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0,42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각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는 다양한 직종의 사람들이 근무한다. 일반행정직도 있고, 시설직·전산직·사서직도 있으며, 공무직과 교육전문직도 있다. 그렇지만 보건복지부의 경우 보건 및 복지 전문가가 중요하고, 대학은 대학교수가 가장 중요한 것과 같이, 교육행정을 담당하는 교육청에서는 장학사·장학관 등 교육전문직이 가장 중요하다. 중요 정책방향이나 규정은 중앙정부로부터 나오지만, 교육전문직이 어떠한 능력과 태도를 갖고 정책과 행정에 임하느냐에 따라, 교육기관에 미치는 여파와 성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장학사·장학관 역량 배양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전문직은 크게 장학사(연구사)와 장학관(연구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장학사로서 필요한 역할·능력에 대한 인식은 많이 연구되어 있으나, 장학관 특히 팀장급 장학관이 가져야 하는 역량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교육청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도교육청 팀장과 교육지원청 과장급이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 기술해 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역량(Competency)은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행동특성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크게 두 가지 핵심요인 즉, 능력(ability)과 태도(attitude)로 구분된다. 그런데 역량 차이에 따른 산출 성과는 능력과 태도(자세 등) 두 가지의 합이 아니라 곱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무보직 장학관의 역량을 능력과 태도 측면에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능력 측면 첫째, 장학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전문성이다. 전문성은 장학(supervision)과 교육행정분야 지식·기술·경험뿐만 아니라 식견·판단력·미래를 내다보는 예지력(叡智力)과 통찰력(洞察力) 등을 가졌는지 여부이다. 전문성 확보는 장학관의 필수조건이며, 권위의 시작이고 전문직의 상징이 된다. 따라서 장학관이 장학사보다 전문성이 낮을 경우 리더십 발휘가 불가능하고, 해당 부서의 성과 창출도 어려워진다. 그럼 어떻게 전문성을 키워야 하나? 가장 기본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고민하고, 성찰하면서 내공을 쌓아야 한다. 아울러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사람을 분석하고, 따라하며, 넘어서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둘째, 기획능력이다. 장학사는 교육정책·제도·지침·규정을 이행하고, 기본계획 초안 마련 및 예산 집행과 자료 작성 등 주로 집행업무를 담당하지만, 장학관은 장학사 수준을 넘어선 문제의식·식견·통찰력을 토대로 더 창의적이고 심도 있는 대안과 제도개선 및 발전계획을 구상(design)하는 직위이다. 따라서 장학사가 나무를 본다면 장학관은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보아야 하고, 장학사가 나가야 할 방향과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PART VIEW] 셋째, 정무적 판단력도 필요하다. 장학관 소속하의 장학사와 주무관은 담당분야 지식·기술은 있으나, 고급정보·경험·식견·자원동원능력·대외교섭능력이 낮은 것이 보통이다. 시간 내에 열심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처리하면 일단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장학관부터 과장·국장 등 이른바 ‘관’자가 붙는 직책은 ‘사’가 갖기 어려운, 판세를 읽는 능력 즉, 정무적 식견과 정치감각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왜냐하면 장학관 이상은 시의회·지자체·언론·각종 이익집단·학부모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와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학관은 합법성·효율성·공정성과 같은 가치중립적 원칙과 합목적성·평등성·형평성과 같은 가치지향적 이념을 동시에 염두에 두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만일 장학관 이상에서 행정적 판단만 하고 일한다면, 최종 의사결정자는 ‘저 장학관은 정무적 감각이 부족하구나’라는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다. 따라서 장학관은 각기 다른 상사와 이해관계자들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하여 대안을 강구하고, 본인과 정책결정자의 생각이 다를 경우 설득과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중요한 사항은 항시 윗선에 보고하고 지침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넷째는 문제해결능력이다. 이는 장학관 역량의 알파며, 오메가이다. 관리자 입장에서 가장 선호하는 직원은 문제해결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문제해결능력은 당면한 문제를 정확히 인지하고, 발생원인을 분석하며, 창의적·효과적인 대안을 강구하여 실제 문제를 해결해 내는 능력이다. 장학사나 주무관의 지식·정보·경험 부족, 대인관계능력, 리더십 미흡 등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장학관은 기필코 해결해야 한다. 장학사의 문제해결 비중이 50∼60%라면, 무보직 장학관은 적어도 80% 이상은 되어야 하고, 과장과 국장은 90% 이상의 해결능력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이다. 장학관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직근 상급자에게 빈번히 그 과제를 넘긴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제해결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남다른 감각을 갖고, 정확한 문제상황과 발생원인을 파악해야 하며, 효과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 평소 상하(윗사람·팀원)·좌우(관련부서 직원)와의 원만한 소통관계를 구축하고 상사의 전폭적 지원 및 협상능력과 협업능력을 갖춰야 한다. ‘문제를 해결해 내겠다’는 불굴의 의지·적극성·인내력도 필수이다. 다섯째 대인관계능력을 들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국내 CEO 대상 조사결과 ‘좋은 CEO 되기 위한 자질’로 ‘인간관계능력’을 1위로 꼽았다. 미국 카네기연구소가 카네기 공대 졸업생을 추적 조사한 결과 역시, 성공하는데 미치는 영향 중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비중은 15%, 나머지 85%는 인간관계능력’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관리자가 되기 위한 필수역량 중 하나가 대인관계능력이다. 대인관계능력은 타인의 정서·사고를 이해하고, 상호협력과 원만한 관계구축을 통해 당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실력을 의미한다. 무보직 장학관은 위로 과장·국장·(부)교육감, 옆으로는 다른 팀장, 아래로는 장학사·주무관과 협업하며, 조직 밖에서는 의회·언론·시민단체·학교구성원·민원인 등 수많은 이해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므로 대인관계능력 배양이 매우 중요하다. 대인관계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타인에 대한 이해·배려·공감능력·겸손·헌신이 필수적이고, 그 외 경청과 의사소통, 긍정적이고 유연한 사고, 친화력, 황금률 준수 등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한다. 여섯째, 미래예측능력이다. 장학관은 외부세계의 급격한 변화를 인지하고, 구성원에 나아가야 할 비전과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 베이비붐 시기 출생아 수가 최고 105만 명이었으나, 2000년대 50만 명, 2010년대 40만 명, 작년(2020년) 28만 명을 거쳐, 올해(2021년)는 23~24만 명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어, 학생수·학교수·교원수 급감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인구감소는 경기침체와 재정 감소로 직결되고, 이는 각종 사업 통폐합과 예산효율화 요구로 연결될 것이다. 아울러 한국사회의 극심한 양극화(보수와 진보, 상위층과 빈곤층, 노년층과 청년층, 사용자와 노동자, 남북문제 등)와 코로나19를 계기로 기존 가치관과 행동양식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장학관은 Fast follower에서 First mover(선구자·창조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탐색하고, 토론하며, 고민하는 등 공부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 일곱 번째 요구되는 능력은 업무조정능력이다. 이는 협상능력·교섭능력과 연결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학관은 샌드위치(장학사 ↔ 과장·국장, 타부서 팀장·과장 등) 신세여서, 다양한 변수에서 팀을 보호해야 한다. 외부적으로는 부당하게 팀업무가 늘지 않도록 논리를 갖고 방어해야 하며(방어력 약하면 장학관이 존중·존경 못 받음), 내부적으로는 팀원 간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우수팀원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소극적·부정적, 개인적 성향이나 강한 성격의 팀원을 받지 않는 것도 팀 사기앙양이나 성과창출에 매우 필요하다. 자세·태도 측면 장학관 능력 측면에 이어서 성과 창출을 위해 어떠한 자세·태도를 견지해야 할까도 매우 중요시된다. 첫째, 긍정적·적극적 마인드 구축이 필수적이다. 장학관이 부정적·회의적·소극적 마인드로는 어느 것 하나도 되는 일이 없다. 토인비가 ‘외부 도전에 효과적으로 응전했던 민족·문명은 살아남고 번성했지만, 그렇지 못한 문명은 멸망했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외부 도전’과 ‘팀 위기’에 적극적·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장학관이 성공하는 장학관이 될 것이다. 당연한 이치지만, 장학관이 흔들리면 팀 전체가 흔들리고,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절대 불안하거나 회의적·부정적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긴장되더라도 겉으로는 태산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실제 시·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청 장학관이 담당하는 일 중 해결이 어려운 큰 사안은 없는 것이 보통이다.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팀원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도모하고, 그래도 어려운 과제는 관리자의 지침을 받아 처리하면 큰 문제가 없다. 두 번째 필요한 자세가 센스감각이다. 센스감각이 없으면, 장학관으로서의 자질·경력·리더십 모두를 의심받게 된다. 장학관이라면 상사별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맞춰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위 관리자일수록 성격이 아주 급하고, 항상 시간이 부족하며 다양한 경험·정보·인맥을 가지고 있어 각종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결론 먼저, 그리고 핵심 위주로 간결하게 보고해야 한다. 구태의연하거나 전례를 답습하면, 담당 장학관이나 담당부서가 ‘기대할 것 없다, 노력을 안 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반드시 참신한 아이디어와 타 시·도 사례, 구체적인 처리방안, 종전대비 성과 등을 제시해야 한다. 아울러 윗사람일수록 자존심·자기효능감이 강하고, 높은 의전을 기대하기 때문에 각종 행사 및 회의 시 장소·식순·자리배치안·본인역할·오찬과 만찬 형식 등을 사전에 보고하고 조율을 거쳐야 한다. 사전 영접과 안내·배웅도 필수적이다. 교육기관장의 경우 정치인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합법성보다는 합목적성, 보편적 이익보다는 특정 계층, 집단·지역 및 자기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하는 측면이 강하므로, 장학관 이상은 이를 숙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셋째는 디테일에 강해야 한다. 장학사는 아무래도 지식·경험·정보·판단력 등이 부족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주요 현안을 놓치거나, 사안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장학관이 실수하거나, 못 챙기면 역량 그 자체를 의심받게 된다. 특히 대외 발표사항, 관리자 관심사항 등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한다. 또한 상급자가 항상 해당사항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소 정무적 감각과 센스감각을 키우고, 중요사항은 위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시의회·언론·교육부·각종 이익집단과 관련된 사항은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 재삼 체크해야 한다. 네 번째로 중요한 태도는 책임지는 자세이다. ‘관(官)’이 붙는 사람들은 남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장학관이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변명하면 부하직원은 기댈 데가 없게 된다. ‘억울하지만, 팀에 일어난 일은 다 내 책임이다’라는 인식과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행정문화상, 특히 어느 조직보다 온정적인 교육계 풍토로 볼 때, 적극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면 의외로 잘 해결될 수 있다. 다섯째는 폭넓은 시각이다. 