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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제217회 임시국회가 5일부터 28일까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교총과 시·도, 시·군·구교련 소속 교원들이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교원정년 환원을 위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건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총은 각 정당과 의원들을 방문해 지난 정기국회 회기중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의원 전원 서명발의로 교원정년 환원 또는 연장법안을 제출한 상태임에도 민주당이 계속 심의자체를 거부해 국회 교육위원회에 계류중임을 지적하고 이번 2월국회에서는 더이상 미루지 말고 반드시 심의 처리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교총은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한 건의서에서 "올해 전국에서 신·증설될 학교수는 197개교이고 학급수는 8766개실로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증원 요청한 교원 수는 모두 1만 1987명에 이르고 있으나 정부는 일단 1945명만 증원할 방침이어서 5월이후에 개교할 학교의 경우 담임교사 배정조차 예측할 수 없는 교육공황 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교원정년 단축 정책은 2008년까지 학생수가 급증해 교원의 수를 크게 늘려야 할 시기에 무리하게 단행해 만성적 교원 부족사태를 야기하고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실패 사례로 드러난 만큼 하루빨리 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정년단축 당시 고령교원 1인 퇴직으로 신규교원 2.59명 채용을 내세웠으나 중등교사 자격자 초등 임용, 퇴직교사 교단 복귀 등 비상대책을 동원했어도 실제로 1대1 충원도 하지 못했다"면서 "지난 98년 11월부터 99년 8월까지 정년단축으로 퇴직한 2만 2000명의 초등교원 중 3분의 1인 7400명이 교단에 복귀함으로써 이미 정년단축의 의미를 상당 부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217회 임시국회는 3당 대표 연설,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 이어 16∼21일 상임위, 22일 본회의, 23∼27일 상임위, 28일 본회의 일정으로 운영된다. 교총은 이 기간중 시·도와 시·군·구 교련 임원들은 해당 지역의 국회의원을 직접 방문하고 교원들은 의원 홈페이지를 방문해 의사를 전달하는 활동을 벌여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경남교련은 7일 열린 제56차 정기 대의원회에서 정찬기오 현 회장(경상대교수·52)을 제28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정 회장은 "지난 3년간 경남교련 회장으로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며 "현 조직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움직이는 분회장 조직체제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또 "경남교련에서 이미 개발한 현장교육연구 관련 연수 프로그램과 세미나 프로그램, 교육용 웹자료의 제작 및 활용 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여 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심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특히 "정관을 개정, 회원 수혜사업 및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추진·홍보함으로써 회원의 확보·유지·확대에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약력=진주교대·동아대, 부산대 교육대학원·동아대 대학원(교육학 박사), 초·중·고 교사, 경상대 교육대학원 부원장, 경상대 대학원 교육방법전공 주임교수.
전국 16개 시·도 교육위원 146명은 1∼2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세미나를 갖고 교육자치 정착을 위한 4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교육위원들은 "시·도의회와 이원화된 자치 형태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지 않아 진정한 교육자치가 실현될 수 없다"며 "교육자치는 일반자치와 분리되어 독립된 자치제도로 정착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위원들은 결의문에서 정부는 시·도교위에 완전한 심의·의결권을 부여하여 교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시·도교육청 인사 및 재정에 관한 독립성을 보장해야 하며 농어촌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교육인적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육위원들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했다. ▲봉급교부금을 보수교부금으로 전환해 전체교원의 인건비를 포함해야 한다 ▲지방교육채 원리금 상환액을 증액교부금을 지원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지방교육양여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총액으로 시·도교육청에 배부돼야 한다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바꾼 것은 시도간의 교육환경에 심각한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제고되어야 한다.
