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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그들은 모두 행복했다" 남편의 급작스런 죽음과 그의 숨겨둔 정부(情婦)의 존재. 생계가 막막한 경제적 위기에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손대는 대마초 재배. 이쯤 되면 아주 슬프고 논쟁적인 영화 한 편이 만들어질 법도 한데, 영국 감독 나이젤 콜의 '오! 그레이스'(Saving Grace)는 시종일관 더할 수 없이 유쾌하게 진행된다. 웃음이 자꾸 새나오도록 만드는 부작용 없는 마약 같은 영화 '오! 그레이스'는 결국 아무리 처참한 일이 생겨도 다 살아가게 마련이라고 말한다. 얼마 전 그룹 들국화의 전인권 씨가 "도대체 왜 국가권력이 다른 사람에게 해 끼치지 않고 개인이 행복해 하는 권리를 마음대로 뺏는가"란 말을 해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의 주장은 대마초를 피우는 것 자체는 자신의 감정이나 사생활 문제이며, 다른 사람에게 직접적인 해가 안 가는 이상 그 것을 피웠다는 자체를 법적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따라서 마약을 상용하고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 처벌을 해야하는 것과는 구별지어야 한다는 것이었죠. 영화 '오! 그레이스'를 보며 전인권 씨의 주장이 떠 오른 건 대마초를 재배하고 파는 인간이 가장 순진하고 섬세했던 마을의 인기 아줌마였다는 것과 콘월마을 사람 대부분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대마초를 흡입하고(심지어 목사와 경찰관조차 묵인하면서) 행복해 한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대마초 태운 연기가 온 마을로 번지며 그걸 흡입한 사람들이 춤추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곤 대마초 흡입=범죄란 우리의 '상식'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것이지요. 사실 대마초를 비롯한 환각제의 상용은 인류역사이래 수천 년 동안 계속되어왔죠. 로마시대엔 십자가형을 받을 때 그 고통을 덜기 위해 환각제를 탄 물을 마셨고, 중세까지도 고통을 덜어주는 민간요법 진통제로써, 무당의 신적 교감을 위한 필수 도구로써 환각제는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지요. 최근 셰익스피어 시대의 영국 주거지 발굴에서도 환각제 흡입을 위한 도구가 발견됐다고 하니까요. 또 예술가들에게 환각제는 '지성을 고조하고 신적 영감의 경험을 주는 원천'이란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지요. 특히 19세기 '낭만주의' 시대 유럽과 미국의 지성계는 '약물의 시대'라 불릴 만큼 환각제 흡입이 유행이었습니다. 보들레르나 랭보, 바이런과 스티븐슨, 애드가 앨런 포, 헤르만 헤세, 프로이트 등이 다 환각제 상용자였으니까요. 학자들은 환각제 사용 원인을 초월적인 것을 지향하는 인간의 욕구, 자신의 생활에 대한 불안과 사회적 공포를 느끼는 사회인들의 도피 욕구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일까요. 1960년대 미국의 히피운동 대부 티모시 리어리가 '사이키델릭(psychedelic)'이란 단어를 말한 이래 베트남 반전운동과 급진개혁운동을 했던 유럽과 미국의 68세대들은 '환각제 속에서 진리를' 찾는 '초월여행'을 경험 했었죠. 우드스탁 공연 등 당시 가수들에겐 대마초가 필수품이었고그 영향으로 우리나라에서도 70년대 '대마초파동'이 일어나기도 했었지요. '오! 그레이스'에는 마약에 대한 수요가 일상화 된 유럽사회에서(네덜란드나 스위스는 일부 판매와 상용을 합법화했죠) '타인에 해 끼치지 않고 개인만의 행복한 감정을 위해 대마초를 흡입하고 공급하는 것 정도는' 용인해도 되지 않느냐는 마약문화에 대한 '영화적 수용'이 담겨있는 듯 합니다. 아무튼 마약에 대해 강경한 우리 사회에서 '대마초 흡입으로 행복감의 일단을 맛보는 인간군상'을 보여주는 영화 '오! 그레이스'는 무척 낯설고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힘든 현실을 잠시나마 잊고 쾌락과 초월로의 일탈, 개개인의 몸에 대한 권리승인을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영화적 시선이 신선함을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영화는 어디까지나 영화니까요. /서혜정 hjkara@kfta.or.kr
●나근형 당선자 【인천】제3대 민선 인천시교육감에 나근형(62) 시교육청 교육국장이 당선됐다. 인천시선관위는 21일 관내 전체 학교운영위원 4505명 중 3860명(투표율 85.7%)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교육감 결선투표에서 나 후보가 2754표(71.5%)를 얻어 최종 당선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나 후보는 서울대 사범대학 수학과를 졸업하고 부원중·인일여고 교장 등을 역임했다. 취임식은 16일. 임기는 15일부터 2005년 7월14일까지 4년간. 나 후보는 당선이 확정된 직후 "적극적인 여론수렴을 통해 인천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필요하다면 타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도 겸허하게 수용해 인천교육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소감은. "선출해주신 학운위원과 인천시민, 교육가족 등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 교육환경 개선,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 교사가 존경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해 인천이 전국 제일의 교육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선거 후유증이 클 텐데. "선거과정에서 후보자간 비방과 흑색선전 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교육계가 분열되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크기 때문에 일부의 우려와 같은 분열과 갈등양상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교육발전을 위해 다른 후보들이 제시했던 공약이나 제언도 필요하다면 모두 받아들일 것이다" -임기중 역점사항은 무엇인가. "일률적인 규제를 지양해 학교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의견수렴 활성화 등 열린 교육행정에 주력하겠으며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등 복지향상에도 힘쓰겠다" ●신상철 당선자 【대구】제3대 민선 대구시교육감에 신상철(61) 서부교육장이 당선됐다. 대구시선관위는 21일 관내 전체 학교운영위원 4565명 중 3928명(투표율 86%)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 교육감 결선투표에서 신 후보가 2308표(59.04%)를 얻어 최종 당선자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신 후보는 경북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한 뒤 문경종고 교사를 시작으로 시교육청 중등장학과장, 대구외고 교장 등을 지냈다. 취임식은 16일. 임기는 16일부터 2005년 7월15일까지 4년간. 신 후보는 당선직후 "유권자 지지를 어려운 대구교육을 제대로 이끌어가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산적한 현안을 풀어가는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소감은. "학운위원과 시민들에게 감사한다. 학교교육이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서 막중한 자리에 앉게 돼 어깨가 무겁기도 하다. 교육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와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교육행정을 펼 계획이다. 대구교육이 우리 나라 교육의 본보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선거 후유증은 없겠는가. "교육감에 당선됐다고 해서 선거때 도와 줬던 사람들을 좋은 자리에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현 체제를 유지하면서 능력 위주로 인사한다는 것은 움직여져서는 안될 원칙이다. 이를 지키면 후유증은 없을 것이다" -중점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가. "우선 학생들의 창의력 배양과 선생님들의 업무 축소, 일선에 대한 시교육청의 지나친 감독 지양 등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행복한 교실, 선생님이 보람 찾는 교직, 학부모들이 신뢰하는 학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낙진leenj@kfta.or.kr