장학관은 행정과 정책결정이 외부환경(교육부, 시의회, 언론, 각종 단체 등), 내부 세계(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교 등)와 조직구성원(교육감·국장·과장·장학관·팀원·타부서 직원 등) 등 수많은 변수 간에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이루어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중요한 일일수록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장학관은 각 주체별 특성과 이해관계가 다름을 이해하고, 갈등과 신뢰손상 없이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리더십 교체기마다 기존 질서의 변화를 추구하나, 학교·학부모·지역사회는 그러한 변화를 싫어하므로 중간에서 장학관이 중심을 잘 잡아야 한다. 그러므로 중요 사안마다 장학관은 내부적으로 합의 또는 조율이 되었는지, 문제가 없는지, 외부환경이나 학교현장에 갈등이나 무리 빚는 사항은 없는지, 어떻게 하면 의도한 성과를 거둘 것인지 사안별로 고민해야 한다. 장학관은 현미경부터 망원경까지 동시에 볼 수 있어야 하며, 각 현안의 과거이력과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또 미래는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예측하는 능력도 키워야 한다. 여섯째는 소신 있는 장학관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수백 년간 고도화된 중앙집권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주기적인 국정감사 및 행정감사, 교육부 및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다 보면, 그리고 수많은 현안을 처리하다 보면, 장학관은 ‘영혼 없는 공무원’이 되기 십상이다. 또한 관리자 뜻에 거슬리면 인사 등에 치명상을 입는 구조이다 보니 본인의 소신을 지키기 어려운 위치이다. 그래도 틈새를 노려야 한다. 어떻게 소신을 지키며 일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 먼저 주위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평소, 개인 이익이 아니라 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자타가 공인하는 실력 즉, 전문성·식견·판단력·예지력을 갖추도록 부단히 연마해야 한다. 관리자 뜻과 본인 소신이 어긋날 경우에는 창의적 문제의식과 제3의 대안·논리를 개발하여, 관리자가 다시 한 번 생각하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경직된 우리 교육계 풍토에서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일곱째 장학관은 평생 배움에 대한 열정을 견지해야 한다. 국내 복잡한 변동뿐만 아니라 기후위기·환경오염·감염병 전파·국가 간 갈등 심화 등 예측키 어려운 세계 정세 속에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장학관이 되어야 한다. 항상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좋은 강좌를 찾아듣고, 직원과 토론을 즐겨하며, 부단히 고민하고 실천하는 장학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체적인 발표·강의·책 쓰기도 최고의 자기계발 수단이니, 적극 참여해야 한다. 기타 필요한 역량 요인들 앞에서 장학관의 역량으로 능력·태도·자세 등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장학관, 남과 다른 장학관이 되기 위해서는 위의 두 가지 요인 외에 다음과 같은 사항도 필요하다고 본다. 먼저 필요한 것이 재직기간 중 ‘나만의 브랜드’ 정책을 만드는 일이다. 장학관은 독창적이고 비중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는 자리이다. 집행적인 일을 담당하는 장학사와 달리, 장학관은 생각하는 시간도 있고, 일이 될 것인지 아닌지,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지득할 수 있다. 장학관 생활을 마친 후, ‘내가 장학관으로 있을 때 이런 빼어난 정책을 개발·시행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①남이 인식치 못한 정책 사각지대, ②전문직으로 있을 때 꼭 개선·시행하고 싶었던 과제 ③타 시·도 및 외국 우수사례, ④숙원 과제(예 : 교권존중, 교수·학습방법 개선, 학생안전, 학폭, 교육공동체간 갈등해소, 창의성교육, 각종 중독해소, 학교자율성 확대 등)를 개발해야 한다. 어느 경우에도 장학관 및 교육전문가로서의 사명감과 자긍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또 하나 강조될 사항이 외형에 관한 것이다. 미국 뉴스와이어의 2007년과 2013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복장이 승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인사담당자의 80%가 ‘매우 중요’하거나, ‘어느 정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옷차림과 분위기, 그 사람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Dress effect)가 있다는 것이 상식이다. 장학관으로서 신뢰도 향상, 프로페셔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항상 깔끔한 복장과 두발상태, 품위 있는 언어구사, 매사 진실 되고 아울러 적극적인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끝으로 일반직과의 원만한 관계 구축이다.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은 전문직과 일반직으로 구성된 이원조직이다. 담당부서가 성과를 내기 위해 그리고 팀원인 장학사·주무관이 편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예산, 조직 및 정원, 직원인사, 감사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원활한 협조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일반직 공무원의 역할은 무엇이고, 경력경로 및 직급체계, 바라는 바는 무엇인지 그리고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친화력을 갖춰야 한다. 이상으로 시·도교육청 무보직 장학관이 갖추어야 할 역량을 능력·태도·자세, 기타 사명감, 외형 등 여러 측면을 살펴보았다. 장학관이야말로 우리 교육을 달라지게 만드는 핵심적 위치인 만큼, 잠재역량을 극대화하여 교육발전을 기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코로나19 상황을 겪고 있는 요즘 교육계의 화두는 단연코 ‘교육격차’, ‘학력격차’, ‘기초학력 부진’이다. 2020년 코로나로 시작한 학교는 40여 일의 휴교를 거쳐 4월 중순 처음 온라인개학을 할 수 있었고, 2학기부터는 온라인 쌍방향수업을 진행하는 등 학교현장의 노력 덕분에 비대면수업에 대한 상당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그리고 지속적인 온라인 수업도구 지원, 수업역량 지원 등으로 비대면 수업역량은 시간이 갈수록 축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학년도에는 학습플랫폼, 온라인수업 접속 프로그램, 태블릿 등의 모바일 기기 등에 대한 개선 요구는 이어지고 있다. 교육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아이들 등교수업과 비대면수업이 반복되면서 2021년에는 대면수업의 가치와 장기간의 비대면수업의 단점이 부각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국 8개 시·도의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2020년 지필평가 결과를 분석해보니, 90점을 득점한 학생 비율은 2019년에 비해 20% 떨어진 반면 60점미만 득점한 학생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우리 사회의 취약한 부분에서 감염사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듯이 학교에서도 한부모가정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기초학력부진 학생 등 학교와 가정의 위기학생들이 교육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19는 ‘교육격차 해소’, ‘결과의 평등’, ‘보편적 교육복지’ 등 교육의 공정성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한다. 특히 출생률 감소에 따라 교육분야도 매년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학급수 감소, 학교 통폐합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학교를 그만두는 학업중단학생은 매년 6~7만 명에 이르고, 누적 인원이 30~40여만 명에 달한다. 이들 청소년이 학교 및 사회와 단절된 채 낙오를 경험하고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 놓여있다. 학업중단은 개인적으로 청소년의 사회적 자립과 성장을 저해하고, 국가적으로는 인적자원 손실과 범죄율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학교 밖 청소년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공교육에 비해 국가적·사회적 차원의 투자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20년 발표한 교육부 교육기본통계1에 의하면 학업중단율은 초등학교 17,797명(0.66%), 중학교 9,764명(0.73%), 고등학교 24,978명(1.62%)로 나타났다. 2015년 이후 초·중·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등학교 학업중단 청소년의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학업중단 원인을 살펴보면 예전과 달리 빈곤·비행 등으로 인한 학업중단보다는 학업흥미 저하가 많고, 초·중학교의 경우 미인정 유학·해외출국·장기결석 등의 사유가 많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학업 관련, 교사 및 또래와의 대인관계 갈등, 학교규칙 등 학교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학업중단이 가장 많다. 전문가들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유형을 학습형, 취업형, 무계획·무업형, 사회부적응·비행형, 장애형2 등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요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 상시적 무력감에 빠져 있는 무기력 청소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주문하고 있다. 실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이후 스트레스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서 심리·정서적 위기를 경험하게 된다. 이들은 학교를 그만둔 뒤 이전과 달라진 생활패턴과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채 스스로 고립된 감정과 상시적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 무엇보다 학업중단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하지 못하거나,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만든다. 이전 학교 친구와 어울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소외감과 이질감을 경험하게 되고, 따돌림 경험이 있는 경우 은둔형 외톨이 증상을 보인다. 게다가 학업을 중단한 이후 생활 속에서 자신의 미래설계에 대한 의지 부족과 가정의 도움 부족으로 사회생활을 위한 자립 기반 마련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정부 내 각 부처는 학업중단 원인을 분석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가 우선 교육부는 학업중단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비영리법인·사회단체 등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여 학교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학업중단 징후가 있거나 의사를 밝힌 학생들이 전문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게 하는 학업중단숙려제와 Wee프로젝트를 통해 학교 내 부적응 학생예방과 조기 발견 및 상담 지원을 하고 있다. 또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을 위한 학습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 여성가족부는 전국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상담지원·교육지원·직업체험·취업지원·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초생계비·숙식비·건강검진을 위한 비용을 제공한다. 아울러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가정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일정 기간 보호하며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청소년쉼터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위기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자활지원관과 건강진단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청소년꿈키움센터와 소년원학교를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취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보편적 교육복지정책이 줄기차게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복지는 새로운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비대면수업이 장기간 진행되면서 중위권 이하 학생, 가정의 학습 도움을 받기 어려운 학생,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 등은 기초학력이 부진하거나 학력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비대면수업은 테블릿PC, 노트북 등 모바일 기기와 Wi-Fi 등 무선인터넷 등의 학습도구와 함께 다양한 학습플랫폼을 배우기 위한 디지털 문해력 또한 필요하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기반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지속적인 지원과 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돌봄지원·생활지원·건강지원·상담지원·교육복지지원 등의 정책을 중앙정부·지자체·교육청뿐만 아니라 마을까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정하고 다방면에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코로나19로 새롭게 대두된 학력격차 해소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교육복지의 주요 관심이었던 저소득층 학생, 한부모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특수교육 대상자, 위기학생,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또한 필요하다. 