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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가 2월말 지급하겠다는 성과급을 유보했다니 다행스럽다. 물론, 국경 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타파하고, 관리직 고위 부서에 기업체를 운영한 전문인을 기용하여 경쟁 마인드를 심어 능률성을 향상시키자는 정부의 계획이나, 사기 진작을 위한 성과급제 도입은 그 취지를 충분히 공감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전자가 성공하려면 지금까지 형식에만 얽매어 온 낡은 관행과 제도를 과감히 버리고 능력과 새로운 마인드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소신껏 일하는 사람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낙하산 인사로 몇 사람이 조직을 장악해 능률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에는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나 성숙해 있고 개인의 능력과 역량이 너무 발전했다. 따라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행하지 않으면 어떤 정책의 구현도 불가능하다. 후자는 교직이라는 특수한 여건에서 일렬로 줄을 세우고 보수를 차등지급 한다는 것이지만 객관적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갈등과 사기저하를 초래할 뿐이다. 교원의 성과급이란 세일즈맨의 판매액 실적에 따른 보너스나 판매물량의 확보 등 가시적 효과에 대한 보상책으로 지급하는 것과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 기업체에서도 개인의 역량을 보상해 주기도 하지만 팀장을 중심으로 팀별 연구활동 및 판매 구매 실적에 대한 평가로 구심체적인 역량을 유도해낸다. 한 사람의 힘보다 여러 사람의 힘이 크기 때문이다. 교육의 질은 몇 사람의 역량에 의해 개선될 수 없고 모든 교원들이 일정수준 이상의 노력을 경주할 때 가능하다. 문제아를 맡아 갈등과 번민 속에서 묵묵히 교육에 임하는 교사 등 본의 아니게 70%에서 제외될 수 있는 교사의 노력은 과연 누가 보상 할 것인가. 차후에 성과급은 차라리 학교발전기금이나 초과 수업수당 등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직의 능률성에 기여하고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는 좋은 제도를 입안한 교사, 교사 본연의 업무, 즉 가르치는 일에 전력을 다한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기준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성과급 문제와 관련, 일선의 목소리는 조금도 조율하지 않고 지침과 법률규정만을 고수해 교단의 반발을 불러온 행정관료들은 안일한 생각에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IMF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교직 사회의 이 같은 행위가 어떻게 비칠지 걱정이다. 이제 머리를 맞대고 현장과 정책의 괴리감을 해소해야 할 때다. 지금부터라도 일선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했으면 한다.
1일 종묘공원에 모인 300여명의 교원들이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규탄하고 가두 시위를 벌였다.
교원단체와 지급방법등 협의 교육부는 지난달 24일 절대다수 교원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는 교원성과급 지급을 당분간 보류하고 향후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한 후 지급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성과급을 지급 보류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지급 대상자 선정 작업은 당초 계획대로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은 논평을 통해 "이번 사태는 교직의 특수성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못한 제도를 행정력을 동원 성급히 시행하려고 한데서 비롯된 당연한 귀결"이라며 "단순한 지급 보류는 교단의 동요를 일시적으로 무마시키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2000여 억원이 넘는 성과급 예산의 집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교원단체와 공동으로 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해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교육위(위원장 이규택)에서 이와 관련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은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 때에도 돈잔치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지적하고 "신중하게 개선안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완상부총리는 "시간을 갖고 중앙인사위원회와의 논의를 거쳐 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상권차관은 "개선안이 언제 나올 것이지 정확한 시한은 말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상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인위적인 평가는 결국 교사를 0점에서 150점까지 서열화하고 0점짜리 담임선생님을 바라보는 학생을 제대로 교육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와의 신뢰는 추락하게 될 것"이라며 이라며 성과급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교육활동 전과정 문제해결 조언 23개 학과별로 사이버상담 실시 전국 유일의 초·중등교원 양성 및 현직교원 재교육기관인 한국교원대에 '교육클리닉 서비스센터'가 개설됐다. 