부산시교육위원회(위원장 이신구)는 6일 제121회 임시회를 열고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시역외 조성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교위는 "부산대는 반세기가 넘는 역사를 가진 국립대학으로 400만 부산시민과 더불어 발전해온 대학이며 고장의 수많은 인재를 길러낸 영남권 문화의 산실"이라며 "부산시민 자존심의 상징인 부산대 제2캠퍼스를 시역외에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결의문 전문. ▲지방대학은 그 지방의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문화의 심장부다. 지방화·분권화가 가속화되는 현 시점에서 부산의 발전과 문화를 이끌어가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부산대가 제2캠퍼스를 시역외에 조성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그 자체가 지방화에 역행하는 처사이므로 마땅히 제고되어야 한다 ▲지역경제 상황과 시민의 정서는 물론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생각할 때 부산대 제2캠퍼스 시역외 조성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므로 이러한 계획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부산대는 부산시역내의 후보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수용을 당부하면서 이 기회에 우리 부산교육가족 일동은 부산지역의 대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김지웅 울산시교육감은 본지와 가진 신년 인터뷰에서 오는 5월 개원할 '들꽃학습원'을 학생·교원·시민이 함께 하는 자연친화적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울산시교육청의 올해 역점사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육청은 다양한 교육방법의 적용과 교실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사업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첫째 지난해 5월 개교한 전국 최초의 공립 대안학교인 '두남학교'를 더욱 알차게 운영할 것입니다. 둘째 장학컨설팅 제도의 활성화와 '교실수업지원단' 운영을 통해 수업을 질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문 닫은 서사분교를 활용, 5월 개원 예정인 '들꽃학습원'을 학생·교원·시민이 함께 하는 자연친화적 체험학습장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넷째 내년 3월 개교 목표인 영상분야의 특성화 학교 '애니원고'와 '울산어학원' 건립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섯째 21개 초·중·고를 신설, 급당 학생수를 낮춰 OECD 수준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울산의 경우 초등학교 급당 학생수가 4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은 지난 97년 광역시 승격으로 경남도로부터 분리될 당시부터 학생 수용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04년까지 초등교 23, 중학교 19, 고교 12, 특수 1개 등 55개교를 신설해 급당 학생수를 현행 초등 42명에서 35명으로 중학교는 44명에서 35명으로 고교는 45명에서 40명으로 낮출 것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고 살리기' 대책이 있습니까. "실고 활성화는 대학이나 사회의 의식변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수능시험시 산업계열을 분리한다거나 4년제 대학의 진학기회를 확대하고 실고 출신자의 취업시 임금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또한 실고 졸업생 취업자중 희망자는 병역을 연기해주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겠지요" ―'교복·체육복 사전 예고제'를 시행키로 하셨지요. "교복이나 체육복 구매와 관련된 민원 및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시행 2개월전에 시교육청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학부모 및 기존 업자에게 알림과 동시에 상당기간 신·구 교복(체육복)을 혼용케 함으로써 학부모나 업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자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학교·학부모·업자간의 불만이 해소되어 원만한 관계가 수립되고 교복 물려주기 등의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교육붕괴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교육붕괴의 원인은 결국 교원 사기저하에서 비롯됐다는 생각입니다. 교원 사기진작책이 있습니까. "우리 교육청은 올해 2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 각종 연수나 학위취득 등 스스로 연구하고 노력하는 교원에게 그에 상응하는 교육비를 보조해 줄 계획입니다. 또 인사 사전예고제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의 교육철학이나 재임중 꼭 이루겠다는 것이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울산교육의 지표인 '새천년, 새가치, 새사람'을 구현하기 위해 재임기간 동안 9000여 교육가족의 지혜를 모아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직사회 안정과 자율연구 풍토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정보화교육 강화와 교실수업 방법의 개선을 통해 지식기반사회를 조성하고 선도하는데 매진하겠습니다"
충북도교육청의 교원연수실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7년 5577명, 98년 1만5185명, 99년 1만7419명, 2000년 1만4531명 등 모두 5만2712명의 교원이 각종 연수를 이수 받는 등 연수 인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 종류별로는 자격연수 이수자가 3773명, 각종 직무연수 이수자가 4만8429명, 국외연수 이수자가 510명 등이다. 이 가운데 초등교원이 2만9419명(55.8%), 중등교원이 2만3293명이다. 