조성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달 15일 '경기교육 가족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지난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본인의 처남이 교원 인사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교원 인사의 최고 책임을 지고 있는 본인의 인척이 인사청탁 사건에 연루된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개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본인의 주변과 소속 교원들을 바르게 관리하지 못해 이런 부끄러운 일이 발생하고 또 사전에 이를 예방하지 못한 데 대해 일선에서 묵묵히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계신 선생님들을 포함한 모든 경기교육 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앞으로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각적인 교원인사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특히 "저 스스로 임기 내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이러한 불행한 사건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투명하고 공정한 교원 인사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서남수 부교육감은 이날 인사청탁 사안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인사청탁의 영향을 받아 불공정하거나 인사원칙에 위배되는 인사가 이루어진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인사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서 부교육감은 또 "청탁사례 중에는 청탁내용과 인사발령 내용이 일치하는 사례도 있었으나 이는 주로 교원정년 단축으로 일시에 많은 교장, 교감이 퇴직한 후 이를 보충하기 위한 인사에서 생긴 일로 인사원칙에 따라 자동적으로 발령된 것임을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이낙진
【충북】충북도교육청은 오는 9월1일자 교원인사에서 시·도교육청간 전출을 희망하는 중등교원은 모두 310명이며 이중 41%에 해당하는 124명이 대전으로의 전출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대전 다음으로는 경기도 73명, 서울 55명, 전북 12명, 대구 11명, 인천 9명, 제주 6명, 광주·충남 각 5명, 부산·전남·경남 각 3명, 경북 1명이다. 또한 타 시·도교육청간 1대1 교류를 통해 2년간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교원은 모두 9명으로 서울 4명, 대전·경기 각 2명, 인천 1명이다. 한편 지난 3월1일 타 시·도로 전출한 교원은 33명으로 이중 경기가 8명, 경남 6명, 서울·전북 각 4명, 인천·경북 3명, 대구 2명, 광주·대전·울산 각 1명이고 1대1 교류로 2년간 파견 근무하는 교원은 1명(경기도·전자과목)이다. /이낙진
한국교육개발원(원장 곽병선)은 고입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달 13일 개최한 경기도 안양권 학생 배정 방안 공청회가 일부 과격한 학부모에 의해 물리적으로 중단된 데(본지 6월18일자 보도)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개발원은 그러나 이 공청회를 방해한 핵심 주동자를 사직 당국에 고발키로 한 당초의 강경 방침은 '신중히 검토'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개발원은 공청회 무산 직후 "이날 공청회를 시작하면서 모든 의견을 수렴할 방침임을 거듭 밝혔을 뿐만 아니라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이들에게 자유토론 시간에 발언권을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공청회 자체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며 "엄중한 조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었다. 이와 관련 개발원 김흥주 교육정책연구본부장은 지난달 26일 "당일 행사를 방해한 사람들이 공청회 속개시 더 이상의 물리적 저지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지난달 22일 군포시민회관에서 속개된 공청회에서 이를 지켰다"며 "이에 따라 현재로서는 고발 방침을 일단 유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낙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고 유급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모성보호관련법안을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키로 의결했다. 이날 환노위를 통과된 법안은 출산휴가의 경우 산전·후 90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휴가급여는 기존의 60일분은 현행대로 사용주가 부담하며 연장된 30일분은 고용보험과 정부재정에서 분담토록 했다. 또 유급육아휴직제도는 출산 여성근로자가 영아가 1살때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과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학교는 해킹에 무방비 상태 서버 운영 프로그램 보안성 취약 사고건수 지난해보다 4배이상 증가 국내 초·중·고교 학내망이 해커에 대해 무방비 상태에 노출돼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해킹사례는 단순한 자료 삭제에서부터 외국 해커들의 2차 해킹을 위한 경유지로 이용되는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태=전남 B초등학교는 최근 해킹을 당해 서버의 디렉토리 전체가 삭제되고 모든 로그가 지워지는 피해를 겪었다. 또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돼 이를 이용해 미국 기관으로 취약점 공격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경기도 안산 B초등학교의 경우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이 설치돼 시스템을 재설치해야 했고 부산의 C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행정실 컴퓨터에서 학교 교사들의 주민등록번호와 통장번호를 알아내 성인사이트에 가입하고 음란물을 정기적으로 다운받아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충남 공주 H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교무실 업무용컴퓨터의 공유폴더 암호를 크랙프로그램으로 알아내 프로그램을 복사한 사건이 발생했고 광주 B중학교에서는 홈페이지 관리자 ID와 비밀번호가 유출돼 학교 홈페이지 자료가 삭제되기도 했다. 한국정보보호센터(www.kisa.or.kr)에 따르면 이같은 교육전산망에 대한 해킹은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99년 22건이던 초·중·고교 해킹사고는 지난해 47건으로 증가했고 올 들어서는 1분기에만 73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년동기에 비해 4배 가량 늘어난 수치며 올해 접수된 전체 해킹사고(896건) 중 8%에 달하는 것이다. 센터측은 이같은 추세로 가면 올해 학내망 해킹사고는 3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제점=현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된 서버로는 이른바 C/S서버라고 불리는 학교업무지원용 서버, 프락시 서버, 홈페이지 및 메일 서버, 또는 이에 준하는 라우터나 S/A서버(학교생활기록부용)등이 있다. 이들 중 프락시 서버나 라우터, 홈페이지 서버 등은 보안에 상당히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락시 서버 같은 경우에는 학내망에서는 사설 IP를 사용하고 있지만 외부 접속을 위해서는 공인 IP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노출이 되고 있고 또한 운영 체제가 리눅스나 윈도우NT계열이 많기 때문에 운영 체제 자체의 보안 취약성 관계로 인하여 쉽게 해킹 당할 소지를 항상 가지고 있다. 프락시 서버 프로그램 자체의 보안성도 상당히 취약하거나 방화 기능이 거의 없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프락시 서버 프로그램을 어떤 업체에서 구입했는데 이 프로그램이 리눅스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면 리눅스 자체의 보안 취약성과 프락시 서버 프로그램의 보안성 취약으로 인해 해킹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럴 경우 업체에서는 다시 추가로 A/S 비용을 요구하거나 별도의 보안 프로그램 구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보안 프로그램의 가격이 대부분 고가(100∼500만원)이기 때문에 학교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일부는 무료 또는 저가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해킹을 방지하는데는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관리자의 보안 의식도 상당히 문제다. 