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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가 강행하고 있는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 사업이 늦어져 내년 일선 고교의 수업차질이 예상된다. 최근 교육부에 따르면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 3월 이전까지 전국적으로 1210개 고교에서 5986개 교실을 새로 지어야 하나 공사기간이 짧아 상당수 학교에서 공기내 완공이 어려울 전망이다. 경기지역의 경우 214개교에서 1790실을 증축해야 하지만 91개교의 794실은 아직 착공도 하지 못했다. 40개 고교의 441개 교실 증축을 추진중인 인천도 착공지연과 겨울철 공사중단 등으로 상당수 학교에서 내년 4∼5월에나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9개 고교에 112개 교실 증축공사를 내년 3월 학기 시작 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던 강원도교육청도 동절기 공사중단 등으로 10개 고교의 경우 내년 5∼7월께나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66개교 433실의 증축물량 중 75%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나머지 25%는 착공하지 못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2월말 완공이 불가능한 학교에 대해서는 1학년은 특별실 등을 활용해 학급당 35명으로 편성하고 2∼3학년은 일단 35명으로 편성한 상태에서 현재 학급대로 수업을 진행하다 교실 완공되면 분리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은 35명 기준으로 학급을 편성, 공사를 마칠 때까지 유휴교실을 활용하거나 컨테이너 교실을 마련해 임시수업을 하게 할 방침이다. 그러나 학기중 학급을 재편성할 경우 담임교사와 반이 달라지는 혼란과 컨테이너 교실 등에서 임시수업을 해야하는 등의 불편을 학생들이 고스란히 감수할 수밖에 없다. 반면 113개교에서 1160실을 증축해야 하는 서울시교육청은 착공률이 65%로 낮은 점을 감안, 내년 신학기에는 학급당 35명 편성을 무리하게 강행하지 않고 신축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내년 3월 이전에 공사를 마친 학교는 당초 예정대로 학급당 35명으로 편성하고 그렇지 못한 학교는 현재대로 학급을 편성한 뒤 여건이 충족되면 점진적으로 정원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세 충북도교육감 등에 대한 11차 공판이 12일 오전 청주지법 제1호 법정에서 제6형사부(재판장 이한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측은 지난해 7월 김 교육감에게 인사 대가로 500만원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학(현 진천교육장)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강압 수사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검찰측 증인으로 나선 김 모 계장은 "지난 2월2일과 5일 김영학 피고인의 사전 양해를 얻어 밤샘 조사를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했다"며 강압 수사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대해 김영학 피고인은 "조사를 받던 중 지병인 고혈압 등을 호소한 뒤 병원에 가야한다고 김 계장에게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 직원의 폭언과 협박에 못 이겨 김 교육감에게 돈을 줬다고 허위 자백한 것"이라고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결심 공판은 오늘(19일) 오전 10시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중학교 1학년 우리 반 아이들에게 나는 종례시간마다 잔소리를 합니다. 예전엔 내가 저 속에, 저렇게 장난치던 모습으로 앉아 있었는데 하며 시간이 유수같음을 느낍니다. 아이들을 야단치는 내 모습에서 중학교 1학년 시절, 담임 선생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1985년 수원 권선중학교. 이성천 선생님은 저의 1학년 담임이셨습니다. 교사가 된 지금 생각하니 기억 속의 담임 선생님은 항상 이이들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파악하시고 대학원을 다니시며 공부도 계속하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분은 저희들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학급에서 물건이 없어졌을 때 너희들은 하나라며 전체 발바닥을 체벌하시던 일, 때로는 성적이 부진한 아이들을 위해 당신의 과목이 아닌 수학문제를 수학선생님께 물으시며 반 아이들을 가르치시던 모습, 저희 아버지가 쓰신 영어 책을 나와서 읽으라 하셨을 때 제 발음이 틀려 당황해하던 저를 위해 아이들에게 '빨리 읽어 발음이 생략된 것이다"라며 덮어주시던 일들, 항상 올바르게 글씨를 쓰라며 펜 잡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모습, 종업식 날 반장과 부반장인 저를 부르시며 시집을 선물하시던 모습 등등.. 많은 모습들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그 분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성천 선생님은 지금 저희 학교 옆에 위치한 용인고등학교 교감선생님으로 계십니다. 선생님의 성품은 여전하셨습니다. 지난 번 연구수업 때문에 저희 학교에 오셨을 때도 교감 선생님께 "우리 제자 용길이 잘 부탁드립니다" 하시며 정중히 인사하시던 모습, 아직도 선생님 눈에는 제가 그 때 중학교 1학년 용길이로 보이셨던 모양입니다. 선생님의 제자에 대한 마음은 시간이 흘러도 언제나 똑같음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담임 선생님보다는 교직의 선배님으로써 조언을 들으며 단풍진 이 가을 저녁, 선생님과 그 때 반 친구들과 보내고 싶습니다.