교육클리닉센터는 일선 교원들이 일선학교에서 수행하는 교육활동의 전과정에서 겪게되는 고충이나 문제점, 의문사항 등을 시원하고 명쾌하게 풀어주는 문제해결 의료기관인 셈. 지난해 10월 문을 연 교원대 교육클리닉센터는 23개 학과별로 홈페이지가 개설돼 '환자'들의 문의사항에 일일이 답변과 조언을 해주고 있다. 교육클리닉은 종합 교원 양성·연수기관인 교원대가 일선 교육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문제를 해결해 주는 교육서비스센터를 설치하자는 취지로 문을 열었다. 사이버공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교과교육과 관련한 지도조언클리닉 서비스와 생활지도클리닉 서비스, 그리고 관리자나 장학직을 염두에 둔 학교경영과 장학클리닉 서비스 등 두가지 분야로 나눠어져 운영되고 있다. 23개 교과별로 개설돼 있는 홈페이지에는 ▲교육연구 정보 ▲교육동향 정보 ▲교과교육 정보 ▲교사학습 정보 ▲전자저널 ▲연구관련 WWW ▲상호질의 응답 등의 메뉴가 설치돼 있다. 교육클리닉 홈페이지의 특징은 인터넷을 통해 교사가 학교현장에서 겪는 궁금증을 풀어줄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는 점.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 전국 교육기관과 교사가 곧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또 Q&A를 통해 짧은 시간에 원하는 교육정보와 문제해결 방식을 알아낼 수 있으며 원문 DB로 설계된 교육연구 정보시스템과 연계돼 최신교육자료가 상담자에게 실시간 송수신된다. 정완호 총장은 "지난해 10월 개설된 후 홍보가 부족해 아직 접속 상담자가 많지는 않지만 교원대는 교육크리닉을 계속 보완해 명실상부한 교육문제 '상담 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클리닉을 이용할 때는 교원대 홈페이지나 http://white.knue.ac.kr/clinic에 접속하면 된다.
⊙학교도서관 개선방안 ㉻ 활성화 사례 경기안산 성포초등학교(교장 최장명)는 방학중에도 아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일년 내내 문을 닫지 않는 '꿈나무 도서관' 때문이다. 이 학교 도서관은 학교교육에 제대로 된 도서관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곳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시민단체의 후원, 학교장의 의지, 교직원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도움이 합쳐져 이뤄진 곳이다. 현재 하루 평균 이용자가 150명에 이른다. 이전에 식당이던 곳을 개조해 지난해 7월 개관했다. 시민단체인 상록수문화원, 경기도, 학교, 학부모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조성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도서관 환경 조성에 필요한 물품을 아낌없이 지원하기도 했다. 다른 학교처럼 일반 학급 담당교사가 도서관을 교무분장의 하나로 맡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인건비 지원으로 문헌정보학 전공을 한 사서가 기술적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 명예 사서교사제를 둬 학부모 22명이 윤번제로 오후에 2명씩 도서관에 나온다. 12시부터 4시간씩 일을 돕는 학부모들은 대출 반납, 도서 안내, 도서관 정리와 라벨 부착 등의 일을 한다. 방학중에는 별도의 조를 편성해 하루 종일 일을 돕고 있다. 학부모들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학부모끼리 동아리를 조직해 창작동화를 읽고 서로 토론을 벌이기도 한다. 최 교장은 "7차 교육과정이 자율적 사고를 키워주는 학습을 중시하는데 이것을 위해서는 독서교육이 필수적"이라며 "도서관을 토론, 관련 교과 수업, 과제 해결, 아이들의 쉼터 등 종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돼 있다. 만화방, 오락기구, 음악, CD 플레이어 등 각종 기구와 시설을 갖춰 놓았고 쉼터공간도 제공되고 있다. 서버와 검색용을 포함해 모두 10대의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돼 있다. 또 학년별 필독도서 및 공통 학습코너를 만들어 해당 학년 학생들에게 목표의식을 가지고 독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획일적인 패턴보다는 아이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서가 배치를 이루고 있다. 또 맞벌이 부부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방과후에는 도서관에 자율공부방도 운영하고 있다. 교과서, 참고서, 백과사전 등을 별도로 구비해 아이들이 자학 자습할 수 있는 환경도 제공하고 있다. 대규모의 독서축제 행사도 벌인다. 연극, 동화구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10월을 보내게 된다. 또 연중 자신들이 읽은 책에 대한 독서기록장을 쓰도록 해 시상하고 있다. 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박종실교사는 "학부모의 적극적인 도움과 환경 조성이 활성화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지속적인 도서 확보만 이뤄진다면 더욱 알찬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형준 limhj1@kfta.or.kr