한편 지난해의 경우 각종 교원연수에 지원된 금액은 초등교육과에서 8억400만원, 중등교육과에서 10억1600만원, 과학기술과에서 3억8000만원, 교육정보화과에서 4억1400만원, 단재교육연수원에서 2억6700만원 등 모두 28억8100만원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부 교원의 동일과정연수 중복이수 등 연수 과열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올해는 동일과정 중복연수를 금지할 것"이라며 "그렇지만 인터넷 강의, 화상 강의 등을 이용한 사이버 연수를 통한 연수기회는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교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수준이 되려면 지금까지 부족했던 시설투자비와 앞으로 필요한 시설 투자비, 경상비를 포함해 2004년까지 약 369조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OECD국가가 아닌 일반 국가 수준이 되려해도 기존의 부족분을 포함해 앞으로 약 57조원을 추가로 투입해, 국내총생산(GDP)대비 교육재정 비율을 6% 대로 끌어올려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정갑영 연세대 교수 등에게 의뢰해 7일 발표한 `교육재정 규모 적정수준 판단 및 교육재정 확보방안 연'에 따르면 2004년까지 우리나라의 교육수준을 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지난 80년부터 99년까지 투자된 시설투자비 부족분 36조7천억원과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시설투자비, 경상비 332조원 등 약 369조원을 더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인당 GDP 1만달러 수준인 우리 경제규모를 감안해 36개 일반국가(OECD국가 일부 포함)의 교육 투자비 수준에 맞추려 해도, 지금까지 덜 투자된 9조3500억원과 2004년까지 추가로 필요한 47조6550억원 등 57조원 이상을 추가로 투자해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OECD 국가 수준은 고사하고 일반 국가 수준을 따라가려 해도 57조원을 추가로 투입해야 하며 이를 GDP 대비 비율로 따지면 현재의 4.4% 수준으로는 불가능하고 현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6% 수준은 돼야 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몰랐던 문제를 선생님과 차근차근 풀 수 있어 너무 좋았어요" "학원에 다니는 친구와 겨뤄볼 생각이에요" 인천일신초등학교(교장 이동현) 6학년 학생들은 이번 방학이 너무 뿌듯했다. 중학교에 진학해도 걱정없을 것 같은 자신감도 생겼다. 물론 방학중 선성민교사(32)가 운영한 '특별수업'에 참가했던 아이들에 해당하는 얘기다. 선 교사는 이번 겨울방학동안 연휴를 제외하고는 개인 시간을 모두 반납했다. 요즘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많이 부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곧 중학교에 올라갈 아이들인데 조금이라도 실력을 쌓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6학년 전 학생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받았다. 한 과목씩 부족한 부분이 있는 아이들은 꼭 수업을 듣도록 했다. 가정형편상 학원을 나갈 수 없는 아이들도 신청했고 학원과 선 교사의 수업을 함께 듣겠다는 학생들도 있었다. 수업은 6학년 주지교과와 중학교 1학년 1학기 수학교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연휴기간 등을 제외하고 25일간을 꼬박 출근했다. 15∼30명 정도의 학생이 꾸준히 참석했다. 매일 4시간 정도씩 수업이 진행됐지만 교실은 아이들의 배우고자 하는 열기로 가득했다.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았다. 과정이 시작되기 전 학부모들이 직접 찾아와 자신의 자녀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학습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상담했다. 경제적 사정으로 학원에 보내지 못하는 학부모로부터 감사의 말도 건네 받았다. 중학교 보내는 일에 대한 걱정이 조금은 안심이 됐다는 것이 참가한 학생 학부모의 대체적인 반응이었다. 선 교사는 "방과후에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배들도 많으신 데 칭찬을 받는 것 같아 부끄럽다"며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따르르릉" "네, 용강중학교 상담실입니다" "선생님, 저, 민경이예요. 기억나세요?" "으응, 노래 잘 부르던 양민경이…" "네, 저 이번에 대학 들어갔어요. 서울 음대 성악과에" "우아! 축하한다. 얼굴 좀 보자" "네, 선생님" 6년 전, 내가 한강중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 우리 반이었던 아이다. 성적도 우수하고 평범한 군인 가정의 자녀라서 예능 방면으로 나가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원래 아이들 노래 듣는 걸 좋아하는 습관이 있어서 별다른 종례사항이 없을 때는 노래 잘 부르는 아이를 앞으로 나오게 했다. 그때 민경이는 늘 단골 손님이었다.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로 노래를 부를 때면 아이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듣곤 했다. 소풍 때면 여러 학급 아이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고 또 민경이를 불러냈다. 나는 그때마다 힘찬 박수와 함께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제 네가 대성하면 얼굴보기 힘들어질 거라고도 했다. 그 후 3년 뒤, 다른 학교로 전근 가 있는데 그리로 전화가 왔다. "선생님, 저 서울예고 진학했어요"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난 국민학교 때는 미용사가 되고 싶었다. 심심하면 동네 아이들을 모아다 놓고는, 머리를 죄다 풀고 하나씩 빗기고 따 주고 묶고 했다. 마냥 재미있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중학교 시절, 위생병원 근처에 사는 친구가 있어 그리 자주 놀러 다니면서 간호원이 되고 싶었다. 고교 시절, 국어선생님을 흠모했다. 복도 창가에 서서 지나가는 선생님을 몰래 훔쳐보기도 하고, 국어선생님으로부터 칭찬 받는 짝꿍을 몹시 질투하고 시샘하기도 했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나의 못 말리는 끼는 쏘다니기 좋아하고, 영화광 소리를 들을 정도로 영화 좋아하고, 책을 들면 온갖 시름을 잊는 것이었다. 그런 이유들로 해서 만만한 게 국문과 진학이었고, 교사의 길에 들어선 뒤 후회 없이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교단을 지켜 오게 됐다. 초임 때는, 원래 소심하기 짝이 없고 내성적인 성격 탓으로 아이들 앞에서는 일이 끔찍했다. 짓궂은 사내아이들이 장난스런 질문을 던져 올 때면 얼굴이 달아올라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모를 때도 있었다. 10년쯤 지나서야 유연하게 아이들을 대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은 손자를 대하는 할머니 마음이 되어, 아무리 말썽을 피우고 속을 끓여도 행동을 나무라지, 아이가 밉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50이 넘은 나이에 아직도 담임을 하느냐고 말하는 젊은 선생도 있다. 그러나 뭘 모르는 소리다. 담임을 안 하면 육신은 편할지 모르겠으나 학교 다니는 재미가 없다. 방학 직전 가족행사로 하와이에 갔던 우리 반 영주가 초콜릿을 소포로 부쳐 왔다. 입안에 녹는 달콤한 맛과 함께 둥글둥글한 영주의, 환하게 웃는 모습이 떠오른다.
