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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이 광윤 /성균관대 법대 교수 인류사에 있어서 21세기 서막의 특징 중의 하나는 경쟁의 세계화에 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한민족이 다른 민족과 더불어 살아가며, 국제사회에서의 기여도를 높여 모범민족이 되는 공생·자존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질을 높이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이다. 그런 점에서 교육인적자원부가 7월 20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은 대전제에 있어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며 반드시 달성해야 할 것이다. 세계화 시대 교육정책 여기에 덧붙여 우리가 특히 유의할 점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우리 나라는 강대국에 둘러싸인 반도국이라는 지정학적 입장을 경쟁에 유리하도록 긍정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데, 언어적으로는 세계화된 언어인 영어나 불어 등의 서양어 들로부터 매우 고립된 우랄·알타이 계통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문화적으로도 개방이 덜 된 채, 일본을 매개로 한 선진 서양문화의 간접적 유입이 아직도 성행하고 있어 경쟁에 매우 불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더 이상 형식적 평등만을 고집하다가는 교육의 하향 평준화와 국제경쟁력의 상실을 불러올 뿐이다. 이번 발표의 내용 중 포함된 국립대 교수 증원 분 중 200명을 우수외국인 교수 초빙에 활용할 계획이나 싱가포르의 경우를 참조한 외국우수대학원의 유치계획은 우리 나라 대학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보다 여러 가지 사회여건이 좋지 않은 인도가 오늘날 I.T. 산업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영어를 교육언어로 사용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망국적인 조기유학 붐으로까지 상징되는 조기교육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도외시 할 수 없다. 유럽의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네덜란드 국민들은 대부분이 모국어인 화란어 이외에 영어, 불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의 두서너 개 언어에 능통하고 문화적으로도 개방되어 있어 경쟁력 강화에 획기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생각해 보라. 유럽의 운송회사에서 컨테이너 트럭 운전사를 고용한다고 할 때, 모국어 밖에 구사하지 못하는 국가의 운전사를 선호할 것인가 아니면 유럽 몇 개국에서 의사소통에 지장이 없는 운전사를 선호할 것인가. 자립형 사학에 포함 필요 우리 나라와 마찬가지로 공교육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미국 등의 외국정부와 협정을 맺어 프랑스어와 프랑스역사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교육하는 국제학교를 프랑스 교육 체제로 끌어들여 수적으로는 오히려 프랑스 인이 다수인 국제학교에 의한 국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공교육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 우리도 각종학교로서의 외국인 학교의 허용이라는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가 주도하는 대한민국 교육체제에 수렴된 국제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여건상, 아직 정부가 적극적으로 국제학교를 설립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번에 내친 김에 2003년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인 자립형 사립 고에 국제학교를 포함시키는 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 한국어와 한국사를 우리 나라 교육프로그램에 따라 교육하는 외국인 학교에 대한 한국인 입학 자격제한을 완화하여 국적 있는 국제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 `2001교육통계연보' 발간 수도권에 집중…경기는 71%가 과밀 전문대 교수1인당 학생수 80명 넘어 초등교사 주당수업시수 또다시 누락 공교육 정상화를 부르짖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40명이 넘는 과밀학급 수가 전국적으로 7만 6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학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교수 1인당 학생수는 36년 전보다 되레 2∼3배 늘어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발간한 2001년도 교육통계연보(2001년 4월 1일 기준)에 따르면 초·중·고 교사 1인당 학생수는 각각 28.7명, 19.6명, 18.3명으로 36년 전보다 20∼30명이 줄었다. 또 학급당 학생수도 꾸준히 감소해 현재 초등교 35.6명, 중학교 37.3명, 고교 39.7명이 됐다. 그러나 인구유입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급당 40명이 넘는 초등교 과밀학급 수는 여전히 4만여 개에 달해 교사 충원, 학교(급) 신·증설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등 `아동수별 학급수'에 따르면 30명 이하 학급수가 2만1342개(18.6%), 31∼40명이 5만2783개(45.9%)로 나타나 40명 이하 학급이 전체 학급수의 65%를 차지했다. 그러나 여전히 41∼50명에 이르는 학급수도 4만279개(35%), 51명 이상인 학급수도 608개에 달해 선진국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한 경기도는 41명이 넘는 학급수가 1만6198개에 달해 도내 전체 학급수 2만2717개의 71.3%에 달하고 있다. 세 학급 중 두 학급은 과밀학급인 셈이다. 이밖에 서울 4207개, 인천 4134개, 대구 3235개 학급이 41명 이상의 과밀학급으로 조사돼 경기, 서울, 인천 세 지역만 합해도 전체 과밀학급 수 4만887개의 61%인 2만4539개에 달하고 있다. 중학교는 전체 4만9120개 학급 중 40명 이하 학급수가 3만2021개(65.2%), 41명 이상 학급이 1만7098개(34.8%)로 나타났으며 고교는 일반계의 경우 41명 이상 학급이 1만8095로 전체 3만0296개 학급의 59.7%로 조사됐다. 