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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중학교 3학년, 시골 농촌의 가난한 사춘기 소녀. 세상은 나에게 어둡게만 느껴지고 빈곤함에 자신이 초라해 보이기만 하던 그 때 학교에 오면 언제나 담임 선생님이신 박홍준 선생님이 계셨지요. 온화한 표정에 굳게 다문 입술은 가끔씩 우리를 위해 소리 없이 웃어 주시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던 지요. 배추 모종 옮기랴, 소 먹이랴, 벼 베랴 하며 학교에 보내지 않았고 오지도 않던 반 아이들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공부하면서 일도 해야한다고 일일이 설득해 결국 졸업장을 받게 하셨던 선생님. 고교 진학을 포기한 채 공장으로 가려던 나에게 등록금과 회비까지 마련해 주시고 배치고사를 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 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 등불처럼 소리 없이 나의 손을 잡고 이끌어 주셨던 선생님, 선생님이 계시지 않았던들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 평생을 살면서 존경할 수 있는 스승을 한 분만 만나도 그 사람은 사회에서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선생님을 통해 생각해 보곤 하지요. 몇 년 전 간암선고를 받으시고 명예퇴직을 하셔서 힘겨운 투병생활을 하고 계시는 선생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듯해요. 그 때 3학년 4반이었던 우리 반 아이들은 지금은 다들 40대 중반의 주부들이 되어있지만 모이면 항상 선생님 이야기를 한답니다.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전 늘 이렇게 생각하곤 하지요. 선생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스승님, 박홍준 선생님. 꿋꿋하게 병마 이겨내시고 언제나 저희들 마음의 등불로 계셔 주세요. 저 역시 스승님처럼은 감히 될 수 없겠지만 언제나 스승님같은 선생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 회복하셔서 2002년 스승의 날에도 꼭 뵙기를 바랍니다.
서울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동숭홀에서 12일 막을 내린 제4회 서울여성영화제는 여성 감독들의 열기로 후끈했다. 영화‘숨겨진 반쪽’에서 이슬람 혁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사형위기까지 처한 타흐미네 밀라니 감독. 이 번 영화제 뉴스의 초점이었던 그녀의 이야기는 영화보다 더 영화적이었다. '여성의 눈으로 보는' 또 다른 세계라는 서울여성영화제, 하지만 그 곳에도 '반쪽'에 대한 모호한 시선은 존재했다. 올 봄은 유난히 황사가 기승이다. 어제도 그랬다. 중국 사막에서 날아온 누런 먼지바람은 여성영화제가 열리는 대학로에도 풀풀 날리고 있었다. 작년 '아네스 바르다'와 행복한 조우를 한 기억을 준 여성영화제가 벌써 4회를 맞았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다. 저녁 7시 다큐영화는 표를 구하지 못했고 다음영화를 9시 40분까지 기다려야 할 만큼…. 바람이 심하지 않았더라면 좀 걸었을 터인데, 코와 입으로 먼지바람이 계속 틈입하는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는 날씨였다. 영화제에 가면 나는 좀 관대해지는 것 같다. 비록 테크닉은 미숙하고 거칠지라도 삶에 대한 열정과 사람에 대한 사랑, 혹은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시선이 남다른 영화들이 보석처럼 빛난다. 가끔 단지 작품 수를 채우려고 검증되지 않은 전혀 수준이하의 작품을 끼워 넣어 곤혹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여성영화제는 여자들만을 위한 건 아니지만 주로 여자들이 보는 것 같다. 가끔 보이는 남자들은 아주 깬(?) 사람처럼 느껴지기까지 한다. 여성영화제는 대체로 여자들이 만든 영화들을 묶어 보여준다. 그리고 여성의 삶과 여성성을 다룬 영화를 중점으로 보여준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결혼 그리고 성... 뭐 대체로 그런 것이다. 내가 볼 수 있었던 영화는 레즈비언 커플의 삶을 조망한 중국 영화 '박스(The Box)'였다. 최근들어 몇몇 사람들이 커밍 아웃(coming out)을 하고 트렌스젠더인 하리수는 인기가 높다. 호모섹슈얼이든 트렌스젠더든 여전히 사회의 반감은 강하다해도 점점 허용적이다. 이런 시대에 레즈비언의 삶을 '무심히' 조망해보는 것은 사실 전혀 신선하지 않았다. 두 여자를 인터뷰 형식으로 따라가는 에코 윈디 감독의 시도는 진부했다. 레즈비언이 꼭 남자에게 실망하고 성폭행을 당하고 사랑을 받지 못해서 되는 것인가. 그리고 늘 가슴을 드러내고 서툰 섹스를 하고 파트너를 바꾸고 질투를 유발하며 사는가.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를 드러낼 때의 은밀한 감동이란 건 언제나 있기 마련이다. 어떤 관계이든 서로 우위를 점하려고 실랑이를 벌인다거나("너희는 누가 주도권을 잡았니"라는 다른 레즈비언에게 묻는 질문) 상처 주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기심 등에 공감을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보다는 옆집 여자에게 소주를 한잔 부어주고 살아온 얘기를 들어보는 것이 더 재미있지 않을까. 레즈비언의 삶이라 해서 특별히 더 상처받은 삶도 아니고, 남자혐오증 환자들도 아니며, 그냥 누구나처럼 고만고만한 삶을 살아갈 뿐일텐데…. 지루함을 견디지 못한 몇몇 사람들이 중간에 빠져나갔고 나 역시 하품을 참느라 눈이 충혈되었다. 집으로 가는 마지막 전철에는 술 취한 남자들이 충혈된 눈으로 몸을 흔들거리며 서 있었다.