【충북】충북도교육청은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교원과 통일토록 하는 '지방공무원 근무시간 개선 지침'을 마련,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을 동절기는 09:00∼17:00, 하절기는 09:00∼18:00로 규정하던 것을 동·하절기 구분 없이 09:00∼17:00로 조정한 것이다. 도교육청은 "지방직 공무원과 교원의 위화감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사립학교도 이 지침을 참고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제주】제주도교육청은 최근 발표한 '2001년 행정감사 계획'을 통해 신학기부터 사이버 감사실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사이버 감사실 운영지침을 제정, 교육 부조리 등의 신고 및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한편 각급 교육기관의 업무처리 중에서 사전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일상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또 학부모단체 및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청구한 교육기관 관련 비위사항 등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주민 감사청구제를 도입키로 했으며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감사일정을 사전에 공개하고 결과 및 시정사항을 공표키로 했다. 도교육청의 관계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소한 오류는 현지에서 시정하고 학생교육 및 행정운용상의 문제점을 스스로 찾거나 창의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공직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발·처벌위주의 감사를 지양하면서 모범·성실 공직자를 보호키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중·고교 내신성적 관리, 학교회계제도 운영 실태, 저소득층 고교생 자녀 학비지원 실태 등 취약분야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와 종합감사를 병행하는 등 감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교총, "사실상 보충수업" 시정 촉구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부터 보충·자율학습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특기·적성교육 시간에 교과관련 내용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2001년 특기·적성교육 운영 지침'을 마련, 지난달 22일 일선 초·중·고교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각 학교에서는 영어독해반·실험탐구반·수리탐구반·논술반·CNN청취반 등 교과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특기·적성시간을 이용해 무제한적으로 교과관련 수업을 실시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고3은 주당 10시간 이내, 고2 이하는 주당 5시간 이내에서 교과내용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제한했다. 교육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 한국교총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는 정부가 사실상 보충수업을 부활하고 입시위주의 비정상적인 학교교육을 조장하는 처사"라며 "교육부는 이 계획을 철회하고 보충수업 실시 학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특기·적성교육은 95년부터 입시위주의 파행적인 보충수업 운영을 바로잡고 학생들의 인성 및 창의성 함양과 동시에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시행되어 왔으나 상급학교로 갈수록 공공연히 입시위주로 변질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며 "정부의 조치는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충남도교육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cne.go.kr)에 '교직원 전보에 따른 생활정보 교환'과 '기간제교사 희망합니다'라는 코너를 운영키로 했다. '교직원…' 코너는 전보시 불필요한 숙박 및 생활용품 등을 홈페이지에 올려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등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기간제…'는 기간제 희망자가 내용을 올리면 필요로 하는 학교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교육여건 개선에 역점 1283억 투자 과밀학급 완전 해소 유병세 인천시교육감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학생에게는 꿈을, 교직자에게는 보람을 주는 즐거운 학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선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올해 인천시교육청의 