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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교육부가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될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안은 국가교육회의 권고대로 초등 교원 양성 규모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중등 교원은 축소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수립을 위한 교원양성체제 혁신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위원장으로 교육청, 교원양성기관, 교원단체, 교·사대생, 학부모, 전문가 등 23명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교원양성체제 혁신을 위한 구체적 정책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6~9월에는 4차례 대국민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실시해 교원양성 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까지는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혁신위는 국가교육회의가 지난해 진행한 ‘미래 학교와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원양성체제 발전 방향에 대해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 제고 △미래교육에 대한 유연한 대응 △초등 양성체제의 목적형 관리 △중등 양성체제의 양성경로 정비를 통한 규모 감축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미래 변화에 준비된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원 양성체제의 변화를 고민하고 시작할 때”라며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사회적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논의하여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구교총(회장 이용락) 산하 젊은 회원들의 조직인 대구교총 2030(회장 권기덕)은 지난달 29일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삼성과 두산의 야구 경기를 관람했다. 2030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에 열띤 응원전이 펼쳐졌고, 2030 권기덕 회장(가창초 교사)은 “교원의 행복 증진, 단합을 위한 소중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교총이 준비 중인 여러 행사가 교직에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교총 2030은 오는 9월에는 ‘성주 글램핑’, 11월에는 ‘유튜브 온라인 소통’을 통해 회원 화합과 조직력 확대를 꾀할 계획이다.
전북교총은 지난달 31일 전주교대 교사교육센터 마음연구홀에서 ‘제34대 이기종 전북교총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번 취임식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내빈과 임직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중계로 진행됐다. 부회장단인 ▲임덕만 김제여중 교장(수석부회장) ▲정광자 익산부송유치원 원장 ▲김용현 전주서신초 교감 ▲송지환 전주교대 교수도 이날 동반 취임했다. 이들은 임기 동안 이 회장과 함께 현장 교원의 교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정당한 교육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고충 해결을 위해서라면 어디든지 달려가겠다”면서 “회원들이 신뢰하고 선생님들이 행복한 교육 현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취임 포부도 밝혔다. ▲학교 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 ▲교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 폐지 ▲교원 업무경감법 제정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각종 교원수당 인상 및 현실화 ▲코로나 방역 확대 지원 등 교원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에 방점을 찍는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교육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체제를 강화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기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다. 한편 이 회장은 현재 전주송북초 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 이사, 전북일보 리더스아카데미 부회장, 전북교육청 남북교육교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취임식 영상을 전북교총 홈페이지(jft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영복(앞줄 오른쪽 첫번째) 한국교총 사무총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식에서 공동 실천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반규현(왼쪽)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 위원이 고보민(오른쪽) 위원과 함께 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위한 공동 실천 선언문 선포식에서 '아동이 바라는 세상' 을 발표를 하고 있다.
