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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연 경기 은행고 교사·정동완 경남 김해고 교사] 코로나19의 팬데믹이 심상찮다. ‘시대변혁의 전환기를 걸어가고 있다’는 혹자의 표현이 이렇게나 적절할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교육을 고민하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들이 있다. 교육은, 무엇을 위해 이루어지는가? 그렇다. 교육은 학생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진정한 교육은 그들의 삶과 성장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그렇다면 교육의 대상인 아이들에 주목하자. 우리 아이들은 어떠한 존재인가? 적어도 현재를 살아가는,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우리 학생들은 더 이상 예전의 아이들이 아니다. 미국 교육학자 마크 프렌스키(Marc Prensky)가 말했듯, 학생들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기존의 교육 시스템으로 가르쳐 왔던, 그런 아이들이 아닌 것이다. 안전을 위한 고립 때문에 개인화되고 다원화가 촉진된 시대, 굳이 일률적인 기준으로 아이들을 줄 세우게 할 필요가 있을까? 아니 과연 그럴 수나 있나? 검색하면 모든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 암기형 교육은 너무도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활자 기록물에 대한 노출도가 현저히 낮은 우리 아이들에게 활자화된 평가를 치르고 있는 우리의 교육은 과연 정당하다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리하여, 시대에 적확하고 아이들에게 긴요한 이상(理想)한 학교를 꿈꾼다. 이 학교의 교육과정은 채움보다 비움의 가치에 주목하고, 학생의 삶과 쉼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녹아 있는, 교사의 동료성에 기반한 친절한 교육과정이다. 이는 상호작용과 그 시너지로 가득한 배움의 수업, 블렌디드 러닝에 기반한 과정중심평가로 구현될 것이다. 특히 인적, 물적 자원을 풍부하게 지원받아 학생들이 행복한 교과 외 활동이 가득해질 테고, 학교를 구성하는 모든 교육구성원이 주체 의식을 갖고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해 갈 것이다. 무엇보다 자유롭게 토의하는 담론 문화, 경쟁이 아닌 협력을 기반으로 함께 성장하는 학교 문화를 이상한 사회가 응원하고 지지해줄 것이다. 우리가 꿈꾸는 이상(理想)한 학교는 이상(異常)한 학교이지만, 마냥 이상적이라고만 볼 일은 아니다. 존재할 수 없는 유니콘 같지만, 분명히 어딘가에 존재하는 교육 활동들이다. 우리가 지향하며 나아가야 할 지표이자, 경험했기에 반드시 실현할 수 있는 미래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과정과 수업 및 평가, 교내외 활동들을 지향하면서도, 힘을 들여 시행하는 학교들을 이상하다고 여기는 보편적인 반응 역시 우리의 현재 모습이다. 교육은 세상을 바꾸는 가장 강력한 무기지만, 바뀌기 어렵기 때문이다. 시대의 변화에 가장 민감해야 할 교육이 이렇게나 둔감한 것이다. 핀란드니, 덴마크니, 유럽의 선진 교육을 벤치마킹하자면서, 일제식 학력고사와 줄 세우기 등급제를 포기하지 못하는 모순이 일어나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바뀌지 않으려는 흐름과 바꾸려는 힘이 화합하지 못한 채 제 말만 늘어놓는 셈이다. ‘뭣이 중헌지’ 분명 알고 있을 것임에도, 교육의 본질인 학생의 삶을 뒷전에 두는 것이다. 존 듀이(John Dewey)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어제 가르친 그대로 오늘도 가르치는 건, 아이들의 내일을 빼앗는 짓이다.” 교육의 목적이 학생의 삶이자 그들의 성장임은 무척이나 당연하다. 그렇다면, 학생을 위해 교육은 변해야 한다. 바뀌어야 하고, 이상적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그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논리가 덧붙여져서는 안 된다.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온전히 그들 자신의 것으로 두는, 이상(理想)한 학교가 ‘당연’해지기 위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영일초등학교(교장 신성조)는 6월 8~10일 아침 등교 시간을 이용해 사흘간 ‘학교 규칙을 잘 지키자’라는 주제로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 2021학년도 전교 임원 및 4~6학년 학급 임원 학생들은 학급에서 의견을 모아 문구를 선정하고 직접 제작한 피켓을 활용하여 아침 등교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 영일초 신성조 교장은 “앞으로 학교 규칙을 잘 지켜 교육 공동체 간의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다양한 생활 안전과 관련된 학교 규칙을 잘 지켜 안전한 학교생활을 잘 실천하길 바란다.”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경기도 화성오산 화산초등학교(교장 김선옥)는 드론 교육을 통해 최신 과학기술을 체험하고 미래역량을 키워가는 ‘드론 학교’를 2018년부터 실시하였고, 2021년 4년째를 맞이하여 작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드론에 대한 이해와 드론 조종술 위주의 학습이 이루어져 왔지만, 올해에는 코딩과 접목한 드론 교육을 통해 더욱 심화된 미래역량 교육과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화산초는 올해 600만원 이상의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작년에 이어 코딩이 접목된 드론 실습을 할 수 있는 교육용 드론과 기자재를 확충하였으며, 전문 강사를 확보하였다. 화산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드론 학교’는 학년별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의해 실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6차시 운영한다. 지난 5월 초, 5학년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학습을 시작하였으며, 이어 6월에는 6학년이, 9월에는 4학년의 드론 체험 학습이 예정되어 있다. 드론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6학년 임지우 학생은 “TV에서 연예인들이 드론을 향해 손을 흔들고, 연예인들의 모습과 넓은 숲을 높은 곳에서 화면에 가득 보여 주는 드론이 정말 멋지게만 느껴졌었는데 직접 체험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 꿈만 같다.”라는 말로 드론 교육에 대한 만족감과 기대감을 나타냈다. 