사도장학금 지급의 전면 폐지로 인한 교대생들의 학비 부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당초 사도장학금은 2002학년도 신입생부터 점차적으로 지급이 중단돼 2005년에 전면 폐지된다. 그러나 신입생 모집요강에 사도장학금 지급 폐지에 관한 내용이 실리지 않아 혼란이 발생할 것을 예상, 교육부는 장학재단의 기금을 2002학년도 신입생에게 사도장학금으로 임시 지급하기로 결정해 폐지는 1년 미뤄진 상태다. 그러나 학교측은 "교육부 장관이 약속했으니 지켜지긴 하겠지만 사도장학금 기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어 사도장학금이 지급된다 하더라도 그 수혜율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도장학금은 그동안 꾸준히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다. 사도장학금이 시행된 90년에는 40％ 안팎이었던 수혜율이 점점 줄어 지난 99년에는 20.4％, 2000년에는 18.4％로, 이번 해에는 약 16％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도장학금은 교대와 사범대 학생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것으로 지난 90년 우수교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사범대는 `취업률이 낮아 사도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이 반드시 교직으로 나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 99년 신입생부터 단계적으로 지급을 중단해 2002년에는 사도장학금이 전면 폐지된 바 있다. 교대의 경우에는 `취업률이 매우 높아 사도장학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우수한 재원들이 대부분 교직으로 나간다'는 사범대와의 정반대의 상황으로 인해 폐지가 결정된 것이다. 허성희(1학년) 학생은 "사범대는 교직으로 잘 못나가서 주지 않는다 하고, 교대는 교직으로 많이 나가서 주지 않는다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해야 사도장학금을 준다는 말인지 모르겠다"며 "순전히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원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사도장학금 폐지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기획예산처의 안으로 국회에서 통과된 정부의 결정이지 우리가 결정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사도장학금 폐지 결정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사도장학금은 교대 전체 장학금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사도장학금 폐지는 학우들의 학비 조달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002학년도 신입생의 사도장학금 중단에 학교측이 "등록금 인상시 기성회비 일부를 사도장학금 대체할 장학금 마련에 사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보면 국가에서 나오던 장학금을 이제는 학생들의 기성회비에서 충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교육위 황우여의원(한나라)은 10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1C 교육과정 및 평가 체제에 대한 탐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학생들의 학력저하 및 지역과 학교간 학력격차의 원인이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의 문제점에 기인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개선책을 제안했다. ◇교육과정 연구·개발 체제의 문제점=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연구·개발이 아니라 '연구없는 개발'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과정 연구·개발 체제가 지나치게 통제되어 있으며 여러 기관에 분산 위탁된 연구·개발로 인해 총론과 각론, 각론과 각론간의 일관성이 결핍돼 있다고 분석했다. 김교수는 "교육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처방책을 마련하려는 '처방' 중심의 교육과정 연구·개발이 이뤄지고 있으며 연구·개발 체제가 국가,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학교로 사원화 되어 있어 지나치게 위계적"이라고 덧붙였다. 김교수는 따라서 국가, 시·도 교육청, 지역 교육청, 학교라는 네 단계에 걸친 연구·개발 체제를 국가와 학교의 두 단계에 걸친 연구·개발 체제로 단순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즉 국가는 '교육과정 기준'을, 학교는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시·도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은 일상적인 장학 업무의 일환으로 학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을 지원하게 된다. 또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구성, 국가교육과정위원회는 교육과정연구·개발팀과 교육과정심의회를 운영해야 한다. 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국가 '교육과정 기준' 적용 시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 1년 전에 '교육과정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을 개발한 다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교수는 이밖에 ▲초등학교의 국정 교과서제는 검정제로, 중등학교의 검정 교과서제는 인정제로 전환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주요 교과에 대한 기초학력수준만을 측정 등을 제안했다. ◇학업성취도 평가 체제의 문제점=이명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은 "그동안 중앙교육연구소, 한국교육개발원, 행동과학연구소, 국립교육평가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학력평가 또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부분적으로 실시해 왔지만 그러나 평가의 일관성이 없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 경험이 축적되고 계승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가 결과를 수험자나 일선 학교 및 교육청의 학습활동 혹은 교육활동을 위해 지원하고 봉사하는 방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필요성이나 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한 국가·사회적 합의가 없이, 나아가 입법화되거나 제도화되지 못한 채 그때, 그때의 정책 결정자나 시행 집단의 판단에 의해 수행되었던 것에 원인으로 지적됐다. 이위원은 따라서 ▲학업성취도 평가의 필요성이나 활용방안에 대한 국가·사회적 합의를 도출 ▲일관성 유지 ▲국가수준의 평가기준을 개발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들에 대한 인과관계를 밝히고 추이 분석 등이 필요하다며 "향후 충분한 기간, 인력, 예산의 뒷받침 아래 학업성취도 평가를 위한 국가수준의 상시기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3월 서울시내 658개 초·중·고·대학교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게시판 관리 실태 집중 조사(모니터링)에서 음란·폭력 정보, 사행성 조장 정보 등 청소년 유해 정보 217건을 적발하고 해당 학교에 이를 시정 권고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대상 학교 중 12% 정도인 76개 학교 홈페이지에 불건전 정보가 유통됐으며, 학교별로는 고등학교가 46 곳으로 가장 많았고 중학교 17 곳, 초등학교 7 곳, 대학교 6 곳 순이었다. 적발된 불건전 정보 217건은 정보를 자유롭게 올리는 게시판이나 방명록 등에서 주로 발견됐으며, 고등학교 102건(47%), 대학교 75건(34.5%), 중학교 21건(9.7%), 초등학교 19건(8.8%) 순이었다. 이 가운데 42건(19.4%)은 음란정보·욕설 등 음란·저속 정보이고 나머지 175건(80.6%)은 피라미드 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정보였다. 이와 관련, 정통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4월 한달 동안 복권 등 사행성 조장 사이트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을 제대로 지키는지, 청소년 경제적 탈선과 사행심을 조장하는 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학교사랑실천연대(위원장 이선정)는 지난해에 이어 학부모교실을 연중 개최한다. 12일 제7차 교육과정의 이해를 주제로 2차 학부모 교실이 개최된 데 이어 6월, 9월, 11월 모두 3번의 강좌가 예정돼 있다. 6월에는 청소년기 진정한 봉사활동의 참여를 주제로 대학 진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봉사활동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를 마련하며 9월에는 학교위기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사교육 열풍과 교육 평준화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갖는다. 11월에는 청소년기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학부모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는 기회가 마련된다. 