서버관리자의 ID나 패스워드를 잊지 않기 위해 서버 전면에 부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업체에서 설정해 주는 ID와 패스워드를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업체에서 설정해 주는 ID와 패스워드는 주로 장비의 모델 넘버 또는 담당자의 이니셜, 학교의 이니셜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쉽게 노출된다. 좀더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ID와 패스워드를 지정해 줄 경우 담당자가 이것을 분실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보안 업체나 A/S업체에서는 이럴 때마다 학교를 방문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원격에서 접속하기 위해 서로 쉽게 알 수 있는 ID와 패스워드를 사용하게 된다. 이러다가 보니 같은 기종을 사용하는 학교나 같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학교는 ID와 패스워드가 같은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해커들은 한 학교의 ID와 패스워드를 알면 다른 학교도 쉽게 해킹하는 경우도 있다. /임형준 limhj1@kfta.or.kr
근로자주택자금 대출로 전세자금 마련에 이용 분당에 살고 있는 맞벌이 교사 부부(본인 33세. 부인 30세. 자녀 1명 3세)로 급여는 본인 이 월평균 170만원, 아내는 월평균 130만원이다. 근로자 우대저축(98.9∼01.9) 990만원, 주택청약부금(98.9∼01.9) 450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01.08.2) 180만원을 불입하고 있으며 전세자금을 올려주기 위해 2000년에 직장인 신용대출(11.0%) 2500만원을 받았다. 현재 분당 구미동 25평 아파트 전세(9500만원)를 살고 있다. 근로자우대저축이 9월에 만기가 되는데 2년 더 연장할지, 만기 해지후 대출금을 갚아야 될지 고민중이다. 또 소형 아파트라도 장만하고 싶은데 내집 마련 일정 및 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궁금하다. 위의 상담인은 맞벌이 부부로서 기본적인 적금 상품을 잘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별 상품구성이나 상품의 기간 구성, 본인의 재무 목표와 비교하면 수정할 부분이 몇가지 있다. ◇근로자 우대저축=연봉 3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1순위로 가입해야 할 적금 상품이므로 부부 모두 가입을 해서 여유가 되면 가입한도 50만원씩 불입하는 것이 가장 좋다. 상담인의 경우 올해 9월에 만기가 되는데 이 경우처럼 올해나 내년에 3년, 5년제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해지후 재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근로자 우대저축의 경우 2002년 말까지 가입한 경우에 비과세혜택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주택청약부금=현재 450만원을 납입한 상태로 지역별 예치금액(경기도 200만원)과 2년 경과 조건을 만족해 1순위 자격을 획득한 상태다. 그러므로 만기가 되면 해지후 청약예금으로 전환해 여유금액은 대출을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2000년 10월31 이전에 가입한 계좌로써 소득공제(연간 적립금액의 40% 이내에서 최대 1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에 공제혜택은 받도록 한다. ◇직장인 신용대출=전세자금 부족분 충당목적을 위해 현재 금리 11% 신용대출을 사용하고 있다. 상담인의 경우 근로자주택자금대출 조건을 충족하는 데도 해당 대출정보를 몰라서 그보다 높은 고금리 신용대출을 사용하고 있다. 근로자주택자금대출(전세자금대출 조건은 상여금 및 연월차 수당 등의 부정기적인 급여를 제외한 연간 급여 총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무주택세대주가 주거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은 전세자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연 7.0%(3000만원까지, 초과분은 7.5%)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위의 상담인은 2500만원에 대해 4%의 추가금리를 지급하고 있는 것이다. ◇소형 아파트 장만=최근 부동산 경기도 상승하고 있고 내년 지방자치선거 및 대선의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아파트 가격의 상승추세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특히 소형아파트의 경우 가격 상승이 두드러지는데 분당지역의 경우 소형아파트 전세가격과 매매가격이 1000만원∼200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인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사람에 한해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 집값의 70%까지(7000만원) 연 6%선에서 융자를 해 줄 계획(7월 시행예정-주택은행, 평화은행)이므로 이 기금대출을 이용하면 별도의 대출이자 부담없이 내집을 장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인과 기관은 개인들보다 정보수집 능력, 분석력이 앞서고 일반인보다 많은 자금을 효과적으로 굴려 시장 지배력이 세다. 일반 투자가들로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동향을 유심히 살펴 투자할 필요가 있다. 주식 투자자(투자가)는 크게 셋으로 나눈다. 속칭 '개미군단'으로 불리는 개인투자가(일반투자가, 일반, 일반인)와 기관투자가, 외국인투자가다. 개인, 외국인, 기관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한다. 이들이 이른바 증시의 3대 투자 주체다. 기관 투자가란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는 투자 규모가 큰 기관이다. 증권회사 보험회사 은행 투자신탁 종합금융사 사업법인체 등이 기관 투자가에 속한다. 대개 기관 투자가는 주식을 사고 파는 데 동원할 수 있는 자금력이 개인투자자와는 비교가 안 되게 크다. 그러므로 기관들이 특정 주식을 사고 파는 데 따라 주가가 큰 영향을 받기 쉽다. 가령 기관 투자가가 일시에 몇 개 종목만 골라서 사고 팔면 그 종목들은 가격 폭등 혹은 폭락이 빚어질 수 있다. 외국인 투자가들도 대개 기관 투자가들이다. 외국인은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서 무제한 투자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제한이 없어지고 외국인 투자 비중이 늘면서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주가 향배에 전보다 큰 영향력을 갖게 됐다. 2000년 현재 증권거래소에 투자하는 외국인(기관) 수는 약 1만명 정도밖에 안되지만 보유주식 시가총액은 전체의 30%를 차지한다. 정부, 기관, 일반법인, 개인과 함께 놓고 보면 단일 집단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여기다가, 국내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의 매매패턴을 추종하면서 외국인들의 영향력은 주식 시장에서 날로 증폭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래 외국인 매매와 주가변화와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봐도 외국인의 시장 영향력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외국인 매매와 주가변화 상관계수 98년 0.21, 99년 0.25, 2000년 0.44)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는 날에는 주가가 상승하고 외국인들이 순매도하는 날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이 자주 반복된다. 보통 외국인과 기관은 개인들보다 정보수집 능력, 분석력이 앞서고 일반인보다 많은 자금을 효과적으로 굴려 시장 지배력이 세다. 외국인과 기관을 따라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일반 투자가들로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 동향을 유심히 살펴 투자할 필요가 있다.