2002년도 교육부 예산안이 13일 국회교육위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의 교육여건 개선사업도 정부의 의도대로 실시된다. 하지만 말 그대로 교육여건이 개선될지는 미지수다. 그동안 각 계의 지적처럼 많은 문제점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먼저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가 순탄할 것인지의 여부다. 소요되는 재원중 대부분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하도록 돼 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이 학교신설 및 명예퇴직 등으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채한 부채가 원금만 3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에서 대규모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업을 단기간에 수행하는데는 무리가 따를 수 밖에 없다. 국회교육위 전문위원실의 예산안 검토보고서도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이 사업의 추진을 무리하게 시·도교육청에 독려할 경우 현재 인건비와 시설비의 경직적 경비가 전체 재정의 8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 구조상 학교운영비·행정운영비 등 기본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잠식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현재 2002년 교육여건 개선사업 4조4818억원 가운데 고등교육분야에 소요되는 1300억원을 제외한 4조3514억원이 초·중등교육 분야에 소요되는데 이 가운데 0.9%에 해당하는 388억만 국고에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에서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학교 신설 및 학급 증설의 추진 일정도 문제다. 계획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동안 초·중·고등학교 1208개교(3만6120학급)를 신설하고 2002년과 2003년 2년동안 1만4494학급을 증설하는 것인데 이중 고등학교 5220 학급은 2002년 3월까지 증설을 완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학교신설에 의한 과밀학급의 해소보다는 교실의 증설에 의한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추진하게 돼 과대규모학교의 경우에는 더 많은 학급이 증설된다. 결국 그동안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해 오던 과대규모학교의 축소 정책과는 반대로 과대규모학교를 유지·고착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과대규모학교는 다양한 형태의 필요·필수공간의 과부족 상태를 초래해 학교교육환경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또 학급 증설을 위해서는 기본조사, 건물구조안전진단 및 설계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지만 고등학교 학급증설의 경우와 같이 준공시점을 미리 정해 거기에 맞춰 공사기간을 정하게 됨으로써 동절기 공사로 인한 건축비 부담의 증가와 부실시공의 우려도 있다. 물론 교육부는 제7차 교육과정의 일정에 맞추기 위해 공사기간을 짧게 할 수밖에 없으며 최대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부실공사나 공사관련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10월25일 현재 고등학교 학급증설공사 추진현황은 계약비율이 29.5%, 공사착공 비율은 24.5%에 불과한 실정이다. 예산안 검토보고서도 학급당 학생수의 감축이 몇 개월 늦어지더라도 학급증설이나 학교신설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해 예상되는 문제점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초등학교의 경우 1만7380학급이 증설됨에도 불구하고 2002년과 2003년에 9790명만 증원할 계획으로 있어 2004년 이후에는 교원부족으로 남아도는 교실이 발생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의 제작 비용은 얼마나 될까. 또 요즘처럼 지적 재산권에 대한 보장이 강화된 현실에서 수많은 작품에 대한 저작권료 지불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일단 2000년도의 경우를 보면 교과서를 발행하는데 든 총 비용은 1655억원이다. 이중 저작권 보상금으로 지불된 돈은 26억7000여만원이다. 이는 전체 비용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교과서에 수록된 저작물중 가장 많은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것은 역시 사진물이다. 14만6679건에 17억5000여만원이 들어갔다. 이는 전체 저작권료의 65%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그 다음이 미술로 5만4483건에 4억9000여만원, 어문자료는 4만298건에 2억9350여만원이, 음악은 4414건에 1억3810만여원이 들어갔다.