이 위원장은 "이해와 협력을 토대로 공동체 의식을 느끼기 위한 목적으로 학부모 교실을 개최하게 됐다"며 "올바른 학교문화를 학부모와 함께 가꿔나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보격차 문제가 점차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컴퓨터 이용 시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사용능력에서도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이 최근 초·중·고 학생 1910명(남학생 959명, 여학생 9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학생의 정보격차 실태와 요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남학생들은 하루 평균 2시간 50분 정도 컴퓨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 2시간 17분 정도 이용하고 있는 여학생들에 비해 평균 컴퓨터 이용 시간이 30분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주변기기 사용능력을 포함한 종합적인 컴퓨터 사용능력도 평균 55.3점으로 평균 48.2점을 기록한 여학생들보다 7점 이상 뛰어난 능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을 하느라고 밤을 새우는 등 인터넷 과다이용자의 숫자도 여학생들보다 4.8% 정도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남학생과 여학생의 컴퓨터 이용 시간과 사용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은 컴퓨터 교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도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학생의 경우 여학생에 비해 `부모가 컴퓨터 이용에 있어서 아들을 우선으로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또 `집에서 컴퓨터를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도 남학생들의 경우는 67.2%가 본인이라고 대답한 반면, 여학생들은 전체의 47.5%만이 `본인'이라고 응답해 현격한 성별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여학생들은 본인이 아니라 `남자형제나 여자형제가 주로 컴퓨터를 사용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들보다 각각 8∼9%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학생들의 24.4%는 `정보화 사회가 정말 좋다'고 대답한 반면 여학생들은 17.1%만이 정보화 사회를 적극 지지했고, `컴퓨터 과목을 잘한다'고 응답한 숫자도 남학생은 16.3%인 반면 여학생은 4.9%에 그쳤다. 이밖에 `컴퓨터 관련 직업을 갖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들의 숫자는 남학생은 전체의 19.3%인 반면 여학생은 전체의 15.4%로 나타났다. 한편 여학생들은 채팅이나 팬클럽 사이트에 접속하는 비중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난 반면, 남학생들의 경우는 포털사이트나 게임, 영화 사이트에 접속하는 비중이 여학생들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사이버 상에 예절을 지키는 면에 있어서는 여학생들이 좀더 철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학생의 75.5%가 인터넷 예의를 지킨다고 대답한 반면 남학생들은 그보다 13.5%가 더 적은 62%만이 예절에 신경을 쓴다고 대답했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측은 남녀 학생간의 정보격차의 원인으로 ▲접근 기회의 차이 ▲남녀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편견 ▲본질적 성차 요인 등을 지적하고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컴퓨터 관련 직업이나 수학, 컴퓨터 교과목에 대한 욕구를 가지도록 하는 교육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성별 정보격차 해소의 한 가지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총은 11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교원 및 교원단체 정치활동 관계 법률 개정안' 건의서를 전달하고 초·중등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4개 관계 법률 5개 조항 개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 건의서에서 정당법 제6조(초·중등교원 정당가입 불허), 교육공무원법 제53조와 사립학교법 제58조(정치운동 금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와 제87조(공직 입후보 불허,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등 4개 관계법률 개정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외국의 추세와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하는 당위론 등을 담은 연구보고서(정책연구 제110집)와 설명자료를 함께 전달했다. 교총은 앞으로 4개 관계법률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총은 연내 법개정 추진과 병행해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대 국민 여론조성 및 각종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교총이 요구하는 4개 법안별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당법 제6조 제1호 단서 및 제2호 개정=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원뿐 아니라 초·중등 교원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함.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5항 개정=국·공립 초·중등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적용에서 배제함으로써 정치활동 상에 예외를 인정.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개정=사립 초·중등교원의 면직사유 중 정치운동으로 인한 면직을 삭제함으로써 국·공립 초·중등 교원과 형평성을 유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제7호 개정=사립 초·중등 교원의 공직 입후보를 허용하고 아울러 정당법 제6조 제2호의 개정에 따라 그 관련 조문을 정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 개정=교원단체가 선거기간 중에 그 명의 또는 그 대표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
한국교총이 본격적인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한국 교육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의 과제' 토론회에 교육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정부 교육공약의 저조한 이행률과 함께 정부의 정책 독점과 정치·경제논리에 의한 포퓰리즘식 교육개혁 추진으로 국론 분열이 초래됐다는 점이 지적됐다. 먼저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평가'를 주제 발표한 신현석 고대 교수는 "국민의 정부 교육공약 73개 과제 중 이행한 것은 중학교 의무교육확대 등 10개에 불과하고 만 5세 유아교육의 무상의무교육 등 21개는 이행중,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42개 과제는 미진·답보 상태거나 착수조차 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전체적인 교육공약 이행률이 1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공약 이행이 미진한 대표적 사례로 문민정부의 GNP 4.8% 수준에도 못미치고 있는 `교육재정 6% 확충' 공약, 국회에서 입법논란만 거듭하고 있는 `유아교육법 제정',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 교직발전종합방안에 포함됐다가 일부단체의 반발로 보류된 `수석교사제 실시', 현 정부 들어 오히려 더 가속화되고 있는 `농어촌 도서벽지 학교 통폐합의 지양', `사학진흥법 제정' 등을 꼽았다. 신 교수는 현 정부의 교육개혁이 난맥상을 빚은 이유로 "교육개혁 정책들이 관료적 권위주의 통제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국가권력이 군림하는 국가중심주의 정책독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고 교육논리가 아닌 정치·경제논리로 대체됨으로써 교육계를 정치적 이해집단들간의 각축장으로 만들어 국론을 분열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점, 그리고 "국민여론을 지나치게 의식한 포퓰리즘적 성격의 교육정책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교원정년단축 등 예기치 않은 시류적 대단위 정책들이 충분한 예비기간 없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교육공약 스케줄이 차질을 빚고 정부와 교원간의 갈등 노정으로 정책시스템이 안정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기 정부의 교육정책 과제'를 주제 발표한 조흥순 교총 정책연구소장은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은 정부의 자의적 판단과 여론에 의해 변경·폐지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안정성이 결여됐다"며 교육개혁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가칭 `교육개혁법'을 제정하자고 주장했다. 조 소장은 이와 함께 차기 정부의 추진 과제로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교과서 자유발행제 확대, 교육재정 GDP 6% 확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정년 환원, 대학원 수준의 교원양성체제 개편,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 등을 주문했다.