화산초등학교 김선옥 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이 대표 기술인 드론 교육을 받음으로써 미래 사회에 필요한 기본 소양을 익히며 나아가 진로 탐색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본교 학생들이 앞으로도 꿈과 기량을 마음껏 키워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하였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원로교사수당 지급을 위한 교육경력을 산정할 때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파견교사’로 학생 지도 등 교육활동을 한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한국교총이 11일 교육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원로교사수당(교직수당가산금)은 30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55세 이상의 교사가 지급받는 수당이다. 그러나 지급 기준으로 명시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산정할 때 ‘교원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만을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파견교사가 학교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학생 지도 등 교육활동을 한 경력은 인정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파견교사가 다른 학교에서 근무하면 그 경력은 모두 교육경력에 포함된다. 하지만 과학원 등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면서 학생지도를 했더라도 ‘학교’가 아닌 ‘기관’이어서 그 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교총은 “교사가 교사로 가장 기본 업무인 ‘교육’을 했음에도 교원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양교사 원로교사수당 지급 근거에 따르면 교육경력 외에 학교급식 시설에 배치된 학교급식 전담직원인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해 총 경력을 산정하고 있다”며 “이에 비해서도 불공정한 기준의 적용”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직무 특수성을 반영한 영양교사의 원로교사수당 지급과 비교한다면 파견교사로 근무하며 교육활동을 한 교원의 경력을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규정 해석은 마땅히 개선해야 한다”면서 “필요시 관련 규정 개정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철수 서울대림초 교장이 지난달 29일 한국초등교장협의회(이하 한초협) 제3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한 회장은 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중 첫 목표를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신속 대응’으로 꼽았다. 현재 정부는 초·중·고교 교직원 약 70만 명에 대한 접종을 여름방학(7~8월) 중 완료해 2학기에는 전면 등교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실질적인 코로나19 예방 효과를 위해서는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교사 백신 접종 대상을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로 확대해야 합니다. 협력교사, 창체 강사, 배식 도우미, 청소 도우미, 교육공무직, 교육실무사, 학교보안관 등 학교에는 선생님 말고도 수 많은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만 백신을 맞아서는 완전한 예방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위해 곧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교육 당국 관계자들을 만나 교사 외 모든 학교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는 임기 동안 정부 정책이나 교육 관련 법안 등이 정상적인 교육을 위축시키거나 교육 구성원들에게 과도한 업무를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학교 현장을 잘 살피고 의견을 모아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한초협 회장으로서 자격보다 선배로서 후배 교사들을 대하는 마음으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수시로 교육청과 교육부에 전달하겠다고. 과밀학급, 과대 학교 해소에도 많은 관심을 내비쳤다. 대안으로는 ‘모듈러 교실’의 확대를 제안했다. 모듈러 교실은 시스템 에어컨과 창문, 칠판, 화장실까지 공장에서 모든 것을 장착한 뒤 학교로 운송해 블록식으로 조립하는 방식의 건축 형식이다. 임시 컨테이너 교실과는 달리 방음과 단열도 뛰어나고 누수나 냉난방 문제도 없다. 보통 학교 증·개축공사나, 리모델링 때 임시로 사용하고 있으며 공사가 끝나면 다른 학교 부지로 옮겨 재설치 할 수 있다. 한 회장은 “서울에서도 전교생 2000명이 넘는 학교들은 학급당 학생 수가 35~37명에 달하는데, 학생 수를 줄이고 싶어도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모듈러 교실 생산을 확대해 과밀학급이나 과대 학교를 해소하는 방편으로 활용하면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학교장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시설관리나 계획, 구성과 배치, 활용 등 학교 시설과 경영에 관련된 연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베테랑 교육경력과는 별개로 학교 경영자 위치에 서면 건물을 새로 짓는다든지, 시설을 개·보수하거나 돌봄교실을 꾸미는 것 하나까지도 막상 닥쳐보면 막막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끝으로 한초협과 교총 차원의 연대와 소통 강화도 공감했다. 그는 “우리 교육 발전에 기여한 역사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인 교육 대안을 제시하는데 협력했으면 한다”며 “앞으로는 현장교육연구대회와 교육자료전 같은 전문성 신장을 위한 대회도 좋지만 미술이나 음악 등 예체능 실력을 뽐낼 수 있는 발표대회도 마련해 많은 교원들이 교총 행사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문호를 개방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 통과에 대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민정 열린우리당 의원이 만 16세 이상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 당원 가입 등 참정권 확대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정당법’,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이다. 