축현초등교에서 재직했을 때의 일이다. 거의 10년 가까이 지난 일이지만 아직도 그 해 겨울이 생생하다. 출근해서 교실에 잠시 머물렀다가 옷을 갈아입고 교무실을 다녀왔다. 그런데 금방 책상 위에 놓았던 동전이 몽땅 없어졌다. 혹시나 해서 책상 위의 책들을 이러저리 들쳐보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맨 뒤에 앉은 영리한 정아가 "선생님, 무얼 찾으세요?" 하며 소리쳤다. "어, 여기 있던 동전들이 없어졌어" 내 말에 갑자기 교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얼만데요?" "엉? 구 백 원!" 나는 어림잡아 말했다. 1학년 꼬마들의 눈동자가 일제히 앞으로 모아졌다. 그 때 맨 앞에 앉아 있던 영천이가 씩씩하게 걸어나오면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다. "선생님! 팔 백 원이잖아요? 이거 봐요." 영천이는 두 손을 쫙 폈다. 왜 팔 백 원인데 구 백 원이라고 말했는지 검사가 위증한 증인을 심문하듯 나를 쳐다봤다. 순간 당황스러웠다. "어∼그래. 내가 잘못 말했어. 맞아, 팔 백 원! 동전이 그 새 따뜻해졌네" 순간적으로 야단 대신 다른 소리가 나왔다. 영천이는 가출한 엄마 때문에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다. 글자는 전혀 몰라도 돈 계산은 좀 한다. 매일 이 백 원씩 받고야 학교에 오기 때문에 아침이면 항상 돈이 있었다. 그 날은 딱지와 뽑기를 사서 돈을 다 써버렸다고 했다. 말 한마디 잘못한 덕분에 돈을 쉽게 찾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답답해 왔다. 철모르는 영천이 두 손을 꼭 잡고 난 이렇게 말했다. "영천아, 어쨌든 남의 물건을 갖는 것은 나쁜 일이지?" "…" 영천이는 아무 말도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있었다. ◇선생님들의 `작은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교직 생활에서 겪은 감동적이거나 보람있었던 일, 기뻤거나 슬펐던 기억, 웃음을 자아냈던 엉뚱하고 재미있는 추억을 200자 원고지 5매 내외로 담아주세요. chosc1@kfta.or.kr이나 서울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 한국교육신문 편집국 `작은이야기'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세요.
해마다 연말이면 문제가 됐다가 소수의 일이기 때문에 금새 잊혀져 버리는 것이 `시도간 교원교류'다. 1999년부터 시도간 교원교류에 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약속은 빈번했다. 한국교육신문 1999년 8월 2일자 기사 `99년 상반기 한국교총-교육부 교섭·협의 합의서' 제11조(부부교원의 고충해소)에 의하면 `근무지역이 달라 별거하는 부부교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부교원의 동일지역 근무를 위한 특별전보를 적극 추진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그 이후로 특별전보는 실시된 적이 없었다. 또 2000년 7월 3일자 기사에 의하면 `교육부는 민원사항이 되고있는 별거교원의 시·도간 전보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전입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광역시교육청의 신규채용 예정 교원의 일정비율을 일방전입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또 과목별 채용인원이 적을 경우에도 전원을 일방전입으로 충원하고, 전출 희망자가 많은 도교육청의 교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속 교원의 고충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정원이체 형식으로 일방전출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전공 과목도 1대1 교류를 허용하며 시·도간 상호 과원일 경우에도 교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하지만 물론 지켜지지 않았다. 또 2000년 8월 `교원안전망'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시·도별 수준에서 장기간 별거하고 있는 교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도간 교원인사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이 역시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지난 국정감사 때, 국회 교육위원회 설훈 의원이 16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00년에 타 시·도 전출을 희망한 1만2017명의 교원 중 1만234명이 별거 부부교사였으며 이중 3년 이상 장기 별거중인 교원은 5035명으로 49.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 관계자는 "현재 시·도별 교원 인사교류는 1대1 교류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규교사 채용시 일정 비율을 별거교원 교류로 할당하는 방안 등을 시·도교육청에 적극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도교육청에 `대승적 견지에서 부부별거교원의 고통해소를 위해 지역 사정과 교원수급상 애로가 있더라도 시·도 전보 확대를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렇듯 애매한 협조 발언만 할 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은 올 1월22일 "거주지를 달리하는 부부공무원 및 부모봉양공무원의 연고지 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정부에 지시한 바 있다. 교육인적자원부 역시 올 4월28일 김 대통령에게 주요업무를 보고하면서 "시·도를 달리해 장기간 별거하는 교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시·도간 교원교류를 확대하겠다"고 한 바 있다.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부총리가 실시하겠다고 했으니 더 이상 확실한 방법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지만 대부분의 별거 교사들은 그러한 지시와 대답을 불신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련의 기사들을 읽어보면 일방전출을 허용하도록 권장, 유도, 요망, 부탁, 지시 등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는 형편이다. 국감 자료에서처럼 현재 별거 부부교사는 1만 명이 넘는다. 어느 학교에나 한 두 명의 별거부부가 있다는 말이다. 부부가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하지 못할 때 발생되는 금전적, 정신적인 피해는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교사 개인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교사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상처를 입은 교사들에게 무의식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교사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학생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혼자 생활하는 어려움과 주말마다 장거리 여행을 해야만 하는 힘든 생활밖에 없다. 정부와 교육인적자원부는 그들이 이제까지 사탕발림으로 떠들어댔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사회에서 약속에 속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는지 의문이 든다.
