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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반목·불신 제거 공교육 살리기' 범국민운동 다짐 학실련, 창립 2주년 맞아 "오늘 이 자리의 `학교사랑 100인 선언식'이 사천만 국민의 학교사랑 실천 운동으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달 29일 서울 은광여중에서는 학교공동체 구성원간 반목과 불신으로 교육황폐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뭄에 단비같은 행사가 열렸다. 그 동안 학교사랑 범국민운동을 꾸준히 벌여 온 학교바로세우기실천연대(교총, 청소년단체협의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전국주부교실중앙회,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는 이날 창립 2주년을 맞아 각계 대표를 `학교사랑 100인'으로 위촉 `학교사랑 100인 선언식'을 갖고 학교공동체 간 불신의 장벽을 제거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번에 위촉된 `학교사랑 100인'은 한완상 부총리, 연예인 최불암씨, 최병렬, 김근태, 김덕룡, 김동욱, 김성호, 손학규, 정병국, 심재권, 현승일 등 국회의원, 강지원 부장검사, 김성이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수현 약사, 김연주 은광여중학생회장, 심재욱 삼성제일병원장, 원혜영 부천시장, 이금룡 (주)옥션대표이사, 이윤세 전북익산시 솜리로터리회장, 정관 대구교대총장, 주혜권 부산 목양교회 담임목사 등 사회 각계 대표와 학교바로세우기 실천연대 대표들이다. 이들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오늘의 교육붕괴를 극복하고 교육본래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절박한 국가정책과제이며 모든 사회개혁 운동의 중심적 화두가 돼야 한다"면서 △학교공동체간 불신 장벽 제거 △`배울 권리'와 `가르칠 권리의 조화와 균형' △교원의 자율성과 전문적 권위 존중 △공교육살리기 조건 정비 △`나부터 학교사랑' 운동 전개 등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학교사랑 100인 선언과 100인의 학교사랑 실천을 다짐하는 핸드프린팅, 이군현 교총회장의 대회사, 최병렬 의원의 격려사에 이어 은광여중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99년부터 학교사랑도우미로 활동해 온 `해오른 누리'의 이호찬, 송정화 등 가수들이 출연한 학교사랑 콘서트가 열렸다. 학교사랑 100인의 핸드프린팅은 은광여중에 기증, 영구보관 된다. ▷관련기사 6면
한국교총은 그 동안 정부와의 교섭을 통해 각종 교육현안을 해결함으로써 교육발전 및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본회는 올 상반기 교섭을 마무리하고 하반기 교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교섭과제를 개발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교육동지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사항을 발굴하고자 교섭 안 제안을 받고 있사오니 아래사항을 참고해 많은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섭 안을 제안해 주십시오 ◇제안 형식=아래 교섭사항 내용을 참고해 구체적인 개선 과제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제안 이유, 현황과 문제점을 약술해 주시면 됩니다. ◇교섭사항 내용=봉급체계 개선 및 수당의 인상·신설/ 승진제도 개선/ 잡무경감 방안/ 근무여건 개선/ 휴가 및 휴직제도 개선/ 복지·후생 증진/ 안전·보건 증진/ 연수 및 전문성 신장/ 교권 신장/ 각종 교육정책/ 여교원, 사학교원, 유치원교원, 양호교사, 기간제교사 등 관련 사항/ 기타 교직생활 관련 고충 ◇제안 기간=7월중 ◇보내실 곳 △우편=(137-715)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교총 정책교섭부 △전화=02-579-1733 △팩스=02-3461-0432 △홈페이지=www.kfta.or.kr(교섭안 제안 게시판)
지난달 23일 전국 시·군·구교련 사무국장 회의에서는 모범적인 교련 운영사례로 경북 예천군 교련의 활동상이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노춘오 경북 예천군교련사무국장=지난해 3월 전임 회장교로부터 인수인계 받을 당시 520명의 전체 교원 중 교련 회원은 319명이었다. 99년 교원노조 합법화 이후 회원 감소와 예교련에 대한 불신감 등으로 위기에 빠지게 됐다. 예교련은 크게 회원의 정보화 발전과 회원복지 향상, 행동하는 예교련을 통한 회세 확장을 최대 목표로 설정 실천하고자 노력했다. 작년 10월24일 예천군교련(회장 김종배)과 예천전화국(국장 최재경)은 `산·학협력 조인식'을 체결했다. 조인식의 내용은 초고속 통신망 설치비 면제, 이용요금 할인, 인터넷 관련 소프트웨어 무상 제공, 부대사업 최대한 지원 등이었다. 면단위에는 초고속 통신망의 설비가 미비하고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교원이 많아 예상보다는 이용자가 적었지만 61명의 회원이 초고속 통신망을 신청했다. 그리고 예교련은 이 보다 한달전인 9월 20일 컴퓨터 학원 네곳과 민·학협력을 체결했다. 수강과목은 회원들의 요구가 많은 반을 중심으로 우선 실시했고 학원 수강료는 월 1만원으로 했으며 기초반·중급·고급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활동은 미가입 교사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64명의 회원이 신규 가입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 사무장회의 때 서울 강동구 교련 운영사례에서 힌트를 얻어 대형할인점, 주유소, 정비 공장, 카센터, 식당, 서점, 제과점, 체육사 등 회원과 가족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업체를 방문해 교섭을 벌였다. 이 결과 지난 6월 예천 자동차 정비공장과 협력업체 체결을 맺어 이용금액의 10% 할인과 일반 수리는 무상으로 제공키로 했다. 이어 신라 식당, 올림픽 체육사 등 여러 업체에서 동참할 것을 약속하고 있다. 이밖에 회장과 사무국장의 자비부담으로 모든 회원에게 특별 선물을 증정하고, 예천전화국의 협조를 얻어 회원들에게 인터넷관련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수첩 등 문구류를 배포했다. 이제 예천군 교련은 제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사랑의 공부방'을 개설할 예정이다. 학생들의 방과후 숙제 및 학습을 돕고 생활지도, 사교육비 억제와 같은 효과가 있어 지역 주민들의 호응이 기대되고 회원 사무실로도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민의 호응도를 살펴 본 후 자녀 교육상담, 주부를 위한 음악, 교양 영어, 교양 한문교실까지 계획하고 있다.