최근 정치권과 일부 급진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개정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교육에 관련된 주요 정책들이 지나치게 여론몰이식 방법에 의존하고 있음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우리 나라 사학이 일제 강점기나 6·25 전란기를 거치면서 애국과 자유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국민교육에 공헌해 온 바를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회의 비리나 부조리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소수의 사학문제가 전체 사학의 비리로 과장되어 사학의 존립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자칫 썩은 나무 한 그루를 보고 숲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있어 몇 가지 제안을 하면서 더욱 심도 있는 논의와 충분한 검토가 있기를 바란다. 첫째, 사학의 자주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사학의 학교 경영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으며 학교법인의 고유한 권한이라 할 수 있다. 원래 사학은 건학 이념에 따라 자주적·독자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초·중등사학의 경우 국·공립에 준하는 보충적 역할을 해 왔고, 이로 인해 사학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제약을 받아 왔음이 사실이다. 중등사립학교의 경우도 물가억제, 고교평준화, 중학교의무교육 등을 이유로 사학의 학생 자율 선발권이나 수업료 책정권, 교육과정 편성권 등에서 자주성을 거의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둘째, 사학의 다양성과 특수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사학은 자체의 설립이념에 따른 다양성과 특성화가 생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거의가 공립화 되어 있는 것이 문제이다. 외국의 경우 명문사학이 다양성과 차별성을 경영모토로 해서 인재양성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음을 거울 삼아야 한다. 교육정책에 획일주의를 적용하는 것은 전근대적 사고의 폐습(弊習)이라 할 것이다. 평등의 원칙만 내세워 평준화만을 고집한다면 교육의 수월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하향 평준화를 재촉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자립형사립고 제도는 상당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셋째, 건전 사학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중등교육에서 사학이 정부를 대신해서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현실에서는 최소한 국·공립에 준하는 재정지원은 필요하다. 중학생의 22%, 고등학생의 56%를 차지하고 있는 사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정부의 지원방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세제상의 혜택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넷째, 사학 스스로도 윤리성과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 사학의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권리적 측면이 있다면 한편으로는 학교운영의 민주성과 교육적 책무성이라는 의무적 측면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사학 경영인의 도덕성과 자질 함양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교원인사제도의 개선이나 신분보장은 물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무릇 공적이 99라 하더라도 1의 부정이나 비리가 사회 여론과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사는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작년 11월 `사학윤리위원회'의 발족을 통해서 천명한 바와 같이 뼈를 깎는 자정노력으로 새로이 태어나는 사학의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1세기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창의성이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사학이 앞장서서 이 부분을 맡아야 한다. 이처럼 사학이 우리 교육에서 점하고 있는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매도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우리의 사학'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이제 우리모두 애정과 관심을 사학에 보내자. 사립학교법 개정이 개악(改惡)이 아닌 발전적 개선(改善)이 되기를 기대한다.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백년대계는커녕 `5년中計'도 아니다. 김 대통령 재임 3년 동안 벌써 여섯 번째 장관이 임명됐기 때문이다. 과거 어느 정부가 이러했던가. 철권 정치로 7년을 집권한 전두환 정권에서도 4명의 장관이 평균 21개월을 재임했다. 그러나 현 정부의 교육부 장관은 재임 기간이 평균 7개월이 안 된다. 