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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1일 헌법의 기본권조항과 유엔의 국제협약 등을 기준으로 제7차 교육과정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13개 항목이 인권의식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소지가 있다며 수정 권고했고, 교육부는 이를 수용키로 했다. 인권위는 이들 교과서 내용들이 ▲국가이익이나 질서존중을 이유로 인권침해를 정당화 할 가능성 ▲생명권 및 신체 자유권 침해의 소지 ▲학생들의 인격권 침해 정당화 ▲장애인, 여성, 인종 및 특정직업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 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권고된 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 가정부와 결혼할 경우 국내 총생산(GDP)은 줄어든다(고1 사회, 디딤돌)='가정부'라는 표현은 특정한 직업 비하,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 조장. ▲자질이나 능력이 정상인과 대등하다면(고1 사회, 중앙교육)=장애인에 대비되는 '정상인'은 장애인이 '비정상인'임을 의미. ▲소음순은 꽤 민감한 부위이다. 음경은 배뇨를 위한 기관이다’(고1 체육, 교학사)= 남성은 기능중심, 여성성기는 성행위와 관련한 표현. 여성의 생식기도 기능 중심으로 서술해야. ▲서울의 상징마크는 녹색(산), 청색(한강), 살색(해)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고1 미술, 대한교과서)='살색'은 인종 평등권 차별 소지 있다. '엷은 귤색'이나 '엵은 살구색'으로 대체. ▲실험 도구 제시하면서 특정회사제품임을 알 수 있게 사진 게재(중1 과학, 지학사, 금성출판사)=일반적인 사진으로 대체. ▲가족은 결혼으로 맺어진 부부와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로 이루어진 집단이다(중 1학년 기술·가정, 지학사)='결혼한 부부와 혈연관계의 자녀'에 맞지 않는 가족 생활을 하는 학생들에게 정상적이지 않다는 인식 심어줄 우려와 차별의 여지. ▲노동 생활 시간은 …주부가 가정에서 일하는 가사 노동시간 등을 말한다.(중2 기술·가정, 두산)=가사노동을 여성의 역할로 고정시키는 표현은 여성의 성 역할에 대한 차별 인식 조장. ▲공공선이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닌 국가나 사회 또는 온 인류를 위한 선이다(중2 도덕, 국정교과서)=마치 개인의 이익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존재인 것처럼 인식될 우려. ▲선생님은 우리 반 학생 누군가의 소행이라고 짐작되어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기 시작했다.(중1 도덕 국정교과서)=교사가 마치 학생들 전체를 절도 행위의 피의자로 간주하고,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내용임. ▲언론·출판의 자유를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에 해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개인의 의견이나 사상을 말이나 글로 발표할 수 있다"(초6 사회, 국정교과서)고 설명=국가목적과 인권보장에서 국가 목적을 우선 시하는 표현.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에서 소크라테스의 '악법도 법이다'(초6 도덕, 국정교과서)=소크라테스의 법철학은 현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표방한 법철학과 맞지 않는다. ▲로마시대의 문화 관습을 묘사하는 내용 중(the roman time) 로마시대의 검투 장면을 소개하고, '노예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고 영어, 능률영어사)=지금도 로마에서는 검투사와 노예제도가 가능한 것으로 여길 우려 있다.
5·31 교육개혁방안이 발표된 후, 문민정부, 국민의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교육개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교육개혁포럼은 12, 1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교육개혁의 평가와 향후 과제' 심포지엄을 열고 △초중등교육 △교원정책 △고등교육 △평생교육 및 국가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개혁 추진상황과 보완 과제를 짚었다. ▲초중등교육-정진곤 한양대 교수 △추진 상황·성과=문민정부로부터 시작된 초중등 교육개혁은 국민의정부에서도 상당부분 일관성 있게 추진돼 특히 7차 교육과정, 학교운영위원회, 자율학교와 자립형사립고, 수행평가와 학교평가 등을 주요 교육정책으로 손꼽았다. 우선 정 교수는 2000년 초등 1, 2학년부터 적용돼 올해 초등 전학년, 중학 1, 2학년, 고교 1학년에 도입된 제7차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적성과 능력에 따라 다양한 학습을 하도록 교과목 선택권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또 지역 교육청과 단위학교 나름의 특성과 교육방침을 구현하도록 중앙정부가 결정했던 교육과정 편성권의 일부를 이양했다고 말했다. 1999년 8월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으로 국공립학교는 물론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게 됐다고 설명한 정 교수는 "학부모 지역인사 교원이 학교운영에 참여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투명성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성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1999년 3월 시범학교가 지정돼 확산되고 있는 자율학교와 2002년 부분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는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학교의 다양성을 도모하는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밖에 수행평가제도를 도입하고 7·20 교육여건개선사업 등으로 학급당 인원수를 감축시킨 것도 교육개혁의 성과로 분류됐다. △문제·개선 방향="교육개혁을 추진할 때는 가장 먼저 교원의 양성, 임용, 자격 제도 등 교원정책을 먼저 개혁해야 한다. 