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자원 봉사를 희망하는 회원과 퇴직교원, 청소년적십자 단원의 봉사반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원교육학회 학술대회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서정화)는 지난달 23일 강원대에서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실행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대회에서 이칭찬 강원대교수는 교원 양성체제, 이윤식 인천대교수는 현직교육체제, 박영숙 교육개발원연구위원은 자격 및 승진체제, 김명수 교원대교수는 보수 및 근무여건에 대해 각각 주제 발표했다. 이날 박영숙 연구위원은 "수석교사제의 도입은 예산 확보를 위하여 실시 시기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가 예산 지원액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적극 추진하게 됐는데 교직단체 상호간의 의견 대립은 예기치 못한 현상이었다"고 말하고 "수석교사제 추진에 대해 전문가 집단에서는 학교행정가직이 교사직보다 우위에 놓이는 현행 자격구조는 반드시 개선돼야 하고 수석교사제 도입을 통해 교사직에서의 지속적인 전문성 발달을 촉진시켜 나가야 하므로 우선적으로 도입돼야 하며 수석교사의 임용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의견수렴을 통해 보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토론에서 황석근 교총대변인은 "수석교사는 `교사'직위내 자격의 하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행 준교사, 2급 정교사, 1급 정교사로 구분돼 있는 교사의 자격체계를 다단계화하여 선임교사, 수석교사까지 늘리자는 것"이라고 말하고 "수석교사제가 이처럼 자격제로 운용되는 이상 별도의 정원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일부 시민단체와 사학 경영자간에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색깔논쟁마저 부르고 있다. 급기야 정당간에도 의견 차이가 커 국회 교육위원회가 올 들어서만 교원정년 재조정 법안 상정 논란에 이어 두 번째로 파행되는 사태가 초래됐다.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는 당분간 국회 밖에서 찬반 이분법적 대립 구도에서 기세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상대방에 대한 모략중상 적 험담이 난무해 법과 교육의 논리에 근거한 합리적인 논의는 잦아들고 흑백논리가 판치게 될 것이다. 사립학교법 개정이 사학 관련 집단간의 이익적 관점에 근거한 집단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은 사학 문제 해결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이라는 교육본질적 이념에 기초한 신중한 접근이 요청된다. 우리는 사학의 부조리와 교육적 폐해를 불식하기 위해 사학 법제와 운영 시스템이 개편돼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의 특수성에 근거한 자주성 보장과 공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의 원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오늘날 우리 사학의 문제는 법률적 측면, 정부의 사학 정책적 측면, 사학 내부의 실제 운영상의 측면, 그리고 사학 구성원의 의식의 문제 등 다중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사학 운영 개선의 핵심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구조와 운영을 개선해 사학 운영의 부조리를 제거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사학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관건이다. 이렇게 볼 때 민주당의 개정안은 교원 인사와 재정 운영 개선을 위해서는 다소 미흡한 수준이며 일부 내용에 있어서는 설립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부분이 포함돼 있다. 특히 색깔 논쟁의 진원이 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수회에 이사, 감사, 교원인사위원 추천권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는 일견 민주성 제고의 측면이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사학의 분규와 구성원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여지가 크다.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가 감정 싸움에 머물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국민의 사랑을 받는 사학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민주 "처리" 한나라 "유보" 대립 국회교육위 파행…상정도 불투명 관련 단체간 성명·광고전 치열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을 두고 교육계 안팎이 몸살을 앓고 있다. 국회는 국회대로 관련 단체는 단체대로 공방만 계속하고 있다. 현시점으로 보면 6월 임시국회는 물론이고 9월 정기국회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4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가 여의도 한나라당사 앞에서 노숙시위를 벌이면서 11일 일간지 광고를 낸 데 이어 15일과 18일에는 자유시민연대와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종교계가 각각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광고를 내는 등 관련 단체간의 치열한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입장도 제각각이다. 민주당은 처리, 한나라당은 유보, 자민련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6월 국회에서 최소한 상정은 시키고 9월 국회를 통해 처리까지 간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상정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나라당은 19일 개정을 유보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정책위의장 주재로 열린 당 정책위·교육위 연석회의를 통해 "민주당의 개정안이 일부 단체의 주장만 수용함으로써 의료 대란과 같은 제2의 교육 대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자민련도 현재까지 절대반대 입장이다. 