연중 수시 신청 가능…행재정적 지원 한국교총이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과 교과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정책연구소 산하 교과연구회를 결성한다. 교과 관련 정보나 자료를 교환하고 연구하는 교과연구회에 참여하고 싶은 교사는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교과연구회 게시판이나 전화, E-mail로 참여신청을 하면 된다. 자격은 교총회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교총 교육정책연구소는 교사의 신청과 참여도가 높은 교과연구회부터 순차적으로 결성, 창립대회를 통해 운영위원 선정과 회칙 제정 후, 교과연구회별 홈페이지 개설과 교과연구회 연구실을 마련해 줄 계획이다. 이밖에 교과연구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운영비 지원 △우수 연구물에 대한 단행본 출판 지원 △우수 연구회원에 대한 본회 전문위원 또는 교과연구회 운영위원 위촉 등 행·재정적 지원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전문위원, 운영위원은 본회를 대표해서 정부의 각종 위원회와 언론활동, 그리고 본회 정책연구에 연구진으로 참여하게 된다. 현재 결성 중인 교과연구회는 교육과정연구회, 교육정보화연구회, 해외교육연구회다. 자세한 사항은 교총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교총 교육정책연구소(02-577-7167, kfta9@kfta.or.kr)로 문의하면 된다
강시남 교사의 음악만들기 활동 `짧은 얘기'로 모둠별 음악 만들어 리듬·가락·음색 자연스레 습득 소리탐색 프로그램·자료도 활용 음악시간에 재미있게 노래를 가르치고 악기 연주를 지도해도 왠지 부족한 게 있다. 바로 자신의 내면을 음악으로 표현하는 창작 활동이 그것. 교육과정의 한계와 교사의 노력 부족으로 `음악 만들기'가 소홀해 지면서 아이들의 음악적 감각과 창의성이 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강시남 교사(제주교대부속초)의 `음악 만들기 활동을 통한 기초적인 음악 감각능력 신장' 보고서는 그런 점에서 한 가지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는 "저학년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소재의 소리 탐색 활동과 음악 만들기 프로그램을 함께 함으로써 음악적 감각능력과 창의성을 키울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2학년 3반 36명의 아이들을 연구반으로 정한 강 교사는 우선 2학년 `즐거운 생활'을 분석, 음악적 창작학습이 가능한 단원과 그 내용을 학기별로 체계화했다. 1학기에는 `꼭꼭 숨어라' `숲 속의 나라' 등 11개 단원에서 `가사 바꿔 부르기' `도구로 가락과 리듬 만들기' `소리 흉내내기' 활동을, 2학기에는 `꿈의 세계' `둥글게 둥글게' 등 10개 단원에서 `메기는 부분 가사지어 부르기' `이야기를 음악으로 꾸미기' 활동이 계획됐다. 이어 리듬(1-4)·가락(1-3)·셈여림(1-3)·빠르기(1-2)·음색(1-2) 등 5개의 음악적 개념을 직접 체험하고 신장시키는 14개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예를 들어 `가락 2 프로그램'은 병이나 컵에 물을 부어 음의 높낮이를 달리하고 연주를 해보는 것이고, `음색 1 프로그램'은 커튼 뒤에서 내는 소리와 악기를 아이들이 맞히는 놀이를 통해 음색을 구별해 보는 활동이다. 아울러 음악 개념을 형성시키고 다양한 표현활동을 위해 `리듬 주사위' `마라카스' `고무줄 악기' 등 16가지 `소리탐색 활동자료'를 제작했다. 이 같은 프로그램과 소리탐색 자료들은 단원별 창작학습 내용에 따라 적절히 배치됐다. 이를테면 11월 4주 `꿈의 세계' 단원 수업에서는 `음색2 프로그램'과 병마개 흔들이, 샌드블럭, 방울 탬버린 등의 소리탐색 자료를 활용하는 식이다. 실제 수업시간은 소리와 음을 찾아내고 흉내내고 만드는 일에 신이 난 아이들로 도떼기시장을 방불케 했다. 징과 소고를 친 후 음의 길이 그려보기, 실로폰 계명 따라 키 조절하기, 童詩에 반주 붙이기, 신체를 이용해 소리 만들기, 주변 소리 흉내내기 , 맥주병 불어 소리내기 등. 시끄럽고 다소 엽기적인 수업내용이지만 그것은 철저히 의도된 체험활동이다. 강 교사는 "아무 의미 없이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활동은 리듬이나 가락, 음색을 느껴보고 감각을 익히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업의 하이라이트는 짤막한 이야기로 음악을 만들어 모둠별로 즉흥 연주하는 것. 강 교사는 리듬·가락·셈여림·빠르기·음색 개념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이야기를 각각 2개씩 짓고 이야기의 각 구절마다 어떤 악기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를 예시한 `소리모양카드'를 제작해 수업에 활용했다. 그러고는 모둠별로 나눠 각자의 느낌대로 자유롭게 음악을 만들어 연주해보도록 지도했다. "`귀여운 생쥐가 재빠르게 다락 위로 올라갔어요'를 어떻게 음악으로 표현해볼까? 각자 역할을 나눠 연주해보자" 강 교사의 제안에 처음엔 당황하던 아이들이지만 금세 이야기의 느낌을 살려보려고 악기를 고르고 연주방법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귀여운 생쥐는 마라카스를 살살 흔들어 사각사각 소리를 낼거야" "재빠르게는 작은북을 빨리 치면 되겠지?" "다락 위로 올라가는 건 실로폰으로 올라가는 가락을 연주하는 게 좋겠다" 구절마다 역할을 맡아 중구남방 불협화음을 내던 악기들이 이내 제 소리를 내면 그럴듯한 음악이야기가 만들어진다. "친구가 읽는 소리에 맞춰 악기를 연주하니까 이야기가 더욱 실감나고 재미있어요. 또 해보고 싶어요." 강 교사는 `음악 만들기 활동 교수-학습 모형'을 구안해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아이들이 직접 음악이야기를 만들고 연주하도록 지도했다. 그 과정에서 리듬, 가락, 빠르기 등 음악 개념에 대한 아이들의 감각능력과 음악 표현 능력이 크게 향상됐다. 강 교사는 "소리탐색 활동과 음악 만들기 활동이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학년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성철
강원 우석초 `교직원 논문발표회' 가져 교장·영양사도 참여…8편 첫 발표 매학기 논문집 내고 발표회 갖기로 학부모 "공부하는 모습 존경스러워" 지난달 27일 오후 3시 강원 우석초등교(교장 이흥우) 체육관. 학부모 200여 명이 기대에 찬 눈빛으로 단상을 바라보고 있다. 각자 손에 든 두툼한 논문집이 눈에 띈다. 오늘은 우석초등교 교사들이 학부모를 초청, 논문발표회를 여는 날. 1시부터 전교 각 학급 공개수업을 갖은 후 체육관에서 `교실 수업개선을 위한 교직원 논문발표회'가 이어졌다. 대학이나 학회에서나 있을 법한 논문발표회를 초등 교사들이 마련하기는 이번이 처음. 이 교장은 지난 2월 춘천교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뒤 새학기 교육계획을 수립하면서 교직원 논문집 발간과 함께 논문발표회를 열 것을 제안했다. 노력하는 교사,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되 보자는 취지에서다. 이 교장은 인사말에서 "공교육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교사의 모습이 더욱 절실해졌다"며 "오늘 발표회는 수업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연구한 교사들의 결실을 기념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의 이해와 격려를 바라는 자리"라고 말했다. 6개월의 노력 끝에 결실을 맺은 논문집 제1집에는 이 교장이 쓴 `초등학교에서 시조쓰기 지도연구'를 포함해 모두 8편이 실렸다. 박상준 교사의 `드라마 활동을 통한 초등 영어교육', 장백용 교사의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문제행동과의 관계 연구', 길선영 교사의 `화용론 수용을 통한 국어 지식 교수·학습 방법', 이재숙 교사의 `게임·퀴즈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어휘력 신장', 김경녀 교사의 `교과통합 활동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 김선경 교사의 `복식학급 아동과 단식학급 아동의 정의적 및 사회적 행동 특성의 차이 연구', 김주환 영양사의 `초등학교에서의 올바른 식생활지도'가 그것. 