정부와 정치권이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요구에 `현행법상 불가'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교원 정치활동 쟁취'를 올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총은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왜 허용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배포하는 등 여론 환기에 나서고 있다. 다음은 문답풀이 소책자의 요지. 문=왜 교원과 교원단체에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하나? 답=교원의 시민적 기본권 보장, 교원단체의 기본적 권리 보장 및 정치적 영향력 강화, 교육의 정치에의 종속 및 수단화 방지, 학교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초·중등교원의 경우 정당가입 및 활동,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된 대학교원과 비교해 보면 지나친 차별이다. 또한 교원단체 정치활동의 금지는 정치자금의 기부, 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가 허용돼 있는 다른 이익단체와의 형평에 어긋난다. 교원 개인의 편향된 이데올로기 또는 주관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긍정적인 정치교육은 학생들의 민주주의 의식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 문=교원의 정치활동, 공무원 신분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답=공무 행위와 사적 행위는 구분돼야 하며 교원 직무의 성격과 내용은 일반직 공무원과 다르다. 교총이 주장하는 교원 정치활동 보장은 교원이 학교교육활동 중에 학생들에게 정치적 편향교육을 행하지 않는 범위에서, 즉 사적 영역에서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교원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나 교원은 직무의 본질과 성격이 일반직공무원과 분명히 다르다. 미국과 독일에서는 교원에게 일반직공무원보다 정치활동 기본권을 더 넓게 보장하고 있다. 문=교원의 정치활동,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 아닌가? 답=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의미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일률적인 정치활동 금지는 중립성 의미를 과장한 것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교원들이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범위에서 학생들에게 편향교육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정치활동을 하는 것까지 엄격하게 제한하는 의미는 아니다. 초·중등 교원들에게 획일적으로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것은 국민의 참정권 보장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문=교원의 정치활동, 학교교육에 혼란을 주는 것 아닌가? 답=교총은 교원의 학생에 대한 정치적 선동까지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다. 만약 교원들이 학생 선동을 감행할 경우 교육기본법에 의해 제재가 가능하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교원의 부정적 학생 선동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교원의 정치활동은 우선 중앙 단체의 명의로 활동하는 것으로 국한한다면 일선 학교에서의 교직사회 분열은 문제되지 않는다. 문=현재도 교원단체는 정치활동을 하고 있지 않나? 답=교원단체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1조에 의해 선거기간 중에 특정 후보자를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정치활동이 아니라 언론의 자유 차원에서 행하는 단체활동의 일환일 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교원단체가 후보자 초청·대담 토론회 개최는 가능하지만 그것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과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교원단체는 다른 이익단체의 정치활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이 심하다. 현재 전경련, 경총과 같은 사용자단체는 정치자금의 공여가 가능하고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자단체의 경우에도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가 가능하다. 문=교원이 정치활동을 못하면 교원단체도 정치활동을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나? 답=교원 개인이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면 교원단체도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논리는 개인과 단체를 같은 범주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현행법에 대한 일부의 해석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도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단체는 그 소속구성원 개인과는 별도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지닌다. 따라서 헌법 제21조상의 정치적 활동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더욱이 교원단체의 설립목적과 단체성격에 부합한 정치적 활동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문=외국에도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고 있나? 답=미국, 영국, 독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법규나 현실에서도 허용되고 있다. 미국의 최대 교원단체인 NEA의 경우는 197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지미 카터를, 1992년에는 빌 클린턴을 지지해 당선에 영향을 끼친바 있고 정치활동위원회를 구성해 단체교섭은 물론 정치활동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영국의 교원단체도 교원의 의회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독일의 교원단체는 지지하는 정당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문=만약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허용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허용해야 하나? 답=정치적 기본권은 참정권(선거권, 공무담임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를 의미한다. 교원 개인의 경우 참정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돼 있으나 공무담임권에 있어 제한점이 있다. 교원 개인에게는 참정권 보장은 물론 정치적 자유 모두를 보장해야 한다. 교원단체의 경우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우리 나라의 대학 진학률(미국 62.9%, 일본 45.1%, 한국 70.5%)은 확실히 세계 1위이다. 그런데도 우리 나라의 200여 개 대학 중 세계 명문대학의 반열에 진입했다는 통계는 없다. 실제로 국내 대학들도 외국에서 취득한 박사학위를 선호한다. 높은 진학률과 뜨거운 교육열만으로는 대학을 세계 명문으로 진입시킬 수 없다.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 문턱에서 엉거주춤 멈춰 있지 않으려면 국가발전 원동력을 대학으로부터 얻어내야 한다. 대학 발전의 계기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그래서 대학 교육의 문제점을 들춰내 보려는 것이다. 첫째, 정부는 현실에 맞는 교육정책을 입안해 일관성 있고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대입 제도의 잦은 변경, 80년대 이미 미,일,영,독에서 이공계 기피현상이 나타나 제조업 퇴조로 국력이 쇠약해짐을 거울삼지 못하고 대입 교차지원 허용 등으로 이공계 기피를 부추긴 무지, 전공선택의 편중으로 일부학문 분야의 소멸 현상이 일어남을 보호·보완하는 방안을 마련치 않은 채 잘못 설정된 수요자 중심 학사운영과 학부제 강요, 오랫동안 학과별 정원 승인제 시행으로 유사학과를 양산시켜 놓고 학부제를 강요함으로써 발생한 대학 구성원간의 반목과 갈등 등의 문제를 이제라도 해소해야 한다. 둘째, 국·사립대학 모두 선진국 대학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한 재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국내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의 재원이 하버드대학의 0.5%에 불과하고 독자적 사업을 할 수 있는 한해 예산이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를 빼면 10% 정도라니 지방대학이나 재단이 튼튼하지 못한 사립대학은 어떠할까. 하기야 IMF 위기의 극복책으로 대학의 실험실습비부터 절감하는 마당이니 딱하기만 하다.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실험실습비, IBRD 차관으로 장만한 노후한 골동품 실험 장비, 실험실 운영요원 없이 시행되는 실험교육 등을 해결할 처지가 아니겠지만 그 결과 기업에서 요구하는 산업 역군 양성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정부가 교수대 학생 비를 대학평가의 잣대로 사용하면서도 교수 증원은 오랫동안 동결했고 시간 강사를 많이 활용해도 교수 부족, 재원 부족으로 설강 과목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데도 다양한 선택 과목 설강을 권장하는 것이 난센스이며, 많은 수강생을 RA, TA 없이 운영하는 강의로는 내실 있는 학습 지도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셋째, 90년대부터 불거진 대학 민주화 열기는 교수, 학생, 직원으로 구성되는 집단별 목소리를 각각 다르고 크게 했으며 그 세력들간의 파열음과 각축이 도를 넘어 대학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상은 지양돼야 한다. 다시 말해 세분화된 유사학문을 통합해 정보사회에 맞도록 전문성 폭을 넓히고 교육 공간 이용을 증대시키며 같은 전공 교수간 자연스런 경쟁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계약제·연봉제가 교수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라고 해도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이 있다. 전국의 국립대학조차도 서열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에서 그 서열에 맞는 제도 그리고 서열을 완화하는 제도부터 서둘러 만들어 정착시키려는 정책이 앞서거나 최소한 병행돼야 한다. 아울러 선진국에 걸 맞는 처우 개선과 함께 신규 교수부터 실시하는 게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그 제도의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때 계약제 연봉제를 반대했던 기 임용 교수들도 명분에 밀려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민주화에 앞장섰던 70년대 식 학생들의 운동 양상도 이제는 변화하고 발전해야 한다. 하루 학습량이 수업 이외에 7∼8시간 이상을 투여하는 외국 대학생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함에도 한 학기에 몇 번이고 시행하는 MT 등으로 집중력과 시간을 낭비하며, 미국에서 60년대에 사라진 등록금 투쟁 운동이 아직도 남아 있어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일 등은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한다. 자기 장래를 위한 학습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학점이 잘 나오거나 학습이 쉬운 소위 전략 과목을 선호하는 것을 학생 스스로 단절해야 하고 대학은 제도로 막아야 한다. 교육부는 국가 장래의 인력 수급 계획에 입각한 국립 대학 50여 개를 포함한 200여 개 대학의 육성 방향을 수립하고, 대학 수능시험은 주관하되 신입생 선발 권을 비롯한 모든 대학 운영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 우리 대학이 외국 대학에 비해 경쟁력을 회복할 때 국가의 장래에 파란 불이 켜지고 모든 국민에게 희망을 심어줄 것이다.