김영걸 대구사이버대학 교수가 윤영덕(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 주최로31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온라인 토론회에서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교육 플랫폼 구축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윤영덕(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온라인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범용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전임연구원] 오래 사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다만, 한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바로 건강하게 사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기대수명은 늘고 있는데 비해 평균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뺀 건강수명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2018년 기준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차이는 18.3년이다.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491만 원으로, 월로 환산하면 41만 원에 달한다. 보험 등을 이용해 노후의료비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데 고령자나 유병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들을 소개한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일반(착한)실손의료보험은 보통 가입연령이 60~65세로 제한돼 있어 연령이 그보다 높은 경우 가입이 불가능한데 노후실손의료보험은 75세(또는 80세)로 높여 고령자도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보장금액도 늘어났다. 일반실손의료보험은 보장한도가 입원 5000만 원, 통원 30만 원(회당)인데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입원과 통원을 합산해 연간 1억 원까지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통원의 경우 회당 100만 원까지다. 고액의료비 부담은 줄어들었지만 아쉽게도 자기부담금 비율은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일반실손의료보험은 입원의 경우 의료비의 10~20%, 통원의 경우 1~2만 원을 자신이 부담했지만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입원 30만 원, 통원은 3만 원을 기본적으로 자신이 부담해야 하며 급여 부분의 20%, 비급여 부분의 30%를 자신이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가령 진료비(입원)가 200만 원(급여 100만 원·비급여 100만 원)이 나왔다면 일반실손의료보험은 최대 40만 원까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반면 노후실손의료보험은 기본적으로 30만 원에다가 급여 부분(100만원)의 20%인 20만 원과 비급여 부분에서 우선 공제된 30만 원을 뺀 금액(70만 원)의 30%인 21만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하다. 총 71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셈이다. 하지만 기존에 비해 보험료도 낮췄으며 보험이 없을 때와 비교했을 때 훨씬 적은 비용으로 노후의료비를 준비할 수 있다. ■유병자보험=나이가 들수록 만성질환에 노출되기 쉽고 의료비 부담은 점점 늘지만 과거 병력 또는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이 쉽지 않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 볼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병자보험이 등장하면서 가입이 조금은 쉬워졌다. 유병자보험이란 과거 병력자나 나이가 많은 사람, 현재 만성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 가입 심사과정과 서류 등을 간소화해 진행하는 보험을 말한다. 유병자보험에 가입하려면 ①최근 3개월 이내 입원 및 수술을 받은 기록이 없고, 추가적인 검사에 대한 의사소견이 있는가 ②최근 2년 이내에 상해 및 질병으로 입원 및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가 ③최근 5년 이내 암 진단을 받았거나, 암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및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3가지 질문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된다. 최근에는 한 발 더 나가 ①최근 3개월 이내 입원 및 수술을 받은 기록이 없고, 추가적인 검사에 대한 의사소견이 있는가 ②최근 1년 이내에 상해 및 질병으로 입원 및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보험도 출시되고 있다. 크게 간편심사보험(SI), 고혈압·당뇨병 특화보험, 무심사보험으로 구분되는데 자신의 병력과 가입요건, 보험료 등을 잘 비교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다. 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다. 그렇다 보니 보험사나 설계사들이 더 저렴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에게도 가입절차가 간편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병자보험을 권하기도 한다. 건강하다면 노후실손의료보험과 같은 다른 보험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간병보험=2020년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환자 수는 84만 명으로 유병률은 10.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수명 증가로 환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전처럼 가족이나 자녀가 돌봐주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이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간병보험이다. 