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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곽상도(왼쪽), 정경희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를 방문, 오세정 총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의 삶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사회가 열리고, 생활 양식도 변화하고 있다. 교육도 다르지 않다. 학교에 나가야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인식은 이미 과거의 것이 돼버렸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도 거세다. 우리나라 교육의 방향을 새로 설정해야 할 때다. 교육 석학과 교육전문가, 현장 교원 등 우리나라 교육을 이끄는 30명이 제시하는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다.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를 분석해 한국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한다. ▲한국인의 교육 의식과 패러다임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과 미래 교육 ▲교육의 본질은 인성이다 ▲교육은 생각하는 힘이다 ▲글로벌 시대, 지구촌의 자녀교육 ▲한국교육의 희망과 부활 ▲한국교육의 개혁·혁신과 방향 제안 ▲한국 사회의 교원 문화 성찰 ▲미래 ‘에듀케이션 코리아’를 향해 ▲한국의 위대한 스승(교육자) 등에 대해 다룬다. 과거 압축 성장 시대의 보릿고개 교육, 우골탑 교육 등 한국교육의 민낯과 실상을 돌아보고, ‘사교육 공화국’, ‘입시를 위한 암기식·주입식 교육’으로 대변되는 현재의 교육에 대해서 성찰한다. 우리 교육의 미래는 ‘기본’과 ‘본질’에 있음을 강조한다. 나아가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들에게 요구되는 건 ‘생각하는 힘’과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점도 제시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교원들이 인공지능(AI), 로봇, 사물인터넷(Io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을 중심으로 한 초지능·초연결 교육을 선도해야 한다는 점도 짚어낸다. 김주성·박은종 외 지음, 사색의나무 펴냄.
[권순채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책임연구원] 은퇴자금을 마련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연금과 저축을 꼽을 수 있다. 연금이 저축보다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노후자금을 저축 없이 모두 연금으로만 구성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저축과 연금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연금이 저축보다 유리한 이유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공적연금의 경우 자동으로 적립된다는 점과 연금저축 등 사적연금의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연금 자동 적립은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납입 과정에서 연간 최대 9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공제율 13.2~16.5%, 최대 환급세액 92만4000원~148만5000원)를 받을 수 있으며, 적립액이 운용되는 도중에는 수익이 발생해도 이자·배당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 과세가 연금 수령시점까지 이연되는 효과가 있고 연금을 받을 때도 연간 1200만 원 이하일 경우 낮은 연금소득세(3.3~5.5%, 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된다. 이처럼 은퇴자금을 마련할 때는 연금으로 쌓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으나 연금을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을수록 납입 이익이 크지 않다. 또 연금은 수령할 때 특별한 사유(무주택자 주택구입, 요양비, 천재지변 등)가 아니면 목돈으로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은퇴자금을 연금으로만 구성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는다. 비상자금은 언제든 인출이 가능한 예금 등에 예치해두었다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용도에 따른 연금과 저축 균형 맞추기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먼저 현재 자신의 자산현황이 어떠한지, 은퇴 이후 생활비는 매달 어느 정도인지, 자녀의 결혼자금이나 주택자금을 지원할 것인지 등 은퇴 후 예상비용을 점검한 뒤 활용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춰 저축과 연금의 비중을 맞추는 것이 좋다. 예상 노후자금은 은퇴 시점의 자산현황보다 조금 적게 구성하는 것이 좋다. 2019년 기준 기대수명은 83.3세이지만 더 장수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래 사는 것은 축복이지만 노후준비 부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면 오히려 불행이 될 수도 있다. 자산현황과 연금, 은퇴계획에 따른 은퇴 시점 상황은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①연금 예상수령액이 예상 생활비보다 많고 여유자금이 많은 상황 안전한 자금관리가 중요하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연금은 생활비로 사용하고 여유자금은 자유예금이나 MMF, CMA처럼 인출이 자유로운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비상자금으로 활용한다. 수익률을 욕심내 고위험-고수익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다면 노후계획이 크게 어그러질 수 있다. 실제 2019년 DLF 불완전판매 사태 당시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약 65.8%가 1억 원대 개인투자자였으며 60대 이상 피해자 비율도 48.4%에 달했다.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면 고수익 투자는 주의해야 한다. 여유자금이 은퇴 후 예상비용보다 많다면 신탁상품이나 종신보험 등에 가입해 자녀 상속에 대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②연금 예상수령액이 예상 생활비보다 많지만 여유자금이 거의 없는 상황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나 기타 연금 일시금 활용한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 10년을 초과하는 재직연수 중 일부기간을 일시금으로 수령 할 수 있다. 이외에 연금저축 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수령해 여유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다만, 연금저축 등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 연금소득세보다 높은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납부하게 돼 납입 시 받았던 세액공제율(13.2~16.5%)보다 손해를 보게 되므로 되도록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의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③연금 예상수령액이 예상 생활비보다 적지만 여유자금이 많은 상황 즉시연금 활용한다. 목돈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납입하고 원리금을 분할해 연금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상품으로, ‘즉시연금(보험)’, ‘즉시연금형 정기예금’이 있다. 즉시연금은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가입해 활용하는 것이 좋다. 즉시연금보험은 가입 시 사업비를 선공제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원금 대비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입해야 한다.