그것은 어떤 교육개혁도 교사들이 동참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제한 정 교수는 "우리의 초중등 교육개혁이 교원정책에 대한 토대 없이 개혁방안만 쏟아내 제대로 착근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특히 7차 교육과정은 학생에게 과목 선택권을 부여하면서 교원제도를 개혁하지 못해 최소한의 선택만 이뤄지게 됐고 크고 작은 교실이나 각종 특별교실을 마련하는 등 7차 교육과정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한 시설 설비 개선도 크게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차기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개혁과제는 교원과제"라면서 "기간제교사, 순회교사, 계약직 교사 등 교원의 임용과 배치제도가 뒷받침 돼야 하고 새롭게 개설되는 교과목은 사범대에서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위원들에게 교육감 교육위원 선출권을 부여함으로써 학운위가 정치적 색채를 띠고 교육감 선출을 위한 선거장으로 퇴색됐다"고 지적한 정 교수는 "주민 직선제를 도입해 학운위가 정치적 영향권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용두사미격이 된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승인 기준을 완화해 설립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획일화된 현행 학교체제를 다양화하고 자율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자율학교, 특성화학교, 영재고, 특목고도 확대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자율권을 대폭 확장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황석근 한국교총 대변인은 "7차 교육과정이 실패한 이유는 투자 빈곤에 따른 교원수의 절대부족, 교육시설의 미비, 선택과목 운용의 어려움, 대학 입시와의 연계성 등 복합적인 원인 때문인데도 교원에게만 초점을 맞춰 교원정책이 성공했으면 7차 교육과정이 성공했을 것이라는 지적은 가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개혁이 긍정적인 평가를 못 받는 이유는 초중등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면서 한편으로는 자발적인 참여를 요구하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에 있다"면서 "교원과 함께 하는 개혁이어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황 대변인은 "학생수 감축은 바람직하지만 정권이 임기내 달성을 강요할 사항은 아니며 학운위 제도도 단위학교 정책집행의 주체인 교장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부분이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원정책-노종희 한양대 교수 △추진 상황·성과=노 교수는 가장 핵심적인 교원정책으로 '교원정년 단축'과 '교직발전종합방안'을 꼽으면서 교원정년 단축은 '잘못된' 교원정책, 교직발전종합방안은 '잘된' 교원정책의 표본으로 지적했다. 1999년 12월 시안 형태로 발표되고 이후 1년 6개월간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확정된 교직발전종합방안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의 좋은 선례로 평가됐다. 노 교수는 "교종안은 교원의 수급, 자격, 양성, 연수, 임용, 승진, 복지, 처우, 단체교섭 등 교원인사 전반에 걸쳐 추진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추진 과정에 필요한 재원 확보와 법령 개정 그리고 방안의 우선 순위를 결정해 추진하는 체계성을 갖춘 점이 높이 살만하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 정책이 교육재정, 시설환경 개선, 교육과정 개선 등 관련 분야와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추진됨으로써 정책 시행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제·개선 방향=교원정년 단축은 정책의 교육철학적 기반 없이 구조조정과 고통분담이라는 상황 논리에 따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실패한' 교원정책으로 도마위에 올랐다. 노 교수는 "1998년 11월 기획예산위가 건의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정년단축이 불과 2개월 만인 1999년 1월 6일 결정됐다"며 "정부가 교원단체와 시민단체의 논의와 합의를 끌어내지 않고 교원단체를 반개혁 세력으로 몰아붙임으로써 집단간 갈등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 수급 예측도 못해 지금까지 교원 부족사태를 겪고 있으며 퇴직한 교원의 삼분의 일 이상이 다시 기간제 교원으로 채용됨으로써 정년단축의 의미가 퇴색되고 중초 임용으로 초등교원의 전문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젊은 교원은 우수하고 나이든 교원은 무능하다는 인식을 심어 교단 내부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결국 교직에 대한 정체성 상실 등 사기저하로 이어진 점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노 교수는 정년단축 등으로 저하된 교원사기를 높이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우선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 사회경제적 지위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일반공무원과 달리 별도로 제정하고 학급당 학생수의 지속적 감축과 함께 잡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보조인력을 늘려 교사가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학을 3년 다닌 후 교직을 원하는 관련분야 전공학생만을 대상으로 교사후보생을 선발해 양성하는 '3+2 교원양성체제' 도입, 수습교사제 도입도 제안했다. 한편 교직발전종합안에 대해 노 교수는 "수석교사제 도입, 교원양성 자격제도 개편 등 보류된 핵심과제의 추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김명수 한국교원대 교수는 "진정한 교원정책의 개혁은 교육주체인 교원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이해를 통해 동의를 끌어낼 때 가능하다"며 "교원의 자질 향상을 통한 교직 경쟁력 제고와 사기 진작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몇 년전 3학년 담임일 때 일이다. 