역점사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육청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교육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해 도덕적 품성을 기르는 교육, 적성·능력을 계발하는 교육, 정보화·국제화사회에 대비하는 교육, 자율적인 열린 학교 경영,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고 '새 천년을 선도하는 창의적 인간육성'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교육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사업계획을 알려주십시오. "OECD 국가수준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내년에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은 41.8명에서 39.1명, 중학교는 41.8명에서 40.3명, 고교는 46.3명에서 41.0명으로 하향 조정할 것입니다. 또 임시교실 및 과밀학급 완전 해소를 위해 1283억원을 투입, 올해 12개교 내년에 20개교를 신설하고 5교 50실을 증축합니다. 이 밖에 352억원을 투입해 노후교사 개축·노후교실 대수선·난방시설개선 등에 힘쓰고 총 사업비 235억원을 투자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학생교육문화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교육복지 구현을 위해서는 142억원을 들여 저소득층 자녀의 학비를 지원하고 전일학교제 운영을 통해 맞벌이 가정·결손가정·생활보호 대상자들의 자녀교육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붕괴는 교원의 사기저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입니다. 교원 사기진작책이 있습니까. "새롭고 활기찬 교직풍토 조성을 통한 교원 사기진작을 위해 교육환경과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최첨단 기자재를 확충하고 능력과 실적이 있는 교원에게 각종 국·내외 연수를 실시함은 물론 교원업무경감, 특별연구교사제, 교사수업발표대회 등 각종 연구대회의 승진부가점 부여를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고 교원우대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는 한편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교원 안전망 구축 등 교직사회의 침체된 분위기 쇄신에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의 특색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다에 인접한 지리적 특성상 해양교육이 어느 시·도보다 중요합니다. 지난 1984년부터 해양탐구교육에 관심을 갖고 영종도에 해양탐구학습장을 건립하여 해양환경탐구학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70만명이 이용할 만큼 호응이 큽니다. 타 시·도 학교 및 일반 단체에서도 연간 3000여명이 활용하고 있어 전국 규모의 해양환경탐구수련원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방학중 2박3일간 실시하는 가족공동 해양탐사대회는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주어진 활동주제에 대한 해양탐사활동으로 과학마인드를 확산해가고 있습니다" ―재임중 꼭 이루겠다는 것이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사람됨을 일깨우는 효 교육과 학습부진아 감소를 위한 기초학력 내실을 특별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하고 학생들의 금연교육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선생님들은 교육개혁의 대상이 아닌 주체입니다. 교육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으로 인해 선생님들의 사기가 매우 저하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선생님들이 교직에 대한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학생지도에 충실하고 교육개혁의 주체로서 적극적이고 솔선 수범하는 교사상을 정립해 나갈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낙진 leenj@kfta.or.kr
【서울】서울시교육청은 소속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업무분야 노하우를 공모, 시상하는 '1인 1연구 운동' 창구를 이달중 홈페이지(http://www.seoul-o.ed.seoul.kr)에 개설키로 했다. '1인 1연구 운동'은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제안제도'와 달리 관내 교원들까지 참여범위를 확대시켜 학교관리나 교육방법 개선, 예산절감, 행정 효율화 등 내용에 제한 없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연말에 우수 아이디어 제출자를 선발, 으뜸상 1명에게 100만원·버금상 5명에게 각 50만원·반짝상 25명에게 각 2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장덕기 행정개선담당관은 "이 운동은 일하면서 연구하고 연구하면서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게 됐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아이디어나 노하우는 누구나 검색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의견 교환도 가능, 공개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02)399-9333