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연금보험 등 모든 저축성보험 총액 2억 원 이하, 55세 이상 연금으로 종신수령, 가입 후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④연금 예상수령액이 예상 생활비보다 적고 여유자금도 거의 없지만 자가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 주택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좋다. 주택연금은 집에서 계속 살면서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사망 시 집을 처분하지만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평생 받는 종신방식과 일정 기간을 정해두고 받는 확정기간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두 방식 모두 인출 한도를 설정한 후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부족하다면 인출한도를 설정하고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다. 자가를 보유하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이자지출이 부담스러운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환 용도로 목돈(연금지급한도의 최대 90%까지 가능)을 받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평생 나눠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주택연금은 자가를 보유했지만 소득이 부족한 이들을 위한 상품으로, 주택에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부부 기준)여야 한다. 다주택자라도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하다. 공시가격 합이 9억 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을 팔고 남은 주택이 9억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다. 주택연금은 부부 기준으로 계산하고 만약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다.(채무인수 필요) 만약 주택처분금액만큼의 연금을 받지 못하고 부부가 모두 사망한다고 해도 남은 금액은 상속된다. 반대로 종신지급으로 연금을 받다가 가입자가 장수해 연금지급액이 주택처분금액을 초과하게 되더라도 차액은 청구하지 않는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에 대해 교원의 절대다수인 ‘95%’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진행하고 있는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서명운동은 집계를 시작한 지 10일 만에6만 명을 돌파했다. 한편 세계교육연맹(EI)은 13일 “OECD 국가에서 교사 등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경우를 들은 바 없다”며 큰 우려를 표했다. 교총이 13일부터 15일까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공개’에 대해 응답자의 95.2%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반면 ‘찬성한다’는 응답은 3.6%에 그쳤다. 이번 설문은 유·초·중·고 교원 6626명이 응답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오차범위 ±1.20%포인트다. 재산등록을 반대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전체 교원과 공무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 허탈감과 사기를 저하시킨다(4127명)’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교원·공무원에게 전가한다(3839명)’는 의견도 많은 선택을 받았다. 이어 ‘헌법 정신에 반하는 과잉규제·과잉입법(1646명)’,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범죄 노출, 사생활 침해 우려(1442명)’,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재산등록에 대한 과도한 부담감(1088명)’, ‘재산등록 준비에 따른 업무증가로 수업과 학생지도 소홀 등 교단 부작용(471명)’ 순으로 꼽았다. 인사혁신처가 밝힌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산등록제는 재산을 등록하는 것이지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88.3%가 ‘사실상 공개나 다름없다’고 답했다. 등록과정에서 학교 및 교육당국 등록 관리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알게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 설명처럼 재산을 등록 후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누설한 자에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형벌이 부과되므로 공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교원은 10.5%에 그쳤다. 재산등록 의무화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재산등록 방침을 철회(5787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원이 대다수였다. 이어 ‘차명투기 적발강화 등 실효성 있는 투기 근절안 마련(4869명)’, ‘부동산 투기 공직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2144명)’, ‘예정대로 재산등록제 추진(174명)’ 순으로 응답했다. 3.6%에 그친 찬성 이유로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112명)’,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에 도움(101명)’,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 윤리 확립(77명)’, ‘떳떳한데 등록 못 할 이유 없다(73명)’, ‘재산등록을 통한 사전예방적 관리강화로 공직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58명)’, ‘공직자 및 공직 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의 투명한 소명(56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계교육연맹(EI)은 13일 교총의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에 대한 입장표명 및 협조 요청’ 공문에 “모든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강제 재산등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 발표에 큰 우려를 표한다”고 답신을 보냈다. 데이비드 에드워즈 EI 사무총장은 “개인 자산 및 재산에 대한 강제적 신고는 많은 OECD 국가에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시행하고 있지만, 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일반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 경우는 들은 바 없다”고 일갈했다. 