봄기운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어느 날, 난 새까만 돼지 한 마리가 가슴에 안기는 꿈을 꾸었다. 남들이 좋다는 꿈을 꾸면 반드시 기쁜 일이 생겨서 평소 꿈의 효력을 잘 믿던 나였다. 순간 징그럽기도 했지만 '야, 돼지꿈은 굉장히 좋은 꿈이라던데…오늘 퇴근길에 복권이나 사 봐야지' 생각하며 다시 맛있게 잠을 잤다. 그날 꿈의 효력이 사라질까봐 가족에게도, 옆 반 선생님께도 난 꿈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퇴근 시간만 기다렸다. 그런데 체육시간이었다. 오늘 단원은 '구르기'. 실내 체육실에 매트를 깔고 한창 구르기를 지도할 때였다. 친구들보다 한 살 어린 지현이가 훌쩍훌쩍 울고 있었다. "엄마가 사준 거북이 목걸이가 없어졌어요.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잉잉∼" 그랬다. 건강하게 살라는 뜻으로 목에 걸어준 금거북이 매트 위에서 이리저리 구르다 없어진 것이다. 수업을 10분쯤 당기고 모두 주위를 둘러보며 금거북 사냥에 나섰다. 한참을 찾아도 나오지 않자 지현이는 더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복도에는 벌써 다음 체육수업을 기다리는 옆반 아이들이 서성대고 있었다. 몇 번을 더 찾아보았다. 역시 발견하지 못했다. 포기하고 돌아서려는 순간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다. '구르기를 했으니 혹시 옷속에 숨어 있을 수도….' 지현이를 불러 체육복 상의를 벗기고 바지를 만져봤다. 흰 타이즈가 지현이의 런닝 위 허리를 조여주고 있었다. 런닝을 조심스레 타이즈에서 빼어 올렸다. 그러자 뭔가 바닥에 툭하고 떨어졌다. 금거북이었다. "와∼우리 선생님 귀신같이 잘 찾아내신다!" 박수 치는 아이들, 환하게 웃는 지현이를 보니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기분 좋게 교실로 돌아오면서 순간 돼지꿈 생각이 났다. '아하! 돼지꿈이 금거북이었구나. 역시 돼지꿈은…' 솔직히 조금 아쉬운 마음도 들었다. 하지만 지현이의 웃음으로 꿈속의 돼지는 충분한 역할을 한 셈이었다. '돼지꿈의 힘이 제자에게 써졌으니 됐어!' 퇴근길, 난 복권을 사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부자였다.
대구 인지초등교 교사다. 학교 생활 중 특성상 교실에서는 실내화를 신게 되어 있고 실내화는 밑바닥이 평평한 하얀 실내화를 신게 되는데 이 실내화 중 비닐로 된 제품은 뒤틀림이 없으나 천으로 된 수입품은 뒤틀려서 말썽이다. 새 신발을 신을 때는 모르겠으나 한번 세탁을 하고 나면 형질이 뒤틀려서 신발장에 벗어두면 뒤틀리고 찌그러진 모양새가 마치 더운물에 삶아 오그라든 모양으로 변한다. 왜 이런 신발을 수입하여 파는지 특히 어린이들이 신는 신발이라고 함부로 취급해도 되는지? 한 반에 40여명이 넘는 어린이들의 신발 가운데 대부분의 신발이 뒤틀려 있으니 화가 나고 짜증스럽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 근처 가계에서 취급하는 신발 대부분이 이런 불량 수입품이라 분노를 더한다. 눈앞에 보이는 영리만을 추구할게 아니라 이 나라 장래의 주인공들이 구김살 없이 성장하도록 보살피는 것은 어른들의 몫이 아닐까? 앞으로는 정상적인 규격의 신발을 팔고 소비자 또한 현명한 눈으로 신발을 구매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공교육의 실패와 그에 따른 사교육비 과중 및 조기유학 붐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는 기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구촌의 모든 국가들이 함께 겪고 있는 위기다. 더구나 이런 교육의 위기는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고 정치·경제·사회문제와 뒤얽힌 자본주의 사회의 총체적 위기라는 점에서 교육개혁에 어려움을 더해 주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는 교육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국가와 사회의 역사적 주체로 등장한 오늘의 민주주의사회에서는 민주정치와 시장경제의 성패는 유권자와 시장참가자들의 손에 달려있고, 이는 다시 국민에 대한 국가의 교육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떤 인간형으로 기르느냐 하는 교육이념과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교육내용은 그 시대와 사회의 공동문화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오늘의 교육위기의 진원지는 민주주의 문화의 미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 국가경영의 근본법인 헌법의 전문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라고 국가기본원리를 선언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할 교육이념 등에 관해서는 언급이 없다. 우리의 민주주의 교육이념은 1997년의 교육기본법에서 비로소 명문화됐다. 이처럼 국가의 교육이념과 교육기본내용이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의 근본결단과 기본합의인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결과,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방향은 항상 흔들리게 마련이며, 전국민의 합의와 협력에 의한 교육의 추진은 어렵게 되고, 교육이 항상 정치와 경제 현실의 뒷전에 밀려 괄시를 받게 되는 것이다. 다음에, 우리 교육이념과 교육내용의 바탕이 될 우리의 국민문화도 그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 물론 헌법 제9조에서는 '국가는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원칙선언을 하고 있으나, 민족문화의 내용과 성격이 무엇인지는 불확실하다. 세계의 주류문화인 서구민주주의의 문화인지, 유교나 불교의 전통적 정신문화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렵다. 전통문화의 단순한 '계승'(보존과 재생)을 넘어 이를 '발전'시킴으로써 우리 민족국가의 국제경쟁력(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기르는 민주주의 문화로 해석하려고 한다. 