2002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 전국 192개 대학이 모집정원의 71.5%인 27만6362명을 모집한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12월10일∼13일까지 나흘간 일제히 실시되며 가·나·다 3개 군별 전형은 12월14일부터 내년 2월2일까지 차례로 실시된다. 이번 정시모집 인원은 특차모집 폐지로 지난해(22만7470명)보다 규모가 5만명 가까이 늘고 전체 모집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71.5%(지난해 60.3%)로 커졌다. 정시모집 전체 인원 27만6362명 중 정원내 모집 인원은 26만4874명, 정원외 모집인원은 1만1488명이다. 정원외 선발 인원 가운데서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이 147개 대학 7553명,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이 50개 대학 784명,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이 26개 대학 470명이다. 모집군별 논술·면접 등 전형기간은 `가'군이 2001년 12월14∼31일, `나'군이 2002년 1월2∼19일, `다'군이 2002년 1월20일∼2월2일이고 합격자 발표는 2002년 2월3일까지 완료된다. 정시모집에서는 가·나·다 3개 군에 속한 대학 가운데 각 1개 대학에 복수지원할 수 있으나 수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한 수험생은 지원할 수 없고 2개 이상 대학에 이중 등록도 할 수 없다.
유네스코가 2007년까지 6년 동안 추진하는 5대 사업 중의 하나인 `기초교육' 분야가 턱없이 부족한 교원과 자료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존 다니엘 신임 유네스코 교육담당 사무총장은 최근 "지난해 세네갈에서 열린 세계교육포럼에서 회원국들은 2015년까지 모든 이를 위한 기초교육에 나선다고 천명했지만 중요한 것은 행동에 옮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교육을 받는 아동 수가 90년 5억 9900만 명에서 98년 6억 8100만 명으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1억 1300만 명의 어린이는 학교에 가지 못했고 소녀에 대한 차별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며 성인 여성의 대부분인 10억 명이 아직 문맹"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유네스코에 따르면 인도 대륙만 해도 5∼14세 아동 7200만 명이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성의 약 78%가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상태다. 이 같은 현상은 자격을 갖춘 교사와 학습자료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기인하고 있다. 이에 다니엘 사무총장은 "교사 확보가 기초교육의 출발점"이라며 "향후 10년 안에 전 세계에 필요한 교사가 1500만 명"이라고 예측했다. 그의 말을 뒷받침하듯 남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상당수 지역에서는 교사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심지어 영국조차도 부족한 중등교사 1만 명을 채우기 위해 외국에서 용병 교사를 수입하고 있으며 미국은 10년 내에 200만 명으로 신규 교사를 양성해야 할 형편이다. 이와 관련 다니엘 사무총장은 "전통적인 교사양성기관에 의자 몇 개를 더 놓는다고 1500만 명을 양성할 수 없다"며 "꼭 멀티미디어나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라디오나 TV같은 평범한 기술을 활용해 원격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책, 문구, 교복이 지나치게 비싼 문제, 학교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일손이 딸리는 수확기에 등교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원격교육이 해결할 수 있다"며 교육과정의 내용과 형식을 유연하게 재편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회 교육위는 13일 교원정년을 63세로 연장하기 위한 교육공무원법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은 20일 공청회를 거쳐 21일 국회 교육위에서 표결 처리되는 수순을 밟고 있다. 교육계는 민주당이 법안 처리 일정이라도 순순히 합의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도 `시간 끌기' 속셈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10일 전국교육자대회에서 자민련 김종필 총재는 이 정부의 교원경시 정책을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교육정책은 `배우는 학생이 아닌 가르치는 교원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미 심장한 말을 했다. 교원정책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 정부는 교원의 정년을 논하는 데 어떤 연유로 당사자인 교원의 여론 보다 학부모의 여론에 더 비중을 두는지 이해할 수 없다. 솔직히 정년이 무슨 대단한 기득권인가. 정년 65세는 기득권이라기 보다 교원의 정체성을 상징한다. 정년 65세는 교직이 전문직인가 아닌가하는 잣대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전국의 교원들이 그야말로 가열 차게 원상회복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다. 전문직의 특성 중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존경받는 것인 데 이 정부들어 교원들은 나이가 들면 무능해지는 양 헌신짝 취급을 받았다. 원로 교육자는 마땅히 우리 사회에서 존경받아야 한다. 정년 연장은 전문직인 교원의 경우 나이가 들면 무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경륜이 풍부해 진다는 것을 우리사회가 법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다시 확인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자못 크다. 얼마 전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경로의식이 아시아 각국 중 꼴지'라는 발표가 충격을 안겨준 바 있다. 