또 “우리의 통합된 입장을 확립하기 위해 회원단체들에게 정부에서 유사한 재산등록 시스템을 어떠한 형태로든 시행하고 있는지 회신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EI는 “대한민국 정부에 재산등록제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려달라”는 뜻과 함께 “교총의 모든 요구사항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 EI는 교총을 비롯해 178개국 384개의 회원단체가 소속돼 있는 최대 규모의 교원단체 세계연합체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EI 회신처럼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과잉행정, 과잉입법”이라며 “정부·여당은 재산등록 추진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5일부터 진행 중인 ‘재산등록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 등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원들은 주관식 응답을 통해 다양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 교원은 “저는 교직 6년 차고 부모님께 물려받을 재산도 하나도 없고, 탈탈 털어도 빚밖에 없는 일반 평민”이라며 “국민들 분노를 공무원 재산등록으로 누그러뜨리려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교원들은 “매일 열심히 아이들 가르치고 늘 고민하고 연구하며 살고 있는데, 교사가 공공의 적인지 정말 기운 빠진다”, “교원들이 도대체 무슨 업무적 특권이 있기에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선출직이 아닌 사람들의 재산등록이나 공개는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 모든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세계교육연맹(EI) 사무총장 회신내용 번역본 원본 친애하는 회장님, 4월 7일 편지와 따뜻한 인사에 감사드립니다. COVID-19 대유행의 첫 15개월 동안 KFTA의 지도자와 회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냈기를 바랍니다. EI는 모든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 재산등록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계획 발표에 큰 우려를 표합니다. 개인 자산 및 재산에 대한 의무적 신고는 많은 OECD 국가에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시행하고 있지만, 공립학교 교사를 포함한 일반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는 경우는 들은 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념을 확인하고 통합된 입장을 확립하기 위해, EI에서는 다른 OECD 국가 회원단체들에게 이번 주말까지 유사한 재산등록시스템을 어떤 형태로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지 회신 요청하였습니다. 혹시 답변이 오기 전, EI가 대한민국 정부에 재산등록제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서한을 준비하는 것이 적절한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 상당수의 회원 단체로부터 답변을 받으면 이번 주 후반 또는 다음 주 초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EI는 교총의 모든 요구사항에 응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데이비드 에드워즈 EI 사무총장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박종욱)은 4월 15일(목)에 유아들과 함께 영천유아교육체험센터에 놀이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새롭게 지어진 유아교육체험센터의 모습을 보고 유아들이 너무 즐거워하였다. 체험활동으로는 접시 페인팅을 하였는데 유아들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접시에 그린 후 물감으로 색칠을 하여 완성을 하였다. 유아들은 접시가 구워진 후 어떻게 변할지 무척 궁금해 하였다. 접시 페인팅을 마친 후 유아들은 꿈누리 역할방, 뽀로로 요술방, 뽀글뽀글 머리방, 책향기 솔솔 동화방, 블록방 등에서 즐겁고 신나는 놀이체험을 하였다. 샌드 아트를 이용해서 모래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역할방에서 역할의상을 입고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 뽐내기도 하였다. 햇살반 유아들은 “이 접시는 흙으로 만들어서 살살 만져야 되는데 구우면 단단한 접시가 되는거에요” 라고 말했다. 새롭게 꾸며진 체험센터에서 신나고 행복한 놀이와 함께 유아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즐거운 문화체험이 될 수 있었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종욱)는 4월 15일(목) 교육복지우선사업 ‘내 꿈을 날려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우리 학교 박주득 교감선생님을 강사로 위촉하여 1~5학년 19명을 대상으로 2층 창의융합 과학실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실시했다. 먼저, 체험마당 1에서 학생들은 미래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하여 상상해보고 로켓 발사장면을 시청했다. 또한, 로켓의 발사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체험마당 2에서는 자신의 소중한 꿈을 담을 에어로켓을 만들어 보았다. 탄두, 로켓 몸체, 날개 등을 조립하고 에어로켓의 무게중심과 어떤 각도로 발사하면 멀리 날아갈지 친구들과 탐구하고 의견을 발표했다. 체험마당 3에서는 만든 에어로켓을 들고 운동장으로 나가 에어로켓을 직접 날려보았다. 소중한 나만의 꿈이 담긴 에어로켓을 학생 한 명 한 명 날릴 때마다 운동장에 탄식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교육복지프로그램에 참가한 3학년 한 학생은 “제 꿈이 비행기 조종사인데, 책에서만 보고 알았던 에어로켓을 실제로 만들어보니 신기해요. 또, 친구들과 에어로켓을 더 만들어보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 에어로켓이 도착하도록 연습해보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내 꿈을 날려라’ 프로그램을 운영한 박주득 교감선생님은 “학생들이 에어로켓 체험활동을 통하여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에서도 AI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향해 상상의 날개를 펼쳐 나가길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수원 원천초(교장 김성신)는 4월 6일부터 16일까지 13일간 학생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 및 자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학부모 상담주간’을 운영했다. 이번 학부모 상담주간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 학부모 비초청을 원칙으로 한 비대면 상담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상담에 앞서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 등의 채널을 통해 ‘상담주간’을 알렸다. 담임교사는 상담 전 학생들의 교과학습 및 상담자료, 생활지도 등을 확인하고 상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교사와 학부모 간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상호 학생 이해의 장으로 활용하였다. 한편 교내에 설치된 상담실(Wee클래스)에서는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학부모 상담이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심리적 어려움을 이해하며 해소할 수 있도록 부모에게 필요한 부모양육태도 검사(PAT)를 무료로 실시했다. 전문상담교사가 부모 심층 면접을 통해 맞춤형 양육방법을 안내해 학부모 스스로 자신의 양육태도와 심리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 학교 김성신 교장은 “학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해와 정보공유를 통해 학부모와 학생을 더 깊게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일회성 상담이 아닌 학생들의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교육활동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성 소수자’와 ‘성평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표현을 삽입한 제2기 서울학생인권종합계획(이하 학인종)을 발표하자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반대 분위기가 확산되자 조희연 교육감 지지도는 17개 시·도 중 최하위로 추락했다. 