그런데 오늘날 교육은 단순한 국내관할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문제가 되어 버렸다. 동서냉전이 끝나고 세계화와 정보화가 급진전되면서 자유민주주의 문화와 그 교육은 지구촌 전체의 대세가 됐다.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그 목적과 기본원리로 명문화한 UN헌장은 오랜 민주주의의 문화와 전통의 총결집인 것이다. 그러나 18세기 시민혁명의 이념과 가치였던 자유·평등·박애를 실현하여 진정한 민주정치와 시장경제를 열매맺을 민주주의의 문화와 교육은 오늘날에도 미완성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 결과 UN의 평화·공영의 목적수행도 주권국가들의 국제정치 게임에 의존하고 있을 뿐, UNESCO의 교육·문화기능은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UNESCO 활동은 지금의 UN총회나 안전보장이사회처럼 주권국가들의 낡은 국제정치 게임에 끌려다니지 말고, 문화와 교육기능을 제대로 살려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가치 및 원리를 지구촌 곳곳에 뿌리내리게 함으로써, 항구적이고 완전한 사회평화와 경제공영, 그리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해야 한다. 민주주의 문화와 그 교육의 힘에 의해서만 인간의 변화와 사회의 개혁은 가능한 것이며, 공존공영의 인류공동체는 실현될 수 있다. 그런데도 UNESCO는 문화의 다양성을 중시하여 지나치게 지역적 전통문화의 복원과 재생에만 주력함으로써, '헌팅턴'교수가 말하는 이른바 '文明의 충돌'의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그러나 새 천년의 출발점인 21세기에는 UNESCO도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을 실현할 최적문화로서 자유민주주의의 문화와 교육을 세계화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UNESCO는 최근 다시 고개를 드는 문화적 민족주의의 범람을 차단하기 위해 평화적 민주주의의 문화와 교육정책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고 그 실천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또한 UNESCO는 국가·기업 및 종파의 이익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전세계의 독립적 지식인들의 평화·공영을 위한 학문·예술·기술활동을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들의 연구·교육의 성과를 UNESCO 활동에 연계해 최대한 활용하고, 그들의 연구·교육활동을 다양하게 지원해야 한다.
앞으로 학교에 장애학생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되고 대학교수가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8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폐교 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의원 입법 3개 법안과 교육기본법 개정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대한교원공제회법 개정안, 대한민국학술원법 개정안 등 정부 입법 4개 법안이다. 통과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수교육진흥법=일반학교를 포함한 각급학교에 장애학생이 이용하기 편리한 편의시설을 미리 갖추도록 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 언제든지 가능하도록 해 통합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부터 우선 설치하고,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아니한 일반학교에 대하여는 단계적으로 초등학교부터 설치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상 '개발사업'의 대상범위를 주택건설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이외에 '건축법'을 추가해 건축법상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의 공동주택에도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했다. 또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경우에도 일반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일반분양자들에 대하여는 학교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시키고, 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지역 안에서 기존의 주민 등이 토지 또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학수요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폐교 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폐교재산을 사회복지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교육감이 사용료를 감액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교육기본법=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교육기관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부 장관이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공무원법=대학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이들이 사기업체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대학의 부학장 제도는 폐지된다. 또 교육부문에서의 전자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의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대한교원공제회법=공제회 감사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하고, 결산 및 회계감사의 철저한 수행을 위해 결산보고 기간을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월내에서 3월내로 연장한다. ▲학술원법=외국의 저명한 학자를 학술원 명예회원으로 선임해 외국학자와의 학술교류를 통한 학술원의 위상을 제고한다.