치매 또는 활동 불능 상태가 돼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보험사가 간병 자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정부가 정해진 등급에 맞춰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달리 간병보험의 보험금은 보험사가 보험 약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지급된다. 또 보험사별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보험사의 상품별 보장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간병보험을 선택해야 한다.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 60대는 은퇴 후 보험에 무리하게 가입했다가 생활비가 부족해 보험을 유지하지 못하고 해약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고령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주로 갱신형이 많기 때문에 몇 년이 지나 보험료가 크게 오르면 해약 가능성은 점점 커진다. 문제는 해약 시 환급액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특히 갱신형 보험은 몇 년 후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납입 할 소득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신중히 가입했는데도 보험료가 부담되거나 필요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중 ‘청약철회권’을 활용하면 된다. 청약철회권은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이내에는 이유를 묻지 않고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단순 변심 같은 사유로도 청약철회권을 통해 보험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미 낸 보험료가 있다면 돌려받을 수 있다.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과 청약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다. 가입 당시 설명 들었던 보장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청약철회권 행사 기간 이후에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땐 ‘위법계약해지권’을 이용하면 된다. 금융상품 가입 시 판매업자가 판매행위 규제(고객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권유하거나, 금융상품에 대해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등)를 위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금융소비자가 수수료나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예컨대, 보험회사가 모든 암이 보장된다고 설명해 이를 믿고 암보험에 가입했는데 이후 일부 암만 보장되는 것을 알았다면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해 해지할 수 있다.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요구해야 하는데 시점은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여야 한다. 청약철회권과 달리 이미 낸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한다.
경북 영천초등학교(교장 여은숙)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5월 26일(수)부터 4~6학년 학생 8명으로 구성된 456 봉사동아리를 운영한다. 이번 활동은 봉사가 특별하고 거창한 것이 아닌 일상 속 소소한 부분들에 관한 관심에서 시작됨을 느끼게 하고자 기획되었다. 참여 학생들에게 청소년 자원봉사의 이해와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하여 자원봉사의 개념과 실천 방법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였다. 학교 및 주변 거리의 환경정화 활동으로 주변을 살피는 안목을 길러줌으로써 실천하는 봉사 교육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결과물을 지역의 소외된 어르신 분들에게 전달하여 사랑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여은숙 교장은 “봉사활동을 통해 나눔과 배려의 참 의미를 깨닫고 다양한 경험을 체득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 꼭 필요한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안전하게 활동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2019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관련 네 차례 소송에서 전부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학교법인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희고와 한대부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이번 판결로 시교육청의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 대한 1심은 완료됐다. 8개 학교가 둘씩 짝 지어 네 차례 소송을 제기해 모두 자사고가 승소했다. 앞서 2019년 시교육청은 운영성과평가에서 점수미달을 이유로 8개 자사고에 지정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자사고들은 시교육청이 새로운 평가지표를 자사고에 불리하게 변경시켜 소급적용하면서 재지정취소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교육감의 재량권 남용 탓이라고 반발한 자사고들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기준을 소급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학교 측의 5전 전승이다. 부산 해운대고는 작년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이겼다. 