조부영 부총재가 "김종필 명예총재도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고 특히 학교장의 교원임명권 부여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20일 열린 국회교육위에서도 여야의원들간의 첨예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오히려 파행을 모습을 보였다. 당초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으나 민주당의원들이 제출된 사립학교법을 상정시키자고 제안했고 한나라당이 일정에 잡힌 것만 하자고 응수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민주당 김덕규의원은 "제출된 법안이 몇 달째 상정조차 되고 있지 않다"며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마저 보이고 있는데 정치권이 이를 수렴해야 한다"고 제의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황우여의원은 "의료개혁과 같이 똑같은 혼란을 부를 수 있는데 제출한지 2달이 됐다고 상정해 빨리 논의하자는 것은 안된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황의원은 또 "정년 환원 문제는 벌써 2년을 끌고 있고 사실 그 문제부터 다루자고 주장하고 싶은 심정"이라며 공동여당의 입장이 정리된 후 논의할 것을 제의했다. 민주당 설훈의원은 "한나라당이 공교육 정상화를 그렇게 외쳤으면서 법안을 상정조차 안한다는 것은 논리가 맞지 않는다"며 "이것은 법안을 아에 검토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현승일의원은 "현행법도 1년6개월전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인데 졸속 처리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못박았고 같은 당 박창달의원은 "우리도 심도있게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거들었다. 설전을 거듭하던 회의는 현의원이 "상정될 필요도 가치도 없다"고 발언하면서 소동을 빚었다. 설훈의원이 "서울시교육감도 현행 법으로는 비리 사학을 척결할 방법이 없다고 국정감사에서 시인한 마당에 상정할 필요도 없다는 것은 비리 부패를 조장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맞받아쳤다. 결국 고성이 오고간 끝에 회의는 정회됐고 끝내 열리지 못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조정무의원은 당의 입장과는 달리 법안 상정을 요구하고 여야 지도부 모두를 성토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조의원은 "(한나라당이) 법안다운 법안으로 숙성될 때까지 처리를 유보하자는 것은 개정하지 말자는 것이고 여당도 그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며 "상정조차 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임형준 limhj1@kfta.or.kr
청주고인 맥박 속에 언제나 살아계신 이백하 선생님 이백하 선생님, 당신은 50년대에 청주고를 졸업한 학생들에게는 가슴에 큰 자리 매김하고 계신 존경받는 스승님이셨습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해 학생들의 성화에 못 이겨 들려주시던 지난 이야기. 일제 때 충남 병천에서 일어난 3.1만세 사건과 연루되시어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살이를 마치고 나오신 후 산사(山寺)에 들어가셔서 학문에 몰두하시고 그 후 50년대 청주고에서 10주년을 맞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한문시간이면 그 말의 출전과 어원까지 밝혀 주시며 폭넓고 깊이 있는 강의와 흐트러짐 없으신 인자하시면서도 단정하신 모습은 인격적으로 저희들을 압도하셨으며 질풍노도와 같은 저희들이 인격적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주신 스승님이셨습니다. 50년대 가난과 혼돈의 시대에 청소년기의 야생마 같은 저희들을 길들여 주셨으며 '높은 길'로 시작되는 청주고 교가를 작사하셨고 교지의 제호를 문봉(文鋒)으로 삼으셨으니 청고인의 맥박 속에 선생님께서는 영원히 자리 매김하고 계십니다. 교직에 몸담은 후 출람지예(出藍之譽)를 보람으로 정열을 쏟아 저희들을 지도해 주시던 선생님의 모습을 그리며 학생들과 동고동락했고 사표(師表)로서의 선생님의 모습을 닮아 가려고 노력하다보니 이룬 것 없이 교직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스승과 제자의 만남은 인격적 만남이어야 하고 평생토록 끈끈한 정으로 이어져야 한다. 스승은 무한한 애정을 가지고 진정한 인생의 인도자로서 정성껏 가르치고 학생들은 항상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배움에 임해야 한다. 평범한 스승은 말을 하고 좋은 스승은 설명으로 하고 우수한 스승은 모범을 보이고 위대한 스승은 감화를 준다"는 선생님의 말씀, 항상 마음에 두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뵐 수 없기에 더욱 그리운 선생님, 오늘도 저는 선생님의 귀한 가르치심 마음에 새기며 교직자의 자세를 바로 잡고있습니다. 김 재 영 청북 청주 청운중 교장
사회의 썩은 환부를 도려내라 “나이가 들수록 관객을 너무 피곤하게 하는 영화는 옳지 않다고 느낀다 ”는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의 말처럼 '간장선생'은 '나라야마 부시코' '우나기' 같은 전작들보다는 덜 가슴 아프고 덜 날카로운 영화다. 영화의 대부분은 간장선생과 마약, 술, 동화 같은 꿈에 의존해 사는 그의 동료들이 자아내는 코믹한 유머로 채워진다. 하지만 그 유머가 따뜻함으로 위장한, 전쟁 상황을 살아가는 무력한 소시민의 현실에 대한 자조임은 영화를 볼수록 분명해진다. 아카키 선생님, 당신은 모든 환자를 ‘간염’이라고 진단 하셨지요. 그래서 '간장선생' 이란 별명까지 얻게되었고요. 한평생 간염 박멸을 위해 뛰어다닌 당신은 세상이 이토록 간염 천지인데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고 분개하고 좌절하셨지요. 새 현미경을 들여오고 조명을 바꿔보는 등 간염 균 정체 파악을 위해 무슨 일이든 하셨지만 당신이 간염박멸에 실패한 이유는 발병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지금 제 머리맡에는 일본의 정신과 의사 노다 씨가 쓴 '전쟁과 인간' 등 몇 권의 책이 있습니다. 선생이 박멸하기로 마음먹은 간염이 일본에 본격적으로 번진 소위 '15년 전쟁기'(1931년 만주사변∼1945년 태평양전쟁 종전)에 일본군과 일본인들이 중국과 만주 등에서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자행한 만행을 깊이 들여다보려 한 사실 기록들입니다. 전쟁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며 사람을 가장 비인간적 상황에 몰아 죽음에 이르게 한, 원자폭탄으로도 나타난 치명적 간염 바이러스 균의 전염경로가 바로 일본사회와 일본인에게 있었고 아직도 있음을 이 기록들은 잘 보여주고 있지요. 선생의 동료이자 몰핀 중독자인 이치로 선생은 러시아와의 '노몬한 전투' 이후 쇼크를 받아 폐인이 되었습니다. 