우선 학인종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서울교육은 죽었다’는 뜻의 50여 개의 단체 근조화환을 보낸데 이어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16일 현재 10일째를 맞았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대표 이혜경)을 주축으로 전국 곳곳의 학부모들까지 상경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매일 세 차례 이상 피켓시위 등을 펼치고 있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린 기간에도 난로 하나 없이 텐트 안팎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했다. 15일에는 구독자 30만 가량의 인기 유튜버 ‘통큰누나(본명 마용희)’가 조희연 교육감 규탄 집회를 열고, 개인 방송을 동시에 송출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집회 장소에서 교육부의 편향된 성교육에 대한 계도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이들은 초등 고학년 보건교과서에 지나치게 사실적인 남녀 성기 묘사 삽화가 삽입되고 피임 위주의 성교육 내용이 담겨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학인종 반대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다. 30개 단체가 연합한 국민희망교육연대가 반대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종립학교(미션스쿨)를 중심으로 기독교단체들도 연합해 움직이고 있다.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은 12일 서울 중구 소재 코리아나호텔에서 1차 모임을 갖고 시교육청의 학인종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학인종에 대해 개인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며, 편향된 사상에 기반한 신(新 )전체주의적인 이념을 주입하는 안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여론 확산에 조 교육감 지지도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3월 전국 교육감 평가에서 조 교육감의 지지도는 31.0%에 그쳐 17위를 기록했다. 조 교육감은 학인종 강행의사를 밝힌 지난해 12월(14위)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다. 별다른 비리사실이 없었음에도 ‘공모교장 문제 유출’로 타격을 입은 도성훈 인천교육감(16위) 보다도 낮은 순위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지난 2월(22일~3월 1일)과 3월(25~30일) 전국 18세 이상 8500명(시·도별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5.5%였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부산교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폐합 양해각서(MOU) 체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부산교대 재학생·동문 등에 따르면 MOU 체결을 앞두고 재학생들은 반대 서명운동, 운동장을 둘러싸는 형태의 현수막 설치, 정문 화이트보드에 접착지 부착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특히 반대 서명운동은 14일 오픈하자마자 1시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40%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연일 학내 곳곳에 MOU에 반대하는 현수막과 대자보 등이 늘어나는 등 재학생들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학생들의 전언이다. 특히 현수막에는 ‘부산교대 민주주의는 죽었다’, ‘듣지 않는 우리 목소리, 듣지 않는 학내 민주화’, ‘MOU 철폐! 독재타도!’, ‘84% 학생이 반대하는 MOU’, ‘교원전문성 무시하는 학교통폐합 즉각 중단하라!’, ‘故 부산교육대학교의 명복을 빕니다’ 등 MOU에 대한 재학생들의 거부감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부산교대 비대위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공동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부산교대 비대위와 교대련은 16일 교육부와 면담을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부산교대 비대위와 교대련은 교육구성원 의사에 반하는 MOU 체결을 철회하고, 원점에서의 재논의를 할 수 있도록해줄 것을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외형상 적법하게 이뤄진 학교 측의 의사결정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김영찬 부산교대 비대위원장은 "큰 소득이 없는 면담으로 마무리돼 매우 유감이다. 다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총동창회도 14일 비대위를 구성하고 부산일보 등 주요 지역신문에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폐합을 반대하는 전면광고를 게재했다. 이들은 ‘초등교원의 전문성 무시’, ‘초등교육의 본질 왜곡’, ‘학생·동문 동의 없는 통폐합은 무효’, ‘절차적 정당성 무시하는 MOU 체결 반대’, ‘부산교대의 밀실야합 중단’ 등을 강조하고 있다. 15일에는 부산교대에서 단체로 반대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현영희 총동창회 비대위원장은 "학교 구성원 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심지어 통폐합과 관련한 양해각서 내용도 알려주지 않는 등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부산교대는 교수회의를 통해 부산대와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MOU) 추진을 결정했다. 부산교대와 부산대는 지난해 11월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발전방안 기초연구를 수행했고 최근 공개 설명회와 MOU 체결 결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과 15일 도교육청 정책협의실에서 ‘2021년도 교섭·협의’ 합의서에 서명하고 조인식(사진)을 가졌다. 전북교총과 도교육청 간의 주요 합의내용은 △교권침해 방지 및 실질적 조치 지원 강화 △학교 노무관리 지원 및 업무매뉴얼 제작·배포 △복무 및 처우제도 개선 △교원 업무경감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교육정책 형성과정에 교원단체 참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시설제공 및 지원 △교원단체 활동 지원 등이다. 지난해 전북교총은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섭과제로 채택된 사항들을 도교육청에 정기교섭을 요구했고, 실무교섭을 거쳐 이날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양측은 교섭 합의 도출도 중요하지만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야 말로 더 중요한 과제임에 공감했다. 특히 이들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공동체 모두의 건강과 안전 확보에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국가적 재난위기 극복에 상호 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은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운영과 교육력 제고를 위해 현장의 고충과 문제를 즉각 해결하고, 각급 학교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학교운영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앞으로 교총은 선생님들의 자긍심 고취와 교권보호 활동, 현장의 교육여건 개선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북교총에서는 이기종 회장, 임덕만 수석부회장, 김용현 부회장, 송지환 부회장, 강병도 전북시군교총협의회장, 오준영 정책위원장 등 각 직능별 대표 위원이 참석했다. 도교육청에서는 김승환 교육감, 김국재 교육국장, 이현규 행정국장, 김영주 민주시민교육과장 등이 자리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혈전 문제로 연기됐던 교육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12일부터 재개됐다. 