이 때문에 `보고자료 만들고 이취임식 준비하느라 세월 다 간다'는 공무원들의 볼멘 소리마저 터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인사의 면면을 보면 교육이 얼마나 홀대받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초대 교육부 장관은 교육 문외한인 운동권 출신 정치인이었다. 바로 이 잘못된 첫 출발이 지금의 교육 위기를 가속화시키는 단초를 제공했다. 어떤 장관은 부당 이권 개입 사실이 드러나 23일 만에 불명예 도중하차까지 했다. 97년 대선 때 교육대통령이 되겠다며 `다른 장관은 몰라도 교육부 장관은 나와 임기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한 김대중 대통령의 약속은 결국 空約이 된 셈이다. 이 때문에 현 정부는 교육개혁을 실현하기는커녕 교육을 망친 정부로 오명을 쓰지나 않을 지 염려스럽다. 지난 역사를 보면 우리 교육은 수없이 많은 무지개 빛 교육개혁안들이 수립·추진됐지만 결국 용두사미로 끝나버렸다. 그 까닭은 부도덕한 정권이 교육을 정치도구로 악용했거나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성 개혁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저런 이유로 지금 우리의 교육은 총체적 위기 상황이다. 공교육의 직무유기로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고 경제논리만을 앞세운 교육개혁에 정년을 단축 당한 교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수시로 바뀌는 입시제도에 학생, 학부모의 혼란은 가중되고 대학에서 인문학 등 기초과학은 실용 과학에 밀려 설자리를 잃었다. 이런 상황인데도 교육 수장은 자주 바뀌고 있다. 정책의 혼선은 물론 업무 추진이 불안정해 교육의 미래마저 불투명한 것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교육에 관한 한 환골탈태해야 한다. `교육은 국가를 만들지는 못하지만 올바른 교육 없는 국가는 반드시 멸망한다'고 한 D. 루우스벨트의 말을 곱씹고 또 곱씹어야 할 때라고 본다.
교원정년 환원 및 처우 개선, 교육계 시장논리 추방, 수석교사제 실시…등 산적한 현안으로 어느 때보다 교총에 거는 기대가 큰 시점에서 김학준 회장의 사임은 안타깝고도 충격적인 일이다. 지난 한해 싸워 온 많은 문제들을 이제는 누구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지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다시 교총회장 자리가 입신출세를 위한 징검다리가 아니었나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어쨌든 보궐선거를 앞두고 현장에서는 자천 타천으로 많은 인사가 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관심이 많다는 것은 교총 발전에 바람직한 일일 수 있다. 그러나 그들 모두를 단시일 내에 검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선거법 자체에서 오는 모순과 한계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회장은 회원들의 손으로 뽑게 돼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보들의 교육활동 경력을 세밀히 분석해 보는 것이다. 무엇 때문에 교총회장이 되려 하는지 따지고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능력도 신념도 부족하면서 명예욕에 불타는 인사를 뽑게 될 경우 교총의 앞날이 어둡기 때문이다. 복수 교직단체로 경쟁체제에 돌입한 상황에서는 더욱 절실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연수 현장에서 교사들끼리 차기 회장의 자질에 대한 난상 토론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서 여러 얘기가 오갔지만 그 첫 번째 조건은 역시 `이중 직업을 갖지 않고 상근직으로 교총에 전념할 수 있는 투쟁적이고 희생적인 사람'이었다. 과거 교총회장에 대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한 부분이다. 교사들은 또 `학급별, 직위별, 직능별 조직을 모두 통합할 수 있으며 전문성을 살려 집단지도 체제를 실현시킬 인사' `교직의 전문성을 확립하고 노조보다 더 강한 전문직 단체를 고수하는 회장'을 원하고 있다. 이제는 상징적인 얼굴마담 보다는 난국을 헤쳐 나갈 책임감과 투쟁의지를 갖춘 회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다. 시행착오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자질과 능력을 갖춘 새 회장 선출에 회원 모두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매년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자체 수급계획에 의해 전문직을 선발하기 위한 시험을 치르고 있다. 그러나 각 시·도교육청 별로 따로 실시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보면 상당액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직 시험을 교육부가 주관해 전국적으로 1회만 실시했으면 한다. 그렇게 하면 상당액의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문제에 대한 객관성이나 신뢰성 그리고 타당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자연히 우수한 교원들이 전문직으로 선발될 것이다. 아울러 각 시·도교육청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에 제기된 친불친에 의한 공정성 시비나 평가문제의 사전 유출에 대한 의혹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부는 이런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적극 검토해 준비 부족이나 절차 등을 빌미로 미루지 말고 시행방안을 즉각 마련했으면 한다.