속성 해부실습을 위해 3시간만에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짐승처럼 생체해부 했다는 기억 때문이었지요. 선생의 간염박멸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던 도쿄의대 출신 의사들. 그들도 동창회 자리를 벗어나선 다 군의관과 병원장들로, 그 야만스런 현장의 집행자와 책임자들로 다시 돌아가지 않았던가요. "중상자를 우선 살려야한다는 인명중시의 안이한 관념은 버려라. 전선에 복귀할 수 있는 병사는 치료하고, 그 외의 병사는 죽게 놔두어라"라는 거듭된 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명령대로 했을 뿐"이란 답변으로 그들을 합리화 할 수 있을까요. 간염박멸을 같이 외쳤던 그들이야말로 진짜 간염바이러스가 아닐까요. 일본사회와 일본군 속의 간염바이러스를 찾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현미경과 조명이 있은들 치료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선생의 치료는 일본인들 속에 15년 전쟁기, 아니 한국강점에서부터 자리잡은, 다른 인간에 대한 감정의 마비, 전쟁기억의 마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메르데카' 등 과거 일본군의 전쟁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파시즘 영화와 파시즘 역사교과서가 난무하는 요즘의 일본 분위기에서 선생 같은 이가 있다는 것을 한 줄기 양심으로 격려해 주어야 할까요. 하지만 아카키 선생님, 지나간 기억들에 대한 깊은 응시와 반성만이 더 큰 박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겠지요. 선생의 계속되는 간염박멸에 건투를 기원하며.... /서혜정 hjkara@kfta.or.kr
【전북】전북도교육청은 16일 학생종합회관내 순직교육자 추모탑 앞에서 '제15회 순직교육자 추모제'를 거행했다. 추모제는 문용주 교육감과 유정복 교련회장 등 교육계 인사와 유가족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교의식, 추념사, 추도사, 조시낭송, 스승의 은혜 합창, 헌화 및 분양 순으로 진행됐다. 문 교육감은 추념사를 통해 "순직 교육자들의 숭고한 교육열정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만들었다"며 "이 행사를 계기로 2만4000여 교육가족 모두가 교육을 바로 세우고 스승존중의 사회풍토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순직교육자 추모제는 지난 86년 전북교련 주관으로 시작됐으며 98년부터 도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68년 전주공설운동장에 세워진 추모탑이 너무 외진 곳에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초 학생종합회관 광장으로 이전했다. /이낙진
중·고생 봉사활동 확인서의 45%가 실제 시간보다 더 늘려 받은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서울시의회 김종구 운영위원장이 한국학생봉사활동교육연구회(회장 이상진)와 공동으로 지난달 서울시내 5개 고등학교와 2개 중학교 학생 51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1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45%에 해당하는 학생이 확인서에 기재된 시간과 실제 봉사시간이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다. 불일치 이유에 대해 응답자 2287명 가운데 1355명(59.2%)은 '실제 봉사시간보다 더 늘려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답했고 442명(19.3%)은 '봉사하지 않고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 38명(1.7%)은 '본인이 수정했기 때문'으로 각각 답했다. 본인이나 친구의 실제 봉사시간과 제출된 봉사시간에 대한 불일치에 대해 응답자 3616명 가운데 1433명(39.7%)이 '다수 또는 소수가 그러므로 괜찮다'는 견해를 보였고 '나쁘다'는 학생은 1359명(37.6%) 이었다. 허위로 기재한 이유로는 응답자 1617명중 749명(46.3%)이 '봉사활동 장소를 찾기 힘들었다'고 답해 봉사대상 기관의 발굴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봉사활동 장소는 응답자 4471명중 1969명(44%)이 동사무소, 구청, 경찰서, 우체국, 도서관 등 행정기관을 1464명(32.7%)이 아동·노인·장애인 복지시설로 각각 답해 학생봉사활동이 특정기관과 시설에 편중돼 있었다. 한편 조사 대상 학교로부터 입수한 봉사활동 확인서에 문제점이 있다고 분류된 3648건중 724건(19.9%)이 1일 봉사활동 시간이 너무 많거나 식사·휴식시간이 포함돼 있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록했고 476건(13.0%)은 확인자의 직인이 없거나 담당자가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경기도교육청은 15일 조성윤 교육감의 처남 방 모씨(62·구속)의 인사비리와 관련, 장학관 5명을 포함해 29명에게 해임이나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징계 대상자의 직급별 분포는 장학관 5명, 장학사 1명, 교장 18명, 교감 3명, 교사 1명, 행정직 1명 등이다. 징계내용을 보면 남양주교육청 김 모 학무과장은 해임됐고 성남 문 모 초등교장과 도교육청 윤 모 장학사는 각각 정직 2, 3개월을 받았다. 또 도교육청 윤 모 장학관 등 6명은 감봉 1∼3개월, 나머지 20명은 경고·주의 또는 인사 조치키로 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충남서천교육청은 임신중인 아내와 나체 상태로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파문을 빚은 비인중학교 김인규 교사(40)를 18일자로 직위해제 했다. 서천교육청은 "음란성 논란으로 교권의 이미지에 해를 끼친 김 교사를 교단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84년 교사생활을 시작한 김 교사는 전교조 활동으로 5년간 해직되기도 했다. 한편 김 교사는 자신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일부작품을 삭제하며'라는 글을 통해 "검찰이 범죄인 취급하여 긴급구속을 하고, 두 번이나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이 기각되자 기소를 하고, 이제는 급기야 직위해제까지 당했습니다. 비통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중략) 나는 이러한 상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며, 과거의 그 평온했던 시간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상처받은 아이들과 그림의 생각에 가슴이 미어집니다.(후략)"라고 최근 심정을 밝혔다. /이낙진