얼마 전 학교 운동장에서 졸업식이 있었다. 교직생활에 몸담은 지 어언 23년째. `사람은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면 만난다'는 말처럼 사제간에도 회자정리의 운명은 어쩔 수 없나 보다. 올해도 아쉬움과 섭섭함을 뒤로 한 채 5백 여명의 학생들이 정든 교정을 떠났다. 엊그제 밤송이 머리의 앳된 모습으로 입학했던 그들이 어느 새 여드름이 생기고 콧수염이 자라 제법 어른스럽고 의젓한 모습으로 졸업하게 됐으니 마냥 대견스러웠다. 하지만 졸업식의 지켜본 나는 그 `무미건조함'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교정을 떠난다는 슬픔과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이 교차해 사뭇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졸업식이 치러졌다. 교정을 떠나는 학생들이 못내 아쉬워하며 울음바다를 이루었고 마지막 떠나는 교실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또 담임선생님과 헤어지기가 아쉬워 사진 한 장이라도 더 찍으려고 우르르 몰려들었고 재학생의 송사와 졸업생의 답사가 오갈 때는 모두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이 친근한 광경이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의 표정을 들여다보면 그저 담담하다. 졸업식도 간소화 돼 송사와 답사조차 없고 수상식이 졸업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것만 봐도 그렇다. 교장선생님의 회고사 때도 귀담아 듣기 보다는 옆 학생과 이야기를 나누며 장난을 치는 아이가 많고, 졸업식 노래에도 석별의 정이 담기기보다는 담담하고 명랑한 표정이 역력하다. 사회분위기나 가치관이 물질만능주의와 극도의 개인주의에 젖어버린 탓일까? 고교생활이 지긋지긋한, 그저 지나가는 학업의 한 단계에 불과하다는 인상이 강해서일까? 선생님과 사진 한 장 찍어 기념으로 남기려는 학생도 이젠 드물다. 감사의 말 한 마디조차 없이 식이 끝나자마자 휑하니 돌아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볼 때면 왜 그렇게 안타깝고 서글픈지….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이란 인사 한 마디라도 하고 갔더라면 덜 서운할 텐데….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만 탓할 수도 없다. 그런 졸업식을 치를 때면 `나는 과연 최선을 다해 제자를 가르치고 지도했는가'를 곰곰 생각해 보게 된다. 내가 진정 사표로서 학생을 가르치고 이끌었다면 3년 동안 보살피고 가르쳐 준 정성에 감사의 표시와 함께 아쉬움의 정을 나누지 않았을까? 사제간에 뜨거운 정이 흐르고 이별의 눈물이 바다를 이루었던 옛 졸업식을 바라는 마음이 이제는 한낱 욕심 같아 마음이 착잡하다.
최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 담임 선생님을 만났다. 아니 초청을 받았다 해야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선생님이 나를 초청한 사연은 이렇다. 그 선생님은 어떤 촌지도 받지 않는 분으로 정평이 나 있다. 하루는 아들교육을 떠맡긴 부모로서 선생님께 보은할 방법을 궁리한 끝에 조그만 배 상자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그런데 선물을 보내면 오히려 선생님께서 무안해 하실 것 같아서 열흘간 망설이고 고민했다. 하지만 은사께 보은의 예를 갖추는 게 도리라는 내 마음은 확고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편지를 동봉해 밤늦게 댁으로 부쳤다. 그런데 다음날 즉시 전화가 왔다. 조그마한 선물마저도 극구 사양하는 선생님을 설득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결국 선생님은 한가지 제안을 했다. 다음에 꼭 저녁식사를 함께 하기로 약속하자고. 그리고 며칠이 흘렀다. 전화가 없자 선생님께서 먼저 전화를 건 것이다. 식당에서 나와 마주한 선생님은 "교직생활 30여 년에 학부모를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식사 값 계산은 자기가 꼭 해야 한다"며 미리 못박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요즘 아이들 가르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라고 말문을 연 뒤, 지내온 교편생활을 파노라마처럼 회고했다. 말씀을 들으면서 투철한 교육이념과 확고한 교육철학이 스며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촌지문제에 대해 민감한 이유는, 아무래도 선물을 받다 보면 그 학생에게 관심이 쏠리게 되어 중용을 잃기 십상이라는 것이다. 모든 학생들에게 골고루 사랑과 가르침을 베풀기 위해선 어떤 선물도 거부함이 마땅하다고 했다.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다. 지당하신 선생님의 촌지 거부에 얼굴을 못 들 정도였다. 하지만 선생님의 은덕을 잊어서는 안될 학부모 입장으로서는 작은 정성이나마 표현하고 싶을 따름이었다. 그날 드린 선물보다 더 많은 돈을 쓰신 선생님을 보면서 나름대로 스승에 대한 보은개념을 정립하게 됐다. 그것은 바로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의 은혜는 다 같다는 `군사부일체(軍師父一體)'란 말처럼 스승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선 교사들의 가르침을 믿고 따라야 한다고 생각했다. 또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갖고 전화나 편지로 자주 상의하면 교사들도 더욱 신바람 나지 않을까 싶다.