다섯째, 현재 교육청과 지자체들은 많은 교육복지 관련 정책을 마련, 학생 맞춤형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입안자 중심의 정책이 아닌 수요자 중심 정책이 아쉬운 실정이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부주도의 획일적인 정책은 강요로 느껴질 수 있다. 학생 개개인이 놓인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과 처방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교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미래의 학교 밖 청소년 정책방향은 학생 주도성 강화, 단위학교 책무성 강화, 학습의 시·공간적 제약 극복,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유연한 시스템 등 언제 어디서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상시 지원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학교 밖 청소년을 문제아라고 여기는 고정관념을 바꾸고 아이들은 모두 우리 아이들이며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헌법」 제31조 제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능력’, ‘균등’, ‘교육받을 권리’는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조문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조항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이 지켜나가야 할 근본적인 원칙임을 분명히 한다. 교육에 있어 무엇이 옳은지를 묻는 ‘교육의 공정성’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때,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은 공교육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이며, 동시에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활동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준거이다. 교육비 배분의 수평적 형평성 한편, 교육재정은 교육의 공정성 실현과 밀접한 교육제도로 볼 수 있다. ‘국가 및 공공단체가 공적인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배분·지출·평가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인 교육재정은(윤정일, 2000: 55) 교육받을 권리의 균등한 보장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교육재정의 확보 및 배분과 관련한 대표 법령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살펴보면 더욱 그러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따르면, 해당 법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은 지역 간 균등한 교육비를 배분함으로써 지역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에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의미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교육재정은 교육의 공정성을 실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제도적 기제로 볼 수 있다. 이를 반영하듯, 그간 교육재정 분야의 연구들은 ‘동일한 대상을 동일하게 처우해야 한다(equal treatment for equals)’는 수평적 형평성(Horizontal equity)의 관점에서 교육비 배분의 공정성을 논의해 왔다. 같은 연령대의 학생들을 동일한 대상으로 보고 개별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비는 학교나 지역의 여건과 관계없이 같아야 한다고 보았다. 주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중심으로 교육비 배분의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들은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지니계수(Gini index), 맥룬지수(McLoon index) 등과 같은 불평등지수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1) 학교 간 학생 1인당 교육비 차이를 하나의 값으로 측정하거나 2) 모든 학교가 동일한 교육비를 받고 있는 상황을 가설적으로 상정하고 학교 간 교육비 차이가 이런 이상적인 상황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측정하는 방식을 선호해 왔다. 예컨대 정동욱 외(2011)는 지니계수(Gini index)를 활용해서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사 1인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임금과 같은 교육자원의 형평성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물적자원이 인적자원보다 상대적으로 지역 간 편차가 컸다. 도 지역이 교육자원 배분에 있어서 시 지역보다 더 큰 격차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산출하고 그 결과를 통해 교육비 배분의 형평성을 진단했던 연구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비법정전입금, 교육경비보조금, 학교 급식비 지원 등과 같이 특정한 항목을 중심으로 교육비 배분의 형평성을 분석했던 연구 등 다양한 연구들이 있었다. 선행연구들은 학교나 지역에 따라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자원이 차이나지 않도록 교육비의 상대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당국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교육비 학교 간 큰 격차 ... 새 모델 찾아야 이렇게 교육재정의 수평적 형평성 측면에서 교육의 공정성을 논의하는 것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 초점을 맞출 때 충분히 의미 있는 접근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의 공정성에 관한 논의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용이하며, 비교적 간명한 분석 방법을 통해 공정성의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수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 초점을 맞출 경우 새로운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능력에 따라’라는 표현이 비록 같은 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일지라도 개별적인 관심과 흥미, 소질과 적성에 따라서 교육적 필요가 다를 수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해 볼 때 모든 학생이 국가교육과정에서 명시한 성취수준에 도달하여 개인적·사회적 웰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교육비를 모두에게 충분히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래학교 모델, OECD 교육 2030 등 새로운 교육모델과 관련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의를 고려해 볼 때, 적정 수준의 교육비 산출방법과 새로운 교육비 배분 모델에 관한 관심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학생이 성취기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적정 수준의 교육비를 산출하기 위해 ‘증거기반 접근방식(Evidence-Based Approach)’을 활용해 왔다(Piccus et al, 2018). 미국의 주(states)들은 교육목표와 성취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성취기준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재정지원 규모를 산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적정교육비 산출을 위한 증거기반 접근방식(Evidence-Based Approach to Estimate School Finance Adequacy)’은 이 과정에서 논의됐던 하나의 접근방식이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우선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분석한 연구나 성공적이었던 교육프로그램 사례들로부터 효과적인 학교운영에 필요한 주요 요소들을 수집하고 검토하였다. 예컨대 15명으로 구성된 학급 규모, 개별 및 소규모 학습지도 등과 같은 요소들이 이렇게 추출된 핵심요소였다. 다음으로 Arkansas, Wyoming, Washington, Wisconsin 등과 같은 주들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분석해서 3~7년 동안 학업성취도 제고에 성공적이었던 학교와 교육구를 선별하고 해당 학교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성공적인 학교사례’라는 증거에 기반하여 적정 수준의 교육비를 산출하는 방식은 학생이 성취기준을 도달하는 데 필요한 적정 수준의 교육비 규모를 산출할 수 있고 효과적인 교육비 투자전략을 모색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물론 이런 접근방식에는 우리나라와 다른 미국의 고유한 맥락적 특성이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미국의 경우 2015년 오바마 정부에서 제정했던 「모든학생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 ESSA)」에 따라 데이터에 기반해서 학생의 읽기와 수학에서의 성취수준을 높이고 학업성취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중이다. 「낙오학생방지법(NCLB)」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ESSA는 NCLB와 마찬가지로 의무화된 표준화 시험을 시행하지만, 주 정부나 교육구(district)가 달성해야 할 목표치나 미도달 학생에 대한 대안책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NCLB와 차이를 보인다. 또한 ESSA는 NCLB에서 문제가 됐던 ‘연간달성목표치(Adequate Yearly Progress, AYP)’를 삭제하였으나, 성적 하위 5% 학교, 졸업반의 졸업률 67% 미만인 학교, 소수인종의 학업성취가 현저히 낮은 학교들을 대상으로 연방정부의 개입을 그대로 유지하였다는 특징이 있다(염철현, 2016). 그러나 이와 같은 미국 사례는 학업성취도 점수를 중심으로 교육성과를 논의함으로써 학생의 사회·정서적 특성, 정의적 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재정 배분은 이뤄지고 있을까? 그럼에도 이와 같은 논의는 교육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교육재정의 새로운 접근방식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 초점을 두고 교육비의 상대적 차이를 줄이는 것은 교육재정의 주된 관심 분야였다. 그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 초점을 맞춰 교육의 공정성을 논의한다면, 이런 노력에 더해 모든 학생이 성취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교육비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적정 수준의 교육비를 충분히 지원할 때 학생 개인의 흥미와 관심, 소질과 적성에 맞는 개별화된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2) 민주시민이 갖춰야 할 필요한 자질과 태도를 함양하여 3) 개인적·사회적 웰빙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향후 이런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대한민국 교육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교육의 공정성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난 해부터 지속된 여러 공직자 자녀의 대학입시, 논문 출간 등과 관련된 문제들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교육에 있어서 공정성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이미 대학을 졸업한 일반인들에게까지 매우 민감한 주제이다. 교육의 공정성은 주로 대학입시 문제와 함께 다루어진다. 공직자 자녀들의 대학 입학을 위한 스펙 만들기 역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의 교과활동과 비교과활동(창의적체험활동)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반이 공정성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사실 대학입시라는 점을 따로 떼어 놓고 본다면 학교교육과정과 교육의 공정성은 그리 상관있어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1945년 교수요목기 이래 국가 주도로 개발된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실천하는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1997년 7차 교육과정 이후부터 교육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의 분권화를 지향하고 있으나 국가교육과정의 영향력을 학교현장에서 무시하기는 어렵다. 또한 교육과정정책(예: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등 학교교육과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 역시 국가의 주도로 도입되기 때문에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지금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틀을 바꾸고 있는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우선 고교학점제는 모든 새로운 교육정책이 그러하듯 좋은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다. 