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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수학동아리 김부윤·엄장일 옮김/ 보성각 구 소련시대의 레닌그라드에서 수학경시대회, 수학올림픽 등을 준비하는 중학생들을 위해 많은 대학교수,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모여서 수학자체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종합한 수학 참고서. 수학을 생각하는 학문이라고 학생들이 여기도록 지도할 수 있는 책으로 미국 수학회가 96년 번역, 출간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특히 각종 경시대회 준비, 영재학급 운영에 사용하면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21세기 자녀교육 김형태/ 한남대학교 출판부 교육은 시간과 공간이 교직(交織)을 이루는 관계망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세기의 자녀교육은 어떤 교직을 통해 가능할까. 저자는 창의성 계발문제, 성교육, 가치관 정립, 좋은 아버지의 역할 등 현대 교육적 문제와 관혼상제와 태교를 비롯한 전통적 가정교육을 그 관계의 핵심으로 보았다. 아울러 미국, 일본, 유대인들의 자녀교육 방법과 상담을 통한 인간관계훈련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설명, 21세기 자녀교육의 해법을 제시한다. 수업연구와 실제 유택열/ 교육과학사 장학활동의 핵심은 수업장학이고 수업장학의 핵심은 수업연구다. 이 책은 저자의 35년 생생한 현장체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장학에서의 미시적 접근 수업연구 방법에 대하여 예를 들어가며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단위수업 설계와 전개 및 수업공개에 고민하는 초임교사를 비롯 인간 교육실현을 위해 애쓰는 학교행정가들에게 자율장학 자료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부록으로 참신한 현장연구 주제들도 담았다. 체육교육의 길잡이 이수맹/ 세종출판사 체육교육학 전공자를 위한 지침서. 이 책을 위해 15년 간 연구와 자료수집을 해 온 저자는 학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내용만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체육 실무를 수록했다. 아울러 교직원 및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된 보건교사 업무 전반에 걸친 보건실무와 제7차 교육과정의 주안점인 체육 수행평가 등을 관련 도표와 함께 상세히 설명, 체육 및 양호 교사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주 교육부총리가 지난 1월 29일 취임한 뒤 4개월여 지났다. `수습기간'이 지난 이부총리를 만나 산적한 교육현안과 교원정책 추진에 대한 복안과 청사진을 알아봤다. -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안에 대한 평가로 성공분야와 미비한 분야의 대표적 사례를 꼽으신다면. 지난 반세기 동안 교육의 양적 팽창에 힘을 기울였다면 국민의 정부는 이후의 질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소 급속하게 진행되다 보니 그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기도 했지만 역사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 확대 실시, 만 5세아 무상교육 등은 교육 복지에서 새로운 획을 그었다고 여겨집니다. 학급당 학생 수도 35명으로 줄었습니다. 건물 미완공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겠지만 직접 둘러본 결과,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의 모든 학교를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등 선진 교육정보인프라도 구축했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교원 수급, 제7차 교육과정 정착 등 개선해야 할 과제도 여전히 있다고 봅니다. - 취임사에서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해 국민에게 불안감이나 부담을 주기보다 진행중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최우선 과제로 교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교직단체의 불만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점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해 발표된 `교직발전종합방안'을 중심으로 사기 진작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원 처우개선을 위해 보수의 연차적 인상, 복지종합카드 발급, 전세금·자녀결혼자금 저리 대여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고 업무보조인력 배치, 교육행정전산망 구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사를 존경하는 사회적 풍토 조성은 교육부, 시·도교육청, 교직단체가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전에서 있었던 학부모 중심의 `스승존경 결의대회' 같은 행사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교직단체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직단체 발전이 교육발전을 의미한다는 인식하에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 상호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지난 4년간 `국민의 정부' 교원정책을 총평하신다면, 또 교원정책에서 특히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교원의 경제적 지위향상 측면에서는 점진적이나마 보수 등이 나아지고 있고 각종 연구와 연수 지원 등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도 진전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긍심을 갖게 하는 면에서 미진한 점이 있었고 교원정년 단축 등도 충격이 덜하도록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 교원의 사기 증진을 위해 교권보호 관련법령 준수, 교원존중 분위기 조성, 내년까지 교원 2만 3600명 증원, 보수 인상,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지속적 추진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 최근 최대 논쟁대상 중 하나는 평준화 논란입니다.