인천시교육청은 제7차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대한 교원·학생·시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수준별 교육과정 심화·보충학습자료와 창의적재량활동 프로그램을 공개 모집한다. 심화·보충학습자료는 △초등 1·2학년(국어·수학) △3·4학년 및 중학교 1학년(국어·사회·수학·과학·영어) 각 교과별 자료, 창의적재량활동 프로그램은 초등교 1∼4학년 및 중학교 1학년(학년별) 활동방안을 마련, 제출하면 된다. 심화·보충학습자료 부문은 교원은 물론 학부모, 대학생까지 응모 자격이 주어지며 창의적 재량활동 프로그램은 초·중·고교생도 가능하다. 입상작은 교육감상과 상금이 주어지며 교원에게는 연구점수가 부여된다. 시교육청 홈페이지(www.ice.go.kr) 공지사항을 참고해 참가 신청서를 2월 15일까지, 최종 작품을 3월 31일까지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교육과정팀(팩스 420-8256)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032)420-8258.
올해부터 일선 중·고교의 사설 모의고사 시행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시·도교육청마다 자체적으로 문제를 출제해 중·고생을 대상으로 치르는 학력진단평가가 강화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 주관 평가가 당초 취지와는 달리 공공연히 학교간 비교가 가능하고 학생간 석차도 제공된다는 점에서 과열경쟁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시험문제에 오류가 많고 수능시험의 내용과도 거리가 멀어 진학자료로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교사, 학생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현황=부산시교육청은 7일 98개교의 고1,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학력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3, 10월에는 고3 학생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험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이며 과목별 점수와 총점, 과목별 교내 석차와 계열별 석차를 성적표에 기입·통지한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고3을 시작으로 8월에는 고1∼3학년에게 학력검사를 치를 방침이다. 시험 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이며 학생에게 통지하는 성적표에는 과목별 점수와 석차 백분위 점수, 표준점수 등이 게재된다. 경기도는 고교 2, 3학년은 물론 중 2, 3학년도 학기별 1회의 학력검사 일정을 잡아놓고 있다. 중2, 3학년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치르며 고2, 3은 언어, 수탐Ⅰ·Ⅱ, 외국어, 사회탐구 영역으로 나눠 평가한다. 과목별 점수와 백분위 점수, 등급을 산출할 예정이다. 또 충남은 중1, 2학년 한 번, 중3 두 번, 고1, 2 두 번, 고3 네 번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학생에게는 과목 또는 영역별 점수만 제공하고 교사에게는 영역별 석차 등이 지도자료로 제공된다. ◇문제점=각 시·도교육청은 학생들의 학력저하를 방지하고 학생, 학부모의 욕구 해소를 위해 학력평가를 계속 강화할 방침이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시·도에 따라 출제 문항이 함량 미달인 경우가 많고 객관적인 진학지도 자료로 활용하기도 미흡하다는 것. 학생들 사이에서는 교육청 학력평가가 사설모의고사의 수준과 신뢰도에 크게 못 미친다는 의견이다. 충남 C여고의 한 학생은 "공부 좀 하는 애들 중에는 문제 자체가 안되거나 답이 없는 등 시험 문항에 오류가 많다고 불만을 말한다"고 말했다. 이 학교 전 모 교사는 "일부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주도해 사설모의고사 시험지를 사보기도 한다"며 "출제위원 구성과 관련해 자질을 의심하는 교사들도 많다"고 말했다.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청 평가와 별도로 98, 99년에 치른 사설모의고사 문제집을 짜깁기해 학생들에게 나눠줄 만큼 교육청 평가를 불신하고 있다. 학교간 석차도 공공연한 비밀이 된 지 오래다. 몇 년 전부터 교육청 평가를 받아 온 충남의 K고 교감은 "평가가 끝나면 곧바로 어느 학교는 몇 점이라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는 실정인데다 학생들의 계열별 영역별 석차도 다 제공하기 때문에 입시과열을 막는다는 취지가 무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는 학생에게 과목별 점수와 총점, 과목별 석차 백분위 점수를 제공해 과열 경쟁을 막고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어느 정도 가늠케 한다는 방침이지만 교사들은 회의적이다. 서울 K고의 Y교사는 "일단 교육청 주관의 시험이 실제 수능시험과 비교할 때, 문항의 난이도와 성격이 달라 객관적인 실력 평가가 불가능한 데다 과목별 석차 등이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진로지도에도 쓸모 없는 자료에 불과하다"며 "어차피 안 될 일을 국가가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가 든다"고 말했다. 결국 성적을 공개해도, 공개하지 않아도 불만을 살 수 밖에 없는 교육청은 고민이다. 