고령의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이런 현상이 심화된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12일 국회에는 참교육학부모회 등 교원정년 연장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몰려가 시위를 하는 가 하면 일부 언론은 야당의 정년 연장 추진을 단순히 교원의 표를 의식한 선심성 횡포쯤으로 폄하하고 있다. 정작 정부·여당이야말로 원칙도 없이 학부모들의 여론을 몰아가며 교육논리가 아닌 정치·경제논리로 교원들의 정년을 무리하게 단축한 데 대해 비판받아야 한다. 국회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교원정년을 연장해 교원들의 손상 당한 자존심을 다소나마 위무하고 여당식 여론몰이 보다 야당식 원칙 중시 리더십이 가치를 발휘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한국교총은 13일 초·중등·대학교원 10명과 정치학계 및 교육학계 인사 7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된 '정치활동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활동에 공식 돌입했다. 이날 정치활동위원들은 현행 교육 및 선거관계 법률이 초·중등교원의 정치적 기본권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교원과의 차별과 전경련, 경총의 정치자금 공여 및 노총의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허용 등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별도의 입법개발팀을 구성 초·중등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관련 법률 개정안을 성안해 ▲내년초 임시국회에 입법 청원키로 하고 ▲필요한 경우 서명운동, 언론광고, 집회 등 강도 높은 실현 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특히 내년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선과 관련해서는 ▲교원의 대선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교육공약 개발 및 정당의 교육정책 비교 평가 ▲정당 후보자의 교육관련 발언록 공개 ▲대선 후보자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전개키로 했고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선언 ▲특정 정당·후보자 선거 지원 ▲정치자금의 모금 및 기탁 ▲비례대표 참여 등은 입법추이, 정치권의 변동, 교원의 정치의식 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정치활동위는 교총 산하 한시적 특별기구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이 보장될 때까지 운영된다. 정치활동위는 14일 사회·직능단체로는 사상 처음으로 지난 10월 전국의 초·중등교원 771명을 대상으로 한 `교원정치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 명단=김윤태 전 서강대교수(위원장), 이은웅 충남대교수(부위원장), 정관 대구교대총장, 서정화 홍익대교수, 김홍규 인하대교수, 강인수 수원대교수, 신율 명지대교수, 이정희 외대교수, 최재선 서울포이초교장, 김창정 광주동림초교장, 김운념 충북가좌분교교사, 반상률 경기부흥중교장, 최수철 서울강서고교장, 신방웅 경남양산중교사, 김복래 강원사북중교사, 박지구 경북의성교육청장학사, 유정복 전북익산대교수.
교원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교육위에서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상수 총무와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는 12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표결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에 따라 13일 교육위 전체회의에 법안을 상정했으며 20일 공청회도 개최키로 했다. 이와 관련 이규택 교육위원장은 "총무회담 합의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공청회를 거친 뒤 21일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하기로 여야 간사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혀 빠르면 이번 주중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쟁점 법안에 대한 공조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국회 교육위는 두 야당이 16석 중 9석을 점유하고 있어 63세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법안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국회 본회의 역시 마찬가지다. 전체 국회의원 273석 중 한나라당 135, 자민련 14로 149석을 차지 과반수인 137석을 여유있게 넘는다. 때문에 정부·여당에서는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등 공공연히 찬물을 끼얹으며 교원정년을 단축하던 당시의 여론몰이 모습을 재연해 교원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헌법 53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할 경우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할 경우 교원들은 물론 국민적 저항도 예상된다. 한편 12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한나라당이 위원장 직권 상정을 통해 표결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여야간 물리적 충돌까지 예상됐으나 총무회담이 이뤄져 예정됐던 예산안 심사만 이뤄졌다. 당초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은 11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측의 우려보다는 정년단축의 폐해가 더욱 크다"며 "12일 교육위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고 이에 대해 이재정 의원 등 국회 교육위 소속 민주당 의원 7명은 공동성명을 내 "정년연장은 교육현장에 새로운 혼란을 초래하는 무책임한 정치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원정년 연장을 위한 법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년 환원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한 자료를 관계요로에 배포했다. 교총은 특히 최근 정부가 교원정년 연장이 교사부족 사태 해결에 별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공박했다. 