학기말만 되면 초·중등교원들의 인사이동이 있게 된다. 그런데 꼭 학기가 끝날 무렵이나 새 학년이 시작될 무렵에 인사가 단행되어 전보 교사들을 당혹하게 만들고 학사행정에도 상당 부분 차질을 빚게 한다.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보니 업무의 인수인계는 물론, 새 근무지에서의 업무분장에도 어려움이 많다. 특히 도 단위 인사의 경우 다른 지역으로 발령이 난다면 이사를 하든지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문제도 생긴다. 자녀들의 전학문제까지 생각한다면 예삿일이 아니다. 따라서 교원인사시기를 1월 하순이나 2월 초로 앞당긴다면 여러 가지로 효율적이 아닌가 싶다. 이동 대상 교원들에게 미리 알려주고 나면 업무 인수인계작업을 무리 없이 할 수도 있고 부임할 학교의 교재연구도 충실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시책이나 제도는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행정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어도 좀체 바꾸려하지 않는다. 교원 인사이동으로 인해 학사에 지장을 주고 학생들에게 피해나 불이익을 주어서야 되겠는가. 낯선 학교에 발령 받아 새로이 적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실제 부임은 새 학기에 할지라도 교원 정기인사는 학기가 끝나는 시점에 하도록 교육당국이 검토해 줬으면 한다.
中 통일 인정교과서 출간 초등학교용 인정교과서 "통일"에 이어 중학교용 통일 교과서 "우리는 한민족"(사진)이 서울시교육감 인정을 받고 출간돼 통일교육의 체계적인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단법인 한국통일교육연구회가 제작한 "우리는 한민족"은 6.15 남북 공동선언에 따른 민족 화합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기초적인 이해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주당 1시간씩 연간 34시간을 학습할 수 있도록 꾸미는 등 편리성도 가미했다. 통일교육연구회 측은 "각 단원의 내용에는 최신의 통계자료와 최근의 사진자료 등이 제시됐다"며 "바람직한 통일관을 정립하고 통일 실현 의지를 함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집필진은 조주행 서울교육과학원 연구사, 송재범 인헌고교사, 이종두 월계중교사 등 현장교사가 중심이 됐다. 한편 통일교육연구회는 지난해 발간된 초등학교 인정교과서 "통일"을 수정, 보완해 재인정을 받았다.
교육부 업무보고 교직발전방안 상반기중 확정 교육부는 교원사기앙양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위학교별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교원안전망' 운영을 내실화하고 교원의 장기 해외유학제, 자율연수 휴직제, 민간기업체 교원파견제 등 연수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 관련경비를 지원하고 `교원복지종합카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올 상반기중 `교직발전 종합방안'을 확정, 발표한 뒤 관련 법규정 정비와 소요예산 확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완상 교육부총리는 2일 열린 김대중대통령에 대한 2001년 주요업무보고에서 교원정책과 관련, 이같이 보고했다. 한부총리는 주요현안 과제보고를 통해 교원의 사기를 지속적으로 앙양시키는 한편, 학교폭력 및 집단괴롭힘에서 적극 대처하고 지역 균등발전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특히 교육인적자원부로의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2005년까지 세계 10위권의 인적자원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생애 단계별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을 위한 정책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 상반기중 `중장기 인적자원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적자원개발촉진법'을 제정해 인적자원 개발관련 예산이나 기금사업의 우선순위와 정책심사, 평가권고 등 교육부총리의 실질적 조정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박남화
사립학교법 개정을 놓고 국회의 여·여가 모두 당론 조정에 부심하고 있다. 국회가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때 마다 정당간이나 당내 의원간에 엇갈린 시각차로 난맥을 보이다가 최종 결정은 사학문제 해결의 기본방향과 격차를 보인 예가 한두번이 아니다. 이번의 경우도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키고도 당론으로 개정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당무회의와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당무회의 과정에서 재단의 교사임면권을 박탈할 경우 사학설립의 취지를 훼손하고 설립의욕을 저하시키게 된다는 반대의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나, 최고위원회의 유보결정을 보면 역시 과거와 같이 시끄럽게 떠들다가 제자리로 돌아간 느낌이다. 여·야 개혁파의원들이 사학에 대한 정치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새로운 개정안을 독자적으로 제출했다고 한다. 