자사고 소송은 오는 17일 예정된 경기 안산동산고 판결만 남겨두고 있다. 시교육청은 모든 소송에 대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황이다. 서울의 자사고들은 부당한 운영성과 평가였기에 예고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8개 자사고 교장들은 1심 판결이 마무리되자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희연 교육감에게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시교육청과의 소송전으로 교육력은 물론 학생들에게 소요돼야 할 예산이 소모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교장들은 시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와 교육감 퇴진 운동까지 거론하고 있다. 이들은 “조 교육감은 지정취소 처분에 사과하고 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라.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지난 운영성과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학생·학부모·교사·동문이 연합한 교육감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자사고들은 교육당국의 압박으로 인해 신입생 모집 등 운영상 어려움을 호소하는 곳이 적지 않다. 이런 문제로 동성고가 지난달 27일 일반고 전환을 추진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가톨릭학원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다. 동성고가 일반고로 전환하면 서울에서 자사고 지위를 자진 반납한 7번째 학교가 된다.
경북교총(회장 김영준)은 27일 경북도청에서 제46?47대 회장의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김영준(사진 왼쪽) 제47대 경북교총 회장은 올 1월 1일부터 3년간의 임기를 시작했다. 김 신임회장은 현재보다 더욱 역동적이고 안정된 교육현장 구축을 위해 교권·복지·소통 등 세 가지 비전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그동안 교총은 교권 회복과 교원 처우개선, 전문성 신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아직도 교육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상존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리는 그 해결의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예천 출신으로 대구교대, 영남대교육대학원을 졸업했다. 1984년 3월 군위초에서 교사생활을 시작해 현재 예천용문초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날 취임식에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권택환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본지 박충서 사장 등 각계 인사 15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교육부가 한국교육방송공사(EBS)와 함께 인공지능(AI) 기술과 학습콘텐츠를 기반으로 학생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체제를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초‧중‧고 학생뿐 아니라 학교 밖 학생들도 무상으로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자기 수준에 맞는 학습 콘텐츠를 추천받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진행되는 ‘EBS 활용 교육콘텐츠 제작 사업’을 통해서는 학생 특성에 맞는 기초부터 심화학습까지 지원 가능한 수준별 맞춤강좌 1만7000여 편을 제작해서 체계적인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게 된다. EBS는 이 사업으로 개발하는 모든 콘텐츠를 교사가 새로운 수업자료를 제작할 때 활용 가능하도록 저작권을 확보하는 한편, ‘교사수업자료 제작 지원 플랫폼’에 탑재해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EBS는 학습 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가정 내 학습 지원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콘텐츠 기반 학습 지원 서비스’(멘토링 서비스)를 시범운영 한다. 이미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이 서비스에는 학생 1120여명(누적)이 참여하고 있다. ‘AI 활용 학습 진단 시스템 구축 사업’은 EBS 고교 강의에서 제공하던 고교 대상 기존 인공지능 학습 진단 서비스는 고도화하고, 초‧중학생용 무료 학습 진단 서비스를 새로 구축해 내년 3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다. 또 교사가 AI 학습 진단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평가 문항을 골라 평가지를 만들고 이를 ‘EBS 온라인클래스’에서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해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사업으로 콘텐츠에 대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교수·학습 혁신을 주도할 디딤돌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중 EBS 사장도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수준별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통해 학습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원 10명 중 7명은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획일적인 법 강제로 학교자율권이 침해되고 학운위와의 충돌·갈등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했다. 