고교학점제는 2017년 11월 ‘교육과정 다양화로 고교 교육혁신을 시작한다’라는 비전 아래 고등학교 학생들의 진로설계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전까지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특징짓는 주요 용어 중 하나는 ‘문·이과’였다. 고등학생들이 문과 혹은 이과를 선택한다는 것은 문과 혹은 이과라는 계열 내에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하였다. 문과 혹은 이과라는 칸막이 안에서, 사실상 선택권 없이 세트로 구성된 과목을 제공 받았다. 그만큼 학생 개개인의 특성이나 가정환경에 따라 다른 과목을 수강하게 될 확률은 매우 낮았다. 굳이 따지자면 학교 내에서의 우수반 운영이나 학교 밖에서의 사교육을 받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문과 혹은 이과 안에서 과목선택에 따른 고등학생들의 운명은 성적 차이를 제외하고는 대동소이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지향하면서 학생들은 특별한 계열에 소속되지 않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하여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또한 2018년 고교학점제 연구학교가 운영되기 시작하면서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과목선택 활동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주어진 선택권이 어떠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공정성의 측면이다. 과목선택권이 교육의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우선 ‘선택권’과 ‘공정성’ 모두 좋은 의미를 포함한 용어들이다. 그렇다면 교육현장에서도 과연 그럴까? 우선 학생의 과목 ‘선택권’부터 살펴보자.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여기서 첫 번째 드는 의문은 ‘학생들은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잘 알고 찾을 수 있는가?’이다. 어떤 학생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을 갖고 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학생들은 진로를 정확히 결정하지 못해 과목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진로와 적성 이외에 다양한 요인들이 과목선택에 개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가정배경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는 어떠한 부모를 배경으로 갖게 되느냐에 따라 과목선택과 진로설정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실제 연구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결과의 의미 2018년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82개교에 재학 중인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과목은 적성과 흥미에 부합하는 것이었는지, 그들의 개인특성과 가정배경에 따른 차이가 있었는지를 진단하였다. 연구 결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자신의 성적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교육 기대 수준이 높을수록(예를 들어, 고등학교만 졸업하기를 기대하기보다는 대학이나 대학원 진학까지 기대하고 있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수입이 높을수록 더 긍정적인 응답을 했다. 또한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진로와 적성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역시 자신의 성적이 좋다고 인식할수록, 교육 기대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의 수입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응답을 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 금수저에 가까운 학생들일수록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선택한 과목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부합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이상은, 백선희, 2019).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는 데는 유의할 필요가 있겠지만, 고등학교에서 어떠한 과목을 선택했을 때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대학 진학 후의 학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부모나 가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그렇지 못한 부모를 둔 학생보다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설령 부모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없는 경우라고 해도(예를 들어, 사회과학을 전공한 아버지의 아들이 의대를 가고자 할 때), 교육 수준이 높은 부모는 자신의 사회적 자본 즉,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자신의 자녀에게 유리한 과목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결국 선택중심 교육과정에서 그리고 고교학점제에서도 학생의 과목선택이라는 행위 자체가 학생의 개인특성과 가정배경으로 인해 불공정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 진로선택에 배려를 그렇다고 다시 문·이과 구분 교육과정으로 돌아가 문과 혹은 이과라는 칸막이 안에서 세트로 된 과목을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고교학점제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별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에 명시된 이외의 과목을 시·도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새로이 개설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다양한 노력을 통해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환경은, 21세기 고등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생각한다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다만 가정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의 경우 적절한 과목선택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과 혜택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현재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교육부, 2021)을 살펴보면 진로 및 학업설계 지도 강화에 있어 진로전담교사·교과교사·담임 등의 역할을 강화하고 교육 소외지역과 같은 농산어촌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분명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경험, 그리고 대학 진학 후의 학업·취업으로 이어지는 공정성이라는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지역에 관계없이, 도시지역까지도 포함하여 저소득층·한부모가정·다문화가정 학생과 같은 부모의 충분한 도움을 받기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더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가정에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에게도 미래의 진로를 위한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학교가 그들의 부족한 부분을 받쳐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공교육이 ‘공’교육이라 불리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교육은공정한가? 교육부문에서 공정성이란 개인이 교육기회를 획득하고 교육을 받아 성취를 이루는 과정, 교육을 통하여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의지·능력·노력 이외의 요인 등이 장애가 되지 않는 원리를 말한다. 하지만 교육성취와 계층과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보면 더 이상 ‘개천에서 용나지 못한다’는 체념과 포기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초·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의 높은 취학률에도 불구하고 돈 없으면 공부를 제대로 못 시킨다는 인식이 팽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공정성이 화두가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정한 사회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퇴색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교육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부터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이르기까지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호는 ‘교육은 공정한가?’를 주제로 교육부문에서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다룬다. 먼저 2022 교육과정 개정을 앞두고 교육과정은 교육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특히 고교교육과정과 대학입시의 연관성 측면에서 교육의 공정성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이어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논란을 계기로 촉발된 교원인사의 공정성도 깊이있게 접근해 본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을 비롯 돌봄교실과 다문화학생 등 교육복지 측면에서의 공정성, 그리고 교육재정은 공정하게 편성되고 집행되고 있는지 등도 짚어본다. ‘교육은 공정한가?’라는 물음에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2014년 9월쯤으로 기억된다. 그 책을 읽다가 숨이 막혔다. 김진경·이중현·김성근·이광호·한민호 등 진보교육계 인사 5인방이 쓴 유령에게 말 걸기이었다.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이거였다. “아이가 엄마와 함께 귀신에게 쫓기다가 겨우 탈출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아이는 ‘이제 살았구나’ 안심하며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넌 내가 아직도 엄마로 보이니?’ 하는 소리와 함께 엄마의 얼굴이 서서히 바뀌는 게 아닌가.”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교육에 치인 아이들의 심리를 응축한 표현이었다. 저자들은 한국교육을 세월호에 비유하며 교육붕괴를 풀려면 ‘경쟁 유령’을 쫓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간 경쟁을 적대하는 감성적인 주장이 많았지만, 나름대로 일리가 있었다. 혹여 이들 저자가 교육정책의 책임자가 되면 대한민국 교육의 방향이 크게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들은 책에서 수월성 교육을 ‘과잉경쟁 적폐’로 규정하고, 그 원인을 강남 상류층과 보수교육계의 ‘짝짜꿍’ 탓으로 돌리고 있었다. 책에는 분노의 유령이 득실거렸다. 5인방은 교육의 두 가지 핵심가치를 외면했다. 절대성과 상대성이다. 잘 가르쳐 학생 실력이 좋아지는 건 절대성이다. 교육의 이상적 목표다. 상대성은 학생 간 차이다. 실력이 올라가도 차이는 생긴다. 1등이 있고 100등이 있다. 경쟁의 본질이다. 교육을 두 눈으로 균형감 있게 봐야 하는 까닭이다. 그런데 한쪽 눈을 감고 있는 듯했다. 현 정부에선 전교조 ‘올드 보이’가 교육 요직 차지 5인방은 문재인 정부 들어 승승장구하며, 교육 요직을 차지했다. 우연치고는 이런 우연이 없다. 전교조와 진보운동가 경력이 출세의 지름길이 된 것이다. 책의 대표 저자인 김진경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원조다. 초대 전교조 정책실장을 지냈는데 국가교육회의 의장이 되더니 연거푸 연임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완주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조직국장을 지낸 김성근은 교장도 거치지 않고 교사들의 꽃인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1급)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자사고 폐지를 진두지휘하다 충북도 부교육감으로 자리를 옮겼다. 전임자는 바로 전교조 초대 경기지부장 출신인 이중현이다. 이광호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도 잘 나간다. 대안학교인 이우학교 교장과 경기도교육청 장학관을 지냈는데 청와대 교육수석을 대체한 교육비서관을 거쳐 다시 국가교육회의 기획단장이 됐다. 5인방인 한민호(해직교사)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밑에서 정책·안전기획관을 지냈다. 전교조 출신이든 시민단체 출신이든 능력이 출중하고, 균형감 있고, 아이들만 생각하는 행정을 펼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나. 그런 인물은 더 많이 발탁해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데 우려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정의 잣대보다는 진영의 잣대가 교육을 지배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병욱 의원실이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20년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238명 중 154명(64.7%)이 전교조 출신이다. 