진한 커피가 그리워지는 계절에 싱글 선생님을 사로잡는 파티가 열린다. 결혼 정보업체 듀오는 30일 청담동 퓨전클럽에서 남녀 60명이 참가하는 'My Sweetest Lady Party'를 개최한다. 미혼 여교사를 포함해 의사, 약사, 호텔리어 등 직장 여성들과 법조인, 연구원, 대기업 및 벤처기업 종사 미혼 남성이 참석 대상이다. 듀오 고현정팀장은 "이번 파티는 엘리트층의 선호도를 반영해 기획됐다"며 "청담동의 화려한 장소에서 진행되고 메이컵 서비스도 제공하는 등 재미와 매력적인 만남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신개념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과 듀오는 지난해 12월 포괄적 결혼정보 업무제휴협약을 맺고 미혼 교사나 결혼적령기 자녀를 둔 교사에게 20% 할인 등의 우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교총과의 협약을 통해 결혼한 커플이 50여쌍 이상이며 최근 교사간 커플이 35쌍, 교제중인 교사는 860명이라는 것이 듀오측의 설명이다. 현재 교사 3100명, 강사 및 유치원교사 3200명이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참가신청=(02)6472-6080 www.duonet.com
삼성SDS 멀티캠퍼스에서 운영하는 원격교육연수원 e-Teachers는 18일부터 겨울방학 교원 원격직무연수 수강생을 모집한다. 연수과정은 총 7개(60시간 4개, 30시간 3개)며 기존 4개의 과정 이외에 인성교육 프로그램, 교사 리더십 프로그램 등 3개 과정이 이번 연수부터 신규로 서비스된다. 수강신청기간은 18일∼12월21일(4학점), 18일∼2003년 1월11일(2학점)이며 연수기간은 12월30일∼2003년 2월9일(4학점), 2003년 1월20일∼2월9일(2학점)으로 출석고사는 2003년 2월9일 전국 11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e-Teachers 원격교육연수원은 이번 직무연수 수강 신청자 3000명에서 고급 마우스를 증정하며 연수 신청자와 회원 가입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한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해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홈페이지의 재편과 '교사마당'이라는 교사활동 공간을 신설해 교사를 위한 최고의 사이버 공간을 구축할 계획이다. 문의=(02)3429-5789
대구시교육청은 제7차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보통신기술(ICT) 활용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역 초·중·고교에 사이버학습실을 설치키로 했다. 사이버학습실은 정보검색을 비롯, 토의학습과 협동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컴퓨터와 빔프로젝트, 다양한 소프트웨어 등으로 구성된다. 시 교육청은 올해 사이버학습실 공간 확보가 가능한 초·중학교 8곳을 선정, 시범 운영을 한 뒤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역 초·중·고교에 사이버학습실을 확대, 설치할 방침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사이버학습실이 설치되면 학생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가공,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들에 대한 학교 내 프로그램의 운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욱범 염광여고 교사가 서울시 소재 10개 고등학교 학생 492명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나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선생님이 있느냐는 질문에 부정적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57.9%를 차지했다.(전혀 그렇지 않다 18.5%, 그저 그렇다 39.4%)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선생님을 존경하느냐는 물음에도 '전혀 그렇지 않다'가 22.8%, '그저 그렇다'가 23.0%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 중 부정적 응답을 한 비율은 45.8%를 차지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일정한 몇 명의 친구들과 어울려 지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는 부정적인 응답을 한 학생은 응답자의 17.7%를 차지했으며 또래 집단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정도가 미미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31.5%에 이르렀다.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또래 집단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정도가 적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학교별로는 실업계 고교 학생이 일반계 고교 학생들보다 더 적었다. 친구들의 따돌림으로 인해 학교를 가기 싫은 적이 있었는가 하는 문항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75.2%였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조금이라도 따돌림의 문제로 인하여 학교를 가기 싫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체 학생 중 50.8%는 학교 환경을 만족스럽지 못하게 느끼고 있었으며, 만족스럽게 느낀다는 학생은 비율은 11.4%에 지나지 않았다. 또 수업에 전혀 집중하지 않고 있다고 자신을 평가한 학생이 21.5%나 됐으며,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학생들을 합하면 52%에 이르렀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수업에 집중하는 정도가 낮다고 한 것은 학습의 효율적 측면에서 재고돼야 할 사항으로 지적됐다. 응답 학생 전체의 19.3%(대체로 그렇거나 매우 그렇다)만 학교활동에서 수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하고 있다. 계열 및 학과 선택 만족도와 관련 실업계 고교 학생들의 37.5%가 만족의 정도가 낮다고 응답했으며 일반계 고교 학생들은 14.9%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전체 학생의 28.1%가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볼 때 학과나 계열 선택이 학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학교 생활이 즐겁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 응답자의 24.0%였으며 학교 행사 참여에서는 41.7%가 소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 교사는 "수업 활동에 학생들이 매료되고 지적 흥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사의 노력이 절실하고 학습 장애에 놓여 있는 학생에 대한 개별적 접근이 요구된다"며 "특히 청소년 문화의 공간으로서 학교가 자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주상 대치중 교사는 "학교 환경이 바뀐다고 부적응 학생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기존의 근대적 훈육방식이나 지적, 기술적 측면에만 치중하고 있는 교과위주의 학교교육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학생 개개인의 존엄성이 맘껏 발현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이면서 근본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연금인상률의 조정시기를 2004년에서 2003년으로 앞당기는 등을 골자로 하는 3개 연금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군인연금법만 국회를 통과해 교원들의 상대적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연금 조정시 군인소수변동률과 소비자물가연동률간의 차이를 2%이내가 되도록 하고 현재 5년마다 연금액을 조정하던 것을 3년마다 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2000년에 개정된 3대 연금법이 연금액 조정을 물가상승률과 연계시켰으나 작년과 올해 공무원보수 현실화조치로 보수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의 격차가 발생해 퇴직연도에 따라 후배 또는 하급자가 선배나 상급자에 비해 연금을 더 많이 받는 역전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동일한 내용으로 군인, 사학, 공무원 연금법의 동시 개정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국회가 군인연금법만 개정함으로써 내년 연금 인상률 조정시 퇴역 군인들만 현행 수준보다 급여액이 인상될 전망이다. 