부산시교육청의 한 담당자는 "정부 방침과 학생 학부모의 요구가 상충하는 상황에서 뾰족한 묘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며 "모의고사 횟수를 늘이고 시험 수준도 수능시험처럼 밀도 있게 구성해야 한다는 학부모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졸업에 관한 특별한 기억을 만들고 싶다' 9일 천안 문예회관에서 거행된 충남 동성중의 졸업제(?)장. 올해 31회 졸업생을 배출하는 동성중은 상을 받는 몇몇 학생만의 졸업식이 아닌, 모든 졸업생이 즐겁게 축하 받는 졸업 행사를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평범한 교복 대신 가운을 입고 있어 더욱 늠름한 학생들. 교사, 학생이 함께 꾸민 사물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졸업제 1부의 막이 열리자 장내는 뜨거운 갈채로 채워졌다. 이어 3년 간의 학교 생활을 담은 사진 영상이 대형 스크린에 나타나자 학생들은 아련한 추억에 눈시울을 붉히며 추억에 잠겼다. 선생님과 부모님께 드리는 졸업생의 글에 이어 재학생의 피아노 축하 연주, 졸업생의 해금 연주가 잔잔히 어우러지면서 졸업제의 1부가 끝났다. 2부에서는 127명의 졸업생에게 개별적으로 졸업장을 수여했다. 교장뿐만 아니라 담임교사, 학부모, 지역인사가 한 명 한 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하는 모습은 교육공동체를 구현하는 훈훈한 모습이었다. 또 무대 중앙에 학생이 오르면 사회자의 소개와 함께 스크린에 대형 사진도 함께 비쳐지도록 했다. 황정연 양은 "재학생이나 내빈들은 보통 누가 졸업하는 지도 모르기 마련인데 스크린에 내 얼굴이 크게 뜨니까 정말 축하 받는 느낌이 들었다"며 환하게 웃었다. 임무정 교장은 "획일적이고 무미건조한 졸업식을 지양하고 모든 졸업생이 주인공이 되도록 꾸며봤다"고 말했다.
EBS 위성교육방송 활용만으로 대구의 만년 꼴지 학교에서 명문고로 떠오른 대구 영신고가 올 대학입시에서 또 하나의 신화를 이룩해 화제다. 19명을 합격시킨 작년에 이어 2001학년도 정시모집에서 22명이 서울대에 합격한 것. 390점 이상 학생 수도 780명 중에 34명에 이르고 4년제 대학 진학률이 90%를 웃돈다. 이 같은 사실은 몇 년 전까지 한 해 서울대 진학생 수가 두세 명에 불과했던 것에 비하면 놀랄 만한 일이다. 영신고(12학급 540명)의 서울대 합격자 비율은 대구지역 54개 인문고 가운데 최고 수치다. 올해 서울대 경영학과에 합격한 이한수(19) 군은 "교육방송을 통해 다양한 문제유형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과외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구 영신고는 1995년부터 보충수업, 자율학습 시간을 통해 EBS 위성교육방송을 철저히 활용하면서 변신을 거듭했다. 이후 4년 만인 1999년 3월, 중앙교육연구소 시행 모의고사에서 전국 1등, 같은 해 4월 대성학력개발연구소 시행 모의고사 전국 3위, 대구지역 인문계 1위, 자연계 3위 등 각종 모의고사와 대학 입시 합격자 수에서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대구 영신고는 경부선이 지나가는 기찻길 옆에 위치하고 있는 데다 학군상의 불리함 때문에 `신천공고' 라 불릴 만큼 대구에서 진학 기피 1호 학교였다. 하지만 과외에 의존하려는 학부모와 학생, 수업권을 침해한다는 교사를 설득한 끝에 영신고는 95년부터 방송수업을 도입, 두드러진 학력향상을 이뤄냈다. 이동석 수석 연구부장(48)은 "학생들의 어려운 가정형편과 낙후된 학교 시설에서 학생들의 성적향상을 위해서는 최고의 교사진과 교재로 구성된 EBS 방송수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며 "낡은 교실의 TV 한 대를 통해 학생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대구 영신고는 95년부터 방송된 고교용 프로그램을 모두 녹화해 해당 방송교재와 함께 보관 중이며, 교사 2명과 학생 4명이 방송 테잎과 교재, 수업일정을 고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교육부는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광역시 등으로 편입한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도 지역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교원승진규정'의 관련조항(41조 1항9호)을 개정키로 하고 최근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는 지난달 시·도교육감들이 건의한 읍·면지역의 농·어촌학교 가산점제도 개선건의를 교육부가 수용한 것이다. 현재 읍·면지역의 농·어촌학교 중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승진평정시 가산점을 월 0.015점씩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광역시 등으로 편입된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승진평정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없었다. 교육부는 현행 승진규정의 9개 가산점 항목을 3개의 공통가산점(교육부지정 연구학교 근무경력, 재외 국민교육기관 근무경력, 연구이수학점제에 의한 취득학점)과 9개의 지역가산점(보직교사, 도서벽지학교, 나환자학교, 농·어촌학교, 특수학교, 교육감지정 연구학교 근무경력, 기술자격소지자) 등으로 이원화해 지역가산점은 시·도가 자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승진규정 관련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이 경우 지역가산점은 총점 15점 범위안에서 명부작성권자가 정하되 타 시·도나 임용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옮길 경우 해당지역 가산점 평정기준에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임용전 군경력을 가경력으로 상향 조정하고, 육아 휴직기간을 교육경력에 포함토록 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교총과 교육부 교섭 합의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다. 