이미 만18세 이상에 선거권이 부여되고 있는데 이를 16세로 하향하면 학생들의 정치 도구화 및 학교의 정치장화가 더욱 가속화 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 의원이 3일 발의한 세 건의 법안은 △미성년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 삭제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을 각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규정 △교육청과 학교가 청소년에게 정당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정당과 중앙선관위가 청소년의 정당 활동을 적극 지원하게 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강 의원은 4일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함께 ‘청소년 참정권 확대 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회에서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중앙선관위가 미성년자의 선거 참여를 위해 투·개표 참관과 정당가입 가능 연령을 16세로 낮추고 청소년 대상 교육목적의 모의투표를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의견을 제출한 만큼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와 관련해 지난 18세 선거법 논란 때도 △학교·교실 내 선거·정치활동으로 학생 간 학습권 침해 가능성 △특정 이념에 경도된 편향적 수업의 심화 △공직선거법 위반 대상이 됐을 때 성인과 동일 적용 여부 △학교 내 선거·정치활동 금지 조치 등 선거권 부여에 따른 학생 보호 방안의 미흡 등의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신현욱 교총 정책 본부장은 “단순히 선거연령의 하향에 대해서만 논의를 집중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따른 학교의 정책적인 준비와 유권자 보호 등 여러 조치를 함께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 60세 이상이어서 아스트라제네카(이하 AZ) 백신 접종을 예약했던 제주도 A교사는 4일 접종 예약을 취소했다. 2학기 전면 등교에 차질이 없도록 초‧중‧고 교직원은 여름방학(7~8월) 때 접종 간격이 짧은 화이자‧모더나 백신을 접종한다는 언론 보도를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8일 학교 보건교사가 60세 이상은 현재 진행되는 AZ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알려와 당황했다. 보건소 등에 전화해봤지만 3일로 예약기간이 끝나 다시 예약할 길은 없었고, 잔여백신을 맞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 경기도의 B교장은 교육부,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등에 연달아 전화를 했지만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없어 속이 터졌다. 60세 이상인 B교장의 AZ 백신 1차 접종일은 8일. 2차 접종일이 8월 24일이지만 이 학교 개학일은 하루 전인 8월 23일이어서 전면 등교 시 항체가 형성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B교장은 “학교에서 학생, 교직원을 모두 만날 수밖에 없는 교장으로 백방으로 해결방법을 찾았지만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교장으로서의 책임감으로 알아본 것인데 AZ보다 화이자를 맞고 싶어 그러냐며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 상처가 됐다”면서 “고민하다 이 기회도 놓칠 것 같아 AZ 백신을 맞았다”고 말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4일 “접종 계획 조정을 통해 모든 선생님들이 여름방학 중에 예방접종을 완료하게 돼 2학기에는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에 구체적인 접종 계획 안내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혼란스럽기만 한 것이다. 지난 4일 교직원 접종 계획이 변경‧발표됐음에도 학교 현장으로 내려온 공문은 10일 현재까지 ‘교직원 2분기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30세 미만) 예방접종 일정 안내’ 뿐이었다. 혈전 문제로 AZ 접종을 할 수 없는 30세 미만 교원에 대한 화이자 접종 신청 안내다. 현장의 백신 혼란으로 보건교사도 덩달아 바빠졌다. 서울의 한 보건교사는 “문의가 많아 교육청에 알아보니 60세 이상 교사는 AZ 백신 접종하지 않을 경우 화이자 접종을 못하고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아 안내해드렸다”고 말했다. 유치원 교원들로부터 엄청난 문의를 받았다는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중대한 사안이니 상황이 바뀌는 것은 이해하지만, 현장 혼란 없이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교육부나 교육청이 공문이나 문자 등으로 정확한 안내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연령이든, 직군이든 먼저 도래하는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것이 질병관리청의 원칙”이라며 “60세 이상은 현재 AZ 백신을 맞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에는 이 이외에도 △7~8월 접종이 가능한 교직원의 범위 △휴‧복직자의 접종 △우선접종대상자 중 AZ 접종 거부자 또는 기회를 놓친 교원들의 접종 등에 대한 문의가 많은 상황이다. 신현욱 교총 정책본부장은 “전면 등교를 앞두고 백신 접종에 대한 혼선과 문의가 많은 만큼 교육부가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해결책을 찾고 이를 학교 현장에 명확히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서울 학부모와 시민들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에 나섰다. 시민들은 헌법에 명시된 양성평등 대신 성평등 교육을 앞세운 서울시교육청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를 두고 강하게 반발해왔다. 계획 발표 이후 학부모들이 2개월 여 시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였음에도 묵묵부답으로 나오자 성평등 교육의 근원인 조례 폐지 운동을 결정한 것이다. 국민희망교육연대 등 51개 교육 시민단체들은 10일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가칭)’를 발족하고 서울시민 19세 이상 유권자 1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목표로 조례 폐지 청구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범시민연대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권역별 지부를 설립하고 학부모, 시민단체, 종교단체, 교사들과 연합해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점과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조직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범시민연대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만들어진 근본 원인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있다. 