교육위 관계자는 "정부가 법안 개정에 신속한 준비를 하지 못하는 바람에 개정 작업이 차질을 빚었다"며 "내년 임시국회에서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총은 12일 행정자치위와 교육위에 "내년 1월부터 군인 연금 수령자와 공무원 연금 및 사학연금 수령자와의 연금 수령액 차이가 발생해 형평성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공무원연금법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2003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에서는 전국 193개 대학이 모집정원의 71.1%인 27만1635명을 모집한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다음달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일제히 실시되며 가,나, 다 3개 군별 전형은 다음달 14일부터 내년 2월5일까지 차례로 실시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우식)는 13일 전국 193개 대학(교대 11개, 산업대 19개 포함)이 최종 확정한 올해 정시모집 요강을 취합, 발표했다. 이번 정시모집의 대학수는 지난해보다 1개 늘었으나 수시모집 증가와 수시합격자 의무 등록등으로 모집인원은 지난해보다 4727명 줄었으며 전체 모집정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71.1%로 지난해(71.5%)보다 작아졌다. 정시모집 전체 인원 27만1635명 중 정원 내 모집 인원은 26만65명이며 정원외 모집인원은 1만1570명이다. 정원내 모집 인원의 전형방법별로는 일반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92.5%인 24만462명(일반대 22만1362명, 산업대 1만958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취업자 및 특기자,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선발 인원은 1만9603명이다. 정원외 선발 인원중에는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이 155개 대학 7761명,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이 54개 대학 891명, 특수교육 대상자 특별전형이 28개 대학 594명, 산업체 특별전형이 10개 대학 2324명이다. 모집군별 전형기간은 '가'군이 2002년 12월14∼31일, '나'군이 2003년 1월2∼19일, '다'군이 2003년 1월20일∼2월5일이고, 합격자 발표는 2003년 2월6일까지 완료된다.
내년도 교원 처우개선예산은 매월 담임수당 1만원, 보직교사수당 1만원, 초등교원 보전수당가산금 1만7000원씩 인상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국회 예결위는 8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3년 정부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담임수당은 현행 월 10만원에서 11만원으로(대상인원 11만7000명, 증액분 141억), 보직교사수당은 월 6만원에서 7만원으로(대상인원 3만5000명, 증액분 41억5000만원), 초등교원 보직수당가산금은 월 3만원에서 4만7000원으로(대상인원 14만9000명, 증액분 304억) 각각 인상된다. 국회 예결위는 교육위가 포함시킨 처우개선 예산안(담임수당 월 3만원 인상, 보직교사수당 월 2만원 인상, 초등교원 보전수당가산금 월 1만7000원 인상)을 심의해 이같이 조정했다. 한국교총은 예결위 계수조정 과정에서 소속의원들을 대상으로 처우개선예산확보를 위한 설득작업을 계속했다. 교육부 역시 예산증액의 제1순위로 교원처우개선을 지목하고 소요예산확보에 주력했다. 이상주 부총리는 7, 8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을 방문, 교원처우개선 관련 예산증액을 요구했다. 이 부총리는 "교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담임수당, 보직수당, 초등 보전수당 가산금 지급을 위한 예산을 신청했으나 예산처 심의과정에서 삭감됐다"며 예결위의 예산반영을 요망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담임수당 및 보직수당은 '교직발전종합방안에'에 따라 2005년까지 증액해 나갈 계속사업이며, 초등 보전수당가산금은 지난해 1만원 인상에 이어 올 1만7000원이 인상돼 초·중등 격차가 완전 해소되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인적자원 개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인적자원 개발회의 운영, 각 부처의 추진실적 평가를 위한 평가단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인적자원개발기본법 시행령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은 지난 8월 제정된 인적자원개발기본법의 위임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입법 예고된 주요내용은 ▲매 5년마다 마련되는 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의 시행 마지막 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장관은 이를 인적자원개발회의의 심의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관련 중앙행정기관에 통보 ▲연도별 시행계획은 매년 3월 10일까지 수립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장관은 이를 인적자원개발회의를 거쳐 확정한다 ▲인적자원개발회의는 교육부 장관, 행자부 장관, 과기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국무조정실장, 대통령비서실 교문수석 및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 ▲인적자원개발회의에 두는 실무조정회의는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중앙 행정기관의 1급, 또는 3급의 공무원으로 구성 ▲교육부 장관은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위해 30인 이내의 위원을 위촉해 평가단을 구성 ▲교육부 장관은 투자분석지침을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해 수립하고, 이를 해당 부처의 장에게 통보해 다음해 예산에 반영 ▲인적자원개발 정책책임관을 지정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1급이나 3급, 지방자치단체는 2급이나 4급 공무원 중에서 지정 ▲실적평가를 위한 지표나 투자실적의 분석에 대한 업무 등을 지원할 인적자원개발 지원센터는 관련 연구기관 중에서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것 등이다.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전체 수험생 평균 점수가 지난해보다 2∼3점 하락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올해의 수능 난이도를 너무 쉬웠던 재작년과 지나치게 어려웠던 지난해의 중간 수준에서 출제하겠다던 당국의 목표에서 벗어난 것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7일 오후 전체 수능 응시자 67만 5천 922명의 6.2%인 4만 2천 134명의 답안지를 표본 채점한 가채점 결과를 발표했다. 여기에 따르면 원점수 예상 평균점수는 인문계는 208.8점으로 지난해보다 2.1점 하락했고, 자연계는 236.2점으로 3.0점, 예체능계도 164.1점으로 2.6점 떨어졌다. 상위 50%의 예상평균점수도 작년보다 인문계가 5.2점, 자연계는 6.2점 낮았다. 영역별로는 전체집단의 경우 ▲언어 인문계 0.9점 상승, 자연계 0.2점 하락 ▲수리 인문계 0.6점 상승, 자연계 0.7점 상승 ▲사회탐구 인문계 4.4점 하락, 자연계 8.1점 하락 ▲과학탐구 인문계 0.4점 상승, 자연계 4.4점 상승 ▲외국어 인문계 0.4점 상승, 자연계 0.2점 상승했다. 성적이 평가원의 장담과는 달리 지난해보다 하락한 원인은, 사회탐구에서의 하락 폭이 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편 가채점을 해 본 일선학교와 학원에서는 재학생보다는 재수생의 강세를 점치고 있다. 서울시내 현장 교사들은 "작년보다 소폭 하락했다"는 반응이고, 대형 학원들 측에서는 "재수생들은 대체적으로 무난하게 치렀다"는 대답이 많은 편이다.