권한 배분식 민주당 안은 사학분규 조장 우려 한국교총은 20일 국회에 제출된 민주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놓고 일부 시민단체와 사립경영자간에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것과 관련 입장을 발표 "법과 교육의 논리에 근거한 합리적인 방식으로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교총은 "사립학교법 개정은 사학 교원 인사의 공정성과 재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핵심"이라며 "민주당 안에 나타난 대로 사학재단 및 경영자의 권한을 학교의 구성원들에게 분배하는 방식의 문제 해결은 현실적으로 사학의 분규와 구성원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사립학교법 개정의 구체안으로 △학교운영위원회 및 교수회에 이사, 감사, 교원인사위원 추천권 부여는 곤란 △학교운영위원회는 당분간 자문기구로 정착 바람직 △공익이사제를 도입하고 이사 수를 늘리되 선임 절차 합리화 △비리 임원 복귀 시한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필요 △학교장에게 교원인사권 부여 보다 교사 신규채용 공개전형 의무화 바람직 △사학교원 신분보장 강화 △학교 예산·결산 과정 공개 의무화 △감사 1인의 회계 전문가 선임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강상식 경기 광명여고교사, 교총 교섭위원 교단에서 학생을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가 보람과 긍지를 갖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교직사회가 교단교사를 우대하기보다는 관리직인 교감과 교장 우위의 풍토로 고착·운영되어 왔기 때문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길이다. 현재 승진 가능인원은 전체 교사의 3%에 그치고 있다. 그러다 보니 평교사로 남기를 원하는 교사, 승진을 일찍 포기하는 교사가 속출하고 있다. 교직에 대한 열정은 사라지고 대신 교직사회에 대한 비난, 비협조로 투사된다. 창의적인 개인연구는 하지 않고, 기존 연구(참고서)에 의존하거나 아니면 교재연구란 명목으로 어쩔 수 없이 하며, 직무연수는 안중에도 없고 부장회의에서 시범학교라도 운영하려고 제안하면 비협조적인 언사를 늘어놓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의 교육경쟁력은 기대할 수가 없다. 이들을 구제하는 길은 시스템을 바꾸는 일 뿐이다. 수석교사제는 교직원 상호간 위화감을 극복하는 길이다. 현재 교육부에서는 일괄적으로 교사 1인당 수업시수를 정해놓고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새내기 교사나 경력 20년 이상인 교사나 수업시수가 똑 같을 수밖에 없다. 수업 분배 과정에서 경력이 많은 교사는 요즘 젊은 교사들은 예의가 없다느니 자기중심적이라느니 개인주의라느니 하면서 푸념한다. 이는 세대간의 갈등도 아니고, 젊은 교사들의 의식에 문제가 있어서는 더욱 아니다. 바로 시스템의 문제이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구축되어야 해결된다. 수석교사제는 교사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여 주는 길이다. 정년퇴임이나 명예퇴직 시 평교사를 교감으로 승진시키는 '눈감고 아웅식 행정'을 탈피해야 한다. 평소 교직에 몸담고 있을 때 진정으로 자긍심을 높여주어야 교직에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것이 아닌가. 똑 같은 평교사로 새내기 교사들에게 눈치나 보며 기가 죽을 대로 죽어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최후의 길, 명예 퇴직! 이것이 우리 교사들의 최후가 되어서는 안된다. 더 이상 우리 스스로 공도동망(共倒同亡)의 길을 선택하는 우(愚)를 범해서는 안된다. 수석교사제는 진학지도 베테랑 교사들을 구제하는 길이다. 대부분의 인문계 고등학교에는 진학지도 베테랑 교사들이 많이 있다.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초과근무까지 하면서 말이다. 얼굴은 부항이 난 것처럼 부어있는가 하면, 혼기를 놓친 처녀교사도 있다. 운동을 제대로 못해 기형 비만 교사도 있다. 그들을 어떻게 보상해줄 것인가. 겨우 호봉에 따른 초과수당이 전부인 이 현실을 말이다. 그들의 낙은 오로지 제자 사랑뿐이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40대가 되어서는 `아차 이것이 아니었구나!'하고 화들짝 놀란다. 승진의 대열에서 완전히 낙오되었으니 말이다. 수석교사제는 도서벽지에 훌륭한 교사를 배치시킬 수 있는 길이다. 승진을 포기한 사람은 농어촌 근무를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한다. 반대급부인 보상이 없는데 누가 벽지를 가겠는가. 봉사는 순수한 봉사여야 한다고? 아니다. 보상이 따르지 않으면 학생도 안 한다. 미국이 뇌성마비 아이를 왜 입양시키는가. 바로 반대급부인 경제적 보상이 따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왜 우리의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시키는가. 보상이 없기 때문이다. 관리직으로의 승진과는 별도로 일정한 자격을 지닌 교사를 수석교사로 임용하는 제도적 장치는 교사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농어촌과 산간벽지 근무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 수석교사제는 교사들을 점수의 무한경쟁에서 탈피하게 하는 길이다. 바늘구멍 만한 승진대열에서의 중도 탈락자를 구제해 주어야 한다. 교직만큼 무한경쟁을 요구하는 사회도 없다. 연구, 벽지, 시범학교, 근평 등 그야말로 점수, 점수이다. 이러다 보니 학교현장에서 불협화음이 자주 발생한다. 정부는 교단교사들을 '점수'로 줄세우는 현행 승진체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우리 교사들은 어설픈 이념을 가지고 논의하기보다는 합리적인 생존방안을 강구할 때다. 교사는 평등해야 한다. 그러나 교장도 교사 중에서 선출보직해야 한다는 생각은 왜곡된 평등주의에 불과하다. 수석교사제야말로 어느 정도의 경쟁을 유도하면서도 교육의 질적 제고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교원정책이 아닐 수 없다. 조직은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건강성을 부여하면 활기를 찾고 건강성을 상실하면 존재 가치를 잃게 된다. 교직사회에 건강성을 부여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바로 수석교사제이다. `교장이 죽어야 교직사회가 바로선다'는 일부 교사들의 생각은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다. 진정으로 교직사회를 바로서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살려야 한다'는 의식의 대 전환이 필요하다. 교사가 살아야 교육이 살 것이 아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실시한 대구시와 인천시교육감선거결과 대구시교육감선거는 신상철(申相澈)후보자가 1153표로 1위, 성훈(成勳)후보자가 742표로 2위 득표를, 인천시교육감선거는 나근형(羅根炯)후보자가 1785표로 1위, 원학운(元鶴雲)후보자가 682표로 2위 득표를 하였으나 과반수 득표한 후보자가 없어 21일(목)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이번 교육감선거와 관련하여 교육자치법 위반혐의로 총 26건을 적발하여 조치하였으며 이중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 3건, 수사의뢰 2건, 경고등 9건을 조치하였고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2건, 수사의뢰 3건, 경고등 6건을 조치하였다.