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자립형 사립고는 좌초되는 모습이고 자율학교도 아직 성패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교육부는 현행 평준화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수월성 교육, 학교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고교를 다양화·특성화할 계획입니다. 그 일환인 자립형 사립고와 자율학교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시점에서 좌초됐다거나 성패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립형 사립고는 미흡하나마 올해 3개교가 시범운영 중이므로 앞으로 그 성과를 지켜보면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부 교직단체가 시범운영도 해보지 않은 상황에서 반대부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자율학교는 작년까지 시범운영한 결과 우리 교육현실에 매우 필요하고 적절한 제도라 평가받았으며,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서도 확산을 적극 희망하고 있습니다. 국립대 부설학교, 실업고, 과학고, 외국어고 등으로의 확대 지정 방침을 올 상반기 중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 최근의 `교육대학교 발전방안'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설립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혁신은 교사들의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돼야 하기에 교사양성교육을 새롭게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7차 교육과정으로 학교현장은 급격히 변하고 있으나 교육대학은 투자미흡 등으로 시설이 낙후돼 있습니다.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형식에 그치고 있는 교육실습을 15주로 늘려야 하고 컴퓨터화된 캠퍼스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5개년 발전계획안을 수립, 총 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초등학교 학급수, 학생수가 전국의 20%에 달하고 수도권 인구유입으로 초등교원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 인천교대를 `경인교대'로 명칭변경하고 경기캠퍼스 형태로 설립하는 방안을 경기도와 협의중에 있는데 곧 구체안을 발표하겠습니다. - 2년여 진통을 겪고 있는 교원성과급 문제는 어떻게 푸시려 합니까. 교육부는 올 3월, 8차 성과상여금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성과상여금 제도를 폐지하고 자율연수지원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했는데 교직단체, 현장교원들은 대체로 찬성하는 반면, 학부모와 언론계 대표는 반대 입장을 보였습니다. 4월의 9차 위원회에서 전 교원에게 능력개발비를 지원하되 성과상여금 예산의 10% 정도를 우수교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한 결과, 학부모대표와 언론계 인사는 찬성, 교직 3단체는 반대했습니다. 이런 개선 과정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교사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교직사회가 수용할 만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총리 취임 후 16개 시·도 부교육감이 전원 일반직으로 교체됐습니다. 교육행정기관의 일반직·전문직 보임과 관련한 갈등양상을 풀 묘책이 없습니까. 제가 취임한 후 남아있던 전남교육청 부교육감 자리가 일반직으로 임명된 것이 오해를 불러오고 있다고 봅니다. 현행 임명절차상 시·도 부교육감은 교육감이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 추천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직 출신 부교육감은 중앙과 지방의 행정적 연결고리로서 원활한 교육행정 추진에 도움이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인식하에 교육감이 일반직 부교육감을 추천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16개 시·도가 모두 일반직으로 채워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앞으로 전문직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를 비롯, 교육행정기관의 보다 많은 자리에 전문직이 보임돼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해결하려 노력하겠습니다. - 차기정부가 끝나는 2007년까지 교육재정을 GDP 대비 몇 % 수준에서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올해 교육재정은 GDP 대비 4.87%입니다. 공교육 내실화, 대학교육 경쟁력 강화, 소외계층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재정은 최소한 GDP 대비 5%이상이 확보돼야 합니다. 물론 교육재정은 많을수록 좋겠지만 국가 전체의 재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에 6% 정도가 현실적으로 적합하다고 봅니다. - 앞으로 교육정책에서 여·야간 이견이 더욱 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당적 교육기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교육정책은 정권이나 장관의 교체와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구 설치보다는 관계부처 장관, 교육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의 대표자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교육인적자원정책위원회'와 교육부에 설치된 `정책자문회의'의 활성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 등이 정책수립과 집행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교원단체 등의 정치활동은 현행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총은 현재 관련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원 등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OECD 국가들 대부분이 교원들의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허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국민정서와 교직풍토, 정치문화 등을 고려할 때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아직 이르다고 봅니다. 