수능이 끝난 지금부터 수험생들은 본격적인 '입시 첩보전'을 치러야 한다. 대학별로 수능의 일부 영역 반영 또는 가중치 부여, 논술과 심층면접 등 전형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이다. 전형방법 다양화와 맞물려 수능의 총점기준 성적누가분포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일목요연한 배치기준표를 참고하기도 쉽지않다. 그러나 대학 서열화가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에서 당사자인 수험생이 시험 결과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은 학생의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일이며 정부의 행정편의적 발상이며 정보 독점에 다름아니다. 현실적으로 수험생들은 총점 석차기준으로 합격 가능성을 예측할 수 밖에 없으며, 수능 난이도도 해마다 달라져서 축적된 정보를 갖기도 어렵다. 내 점수로 어느 대학에 갈 수 있을지 예측불가능한 시험제도에서는 대학교육 수요자의 학교 선택권이 보장될 수 없다. 실제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합격여부 판정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합격 기준의 결정적 요소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대학 합격은 실력이 아니라 '운'이라는 인식까지 팽배해 있다. 한국교총이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 48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수능 총점과 등급별 점수분포 공개와 관련해 응답자의 25%가 '다소의 혼란이 있으나 비공개해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75%는 '입시제도의 정착 때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학교에서 정보 부재로 진학지도가 곤란하고 학생들은 학교를 더욱 불신하게 됨을 체감하고 있는 교사들의 의견이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 정부는 정책오류의 수정을 주저해서는 안될 것이다. 수능 총점과 누적분포 비공개의 정책효과를 당장에 판단하기 어렵다면, 수능 등급을 대폭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 현재와 같이 수험생 67만명을 9등급으로 구분하여 수만명을 같은 등급으로 하는 불합리한 방식은 개선되어야 한다. 나아가 제7차 교육과정에 맞춘 2005학년도 수능 개편안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대학의 입시요강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더 유리해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마침 제16대 대통령 선거의 예비 후보들이 너나 없이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또 다른 제도 개선의 반복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교육을 바로 세우고 학생들의 '공부노예'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기대해 본다.
최근 새롭게 출범한 시·도 교육위원회 활동이 법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사안에 대한 편중 감사를 실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 초·중등교장협의회 등 교원단체는 서울시 교육위원회의 일부 교육위원들이 행정사무 감사과정에서 지나치게 방대한 자료 요청을 하고 탈법적이고 고압적인 감사자세와 특정분야에 편향된 감사를 한다며 이를 시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러한 문제는 서울시의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위원회와 교육위원은 교육의 본질과 특성, 그리고 헌법의 교육정신을 누구보다 바로 이해하고 이를 지켜나가는데 모범이 되어야 할 기관이고 위원이어야 한다. 국민전체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교육,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교육,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교육정책과 행정, 그리고 교육제도의 법정주의 원칙 등은 우리 교육계가 지켜나가야 할 헌법정신이다. 교육위원회의 운영과 교육위원의 활동은 이러한 윈칙을 존중하여 그 본질과 특성을 제대로 구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교육위원들은 일선학교 현장을 도와줘야지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행정사무 감사과정에서 학교장의 출석과 답변 요구가 필요할 경우 조례에 정한 절차를 밟도록 한 것은 학교현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인데 교육위원회 스스로가 제정한 법령인 조례를 스스로 무시하고 즉흥적으로 학교장을 불러대는 탈법적이고 고압적 자세는 법상식 이전에 몰상식한 자세이다. 그리고 출석 심문 내용과 자료요청을 할 경우 이미 학교에서 교육청에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 자료들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자료가 있음에도 확인도 하지 않은 채 학교일에 바쁜 교원을 불러 대는 것은 교육위원의 잘못된 자세일 뿐만 아니라 능력과 자질에 관한 문제이다. 둘째, 공평무사한 의회활동을 하고 사무감사를 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부 교원단체와 교육감의 단체협약이 법률에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협약내용중 교육활동과 교원의 본질적 업무에 관한 점 등에 대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사무감사도 이들 협약의 이행여부에 집중하고 있어 편향적 활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무감사는 학교교육의 전반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공평하게 감사를 실시해야한다. 특정단체를 옹호 지지하는 감사라는 인상을 주면 곤란하다. 교육위원은 주민의 대표이고, 전체 학교와 교원·학생을 위해 일하는 자리임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교육자치의 성공은 우리 나라 민주주의의 구현의 기초이고 민주시민 육성의 출발이다. 이러한 지방교육자치의 성공은 일차적으로 주민과 그들이 뽑은 교육위원의 손에 달려 있다. 주민의 뜻을 거스리는 교육위원을 주민들은 거부할 수있다는 사실을 주지하기 바란다.