엄청난 반발과 거부에도 불구하고 7차 교육과정이 초등학교는 4학년까지, 중학교는 1학에 이미 시행되고 있다. 그리고 우려했던 대로 여기저기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수준별 수업, 재량활동 시간의 부실 운영, 특별보충반의 외면과 맞물려 새로운 사교육비의 증가, 비현실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교사들의 무관심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난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내년부터는 고등학교에도 7차 교육과정이 도입되어 국민 공통교육과정으로 지정된 마지막 10학년이 시작될 것이다. 내년까지는 별다른 외형적인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지도 모른다. 외형적으로 볼 때 이상적인 교육과정이 바로 7차 교육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중3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2003학년도부터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선택과목 위주의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또 한번 교사의 수급 불균형으로 교육계가 흔들릴 것이다. 그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누구나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교사들의 신분이 불안해질 것이다. 교사들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의심스럽다.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은 교과의 교사는 그대로 퇴출 대상이 될 것이다. 할 일 없는 교사에게 월급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마다 교사의 수요가 엄청나게 달라질 것이다. 그때는 부전공연수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될 것이다. 예측이 안되기 때문이다. 수시로 나타나는 과원교사, 과목에 따른 부족 교사, 1년 앞도 내다볼 수 없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내년에 무슨 과목을 선택할 것인지 미리 묻기라도 하겠다는 것인가? 이렇게 되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던 교·사대 통합과 교원자격증 통합의 행보가 빨라질지도 모른다.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도 빨라질지 모르는 일이다. 교원수급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 궁여지책으로 시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7차 교육과정은 성공했다고 할 것이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교원의 전문성을 또 한번 훼손하는 꼴이 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학생들이 모든 것을 쉽게 얻기 위해서 어려운 공부를 기피할 것이라는 점이다. 쉽게 선택하고 쉽게 공부해도 대학에 가는 것을 어렵게 느끼지 않을 테니 말이다.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요즈음에도 쉽게 대학에 가기 위해서 자신의 적성에도 맞지 않는 활동에 매달리는 일이 많은데, 이러한 현상에 가속이 붙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7차 교육과정은, 아니 고교과정만이라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수정고시 돼야 한다. 어떤 일이든지 진행을 하다가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반드시 재검토를 해야 하고, 재검토를 하였으면 그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을 꼭 찾아야 한다.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대로 진행하면 되겠지만, 문제점 투성이인 교육과정이 강행된다면 엄청난 부작용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그 시기에 학교에 다닌 학생들은 엄청난 피해자가 되고 말 것이다. 불을 보듯 뻔한데 그것을 그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진정으로 교육개혁인지 되묻고 싶다. 여건이 개선되면 좋아질 것이라고들 흔히 말한다. 그러나, 교원정년을 단축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었는가? 그러나 그것이 실천에 옮겨졌는가?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문제점이 예상되었고, 막상 시작하니 그러한 염려가 기우가 아니었음이 증명되었다면, 이제는 정책적으로 과감히 수정해야 할 것이다. 교육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인 듯 싶은데, 이상과 현실은 엄연히 다른 법이다. 이제는 현실에 맞게 다시 한 번 수정을 가해야 할 시기다. 모든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수정이 최선의 방법일 뿐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리다가는 7차 교육과정은 그대로 끝나고 말 것이다. 특히 고등학교의 선택형 교육과정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 학생들의 학력이 날로 떨어지는 시점에서 어려운 과목을 선택할 학생이 과연 얼마나 될 것인지는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2의 사교육 열풍을 주도하고 있는 우열반 형태의 수준별 수업도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 또한, 다시 한번 교사의 신분을 불안하게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했다.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는 것이야말로 올바른 교육개혁이 아닐까?
