 전산망 구축을 위해여 랜 공사를 대부분 완료한 상태에 있다. 각 교실과 컴퓨터실에 인터넷 전용선을 구축해 지식 기반 정보화 사회를 위한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동안은 비용 문제로 엄두를 낼 수 없었던 인터넷 전용선을 이제는 무료로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저렴한 이용료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인터넷을 사용하는 학교의 모든 컴퓨터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통신의 전용 접속 프로그램(KTGator)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모든 교사와 학생들이 한국통신의 포탈 사이트인 '한미르'에 회원 가입을 해야만 하는 것이다. 회원 가입이란 곧 개인 신상 정보의 제공을 뜻한다.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을 포함하는 최소 10여 가지 이상의 정보를 제공해야만 한다. 학내전산망이 구축되는 초기에는 아무런 언급조차 없다가 나중에서야 `이용 조건'을 달아 놓았다. 어떤 의견 수렴을 거쳐 그렇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했는지 모를 일이다. 물론 학교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 회원 가입 없이 인터넷 사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재정적으로 넉넉한 학교가 전국에 몇 개나 될 것인가. 빠듯한 학교 살림을 고려하면 회원 가입 방식의 저렴한 서비스를 쓰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조건의 수락여부는 개별 학교의 선택인 것처럼 했으나 막대한 전용선 사용료를 물기가 어려우니 선택의 여지는 실상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정부가 비용을 줄이면서 생색을 내기 위해 한국통신의 상업적 이해 관계를 이용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몇 달 전의 한 공문에서는 `최근 학생들의 개인 정보가 교내 인터넷 무료 설치를 빙자하거나 기타 방법에 의하여 유출되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학생의 개인 정보 유출 방지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가 내려 왔다. 그런데 정작 정부는 수백만 학생과 교사의 개인 정보가 특정 기업에 넘어가는 것을 방기하고 있으니 모양새가 아주 우습다. `이미 다른 곳의 계정을 쓰고 있는데 왜 또 한미르에 가입해야 하냐'는 학생들의 질문에 대답해 줄 말이 옹색하기 짝이 없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대통령 신년사 공약 사업이라는 이름 아래 시행되고 있는 교육정보화 추진과정의 문제점은 예산 배분과 사용에서도 드러난다. 이번에 배부된 교단선진화 장비 지원금에는 컴퓨터와 모니터 비용만 포함되어 있고, 영상장치에 대한 비용은 빠져 있다. 영상장치는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으로 예산이 부족해 내년 상반기에 배부될 예정이라 한다. 영상장치란 교실에서 컴퓨터를 활용한 수업을 할 경우 큰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하는 장치로서, 프로젝션 텔레비전이나 전용 모니터, LCD 프로젝터 등이 이에 속한다. 영상장치가 없는 컴퓨터 장비는 교실에서 전혀 수업에 활용할 수 없어 무용지물일 뿐이다. 컴퓨터는 잘 알다시피 활용 주기가 짧고 감가상각의 폭이 매우 큰 대표적 제품이다. 구입한 날부터 값이 떨어져서 한 두 달만 지나도 값은 떨어지고 성능은 대폭 향상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내년 상반기에 영상 장치가 보급되어 수업에 본격적으로 활용할 때가 되면 금세 낙후된 장비가 돼 버리고 말 것이다. 차라리 예산이 충분히 확보됐을 때 함께 보급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배부하고 집행 기간에 유예를 주어야 할 것이다. 교육청의 담당자와 통화를 해보니 올해 배정된 예산이라 불가피하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럼 배부된 예산을 학교가 은행에 적립했다가 영상 장치가 보급되는 내년 상반기에 함께 구매하면 훨씬 성능이 좋아진 컴퓨터를 더 저렴한 값으로 살 수 있지 않겠냐니까, 충분히 공감은 하나 난망한 일이며 이 달 말까지 집행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야만 한다고 한다. 컴퓨터 장비라도 일단 보급을 하여 올해의 실적으로 과시하려는 교육부의 편의주의인가 아니면, 예산 계획 수립과 배부 및 집행 과정의 근본적인 모순인가. 책정된 예산을 꼭 집행해야 하고 당장 활용하기도 곤란한 장비를 사서 썩혀야 하다니. 12월 중에 컴퓨터의 조달 계약 사양이 상향조정되는데 학교는 영상장치가 없어 쓰지 못할, 그것도 곧 구형이 될 컴퓨터를 11월 말까지 구매해야 한다. 학교 당 몇천만 원씩 지원되는 예산인데 전국의 초중고를 이런 식으로 추진하면 국가적으로 얼마나 많은 예산 낭비를 초래할 것인가. 학습에 전혀 활용도 하지 못하면서 몇몇 학생들의 타자 연습이나 게임을 위해 일단 교실에 컴퓨터를 들여놓고 장비의 보급 비율을 높일 일인지 되묻고 싶다. 모두가 국민들의 혈세로 추진되는 일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이러한 제도적 모순부터 개선하는 일이 시급할 것이다. 교육정보화 관련 공문에는 예외 없이 '대통령 신년사 관련'이라는 문구가 등장하고 있다. 공약에 지나치게 집착하여 졸속이 되고 그 과정에서 예산 낭비를 비롯한 다른 문제는 없는지 세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다.