근본 뿌리인 조례 폐지 없이 계획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진단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시교육청은 1월 학생인권종합계획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찬성하는 패널들만 참석시킨 반면 반대하는 패널은 불참시키는 등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획을 강행시켜 학부모들의 반발을 키웠다. 대신 반대 발언 영상을 틀어주기로 했지만 이 역시 지키지 않았다. 시교육청은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 이후 이를 더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범시민연대는 “시교육청은 학부모와 시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끝내 학생인권종합계획을 강행 통과시켰다. 혐오표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양심에 따라 교육하는 교사와 학생 입에 재갈을 물리는 내용까지 포함시켰다”면서 “미션스쿨들이 설립이념에 반하는 인권교육을 강요당할 것이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존폐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서울시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의 뿌리인 학생인권조례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이날 조례 폐지 운동을 선언함과 동시에 24시간 농성 차원에서 설치한 텐트도 철거하기로 했다. 65일 만이다. 시교육청의 학생인권종합계획 발표 강행에 항의하며 농성에 참여해온 학부모들은 “텐트 농성이 진행 중인 와중에도 서울시교육감은 성평등 교육 강화 조례를 발의하는 뻔뻔스러움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여당 주도로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 설치법안을 결국 강행 처리했다. 교총은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국교위를 만들자는 당초 정신은 실종된 채 친여 성격의 위원회 설립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설립 단계부터 정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의결했다. 교육위 야당 간사인 곽상도 의원은 “대통령 공약이었다면 임기 초에 설치했어야지 임기가 끝날 때가 되자 이제 와 공약이라며 만들려 하는 것은 다음 대선 후보의 공약 정책을 미리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며 “다음 정권의 교육정책 ‘알박기’ 법에 찬성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으로 회의장을 떠났고 55분간의 정회 후 여당의 단독 의결로 법안이 처리됐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법안 통과 후 “교육이 더 중립적으로 되고 교사, 학부모, 학생 모든 주체들의 의견이 균형되게 반영되는 교육거버넌스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며 “특정 정권의 입장에 좌우되지 않고 중장기 비전을 만드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즉각 성명을 냈다. 교총은 “20여 년 전부터 초당적, 초정권적 국교위 설립이 필요하다는 교육계와 사회 각계의 바람과 요구를 철저히 외면하고 오히려 정권 편향적인 설치법안을 졸속 처리했다”며 “설립 단계부터 합의 정신이 훼손된 정책을 누가 공감하고 합의할 것인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교총과 학부모·사회·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희망교육연대는 법안 처리에 앞서 8일부터 10일까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잇따라 개최하며 정권 편향 국교위 설치 중단을 촉구했다. 곽상도 교육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교육 위원들도 연일 기자회견에 참여하며 다수당의 횡포를 강하게 성토했다. 그러나 법안은 결국 상임위 처리시한을 이틀 앞둔 10일 오후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교총은 “정권이 1년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여당이 다수의 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자신들의 핵심 교육정책을 차기 정권에까지 이어지도록 대못박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실제 유·초·중등 교육 권한의 시도 전면이양을 비롯해 시한폭탄으로 잠재해 있는 고교학점제,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내건 2022 개정교육과정 등이 그 실례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정파를 초월한 절차적 합의가 전제돼야 본래의 취지와 사회적 수용성을 가진 국교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연초 대통령의 ‘금년 중 추진’ 한마디에 부랴부랴 패스트트랙과 같은 상임위 안건조정위에 법안을 일방상정하고 정치적 편향 논란을 빚으면서까지 처리를 강행한 것은 다수의 횡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실제 법안은 친정부·여당 인사가 손쉽게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다. 위원 구성은 △대통령 추천 5명 △국회 추천 9명(의석 수 비례 전망) △교육부 차관 1명 △교육감협의체 1명 △대교협·전문대협 2명 △교원단체 2명 △시도지사 및 기초단체장협의체 1명 등 총 21명이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개의하고 의결토록 한 점 역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도 정권이 마음만 먹으면 일사천리로 처리할 수 있다고 봤다. 정권의 일방적 교육정책 수립에 절차적 정당성만 부여해주는 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 성격도 문제로 지적했다. 