교원들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학생들을 위해 백신을 맞기로 결정한 경우가 많았다. 14일 접종을 마친 차미향 보건교사회장(서울 신남중 보건교사)은 “백신 접종 후 반응이 걱정됐지만 아이들을 위해 맞았다”면서 “막상 접종을 마치니 숙제를 마친 것 같아 속이 시원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차 회장은 “백신을 맞은 후 고열에 몸살까지 왔다”면서도 “병가를 대비해 강사를 구했지만 학교를 비우는 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접종을 마친 서울의 한 특수교사 역시 “혈전 문제가 자꾸 불거져 고민이 많았다”면서도 “특수학교의 경우 마스크도 잘 끼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아 코로나19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줄 방법이 백신을 맞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접종에서 제외된 30세 이하 교사에 대해서는 추후 접종 계획에 대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번 백신접종에서 제외된 서울 한 고교의 보건교사(29)는 “걱정스러워도 맞으려고 했는데 우선 백신접종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하지만 제외 공문 외에 백신접종에 대한 후속 안내가 없어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은 “보건·특수의 경우 30대 이하가 상당수”라며 “지금도 접종률이 낮아 백신의 집단면역체계 형성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추가적인 접종 안내가 없는 것은 한계로 느껴져 아쉽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한국교총이 미래교육과 신사업수요에 따라 학교 현장에 새롭게 보급되는 기자재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조치를 강화해달라고 1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정부에 건의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3D 프린팅 등 4차 산업 분야 관련 정부 교육 정책에 맞춰 학교에 신(新)기자재가 도입돼 사용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기준·지침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며 “교사·학생 모두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교육에 사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번 건의서는 3D 프린터 유해성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게 된 경기도 A교사 유족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교총은 신기자재의 위험성을 학교 현장에 알리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건의서를 준비하게 됐다. 유족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6년간 매주 20시간 이상 3D 프린터를 수업교재로 사용한 A교사가 ‘유윙씨 육종’(꼬리뼈 육종)이라는 희귀암으로 투병하다가 지난해 사망했다. A교사 외에도 다른 과학고 교사 2명 역시 같은 종류의 암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가 발생하자, 경기, 인천, 울산 등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만 3D 프린터 관련한 긴급 안전지침 등을 학교에 안내했을 뿐 교육부 차원의 안전대책 마련은 없었다. A교사의 아버지 서정균 씨는 “아들의 죽음 이후 3D 프린터의 유해성에 대해 알게 됐다”며 “아들은 놓쳤지만, 이러한 위험성을 교육현장에 널리 알려 교사와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도록 하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해 교총에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정확한 실태조사 함께 대책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202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범정부 차원에서 3D 프린터 보급이 시작된 후 2020년까지 전국 5,222개의 초·중·고에 3D 프린터 1만8324대를 보급했다. 그러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에서는 그 기간 동안 안전관리는 물론 기초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총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 방식은 새 기자재를 사용하는 교원·학생들에게 걱정을 안겨주고 4차 산업 분야 교육정책 추진 동력도 잃게 만들고 있다”면서 “3D 프린터뿐 아니라 3D 펜, 레이저커팅기, 드론 등 학교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4차 산업 분야 연관 기자재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해 학교에 안내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육 양극화와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교총이 동아일보와 공동으로 전국 초·중·고 교원 96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10명 중 7명이 현재 학생들의 기초학력 수준이 코로나 이전보다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주요인이지만,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던 정부의 원격수업 플랫폼 등도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했다. 배움의 터, 기초학력 ‘터를 닦아야 집을 짓는다’라는 말이 있다. 배움도 기초와 기본이 중요한 것은 매한가지다. 기초학력은 초중고 12년 동안 교육과정을 잘 따라가게 돕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기초학력 부진은 일회성 문제가 아니다. 한번 놓치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만회하기 어렵고, 학교 부적응과 학업 포기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 학생들의 기초학력 문제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2018 국제 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 우리나라 만 15세 학생의 읽기 영역 평균 점수가 514점으로 나타났다. 2006년 기준 556점과 비교하면, 크게 하락한 수치다. 2019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도 중학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7년보다 국어는 1.5배, 수학은 1.6배 늘었다. 교육격차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 5만 1021명 가운데 79%가 ‘원격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격차가 커졌다’고 인식했다.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서도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가정 학생 1인이 지출한 사교육비가 최대 5배까지 차이 났다.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가 현실화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기초학력 실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2017년부터 학업성취도평가는 중3, 고2의 3%만 선정해 치르는 표집평가로, 학생 개별 맞춤 진단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상황에도 교육부와 일부 시·도교육은 일제고사라는 일부의 지적에 기초학력 진단 자체를 손 놓은 지 오래다. 진단이 없는데,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릴 수 있을 리 만무하다. 기간제 협력교사를 투입해 기초학력 미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 단기미봉책일 뿐이다. 