교육위원으로서 일선 교원들과 만나는 기회가 자주 있다. 자리를 함께 할 때마다 나누는 이야기는 주로 교육문제에 관한 것 일 수밖에 없다. 오고 가는 이야기는 교육을 우려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특히 정부에서 추진하는 교육개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늘 피부로 느끼고 있다. 그런데 참으로 오래간만에 희망찬 이야기를 듣는 기회가 있었다. 3월초 아산시내에 근무하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의장님, 초등학교 1학년 꼬마가 저보고 착하다고 하던데요?"라는 말을 들었다. 그 소릴 듣고 껄껄 웃으면서 "왜 착하다고 하던가요?"물으니 교장 선생님이 전하는 꼬마의 대답이 `교장 선생님이 스스로 쓰레기를 주우니까요'라고 하더라는 내용이었다. 나는 다시 교장 선생님께 "교장 선생님은 자주 쓰레기를 줍나요?"하며 쳐다보니 "줍지요. 제가 안 하면 누가 하나요?"하며 웃으셨다. 교장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새삼 그 교장 선생님을 우러러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예로부터 훌륭한 스승상은 학생에게 말로 명령해 시키는 선생님이 아니라 모범을 보여 감동을 주는 선생님이라고 했다. 다시 말하면 학생교육은 `하라'는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하는'대로 된다는 것이다. 학생교육이 말로 `하라'는대로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다. `하라'는대로 되기보다는 `하는'대로 되기 때문에 교육이 어려운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자에게는 스승으로서의 사명감과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교장 선생님은 착해요.'라고 어린이의 마음에 각인됐으니 그 어린이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과 행동을 따르게 될 것이고, 그 학교 교육은 성공할 것이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요즈음 교실이 무너지고 학교가 붕괴된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전염병이 돌 때 `전염병이 발생했다. 큰일났다!'고 외치기 전에 전염병의 발생 요인을 찾아내어 치료하기에 전념한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정신적 생명을 다루는 교육자는 `교실이 무너진다, 학교가 붕괴되어 가고 있다'라고 개탄하기 전에 그 원인을 찾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 해결책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학생을 맡아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의 사랑과 열정에 있다고 본다. 선생님의 사랑과 열정, 전문성은 학교교육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다. 지금은 학년초다. 선생님의 숭고한 사명감과 교육애로 `우리 선생님은 훌륭한 선생님'으로 학생들의 마음에 자리잡기를 기원한다.
해마다 봄철이면 대학 교정은 등록금 투쟁으로 시끄럽다. 총장실이 점거되고 등록을 거부하는 사태까지 벌어진다. 하지만 교육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게 비단 대학에 국한된 문제일까? 사립대학은 물론 국·공립대학의 예산 부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대비할 최고의 인력을 양성하라'는 사회와 정부, 국민의 요구는 더욱 커져만 간다. 대학 내에서는 부족한 교육비를 메울 방법이 없다. 그리고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은 현재로서 대학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싶다. 등록금 인상에 대한 학생들의 `투쟁'에는 교육비 부족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 이것은 사회를 향한 요구이며 교육의 기회를 가난한 학생에게도 보장해 달라는 사회적 자원의 배분에 대한 요구다. 과거에 우리가 십 년 단위로 좇던 미국의 대학교육은 수혜자 부담 원칙이라고는 하지만 사회가 함께 부담을 진다. 미국의 공익재단, 기업, 민간기부 등으로 대학에 전해진 장학금이 약 3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정부차원에서 학생의 금강산 관광비용을 보조해 주는 것보다는 교육받을 기회를 잃는 학생들을 보조해 주는 것이 우선 순위가 아닌가 싶다. 11개 교대 중 가장 적은 기성회비를 내는 우리 학교에서 반드시 등록금 투쟁을 해야만 하느냐고 꼬집지 않더라도 뭔가 할 일을 미룬 것 같아 답답하다. 물론 금액의 적고 많음을 떠나 현실 사회의 부당성에 저항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책임이 학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전체가 함께 져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지금 우리 대학생의 시위는 너무 학교만을 향한 싸움처럼 비친다. 한국의 대학에서 총장실을 점거하는 행동이 이젠 뉴스 거리도 아니라는 사실 역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작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학생 40여명이 학교에서 일하는 단순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총장실을 점거했을 때 받았던 비판은 `수단의 정당성'도 `목적의 정당성'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잘 말해준다. 등록금 투쟁. `사회적 자원의 분배'와 `기회의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하고 또한 중요하다. 그러나 소수 학생들의 과격한 투쟁으로 학교 행정이 어려워지고 일반 학생들의 관심이 `커리큘럼의 개정'과 같은 보다 근본적이고 시급한 문제에서 멀어진 것도 비판적으로 봐야한다. 교육과정의 비효율성에 대해 비판은 많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고쳐야 한다는 구체적인 생각과 활동은 없다. 학생활동은 교육과정 개혁 같은 보다 시급한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토요일 오후 갑자기 걸려온 한 통의 전화는 교정의 뜨락을 가득 메웠던 봄볕을 저만치 밀어내고 있었다. 갑자기 전화의 주인공이 생각나지 않아 머뭇거리던 나는 "××초등교에 다닌 제잡니다"라는 말에 목소리의 주인을 알 수 있었다. 전화를 끊는 순간 너무나 오랜 시간동안 잊어버리고 살았던 그곳의 모습이 갑자기 보고 싶었다. `그렇다. 내일 모든 걸 다 털어 버리고 떠나리라.' 다음날 아침 난 가벼운 등산복 차림으로 길을 나섰다. 승용차로 몇 시간을 달렸을까. 험한 산허리를 돌아 끊어질 듯 이어졌던 옛길의 정취는 사라지고 새로 뚫린 낯선 길이 어색하게 나를 맞는다. 산모롱이를 돌 때마다 낯선 나그네의 헛기침 소리에 놀란 산새들의 날갯짓 소리에도 봄기운이 완연하다. 