모두 대학원에서 전공하고 있는 분야나 평소 수업에서 부딪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틈틈이 연구한 결과물이다. 이 가운데 길선영 교사(5학년 다솜반)와 박상준 교사(영어전담)의 논문이 이날 발표됐다. 공개수업은 여러 번 해 본 두 교사지만 처음 해보는 논문 발표에 부담도 컸다. 길 교사는 "방학중 계절학기 대학원을 다니며 관심을 뒀던 분야를 방과후에 틈틈이 정리했다"며 "발표에 대한 부담은 컸지만 실력을 키우고 학부모들에게 연구하는 교사의 모습을 보여주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박 교사도 "일과 중 연구시간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았지만 영어수업에서 부딪친 하나의 문제를 나름대로 해결해 후련하다"며 소감을 밝혔다. 그 동안 초등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의 논문집이 발간된 적은 있었지만 논문발표회는 찾아보기 힘든 만큼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았다. 황향중 씨는 "교사들의 자질을 의심하는 사회 분위기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 뜻깊은 발표회였다"고 말했다. 김동근 교감은 "개교한지 만 2년이 안된 신설학교지만 42명의 교사 가운데 13명이 대학원을 마쳤거나 재학중일 만큼 교사들의 학구열이 높아 이번 발표회가 가능했다"고 자평했다. 우석초는 제1집에 실리지 못한 교직원 논문은 오는 11월 제2집으로 출간하고 매 학기마다 논문집 발간과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교장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표회를 거듭하다보면 학교의 교육력도 높아지고 교직을 전문직으로 존경하는 풍토도 되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철
교총회장-부총리 대화내용 교육부 전문직 보임확대 시급 교육과정 '심의위' 통해 수정·보완 사립학교 학운위 자문기구 바람직 이군현 교총회장과 한완상 부총리간의 면담은 2001년 상반기 교육부-교총간 교섭합의 조인식에 앞서 교총측의 요구에 의해 이뤄졌다. 이날 이 회장은 교섭 합의사항 이외에 성과상여금, 7차교육과 정, 사립학교법 개정, 실고 활성화대책 등 현안에 대한 교총측 의 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이번 교섭에서 합의되지 못한 교육전문직 보임 확대, 교육부에 과학교육 담당부서 부활, 그리고 교총의 교원종합연수 원 설립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오고간 대화의 주요내용이다. ◇현안 문제 성과급 지급과 관련, 이회장은 일선 교육계의 여론을 수렴해 여름방학기간 전에 지급토록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당초 정부가 제시한 4단계 차등지급방침(하위30%는 불지급)을 크게 수정해 모든 교원에게 지급하되 차등의 폭을 최 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7차 교육과정의 수정·보완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심의회'를 속 히 상설기구로 가동해 수정·보완 방안을 마련하되 고교 적용시 기는 준비기간을 둬 2004년까지 연기하고 초·중학교는 학교에 자율 위임하자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 이 회장은 사학의 자율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인사권과 재정권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학교장 에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보다 공개전형을 의무화하고 교원인사위 를 객관적으로 운영하는 등 합리적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으 며 학교운영위 역시 현재와 같이 자문기구로 정착시키며 공익이 사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실고문제에 대해서 이 회장은 `관심의 사각지대'에 버려져 있 다면서 종합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한 부총리는 교원 성과급을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라면서 교총의 방향전환을 환영하지만 방학전 지급하기 위해서는 교직단체간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 한 부총리는 정치권의 추이를 지켜 보자고 말했다. ◇교섭 합의사항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에 대해 이 회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반 영된 740억이 성사될 수 있도록 교총과 교육부가 공동 노력하자 고 제안했다. 수석교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교총이 3차례나 합했으 며 김대중대통령의 선거공약이며 교육부가 입법예고와 예산요구 까지 했던 사안임을 강조하고 특정단체가 반대한다고 물러서는 것은 정부의 정책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유아교육법 제정 역시 3∼5세 유아의 공교육체제 편입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교원자녀 대학 학비보조의 경우 교원은 `특수한 공무원'이란 인식이 전제되야 한다며 교총과 교육부가 힘을 합쳐 추진하자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정부의 한결같은 의지이지만 교원노조가 이를 반대하고 있어 교종안의 장기 추진 과제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유아교육법 제정과 관련, 한 부총리는 제2의 의약분업 사태로 비화할 소지가 큰 쟁점과제이기 때문에 법안 추진에 신중성이 요 구된다고 말했다. ◇교섭 미합의사항 이 회장은 올 봄 교육부 직제개편 뒤 현재 과장급 이상 간부직 의 일반직 대 전문직 비율이 39대 4이며 차관보, 실장, 국장급 11 명 직위중 전문직은 1명에 불과할 만큼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 적했다. 이 회장은 "40만 교육자의 자존심을 감안해서라도 최소한 국장 2, 과장 3∼4명은 전문직으로 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초·중등 분야에서 기초 과학의 중요성이 말로만 강 조되고 있으나 현재의 교육부 직제에는 전담부서가 없다면서 부 활을 요구했다. 이 회장은 또 전문직단체인 교총의 교원종합연수원 설립을 위 한 예산지원과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한 부총리는 "개인적으로도 전문직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면 서 전문직 보임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남화