공교육의 기본 책무, 입법 서둘러야 올해 교육계 화두는 단연 교육격차 해소와 기초학력 보장이다. 교총은 지난달 30일 임시대의원회에서, 정부에 표준화된 국가 차원의 진단·평가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기초학력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31일에는 강득구 국회 교육위원과 정책 간담을 진행하고, 기초학력보장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기초학력보장법은 지난 제20대 국회에서 박홍근 의원, 박경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기초학력 보장은 공교육의 기본적 책무다. 국가에 무한 책임이 있다. 이제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국가가 나서서 제때 기초학력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국회가 더 늦기 전에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정부도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표준화된 국가 차원의 진단·평가체계와 종합적인 학습 지원 대책을 마련해나가야 한다. 기초학력 보장, 이제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정부가 전체 교원·공무원 재산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이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에 매매거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가뜩이나 정부의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에 교직 사회 반대가 큰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조차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교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은 재산등록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거래 시 소속 기관장에 사전에 거래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매매 거래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전체 교원·공무원의 재산등록에 더해 이제는 사유재산권 행사 내용까지 사전신고를 강제하려는 데에 학교 현장에서는 개탄을 넘어 분노가 들끓고 있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현장 교원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는 반응과 함께 이렇게 헌법을 무시하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할 거면 아예 공무원 재산을 국가가 가져가 잘 관리하고 불려 달라는 자조 섞인 한탄까지 터져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투기 근절과 예방에 공직자가 앞장서야 하는 것은 공감한다"면서도 "하지만 부동산 거래조차 소속 기관장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고, 사유재산과 사생활, 개인정보 침해 등 위헌 소지가 분명한 과잉입법"이라고 반대했다. 교총은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책임은 일반 교원·공무원에 전가하는 적반하장식 정책, 입법 추진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이 5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서명 운동에 모든 교원이 동참해야 할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우리의 의지를 모아 입법 폭주와 폭거를 반드시 저지해내자"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일상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원 사생활 침해의 대부분은 스마트폰 및 SNS 사용과 관련해서다. 교사들은 단지 휴대전화 번호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단체카톡방 초대 등 과도한 민원제기’, ‘근무시간 외 문자와 통화’, ‘학부모의 교사 사생활 감시 및 부적절한 개입’ 등을 겪을 수 있다. 이외에도 사진 합성 및 유포, 학부모의 폭언 및 협박, 교사에 대한 스토킹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생활 침해 유형도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교원의 휴대전화 번호 비공개’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 교육활동 수행에 휴대전화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시간 내의 범위에서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각 시도교육청은 예산상의 제한을 고려해 ‘안심번호 서비스’나 ‘투넘버 서비스’, ‘투폰서비스’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해 시범실시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교원마다 안심번호를 부여, 교원 개인 휴대폰과 교실번호를 연결해 전화와 문자 수·발신이 가능하도록 했다. 근무시간에는 유선전화기를 통해 근무 외 시간 중 긴급한 경우에는 휴대전화 앱을 통해 개인 번호를 노출하지 않고 교실 번호를 발신 번호로 해 학생 및 학부모와 상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무엇보다도 학생·학부모에 의한 사생활 감시와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SNS 활동이 가능하도록 사용지침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과 같이 시·도교육청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되 단위 학교 상황에 맞게 구성원들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유연하게 적용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개설된 학교나 학급 페이지를 이용할 때는 개인용 계정 및 이메일주소와 연동되지 않은 별도의 계정을 사용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학부모와 학생의 사용지침이다. 특히 SNS 사용에 있어 교사 개인용 계정에 친구신청 및 팔로우 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다. 교사 입장에서는 거절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응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사용지침을 마련하고, 교사 개인용 SNS에 친구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 SNS에 게시한 사진 등을 공유하고, 의도적으로 탐색하거나 알아내 교사 동의 없이 공유하는 것 또한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지는 부적절한 행위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해 사생활 침해에 대한 민감성을 키울 수 있는 디지털 시민교육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사생활 침해가 발생한 경우 상담 및 보호조치, 피해구제 방안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사들이 겪는 사생활 침해 문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판단하기 모호한 사례들이 다수다. 학부모의 교사 사생활 감시나 부당한 개입 등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데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가 개최돼도 가해자가 학부모인 경우 분쟁조정 외에 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고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하는 것 역시 어렵다. 때문에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도교육청 단위에 곧바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직통 대응 창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교육청은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교권상담 대표번호(1588-9331)를 운영하고 있다. 