대학의 교수-학습 여건도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 상태다. 교사 1인당 학생수와 학급당 학생수가 줄고 있는 초·중·고교와 달리 대학 교수 1인당 학생수는 1965년 23.2명에서 2001년 39.9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특히 전문대 교수 1인당 학생수는 65년 30명에서 2001년 80.1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나 교육여건이 크게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30년간 전문대 학생 수는 전문대 수 증가에 따라 41배나 늘어난 반면 교수 수는 15배 증가에 그친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문대 졸업자의 취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과 올 2월 전문대 졸업자 21만1119명 가운데 17만986명이 취업, 81.0%의 취업률을 나타냈다. 전문대 졸업생의 취업률은 65년 57.5%, 90년 71.8%, 지난해 79.4% 등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또 하나의 요소인 `주당 수업시간별 교원수'에 따르면 일반고의 경우 전체 6만4504명 중 16∼18시간을 맡는 교사가 3만4693명(53.8%)으로 가장 많고, 13∼15시간이 1만6057명(24.9%), 19∼21시간이 4141(6.4%)명으로 나타났다. 또 중학교는 9만3385명의 교사 중 19∼21시간을 맡는 교사가 4만1443명(44.4%)으로 가장 많고 16∼18시간이 2만3321명(24.9%), 22∼24시간을 맡는 교사도 8052(8.6%)명에 달했다. 대학은 전체 4만3309명의 교수 중 9∼14시간을 맡는 경우가 2만0540명으로 절반 정도를 차지한 반면, 전문대학은 1만1897명 중 9∼11시간을 강의하는 교수가 977명에 불과한 반면 12∼14시간이 3602명, 15∼17시간이 3082명, 18시간 이상이 3262명이나 돼 중·고교와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사가 20∼25시간 이상의 수업부담에 시달리고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의 주당 수업시수 통계를 아예 싣지 않았다. 한편 연도별 정부 예산 대 교육부 예산은 1996년 24%를 정점으로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에 정부 예산 대비 19.8%로 급락한 교육부 예산은 2000년 20.4%로 회복 기미를 보이다 2001년도에 다시 19.5%로 떨어져 최저치를 기록했다. 초중고 여교사 비율은 51.9%로 나타났으며, 특히 초등교 여교사 비율은 67.6%를 기록, 지난해 66.3%보다 더 높아졌다. /조성철
작년 4월 난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다.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자원봉사단에 가입하고 다소 여유롭던 올 6월. 낭랑한 음성의 웬 아주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저∼혹시 최용훈 선생님이십니까?" "예, 누구시지요?" "36년 전 칠성초등 3학년 7반 학생 정추미를 기억하십니까?" "뭐? 추미라고! 너, 아니 자네가…기억하고 말고, 지금어딘가?" "전 화남초등교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어예, 선생님께서 저희들을 무릎에 앉히고 차가운 손에 웃자란 손톱을 하나하나 깎아 주시던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야 찾았어예, 쌤, 안녕하시지예? 뵙고 싶어예." "전화로 하기에는 할 말이 너무 많으니 메일주소 좀 가르쳐주게." 마치 꿈나라에 와있는 것 같은 충격을 느끼며 열쇠 고리에 늘 달고 다니던 손톱깎기를 만져보았다. 그리고 당장 달려가 만나보고 싶었지만 화남초등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도시가 커졌고 세월도 흐른 터였다. 여덟 살 어린이를 불혹의 장년으로, 스물 네 살 청년교사를 회갑의 초로로 만든 36년 세월…. 또 몇 밤을 지새며 지난날을 회상했다. 그러다 문득 `내가 무슨 낯으로 그를 만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나의 스승을 찾아뵈었는가? 무심코 행동한 내 일거수 일투족이 저들의 가슴속에서 저렇게 자라고 있었다니, 맙소사! 나 때문에 상처받고 어느 하늘 아래서 원망하는 제자는 없을까?' 등골에서 생 땀이 흐르는 것은 비록 열대야의 날씨 탓만은 아니었다. 난 벽장구석에서 잠자던 36년 전 초임반의 빛 바랜 사진을 꺼내 연신 쓰다듬었다. `너희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나를 찾아주니 고맙기 그지없구나.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별로 떳떳한 스승이 못되어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한 일이 있었다면 부디 용서하거라. 그리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빌고 또 빈다.' 그 전화를 계기로 38년 동안 내가 그리워하던 고향 어르신 한 분을 찾았다. 하지만 작년에 91세로 별세하셨다고 한다. 참으로 가슴이 메어지는 심정이었다. 그리고 먼 시골 등교 길에 꽁꽁 언 고사리 손을 꼭 잡고 녹여주시던 50년 전의 이난구 선생님, 도재곤 선생님은 어디에 계시며 나를 기억이나 하실런지…. 전화를 해온 제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찾아뵈러 오겠다는 연락이 왔다. 하지만 나는 내가 여태까지의 잘못을 회개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은 후에 만나자고 메일을 보냈다. 언제 이런 회한의 심정이 안정을 되찾고 보고싶은 이 제자를 만나게 될지 기약은 없다. 생각해보면 내가 명예퇴임을 결정하게 한 것은 가르치는 일에 몰두하는 것도 좋지만 지난날을 반성하고 봉사하며 살아 갈 날들을 더 많이 주시려는 하늘의 뜻이었던가 보다.