내년 신학기 초에 실시될 시·도간 교원 일방전입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들 전망이어서 별거교원의 타지역 전보가 예외 없는 '좁은문'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최근 시·도교육청별로 수합해 확정한 내년 3월 시행예정 시·도간 일방전입 규모는 초등 55, 중등 286명 등 351명 수준이다. 이는 올해의 502명과 비교해 3분의 2 수준에 불과하다. 초등은 공립 유치원 5, 보건 6, 특수 1명을 합한 숫자다. 중등의 경우 해당 과목별 수급을 감안해 전보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일방전입의 문이 더욱 비좁을 듯하다. 일방전입은 기존의 1대 1 교류와 달리 당해 교육청이 상대방 교육청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전입 받을 수 있는 교원숫자를 의미한다. 내년도 시·도간 일방전입 규모가 이같이 줄어든 것은 최근의 극심한 초등교원 부족현상과 시-도별 교원 수급사정의 불일치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년도에는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이산 별거교원의 고충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일방전입 규모를 최대한 늘여 시행했었다. 한편 시·도교육청은 이 달 중 타 시·도 전출 희망교원 신청을 받아 시·도별 기준(별거기간, 근속기간, 국가유공자, 노부모부양자 등)에 따라 전보 순위를 정해 내년 2월말 전보를 실시한다. 시·도간 일방전입 가능 숫자는 다음과 같다. ▶초등 = △서울로 전입가능 숫자 = 부산 3, 대구 1, 경기 1, 강원 14, 전북 6, 경남 3 ( 28명) △대전으로〃= 인천 2, 광주 1, 경기 3, 강원 2, 전북 4 (12명) △경기로〃=강원 1(1명) △경북 〃=강원 2 (2명) ▶유치원 = △광주로 전입가능 숫자 = 전북 1(1명) △전남으로〃=경북 1 (1명) △경남으로〃=경북 3 (3명) ▶보건 = △서울로 전입가능 숫자 = 대구- 충북 각 1 (2명) △부산으로〃= 강원 1 (1명) △광주로〃=전북1 (1명) △경기로〃=강원 - 충북 각 1 (2명) ▶특수 = △대구로 전입가능 숫자 = 경남에서 1 (1명) ▶중등 = △서울로 전입가능 숫자 = 부산 7, 대구 5, 광주-대전 각 1, 울산 6, 강원 5, 충북 2, 충남 7, 전북-전남-경북 각 2 (40명) △부산으로 〃=대구 2, 울산 7, 경북-경남 각 3 (15명) △대구로〃=부산-인천-전남-경남 각 1, 경북 38 (42명) △인천으로〃=울산-충남-경북 각 1, 전남 2 (5명) △광주로〃=경남 1 (1명) △대전으로〃=대구-경기-전북-전남 각 1, 울산-강원-충북 각 2, 경북 8 (18명) △울산으로〃=경기-충남 각 1, 전남 2, 강원 3, 경북 14 (21명) △경기로〃=대구, 광주 각 1, 부산 4, 울산 6, 충북 10, 전남 15, 경북 21, 강원 24, 충남 31 (113명) △충북으로〃=충남 2, 강원 4, 경북 5 (11명) △충남으로〃=울산-강원-충북 각 1 (3명) △전북으로〃= 충남 1, 전남 3 (4명) △경북으로〃=충북 1(1명) △경남으로 〃=경기-강원-전북 각 1, 울산-경북 각 2 (7명) △제주로〃= 부산-경기-강원-전남-경북 각 1 (5명)
6일 마감된 내년도 시-도교육청별 초등교사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모집인원 8881명에 1만280명이 지원해 1.16대 1의 지원률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706명 모집에 1423명이 지원, 2대 1의 가장 높은 지원률을 보였으며 전남은 200명 모집에 90명이 지원, 0.45대 1의 최저 지원률을 나타냈다. 모집인원이 2900명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2989명이 지원했다. 전국적으로 광역시나 수도권에는 지원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한 반면, 농어촌 지역은 미달사태를 보여 예년과 같은 지원 편중 현상을 재연했다. 그러나 이중지원이나 중복지원한 경우가 많아 24일, 16개 시·도별로 동시에 치러질 시험에서는 경쟁률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모집인원 6929명에 1.1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나 이 중 6187명만 합격했었다. 초등교사 임용시험은 24일 1차 시험에 이어 12월 12일 1차 합격자 발표, 12월 23, 24일 2차 면접·실기시험을 거쳐 내년 1월 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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