교총이 20~24일 전국 초·중·고 교원 9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 등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대한 교원 인식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9%포인트) 결과 학생회 법제화에 대해 응답 교원의 66.9%가 반대했다. 찬성은 20.7%에 그쳤다. 교원들은 반대이유로 ‘현행 초중등교육법 규정대로 학칙 자율 시행이 바람직’, ‘획일적·법적 강제에 따른 학교자율권 침해 등 부작용 우려’를 꼽았다. 현재 국회에는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들 기구의 대표가 학운위에 참여토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이 제출된 상태다. 그러나 이미 초·중등교육법 제17조는 학생자치기구 조직·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59조의4는 학운위가 학생 의견을 수렴하도록 돼 있다. 기구 및 운영이 법제화돼 있는데 이를 재규정하는 것은 법적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학생대표가 학운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68.9%가 반대했다. 반대이유는 ‘법적 권리능력을 제한받는 학생을 대리해 학부모가 참여 중’, ‘학생과 관계없는 예결산 등 논의 참여 타당성 결여’, ‘초등학생 등 학령기, 성장기에 걸맞은 합리적 제한’, ‘이미 학생 의견의 학운위 심의 및 의견 개진권 등 법령에서 보장’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부모회 법제화는 76.5%가 반대해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교원들은 ‘갈등 사안에서의 이해 충돌 및 자녀 위주 요구 강화·확산 우려’, ‘학운위와 역할·기능 중복 및 충돌’을 이유로 들었다. 교직원회 법제화에 대해서는 반대가 64.6%, 찬성이 29.7%로 나타났다. 반대이유는 ‘학교 자율 기구로 운영이 적합’, ‘교사 및 행정직원 집단화로 학교 혼란 및 갈등 야기’를 대다수가 꼽았다. 교총은 “현행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이 이미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와 의견 수렴을 보장하고 있고 학교 자치기구인 학운위 또한 설치돼 있다”며 “학내 기구를 법으로 강제해 갈등을 부추길 게 아니라 학교가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조직,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 교육감은 특정노조 출신 해직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 했다는 의혹으로 공수처 ‘1호 사건’ 대상에 오른 상황이다. 최근 교육계와 법조계의 여러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수처가 조 교육감 관련 압수물 분석을 마치고 본격 참고인 조사에 나섰다. 27일 조 교육감의 부당 특채 과정 관련자로 알려진 전 비서실장 한모 씨가 압수물 디지털포렌식 등에 참여하기 위해 경기도 과천 소재 공수처 청사에 출석했다. 이날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한 전 실장이 조 교육감과 친분 있는 인사들로 심사위원 전원을 구성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수처는 압수물 분석을 통해 심사위원 모두가 조 교육감과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새롭게 밝혀냈다. 심사위원 대부분은 특채 교사와도 친분이 있거나 함께 활동한 이력이 있었다는 부분도 확인됐다. 지난달 감사원은 한 씨가 2018년 7∼8월 자신이 간부를 지냈던 교원노조에 소속된 해직교사 4명 등 특채 과정에서 조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지인 등이 포함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서류·면접 심사에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압수물 분석이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참고인 등 소환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8일 공수처는 시교육청 본청 압수수색을 10시간 가까이 진행했다. 인력 20여 명을 투입해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등에서 두 상자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한 후 분석 작업에 나섰다. 이에 조 교육감은 공수처 수사대상에 오른 단초가 된 감사원 감사에 대해 20일 재심의를 청구했다. 그는 교육공무원법이 규정한 특채 취지를 살리면서도 절차가 매끄럽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요구하면서, 감사원이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교육계는 공정의 가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 시민단체들은 연이어 규탄에 나선 상황이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국민희망교육연대 등은 17일 공수처 청사 앞에서 “불공정한 특혜채용으로 청년들의 기회를 박탈한 조 교육감의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희망교육연대는 지난달 말부터 조 교육감을 규탄하고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수차례 개최하고 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그 누구보다 깨끗하고 공정해야 할 서울 교육의 수장이 특혜 채용의 의혹을 받고,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유감스럽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인천 등 모든 지역의 특채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13일 국민의힘 소속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안 중심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교총은 즉각 입장을 내고 “초당적·초정권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당초 취지에 정면 배치되고 친정부 인사 중심의 ‘정책거수기’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며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의 행정위원회로 하고 위원은 21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 교원단체 추천 2명, 대교협·전문대협 추천 각 1명, 시도지사 협의체 추천 1명, 교육감 협의체 1명, 교육부 차관 1명이다. 