정년 연장이 초등교사 부족사태 해결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근거로 교총은 `교원정년이 63세로 연장될 경우 초등의 경우 2002년도에 847명, 2003년도에 1178명의 정년이 연장되며 해마다 1500여 명에 달하는 명예퇴직자 수도 감소할 것'임을 들었다. 한해 정년연장자 수만 감안하더라도 2개 교대에서 양성하는 교원 수와 맞먹는 규모이다. 교사 부족사태라는 겉으로 드러난 폐해보다 정작 더욱 큰 문제는 `전문직' `천직'이라는 교직의 정체성이 정년 단축조치로 훼손되면서 나타난 교원사기 저하와 이로 인한 교육력 약화, 교육邈?현상이다. 1998년부터 2001년 2월까지 무려 5만명의 경력 교원이 정년·명예퇴직으로 일시에 교단을 떠났다. 정부는 교원정년 단축을 추진하면서 고령교원 1인이 퇴직하면 신규교원 2.59명을 채용할 수 있다고 선전했으나 실제로는 1대 1 충원도 하지 못해 엄청난 교원수급 차질로 교육공백이 초래됐다. 더욱이 이 선전은 곧 잘못된 계산법으로 드러났다. 퇴직교원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포함하지 않은 단순 보수 비교였던 것이다. 국가 전체 예산 운영차원에서 당연히 연금을 포함해야 하고 이럴 경우 고령교원 1인이 퇴직하면 신규교원 1.2명을 채용할 수 있을 뿐이다. 정부는 교원수급 불균형이 심각해지자 교원 임용을 땜질식으로 일관함으로써 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했다. 정년단축으로 교원이 대량 퇴직한 후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를 정규교사로 배치했을 뿐 아니라 중등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단기간의 연수후 교과전담 교사로 임용하고 퇴직 교원을 다시 기간제 교사로 대량 임용함으로써 교단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 퇴직교원이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 퇴직교원(초등의 경우 33.6%)이 다시 교단에 복귀함으로써 이들에게 연금 이외의 봉급을 지급하게 돼 국고 낭비를 초래했다. 아울러 일시 퇴직으로 인한 공무원연금기금 악화와 시·도교육청 재정 악화 등 부작용을 불렀다.
교육부는 12일 중등교원 자격증소지자의 교육감 추천 교대 특별전형 편입생 2500명을 해당 도와 교대에 배정했다. 배정인원은 경기도가 1300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 320, 경북 300, 전남 220, 충북 200, 강원 160명 등이다. 경기도 배정인원은 교원대와 인천교대에 분산 편입되며 충남은 공주교대, 충북은 청주교대, 경북은 대구교대, 전남은 광주교대, 강원은 춘천교대에 각각 편입된다. 논란을 빚었던 서울교대 편입생 수용여부는 대학측의 반발로 무산됐다. 각 대학별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는 19일부터 22일까지 해당 교육청에서 실시하며 시험일자는 12월 9일이다. 시험과목은 교육학 한과목이며 응시자격은 중등 정교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도교육청별로 제시한 표시과목 해당자다. 특별전형 합격자는 해당 교대에 3학년으로 편입해 2002학년도부터 2년간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초등 2급 정교사자격증을 수여 받고 1년 이내에 해당 도교육감이 시행하는 초등교원 임용고시를 응시해야 한다. 불합격자는 계속해 2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 초등교원 임용고시에 합격한 교원은 당해 도에서 3년이상 근무해야 한다. 특히 특별전형 추천에 의해 교대에 입학해 초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교사가 계약사항을 이행치 않을 경우 교원자격증이 박탈되며 편입학 후의 학비는 본인 부담이다.
한나라당은 교원정년을 63세로 1년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28일 국회 법사위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이재오(李在五) 총무가 29일 본회의 처리를 고집하지 않고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만 처리하면 된다는 신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26일 주요 당직자회의를 계기로 다시 예정대로 표결처리를 강행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직자회의에서 “일각에서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정년연장을 덮어두려고 한다는 시각이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28일 법사위에서 처리한 뒤 29일 본회의에서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당의 입장에는 추호의 변화도없다”며 “다만 28일 법사위에서 여당이 물리력을 동원해서 강제로 의결을 저지할 경우에는 그때가서 차후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공무원 정년을 62세에서 63세로 연장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표결 통과됐다.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한나라당, 자민련 소속 교육위원 9명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법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전체위원 16명 가운데 한나라당 8명, 자민련 1명 등 9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내달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처리되면 내년도 퇴직대상인 초등교원 726명, 중등교원 1210명, 교육전문직 69명 등 총 2005명이 1년 더 교단에 서게 된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관주도 교육에서 탈피해 단위 학교의 자율성 강화가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6일 사단법인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등 9개 단체가 주최한 `21세기 인력강국의로의 발전적 방향 모색을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한국개발연구원 우천식 연구위원은 초중등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대폭 강화와 지역사회와의 연계 제고의 시급성을 지적했다. 