앞으로 각 당 차원에서 개정안을 낼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와같은 시점에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두기로 한다. 첫째,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개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치권은 사학의 눈치와 로비로부터 자유롭기 위해 일대 희생을 감수하기 바란다. 사학재단측은 흔히 일부사학의 비리를 전체 사학의 문제로 확대하지 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을 개정해도 건전한 사학이 손해를 보는 법은 되지 않을 것이며, 일부 비리사학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만들어 문제사학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 본다. 둘째, 사학의 비리 척결과 그 원인이 되고 있는 법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지 건전한 사학의 자율성을 위축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흔히 비리방지책을 공공성 강조만으로 생각하고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하는데 자율성은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 교육이념에 기초한 건전한 창학정신과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서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지, 비교육적, 반사회적인 비리행위를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법개정을 통해 분명히 명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법인이 설립 운영하는 학교의 급별과 학교 수 등에 따라 이사회나 관리구조의 종류, 규모가 달라져야 한다. 초·중등학교 1개교만을 설립 운영하는 법인과 대학 또는 대학과 초·중등학교를 동시에 설립 운영하는 법인의 이사회나 관리구조를 다르게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2월말 지급키로 했던 성과급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은 일선 교육계의 여론을 부분적으로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생각한다. 한국교총이 주장한 대로 성과급 때문에 술렁이던 교단은 숨고르기를 하며 정부의 향후 개선방안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는 성과급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적어도 다음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교원단체의 주장을 무시한 정책은 반드시 실패한다는 것이다. 성과급의 경우 독립된 공간인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활동을 평가하고 서열화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작용만 가중시킨다는 문제점을 수차 지적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애써 외면하였다. 그러나 교원단체의 주장을 일시에 억압할 수는 있을지 모르나 40만 교육자 전체의 의지는 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둘째, 더 이상 여론몰이식으로 교원사회를 매도해서는 안된다. 이번의 경우에도 성과급에 대한 반발놓고 교직사회가 마치 변화를 거부하는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정부는 교직사회가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교원사회만이 왕따당한다는 식의 부정적 여론으로 무마시키려 하였다. 정부는 더 이상 여론몰이를 통한 정부정책을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돈으로 교육자들을 경쟁시키겠다는 섣부른 시장논리에 대한 학교현장의 거부감이 얼마나 심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셋째, 정책의 다양성을 추구해 한다. 정부의 성과급 강행논리중의 하나가 바로 전 공무원에게 실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교원 뿐만 아니라 군인, 검찰 등 다양한 직종에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획일주의로는 결코 난해한 교육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 오히려 교직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시켜야 한다. 이제 교육부는 교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제도개선위원회를 조직하여 성과급예산 2000억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강구한다고 한다. 정부가 성과급에 대한 고집을 버리지 않고 통과의례식의 절차로만 생각한다면 애당초 시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정부는 국민의 세금이 침체되어 있는 교단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성과급 지급을 보류했을 때 교단의 동요를 일시 안정시키려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학교현장의 시큰둥한 반응을 정부는 깊이 있게 되새겨야 한다.