교총은 “국교위를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닌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규정하고 있고 소관 사무, 역할 등 상당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며 “이래서는 운영과 활동의 독립성마저 담보할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교총은 “교육계의 20년 한결같은 염원에 역주행하며 국교위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나아가 거꾸로 왜곡한다면 그 역사적 과오와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생활규정 중 속옷과 관련된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정을 안내해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을 통해 속옷 등을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규정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특별 컨설팅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12조에 명시된 ‘개성을 실현할 권리’ 보장을 위한 교육현장의 인식 증진 이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시교육청은 속옷, 양말 등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 학생생활규정의 제·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계획에 따르면 1단계로 관내 여중·고교 중 학생생활규정에 속옷 규정이 있는 31개교 대상으로 특별 컨설팅을 하고, 2단계로 관내 중·고교 학생생활규정을 점검해 컨설팅이 필요한 학교를 대상으로 과도한 규제를 시정하도록 유도한다. 컨설팅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되지 않은 학교에는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을 강제한다.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조사관과 각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센터 내 인권담당 장학사 등 20명으로 구성된 인력이 올해 안에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말이 컨설팅이지 사실상 거의 협박 수준”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학교구성원 간 자율적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마련된 교칙을 직권조사까지 하겠다는 것은 학교에 자율성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특히 정치적 편향성이 짙은 시민단체 관계자가 조사에 개입할 경우 갈등은 불거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지나친 규제도 문제지만 과도한 색상의 속옷을 너무 드러내놓고 다니면 학교내외의 민원 등이 발생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개성을 실현할 권리라는 이유로 학교 방관해야 하는가”라며 “학교는 학생에게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간담회에서 자발적으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고교학점제 시행을 대비한 교육과정 운영, 전환 당시 재학생 등록금을 감면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학교 관계자는 “예산 지원으로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기보다 고교선택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자사고에 대한 지원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교육감이 자사고에 대해 고교학점제에 부적합하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해직교사 부당 특채로 인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미지수”라고 일축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유기홍 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의원의 퇴장으로 여당단독으로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처리 후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8곳의 지정 취소처분 행정소송 1심에서 4전 전패한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항소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갱신제 평가에서 예측 가능성이 결여됐다는 법원의 판단을 과연 뒤집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0일 조 교육감은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지리한 소송과정으로 자사고에 부담을 줘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판이 3심까지 있는데 중단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법원은 5년마다 도래하는 자사고 운영 평가를 직전에 두고 시교육청이 평가지표와 점수를 변경한 뒤 소급적용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이유로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자사고 교장들은 조 교육감에 대해 항소 중단 요구와 함께 평가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 청구, 교육감 퇴진운동 등을 거론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2025년 이후 자사고 지위 상실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앞당겨 달라는 바람도 전했다. 이는 전국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4곳이 지난해 5월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를 언급한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2025년 전국의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지만, 학교들은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실상 항소가 결정된 상황에서 자사고의 승소를 이끈 법무법인 태평양은 차후 계획에 대해 말을 아꼈다. 현 단계에서 항소심 결과 등을 예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다. 태평양은 자사고 등의 헌법소원 심판 건도 맡고 있다. 다만 이들은 1심 판결에서 승소를 이끈 논리를 되짚었다. 합리적 기준의 심사가 이뤄졌는지, 갱신제 형태의 평가에 있어 예측 가능성 등이 주요 쟁점이었다. 