추운 날 아이들이 가고 난 후의 빈 교실은 더 한기가 느껴진다. 열흘 전에 걸린 감기가 떨어질 기미가 없다. 하긴 일교차가 심하니 그럴 만도 하지. 무릎이 너무 시려 교실에 있지 못하고 교무실로 몸을 녹이러 가는데 특수반 김 선생님 학급 안내판이 눈에 띈다. 담임사진이 붙어 있어야 할 곳이 비어있다. 참 선생님도 마땅한 사진이 없으면 나처럼 잡지에서 적당한 사진이라도 오려다 붙이실 일이지. 꼭 내가 해드려야 하나. 난 물 만난 고기처럼 철딱서니 없게 그때부터 신바람이 난 거다. 누가 볼세라 얼른 안내판을 떼어왔다. 교실에 있는 잡지를 뒤적이다가 궁합이 딱 맞는 40대 중반의 근엄한 표정을 한 남자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가로 5㎝, 세로 6㎝ 직사각형으로 반듯하게 잘라 붙이고 보니 그럴 듯 했다. 잽싸게 갖다 걸고 뿌듯한 마음으로 교실로 오니 창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다. 내다보니 남자 선생님들이 바로 김 선생님을 차에 옮기고 계셨다. 점심식사 후 차도 같이 마셨는데 어쩜 저렇게 꼼짝도 못하시는 걸까. 교무실로 내려가니 교감 선생님께서 직원들은 연락이 올 때까지 학교에서 대기하라는 말씀을 하신 후 뒤따라 병원으로 가셨다. 조금 전까지도 멀쩡하셨는데 무슨 일이야 있을려구. 같이 계시던 선생님들 말씀이 책상 맨 아래서랍에 손을 대신 자세로 엎드려 계시길래 서랍이 열리지 않아 저러시나 보다 하고 다가가 보니 의식이 없어 급히 병원에 모시고 간 것이라 했다. 잠시 후 전화벨이 울렸다. "네? 돌아가셨다구요?" 무언가를 예감하셨던 것인가. 1교시 후 쉬는 시간에 복도에 나와보니 물끄러미 먼 산을 바라다보고 계셨다. 점심시간에도 학년 휴게실마다 다니시며 말씀을 나누셨다고 한다. 3일 전에는 옛날 6학년 담임했을 때의 제자 둘이 결혼을 하는데 주례 부탁을 받아 쉰도 안된 젊은 나이에 주례를 서 봤다고 그리도 좋아하셨다. 그런데 그들이 신혼여행에서 돌아오기도 전인데 왜 그리 급하게 데려 가셨을까. 이 험난한 세상 고생하지 말고 편안한 안식처에서 쉬라고 그리 하셨을까.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선생님 영혼이 자신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나 할는지. 옛날에 본 `사랑과 영혼'의 장면 장면이 새삼 떠오른다. 오늘가나 내일가나 우리 전부 가야할 곳. 김 선생님 자리잡고 계세요. 훗날 언젠가는 다시 만나 뵙게 되겠지요. 그런데 혹시 내가 김 선생님 영혼과 마지막으로 장난한 것은 아닐까.
교총 `재선출' 촉구 한국교총은 최근 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가 교육과정평가원 신임원장에 김성동 교육부 징계재심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 것과 관련, 성명을 내고 이의 철회와 재선출을 촉구했다. 교총은 성명을 통해 교육과정평가원이 전문성과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교육부 일반직 관료를 임명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올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교육부 퇴직관료의 대학 총·학장 임명에 이어 연구기관에 조차 낙하산인사가 자행되는 것은 시대착오적 관료주의의 악폐라고 비판했다. 또 공모제를 거쳤다고는 하지만 15명 이사 중 교육부 차관을 포함, 5명의 당연직 이사가 정부 차관급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부가 조직적으로 김선출자를 적극 지원한 것은 공모제라는 합법적 형식으로 위장된 관권선거이며 또 하나의 자리나눠먹기식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했다.