교총-교육부 공동노력키로 전교조·중앙인사위 반대 7월중 교원 성과급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군현 한국교총회장 은 지난달 26일 한완상 부총리를 만나 "일선 교원들의 여론을 수 렴해 여름방학 전에 성과급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회장은 "교직의 성격상 성과급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나 이 미 타공무원에게 지급된 성과급 예산을 교원의 경우만 미지급상 태로 방치할 수 없다"고 말라고 "성과급 지급방안은 단계와 차등 의 폭을 최소화해 혼란을 줄이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 부총리는 원성과급을 조속히 지급하자는 것이 교 육부의 뜻이라며 "타교직단체와의 협의과정을 거쳐 여름방학전 지급토록 하자"고 동의했다. 성과급이 방학전 지급되기 위해서는 지급 반대의사를 고수하고 있는 교원노조와 4단계 실시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 회와의 합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회장은 이와 함께 논란을 빚고 있는 7차 교육과정에 대해 ` 교육과정심의회'를 상설로 운영하며 보완한 뒤 시행하자고 제안 했다. 사립학교법에 대해서 이 회장은 학교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하는 것보다는 교원의 공개전형 의무화, 교원인사위 구성의 다양화 등 을 통해 해결하고 학교운영위는 현재와 같은 자문기구로 정착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고문제 역시 교육계 주요 현안이라고 지목하고 종합적인 대 책마련을 요망했다. 이 회장은 이밖에 올 상반기 한국교총-교육부간 교섭합의 사 항인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 수석교사제 도입, 유아교육법 제정 등을 거듭 촉구했으며 미합의 사항으로 분류된 교육부의 교육전 문직 보임확대, 교육부직제의 과학교육 담당부서 부활, 한국교총 교원종합연수원 설립지원 등의 당위성을 거듭 설명했다. 한 부총리는 이에 대해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는 교육부와 교총이 힘을 합쳐 추진하자"고 했으며 전문직 보임 확대에 대해 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총측에서 우재구 교권정책국장이, 교육부측에 서 이상갑 학교정책실장과 우형식 교원정책심의관이 각각 배석했 다. /박남화
고3, 50여만명 응시 교육부는 지난달 28, 29 양일간 전국의 930개 초·중·고교생 3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원 주관으로 실시된 올 학업성취도 평가는 초등 6, 중 3, 고 전학년을 대상으로 대상학생의 1%정도를 표집해 치러졌다. 28일에는 초등 국어 사회, 중학 국어 사회 설문조사, 고교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평가가 실시됐다. 29일에는 초등 수학 과학 설문조사, 중학 수학 과학 영어 고교 설문조사가 실시됐다. 문항은 선택형 문항 70%, 주관식 수행평가 문항 30%정도로 출제됐으며 국어와 영어는 듣기평가가 아울러 실시됐다. 한편 교육부는 고3의 경우 평가원이 개발한 평가문항을 해당 교육청이나 학교단위별로 학력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토록 했는 데 전체 고3 학생의 70% 가량인 50여만명이 응시한 것으로 집계 됐다.
"전문연구기관으로 재도약" "청소년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겠 다. 청소년개발원은 지난 89년 당시 `한국청소년연구원'으로 출 범한 뒤 22년간 청소년 관련 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해 힘써 왔으 나 아직도 만족할만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 라서 전문연구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지난달 25일 한국청소년개발원 6대 원장에 취임한 권이종교수 (60·교원대)는 개발원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연구과제로 학교폭 력이나 체벌 문제 등을 포함한 청소년 인권증진, 인성교육과 남 북한 청소년 교류, 특별활동과 소외계층 청소년 문제 등을 꼽았 다. 권원장은 또 총리실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9개 연구단체중 재정 규모가 제일 취약한 청소년개발원의 연구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예산 뿐 아니라 민간부분의 연구투자도 적극 유치하겠다고 말했 다.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교육 정상화와 학교밖 청소 년 지도를 위한 연계체제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한 인성교 육, 특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에도 주력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청소년교류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개모집 방식에 의해 첫 임명된 권원장은 전주 신흥고를 나와 광산근로자로 독일에 가 아덴대에서 평생교육 및 청소년 사회학 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전문가. 권원자은 그 동안 24권의 청소년 관련 저술과 15권의 교육학 분야 저술을 썼으며 청소년 관련활동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등 청 소년 관련분야의 마당발로 통하고 있다. /박남화
사설 최근 교육부의 대학교육정책에 대해 전국의 교수단체들이 반대 의사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교수노조준비위원회 등 대학교수 관련단체 들이 연석회의를 하고 교육부의 대학교육정책에 각 단체 들이 공동으로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수단체는 교육부의 대 학교육정책중 교수계약제 반대, 국립대 발전계획 철회, 지방대 육 성, 사립학교법 개정등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가 국립대학발전 계획을 통해 국립대 구조변화를 추진하고 있고, 내년부터 교수계 약제와 연봉제가 국립대학 교수들에게 적용될 예정으로 되어 있는 시점에서 전국의 모든 교수단체들이 반대를 위한 공동대응을 밝히 고 있는 것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대학정책에 대해 지난 정권부터 학부제, 계약제, 연봉제, `BK21', 국립대 구조조정 등 너무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므로 대학사회는 혼란과 내분, 갈등에 빠져 있다. 특히 이러한 정책들은 교수사회의 적절한 의견 수렴없이 강행 실시되어 왔다. 실행여부 에 대해 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강행해온 결과 대학교육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교원계약임용제는 3년전에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2002년부터 시 행하기로 예고되어 있는 제도인데 그 동안 이에 대해 교수들의 반 대 여론이 모아져서 시행을 앞두고 교수단체가 공동으로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학사회에서 교수계약제를 실 시하기에는 그 전제조건들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교수계약제가 실시되기 위해서는 첫째, 교수자원의 대학간 이동이 자유로운 교 수인력시장이 형성되어야 하고, 둘째, 교수업적평가를 학문분야에 따라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하고, 그리고 교 육·연구활동을 유인,촉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재정이 확보된 풍 토여야 한다. 그런데 어느 하나도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오늘의 우리 대학의 형편이다. 실제로 성과급제로 연봉제를 운영하기에 대부분의 대학재정은 너무 취약하다. 이미 일부 사립대학의 경우 계약제를 연봉제를 통한 우수인력 확보보다 인건비를 줄이는 방식 으로 그 의미를 왜곡운영하고 있다. 국립대 구조조정의 경우도 국립대학의 역할과 기능의 재정립, 지 역별 연계체제 구축, 대학운영시스템 조정 등 기본적 발상은 긍정 적인 면이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 대학의 전통과 사회적 상황을 무시하고, 대학운영의 현장 주체인 교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되지 않아 그 시행이 얼마나 이루어질지 문제이다. 지금 현장에서 는 시행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준다니까 지원금 받을 정도로 진도 를 나가다가 정책이 바뀌면 그만이라는 위험한 생각들이 없지 않 다. 정부는 대학교육개혁에서 근시안적 개혁에 빠지지 않고 대학 의 이념에 충실한 개혁사고를 하기 바란다. 그리고 대학과 교수사 회에 대해 간여할것과 해서는 안될 것을 분명히 판단하기를 바란 다. 그리고 대학의 지원을 교수들이 연구와 교육에 전념할 수 있 도록 지원하지, 정부정책 시행 여부에 따라 지원하여 대학의 조직 과 운영을 강제적, 획일적으로 만들지 않기를 재삼 당부한다.