유욱·김경목·오정민 변호사는 서면 답변으로 “자사고 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심사가 돼야 하고, 사전에 심사기준과 방법이 예측 가능해야 함에도 2019년 평가지표가 평가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불합리하다는 점, 그리고 평가 시점에 임박해 평가지표 변경으로 학교 측이 심사기준과 방법을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고의 지정 및 취소와 같은 교육제도의 변경은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1심 판결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광주교총(회장 김덕진)은 광주 동구 학동에서 발생한 철거 건물 붕괴 참사에 대해 애도를 표했다. 9일 벌어진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희생자에 고교생도 포함됐다. 광주교총은 10일 논평을 내고 “참담한 사고에 대해 광주의 모든 교육자와 함께 큰 슬픔을 갖고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한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을 유가족에게도 진심 어린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다치신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안타까운 점은 이번 사고 희생자에 고교생이 있어 교육자들의 마음은 더욱 안타깝고 슬픕니다. 광주교총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밝혀 그에 합당한 엄중한 책임이 있어야 하며,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사고수습 등 후속대책이 이뤄지길 기대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광주교총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와 교육당국에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요청하고, 자신들 역시 교육 현장에서 학생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경기도 화성오산 화산초등학교(교장 김선옥)는 교직원 및 학생자치회가 앞장서 환경부가 주관하는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 ‘고고챌린지’에 6월 3일(목)~ 6월 11일(금) 동참하였다. 이번 챌린지는 발안초등학교 백경원 교장으로부터 릴레이 지명을 받았으며 화산초등학교 교육공동체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원절약 관련 약속을 정하고, 모두가 함께 실천해나가는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과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환경문제에 대한 학습을 통해 그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하여 각 학급과 학생자치회를 통한 토의를 진행했다. 화산초 학생 자치회는 고고챌린지 동참을 위해 1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공기 정화 식물 기르기, 개인 텀블러 사용하기, 에코백 사용하기 분리수거 철저히 하기, 핸드티슈 대신 손수건 사용하기 등의 많은 실천 지침을 만들었으며, 각 학급별 실천 사례 나눔 및 성찰 시간 갖기를 운영하였다. 화산초등학교 학생들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그동안 편하다는 이유로 무심코 사용한 1회용품이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환경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기로 실천의지를 다지게 되었다. 고고챌린지에 참여한 화산초등학교 교육공동체는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위해 고고챌린지 및 환경 보호 운동은 확산될 필요가 있으며, 일상생활 및 학교에서 깨끗한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한 환경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함께 실천하고 반성해 나가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발안초등학교 백경원 교장으로부터 릴레이 지명을 받은 김선옥 교장은‘고고챌린지’의 다음 주자로 기산초등학교 전승종, 송화초등학교 류길순 교장을 지목했다.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언남초등학교는 6월 9일 입학 100일을 맞아 축하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는 100일을 맞은 100일 맞이 기념행사, 친구들의 소감나누기, 100일 선물 증정순으로 이루어졌으며 선물로는 용인시에서 혁신지구 사업으로 지원된 도서구입비로 1학년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나의 첫 국어사전’을 구입하여 선물로 주고 개인별 100일 떡을 포장하여 배부하였다. 1학년 어린이들을 응원해 주기 위해 각 교실을 방문한 권혁범 교장선생님은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응원하며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마음껏 뛰어놀고 친구들과 어울려 재미난 공부를 해야 하는 시기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학교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고 대견하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손잡고 마음껏 뛰어놀며 함께 협력하며 공부할 수 있는 날이 곧 다가올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노력하자.”라고 덕담을 하였으며 입학 100일을 맞은 1학년 친구들은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마스크를 벗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싶어요.” “재미있게 학교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신 선생님과 부모님께 감사해요.” 등 제법 의젓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한 언남초등학교 1학년 교사들은 코로나로 인해 협력학습에 어려움이 있지만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다양한 학습활동을 개발하고 적용하여 1학년 성취기준을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됐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아지고, 상위권과 하위권의 격차가 갈수록 심해져 ‘코로나19 세대’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 나온다. 