수업일수 198일로 축소 검토 내년 신학기부터 초·중·고교의 방학시기와 일정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주5일 근무제 도입 시행과 관련 초·중·고교의 수업일수가 축소되고 토요일에 학생이 등·하교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등교제'가 시범 도입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17일 이와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방학시기의 경우 학교장은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연간 220일의 법정 수업일수 범위안에서 방학을 포함한 휴업일을 지역사정이나 학교여건에 맞춰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학교장은 현행 여름·겨울·학년말 방학 이외에 명절이나 수련회, 농번기, 체육대회, 시험일 등에 맞춰 필요한 경우 휴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주5일 수업의 경우 내년부터 서울시내 4개교를 포함, 전국 33개교를 실험학교로 선정해 토요일 휴무제를 운영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주5일 수업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연간 수업일수를 현행 220일에서 198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반적인 주5일 수업실시에 앞서 학생의 개인사정을 감안, 토요일 등교를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토요 자율등교제'를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토요 자율등교제가 어느 정도 정착하면 격주 토요 등교제를 실시하는 등 과도기 정착단계를 거쳐 주5일 수업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법률이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고, 또 교육의 중립성과 학교운영의 자율성 침해 소지를 방지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원의 정치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이자 기본적 권리이고, 또 교원의 권익신장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향상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원에게도 제한적인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사실, 교육 외적 세력에 의해 교원 및 교육정책이 좌지우지됨으로써 교원의 사회적 위상이 자꾸 낮아지고 교육활동 수행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의 자율성을 확립하고 교육 발전을 위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활동 이외의 자유로운 교원 정치활동은 보장되어야 한다. 직능단체 중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등의 정치활동은 보장하면서도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불허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형평성을 상실하고 있고 법리에도 어긋난다. 앞으로 정치활동은 교원단체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교원의 정치활동을 통해 학부모나 시민, 정책 결정자들에게 교육문제를 부각시킴으로써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의 질 향상 및 교직의 전문직적 위상을 강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가지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수행하여 왔다. 교원의 정년단축에 대한 집단적인 반발이라든지 교원연금법 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작금에 벌이고 있는 교원단체들의 움직임도 그 예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교직의 위상을 높이고 교육여건 개선을 추구하기 위한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계속 보장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보다 전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제도적인 보완과 뒷받침을 해주어야 할 것이다. 교원단체가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교원단체의 목표 달성의 수단이자 교육의 발전을 가속시키는 과정인 동시에 정치제도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의 대표적 기능은 입법활동이다. 이번 제16대 첫 정기국회 교육위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7개의 법률안이 정부입법으로 제안되어 있고, 교원의 정년을 65세로 환원 혹은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학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등 5개의 법률이 의원입법으로 상정되어 있다. 또 유치원의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의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등은 여당 측 의원이 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교단과 전 공직사회에 동요를 일으켰던 공무원연금법도 행자위의 핵심법안으로 계류되어 있다. 모든 정책들이 그러하듯 법이 제정되면, 이익을 보는 자와 손해를 보는 자가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들의 치열한 압력활동이 심의과정에서 전개되기 마련이다. 실제로 지역구의 표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국회는 왜곡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시민사회의 도래로 각 정책주체들의 압력활동이 활발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국회가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의견수렴 창구는 개방하되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대폭 제고해야할 것이다. 민주성을 토대로 하되 전문성을 우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 전문성 확보는 당리당략의 초월에서 출발한다. 소속 정당의 결정에 따라 표를 던지는 구태를 반복하는 한 전문성확보는 요원하다. 대다수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상부 압력에 의해 강행처리된 교원 정년단축이 교원수급 부족 및 교육공백, 파행적 인사운영, 교단황폐화와 학교붕괴 등의 엄청난 부작용을 발생시켰음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국회는 실패한 정책을 원상회복하는 권위 있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시민단체의 활동도 재고되어야 한다. 활발한 의사개진은 당연지사이나 당사자의 주장대로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극단적인 투쟁을 일삼는 것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점진적인 개선조차 개악으로 몰아부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투쟁은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다. 전문성 있는 수준높은 국회를 기대한다.