평택·부천 고교생 단속 현장체험 위반차량에 전단·경고풍선 달기 "도로인지 주차장인지 모를 정도로 위반차량이 많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차량들 때문에 화재진압이 늦어져 인명피해가 커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찔한 생각이 듭니다" 여름방학을 맞은 경기 평택·부천지역 고교생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 현장체험에 나섰다. 이들 시는 미래의 운전자인 고교생들에게 교통혼잡의 주범인 불법 주·정차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질서의식을 갖도록 사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단속 현장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평택시는 22일까지 시 본청과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등 3개 지역에서 367명의 고교생이 단속 및 캠페인을 벌인다. 불법 주정차의 폐해에 대한 비디오 교육을 받은 고교생들은 주차단속원들과 함께 오후 5시까지 교통이 혼잡한 시가지에서 단속을 벌인다. 학생들은 한 여름 뙤약볕 아래서 위반 차량마다 `주·정차 질서를 지킵시다'라는 내용의 전단과 풍선을 달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그러나 힘든 것보다는 준비해간 전단지와 풍선이 금세 동날 정도로 위반차량이 많다는 사실에 마음이 더 무겁다. 신안고 2학년 정욱진(17) 군은 "도로 옆에 차를 대고 잠을 자던 아저씨께 전단을 내미니까 화를 내시다 부리나케 차를 빼시더라구요.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정지은 양(신안고 2)은 "다들 사정이 있겠지만 단속이 무의미할 정도로 위반차량이 많은데 놀랐다"며 "`이다음에 난 안 그래야지'하고 다짐하게 됐다"고 말했다. 평택시 교통행정과 백운기 계장은 "현장체험이 끝난 뒤 참여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호응도가 크고 주정차 질서문화 정착에 가시적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겨울방학에도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시도 오는 21일까지 고교생 108명을 대상으로 경인국도 등 5개 간선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에 경고풍선 달기와 불법주차 현황 조사 등 현장체험교실을 운영한다. 시는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수기를 모집, 우수작 당선자 5명을 선발해 시상하고, 참여 학생 전원에게 `현장체험 활동 보고서'를 받아 시정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민병직 경기 고양시 문촌초등교 교사 햇살이 부챗살처럼 펴졌습니다. 우렁이는 어기적어기적 논도랑을 기며 이슬에서 반짝 부서져 내리는 햇살가루를 쳐다보았습니다. "역시, 달빛보다는 눈부신 햇살이 더 좋아. 모든 것을 반짝이게 만들거든." 비좁은 논도랑가, 이곳에서 우렁이는 겨우내 참아내는 슬기를 배웠습니다. 이 슬기로 뱃속에서 자라는 아기우렁이에게도 참아내는 슬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아기우렁이들은 바깥 세상이 그리운지 떼를 쓰곤 하였습니다. "엄마, 우리는 언제쯤 바깥 세상에 나갈 수 있어요?" "얼른 바깥 세상을 구경시켜 주셔요. 답답해 못 견디겠어요." 우렁이는 아기우렁이들의 투정에 못 이겨 풀섶으로 다가갑니다. 찌르르, 찌르르. 어둠 자락이 채 드리워지기 전 우렁이는 꿈결처럼 날아드는 풀벌레의 노랫소리에 문득 발을 멈추어 섰습니다. '세상엔 저렇게 아름다운 소리도 있구나. 그래, 바깥 세상은 행복이 가득하고 아름다운 이야깃거리가 많을 거야.' 시인의 모습. 우렁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노래하는 시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둠을 하얗게 밝히는 시인, 우렁이는 그런 시인의 모습으로 날이면 날마다 긴 긴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럴수록 우렁이의 가슴에는 유리알처럼 맑디맑은 희망이 움텄습니다. 우렁이는 시린 눈빛으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짙푸른 하늘이 한 송이의 파란 꽃이 되어 우렁이의 눈에 담겼습니다. '좁다란 세상, 여기서 살라고 내가 태어난 것은 아닐텐데…….' 우렁이의 가슴엔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답답함이 머물렀습니다. 조붓한 논도랑을 떠나 너른 세상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늘엔 어느 새 연노란 별님이 돋아납니다. 별님들은 아름다운 금빛 옷자락을 흩으며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아, 별님." 우렁이는 별님의 긴 긴 금빛 옷자락을 붙들고 속삭였습니다. "별님, 별님께 제 소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별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실 테니까요. 저의 소원은, 소원은……." 우렁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목 메인 소리로 하늘만 올려다 볼 뿐입니다. '아냐, 용기를 내야 돼. 용기 있게 말해야 돼.' "저, 저는…너른 세상에서 사…사랑을 노래하고 해…행복을 노래하며 살고 싶어요." 그러나 이 속삭임은 별님에게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가는 목소리, 떨리는 목소리로는 전달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물안개처럼 밀려들었습니다. 온갖 기쁨도 희망도 멀어져 갔습니다. 아, 아! 우렁이는 알알이 와 닿는 아픔을 깨물며 하늘을 우러릅니다. 총총히 보석처럼 수놓은 별님들의 모습이 너무도 아름답고 정답습니다. "아, 그리운 별님!" 또르르, 눈가에서 수정처럼 맑은 눈물 방울 하나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별님, 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아도 좋답니다. 오늘밤처럼 밤마다 별님을 뵐 수만 있다면 더 바라진 않겠어요. 그 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한 걸요." 깊은 밤, 하얗게 밤을 밝히는 우렁이는 풀벌레의 여린 노랫소리로 뛰는 가슴을 잠재웠습니다. 수면 위로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동네 개구쟁이들이 발목을 걷고 우르르 몰려 왔습니다. "야, 저거 내 꺼다!" 한 아이가 우렁이를 발견하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준이였습니다. 준이는 쏜살같이 첨벙첨벙 논도랑 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자 다른 아이들도 우르르 뛰어 들었습니다. "잡았다! 되게 큰데." 준이는 하얀 이를 드러내며 함박꽃 웃음을 터뜨립니다. "야, 너네들 이렇게 큰 우렁이 봤냐? 되게 크지 응? 아마 이렇게 큰 우렁이는 못 봤을 거다, 히히." 준이는 으스대며 우렁이를 들어 보였습니다. 아이들 모두가 부러운 듯이 준이를 바라봅니다. "그거 학교 어항에다 기르면 좋겠다!" "정말!" "안 돼, 구워 먹을 거야." 아이들의 말에 준이는 얼른 호주머니 속에 우렁이를 감추었습니다. "그게 어디 네 꺼니? 다같이 잡은 건데." "웃기지 마. 어째서 다같이 잡은 거니? 내가 잡은 건데." "네가 잡았다고 네 것이 아냐. 우리가 다같이 왔으니까 그건 모두의 거야." "뭐라구? 영수 너 주먹 맛 좀 볼래?" 제법 똑똑한 소리를 잘하는 영수에게 준이는 씩씩거리며 대들었습니다. 