불법 현수막 제거하려다 봉변 조홍식교사 가담자 17명 고소 피고소인 "우리측이 피해자다" 학교장의 허락 없이 설치된 현수막 등을 제거하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붙잡혀 감금·폭행 당한 서울 구로여자정보산업고 조홍식 교사가 16일 폭행 관련자 1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소했다. 조 교사는 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6월13일 오후 9시10분경부터 익일 오전 4시45분경까지(7시간 35분 동안) 고소인을 교내 수위실 앞 진입로에 감금했고 피고소인 중 박 모, 황 모, 최 모, 이 모 등은 고소인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소인의 소속은 구로여정산고 5명, 신정여상 6명, 한광고 5명, 고대부고 1명 등이다. 조 교사는 19일 "학교에서는 시설물관리자인 학교장 허락 없이 게시물을 부착할 수 없는데 '경축 민주적 관선이사 파견'이라고 쓰인 불법 현수막과 유인물이 붙어 있어 이를 제거했다"며 "이 일로 전교조 교사들에게 감금·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조 교사는 또 "경찰의 도움으로 구출될 때까지 피를 말리는 악몽의 시간을 보냈다"며 "구출된 뒤 곧바로 인근 강서필병원에 입원, 3일간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아직 상처가 남아있으며 정신적 충격에서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소인인 김 모 교사(여)는 "조 교사가 제거한 현수막을 다시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지만 폭행은 없었다"며 "오히려 조 교사 때문에 집에 가지 못해 우리가 감금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박 교사도 "전교조가 사비로 부착한 것인데 조 교사가 이를 제거, 거칠게 항의했다. 개×× 등 욕설은 했지만 폭행은 없었으며 조 교사에게 나와 황 교사가 폭행을 당했다. 당시 경찰이 계속 있었으며 경찰이 '뗀 사람이 달라'고 중재, 결국 조 교사가 현수막을 붙임으로써 해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조 교사가 소장에서 밝힌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경위는 다음과 같다. -21:05경=불법 부착한 현수막과 유인물 제거. -21:10경=박 교사가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언과 폭행 시작.(전교조의 맛을 좀 보여주겠다. 이 ×× 너 잘 걸렸다. 너 오늘 죽을 각오해) -21:35경=박 교사가 뺨을 5∼6차례 폭행하고 폭언.(우리 전교조 10만 위력을 넌 모르고 있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21:45경=황 교사가 폭언을 함.(일제 앞잡이 이완용보다 더러운 ×) -22:30경=박 교사가 수위실 앞에서 운동장 쪽으로 20m 정도를 끌고 가 '죽여 버리겠다'며 주먹으로 복부를 3차례 가격. -23:15경=이 교사가 폭언을 함.(이사장 하수인 ××. 이 ××× 서울교대 나와서 초등에 그대로 있으면 애들 개판 될 거야. 저런 ××가 교육계에 있으니 교육이 이 모양 이 꼴로 썩어 빠?거야) -23:20경=신변의 위협을 느껴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시도했으나 박 교사가 빼앗아 바닥에 팽개침. -24:10경∼02:30경=최 교사가 교문 철문에 밀쳐 놓고 양손과 몸으로 밀치며 폭행과 폭언. 다른 교사들도 폭언.(너 같은 ××는 죽어야 돼. ×같은 × 만나서 알밤 까네) -02:30경=순찰 중이던 경관 3명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감금으로 학교를 나올 수 없었음. -04:00경=구로경찰서 정보과 우 모 형사로부터 수위실로 걸려온 전화를 받음.(형사; 왜 학교에 있는 겁니까? 나가세요. 고소인;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04:10경=우 형사로부터 2차 전화 받음.(형사; 윤 모 교사와 통화했는데 나가게 해주겠다고 했으니 나가시오. 고소인; 못나가게 하니 지금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04:45경=출동한 형사의 도움으로 감금에서 해제.