우위원은 "중앙정부는 정책기획 등의 핵심적 역할만을 수행하고 교육과정·학사·인사·재정 등의 업무는 단위 학교로 대폭 이양, 공립학교의 자율권 확대와 함께 사립학교의 자율운영권도 대폭 확대해 자립형 사학으로의 발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심각한 침체상태에 있는 실업계 고교의 특성화를 적극 유도하고 지역의 교육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조세·재정 개혁을 병행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대학지원제도의 정비도 지적됐다. 우위원은 "정원관리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학생선발 방식과 기준도 최대한 자율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우위원은 이밖에 ▲기술대학 및 사내대학 등 민간의 대학 설립 지원 ▲다수 부처가 운영하고 있는 대학지원 사업 전면 재정비 ▲대학간의 특성화·전문화 유도 ▲사이버 교육의 운영 모델 및 컨텐츠 개발·보급 사업 적극 추진 ▲각종 자격, 인증을 포괄하는 국가차원의 통합 자격제도 확립 등을 제안했다. 흥사단 장동형 교육실천위원장은 "그동안 왜곡되고 일그러진 교육현실을 바로잡는 일대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와 사회의 교육의 근본인 인간상과 인재상을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YMCA전국연맹 김기현 정책기획부장은 "현재의 학교형태가 다양화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미국의 차터스쿨과 같이 설립과 재정부담은 국가가 하고 운영은 교사나 학교운영위 등에서 담당하는 형태를 취하거나 대안학교를 적극적으로 육성해 현재의 경직된 학교유형의 다양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부장은 또 "끊임없이 추진된 각종 교육개혁은 오히려 부작용만을 양산하고 있다"며 "현재의 관주도 교육을 자발성, 자율성으로 전화하지 못하면 한국사회의 미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선정 학교사랑실천연대 위원장은 "정부가 초등교사 수급 문제를 예견했으면서도 교원의 정년단축으로 교사 수를 줄였고 임기응변식으로 교사 임용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관성있는 교육정책을 요구했다. 이위원장은 또 "입시 위주의 교육정책 결과 학생과 학부모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공교육을 포기하고 엄청난 비용이 사교육으로 쏟아 부어지고 있다"며 "니는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일 뿐 아니라 교육붕괴로 인한 인력 강국으로 가는 최대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임용고사 거부를 결의했던 전국 11개 교대가 임용고사 거부 결정을 철회하고 6일 원서를 접수함에 따라 중등자격증 소지자의 초등학교 임용을 둘러싼 정부와 교대간의 갈등이 진정 국면을 맞을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장 김구현)는 "임용고사 거부투쟁이 전체적으로 진행되지 못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위험과 피해를 줄이고자 전국 교대별로 논의한 끝에 임용고사 거부결정을 철회하고 학교별로 시험원서를 접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별로 원서마감일인 6일 교대생들이 대거 원서를 접수했고 임용고사 원서접수 거부라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초임용을 둘러싼 정부와 교대간의 갈등이 완전히 진정국면으로 접어들어다고 보기에는 이른감이 있다. 초등교원 임용 차질 여부는 이달 25일 시험이 끝나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교대협은 8일 여의도에서 중초임용 철회를 위한 시위를 계속했으며 원서는 접수했지만 사태 추이를 보며 25일 시험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김구현의장은 "임용고사 원서접수가 곧 투쟁을 접는다는 의미는 아니며 새로운 결의와 각오로 교육부의 졸속적인 교육정책을 막아내기 위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다시 상경투쟁을 벌이는 한편 전 학년 유급투쟁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5일 교대협은 "교육부가 교대학점제 실시방안 대신 내놓은 교대 편입학 확대방안은 교대생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식 교원수급 방안인 만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대협은 또 "교육부의 방안대로 편입생을 2500명 확대하면 일부 교대의 경우 신입생보다 편입생이 더 많은 기형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정규편입을 한시로 2002년에만 30% 확대하는 교대협의 방안은 초등교원 양성교육의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초등교원을 양성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교육부는 중장기적인 교원정책을 수립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수교육과 관련한 규정을 철폐하며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관계자를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6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초등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6925명 모집에 9555명이 지원해 1.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70명 모집에 217명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3.1 대 1을 기록해 가장 높았고, 대전도 130명 모집에 376명이 지원, 2.8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850명을 선발하는 서울의 경우 1836명이 원서를 접수, 경쟁률이 2.16대 1에 달했고 이어 ▲충북 2.15대 1 ▲울산 2.13대 1 ▲인천 1.45대 1 ▲경북 1.41대 1 등의 순이었다. 반면 전북지역의 경우 370명 모집에 348명이 응시해 22명이 미달됐고 충남(12명), 전남(5명), 경남(3명)도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교육부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일부 지역의 경우 추후 모집 공고를 내거나 하는 등의 별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2006년까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를 현재의 어린이 10만명당 5.8명에서 선진국 수준인 3명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이 추진된다. 