마침내 입씨름을 넘어 몸싸움이 벌어질 참입니다. "너희들 게서 뭐 하는 거냐, 응?" 때마침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시던 선생님께서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 요즈음 시절에 아주 귀한 것을 잡았구나. 준이 네가 잡았니?" "예!" 준이는 자랑스러운 듯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참 잘했구나. 그렇잖아도 자연 시간에 쓸 우렁이를 구하려던 참이었는데. 이걸 교실 어항에 넣어 기르면 참 좋겠다!" 선생님의 말씀에 준이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우렁이를 건넸습니다. 선생님의 책가방 속에 넣어진 우렁이. 우렁이는 숨이 막힐 것 같은 답답함으로 또다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어휴, 답답해. 엄마 숨이 막혀 죽겠어요." "엄마, 목이 타요. 물 좀 주세요." 그날 밤, 아기 우렁이들은 몹시도 보채댔습니다. "아가들아, 조금만 참으렴. 우리에겐 넓고도 아름다운 세상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단다." 엄마의 눈빛이 촉촉히 젖어 들었습니다. 그 촉촉한 눈빛 속에 꿋꿋한 의지가 머물렀습니다. 그 의지가 하나로 모아져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돼버렸습니다. 넓은 세상과 만날 수 있다는 믿음, 이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렁이는 밀려드는 외로움을 견디며 어둠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금새 유리 조각처럼 조각조각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한 점의 햇살도 내리지 않고 별님의 옷자락조차 볼 수 없는 교실의 뒷켠, 조그만 어항 속에 넣어졌기 때문입니다. '아, 세상의 모든 것을 만나고 싶었는데……'. 눈물이 흐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눈물만은 꾹꾹 참았습니다. 아기우렁이들에게 엄마의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우렁이는 모든 것을 주기로 했습니다. 살을 주고 뼈를 주기로 했습니다. 그 것만이 조금이라도 아기우렁이들을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뼈와 살을 준 우렁이의 몸뚱이는 자꾸만 야위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만지면 툭 하고 으스러져 내릴 것만 같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입니다. "애들아. 이 아기우렁이 좀 봐. 간밤에 낳았나 봐!" 어항 속을 들여다보던 한 아이의 외침 소리에 아이들이 어항 주변으로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어디, 어디?" "어머, 신기해라. 꼭 엄마를 빼닮았어!" "세상에―. 생명은 역시 신비한 거야." 아이들은 저마다 신비에 찬 눈빛으로 어항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의 사슬은 어항 속에서도 풀어졌습니다. 어느덧 여름방학식 날이 가까웠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애들아, 저 우렁이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저의 집 어항에 기르다 갖고 올게요." "선생님, 어항보단 수족관이 날 거예요. 저의 집에 작긴 하지만 수족관이 있거든요." 아이들은 저마다 자기가 가지고 가겠다고 수선을 떨었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 아예 학교 연못에 넣어 기르면. 그렇게 되면 집으로 가져다 기르는 수고도 덜게 되고 우리 학교 어린이 모두가 볼 수 있어 좋을 테고." "그게 좋겠어요, 선생님." "저두요." "저두요." 뜻밖에도 아이들 모두가 선생님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렁이를 연못에 넣자 하늘하늘 춤추듯 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어둠이 드리운 밤하늘, 우렁이는 아슴푸레 내리는 별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습니다. 실로 오랜만에 만나는 별님의 옷자락입니다. 우렁이는 또박또박 가슴속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별님, 저의 꿈이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정말 잘했다. 그렇지만 너는 더 큰 꿈도 이룰 수 있을 거야. 네가 가진 믿음, 그런 믿음만 저버리지 않는다면. "네―?" 아련한 별님의 속삭임은 우렁이의 귀에 잔잔한 파도가 되어 밀려왔다가는 사라지고, 사라졌다가는 밀려왔습니다. 우렁이는 그 날 이후 더 큰 믿음 하나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못보다 넒은 세상, 사랑을 맘껏 노래하고 행복을 꿈 꿀 수 있는 넓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다는 믿음,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렁이의 몸은 볼 수 없을 만큼 허물어져 갔습니다. 껍질이 삭아 군데군데 구멍이 뚫렸고 눈은 침침해 졌습니다. 귀는 잘 들리지 않았고 움직일 힘마저 잃어 갔습니다. 이렇게 된 우렁이는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물위로 떠오르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늘이 좁아졌습니다. 좁아진 하늘에서 장대비가 후두둑후두둑 쏟아졌습니다. 순식간에 도랑물이 넘쳐나더니 연못물이 넘쳐납니다. 물위에 둥둥 뜬 우렁이는 결국 흐르는 물에 몸을 맡기고 말았습니다. 등잔불이 가물가물 빛을 잃어 가듯 우렁이는 아득해져 가는 정신 과 함께 어디론가 멀리멀리 떠밀려 갑니다. 그렇게 한없이 떠밀려 가기를 얼마였을까? 우렁이는 보았습니다. 언뜻언뜻 하얗게 부서져 내리는 물보라를 보았고 하얀 갈매기의 날개깃을 보았습니다. "아, 별님!" 우렁이는 가물거리는 정신을 겨우겨우 붙잡고 별님을 우러릅니다. 아니, 별빛 배에 꿈을 싣고 꿈의 날개깃을 파닥입니다. 그러자 언젠가 들었던 별님의 속삭임이 아련하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너는 더 큰 꿈도 이룰 수 있을 거야. 네가 가진 믿음, 그런 믿음만 저버리지 않는다면. 우렁이는 시린 가슴을 움켜쥐며 믿음 하나를 더욱더 세게 부둥켜안았습니다. 마침내 우렁이가 닿은 곳은 어느 조용한 바닷가였습니다. 별빛 부서지는 바다는 우리들의 꿈 터이지요. 달빛 부서지는 바다는 우리들의 샘터이지요. ………………………… 바닷가에는 어디선가 떠밀려 온 빈 조가비와 소라껍데기들의 노랫소리가 잔잔한 시가 되어 흩뿌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노랫소리는 우렁이의 영혼에도 잔잔하게 밀려들었습니다.