교원이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표현한다면 정신적 성장단계에 있는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교육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교원간의 정치적 견해 대립이 교직사회를 분열시켜 교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교원의 활동은 합법적·도덕적 방법으로 전개돼야 하므로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는 자제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선생님은 수학여행 공짜라면서요?"라는 학생들의 말에 충격을 받고 `공짜 수학여행'을 거부한 교사들의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됐다. `공짜 수학여행 거부운동'은 지난달 말부터 경기 의왕·군포시 지역 중학교 교사들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4월 25일 군포시에서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이 운동을 전국에 확산시킬 계획이다. 서명운동에 나선 교사들은 "교사들이 돈을 내지 않고 수학여행에 가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떳떳하지 못하고 학생 부담이 커지는 폐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생부담이 아닌 학교의 비용으로 수학여행 지도를 하고 싶다"며 "일선 교사들도 공무원의 청렴의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수학여행에 참가할 때 출장비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짜여행 거부운동'의 취지에 동의하는 교사들은 수학여행도 학교 수업의 연장인 만큼 출장비를 지불하고 학생들과 하루 종일 함께 해야 하는 점을 감안, 시간외 근무수당도 따로 지급하는 등 합당한 대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앙인사위원회에 따르면 교원이 학생들의 수학여행경비(교통비, 숙박비)와 동일한 금액을 여행경비로 납부한 경우 교통비와 숙식비는 실비로, 일비(현지교통비, 통신비 등 1일 소요 잡비)는 공무원여비규정상의 정액 1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전북 신흥고 노상근 교사는 "우리 학교에서는 이번 수학여행부터 출장비를 지급받아 교사도 여행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식사도 학생들과 똑같이 했으며 학생지도를 위해 밤12시까지 근무한 것은 시간외 수당으로 여행 후 지급받았다"고 전하고 "당연히 이런 추세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신현호 경기 안양외고 교사도 "오랜 관행을 고치기가 어렵겠지만 학교에서 출장비를 전액 지급해 교사들이 수학여행을 동행하게 하면 떳떳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학여행 때 교사들이 따로 교통비나 숙식비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여행사나 숙박업소 등 관련업계에서 교사들의 여행경비를 따로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교사는 일비와 시간외 근무수당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 교사들이 이처럼 숙식비와 교통비를 내지 않을 경우, 학생들이 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 `공짜여행 거부운동'을 펴는 쪽의 입장이다. 그러나 이런 `공짜여행'은 업체들이 교사의 비용을 학생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교사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학생들의 안전사고 발생 등을 우려한 업체측이 학생 관리를 책임지는 교사들에게는 여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남사대부설고 김용하 교감은 "교사의 소요경비는 당연히 학교에서 적정가를 산출해 지급하되 숙식비는 학생지도 차원에서 업체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교사들은 관광이나 여행이 목적이 아니라 학생을 인솔하는 책임자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짜 여행'이라는 표현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종섭 경남 중리초 교사는 "학생들은 학교 수업보다 몇 배나 어려운 수학여행을 교사가 가고 싶어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면서 "공짜여행 운운하는 것부터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강수경 울산 약수초 교사는 "선생님들은 공짜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보호자로서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을 내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교사는 또 "출장비 요구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겠지만 가뜩이나 정이 메말라가는 세상에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완전히 금전적으로 선을 긋는 듯한 느낌"이라고 말했다. 서울 은광여중 이진선 교사도 "돈 문제로 교사가 연대서명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민망한 일"이라면서 "상황이 여기에 이르기까지 학교 당국과 교육청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교사로서 자괴감마저 든다"고 탄식했다. 이 교사는 "보다 큰 문제는 돈이 아니라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마음가짐"이라며 "학원 선생님보다 못한 이런 인식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고교 2, 3학년의 7차 교육과정이 종전의 70과목에서 90과목으로 늘어나고, 실고와 특성화고교의 전문과목이 특성화되며 직업·기술분야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직업인을 교사로 영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직의 교사임용안은 필요한 영역별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공개 선발해 180시간 이상의 보수교육 후 60점 이상 점수를 취득한 자를 임명하며 자격증 명칭은 `현장 전문교사'로 할 계획이다. 