학력 저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교육부는 다가오는 새 학기에 전면등교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진 격차를 줄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직 교사인 저자는 학력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자, 이제야 그 민낯이 드러났다고 본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여전히 ‘지식’과 ‘학력’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역량’을 중심으로 한 미래교육에 대한 장밋빛 전망만 내세우고 있다고 꼬집는다. 지식을 이해하고 기억하는 교육을 반교육적인 주입식 교육으로 왜곡하고, 역량 강화 교육만 강조하는 것은 반쪽짜리 교육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저자는 학습과학 원리에 비춰 지식을 쌓고 기억을 활성화하는 교육이야말로 역량 향상의 초석이 된다고 강조한다. 핵심역량의 하나인 비판적 사고도 뇌의 메커니즘에 따라 장기기억 속에 저장된 사실적, 개념적 지식이 없으면 속 빈 강정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지식과 역량은 결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다. 미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오갔던 수많은 담론이 어쩌면 현실과 동떨어진, 닿을 수 없는 이상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한다. 교육의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교육자의 신념과 소명이 담겼다.박제원 지음, EBS북스 펴냄.
2015년 진로교육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학생들은 진로상담, 진로 심리검사 등을 통해 체계적인 진로교육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진로교육법 제4조 2항에는 진로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해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로 제시하고 있으며, 제5조 2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북한 이탈 주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진로교육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모든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2018년 ‘진로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0년 3월부터 특수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에도 재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돼 있다.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들은 특수학교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진로교육 설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진로상담, 진로 체험, 진로 정보 제공 등 전문적인 진로교육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진로교육이 모든 장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 선행돼야 하는 몇 가지를 제언하고 싶다. 교육부에서는 매년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희망 직업을 발표한다. 2020년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희망 직업 1위는 운동선수로 나타났고, 중·고등학교 희망 직업 1위는 교사로 발표됐다. 하지만 어디에도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희망 직업 조사 결과는 없었다. 2021년 교육부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도 특수학교는 제외돼 있었다. 교육부는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조속히 시정해야 한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대학 입학 상담과 진로상담, 진로 정보 제공, 진로 체험 등 대국민 서비스에 장애학생과 그 학부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어떤 학생도 소외돼선 안 돼 우리나라의 전체 특수교육 대상 학생 9만5420명(2020 특수교육 통계조사 기준)의 72.1%인 6만8805명의 학생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통합교육을 받는 장애 학생의 진로교육은 어떠한가. 이들은 진로상담이나 진로교육에서 소외되고 있지 않은지 살펴야 할 때다. 마지막으로 모든 학생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대한민국 교육 현장이 되길 기원한다. ‘모든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라는 교육부의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사회적 배려대상인 장애 학생 진로교육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교육 당국의 관심과 노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2학기 전면등교. 교직원들은 7~8월 중에 백신 접종을 마친다고 해요.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지만, 학교 현장도 전면등교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해요. 유료로 바뀌는 온라인 플랫폼은 교사들이 학교 예산을 걱정하게 만들어요. 다른 플랫폼으로 바꾸거나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을 쓰면 되지만, 지금까지 사용했던 플랫폼처럼 제대로 작동할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온라인 수업은 플랫폼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아무래도 대면 수업보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교사를 답답하게 만들어요. 학부모 관점에서도 온라인 수업은 정말 답답한 일이에요.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이들만 집에 있고 온종일 온라인 수업을 하는 상황은 어깨를 축 처지게 만들어요. 컴퓨터 한 대를 앞에 두고, 부모 없이 온라인 수업을 하는 상황. 아이들은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지요. 코로나19 전까지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습관을 잘 만들어 놓은 아이들이라도 무한한 자유(?)가 주어진 상황에서 자신을 단속하며 공부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른들도 온라인으로 화상 회의를 하면 딴짓을 하기 쉬운데 아이들은 오죽하겠어요? 아이들 입장은 어떨까요? 마스크를 쓰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는 해요. 