'月刊朝鮮', 초등교장 100명 설문조사 우리 나라 초등학교 교장들은 지금의 교육현실을 위기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그 책임은 교육부와 매스컴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장들은 또 정부의 교육정책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으며 교권추락이 교육위기의 본질이라고 응답했다. 이 같은 사실은 '월간조선(月刊朝鮮)'이 전국의 초등교장 100명(시·도별 학교수에 비례해 무작위 선정)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조사를 실시, 8월호에 게재한 기사에서 밝혀졌다. 설문에서 교장들은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온 데에는 '공교육이 기여한 바 크다'(90명)고 답했지만 현재 교육이 위기인가라는 질문에는 81명이 '그렇다'고 대답했고 '그렇지 않다'와 '잘 모르겠다' 등은 19명이었다. 위기라고 진단한 81명중 63명이 가장 큰 이유로 교사들의 사기저하와 교권실추를 꼽았다. 교권실추의 원인은 잘못된 교육개혁을 들었다. 교육부, 교사, 학부모·학생, 매스컴을 예시하고 위기의 책임을 두 가지씩 선택하라는 질문에는 88명이 두 가지 중 하나로 교육부를 지목했으며 이어 매스컴(53건), 학부모·학생(25건), 교사(12건) 순이었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92명이 '전혀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만족한다'는 6명에 불과했다. 전반적인 교원정책에 대해서도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49명) '별로 만족스럽지 않다'(41명) '그런대로 만족한다'(6명) '매우 만족한다'(1명) 등이었다. 정년환원 문제는 79명이 '환원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조선'이나 '월간조선' 홈페이지(http://monthly.chosun.com) 참조. /이낙진
교육부는 내년부터 의무교육이 전국의 중학생으로 확대됨에 따라 학령을 초과한 학생의 의무교육 포함 여부에 대한 논란을 막고 의무교육 기간을 분명히 하기위해 초·중등교육법의 관련조항(13조)을 개정키로 하고 10일 이를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현재 `만 6세부터 만 12세까지 초등학교에, 만 13세부터 만 15세까지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는 것을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만 6세부터 9년간(초 6년, 중 3년) 취학시켜야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의무교육 대상자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의무교육연령(만 6∼15세)을 초과해도 만 6세부터 시작해 초등 6년과 중학 3년간의 의무교육 기간을 마칠 때까지는 의무교육대상자에 포함돼 의무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는 연령을 기준으로 의무교육 기간이 정해져 있어 출석일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도 진급시킬 수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중학생의 경우 출석일수가 일정한 기준에 미달되면 진급시키지 않을 수 있는 관련법령 정비가 가능해졌다.
'7·20 교육여건 개선안'에 따른 학교신설 및 학급증설 계획이 시·도별로 시행단계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이달중 시·도별로 학교신설 및 학급증설 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교육부는 이에 소요되는 관련예산을 곧바로 교부할 계획이다. 시·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추진위원단과 공사감리단을 이달중 구성키로 했다. 학급당 학생수 감축계획의 경우 우선적으로 고교를 내년까지 35명 이하로 줄이기로 했다. 학급 증설은 내년에 고교 5220실, 2003년에 초·중교 9274실 증설을 완료하며 2004년까지 109교(2616학급)을 추가 신설해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학급증설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부지여건이 가능한 학교나 증축을 고려해 설계한 학교는 철근콘크리트로 증축하고 ▲부지여유가 없거나 교실확보가 시급한 학교는 옥상 등에 철골조로 학급을 증설하며 ▲증설교실은 특기 적성교육을 위한 특별교실이나 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교과교실로 활용하며 ▲학급증설 사업에는 사립학교도 포함되도록 했다. 학교신설 세부 계획에 따르면 ▲금년에 우선적으로 고교 신설 재원을 교부하며 ▲신설학교 규모를 당초의 24학급에서 30학급으로 하며 ▲부지 확보가 조기에 가능한 고교는 계획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금년중에 교부금을 조기 배정하고 ▲학교 형태 역시 빌딩형 학교, 도심 소규모학교, 기존학교 부지내 2개교 건립 등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 등과 협의해 개발 제한구역내 학교설립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도별 추진위원단이나 공사감리단이 구성되면 이달중 학교별 구조 안전진단 및 설계를 실시하며 9월 하순경 공사를 착공해 금년말까지 학급증설을 완료하기로 했다. 학교신설 역시 8월까지 건축계획을 수립하면 9월중 올, 내년분 학교신설비를 교부키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지담)는 다음 세대의 유권자인 중·고교생들의 올바른 선거의식 함양을 위해 7차 교육과정의 새 교과서에 실릴 선거와 정당에 관련한 개편의견서를 교육과정평가 원 등 관련기관과 교과서 출판사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지금까지 성인대상의 공명선거 홍보만으로는 국민의 식을 변화시키기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학생 때부터 선거의 중요 성을 인식시키고 올바른 선거참여 자세를 교육하기 위해 7차 교 육과정 개정을 계기로 선거에 대한 교과서 내용이 보다 실질적이 고 체계적으로 수록되도록 개편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의견서에서 밝힌 개편 방향은 ▲작성범위를 7차 교육과정의 중 3학년 사회과 과목과 고교 정치과목으로 한정하고 ▲이론 중심이 아닌, 실천교육이 되도록 사례나 탐구활동에 초점을 맞춰 작성하 며 ▲학생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의 당면문제를 소개한다는 것이다.