국회 9명 중 4명, 대통령 5명과 교육부 차관을 합치면 친정부 위원만 10명이 된다. 안건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기 때문에 친정부 인사 1명만 늘어나도 입맛에 맞게 끌어갈 공산이 크다. 그동안 교육은 대통령 선거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좌우되며 혼란을 거듭해왔다. 5년마다 대학입시, 고교정책 등 국가교육의 큰 방향이 손바닥 뒤집듯 뒤바뀌고, 4년마다 선출되는 교육감들이 이념 편향의 정책을 쏟아 내면서 백년대계가 무색해진 현실이다. 때문에 이런 구성으로는 국가교육위가 중심을 잡고 제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을 냈다. 이들은 “일방적으로 야당을 패싱하고 대화와 타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내동댕이친 입법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90일 동안의 안건조정위 활동 기간 중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5월 18일 심사 마감 시한이 다가오자 급하게 일정을 4일 연속으로 잡아 야당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하루 만에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교육위는 국회법에 따라 이번 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표결해야 한다. 결국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교총은 “정권과 이념을 초월한 중장기적 교육정책의 사회적 합의는 사실상 어렵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보수, 진보 어느 정권에서나 마찬가지로 매번 위원회의 중립성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치와 선거에 휘둘리며 조변석개하는 교육의 고질적인 폐해를 차단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정파와 정권을 뛰어넘는 교육 미래비전을 세우자는 게 국가교육위원회의 근본 취지이자 목적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설립단계부터 합의가 실종되고 일방, 편향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근본정신에 정면 배치되므로 반드시 합의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 성격으로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국가교육위원회를 제2의 교육부로 만드는 것이자, 정권이 추진하는 정책에 거수기 역할을 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정부·여당과 교육감협의회가 유·초·중등 교육의 시도 전면 이양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책의 일방통행은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립단계부터 합의 정신을 훼손하고 일방‧편향적으로 설립되는 국가교육위원회라면 교육 미래비전 또한 합의를 통해 수립할 리 만무하다”며 “정부‧여당이 국민과 교육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립법안을 밀어붙인다면 그 모든 책임 또한 현 정부·여당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전국 유치원 교사의 77%가 학급당 적정 유아수를 16명 이하라고 응답했다. 반면 실제 담당 학급의 유아수는 20명 이상인 경우가 53%에 달해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학급 과밀로 발생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교육활동 지장’과 ‘안전사고 증가’를 꼽았다.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가 20~23일 전국 유치원 교원 4681명을 설문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43%포인트) 한 결과 학급당 유아수 적정 상한선에 대해 ‘16명 이하’라고 답한 교원은 2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12명 이하(24.9%), 14명 이하(23.6%) 순으로 전체 교원의 77.4%가 적정 학급 규모를 16명 이하라고 응답했다. 반면 실제 담당하고 있는 학급 유아수가 20명 이상이라는 응답자는 과반인 53%였으며 25명 이상을 담당하는 비율도 16.8%로 나타났다. 학급 규모별로는 20~24명이 36.2%로 가장 많았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이 제시하는 유치원 학급당 정원 평균은 만3세 16명, 만4세 22명, 만5세 25명이다. 교원들은 학급 과밀로 발생하는 어려움에 대해 ‘실내교육활동 및 체험학습 운영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꼽았다. 개별화 교육과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어 ‘유아 안전사고 발생 증가’, ‘감염병 확산 및 대응 어려움’, ‘유아 간 갈등 및 학부모 민원 증가’ 순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행정업무 경감에도 공감했다. 현재 유치원 교원들에게 맡겨지고 있는 ‘학부모 카드 등록·인증 등 유아학비 관련 업무’, ‘미세먼지·정수기 관리 등 환경개선’, ‘놀이시설 관리 등 시설 유지·보수’, ‘교육공무직 대체인력 근로계약 체결 등 채용’, ‘통학버스 운영’ 등을 ‘교사가 담당해서는 안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대부분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해결 방법으로는 ‘행정 전담기구 인력 추가 지원’이 1순위였다. 