국무총리 안전관리개선기획단(단장 이형규)에서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 교통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 어린이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자는 OECD 국가중 최하위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관리, 통학차량 등록·관리, 어린이·학부모·교사의 교통안전 교육 등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책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설계시 운전자의 과속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도로구조를 규정하는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현행 등교시간대에 치우쳐 있는 녹색어머니회 등의 교통지도 활동을 하교시간대까지 확대한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도 장기적 과제로 추진한다. 향후 교통안전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토록 했으며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시 교사 등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자전거 승차 어린이에 대해서도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고 자동차 회사에서 유아(6세미만) 보호용 장구를 제작, 보급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대여하는 시책도 추진한다.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계획과 초등학교 교과서에 학년별 수준에 적합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내용을 반영, 단계적인 심화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통안전 시범학교를 시도교육청별 각 유치원·초·중·고 단위로 1개교 이상 지정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물품·용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와 계약담당 공무원들이 금품수수 등 일체의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는 이른바 '청렴계약제'가 시행된 지 한 달을 넘겼다. 지난달 4일부터 도입된 청렴계약제는 본청 뿐 아니라 지역청·사업소·학교 등의 모든 경쟁 및 수의계약에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고 낙찰업체의 대표자만 서명 후 제출하는 것이다. 수의계약인 경우에도 대상자로 선정되면 곧바로 각서를 내야 한다. 담당 공무원의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계약업무를 공정하게 집행함은 물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겠다"고 되어 있다. 또 "위반시 책임(연대책임 포함)을 지며 내부비리 제보자는 보호하겠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각서에는 담당자 외에 국·과장도 서명해야 한다. 업체 대표가 제출하는 각서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고 위반시 1∼2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겠으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어떠한 부당 이익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체 각서에는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는데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청렴계약제 실시 후 6일 현재 154건의 계약이 이뤄졌으며 업체와 공무원 모두 각서에 서명했다. 계약은 3000여만원 하는 통신공사에서 35억원에 이르는 학교 증축공사 등이 망라돼있다. 청렴계약제에 대해 교육계는 "신뢰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도장 찍는다고 되겠느냐"는 일부 회의적 시각도 여전하다. 지역청에 근무하는 모 사무관은 "업자와 공무원의 관계가 종이쪽지에 사인하고 안면몰수 할만큼 간단하지 않다"며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마나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김홍민 경리계장은 "공무원과 업체 모두 약간의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의 세금을 투명하게 집행한다는 자세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교육개혁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젊은 교사와 경륜 있는 교사, 교사와 학부모, 평교사와 교감·교장, 초등교사와 중등교사, 공교육기관과 사교육기관, 교육행정직 공무원과 교원, 유아·놀이방 운영자와 국공립·사립유치원교사, 교원단체들 간의 갈등이 끝이 보이지 않는 유감스러운 우리의 교육 현실이다. 왜 이렇게 됐는가. 다 정부가 기름탱크에 불만 붙여놓고 다 탈 때까지 지켜보거나 방치한 데서 비롯된 일이다. 하지만 의도한대로 자연소멸 되기 전에 폭발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정부의 책임자들이 정말로 딱하다. 그러한 발상이나 사고방식으로 민주시민의식 교육을 하겠다고 큰소리치는 꼴을 보면 한심할 때도 있다. 그 동안 정부가 발표한 수많은 교육정책들은 교원정년 5년 단축을 시발탄으로 그때그때 급조된 애드벌룬을 쏘아놓고 개혁을 시도한 꼴이었다. 그러나 하나같이 부작용과 문제점 투성이다. 모두가 부작용과 문제 투성이 일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교직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장경제 논리로만 접근했기 때문에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예컨대, 인기 있는 노래 한 곡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카세트 테이프에 인기도 없는 노래를 여러 곡 끼워 넣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파는 카세트 테이프 판매전략과 다를 바 없는 정략적 교육정책들을 교육개혁(안)이라고 제시해 왔기 때문이다. 