사단법인 국민독서문화진흥회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제10회 전국고전읽기 백일장 대회를 개최한다. 참가방법은 진흥회가 선정한 고전 작품 중 한 작품에 대한 독후감을 써서 우편 및 E메일로 접수하면 되며 원고분량은 초등학생은 200자 원고지 5장 이상, 중학생은 7장 이상, 고등학생은 10장 이상(E메일로 보낼 경우 글자크기 11포인트며 초등 A4용지 1장, 중 1∼2장, 고 2장반)이다. 접수 마감은 9월4일. 문의=(02)591-4987, 537-4676 ▶도서목록 초등 ▲연오랑세오녀 ▲한국전래동화집5 ▲재미가 솔솔나는 우리 옛이야기 ▲사랑의 선물 ⅠⅡ 중등 ▲한중록 ▲구운몽 ▲춘향전 ▲무정 ▲탁류 ▲광장 ▲금오신화 ▲열하일기 ▲은세계 ▲삼대 ▶보낼곳 137-702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 국립중앙도서관 사서연수관 1층 (사)국민독서문화진흥회 백일장대회 담당자 앞 / E메일 read2000@kornet.net
내용도 부실 방문자도 한산 6300여개 구축…제대로 활용은 일부분 학교소개, 게시판, 일정 소개가 대부분 다양한 컨텐츠 확충으로 방문 유도해야 "재미도 없고 볼 것도 없는 데 학교 홈페이지를 왜 가요" 웬만한 초·중·고교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유하지 않은 곳은 거의 없다. 몇년전부터 불기 시작한 학교 홈페이지 구축 붐을 타고 대부분의 학교가 자체 예산을 들이거나 업체의 지원 등으로 구성해 놓았다. 사이버 공간을 통한 교육과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학교 홈페이지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상황과는 반대로 학교홈페이지가 오히려 교사와 학생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서울시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한 여중 홈페이지. 학생들을 위해 마련된 교과자료실은 개설 이후 총자료 27건. 그중 올해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것은 3건에 불과하다. 역시 같은 지역의 한 남자중학교 형편도 마찬가지다. 학부모 상담실에 올라있는 게시물은 불과 5개고 사이버 동문회는 동문 중 몇사람의 홈페이지를 링크한 수준이다. 가정통신문 전달만 겨우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는 형편이다. 강북구의 한 초등학교는 더 심각한 실정이다. 자료실, 학부모를 위한 코너, 교사 마당 등의 메뉴를 만들어 놓았지만 자료는 전혀 올라와 있지 않다. 학교 현황 관련 내용만 올려져 있고 방명록에만 몇몇 방문자의 글이 올라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등 학교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6308개에 달한다. 전체 학교의 63% 이상이 홈페이지를 갖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위와 같은 상황이다. 학교소개와 교사소개, 게시판, 주요일정 등을 올려놓은 정도다. 교과자료실이나 상담실 등을 구성한 곳도 있지만 그 내용과 이용이 부실한 경우가 태반이다. 학교마다 차별된 구성도 없고 메뉴도 대동소이하다. 외부 방문자를 위한 정보도 학교소개가 전부다. 동영상과 애니메이션 등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학교 홈페이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해당 교사에게 연락할 이메일도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 사정이 이러하니 처음 사이트를 개설했을 때 해당 학교 관계자들이 호기심에서 한 번씩 방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다. 페이지 구성도 개인 홈페이지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체 운영이 불가능해 교사 개인이 각 업체마다 할당받은 공간을 이리저리 링크시켜 구성한 곳도 있다. 메뉴는 깔끔하게 돼 있는 곳이라도 먼지만 쌓인 곳이 한두곳이 아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확실한 목표없이 만들어지다 보니 빚어진 결과다. 자연히 몇 달째 업데이트되는 내용도 없고 들어오는 사람도 없다. 채팅사이트나 게임사이트 같이 재미있고 관심을 끌만한 내용이 충분한 곳이 많은데 굳이 들어올 이유가 없는 것이다. 외부인이 들어와 정보를 얻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학교 홈페이지가 단순한 홍보용으로 전락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반 기업과는 달리 다양한 컨텐츠를 구비해 학교교육의 보조 역할을 분명히 할 수도 있고 학부모 등 외부인들에게도 학교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구실을 학교홈페이지가 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리자 및 교사의 마인드를 새롭게 하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컨텐츠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진숙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위원은 "학교 홈페이지는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고리를 맺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가능하게 한다"며 "활성화된 홈페이지 운영으로 훌륭한 정보통신활용교육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임형준 limhj1@kfta.or.kr
한국과 러시아간 학생, 교사의 교류확대 등 양국간 교육교류를 활성화하는 '한·러 교육교류 약정'이 체결됐다. 한완상 부총리는 6일 라미쉬빌리 주한 러시아대사를 교육부에 서 만나 양국간 교육협력 방안을 협의하고 교육교류 약정서에 서 명했다.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양국간 학생, 교사, 학자, 전문가의 교 류 활성화 ▲양국간 교과서 내용에 대한 자료·정보 교환과 공동 연구 추진 ▲매 2년마다 교육대표단 파견, 교환 ▲교육센터나 교 육원을 상대국에 설립하는 경우 협력, 지원 ▲각종 학술회의나 세미나, 전시회 등의 상호 개최 등이다. 지난해의 경우 러시아에 유학한 한국 학생은 830명이며 한국에 유학 온 러시아 학생은 151명이다.
7일로 마감된 과외신고제 최종 집계 결과 총 교습자 10만8871 명 중 1만5220명만 신고해 14%의 저조한 신고율을 나타냈다. 신고액의 경우 10만원 미만이 9674명(63.6%)으로 대부분을 차 지했고 이어서 10∼20만원 3673명(24%), 20∼30만원 1219명(8%), 30∼50만원 589명(3.9%), 50∼70만원 56명(0.4%)순이었고 70만원 이상은 9명에 불과했다. 1인당 월 최고 교습료 액수는 150만원 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신고자 수는 경기도가 4112명(27%)으로 가장 많고 서울 3504, 경남 870, 인천 818, 경북 760명 순이다. 지역교육청 별로는 서울 북부교육청 611명, 경기 고양교육청 578명 순이다. 과외교습자의 학력 분포는 대졸자가 10680명(70%)으로 가장 많고 대학원 졸 789명(5.2%), 전문대 졸 1606명 순이었다. 교육부는 신고 기간이 끝남에 따라 세무당국, 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학생선발이나 교육과정 편성과 교과서 사용, 등록금 책정 등에 서 일정한 자율성이 보장되는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방안이 확 정됐다. 교육부는 8일 전국의 30여개 사립고를 올 10월 20일까지 자립 형 사립고 시범학교로 지정해 2003년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 방안에 따르면 건학이념이 분명하고 재정이 건실한 사립교를 대상으로 9월 10일까지 시·도교육청별 로 신청을 받아 20일까지 자체심사를 거쳐 교육부로 추천케 했 다. 자립형 사립고 시범학교는 학생선발이나 교육과정 편성과 교과 서 사용, 등록금 책정 등에서 폭넓은 자율성이 인정되나 국· 영·수 위주의 지필고사에 의한 학생선발은 허용되지 않으며 납 입금은 일반계 고교기준의 3배수 이내에서 책정하되 학생 현원의 15% 이상에게 장학금을 지급토록 했다. 또 자립형 사립고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하며 심사 위에는 학계 전문가, 교원단체·학부모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게 된다. 지원학교의 경우 건학이념이나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학사 및 재정운영 계획, 장기 발전계획 등을 담은 `학교헌장'을 제시해 야 하며 학생 납입금 대비 8대 2 이상의 법인 전입금을 부담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시범운영 기간 중에도 교육개발원 등 전문 평가기관 에 의뢰해 평가를 실시,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지정을 해제할 방 침이다. 시범학교로 지정되면 관할 교육청의 통상적인 장학지도나 감사 등은 유보되지만 입시위주 교육이나 학생선발 등 기본적 사항은 철저히 지도·감독 받게된다. 교육부는 3년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친 후 운영결과에 따라 법제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자립형 사립고안은 지난 95년 `5·31 교육개혁안'에서 제시된 후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 수년간 여론수렴을 거쳐 확정되었 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자립형 사립고가 현행 고교평준화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입 취지를 찬성했다. 교총은 지난해 9월, 전국의 사립 중·고교 교원 1500명을 상대 로 조사한 평과 65.3%의 교원이 현행 평준화 정책은 수정·보완 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노조와 참교육학 부모회 등은 자립형 사립고가 귀족학교나 신흥 입시 명문고로 전 락할 소지가 크다며 반대한다고 밝혔다. /박남화 news2@kfta.or.kr