올해도 그런 추세가 이어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정경희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3월 1일 자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전국 초·중·고교 교장 29명 중 21명(72.4%)이 전교조 출신이다. 이 정도라면 전교조 잔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용고시생 눈물 흘리게 한 ‘해직교사 5명 특채’ 의혹 수도 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어떤가. 조희연 교육감의 인사 불공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논란의 중심은 전교조다. 교육정책국장과 정책기획안전관(전 조희연 교육감 비서실장), 사립교육인사관리관 등이 요직을 차지했고, 교장공모제를 통해 선발된 교장의 상당수가 전교조 출신이다. 공정한 인사인가. 요즘 청년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건 ‘공정에 대한 배신감’이다. 이른바 ‘조국 사태’가 촉발한 대입 공정성의 불씨가 사회 전반에 꽈리를 틀었던 ‘불공정’의 실체를 건드리면서 청년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4·7 보궐선거에서 야당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 ‘이대남’(20대 남성)이 상징적일 수 있다. 이런 분노의 활화산이 교육계로 진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교육을 통해 공정의 존엄과 정의의 가치를 실현해야 할 교육자들이 그런 존엄과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서다. 우리의 젊은 세대들이 기성세대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청년들은 역대 최악의 취업난에 시달리고 있다. 민간기업이든 공기업이든 모두 ‘바늘구멍’이다. 교원 임용 또한 마찬가지다. 청춘을 다 바쳐 임용고시를 통과해도 교단에 서기가 어렵다. 서울시교육청이 올 3월 1일 자로 초등학교에 신규 임용한 교사는 3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모두 2017~2018년 임용시험에 합격한 이들이다. 2019년과 2020년 합격자 680여 명은 지난 3월 현재 2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임용되지 못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정원감축 토네이도가 몰려와 임용절벽이 현실화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터진 조희연 교육감의 전교조 해직교사 5명 불법 채용 의혹은 여러 생각을 하게 만든다. 감사원이 해당 사안을 경찰에 고발하자, 조 교육감은 “불법은 없었으며 공적 가치를 위해 적법하고 정당한 특별채용 절차를 거쳤다”라고 강변했다. 전교조 서울지부가 해직교사들을 특채할 것을 요구했고, 조 교육감이 이에 응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교조가 요청한 채용이 과연 공정했을까? 혹여 수많은 임용고시생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아닐까? 과연 조 교육감은 전교조의 압력이 없었어도 그리했을까? 블라인드 채용을 공정의 잣대로 주장하는데 그건 삼척동자도 비웃을 눈 가리고 아웅 아닌가? 이런 간질간질한 의문이 드는 건 예전에 들었던 조 교육감의 고백이 생각나서다. “2014년 선거 당시 선거 빚과 재판 관련 변호사비용으로 4년 동안 월급을 집에 한 푼도 갖다 주지 못했어요. 참 나쁜 가장이죠.” 그의 고뇌에 이해가 갔다. 그런데 여기서 선거 빚은 ‘돈’만이 아니었다. 조 교육감이 선거과정에서 전교조와 시민단체에 진 무형의 빚도 있었다. 조 교육감의 그 빚은 2018년 선거(재선)를 거치면서 더 커졌다. 진보교육은 공정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기를 조 교육감이 괜히 이런 고민을 했을 리 없다. 전교조의 지원을 받는 것은 명백한 사실인 터라 이번 서울시교육청의 특채 의혹은 그 연장선일 뿐이다. 어찌 보면 전교조 출신 ‘올드 보이들(old boys)’ 고위직 채용이나 교장공모제 독식에 견주어보면 교사 5명 특채는 트집 잡을 만한 일도 안될지 모른다. 조 교육감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마음껏 활용한 것이니까. 하지만 백번 양보한다 쳐도, 과연 진보교육이 추구하는 공정이 이런 것인지는 의문이 든다. 수많은 젊은이가 노량진 학원가에서, 대학 도서관에서 교단에 설 꿈을 꾸며 청춘을 태우고 있는데 과연 공정한 행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전교조 올드 보이들이 과실을 따 먹는 바람에 우리의 자식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아닌가. 참교육을 표방했던 전교조는 우리 교육에 많은 기여를 했다. 교단의 구각(舊殼)을 깨며 새 바람을 불어넣으면서 나태한 교육계에 경종을 울렸다. 그들이 젊은 교사 때 보여준 참교육 정신은 참으로 신선했다. 그들이 이제 올드 보이가 됐다. 올드 보이들은 후배들에게 어떤 귀감이 되고 있는가. 혹여, 권력에 기대 기득권의 단물만 빨아먹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의 징조는 여러 차례 노정됐다. 친전교조 출신 민선교육감이 전국 교육청을 지배하면서 권력 독점과 세습 투쟁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 상징적이다. 친전교조 교육감이 자랑하는 진보교육의 성과도 상쾌하지는 않다. 유령 잡기 비방으로 내건 혁신학교는 반(反)엘리트주의와 보편교육을 추구한다고 한다.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보수교육은 다 뒤집어야 한다는 ‘슈드비 콤플렉스(should be complex)’ 기제가 작동한다. 현장의 반응 또한 시큰둥하다. 혁신학교 설립 반대 시위가 벌어진다. 아이들 성적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감성과 포퓰리즘 교육에 집착해 교육의 상대적·절대적 가치를 외면하고 있는 탓이 아닌가. 현 정부의 교육 나침반은 방향을 잃고 있다. 세계 최상위권이었던 국제학업성취도(PISA) 평가는 계속 뒷걸음질하고, 학생 간 교육격차는 더 벌어지고, 교원양성의 방향도 명확하지가 않다. 그런데도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공정’을 내걸고 고교학점제와 아귀가 맞지 않는 정시 수능 40% 반영을 밀어붙인다. 수월성 학교는 ‘나쁜 학교’, 학생 실력 측정은 ‘나쁜 시험’이라는 전교조 프레임을 좇는 것이다. 허깨비 아닌가. 똘똘한 교육관료들은 눈치가 10단이라 속으론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살아남기 위해 “예스”를 외친다. 공범이다. ‘제 자식은 엘리트, 남의 자식은 평둔화(平鈍化)’로 요약되는 진보교육의 부끄러운 내로남불의 불공정 잣대는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아이들은 묻는다. “모든 아이는 진짜 우리 모두의 아이냐”고. 진보교육은 정말 불공정의 유령을 쫓아내고 있는가.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강원도교육청이 소규모학교 살리기 사업 차원에서 설립한 ‘강원교육복지재단’이 5년 만에 존폐 위기에 놓였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사업 실패를 시인하고 해체 수순을 밟겠다고 밝혀 혈세 낭비 비판이 커지고 있다. 민 교육감은 지난달 말 기자 간담회에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재단을 정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그는 “재단 설립 과정에서 용역을 통해 기금 마련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출범시켰지만 위법 여지가 있음이 확인돼 운영난이 이어졌다”며 “내 착오다. 정리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재단 측도 교육감의 의사를 확인한 만큼 이달 중순 열릴 이사회에서 스스로 존폐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입장이다. 사실 이 재단은 2017년 출범 당시부터 지금까지 부적절한 설립이라는 비판으로 자유롭지 못했다. 출범 전부터 논란이 됐던 기부 형태의 자금 모금 방식에 제동이 걸려 대부분 도교육청 출연금으로 재단이 운영됐다. 2017년부터 3년 동안 50억 원 가량이 투입됐다. 인건비는 연 4억 원 정도가 소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19년 말 재단 출연 예산 20억 원이 편성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해체 수순’이라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다. 재단의 사업 역시 상당부분 도교육청이 진행하는 소규모학교 지원 정책과 중복돼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교육청이 재단에 투입하는 대신 소규모학교에 직접 지원하는 게 더 낫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도내 모 소규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재단으로부터 받은 공문도 별로 없고 받은 지원도 미미하다. 재단 설립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 같은 문제는 도의회로부터 여러 차례 질타받기도 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심영미 국민의힘 의원은 “교육청이 거액을 투입하고도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하게 된 사업”이라며 “관련 자료를 요청한 후 문제 지적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교육계는 도교육청의 혈세 낭비, 측근 챙기기 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나흥주 재단 이사장은 선거에서 민 교육감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준 인물로 알려지고 있다. 재단 이사장 자리가 보은인사 성격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조백송 강원교총 회장은 “시작부터 잘못된 사업이었다. 그럼에도 강원도는 소규모학교가 워낙 많으니 이를 살리자는 취지의 사업의도가 들어맞아 출범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사를 통해 예산내역 등을 확인해 부적절하게 사용된 부분은 없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원격수업 학생의 결식 방지를 위해 제공한 ‘희망급식 바우처’가 탁상행정 비판을 받고 있다. 편의점으로만 한정해 물품 대란이 발생하는 등 문제로 학부모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편의점에서만 음식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다. 사용 기한은 5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다. 사용 가능 식품은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10개 군으로 한정했다. 희망급식 바우처로 구매할 수 있는 도시락은 시교육청의 학교급식 기준에 따라 나트륨 함량 1067㎎ 이하, 칼로리 990㎉ 이하, 단백질 11.7ｇ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나 편의점에서 이 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이 너무나 제한적이라 살 수 있는 식품이 없다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학생 수 대비 편의점 숫자가 부족한 곳은 품귀 현상마저 빚어지는 모양새다. 누가 봐도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가’ 상황이 벌어져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김밥은 가능하지만 삼각김밥은 안 되고, 떠먹는 요구르트는 가능하지만 마시는 요구르트는 못 사는 등의 문제가 그렇다는 것이다. 정작 포인트를 쓰지 못하고 사비를 들이게 되는 등 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학부모들은 마트나 일반식당 등으로 확대하면 될 일을 굳이 편의점으로만 한정해 포인트 사용을 어렵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편의점에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바우처 사용 역시 어렵다는 불만이 나온다. 중학생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사고 싶어도 바우처가 학부모 스마트폰으로 들어온 데다, 이 포인트를전달하기도 어려워 적시 구입이 힘들다는 지적이다. 다만 이는 시교육청이 1일부터 자녀들까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별도의 바코드 서비스를 개시해 일부 해소됐다. 품목도 늘리기로 했다. 희망급식 바우처로 살 수 있는 품목을 햇반, 국류(컵국), 김, 치즈, 삼각김밥, 생수까지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다만 사용처는 여전히 편의점에서만 가능하다. 장길자 시교육청 학교급식 팀장은 "사용처 확대는 일단 가격대가 맞지 않고 나트륨 등 관리가 쉽지 않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운영한다면 치밀하게 조사하고 선정하는 작업을 할 수 있겠지만, 7월까지 한시적이라 일단 편의점에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부활동 축소로 아이들의 운동 부족과 스트레스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놀이 체육을 통한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 지수 향상에 노력하는 학교가 있다. 용인 청곡초등학교(교장 채수흠, 이하 청곡초)에서는 2021학년도 용인시의 ‘꿈찾아 드림’ 학교별 특성화 사업의 지원을 받아 3월부터 전학년을 대상으로 놀이 중심의 체육수업을 외부강사와 협력하여 실시하고 있다. 청곡초는 2017년부터 위 사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심미적 감성역량 강화를 위해 난타, 우크렐레, 드럼 등의 문화예술교육도 실시하고 있는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으로 억눌린 아이들의 움직임 욕구를 해소하고 균형 잡힌 신체 및 정서 발달을 위해 놀이 체육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일부에서 코로나 감염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교사와 외부강사의 지속적인 사전 협의를 통해 감염의 우려가 적은 활동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였으며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수업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1~2학년은 기초체력 증진, 3~4학년은 협력플레이 체험, 5~6학년은 운동 기술 습득에 초점을 두어 학년별 지도 요소가 놀이에 녹아들도록 구성한 점도 돋보인다. 결과는 대만족이었다. 마스크 너머 아이들의 웃음과 환호가 전해져 올 정도로 수업은 즐거움과 열기로 가득 찼고 학교에는 생기가 돌았다. 학부모들도 그동안 집에서 게임에만 몰두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었는데, 이제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의 즐거움을 알고 운동을 통해 건강한 모습을 되찾는 것 같아 무척 만족한다는 반응이다. 교사들은 아이들의 이런 긍정적인 변화에 보람을 느끼며 내년도 놀이 체육 시간 증배에 의견을 모았다. 2022년, 배움이 더욱 행복해지는 청곡초등학교를 기대해 본다.