임점택(서울고일초교감) 집권 여당과 교육부가 가시적인 개혁 성과에 급급해 아무런 준비 없이 교원정년 단축을 밀어붙인 결과 지금 우리의 교육현실은 어떠한가. 교원이 부족해 '과목표시자격기간제 교사'니 '결원보충기간제 교사'니 생전 듣도 보도 못하던 교사 명칭까지 동원돼 땜질식 교사 충원으로 대처하는 미증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과연 교원정년 단축을 주도한 위정자들은 이러한 사태를 예상했었을까. 그들은 교원정년 단축이 중견교사들 모두의 마음을 뒤흔들고 실제로 40∼50대 교사 상당수가 서둘러 교단을 등지게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었을까. 그들은 교원정년 단축에 이어 학교붕괴니 교육붕괴니 하는 말이 만연하리라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꿈을 꾸고 무슨 근거로 교원정년 단축의 성과를 예단하고 호언장담 했나. 무슨 억하심정으로 경험많은 교사들을 그토록 매도했나. 1998년 봄부터 가을까지 교원정년을 단축하기위해 당시의 교육부장관과 언론들은 교사죽이기에 앞장섰다. 나이든 교사는 모두 월급이나 축내는 무능한 교사로 몰아붙이고, 고령교사 한명을 퇴출시키면 젊은 교사 2.5명을 충원하여 교육을 더 잘 할 수 있다고 목에 힘을 주어 말하고, 언론은 이에 장단을 맞춰 교원의 작은 비리까지 침소봉대하여 보도했다. 마치 전국의 모든 교원들이 국가발전의 걸림돌인양 국민여론을 호도했다. 교원정년 단축을 강행한 위정자들은 한치 앞도 못내다볼 만큼 무지했을 뿐만 아니라 부도덕하기까지 했다. 한 명 퇴출시키면 2.5명 충원한다고 큰 소리 떵떵치던 당시 교육부장관의 말은 시커면 거짓말이었음이 현실로 증명되고 있다. 당시 교육부장관은 이 말이 거짓말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텐 데 이는 사기행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초등교원 충원은 1대2.5명은 커녕 1대1충원도 안되고 있는 실정이 아닌가. 그것도 정규 초등교사 양성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단기간의 보수교육을 통한 졸속양성으로 채워지고 있으며 아직도 초등교원은 전국적으로 1만9천여명이 부족한 현실이다. 초등교원의 부족문제는 내년에도 풀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2001년 초등교사 임용고시에 응시한 인원이 모집 정원에도 턱없이 못미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는 0.85대1(이나마 이중지원자를 제외하면 미달률은 더욱 높아진다), 전남의 경우는 0.2대1의 경이적인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니 유능한 인재를 교단에 어떻게 투입할 수 있단 말인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정상적인 교육, 질 높은 교육을 이룰 수 있단 말인가. 한국교총을 중심으로 우리 40만 교육자들은 정년단축이 몰고올 폐단들을 낱낱이 지적해 정년단축의 부당성을 주장해 왔다. 1998년 11월 토요일 오후 찬바람이 몰아치는 여의도 둔치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후 사상 처음으로 7만 교육자가 모여 한 목소리로 정년단축의 부당함을 목이 터져라 외쳐댔지만 당시 교육부와 언론은 우리의 교육을 위하고 민족의 장래를 위한 충정에서 나온 외침을 마치 집단이기주의나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것처럼 여기고 수구세력의 마지막 발악정도로 치부해 버리고 교육을 죽이는 정년단축을 단행했다.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 교원정년 환원을 위한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 제출했고 자민련은 정책공조를 통해 교원정년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교원들은 사필귀정의 신념으로 귀추를 주시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도 정년환원만이 교육을 정상궤도로 되돌릴 수 있는 최선의 방안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결자해지라고 하지 않는가. 교원들의 정년단축은 사전에 준비없이 무리하게 이루어져 그 부작용이 교육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음을 인식하고 솔직하게 정책 과오를 인정하고 교원정년 환원에 동참하기 바란다. 교원정년 환원은 절대 집단이기주의나 밥그릇싸움이 될 수 없다. 이것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당연히 이루어져야한다. 교사들의 사기를 꺽어놓고 교육이 잘되기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다. 무너져내린 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이 나라와 민족의 백년대계를 위해 여야를 떠나 모든 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교원정년 환원에 합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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