교육부 `전문직중의 전문직'이라 불리우는 편수 전·현직의 연 구·친목모임인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가 설립된지 10년을 넘겼다. 지난 91년 2월 발족한 연구회는 (구 문교부)편수국을 거쳐갔거 나 현재 재직중인 3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 수립후 일곱차례의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수많은 교육전문직들이 편수업무를 맡아왔다. 이들은 40∼60년 대에 활동한 편수 1세대와 70∼90년대에 편수 2세대로 구분한다. 1세대들은 현재 대부분 작고했거나 은퇴한 상태나 2세대들은 현재 교육부에 근무중이거나 학교로 돌아가 교편을 잡고 있으며 강의, 저술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연구회 회원들은 국가의 `교육 청사진'인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교과서를 편찬했다는 남다른 자부심을 갖고 있다. 따라서 교육 부를 거쳐간 여타 전문직과 달리 연구회를 통해 끈끈한 연대의식 을 맺고 있다. 회원들은 일년에 서너번의 회동을 통해 친목을 다지는 한편, 부정기적인 학술모임을 갖기도 하고 교육부에 정책 제안도 하는 `현역'들이다. 그 동안 펴낸 세권의 회지 `편수의 뒤안길'을 통해 현역시절을 반추하기도 하고 후배들에게 책임과 긍지를 전수하기도 하며 교 육정책에 대한 제안도 아끼지 않는다. 교육부 업무는 크게 편수기능, 교직기능, 장학기능 그리고 지원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다루는 편수기능은 교육행정 업무의 `핵'이라 불릴만 하다. 그러나 교육부 직제와 업무가 개편될 때마다 편수업무는 흔들 리거나 위축돼 왔다는 것이 편수국 전문직들의 지적이고 불만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수 전문직들의 자부심은 남다르며, 이 것이 이 연구회의 결집점이 되고 있다. 91년 발족 당시 홍웅선씨가 초대, 2대회장을 맡았으며 3대 최 영복 회장에 이어 현재 정태범(교원대)교수가 회장을, 박용진 박 병호 심광한 함수곤 이수일씨가 부회장을 맡고 있다. 정태범 회장은 최근 7차 교육과정을 둘러싼 시비와 논쟁에 대 해 "편수를 등한시 하면 교육부가 곤란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흔 들린다"며 `사필귀정'이라고 일침을 놓는다. 정 회장은 그 이유로 "학교현장에는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원활 히 운영할 원로교사가 제거되었고 교육부는 교육과정을 책임지고 추진할 능력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연구회는 특히 최근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파문과 관련, 성 명서를 내고 시정 촉구와 제도적 보완을 요구했다. 교과서에 대 한 전문적 식견을 바탕으로 성명서를 내고 시정촉구를 요구했다. 이번 역사교과서 왜곡은 82년의 1차 교과서 왜곡 당시 일본정 부의 반성과 사죄, 95년 일본 총리의 사과와 반성, 98년 21세기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 등과 정면 배치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정 촉구와 함께 성의있는 보장과 제도 보완을 촉구했다. /박 남화
예방교육 의무화 교육·치료기관 지정 `학교폭력특별법'의원입법 추진 올 정부의 주요 정책추진 사안의 하나인 학교폭력방지를 위한 법안이 성안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임종석의원(민주)이 의원입법안으로 마련한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안'은 학 교폭력중재위원회를 설치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간의 분쟁에 대 한 이해를 조정하고 가해·피해학생을 교육이나 치료받게 해 학 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의 장은 학 교폭력 예방과 방지를 위해 연구와 교육, 홍보 및 정책개발을 하 도록 의무조항을 명문화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해 시·도교육감, 지역교육장 및 학교장 소속하에 학교폭력 중재위원회를 두며 교육감, 교육장, 학 교장은 중재위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이나 치료를 명하도록 했다. ▲교육과 치료의 명령을 받은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 할 때는 징계하도록 했으며 ▲중재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상급 중재위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으나 시·도 중재위의 최종결정에 불복할 경우 처분고지후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 며 ▲시·도교육감은 교육이나 치료를 담당할 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기관이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해 적극 지원 토록 했다. ▲이와 함께 중재위 위원이나 교육·치료기관의 관 계자들은 취득한 비밀 누설을 금지하되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했다.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교육·치료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고 상황을 조사하거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 를 위반한 교육·치료기관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 다. ▲시·도 중재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해 학부모 대 표, 교사, 청소년 상담전문가, 지역 인사, 법률전문가, 경찰공무원 각 1명씩 7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임종석의원이 성안한 안을 검토한 뒤 올 하반기에 공 청회, 입법예고 등을 통해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정기국회에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박남화 news2@kfta.or.kr
학교 폭력이 날로 흉폭화, 조직화, 저연령화해지면서 사회 문제화 로 비화된 지 오래되었다. 정부와 국회가 시민단체들의 건의를 받 아들여서 이제나마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 에 나선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특히 민주당 임종석 의원 등은 가칭 `학교폭력중재위원회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의 제 정을 추진하면서 학교 폭력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교장과 교육장, 교육감 산하의 3단계 중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 다. 아울러 피해 학생들을 치료하고 가해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지정해 학교 폭력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하 고 있다. 이 법안은 또 피해를 당한 학생에게 보상하는 절차와 방 법을 체계화하고 학교폭력 자체를 근절하기 위한 교육권을 보장하 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같은 방법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굳이 새로운 중재기구와 교 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방법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 을 갖게 한다. 위의 법안에 따르면 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외에 별 도의 위원회를 두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학교에는 기존의 학운위 외에 지난 4월부터 전국의 각 시·도별로 설치되기 시작한 학교분 쟁조정위원회와 더불어 또 하나의 위원회가 생기게 된다. 이것은 기존의 학운위만으로도 충분히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데 조직만 중복해 만드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사안이 터질 때마다 위원회를 신설하자는 전시행정적 발상이라는 생각이다. 차제에 학운위를 개편하여 일종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를 갖도록 하여, 학교운영 및 학교 폭력을 비롯한 각종 분쟁에 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아울러 학교 폭력으 로 인한 치료 및 교육기관 역시 민간기구로 따로 지정할 것이 아니 라 기존의 소년원 등을 새롭게 개편하여 활용토록 하는 방법이 적 절하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방안을 법제화함에 있어서도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 는 방법보다는 기존의 관계법을 개정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타당 하다고 본다. 다만 꼭 특별법으로 제정할 경우에도 그 내용은 위에 서 제안한 바와 같은 내용을 담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하는 것이 제한된 국가 예산의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법안 작성 과정 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신중한 접근을 기대한다.