오늘과 같은 후유증을 예상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교원정년을 5년이나 단축하였고, 교직사회의 그럴듯한 불만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새로운 정책이랍시고 발표하였으며, 편법일 수밖에 없는 교원수급 정책들을 발표했다. 또 어느 날 갑자기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겠다고 하면서 운동장이나 옥상에 교실을 증축하라고 하니, 시·도교육청도 기가 막힐 일이 아닌가. 교원정년도 애당초부터 63세정도로 하였으면 부작용이 이미 최소화되었을 것이고, 교원성과급도 처음부터 특수수당 형태로 하여 차등지급의 폭을 최소화했더라면 부작용이 최소화되었을 것이다. 중초교사제 또한 처음부터 영어, 과학, 음악, 미술, 체육 등과 같은 특정과목에 한해서만 추후조정을 조건부로 하여 교과전담교사로 임용하겠다고 발표했더라면 부작용이 최소화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는 지금까지 시도해온 개혁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사회의 대립구도를 이용한 사회개혁이나 교육개혁의 전략'을 지금이라도 바꾸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금까지의 실패를 겸허하게 수용하는 자세로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사는 물론 대학교육 현장의 교원들이 실제로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들을 마련·제시해야 한다. 개혁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
한 나라의 백년 앞은 교육에 달려 있다는 말은 양의 동서와 시대의 고금을 꿰뚫는 진리다. 일찍이 세계의 역사에 큰 자취를 남긴 나라들은 모두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해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전략에 심혈을 기울였고, 그 실행을 위한 투자에 국력을 집중하지 않았던가? 제2차 세계대전에 패망한 독일이 막대한 부채를 안고 폐허가 된 국토에서 새로운 희망을 교육에서 찾자는 피히테의 외침에 힘을 모아 끝내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킨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개혁을 통해 교육에 새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우리의 교육 현실은 어떠한가? 언론 매체마다 교육을, 특히 교원 수급 정책을 가리켜 `땜질', `무마', `철회', `갈등', `불신' 등의 아름답지 못한 낱말들로 채색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나의 정책을 발표하는 즉시 교사, 교원단체, 교대생, 교수, 국회의원들이 들고일어나서 반발을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집단 이기주의라는 변수를 고려한다 해도 나름대로 충분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 당사자들의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입안된 정책이 튀어나올 때, 이를 다소곳이 받아들이던 시대는 지났다. 힘에 의한 경쟁 논리는 경제나 군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재정 확보를 통해 학급당 인원을 감축하고, 교실을 증축하여 교육 여건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점은 인정한다. 다만 정부의 교육 정책에 대한 교육 현장과 사회 전반의 이해와 협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교육을 정치나 경제 논리로 해결하려는 생각이 아닌지 의심하는 데는 교육 현장에서 봉사하고 있는 교원이나 학생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정책이 입안되고 실행되기 때문은 아닌지 심사숙고할 일이다. 진정 교육을 생각하고서 세운 정책이라면 교육에 몸담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한결같은 배척을 당할 리는 없지 않겠는가?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 크고 작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내세우고 있는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에 어울리도록 당사자들을 망라한 단체로부터 자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교육대학 학생들은 중초교사 학사 편입에 의해서 20% 가량의 임용 탈락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의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교대 교수들은 교수들대로 초등교육의 전문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학생들의 반발에 가세하고 있다. 아울러 일선 교원들은 교육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정년을 단축하여 교육을 황폐화시킨 교육인적자원부가 이제 다시 임시변통의 정책을 내세우는 모습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또한 교원단체들은 초등교육의 질 저하를 이유로 투쟁에 돌입하였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던가. 성명도 좋고, 투쟁도 필요하다. 다만 그것이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에 걸린 문제임을 고려해야 한다. 땜질과 투쟁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도 우리 아이들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두가 이해하고 따를 수 있는 정책다운 정책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조금씩 양보하는 미덕을 발휘해야 할 줄로 안다. 그런 의미에서 근래 학부모 단체에서 제안한 `긴급비상회의'는 시의 적절한 해결 방안이 아닐 수 없다. 교육 당사자들을 망라하여 우리 교육을 소생시킬 수 있는 처방을 마련하자는 뜻으로 보인다. 교사, 교장·교감, 장학사, 연구사, 학부모, 교육위원, 교대생, 교수, 교육부 관계자, 그리고 교원단체 대표자들을 각 지역에서 고루 선정해 거국적인 긴급회의를 개최하기 바란다. 이를 토대로 진정으로 교육을 염려하는 사람들의 바람과 열정이 우리의 교육 현장에 차고 넘쳐 진정 교육입국의 大명제가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졸속과 땜질로 얼룩진 우리의 교육 정책을 본궤도에 올려놓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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