발령장을 받고 부임하던 날 이미 고인이 되신 아버님과 난 20여 리 이 길을 걸어서 가야만 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먼 곳으로 자식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 같은 걱정과 안쓰러움이 주름진 얼굴에 땀방울 되어 흐르던 그 날의 기억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 나의 눈은 먼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어느덧 나의 발길은 학교 교문 앞에 멈춰 서 있었다. 굳게 잠긴 교문에는 녹슨 자물쇠가 걸려 있고 조그만 안내판 하나가 이미 폐교됐음을 알려주고 있었다. `누가 이렇게 갈 수 없는 곳으로 만든 것일까.' 아이들의 재잘거리던 모습도 찾을 길 없었다. 그렇게 흩어진 상념의 조각들을 모으며 옛 생각에 잠겼다. `엄마가 없어 유독 외로움을 타던 영미, 10여 리의 먼 길을 하루도 빠짐 없이 다니던 철호, 신문지에 둘둘만 옥수수를 내밀며 겸연쩍게 웃던 기원이…아이들은 다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고사리 손으로 냇가의 돌맹이를 날라 쌓았던 담장, 마을 사람들과 힘을 합쳐 만든 분수대, 수많은 야생화를 심고 가꾸던 교재원, 땀 흘리며 공부하던 교실과 칠판도 이제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채 옛 모습을 잃은 지 오래였다. 과거로의 여행을 떠나고 있는 동안 갑자기 등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고향 사랑에 남다른 애착을 보였던 이장님이었다. 우리는 한동안 손을 놓지 못했다. 이야기꽃을 피우다보니 어느덧 해는 서산마루에 걸리고 저녁 어스름에 묻힌 쓸쓸한 교정이 갈길 바쁜 나그네의 발목을 잡는다. 그 옛날 이 곳에 나를 두고 떠나시던 아버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손을 흔들며 돌아서는 내 마음은 천근처럼 무거웠다.
요즘 여교사의 비율이 남교사보다 월등히 높은데 반해 관리직 비율이 턱없이 낮다는 기사들이 종종 보도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소위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이런 탈법적인 얘기가 아무 제약 없이 회자되는 상황에 난감한 심정이 든다. 초등교사로서 관리직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할 필요충분조건이 있다. 즉 경력점수, 자격, 직무연수점수, 각종연구대회 수상경력점수, 대학원이수여부, 기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가산점 점수 등이 반영돼 그 해 필요한 관리직 수만큼 선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자 관리직 비율을 20%로 유지하라는 탈법적인 내용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으니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엄연히 관리직에 차출되기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있는데 여기에 여교사만을 위한 가산점 제도를 신설하자는 말인가? 정상적인 제도에서는 차출될 수 없는 여교사가 가산점을 받아 관리직에 진출했을 때 그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가? 입사 시험 때 남자의 병역의무로 인해 부과되던 가산점이 남녀 평등법에 위반된다고 폐기되는 마당에 위헌의 소지가 다분한 이런 내용이 쉽게 논의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 교직사회만큼 남녀평등이 실현된 곳이 드물다. 각종 연구대회 결과를 보더라도 여교사의 활동이 오히려 남교사보다 더 활발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여자 관리직 연수 대상자의 차출 비율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다분히 인위적인 여자 관리직 비율 할당제는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좀 더 합리적이고 점진적인 변화를 모색해야 하겠다.
컴퓨터를 사용하는 인구의 증가와 함께 컴퓨터 게임 산업도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고 청소년들은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컴퓨터 게임으로 보내고 있다. 컴퓨터 게임을 통해 청소년들은 정보 활용 능력과 집중력을 키우기도 한다. 하지만 요즘 청소년 사이에서 인기 높은 스타크레프트, 디아블로, 리니지 등과 같은 게임은 다양한 무기와, 아이템 등으로 무자비한 살생과, 약탈, 폭력, 전쟁 등을 다루고 있어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이러한 게임을 해본 경험이 있거나, 더 높은 레벨(단계)을 얻기 위해 지금도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게임 중독증세까지 보여 학업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나아가 가상 세계의 무기와 아이템 등의 사이버 머니(Cyber-money)를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거래하는가 하면 거래 과정에서의 폭력도 게임에서 배운 폭력성향을 그대로 표출하곤 한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컴퓨터 게임 사용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과 지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비인간화를 초래하는 유해한 게임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연령 제한과 건전한 게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나쁜 일을 하면 감점이 되고 좋은 일을 해야 아이템(Item)의 축척과 레벨-업(Level-up)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무작정 악(惡)을 가르치는 게임보다 선(善)을 가르치는 게임을 통해 자연스럽게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성이 싹트도록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영국에서는 배관공의 수입이 교사 월급보다 2, 3배나 많지만 학생들이 배관공 지원을 꺼려 부심하고 있다. 2001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기능사 1급 소지 배관공과 대졸 초임교사의 연봉은 3400만 원 정도로 같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면 교사의 연봉은 약 5000만 원인데 비해 배관공의 수입은 1억 원이 훌쩍 넘는다. 그런데도 실업고 배관공 코스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희귀할 정도다. `영국배관공 고용자 협회'(BPEC)는 향후 3년간 2만 9000명의 배관공을 양성해 일손 부족을 해소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이 목표는 현재의 조건에서는 불가능해 보인다. 린다 아몬(Linda Ammon) 영국 기술청장은 "정부가 조장한 실업계교육의 위상격하와 극히 낮은 훈련수당이 주원인"이라고 꼽는다. 그는 "지난 20년 간 영국정부는 국민의 학력향상이라는 기치 아래 청소년들의 대학 진학만 종용했지 적절한 직업관을 갖도록 유도하지 않았다"며 "더구나 적정수준의 훈련수당조차 지불되지 않는데 누가 배관공 코스에 지원하겠냐"고 말했다. 12년간 배관공으로 일했던 켄 다니엘(Ken Daniels) 런던 `핵커니 커뮤니티 컬리지'(Hackney Community College·실고+직업훈련소 성격) 교사는 "17, 18세 청소년들은 오지도 않는다. 