피해 교원이 심리상담과 치료, 법률 상담, 교권 상담 등 유형을 선택하면 담당자와 연결해준다. 현재 교육청별로 운영하고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교원 인사발령 정보에 대한 공개 기준, 졸업앨범과 학교행사 등 사진 촬영에 대한 통일된 지침도 필요하다. 이밖에도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교원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교원지위법에 사생활 보호를 포함한 인권보호 의무를 국가와 지자체에 부과하는 등 법령 및 조례 정비를 통한 사생활 보호 정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사생활 침해 알아둘 것들’은 최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간한 ‘교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사생활 침해 예방을 중심으로’를 발췌해 정리한 시리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이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운운동'에 돌입한 지 10일째인 15일, 참여 인원이6만명을 돌파했다. 교총 직원들이 서명지를 시도별로 분류하고 있다.
새 학기도 어느덧 한 달 반이 훌쩍 지났어요. 학기 초에 선생님을 탐색하던 아이들은 이제 어느 정도 풀어지기 시작했지요. 선생님이 말을 할 때 중간중간 끼어드는 아이도 보이고, 수업할 때 하나둘씩 삐딱하게 선생님을 대하는 아이들 덕분에 학급 분위기가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뿐인가요? 얼마 되지도 않는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싸우는 아이들도 있지요. 이런저런 문제들로 선생님들의 생활지도 난도는 아주 높아져요. 하지만 생활지도를 하면서 받는 담임 수당은 13만 원. 주말을 뺀 근무일로 따지면 22일, 하루에 5000원 남짓. 학급당 30명으로 치면 한 아이당 하루 170원의 생활지도 서비스는 웬만한 사명감이 없으면 못 하는 일이에요. (담임수당도 현실화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지요.) 학기가 지속되면서 담임선생님들은 생활지도와 수업에 쏟을 에너지가 매우 필요해요. 아무래도 아이들도 편안해지고 마음이 풀어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요. 그럴 때, 우리는 교사로서 수용성을 높여야 해요. 아이들의 일을 조금 더 편안한 눈으로 바라봐 주면 서로 원만하게 생활할 수 있을 테니까요. 심리학자 토머스 고든은 아이의 말과 행동을 사각형으로 표현했어요. 사각형 안에 있는 말과 행동에는 교사가 수용할 수 있는 것들과 수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위에 보이는 표처럼 말이지요.결론은 하나에요. 교사의 수용성이 높아져야 한다. 우리가 교사로서 어느 정도 너그러워질 필요는 있어요. 그래야 학급의 문제들을 조금 더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모든 문제를 교사의 수용성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인내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선생님의 말을 자르고 떠드는 아이들. 쉬는 시간에 복도나 화장실에서 몰래 사고를 치는 아이들. 선생님에게 욕을 하거나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아이들. 요즘 교실은 선생님의 수용성이 아무리 높아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자주 보여요. 그런 문제들을 지도하느라 아이들과 대화하다 보면 “선생님, 그건 아동학대 같은데요”라고 말하는 아이들. 아이들의 이야기만 듣고 학교로 전화해서 교사의 지도방식에 민원을 제기하는 학부모님들. 문제행동으로 야기된 대부분의 민원이 부드러운 목소리가 아니라 날카롭고 격앙된 목소리로 전해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요. 요즘은 교육을 많이 해요. 아동학대 예방 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그래서 아이들도 부모님들도 인권이나 폭력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하지만 학생들의 의무에 관해 알려주는 교육은 많지 않아요. 누려야 할 권리는 있지만 지켜야 할 의무는 도외시 되는 요즘의 교실. 교권 침해나 학부모의 갑질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매 학기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권에 대해서도 담론을 펼치면 좋겠어요. 선생님들도 제대로 가르칠 의무가 있듯이, 교사로서 학급을 운영하는 데 침해받지 않아야 할 교권이 있으니까요. 물론 교권에 대한 학부모 연수가 법정 연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단위 학교별로 학부모 연수 계획을 잡을 때, 교권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계획을 수립할 수는 있지요. 선생님들이 열심히 가르치시는 만큼 교권도 보호받았으면 좋겠어요.
가르치는 사람에게 귀중한 도움을 주는 책이 출판됐다. 겨레의 영원한 스승인 도산 안창호의 사상과 행동을 새롭게 조명한 도산 안창호 평전이 바로 그것이다. 이 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우선 저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현재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인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는 20대 청년으로부터 80대 원로에 이르기까지의 60여 년을 우리나라의 근·현대사 연구에 전념하는 가운데 일제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맞선 독립운동 연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 그 결과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은 62번째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 책의 주지는 무엇인가? 도산에 대해 일반인이 가진 통념은 그가 ‘개량주의적 민족개조론자’라는 것이다. 낡은 인습에 젖어있고, 게으르며 부정직하고 불결한 생활에 찌든 우리 민족이 꾸준한 수양을 거쳐 인격자로 거듭나야 하고 전 민족적 ‘인격혁명’을 통해 새로운 민족으로 태어날 때 독립이 가능하다는 사상을 그가 제시했다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있다. 신 교수에 따르면, 이러한 통념은 이광수의 도산 안창호와 주요한의 안도산 전서에 의해 형성됐다. 이광수와 주요한 모두 도산을 자신들의 스승으로 모시고 아주 가까이에서 관찰했으며 열렬히 지지했던 만큼, 그들이 전달한 도산의 이미지를 일반인은 당연히 그대로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이 통념에 과감히 도전했다. 1차 자료를 중심으로 도산을 깊이 연구해 보니, 도산은 ‘민중의 힘으로 새로운 시민사회 근대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신(新)민족 민주혁명’을 선창하고 ‘민족해방 독립 전선의 최선두에서 지도한 민족독립혁명가’였다는 것이다. 이 새로운 해석이 기존의 도산 연구와 구별되는 이 책의 학문적 업적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도산이 ‘꾸준한 수양을 통한 인격혁명’을 경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된다. 도산은 언제나 인간수양을 강조했으며 스스로 모범을 보여 만나는 사람 모두를 감화시켰다. 이 사실은 특히 교육자에게 큰 의미를 갖는다. 서평자도 그러하지만, 사람은 자칫하면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데, 학생을 가르치면서 학생에게 모범이 돼야 하는 교육자는 그러한 과오를 피하기 위해 남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도산의 가르침은 우리가 늘 명심하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교육계가 특히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도산이 ‘교육의 평등’을 제창했다는 사실이다. ‘교육의 평등’이라고 하면, ‘정치에서의 균등’, ‘경제에서의 균등’, ‘교육에서의 균등’을 묶어 삼균주의를 제창한 조소앙 선생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에 앞서 도산이 ‘교육에서의 평등’을 제창한 사실을 신 교수는 상기시켰다. 우리는 공교육과 사교육 문제 모두에서 여러 형태와 성격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문제는 계층 사이의 위화감 문제로까지 확대된 지 오래됐다. 도산의 ‘교육평등론’으로부터 우리는 국가가 공교육이 충실해지도록 철저히 뒷받침해야 함을 새삼 깨닫게 된다.