교총은 27일 이번 설문조사를 토대로 ‘유치원 학급당 유아수 감축 촉구 공동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한상엽 경남 김해분성고 교사·정동완 경남 김해고 교사] 1990년대까지는 ‘출세’가 교육열의 주 에너지원이었다면 최근에는 남들보다 더 낮은 곳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좀 더 유리한 대학과 많은 사회적 자본을 얻도록 추동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양극화에 대한 공포는 대입에서 전초전의 양상을 띤다. 일관성 없는 제도 변화로 현장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아이들을 마주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진다. 절차적 공정성만을 강조한 교육 제도 정책의 변화를 마냥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자본주의 토대 위에서 작동하는 공간이니까 말이다. 그러나 교육적 타당도 입장에서 정책을 들여다볼 필요도 있다. 수시냐 정시냐 이분법적 도식에 따라 오직 ‘공정성’ 하나만으로 교육 정책과 대입제도를 예단하는 것은 현장에서 오랜 시간 준비해온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교육열을 간과한 처사일 수도 있다. 대한민국 사회는 ‘입시’에 모든 것을 거는 이상(異常)한 사회임이 틀림없다. 좀 더 나은 직장과 인생을 위해서 젊은 시절 투자를 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이상하다고 말하고 싶은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보겠다. 첫째, 지나친 경쟁 문화다. 학생들을 서열화시키는 ‘비즈니스적 경쟁’ 시스템은 30년 전부터 알피 콘(Alfie Kohn)이 지적해온 바이기도 하다. 알피 콘은 ‘경쟁이 최고’라는 신화를 비판하면서, 협력의 관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알피 콘이 제시한 구조적 협력은 승자독식의 경쟁을 거부하고, 상생의 원리에 따라 상호 간 모두의 성장을 담보하는 원리다. 우리 사회를 이상하게 보는 이유는 ‘남을 이기기 위한’ 경쟁을 국가나 사회 그리고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의례로 제시하는 것이다. 둘째, 대한민국에서의 쉼은 아직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피이퍼는 현대를 ‘노동 제일주의 사회 또는 총체적 노동의 사회로 규정한다. 그의 관점에서 인간의 모든 삶의 준거는 바로 ‘노동’이다. 쉼은 노동이 부재한 공간을 뜻한다. 피이퍼는 ‘쉼(leisure)’을 그리스어로 ‘σχολη’, 라틴어로 ‘schola’에서 유래된다고 주장한다. 스콜레와 스콜라는 ‘쉼(leisure)’의 어원이다. 그리고 일은 이러한 ‘쉼 없음’을 의미하는 ‘아스콜리아(ascholia)’로 정의되는데, 고대 그리스에서 ‘일’을 지칭하는 직접적인 단어는 없고, 단지 ‘쉬지 않음’의 상태란 뜻이다. 즉 쉼을 통해 노동이 정의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노동을 최고로 추앙하고, 학생에게도 공부를 최고의 미덕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가 수준 교육과정에 학생의 쉼과 관련된 구절이 단지 ‘쉬는 시간 10분’ 밖에 없다는 대목은 가히 충격적이다. 쉬는 것 자체가 전인 교육을 위한 시금석이라는 입장이 다양한 수준의 교육과정에 안착하기를 기대해본다. 마지막으로 이분법적 사고의 대결이다. 이념과 사상이 다를 때 극단적인 하나의 선택만을 채택하는 사회 분위기가 만연하다. 정치, 사회, 문화 등에서 발견되는 이런 ‘성숙하지 못한’ 행태는 온라인 공간에서도 흑색선전, 상호 비방 등의 모습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과잉된 사조는 다른 뜻을 가진 상대방을 담론 대상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적으로 간주할 공산이 크다. 과잉의 철학은 이 사회를 지배하는 통념적 이데올로기로 둔갑하며, 학교 문화에 침투하기에 이르렀다. 활동 중심 수업이 핵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과 수능 입시준비 강의법이 더 효과적이라는 두 입장이 경쟁 구도에 따라 대립하고 있다. 어떤 것이 정답일까 하는 의문 자체가 문제다. 다양한 수업 기법이 장려돼야 한다는 맥락에서 학생 활동 중심이든, 강의법이든 모두 환영받을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한 사회 속의 무지한 어른으로서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이상한 사회에 대한 자성과 반성 없이 아이들 또한 이상한 틀에 얽매여 똑같은 삶을 살게 된다면, 기성세대들은 책임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경쟁보다 협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학교 문화, 쉼이 보장되는 교육과정 그리고 자유롭게 토의하며 성장하는 담론 문화가 우선 정착된다면 현실적으로 이상적인 사회와 학교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박찬대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하는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박찬대(왼쪽)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실에서 열린제1차 안건조정위원회회의중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이탄희(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과 논의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교육부에 제안하겠다고 발표한 새로운 교원자격체계에 대해 한국교총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11일 경기교육청은 ‘미래교육을 펼쳐가는 교원자격체계 다양화 방안’ 연구보고서를 공개하고 ‘선임교사제 및 전문교사제 도입’을 교육부에 제안하겠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임교사제 및 전문교사제는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교감, 교장으로 승진하지 못하는 고경력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교원자격체계다. 