서울 소재 8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가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재지정 처분 취소 1심 행정소송에서 모두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학교법인 경희·한양학원이 재단 운영 자사고에 부당하게 재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고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양 재단에서 운영하는 경희고와 한양대부고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나머지 6개교도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 서울 자사고 8곳 모두 승소 이들 8개 자사고는 서울교육청으로부터 2019년 이전 5년간의 운영 실적을 토대로 한 재지정 평가에서 점수 미달로 재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들 자사고는 평가계획 매뉴얼에 따른 자체 운영성과보고서 제출 직전에 서울교육청에서 갑자기 평가 점수와 항목을 변경한 데 대해 의도적 불공정 평가라고 반발·불복해 8개교가 둘씩 나눠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해 모두 승소했고, 서울교육청은 전패(全敗)했다. 이번 판결로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서울교육청이 평가 기준(배점·항목)을 변경·소급 적용한 것은 입법 취지의 본질에 반하며, 위법·불공정성·권한 남용이라는 법원 판결 취지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조성된 상태다. 서울교육청은 그동안 자사고(재단)와의 소송에 1억 2000만 원을 쓴 것으로 추산된다. 만일 향후 교육감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항소 등 상급심이 진행되면 혈세 및 행정력 낭비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자사고는 2002년 고교 평준화 정책의 보완책으로 도입된 자립형사립고가 모태로, 2010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정돼 현재 전국에 42개교가 있다. 자사고는 정부 재정 지원을 받지 않고 교육과정, 학사 운영, 인사관리, 학생선발 등을 자율적으로 하는 학교다. 그동안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은 자사고가 설립 목적에 충실하지 못하고, 고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낙인을 찍어 줄곧 폐지를 주장해 왔다. 정부는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학년도에 외고, 국제고 등과 함께 모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예고한 바 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이 모두 일반고로 전환되면 학교 교육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은 사라지고 고교교육 획일화, 고교 선택권 제한, 하향평준화인 평둔화(平鈍化) 등이 우려된다. 교육과 정책의 자율성·다양성·창의성을 주장하는 정부와 진보 교육감들이 유독 일반고 획일화에 집착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교육청이 '결자해지'해야 차제에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으로 규정된 학교 체제를 교육 법정주의에 따라 법률로 규정해 정권·교육감이 이념에 따라 함부로 바꾸지 못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이제 서울교육청은 좀 더 낮은 자세, 겸손한 태도로 자사고 문제의 원만한 해결에 나서 주길 기대한다. 그 열쇠는 학생·학부모·교직원·동문 등을 포함한 서울시민, 국민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항소 포기다. 서울교육청은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항소를 포기하기 바란다. 지난한 소송으로 미래 인재인 학생들에게 더는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교육부가 2일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곽상도, 조경태, 김병욱, 배준영, 정경희, 정찬민 의원)들이 입장을 내고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실태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 처참했다"고 비판했다.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는 지난해 11월 고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전체 학생의 약 3%를 표집해424개교 2만1179명을 대상으로 국어·수학·영어 학력을 평가한 것으로 기초학력 미달(1수준) 학생 비율이 고2와 중3 모두 전 교과에서 늘어 표집 평가로 전환한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기본적인 수업 내용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이야기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충분한 학습이 이뤄지지 않고 자신감과 학습 의욕이 낮아져 학업성취도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6월말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내놓고 수도권 중학교의 경우 오늘 1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2학기에는 전면 등교를 추진하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희망학교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중3 기초학력 미달 비율의 경우 2017년도와 비교해 수학이 7.1%에서 13.4%로, 영어가 3.2%에서 7.1% 국어가 2.6%에서 6.4%로 모두 배 이상 늘었으며, 고2의 경우 역시 국·영·수 전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했다"며 "특히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중3은 13.4%, 고2는 13.5% 등으로 표집·전수 평가 통틀어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문재인 정부 지난 4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3배로 증가한 모양새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지난 4년간 공·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반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 문재인 정부 들어 표집방식으로 바뀐 학업성취도 평가와‘시험 없애기’로 인한 객관적인 학력 진단체계 부재 등을 지적해왔지만 교육부는 이 정부 임기 1년을 앞두고서 이제야 대책을 마련한다고 한다"며 "등교 수업 확대 등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임시방편일 뿐이고 제대로 된 평가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그래야 제대로 된 맞춤형 처방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학교 대면 교육이 처음으로 중단된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전체 학년에 대한 정확한 학력진단이 필요하다"며 "국가에서 인정하는 표준적인 방법으로 모든 학교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일관되고 객관적인 기초학력 진단체계가 마련돼야 하고 그 결과도 국가가 무겁게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보교육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이국가 차원의 학력평가를 거부하거나 경시해 왔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 학업성취도 평가도 중3과 고2 전체가 아닌 3%에 대해서만 표집조사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며 "자사고 소송 사태처럼 인재 양성을 위한 수월성 교육을 적대시하고 평준화 교육만 강조하는 정책이 결국은 학력을 하향평준화 시켰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이번 성취도 평가에서 빠진 초등학교 기초학력 추락도 깊게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며 "지난해 코로나19로 등교일 수가 줄고 원격 수업으로 운영되면서 두 자릿수 곱셈과 나눗셈, 분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학력을 높이려면 제대로 된 평가가 우선"이라며 "국가 차원의공신력 있는 진단이 필요하고 정확한 학력진단을 통해 학생들의 빈 구멍을 채워줄 제대로된 방법과 학습결손 해소를 위한 교육부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월 27일 제정됐다. 1년 후에는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3년 후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 중대재해란 재해 중에 사람이 사망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다수의 중상자가 발생하는 것이다.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당하는 산업재해와 장소 불문하고 일반 시민들이 당하는 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전례 없는 무거운 책임 규정 법은 시민재해를 제외한 산업재해를 학교에 그대로 적용한다. 처벌의 정도를 보면 재해 중 한 사람이라도 사망자가 나오면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10억 원까지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책임자가 재해 발생에 중대한 과실‧고의가 있는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전례 없이 무거운 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이 법의 학교 적용에 대해서 찬반의 양론이 있다. 찬성론은 재해 발생에 대한 학교장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종사자의 안전권 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론은 학교 사업은 대부분 법령에 따른 것으로 학교장에게 사업 여부의 선택권이 없음에도 사업 시행 시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워 처벌하는 것은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본다. 본래 이 법은 기업 처벌을 위한 법이었다는 점과 심의과정에서 교육계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포함해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점도 주장한다. 결국 이 법의 학교 적용이 적절한가 하는 점은 법의 적용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과 불이익의 충돌을 비례의 원칙에 의해 비교형량을 해봐야 한다. 학교 현업 종사자의 안전권 보장이라고 하는 이익과 결과적으로 이 법의 적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과 교육환경 개선 사업 추진의 위축 및 이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라고 하는 다른 한쪽의 불이익을 비교할 때, 어느 권익을 우선시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학교에서는 안전권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학습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 학교에선 학습권이 우선 현재 학교에는 현업종사자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시설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대안적 법률이 있다. 그럼에도 최근 3년간 사망 사고가 한 건도 없으며, 경미한 안전사고들이 대부분인 현실에서 이 법의 추가 적용이 굳이 필요한 것인지 되묻게 된다. 혹자는 오히려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해 이 법을 적용하더라도 관련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문제 될 것이 없지 않나 반문한다. 그러나 법의 존재만으로도 학교의 사업과 활동에 위축을 가져온다면 이것은 과잉입법이다. 결국 시행에 들어가기 전 남은 기간이라도 국회에서 법을 다시 개정하는 것이 좋겠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재해에 관해서도 시민재해와 마찬가지로 법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 책임자의 범위에서 ‘교육시설의 장’을 제외하는 단서를 명시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보건교육 시수 및 도서 등 필요 사항을 현행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것에서 교육감이 정하도록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교총은 보건교육 축소와 질 저하를 우려하며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3일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했다.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건교육 시수 등 그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부의 지침이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시도교육청과 개별 학교의 상황이 다름에도 일괄 적용하면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다. 교총은 “코로나19 국면과 디지털 성폭력 증가로 학교 보건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보건교육이 ‘교육감 교육과정’으로 바뀌어 운영되면 학교에서의 보건교육 축소와 시도별 보건교육 질적 차이와 저하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에 근거한 교육부의 최소한의 지침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보건교육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개정안의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문·이과 통합형으로 올해부터 처음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첫 모의평가가 실시된3일 오전 서울 강북구 창문여자고등학교(교장 김이근)에서 학생들이 제1교시 국어 영역 문제를 풀고 있다.