전문직업인의 범위는 컴퓨터 분야(컴퓨터 통신망,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인터넷, 이동통신), 예능분야(에니메이션, 디자인, 판소리, 연극, 영화), 산업관련 분야(자동차, 조리, 관광, 유통, 원예), 체육분야(스포츠 댄스, 수영, 검도, 볼링) 등이며 필요한 영역별로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선발해 유효기간 3년의 한시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며 매 5년 단위로 재연장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달중 교직단체 등을 통해 여론을 수합한 뒤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감)는 최근 공원부지내 학교설치, 중학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사립중 처리방안,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소요정원 확보 등 현안에 대한 건의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원부지내 학교시설 설치=학교신설 필요성이 계속 커지고 있는 반면, 대도시는 학교부지 부족 문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공원부지에 학교를 설립하려면 공원부지 해제 및 대체부지 확보가 시급하다. 그러나 현행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에는 공원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에 초·중·고교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원시설에 초·중·고교를 포함토록 해야 한다.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관련 소요정원 확보=현재 추진중인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산직 및 전문직 정원 확보가 필수적이다. 실례로 2급지인 부산시교육청의 경우 34명이 필요하나 인력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태다. 따라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전산직, 전문직 정원 확보가 시급하며 기왕에 배정된 한시정원의 기간 연장이나 정식정원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사립중 처리=대부분 사립중 법인이 영세해 법인 전출금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 특히 중학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사립중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28%에서 올해는 20%로 줄어드는 등 계속 격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립중을 공립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관련조항(35조 2)에 `중학 의무교육 실시에 따른 중학교 폐지' 등의 사항을 신설토록 개정하고 동일 부지내 중·고 운영시 중학건물을 고교가 인수해 공립으로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중학을 폐지하는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초고속국가망 이용약관 변경=각급 학교에서 인터넷 통신비 절감을 위해 한국통신 이메일(한미르) 가입을 추진하자 학생, 학부모, 교원, NGO 등이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요금으로 이용하면 2Mbps 기준으로 학교당 연간 630만원 가량의 통신료 추가부담 요인이 발생한다. 따라서 초·중·고교가 사용하는 초고속국가망 이용료에 대해 할인요금 이용조건을 폐지하거나 이용조건인 이메일 가입을 완화하도록 정통부나 한국통신과의 협의를 요청한다.
2002년도 학교종합평가의 핵심내용이 되는 방문평가가 5월부터 해당학교별로 실시되고 있다.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진단과 교육정책의 효과 점검 ▲단위학교의 강·약점을 구체적으로 진단해 교육여건 개선 노력 지원 ▲학교평가 결과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고 수요자에게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학교평가는 25개 자율운영 체제학교(자립형사립고, 특목고, 특성화고교 등), 5개 지식정보화 모델학교, 6개 실고, 48개 표집평가 일반학교 등 100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평가모형은 학교경영 전반에 걸쳐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모형에 의해 실시하되 교육과정, 교수학습과정, 학사과정, 교원인사관리, 행재정 운영 등의 항목별로 종합평가가 실시된다. 올 종합평가는 2000∼2001년간 실시된 시범평가 기간중 개발원이 개발해 적용한 평가모형인 `상호 정보교류모형'을 활용키로 했다. 평가방법은 각 학교별로 자체평가한 것을 평가위원들이 서면평가 한 뒤 이달부터 심사위원들이 해당학교를 방문해 평가를 실시하며 개별학교는 평가보고서를 연말까지 발간하기로 했다. 특히 방문평가는 급별, 규모별, 지역별, 학교유형별로 특성에 따라 평가단을 구성해 3∼5일 가량 실시하되 사전 서면평가 및 기초조사를 충분히 해 현장 방문평가 기간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평가단은 전현직 교장, 교육학자, 행·재정 전문가, 현직교사 및 교과 교육연구자, 교육개발원 연구직 등 10명 내외의 인원으로 구성토록 했다. 평가가 실시되기 전 전문성 확보를 위한 평가위원 연수를 실시하되 2000∼2001년 사이 시범기간중 참여했던 평가위원을 인력풀제로 활용토록 했다. 교육개발원은 연말에 학교 종합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교육부는 이를 관련기관에 배포해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토록 했다. 교육부는 올 학교종합평가를 위한 소요예산 1억 820만원을 배분했다.