한국교총 2001년도 상반기 현황 발표 교원간 갈등·명예 훼손이 과반수 넘어 4년새 2.5배나 증가 학교분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5%나 증가했으며 교원간 갈등, 학부모 등에 의한 명예훼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7년 이후 학교분쟁이 매년 증가, 최근 4년새 250%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총이 지난달 30일 올 상반기 6개월 동안 접수된 총 56건의 학교분쟁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 발표한 `2001년도 상반기 학교분쟁사건 현황'에 따르면 학부모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33.9%)과 교원간 폭행 등 갈등 사건(19.6%)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53.5%)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학교법인의 부당한 인사·징계 등 신분피해(18.0%) ▲학교안전사고 피해(7.1%) ▲폭행 피해(7.1%)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45건과 비교해 25%나 증가한 수치다. 교총이 접수한 학교분쟁사건의 경우 97년 36건이었던 것이 98년 70건, 99년 77건, 지난해 90건으로 해마다 늘어 지난 4년간 2.5배나 증가했다. 교총에 접수되는 분쟁사건의 대다수가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당사자의 해결이 어려울 때 접수된다는 특징을 감안할 때 학교현장에서 발생하는 실제 사건의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총은 접수된 사건들이 소송 계류, 재심 청구, 미합의 등으로 진행 중에 있어 법정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 분쟁 사건의 대부분이 학내 분규로 인한 교원간의 마찰과 학부모에 의한 명예훼손 등이 차지한다"며 "학교구성원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명예훼손=총 19건의 피해 중 13건이 학생체벌과 관련된 것으로 경미한 교육적 체벌에 전보, 징계 등의 인사조치 요구나 고소·고발 등 형사처벌을 요구해 그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경북의 C중학교 K교사는 등교지도 과정에서 지휘봉으로 체벌, 상해협의로 고소당했다. 경기 B공고 K교사의 경우는 응원연습을 거부한 학생이 휴대전화로 학부모에게 거짓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자 확인도 않고 학부모가 담임을 폭행한 사례다. 인천 K초등교 C교사의 경우는 학생의 산만한 수업태도을 지적한데 대해 학부모가 모 국과기관의 직원임을 과시하며 학부모의 서명을 받아 사직압력을 가했다. ◇교원간 갈등=상반기에만 11건이 발생 지난해 총 8건(같은 기간 대비 4건)이 발생한 것에 비하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K여자정보산업고 J교사는 교내에 불법으로 게시돼 있는 타 교원단체명의의 현수막을 교장의 지시에 의해 제거한 이유로 소속교사 16명으로부터 감금, 집단 폭행당했다며 고소한 상태다. 서울S여자상업고등학교의 경우는 비리재단 척결 등을 이유로 교장·교감 및 이에 동조하지 않는 교사의 집기를 운동장으로 내놓았다.
건전한 일자리 구해드려요 아르바이트 형식의 구인·구직자를 연결해주는 인터넷 사이트가 방학을 맞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부산시 해운대구 재송동 아르바이트 정보제공업체인 `알바누리(www.albanuri.co.kr)'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최근 전국에 걸쳐 하루 1000∼1200여개씩의 신규 아르바이트 자리가 등록되고 있다. PC방에서 생맥주집, 제조업체 등 업종도 다양한데 업주와 구직자가 서로 적당한 근무조건을 제시, 협상을 통해 채용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이 사이트의 특징은 방학을 맞은 학생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을 한다는 점. 알바누리는 지난달 25일부터 YMCA와 공동으로 건전한 아르바이트를 발굴해 중·고생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다. 알바누리 측은 사업장을 모집하고 YMCA에서는 일자리를 찾는 청소년을 모집, 사업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 교육을 실시한다.
정통부 10월부터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위원장 박영식)는인터넷 정보에 표시된 등급을 인식함으로써 학부모 등 이용자가 청소년의 수준에 적합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선별 소프트웨어(SW)를 개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내용선별 SW는 인터넷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고 있는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가 국내에서도 민간부문에서 자율적으로 시행.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조성차원에서 정보통신윤리위가금년 3월부터 개발한 것이다. 정보통신윤리위는 이같은 내용선별 SW를 금년 8월부터 9월까지 학교, PC방, 가정 등 약 50개 장소에 설치해 시범테스트를 실시한 후 문제점을 보완, 10월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본격 보급할 예정이다.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는 정보제공자가 객관적 등급기준에 따라 자신이제공하는정보에 대해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면 학부모.교사 등은 내용선별 SW를 이용해청소년의 수준에 적합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규제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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