자영업을 할 수 있는 기능사 1급은 약 3년이 걸리는데 시급 3.5 파운드(약 7000원)의 훈련수당을 받고 누가 그 오랜 기간을 배우려고 하겠는냐"며 "현재 150명 수강생 중 대부분이 30대 장년으로 이들은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짬짬이 온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교사양성코스에 다니는 학생은 학비 전액 무료에 연간 6000파운드(약 1200만 원)의 생활 보조비를 받고 있다. 장래에 수입이 오르지는 않겠지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게 점원 정도라면 시급 5, 6 파운드를 받을 수 있고 하루 8시간 일하면 일단 생활비는 벌 수가 있다. 하지만 배관공 코스에 나가 직업훈련을 받으면 그 훈련 수당으로는 최저 생활비가 안 된다. 린다 아몬 기술청장은 "지금은 50대 배관공 때문에 버티고 있지만 10년 후엔 부르는 대로 품삯을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롱 받는 `Dads and Sons' 지난 몇 년간 영국 여중생의 졸업시험 통과율이 90%에 이르는 반면 남학생들은 86%로 성적 저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아직 남학생 학력저하의 원인은 찾지 못했지만 영국 정부는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라는 가설 하에 30만 파운드(약 6억 원)를 들여 `아버지 돕기' 캠페인에 나섰다. 그런데 그 중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Dads and Sons'라는 16쪽 짜리 팜플렛 제작·배포 사업이 비웃음을 사고 있다. 10만 파운드(2억 원)를 들여 100만 부를 찍어낸 이 팜플렛은 주로 중학생, 특히 성적이 저조한 아들을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영어, 수학, 과학의 교과내용을 실제생활에서 응용해 가르치는 방법들을 담아놓았다. 그리고 아버지들이 갈만한 곳, 선술집, 주유?그리고 책방 등에 무료로 비치해 두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팜플렛에 제시된 그 지도방법이란 게 `현실성이 없고 참신하지 못하며 누구나 알고 있음직한' 그저 그런 내용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카드놀이를 하면서 숫자의 암산능력을 키우고, TV 퀴즈 프로그램을 같이 보며 문답을 하는 따위다. 이에 그레험 브라디(Graham Brady) 보수당 교육담당관은 "아들의 성장에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정부는 막연한 근본 원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현실성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차라리 그 돈으로 초등학교에 보다 많은 남자교사를 채용해서 남자의 역할 분담을 보고 배우게 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그런치(Nigel de Grunchy) 교사노조대표도 "아버지들을 애 취급하듯이 설명하는 팜플렛이 정말 필요한가"라고 꼬집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 같은 팜플렛이 비현실적인 진짜 이유는 영국의 이혼율 증가에 있다. 현재 아동인구의 절반이 이혼, 부부별거 등으로 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지 않다. 그나마 최근 한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아버지의 12%만이 자녀의 공부에 관심을 기울이는 정도다. 결국 팜플렛을 보는 아버지들 중 대부분은 아들의 공부에 관심도 없고 같이 살고 있지도 않다.
한바탕 휩쓸고 간 황사 때문에 일선 교단은 학생 건강관리는 물론 야외수업과 각종 행사 일정 조정에 골머리를 앓았다. 황사보다는 운동장을 뺏긴 현실에 아이들은 얼굴을 찌푸린 채 체육선생님을 졸라대고 한 초등교에서는 남몰래 마스크 상자가 전달되는 등 이런저런 일들이 황사처럼 스쳐갔다. 황사 내습으로 체육교사들은 운동장에 나가자는 학생들을 뿌리치며 이론 단원을 앞당겨 교실수업을 하느라 애를 먹었다. 인천 신현중 강건수 교사는 "8, 9일 2학년은 원래 농구시합을 해야하는 데 황사 때문에 중간고사 전 잡힌 이론수업을 앞당겨 체육의 역사를 공부했다"며 "교실 수업을 뻔히 알면서 항의 차 수업 장소를 묻는 남학생들의 불만을 해소해주지 못하는 찜찜함을 체육교사라면 다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체육관이 있는 학교도 여러 학급이 한 번에 몰려 불편을 겪었다. 두 학급이면 꽉 차는 체육관에 서너 학급이 동시 수업을 받느라 학생들은 매트운동이나 맨손체조를 하며 서 있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경기 O고는 스포츠 비디오를 감상하자는 체육교사의 등을 떠밀다시피 한 학생들의 아우성에 결국 운동장 수업이 이뤄졌다. 운동장을 잃은 학생들은 복도를 육상 트랙이나 축구장 삼아 뛰었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선생님의 눈을 피해 간이축구를 즐기고 중구남방 뛰어 다니는 아이들로 창문을 꼭 닫은 실내 공기는 바깥보다도 더 탁했다. 서울 강현중 이창희 교사는 "땀 흘리고 앉아있는 학생들의 애원으로 수업시간에 선풍기를 틀어놓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말했다. 또 서울 한영중 박명숙 교사는 "운동장에 못나가 심심한 아이들이 구령대에서 슬리퍼 멀리 던지기 시합을 해놓고 자기네는 운동장에 내려갈 수 없으니 저보고 주워달라고 떼를 쓰는 아이들도 있었다"며 웃었다. 황사 앞에 휴업 학교가 늘어나면서 봄철 야외수업이나 소풍 등의 행사도 취소되기 일쑤였다. 서울 마포초등교는 8일 1학년 소풍이 취소돼 교실에서 김밥 도시락을 먹어야 했고 서울 동교초는 9일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려던 3학년 소운동회를, 계룡초는 10일 개교 72주년을 맞아 `동문과의 만남' 등 성대히 준비한 개교 기념행사를 모두 취소해 학생들이 크게 실망했다. 하지만 서울 B초등교처럼 미처 야외학습을 취소하지 못한 학교도 많았다. 아침부터 전화기 4대에선 불이 났지만 이미 대절 차량이 운동장에 왔고 도우미 학부모들도 동의해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하지만 9일 독립기념관 등지로 떠나려던 3, 4, 6학년은 하루 전에 취소 통지를 하고 일정을 미뤘다. 보충수업 부담 때문에 휴업과 단축수업에 소극적인 학교도 속출했다. 부산과 울산 지역 초등교의 경우 3월말 황사 때는 많은 학교가 휴업과 단축수업을 했지만 이번 황사 때는 보충수업과 수업일수 부담 때문에 정상수업을 해야 했다. 당연히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다. 부산 K초 M교사는 "3월 황사 때 하루 오전수업을 했다가 바로 다음주에 보충수업을 해야 했다. 