최근의 심각한 학교폭력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범국민적 NGO가 구성됐다. 21일 발족한 학교폭력대책 국민협의회는 학교폭력이 퇴치될 때까지 관련 청소년단체, 국·내외 주요 NGO 및 사회 지도급인사들이 힘을 합해 학교 폭력예방 및 퇴치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학교폭력대책 국민협의회의 공동대표는 문용린 전 교육부장관, 김춘강 대한어머니회 회장, 최영희 내일여성센터 소장, 김종기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사장, 임웅균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 이원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이남주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등이며 한국교총 등 115개 단체, 언론사, 개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단위 학교마다 한번씩 있는 수학여행은 학창시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추억거리다. 특히 여행을 다닐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았던 과거에는 수학여행이 학생들에게 새로운 곳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국내 각지는 물론 해외로 떠나는 여행까지 늘어 수학여행이 갖는 의미가 많이 축소된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수학여행의 시기와 장소가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4,5월이나 10월이 되면 한 학년 전체가 모여 관광버스를 타고 경주나 설악산으로 떠나는 것이 대부분이다. 프로그램도 판에 박힌 듯 똑같다. 차례로 줄을 서서 유적지, 박물관 등을 둘러보고 다시 줄지어 서서 식사를 한다. 밤에는 숙소에서 캠프파이어나 장기자랑, 댄스파티 등을 벌인다. `수학(修學)'의 의미는 사라지고 `여행'만 남은 셈이다. 매번 비슷한 수학여행을 다녀와야 하는 학생들뿐 아니라 매년 같은 곳으로 떠나야 하는 교사들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학여행지가 경주 아니면 설악산인 이유는 국내에 수백 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숙박시설을 갖춘 곳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는 이러한 일률적인 수학여행에 대한 대안으로 이러한 소그룹별 여행을 시도하고 있다. 학급별, 혹은 조별로 소규모 여행을 떠나게 되면 숙소에 대한 부담을 덜게돼 다양한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어 여행지의 특성에 맞는 색다른 프로그램을 시도해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이 체험을 통해 학교 밖 현장에 대해 배우고 학교교육과의 연관성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서울 성심여고에서는 4년 전부터 소그룹별 여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명칭도 수학여행이 아닌 `주제별 현장학습'으로 하고 있다. 이 학교에서는 다른 학교들과 달리 4월이나 10월이 아니라 매년 7월에 현장학습을 떠난다. 7월 기말고사가 끝난 후 방학이 시작될 때까지 학생들이 다소 해이해지기 쉬운 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의도인 것이다. 현장지역이 덜 붐비고 숙소 예약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작년의 경우, 교과와 관련 있는 11가지 주제를 교사들이 선정, 1,2학년 전체 학생들이 이들 중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다. 주제는 `하회마을에서의 사흘', `갑오농민전쟁과 문학', `오대산 생태기행', `남도기행', `농촌체험' 등이었으며, 학년에 관계없이 주제별로 소그룹을 만들어 현장학습을 떠났다. 교사들은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 직접 각 지역을 사전 답사하고 지난해에 있었던 현장학습 자료를 참고해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간다. 학생들도 미리 책과 인터넷 등을 이용, 관련자료를 조사하기도 한다. 이 학교 노창일 교감은 "비용도 오히려 다른 학교에 비해 적게 든다"며 "학부모님들의 호응은 물론이고 학생들이 과거에 비해 훨씬 좋아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소그룹 현장학습에서 교사들의 책임은 오히려 늘어난다. 노 교감은 "선생님들이 여러 곳을 사전 답사해야 하고 인솔교사가 소그룹별로 함께 해야 하는 등 교사들의 부담이 매우 커졌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여러 소그룹으로 나눠져 움직이다보니 학생 관리 면에서 굳塤鍍湧?책임져야 할 부분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일선 교사들은 "수학여행은 정말 힘든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이동하게 해야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단이탈, 안전사고 등이 모두 인솔교사의 책임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게다가 혹시라도 학생들이 음주나 흡연을 배우거나 여행 후 해이해지지 않을까 하고 신경을 쓰다보면 교사들은 육체적·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할 수밖에 없다. 경기 부천 대명초 이호연 교감은 "인솔교사나 관리자가 아이들과 직접 같이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수학여행에서 가장 힘든 점"이라며 "이외에도 숙박시설에서의 식사지도, 생활지도 등을 하다보면 여행기간 동안 선생님들은 거의 탈진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광주체고의 정대연 교사도 "여행 중 교사들은 학생들 인솔하느라 정신이 없다"면서 "학생들에게는 여행이 즐겁겠지만 뭔가 `수확'을 얻게 해야 하는 선생님들에게는 정말 괴롭고 힘든 기간"이라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수학여행이 단순 유흥을 넘어서 `교육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철저한 사전준비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 정 교사는 "수학여행 후에 반드시 기행문을 쓰도록 하고 그것을 국어 수행평가에 반영한 적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메모하고 사진찍는 모습을 보면서 수학여행이 진정한 교육이라고 느꼈다"면서 "종합예술제 때 수학여행 기행문으로 전시회를 가졌더니 `참다운 예술'이라며 한 대학교수도 자료를 빌려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정 교사는 "만약 기행문을 쓰지 않았더라면 아이들이 술 마시거나 담배를 배우고 그저 놀러가는 것에 그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을 강원 인구초 교감도 "여행일자는 학교에서 정해 주되 5, 6명씩 조를 편성, 2개월 정도 계획을 세워 여행을 다녀온 후 보고서를 검토해 성적에 반영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자"고 제안했다. 