선임교사의 자격은 교육경력 15년 이상, 전문교사는 선임교사로 8년 임용한 후 전문교사로 영구임용하는 형태다. 이들의 역할은 수업 연구와 동료 교원 멘토링, 컨설팅 등이다. 교총은 “새로운 교원 자격인 선임교사 및 전문교사 도입은 교원자격체계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인 만큼 더욱 정교한 연구와 교원단체 등과의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특히 이들의 역할이 기존 수석교사들의 역할과 동일하다는 데 주목했다. 현재 수석교사는 ▲수업 컨설팅 ▲동료 교사 상담 ▲수업 공개 등 학교 장학 지원 ▲교사 연수 ▲교수 관련 자료 개발·보급 ▲교과연구회 활동 등을 주도하는 등 보고서에 기술된 선임교사·전문교사의 역할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다. 해당 연구에서 제시하는 선임교사, 전문교사 등의 명칭 또한 수석교사제 도입 당시에 검토했다가 수석교사로 최종 결정된 부분이다. 교육계의 숙원과제였던 수석교사제는 지난 2011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법제화됐다. 이와 함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1학교 1수석교사’ 배치도 규정했다. 하지만 이후 교육부가 해당 규정을 삭제했고, 현재까지도 정원 관련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교총은 “법으로 1학교 1수석교사 배치를 규정했음에도 정부는 1년 4개월 만에 관련 규정을 삭제했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면서 “수석교사 정원에 관한 법령의 미비한 부분을 해소하고 수석교사 정원 규정을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으로 마련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로운 교원자격체계를 도입할 것이 아니라 수석교사제 안착부터 우선해야 한다”면서 “현행 수석교사 정원을 대폭 증원하고 정원 법제화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교총은 지난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줄면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 ‘걷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별한 운동 장비나 기술 없이 맨몸으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라는 점에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다. 이런 걷기의 효과에 주목해 ‘바르게 걷기 운동’을 진행하는 학교가 있다. 경북 영주에 있는 봉현초다. 소백산 아래에 자리한 봉현초는 경북교육청 작은 학교 가꾸기 시범학교, 교육부 지정 전원학교로 선정돼 걷기에 최적화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박천국 교장은 “운동량 부족으로 학생들의 기초체력이 약해지고 스마트기기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고 학교에서 바르게 걷기를 지도하자고 마음먹었다”고 설명했다. ‘바르게 걷기 활성화 선도학교’로 지정된 봉현초는 학교생활 틈틈이 걷기 활동을 한다. 매일 등교 후 20분씩 학교 곳곳을 가볍게 걷고 나서 수업을 시작한다. 매주 화요일, 목요일 중간 놀이 시간에는 계단 오르내리기를 한다. 석 달에 한 번 이상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학교 근처 솔향기 마을 둘레길을 걷는다. 학생, 교사 등 모두 함께 걸으면서 계절의 변화를 감상한다. 마을 둘레길을 걸을 때는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나선다. 길에 떨어진 쓰레기를 담으면서 걷는 ‘쓰담 걷기’ 활동을 위해서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플로깅’을 봉현초 스타일로 재해석한 것이다. 조깅 하면서 동시에 쓰레기를 줍는 운동인 플로깅은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교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국립산림치유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다스림’ 데크로드를 걸으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명상을 경험하게 돕는다. 박 교장은 “보통 자신이 걷는 방법이 가장 편한 것은 맞지만, 바른 자세가 아닐 수도 있다”면서 “바르게 걷기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천천히 걷는 방법, 빠르게 걸을 때 발이 땅에 닿는 순서, 오르막길·평길·내리막길의 걷는 자세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자연과 맞닿아있는 주변 환경과 특색있는 교육 프로그램은 인근 지역에 소문이 자자하다. 전교생 70여 명 가운데 40명 이상이 ‘자유학구제’를 통해 봉현초로 온 학생들이다. 자유학구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큰 학교와 작은 학교를 자유학구로 지정해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입학이 가능한 한 방향 학구제다. 박 교장은 “작은 학교의 강점을 살린 교육 환경 덕분에 전학 오려는 학생이 적지 않다”고 귀띔했다. “아침에 등교하면 걸으면서 살짝 땀을 흘리고 수업에 들어갑니다. 물론 처음에는 힘들어했어요. 하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초체력을 기를 수 있을 뿐 아니라 함께 걷는 즐거움을 알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지요. 자연스럽게 스마트폰과도 거리두기가 가능하고요.” 봉현초는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수와 바르게 걷기 UCC 제작도 계획 중이다. 박 교장은 “관련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키우고 지속적으로 바르게 걷기를 지도하려고 한다”면서 “우리 학생들이 바르게 걷기를 일상화해 건강한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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