불법 현수막 제거하려다 봉변 조홍식교사 가담자 17명 고소 피고소인 "우리측이 피해자다" 학교장의 허락 없이 설치된 현수막 등을 제거하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게 붙잡혀 감금·폭행 당한 서울 구로여자정보산업고 조홍식 교사가 16일 폭행 관련자 17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소했다. 조 교사는 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은 6월13일 오후 9시10분경부터 익일 오전 4시45분경까지(7시간 35분 동안) 고소인을 교내 수위실 앞 진입로에 감금했고 피고소인 중 박 모, 황 모, 최 모, 이 모 등은 고소인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소인의 소속은 구로여정산고 5명, 신정여상 6명, 한광고 5명, 고대부고 1명 등이다. 조 교사는 19일 "학교에서는 시설물관리자인 학교장 허락 없이 게시물을 부착할 수 없는데 '경축 민주적 관선이사 파견'이라고 쓰인 불법 현수막과 유인물이 붙어 있어 이를 제거했다"며 "이 일로 전교조 교사들에게 감금·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조 교사는 또 "경찰의 도움으로 구출될 때까지 피를 말리는 악몽의 시간을 보냈다"며 "구출된 뒤 곧바로 인근 강서필병원에 입원, 3일간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나 아직 상처가 남아있으며 정신적 충격에서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피고소인인 김 모 교사(여)는 "조 교사가 제거한 현수막을 다시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지만 폭행은 없었다"며 "오히려 조 교사 때문에 집에 가지 못해 우리가 감금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박 교사도 "전교조가 사비로 부착한 것인데 조 교사가 이를 제거, 거칠게 항의했다. 개×× 등 욕설은 했지만 폭행은 없었으며 조 교사에게 나와 황 교사가 폭행을 당했다. 당시 경찰이 계속 있었으며 경찰이 '뗀 사람이 달라'고 중재, 결국 조 교사가 현수막을 붙임으로써 해결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조 교사가 소장에서 밝힌 사건 당일의 시간대별 경위는 다음과 같다. -21:05경=불법 부착한 현수막과 유인물 제거. -21:10경=박 교사가 멱살을 잡고 흔들며 폭언과 폭행 시작.(전교조의 맛을 좀 보여주겠다. 이 ×× 너 잘 걸렸다. 너 오늘 죽을 각오해) -21:35경=박 교사가 뺨을 5∼6차례 폭행하고 폭언.(우리 전교조 10만 위력을 넌 모르고 있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 -21:45경=황 교사가 폭언을 함.(일제 앞잡이 이완용보다 더러운 ×) -22:30경=박 교사가 수위실 앞에서 운동장 쪽으로 20m 정도를 끌고 가 '죽여 버리겠다'며 주먹으로 복부를 3차례 가격. -23:15경=이 교사가 폭언을 함.(이사장 하수인 ××. 이 ××× 서울교대 나와서 초등에 그대로 있으면 애들 개판 될 거야. 저런 ××가 교육계에 있으니 교육이 이 모양 이 꼴로 썩어 빠진 거야) -23:20경=신변의 위협을 느껴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시도했으나 박 교사가 빼앗아 바닥에 팽개침. -24:10경∼02:30경=최 교사가 교문 철문에 밀쳐 놓고 양손과 몸으로 밀치며 폭행과 폭언. 다른 교사들도 폭언.(너 같은 ××는 죽어야 돼. ×같은 × 만나서 알밤 까네) -02:30경=순찰 중이던 경관 3명에게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감금으로 학교를 나올 수 없었음. -04:00경=구로경찰서 정보과 우 모 형사로부터 수위실로 걸려온 전화를 받음.(형사; 왜 학교에 있는 겁니까? 나가세요. 고소인;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04:10경=우 형사로부터 2차 전화 받음.(형사; 윤 모 교사와 통화했는데 나가게 해주겠다고 했으니 나가시오. 고소인; 못나가게 하니 지금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04:45경=출동한 형사의 도움으로 감금에서 해제.
초·중등학교의 양호교사 명칭이 48년만에 `보건교사'로 바뀐 다. 이와 함께 4년제 대학과 전문대 뿐 아니라 산업대에서도 보 건교사 양성을 위한 해당학과 개설이 가능해 진다. 교육부는 16일 양호교사란 명칭이 질병이나 안전사고에 대한 응급처치 위주의 소극적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년 부터 보건교사로 명칭을 변경해 예방이나 치료, 재활 등의 적극 적 역할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사 자격기준을 고쳐 일반대에서 특수교육 해당 학 과를 이수한 보건교사 지원자가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 한 뒤 석사학위를 받으면 특수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 였다. 이번 보건교사 명칭변경은 작년 상반기 교총과의 교섭 합의사 항을 이행한 것이다. 당시 양측은 명칭 변경외에 보건교사의 배 치기준을 확대, 교육전문직 임용 활성화를 합의한 바 있다.
면접시험관에 일선교사 참여 시험일자 1∼2개월 앞당길 듯 올 연말부터 초·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수업능력을 파악하는 `수업실기 능력평가'가 강화된다. 또 면접시험시 시험관으로 시·도교육청 관계자 외에 일선학교 현직교사가 참가하며 면접시 험 시간도 현재의 5분 정도에서 15분 정도로 크게 늘어난다. 교육부는 16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교사 수업실기능력 평가제 도 입 및 면접강화 계획을 `공교육 내실화 종합방안'에 포함시켜 이 달말 청와대에 보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업 실기능력평가는 임용후보자들이 전공과목 시범수업을 시 험관들 앞에서 진행하거나 여러 가지 비디오 수업샘플을 보여준 뒤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수업지도안 작성하기 등 다양 한 방법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교육부 김인희 교원양성연수과장은 "교사 임용시험 개선을 위 해 시·도교육청과 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등과 협의를 거 쳐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며 시·도 교원임용시험 공동관리위원회 를 통해 곧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과장은 또 일부 언론이 보도한 `각 시·도가 1차시험에서 최 종임용자의 120%를 뽑는 관행을 개선해 150%쯤 통과시키도록 하고 2차 시험에서 수업실기능력과 면접점수로 최종 선발할 계 획'은 수험생의 혼란만 야기할 것이라며 검토된 바 없다고 해명 했다. 김과장은 이와 함께 응시자의 편의와 안정적인 평가관리를 위 해 교사임용시험 공고시기를 예년보다 한 두달 앞당기는 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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