경기도 화성오산 화산초등학교(교장 김선옥)는 2017년부터 올해로 5년째 경기도교육청 흡연예방실천학교로 지정되어, 제 34회 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5월 27일 (목) 흡연예방샌드아트‘ 우리아빠 도와주세요 ’공연을 관람하였다. 이날 프로그램은 코로나 시기로 인하여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여 강당에서 한 학년 50명 정도로 1학년, 2학년 연속 2회 공연이 이루어졌다. 샌드아트 흡연예방 공연은 ‘아빠 도와 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담배를 피우는 아빠가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없는 이유와 더불어 담배의 나쁜 물질 성분, 담배의 중독, 특히 어린시절부터 담배의 유해성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어 샌드아트 공연을 실시하였다. 공연 후 아이들과 함께 〔나는 자랑스런 화산초등학교 학생(가족)으로서 학교의 명예와 나의 건강을 위해 평생 흡연하지 않을 것을 다짐합니다.〕를 외치며 선서를 하는 시간도 가졌다. 샌드아트 흡연예방공연 관람 후 1학년 김◯◯학생은 “흡연은 나쁜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절대 흡연을 하면 안됩니다. 가족이 담배를 피면 안 된다고 꼭 말해줄꺼예요”, 2학년 이◯◯학생은 “담배를 많이 피우면 암에 걸리니까, 담배피는 어른들은 과일먹기,운동하기, 줄넘기 하기 등 예방법을 담배피우는 어른들에게 알려줄 꺼예요.”라고 소감을 말하였다. 화산초등학교는 흡연예방실천학교로서 샌드아트흡연예방 공연외에 5.31.(월)부터 6.11.(금)까지 온라인 학습 후 가정과 함께하는 금연선서식, 금연원형 티슈케이스 만들기(3,4학년) 금연무지 에코백 만들기(5,6학년), 흡연예방교직원연수 등 다양한 금연의 날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위험하고 움츠러드는 시기이지만 학교 강당에서 거리두기 및 방역을 철처히 준수하며, 샌드아트흡연예방 공연을 통해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원격교육 상황에서 더욱 취약해진 장애 학생들의 학습지원을 위해 K-에듀 통합플랫폼과 장애학생 원격교육 플랫폼의 상호 연계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장애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영걸 대구사이버대 교수는 “현재 일반 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플랫폼은 구축돼 있으나 장애 학생을 위한 플랫폼은 아직 없다”며 “이들의 실제적인 요구가 반영되고 효과적인 교육과정 실행을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학생들을 위해 원격교육 플랫폼에서 구현되는 접근성 및 보조공학 지원과 관련된 기능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메뉴, 콘텐츠 접근 및 활용, 실시간 수업이나 과제·평가 등 필수 사용 서비스에 접근성을 확보하고 보조공학과 같은 대안적인 접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장애 학생 특수성을 고려한 출석 인증 및 관리 정책에 대한 상호 조율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예를 들어 문자 이해도가 낮은 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인증방식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적절한 수업 진행과 효과적인 학습을 위해 원격지원 기능을 응용한 모니터링 기능과 첨삭 지도가 가능한 원격제어 기능이 필요하다”며 “교수·학습 활동 중 교사와 학생 간이 즉각적인 피드백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음성지원, 수어 및 문자 자막, 음성 설명, 대체 입·출력 보조공학기기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미진 경남교육청 특수교육연구원 교육연구관은 가정에서의 원격학습 지원 서비스가 보장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기존 시스템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하는 시대가 바로 포스트 코로나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앞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원격수업 상황에서 맞벌이 가정, 혹은 보호자의 긴급한 사정에 따라 가정에서 학습보조를 맡아줄 지원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인력이 항상 지역사회에서 가까운 곳에 준비돼 있으려면 유연성과 신속성이 있어야 한다”며 “우버 택시, 쿠팡과 같은 시스템처럼 지원인력을 연결하고 학습꾸러미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배송시스템을 구현할 수는 없을까 고민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대송 함양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는 “이미 NEIS 시스템에서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이 통합·운영되는 사례가 있듯 K-에듀 통합플랫폼에 기본교육과정 등 특수교육 내용과 기능을 포함해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며 “그동안 장애학생 콘텐츠 부족을 호소했던 이유도 분리된 일반교육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들이 장애학생들의 접근성(음정, 자막, 수어)을 고려해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장애학생 뿐만 아니라 정보 취약계층에 있는 비장애 학생에게도 유용하다”며 “간단한 로그인 및 간편한 사용 인터페이스는 초등 저학년 학생의 원격수업 참여에 도움이 되고 동영상 자막이 포함된 콘텐츠는 시끄러운 곳에서 이어폰 없이 공부해야 할 때, 텍스트를 읽어주는 기능을 화면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부해야 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문재인 정부 4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3배 증가했으며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2일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와 학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3, 고2 학생들의 국‧수‧영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줄어들었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6월부터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를 확대하고, 2학기 전면 등교 로드맵을 6월 중순에 발표하기로 했다. 3% 표집방식인 학업성취도 평가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내년 9월부터 희망 학교는 성취도 평가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육평가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발생한 학업성취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통계”라며 “교육부는 학습결손을 심각히 인식하고, 조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습 결손을 해결하기 위해 학생들의 사회성, 심리정서 지원까지를 모두 포함하는 교육회복의 관점으로 접근하겠다”면서 “시도교육청이 제안한 교육회복종합방안을 국가적인 어젠다로 격상 시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의 주장대로 학력저하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난해, 올해의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기초학력과 보통학력 저하 현상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전수조사와 표집조사의 차이는 있지만 2016년에 비해 문재인 정부 4년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3배 증가했다. 중3 수학의 경우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수조사였던 2016년 4.9%였지만, 표집조사로 바뀐 현 정부 들어 2017년 6.9%, 2018년 11.1%, 2019년 11.8%, 2020년 13.4%로 4년 연속 증가했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도 고2 수학의 경우 2016년 78.2%였다가 2017년 76.9%, 2018년 70.4%, 2019년 65.5%, 2020년 60.8%로 감소했다.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문재인 정부 4년간 지속돼 온 것이다. 교총은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기초학력과 보통학력 저하 현상이 이어져 왔다”며 “학력 저하의 원인을 코로나19에만 돌리고, 전면 등교 추진의 당위성만 부각시키는 분석은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학력 저하 문제가 오래전부터 제기됐고, 실제로 이번 성취도 평가로 사실이 확인됐음에도 현 정부와 교육감의 평가 경시, 거부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교육부는 교육회복프로젝트 추진, 교육회복추진위원회 구성 등 거창한 애드벌룬 띄우기 외에 특별한 대책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학습결손 대책으로 내세운 전면 등교 역시 현장의 걱정을 불식시킬만한 구체적인 세부방안은 없었다. 교총은 “학생‧교직원의 안전을 담보할 방안이나 학교가 방역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은 찾아볼 수가 없다”며 “학생‧교직원 백신 조기 접종 확대 방안, 2만 여 개에 달하는 초‧중‧고 과밀학급 해소 방안, 쉬는 시간 및 급식 시간 등에 학생을 지도할 방역 지원인력 확충 방안, 등은 내놓지 않은 채, 전면 등교 메시지부터 국민에게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와 교사에게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국가 차원에서 학생 개별화 교육과 방역 거리 두기가 가능한 교실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정규 교원 확충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원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교총은 “교육부는 학습 결손과 누적이 학생 성장을 저해하고 나아가 국가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면서도 성취도 진단을 ‘학교의 희망’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기초학력 부진은 학업 중단, 학교 이탈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기초학력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소양이자 토대라는 점에서 진정한 기본권”이라며 “그 기본권의 보장이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학교의 희망에 따라 들쭉날쭉하지 않도록 모든 학교와 학생들이 참여하는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객관적인 학력 진단‧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인천에서숨진 중학생의 휴대전화에서 이른바 ‘몸캠피싱’에 시달렸던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인천에서중학생 A(13)군이 숨졌다. 조사 결과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에서 사망 전 몸캠피싱으로 협박을 당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몸캠피싱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 등을 촬영한 뒤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범죄 행위를 말한다. 경찰은 현재 A군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교총(회장 하윤수, 전 부산교대 총장)과 인천교총(회장 이대형)은 공동 입장을 내고 “디지털 성범죄의 하나인 몸캠피싱으로 협박을 받아 중학생이 극단적 선택까지 한 것이라면 그 전례를 찾기 어려운 매우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라며 “제2의 N번방 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국의 교육자와 함께 안타깝게 숨진 학생의 명복을 빌며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 학교 구성원 등에게도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가해자가 누구인지, 실체가 무엇인지 현재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몸캠피싱 등 디지털, 사이버 성범죄 예방법, 피해 시 대처법에 대한 교육당국의 자료 개발 및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은 1일 ‘2021 교권수호기동대’를 발족하고, 전·현직 교원 40명(기동 대장 포함)을 대원으로 임명했다. 교권수호기동대는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즉각 현장으로 출동해 추가적인 교권 침해를 막고, 피해 교원을 보호하는 ‘원스톱 교권 침해 대응 시스템’이다. 