윤 교감은 "계획을 세우는데 상당한 어려움과 시일이 걸릴 것이고, 특히 교사들이 많은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문제는 교사들이 얼마나 교육적으로 지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강현중 이창희 교사는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수학여행을 제대로 지도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그 지역에 대해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사전에 치밀한 준비도 필요하다"며 "교사들에게 많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준비가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확실한 안전사고 대책을 미리 마련하고 수학여행을 계획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는 등 교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 이 교사는 "학교 관리자 측에서는 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런 행사 자체를 꺼리게 된다"며 "현재와 같이 모든 사고를 학교측이 책임지는 상태에서는 위축된 수학여행이 실시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사는 "수학여행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관리자의 의식 개혁과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부산 강동초 문삼성 교사도 "수학여행 이름 그대로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보이고, 생각하고, 느끼며 공부하게 하고 싶지만 결국은 `안전제일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아쉽다"면서 "바람직한 수학여행이라면 교실에서 배운 것을 확인하고 우리 것에 대한 긍지를 갖게되는 여행이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이나 경비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문 교사는 "현재 체험학습도 출석으로 인정되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가족단위로 휴가여행을 하고 있다"면서 "학교의 일률적인 수학여행 대신 몇 가지 과정을 안내한 후 가족단위 여행을 실시,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족여행이 곤란한 학생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 다른 아이들의 여행에 위탁하도록 하고, 가족여행으로 또래 놀이 시간이 줄어든 것은 소풍 등을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문 교사는 또 "수학여행에서 청소년 단체 활동을 비전문 교사에게 맡겨 활동자체가 소극적이고 형식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단체에서 전문 지도자를 파견, 어울리는 즐거움을 알게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규순 서울 장위초 교사는 "지금까지의 수학여행은 사전준비가 부족해 소비적·일회적 관광에 불과했다"며 "수학여행경비 중 교육비를 책정해 자료집을 제작하고 체험학습을 위한 강사비, 재료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사는 "봄·가을로 공식화된 획일적 여행기간을 탈피하면 숙박, 식사, 전세버스 등 각종 이용료를 절감하고 여유 있는 프로그램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교사자격증이 없는 전문 직업인을 '현장전문교사' 형태로 임용하겠다는 발상은 전문기술의 학교이입과 교직사회 경쟁력 제고라는 이상에도 불구하고 그 부작용이 우려된다. 학교는 단순한 지식의 전달 뿐 아니라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른 인성교육이 중시되는 곳이다. 지적인 기능을 소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검증되지 않은 인사가 교사로 채용될 경우 가뜩이나 학교폭력 등으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인성지도의 부실화가 우려된다. 교육의 질적 저하도 걱정스럽다. 교사의 처우나 근무여건이 민간 부문에 비해 열악한 현실을 고려할 때, 과연 얼마나 우수한 전문인력이 교직으로 유입될 지 의문이다. 교직의 유인가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제도 개방은 오히려 질 낮은 실업인력들의 구제책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범대 졸업자의 임용적체 현상 역시 우려된다. 이 순간 수많은 예비교원들이 정부의 무분별한 양성정책의 희생자로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정부는 최대한 정규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활용하려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이번에 도입 예정인 컴퓨터, 검도, 볼링, 스포츠 댄스 같은 분야들은 기존의 교사대 졸업자 중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 혹은 양성기관에 재학중인 예비교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전문직업인의 교직입직 기회확대는 현행 제도의 공과를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한다. 현재 공업계 고등학교나 특성화고교의 경우 산학겸임교사제 등이 시행되고 있다. 과연 이러한 제도가 교육의 질 향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냉철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한다. 학교교육이 교육수혜자인 학생의 인생과 장래에 미치는 결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국가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교육을 공급할 책무가 있다. 교사의 경우 교육의 성패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적이기 때문에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증제를 운영하는 것이다.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하는 사설학원이나 사회교육기관과는 엄연히 다른 것이다. 