학교 수업일수가 법정 수업일수보다 꽤 여유가 있는데도 학부모와 관리자들은 지금 한 시간 단축하면 다음주에 바로 한 시간을 더 해야한다는 경직된 눈을 갖고 있어 교사들도 선뜻 단축수업을 건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울산 O초 K교사도 "앞으로 황사가 계속될텐데 천재지변에 의한 수업일수 단축 및 가정학습 대체는 학교장 재량으로 융통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정리를 끝낸 교실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경기 진건고는 밤새 이중창을 뚫고 교실바닥, 복도에 두텁게 쌓인 황사를 아침마다 청소하느라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그래서인지 환경정리가 막 끝난 교실마다 황사의 발생요인, 영향, 대처요령을 보기 좋게 꾸민 벽면 게시물이 눈에 띄게 늘었다. 몸과 마음에 낀 황사를 한방에 털어 낼 청량제같은 소식도 있다. 전북 광활초는 최악의 황사가 닥친 지난달 23일 전교생 분량의 마스크가 담긴 상자가 익명으로 전달됐다. `우리 어린이들이 황사 걱정 없이 학교에 잘 다니기 바란다'는 편지 한 통이 하얀 마스크 위에 놓여 있을 뿐이었다. 김맹진 교장은 "아무 흔적도 없는 상자를 보며 진한 정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4월부터 분규로 수업파행이 계속돼 오던 인권학원에 정상화의 물꼬가 트였다. 서울시교련과 전교조서울지부, 한교조서울지부, 인권재단, 교육청 대표들은 인권학원 정상화를 위한 3가지 방안에 합의하고, 구체적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따라서 조만간 인권학원에 5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한다는 서울시교육청(교육감·유인종)의 방침도 변경될 전망이다. 이들 대표들은 10일 서울시교육청에서 8시간에 걸친 마라톤회의를 갖고 인권학원 정상화를 위한 3가지 방안에 합의했다. 세가지 방안은 ▲전교조 교사들은 수업에 복귀한다 ▲징계재심위원회를 열어 징계받은 19명의 전교조교사들의 형량을 조정한다 ▲관선이사가 임명한 교장직무대리 3인은 공립 특채토록 교육청이 고려한다는 것이다. 대표들은 곧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문제를 두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기로 했고, 합의에 의해 인사위워회만 구성되면 인권학원의 정상화는 급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논의과정에서 징계받은 19명의 전교조 교사들의 형량 조정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한교조와 교총대표들이 징계 양정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재단 측도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는 의견을 표시해 징계재심위원회를 열더라도 형량은 낮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관선이사가 임명했던 3명의 교장직무대리자에 대해서도 전교조 측은 인권학원 내의 교원으로 임용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교육청이 공립 특채를 고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권학원 사태가 정상화 방안에 합의하기까지에는 서울시교원단체연합회(회장·최재선 포이초 교장)의 역할이 컸다. 서울시교육청이 8일 인권학원에 5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한다는 방안을 발표하자 서울교련의 박희정 부회장(경북고 교사)은 임시이사 파견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서울시교육청에 3가지의 인권학원 정상화방안(합의된 것과 비슷함)을 제시했다. 아울러 문제해결을 위한 각 주체들의 토론의 장을 제시했고, 다음날인 10일 마라톤회의가 열린 것이다. 이에 앞선 8일, 서울시교육청은 인권학원에 5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9일까지 인권학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2000년 4월 15일의 제251차 및 260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3명의 이사중임은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결정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따라서 교육청은 현재 결원인 이사 2인(임기만료 및 사직) 보충을 포함해 5명의 임시이사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교련은 그러나 ▲지난번에도 관선이사 파견금지가처분 행정소송에서 교육청이 패소해 구재단이 복귀했고 ▲설령 이사를 파견하더라고 정상적인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사(2명)를 파견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임시 이사파견 조치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10일의 정상화방안 합의에는 교육청의 서범석 부교육감, 서울교련의 박희정 부회장, 전교조의 김재석 서울시지부장, 한교조의 김동규 서울시지부장을 포함하는 각각 3인의 대표들과, 인권재단측의 진인권 설립자와 재단사무국장이 함께했다.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을 당연 퇴직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이 헌법 소원 청구됐다. 충남의 박 모 전 교감은 11일 변호사를 통해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고 규정된 국가공무원법 제 33조 제 1항 제 5호와, 같은 선고유예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당연 퇴직하도록 한 동 법 69조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헌법 소원을 청구했다. 소송 대리인인 남기송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이 "헌법상의 공무원신분보장에 상응한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 추구권, 평등권, 공무담임권, 교육을 받을 권리에 상응하는 교원의 권리,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청구인은 교감으로 재직 중인 1992년 9월 중 학교장의 부름에 의해 학부모와의 교육상담자리에 참석한 뒤 만취된 가운데 승용차를 몰고 밤늦게 퇴근하다 사고를 당해 상대 차 승객에게 경미한 상해를 입게 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하여 징역 6월의 선고유예를 받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당연 퇴직 처분을 당했다. 남 변호사는 1963년에 제정된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은 "법리적으로 모순되고 대법원 판례에도 위배되며, 시대적인 상황에도 맞지 않는 부적절한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정에서의 심리와 판결에서도 일관성 있는 판결을 저해하여 위법 판결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였고, 특히 일반인의 범죄수단에도 악용돼 힘없는 국가공무원이 악용되고 유린당하는 사례가 허다하게 발생한다"며 "헌법상의 신분보장 규정으로서 그 법적 가치가 없는 위헌 규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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