이밖에 개정안은 연수이수실적을 최초로 승진점수에 반영, 학점당 0.01점으로하되 1년에 0.08점을 초과할 수 없고 총 1점의 범위내에서 평정상한점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교총은 이에 대한 논평을 통해 "임용전 군경력을 가경력으로 인정하고 육아휴직기간을 교육경력에 포함토록 한 점은 환영하나 연수이수실적을 승진에 반영하는 문제는 논란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01년까지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교육부는 최근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동 위원회는 지방자치의 양대 축인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간 구조조정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자치제 개선을 위해 그 동안 행자부와 기획예산처 등은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을 은근히 시도해 온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자치와 일반자치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있어 보일는지 모르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그리고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소위 경제논리에 치우쳐 자칫 교육분야를 소홀히 다룰 소지가 크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교육분야가 일반행정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피해의식이 지배하고 있는 교육계의 정서를 감안하면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앞으로 `교육자치제도 개선 추진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확고하게 정립하는 동시에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출 방식을 비롯해서 교육자치 확대방안 및 주민 참여 강화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논의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자치와 일반자치가 연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되, 교육자치의 본질과 의미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자치제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광역단위 교육자치와 함께 기초단위 교육 자치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교육위원회에 교육·학예 및 교육 예·결산에 관한 실질적인 의결권 부여와 함께 교육정책 및 교육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부여해야 한다. 또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그 자격 요건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의 기능을 재조정하고 교육현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교육청 조직개편 및 운용이 요청되고 있다. 교육자치제도는 교육계의 神話다. 앞으로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활성화함으로써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살리면서 현행 제도의 비효율성을 제거하는 동시에 21세기 지식 기반사회에 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의 질 향상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를 기대한다.
새학기가 다가오면 늘 고민되는 것이 있다. 학급경영.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까 고민은 많지만 그 기법과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곳이 없었던 것 또한 현실이다. 이런 고민에 빠져있는 교사라면 눈이 번쩍 뜨일만한 곳이 있다. 박남기(광주교대)교수의 학급경영 연구소 홈페이지(www.gnue.ac.kr/~class/)가 바로 그 곳이다. 개설 4개월만에 약 2만 여명의 교사와 예비교사가 방문, 전문사이트로서의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이 사이트는 학급경영에 필요한 각종 자료가 올려져 있다. 학년 초에서 학년 말까지의 학급경영에 필요한 시계열적 자료와 교실 환경, 생활지도, 학부모와의 관계, 수업 경영 등의 학급경영과 관련된 영역별 자료가 올려져 있고 학급경영과 관련하여 직면한 문제에 대한 상담도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 또 현장교사 뿐만 아니라 미술과 교수, 인성지도 전공 교수, 미국의 학교 심리 및 상담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 외국과 우리나라 학급 현장과 이론 접목도 시도하고 있다. 박교수는 "이 사이트가 우리나라 교사들이 학급경영 전문가가 되도록 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한다"며 "더 많은 전문자료 수록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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