교권수호기동대는 누구보다 학교 현장을 잘 아는 전·현직 교웓들이 대원으로 활동한다. 권역별(수도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 등)로 교권수호기동대원을 선발해 지역별 학교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상담과 해결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특히 교권 침해 피해 교원의 편에서 사건에 대응하고 정서적인 지지와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교총은 “현장성을 높인 교권수호기동대는 한국교총, 시·도교총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피해 교원에 대한 정서적 지원뿐 아니라 법률적 조력자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건 발생 초기에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최근 5월 공무원연금 예상퇴직금 조회 시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해 교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교총이 지난달 20일 인사혁신처에 이를 시정해달라고 건의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지속적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퇴직 시기·현가화율(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비율) 등에 따라 퇴직 후 전 기간 연금 감액을 적용받는 상황은 불합리하다”며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개정 통해 불합리한 연금 감액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방식을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달 차이로 연금 금액이 달라진 것은 연금산정기간 중 2009년 이전인 ‘1기간’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환산기준 중 하나인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지난해 코로나19에 따른 일반직 공무원 연가보상비 반납 등으로 4만원 정도 감소했기 때문이다.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4월에 인사혁신처장이 발표하고 연금산정에 반영되면서 5월 조회 금액이 줄어들게 된 것이다. 교총은 “코로나 등 특수한 경제 상황이 발생해도 개인의 연금이 적어도 감액은 되지 않도록 퇴직연금 현가화 방식의 보정·개선이 필요하다”며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감소와 무관하게 어떠한 경우라도 공무원연금이 깎이지 않도록 연금 산정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졸업식이 한창인 시기에 방송국에서 뉴스를 통해 “A고등학교는‘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아이들의 평등한 교육 기회 실현’이라는 신부님의 교육 정신 아래 부모 없는 지역 아이들이 숙식하며 각종 기술을 배워 지금까지 5,000여 명이 사회로 진출하였다. 그러나 50년 넘게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배움의 산실이 돼온 학교가 제40회 졸업식을 끝으로 폐교가 되었다.”라는 내용을 방송하기 시작하였다. 쌀쌀해진 날씨만큼이나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허전한 지금, 3년 전 2월에 안타까운 사연 속에서 “눈물로 함께하는 마지막 졸업식”을 숙연하게 거행한 69명의 졸업생 한 명, 한 명의 얼굴들이 생각난다. TV 방송으로, 신문기사로 뒤늦게 학교 폐교 소식을 전해 듣고 놀라움과 큰 충격으로 학교에 대한 걱정스러움과 안타까움을 나누고자 휴대폰 벨소리가 끝없이 울려댔다. 태어나면서 수녀님들이 운영하는 재단의 한가족이 되어 친구들과 함께 살아온 추억이 생각나서 아기들 손잡고 찾아간 교정에는, 떨어진 낙엽만이 뒹구는 적막함과 쓸쓸함에 가슴이 찡하도록 눈물이 먼저 흘러내린다는 졸업생들의 안부 전화가 안타깝게만 느껴진다. 어쩌면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교라기보다는 고향이자 친구들과 함께 태어나서 살아온 가정, 그리고 몸과 마음으로 의지하고 싶은 엄마의 품속같이 포근한 곳이었다. 해마다 동아리 졸업생들이 나를 만나기 위해 1년에 두 번씩 마음의 고향을 찾아오고 있다. 지금은 없어진 학교에 대한 그리움인지, 나를 위한 고마움의 선물인지 모르지만 코로나-19가 잠잠해지면 신년에 만나 고향에서 식사를 같이하자는 연락이 왔다. 전국에서 모여들 졸업생들과의 만남이라는 설렘과 그리움에 괜스레 가슴이 두근거린다. 지도하든 동아리 출신 여학생이 삼성전자에 입사하면, 아빠가 되어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손을 잡아준다는 약속을 했더니 벌써 세 명의 딸이 생겼다. 집사람과 친정 부모님이 되어 혼주석에 앉게 되고 사위까지 얻어, 벌써 할아버지 소리를 들어면서 가끔 예쁜 손주를 품에 안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IMF로 불어 닥친 경기불황으로, 다른 학교 학생들과의 끝없는 취업 경쟁 속에서 살아남도록 재단에서는 학생들의 장래와 인생이 걸린 취업처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자립이 목표인 학생들의 어려움을 보살피기 위해 조벽 교수님이 재단의 교육장으로 부임하시면서 나에게 로봇동아리 활동을 강력하게 추천하셨다. 처음으로 접해보는 로봇을 배우기 위해, 주말 동안 학생들과 전국의 우수한 대학교 로봇동아리를 직접 찾아가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좌절을 몇 년간 경험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각종 국내 로봇대회를 통해 수많은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 중 로봇을 직접 설계하는 CAD 기술과 로봇을 제어하는 프로그램 분야에서는 최고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국내대회를 넘어서 2008년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제10회 국제로봇올림피아드 세계대회 창작로봇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금메달을 수상하며 학교와 학생들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 그동안 수없이 고생했던 땀과 노력의 결과가, 값진 결실로 돌아오는 순간이었다.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들은 서울의 명문 대학교에 4년 전액 장학생으로 2명이 선발되었고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삼성전자로 취업을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평화방송과 아리랑 TV에 출연해서 학교와 로봇동아리 활동을 홍보하였다. KBS-TV 프로그램 중 ‘스카우터’에 출연도 하여 우리 학교에서 직접 로봇을 제작하였는데 이때 우승한 학생들은 포스코(주) 및 하나로봇(주) 등에 특채되는 기쁨까지 나누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도전도 시작하였다. 로봇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신설된 모바일로보틱스 직종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3년의 실패를 겪었지만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2012년, 금메달을 수상하며 다시 학교의 명예를 높였고 수상한 학생들은 삼성전자에 입사하는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불우한 환경의 학생들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최고의 인기 직종인 로봇 분야 금메달을 수상하였다는 내용은 TV 방송 및 각종 언론에도 자세하게 소개되었다. 교육감님께서 직접 학교를 방문하셔서 학생들에게 삼겹살을 구워주며 로봇동아리 활동을 격려해주시는 모습은, 모두의 부러움을 샀다. 더불어 시장님의 따뜻한 축하 인사와, 삼성전자 부회장님과 에르메스 사장님께서 학생들의 로봇동아리 활동을 전격적으로 지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들, 이 모든 것이 학교의 자랑이 되었다. 10년 동안 피눈물로 이룩한 로봇동아리 활동은 값진 결과를 낳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장래를 선택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로봇동아리 활동을 통해 얻은 능력으로 삼성전자에 입사한 수많은 친구들, 로봇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대학교에서 기계공학 박사학위를 받아 일본으로 취업을 나간 친구, 프로그램 개발이 취미이자 특기로 소프트웨어 전문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아 승승장구하는 친구들의 소식이 고맙고 사랑스럽다. 특히 학교의 미래이자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준 로봇동아리 학생들의 영광을 위해, 헌신적인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 수녀님들의 간절한 기도까지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있다. 남들보다 부족한 만큼 더욱 억척같이 노력했던 학생들, 주말도 반납하고 오로지 나만 믿고 따라오는 로봇동아리 학생들의 꿈과 희망, 그것을 책임지고 싶은 부담감과 함께 달려온 시간의 소중함이, 하나둘 결실이란 열매로 맺어지는 보람을 위해 교사 생활을 해 온 것 같다. 지금은 공립으로 발령받아 새로운 학교에 적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20년 넘게 학교에서 근무한 소중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되살아나는 것은 가을바람에 스쳐오는 아이들에게 대한 미안함과 아쉬움인 것 같다. 자신의 꿈을 키우기 위해 로봇동아리 활동에 열심히 노력하던 친구들 중에서 삼성전자에 입사한지 5년 만에 1억이 넘는 비싼 전기자동차를 구매해서 선생님에게 자랑하기 위해 지난달에 고향으로 내려온 친구가 갑자기 생각난다. 그때는 오로지 일등을 목표로 앞만 보고 달리도록 눈을 가리는 경주마처럼 학생들을 모질게도 몰아부친 것 같다. 지금에 와서 지난날을 되돌아보니 학생들의 장래를 위한다는 핑계로 나를 위한 만족감과 성취감이 아니었는지 미안해지는 이 시간은 짙게 물들어가는 나뭇잎을 벗 삼아 마주하는 커피 한 잔의 따스함이 전하는 여유인가 보다. 가을이 깊어가고 쌀쌀해지는 날씨 속에 12월이 다가온다. 나 자신을 되돌아보니, 결국 행복이란 스스로 마음먹기 나름인데 남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야 자신의 꿈도 이룰 수 있다는 진리가 가슴에 와 닿는다. 어쩌면 교사라는 직업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고 힘이 되어 주면서 보람을 얻어야 한다는 평범하고 단순한 진리가 나에게 이번 가을이 전하는 최고의 선물인가 보다. 한가로이 맴도는 잠자리들의 날개짓에 눈길 따라가다 무심코 올려다보는 가을하늘이 오늘따라 너무나 맑고 아름답다. 우수한 명문대학을 졸업해도 들어가기 어려운 삼성전자라는 꿈의 직장에 그리고 고졸로 입사하여 반도체 연구실에서 당당하게 근무하고 있는 졸업생들과의 힘들었던 시간들이 낡은 영화사 영사기처럼 되돌려 보는 즐거움은 교사만이 누리는 낭만이자 보람이 아닐까 생각된다. 결국,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학생들의 꿈을 도와주기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시간들이 이젠 소중한 추억으로 나의 마음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긍정의 힘(Your Best Life Now)”이란 책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나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지 말고 남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다 보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에 따라 교사로서 열정을 쏟아부은 결과가 결실로 다가온 것 같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현실로 다가선 지금 이보다 더 기쁘고 행복할 수가 없다. 학생들의 꿈을 위해 걸어가도록 도움을 주는 징검다리와 같은 존재로서 교사의 꿈과 행복함을 함께 얻은 것 같다. 이제는 또 다른 학생들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꿈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제자들에게 희망의 등불로서 다시금 마음을 추스르고 일어서야 하겠다. 교사로서 나를 위한 꿈이 아닌 학생들의 꿈을 이루어 가도록 소금과 같은 소중한 밑거름이 되고자 스스로 약속하고 다짐해 본다. ------------------------------------------------------------------------------------------------------------------------------------- 2021 교단수기 공모 - 금상 수상 소감 긍정의 힘으로 새로운 학기를… 아침 출근길, 새벽시장 부근에는 땅만 쳐다보고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할아버지를 종종 만날 수 있다. 앞을 보면서 걷는 것이 아닌 허리가 휘어 땅만 쳐다보면서 한 걸음씩 힘없는 발걸음을 움직이신다. 남들보다 먼저 종이를 가득실고 리어카를 끌고 가신다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어쩌면 많은 것을 가지려는 욕심보다 작은 것이지만 자신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인지도 모른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보면 코로나로 인해 일년의 고통속에서 힘들게 살아왔지만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현실이 우울함으로 다가온다. 해마다 연말이면 반가이 마주하든 졸업생들과의 모임도 취소되어 쓸쓸함이 가득하였는데 한국교육신문사 수기공모에서 금상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해왔다. 지난 10년 동안 로봇동아리를 함께 해온 제자들 얼굴 한명씩 떠올리면서 마시는 따뜻한 커피한잔의 여유가 있는 지금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나자신을 위한 욕심보다 남을 위해 살다 보면 저절로 행복이 다가온다는 긍정의 힘으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해야겠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3일 17시 5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