교과·학년별 성취기준 자립형 사립고 운영안 마련 교육여건 OECD수준 개선 한완상부총리가 김대통령에게 보고한 그 밖의 올 교육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초·중등교육 분야=복지형 유아학교 도입 및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 범부처차원의 `유아교육 종합발전 대책'을 수립한다. 또 공·사립 유치원 2122개원의 종일반 보조교사 인건비를 149억 지원하고 5740개 유치원에 원당 300만원씩 172억원의 시설환경 개선비를 지원키로 했다.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교과별, 학년별 성취기준을 마련하고 기준미달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가 책임지도하는 체제를 확립한다. 또 금년중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2004년까지 시범운영한 뒤 확대할 계획이다. 특정분야에 대한 영재육성을 위해 부처간 역할분담 체계를 마련하되 기본적인 학사제도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가 총괄키로 했다. 초등부터 대학까지 체계적인 영재교육 체제를 구축하되 우선 여건이 구비된 과학고 등을 영재학교로 지정하고 장기적으로는 국립 영재학교를 설립키로 했다. 이밖에 7차 교육과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과정 시행준비단과 장학협의단을 활성화하고 교육여건의 OECD 국가수준 개선, 에듀넷을 통한 `사이버선생님'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쟁력 없는 실고의 학과개편 및 일반계고 전환을 허용하고 2002학년 대입제도의 차질없는 시행과 교육정보화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 ◇고등교육 분야=대학의 전문인력 양성기능을 강화한다. 의·법학, 교원 등 전문인력양성 전문대학원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또 중견 전문가 20인 내외로 `기초학문 육성위원회'를 장관 자문기로 구성해 운영한다. 지식정보 시대의 필수능력인 컴퓨터와 외국어 인증을 졸업 필수요건으로 하는 학칙개정을 적극 확산시킨다. 선진형 인적자원의 개발 활용을 위해 산업분야별 필요인력의 수급동향 및 직업전망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한 부처간 역할분담 체계를 마련한다. 고등교육 예산중 지방대학 비중을 지난해의 69%(1562억)에서 올해는 74%(1667억)선으로 확대하고 지방대 졸업생의 공평한 취업기회 보장을 위해 `지방대육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추진한다. 이밖에 2002대입시제도의 차질없는 시행과 국립대 체제개편 및 운영시스템 혁신사업을 계속한다. ◇평생 직업교육 분야=기업체내 사내대학과 원격대학의 운영을 내실화하고 성인을 위한 대학문호의 개방을 촉진한다. 원격교육이나 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 학점인정, 총·학장의 학위수여 기회 확대 등 학점은행제 운영을 내실화하고 `직업능력 인증제'의 도입 기반을 다진다. 이와 함께 고령화시대에 대응한 `노인교육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퇴직자들의 인적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인력뱅크를 설치해 수요공급을 연결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유망 여성직종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을 강화하며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차별금지 규정의 명확화 및 처벌규정을 보완하고 여성교수비율 향상 등을 권고한다. 그리고 북한 및 외국과의 인적자원 교류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570만 해외동포를 네트워크화하는 `한민족망'구축을 추진한다. /박남화
여론 조사결과 학부모·교사 찬성 행정가 절반 '남교사 유치위해 노력' 현재 쟁점이 되고있는 교대 신입생 성별 구분모집에 대해 교사의 54.9%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폐지되어야 한다'는 데는 32.2%만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질문에 대해 학부모의 61%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22.6%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교육행정가들은 32.8%만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50.6%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반응해 대조를 이뤘다. 이와같은 결과는 교육부의 의뢰에 따라 한국여성개발원 민무숙 연구위원이 전국 101개 초·중학교 교사 953명, 학교행정가 195명, 학부모 1331명, 학생 2447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교사의 교단진입 증가에 따른 학교현장 실태분석' 연구결과에서 밝혀진 것. 교대 신입생 성별구분 모집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학생교육상 남녀 교사비율의 균형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라고 했고 반대하는 측은 `교사의 성별보다는 교사의 자질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초·중학교 행정가의 50% 정도가 남교사 유치노력을 했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여교사 구성비가 60∼80%인 학교의 행정가는 남교사 유치노력을 두배 이상 기울였다고 답했다. 여교사 증가추세에 대한 부정적 견해는 학교운영상의 문제와 남학생의 여성화에 대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여교사의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휴가나 휴직시 기간제교사 대체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점도 부정적 견해의 한 요인으로 지적됐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교사의 교육활동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의 경우 여교사 담임 학생집단이 남교사 담임 학생집단보다 `수업 참여도'나 `교사 친절도'에서 높게 평가되었으며 `선생님이 칭찬을 자주한다'와 `재미있게 배운다'는 부분에서도 여교사 담임집단이 남교사 담임집단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응답 학부모의 80%는 `선호하는 교사의 성별이 없다'면서 성별보다는 교사의 자질을 우선시했다. 현재 전체교원 중 여교사 구성비는 초등 66%, 중학 56.8%, 고교 29.7%선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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