새 학기가 시작된 학교는 늘 분주함과 설렘이 교차한다. 교단에 선 지 1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음만은 신규 때인 것 같다. 학교에서 많은 아이를 만나고, 울고 웃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며 다양한 생각을 하게 된다. 교사이지만, 가정에서는 두 아이의 엄마로서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그때마다 ‘참 많은 것이 변했고, 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변화 속에서도 변치 않아야 할 것도 있다. 닮고 싶은 부장님 교직 생활을 하면서 교총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고, 가입 권유도 많이 받았다. 교권을 보호하고,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가입의 필요에 대해서는 생각했지만, 정작 실천으로 옮기지는 못했다. 아마도 ‘나와는 조금 먼 이야기’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격변하는 시기를 지내며 ‘교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미래의 교육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등에 대해서 고민이 컸다. 그런 고민을 담당 부장님과 얘기 나누던 중 놀라운 경험을 했다. 훨씬 큰 차원에서 미래 학교에 관한 생각과 구체적인 방향에 대해 생각하고, 막연하게 상상하던 것을 이미 구체화 시키고 있음에 놀랐다. 알고 보니, 부장님은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관련 연구를 이미 작년에 연구진들과 함께 진행한 것이다. 교직의 전문성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는 순간이었고, 닮고 싶었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의 중심에 한국교총이 있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다. 교육의 흐름을 만드는 곳 시대가 바뀌는 속도에 맞춰 교육의 방법도 꾸준히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근 온라인 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하면서 학생들의 학력 격차와 새로운 교육방식에 대해 고민했다. 학부모 상담을 하면서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이 크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다. 이제는 막연히 변화를 꿈꾸기보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수준과 구체적인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 전문가들과 함께 꾸준히 연구하고 정체되지 않은 발전하는 교사, 전문성을 가진 교사가 돼야겠다고 다짐한다.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교육법, 교육환경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싶은 선생님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문성을 갖춘 교사와 전문성을 갖추고 싶은 교사들이 모여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곳. 급격하게 변하는 교육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곳. 한국교총을 선택한 이유다. 앞으로 교총이 이런 교사들을 이끌어 세계 교육 문화를 선도하는 집단이 되길 희망한다.
“2030 세대 교사들이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싶어요.” 지난달 26일 전북교총 2030 청년위원회가 출범했다. 전북 지역 20~30대 교원 18명이 청년위원으로 이름으로 올렸고, 위원장에는 박지웅 전북 안천초 교사가 선임됐다. 부위원장은 최한나 전북 한솔초 교사와 송가은 전주우전중 교사가 맡았다. 유선으로 만난 이들은 거창한 목표나 포부보다는 2030 교원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고 더 많은 교사가 교류할 수 있는 ‘판’을 깔고 싶다고 전했다. 이들은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크게 세 분과로 나눴다. 홍보와 연수, 설문이 그것. 교직 생활에 필요한 정보는 알리고, 수업 경험과 노하우는 나누고, 학교 현장의 이야기에 더욱 귀 기울이겠다는 의미다. 박지웅 위원장은 “2030 교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에서 교원 관련 정책을 내놓고, 교권 보호 활동을 해도 정작 선생님들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정책, 교권 활동은 홍보 활동 안에 녹아들 수 있어요. 누구나 쉽게 정책, 교권 관련 정보와 이슈를 이해하고 공유하도록 카드 뉴스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학교 이야기도 영상 콘텐츠로 담아낼 계획이에요. 학교급과 담당하는 교과에 따라 교사들의 일상이 다르더군요. 서로 다른 교실 문화를 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돕고 싶습니다.” 2030 교원들의 특성을 고려해 연수 활동도 강화한다. 교사로서 성장하고 개인 역량도 키우길 바라는 젊은 세대의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수업 워크숍을 진행하고 방학 때는 1박 2일 워크숍을 계획 중이다. 학기 중에는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놀이나 활동 등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1박 2일 워크숍에서는 자기만의 수업 콘텐츠를 가진 교사들을 강사로 초청해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한나 부위원장은 “개인의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젊은 세대의 니즈를 반영한 것”이라고 전했다. “연수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요. 선생님들과 함께 할 시간을 만들어서 더 나은 수업을 할 수 있게 교류하려고 합니다. 개인의 성장을 돕고 소통하다 보면, 청년위원회의 외연도 확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2030 교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적어도 두 달에 한 번은 현장 설문조사도 실시한다. 코로나 시대의 수업, 학교 현장의 고충, 젊은 교원들의 바람 등 주제를 정해 의견을 수렴, 분석하고 문제 해결과 개선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송가은 부위원장은 “학교에도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젊은 교사들이 자율적으로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신규 시절, 혼자서 교실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데 두려움이 있었어요. 함께 고민해줄 사람이 필요했죠. 교총 활동을 하면서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데, 도움을 청할 곳이 있다는 것에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그 마음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젊은 교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는 거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나누면 가벼워집니다.” 교총에 대한 바람도 전했다. 박지웅 위원장은 “교총의 눈높이를 조금 낮추고 젊은 교원들이 참여할 기회를 다양하게 마련했으면 좋겠다”면서 “2030 교사들이 활발하게 교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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