하지만,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배움 공책 쓰고 검사받고, 숙제하는 것보다는 학교에서 수업을 받으면서 그때그때 공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비록 학교에서도 노는 시간은 없지만,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것도 큰 위안이 되기도 하지요. 특히, 수업의 결손이라는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교실에서 친구들과 함께 분위기에 휩쓸려서 공부하는 편이 훨씬 나을 거예요. 전면등교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장점이 많아요. 문제는 아직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지요. 작년 1학기에는 확진자 수가 100~200명만 되어도 전면 온라인 수업을 했지만, 이제는 500명 아래로 떨어지면 어느 정도 확진자 수가 잡힌 것으로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매우 무뎌졌지만, 또 그래야만 이렇게 오래도록 지속되는 상황에서 마음을 잡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심리적으로는 무뎌졌지만, 현실의 상황은 심각한 요즘. 그래서 전면등교를 반기는 한편 염려하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에요.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생긴다면? 종종 확진자 발생으로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는 주변 학교 소식을 들으면서 불안한 마음이 들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많은 책임을 학교 측으로 돌리는 언론과 여론. 특히, 선생님에게 들려오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되는 비난은 어깨를 축 늘어뜨리게 만들지요. 전면등교를 반기지만 마냥 마음이 편안할 수만은 없는 이유에요. 전면 등교수업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매뉴얼에 따라서 방역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좁은 교실에 3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몰아넣고 거리두기 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매일 아침 열 체크 하고, 아이들 마스크 관리하고, 행여라도 열이 나거나 아픈 아이가 있으면 담임 선생님과 보건 선생님이 바로바로 조치하니까요. 일단 우리부터 매뉴얼에 있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조심조심 수업해야 할 것 같아요. 위험이 생길 만한 요소는 미리 예방해야 학교 수업도 가능하니까요. 또 한 가지. 무엇보다 교권 보호에 대한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종종 학교에서 확진되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해요. 어떤 기사에서는 앞뒤 가리지 않고 교사 탓만 하기도 하고, 어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교사의 신상을 털기도 하니까요. 아예 그런 기사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자하는 것을 모르면 속이 편할 텐데, 행여라도 알게 된다면 당사자는 마음이 무너지게 되지요. 지나친 억측을 다룬 기사나 도를 넘는 비난에 대해서 교사 자신이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교육 당국이나 교원단체에서 대응하며 교사에게 힘을 실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면등교,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교사로서 온종일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하는 것도 힘든 일이니까요. 일장일단이 있겠지만 전면등교가 조금 더 교육적으로 효율이 있는 일이라면, 우리도 조금 더 힘을 내면 좋겠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마음으로요.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교육감의 코드인사·보은 인사로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9일 밝혔다.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능력 있는 젊은 교사들에게 학교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2년간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통해 임용된 교장 238명 중 154명(64.7%)이 특정 단체 활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특혜인사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김병욱 의원실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모 교장으로 임용된 사람 중 다수가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학교 경영계획서’에 특정 단체에서 활동한 이력과 교육감과의 친분 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교육감 측근 인사들의 승진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공모 교장의 임기가 끝나면 공모 교장으로 임용되기 직전 직위로 복위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장공모제를 통해 교장 자격증을 획득한 자가 해당 스펙을 활용해 다른 학교의 공모 교장이나 장학관·연구관 등 교육 전문직으로 임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이후 무자격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뒤 임기 만료된 교장 80명 중 38명(47%)이 원직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기 만료 후 명예퇴직한 사람을 제외하면, 원직 복귀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은 전체의 66%에 달한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조희연 교육감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된 것만 봐도 교육감에 의한 인사 전횡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자격 공모제가 코드인사와 보은 인사의 통로로 악용된다면 공정한 인사제도의 근간이 무너지고 교육 현장은 더욱 황폐화할 것”이라며 “공모 교장 선발 과정과 교육전문직 특채 과정에서 불법성은 없었는지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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