전문성 발달 촉진 박영숙(KEDI 연구위원) 교직사회에서 수석교사제 도입 논의는 비교적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1980년대 초반부터 도입 필요에 관하여 논의되었고, 논의되었 을 당시에는 적어도 교원 집단과 교육전문가 집단 간에 이견이 없 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예산 확보가 관건이 되어 도입 시기가 지 연되어 오긴 했어도 도입 자체의 필요에 관한 의견대립은 없었다. 수석교사제 도입은 가능한 빠를수록 좋다. 교직사회의 발전을 위 하여 추진해야 할 여러 발전과제와 연관시켜 조망해볼 때 수석교사 제 도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게 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가 지 교육적 효과가 있다. 수석교사제가 교직사회에 주는 가장 큰 의미는 자격구조와 승진 구조와의 분리이다. 이는 자격구조가 승진구조에 막히지 않고 교 사로서의 전문적 발달을 완성시켜 나가도록 자격구조를 보완하여 자격 구조에서의 지속적인 발달 단계를 체계화함을 의미한다. 2급 정교사와 1급 정교사의 두 개 자격으로만 구성되는 현행 자격 구조 (발달 단계)를 경력 발달 단계와 직무 수행 능력(범위)과 연계하여 여러 단계로 세분화하게 될 경우 직무 수행을 위한 능력 발달을 촉 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석교사제는 자격제도의 쇄신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승 진구조의 잘못된 관행을 함께 개선할 수 있다. 자격제도의 쇄신이 란 자격 구조가 1급 정교사에서 멈춰지고 승진 임용 이외에는 상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현행 구조에 선임교사와 수석교사라는 새로 운 자격 발달 단계를 도입하여 교사들이 일정 기간을 거치면서 단 계적으로 전문적 발달을 촉진하는 구조로 획기적으로 개선함을 의 미한다. 그리고 승진구조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다함은 1급 정교 사 집단 전원 모두가 승진 후보자가 되는 구조로 인하여 싫든 좋든 교사 모두가 점수화됨으로써 승진 서열이 매겨지는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교감 선발로의 경쟁이 지금보다 완화될 수 있 을 것으로 예상되고, 선임교사 자격증 소지자 집단이 양성되어 있 는 상태이므로 교감으로의 선발 요건과 절차가 보다 합리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에서의 수석교사제 논의를 살펴보면, 수석교사제가 승진하는 절차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이 아니고 교직의 전문성 신장이란 차원 에서 교사의 경력을 다단계화(career ladder)하면서 직무를 분화 (differentiated staffing)하고자 한 노력이 주목된다. 대표적인 운영 모형은 캘리포니아 주의 템플 시(Temple City)가 해당된다. 교사 의 직무 분화는 부교사(associate teacher), 교사(staff teacher), 선 임교사(senior teacher), 수석교사(master teacher) 4단계로 구분된 다. 부교사는 초임교사를 말하며 4년간의 정시제로 근무하면서 평가 받고, 교사는 제대로 교육받은 유경험 교사이다. 선임교사는 탁월한 교수능력 및 지도력 소유자로 60%시간은 수업을 담당한다. 나머지 시간은 지도적인 활동을 하는데 주로 현직교육 담당, 마이크로 티 칭 시범, 시범자료 개발, 실험조정, 교육과정과 교수법 영역에서의 혁신 수행, 일반적인 변화 수행, 교육청 전체의 교육목표 설정, 교 육과정 개발, 일반적인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한다. 수석교사는 연구자로서의 지적인 능력, 효과적인 수업지도성과 함께 탁월한 교사로서의 모든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인식된다. 정교사들의 훈련, 특정 교육과정 영역에 관한 책임을 맡으며, 교사 의 현직교육을 위한 교육방법 및 자료개발을 위해 수업 시간을 활 용한다. 미국의 직무분화의 특징은 직무 영역의 확대, 책임과 권한의 분 화, 직무의 위계화, 금전적 보상의 차별화 등으로 요약된다. 직무분 화는 교사들의 시간, 능력, 그리고 관심을 보다 적정하게 활용하기 위해 교사의 역할을 재개념화하고 개인의 능력과 관심에 따라 재배 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수석교사는 교직에 입문하여 근무연 수만 채운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교직경력이 길고 나이 많은 교사들을 예우해주기 위한 제도로 인식되지도 않는다. 수석교 사제는 교직사회에 경쟁의 원리와 유능한 교사에 대한 보상의 원리 를 도입하여 교사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발적 으로 노력하도록 만들려는 것으로 인식된다. 수석교사제 도입을 통하여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궁극적인 효과 는 교사의 직무를 경력별로 다단계로 분화함으로써 단계별로 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교사직의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는 동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사의 안정적인 지위는 직무 능력의 발달 단계에 따라 책임의 증 가와 함께 봉급이 증가하도록 함으로써 능력 있는 교사를 유인하고 확보하는 기제를 만드는 것이다. 더 이상 수석교사제 도입을 둘러싼 교원단체간의 논의가 도입 취 지와는 무관한 채, 교원단체간의 이해 득실만을 따지는 갑론을박에 서 벗어나 수석교사제의 '교육적 효과'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따져 볼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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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31일 20시 2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