정부는 7차교육과정의 시행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여건이 조성되지 못하면 도입하기 어려운 것이다. 무리한 정년단축 등으로 교원수 부족사태를 야기하면서 많은 교원을 필요로 하는 7차 교육과정 운운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제도를 위해 교육의 질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장전문교사제는 시급을 다투는 사안이나 정규양성기관을 통하여 충원될 수 없는 최소한의 분야에 국한되어야 한다. 교원수급은 단순한 숫자 채우기가 아니다.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시기가 오고 있다. 광역 및 기초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는 물론 각 정당도 이에 대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사항의 하나가 교육부문을 소홀히 하고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교육발전이야말로 지역사회, 지방단체의 발전을 선도해 갈 수 있는 견인축이 되기 때문이다. 한 예로 우리는 학교타운이 조성되면 그 지역사회가 발전한 경우를 얼마든지 보아왔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지역특성에 맞는 교육부문 공약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이는 지역주민의 가장 큰 관심사항 중의 하나가 교육발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지역의 교육여건 수준은 그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대변하는 척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지역주민들은 우리 지역사회의 교육발전에 거는 기대가 대단히 크다. 각 당과 후보는 이러한 주민의 요구와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될 것이다. 교육행정이 일반행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어 소관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러한 오류는 분명히 불식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단체의 장이나 지방의원들의 협조가 없이는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는 한계가 있으며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육에 관한 전문적 의사결정과 집행은 지방교육자치 영역에 일임하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삶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조성을 위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관련법도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만 있으면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이 얼마든지 가능토록 되어 있다. 하남시처럼 선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군·구가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단체들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교육재정 지원 이외에도 학교급식 지원 확대, 학교주변 환경정화, 농어촌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가야 할 것이다. 후보 스스로도 차제에 지역 교육발전의 중요성을 분명히 인식하고 가능한 지역특성에 맞는 공약을 개발·제시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각 당에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독려해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눈앞에 닥친 6.13 지방선거는 그 결과가 대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교육'을 통한 승부수를 거는 것도 현명한 방편이 될 것이다.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종합보고서에서 그 동안 교육계가 요구해 온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초정권적 교육정책 기구 설치, 교육재정 GDP 7% 확보 등을 교육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교직 개방이나 전문직의 현장 복귀 등 정책은 교육계 일반 정서와 배치돼 벌써부터 논란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대통령 선거 공약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나라당 국가혁신위 교육정책 방안 가운데 교육계로부터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과 논란을 빚고 있는 정책을 살펴본다. △`초정권적 교육정책기구'의 설치=교육정책의 일관성·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초정권적 교육정책기구로서 `21세기 교육위원회(가칭)'를 신설할 것이다. `21세기 교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국가교육정책의 심의 평가에 대한 권한과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다. △GDP 7%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GDP 7%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보할 것이다. 교육재정의 자연증가분 연간 2.5조원에 강도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약 3조원 수준의 추가재원을 확보하고 GDP 1% 범위(약 6조원) 내에서 교육국채를 발행하며 일반재정 재원(조세와 조세성 부담금, 재특 차입금 등)으로 조성된 사업성 기금(연금기금 제외)의 여유자금(약 2조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향후 5년간 연간 최대 13조원 가량의 교육재정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 경우 교육재정의 GDP 대비 비중은 약 2% 정도 상승해 7% 수준에 근접할 것이다. △교원정책의 혁신=선생님을 우대하고 선생님이 현장에서 교육개혁의 중심이 되도록 할 것이다.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원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해 교원의 질과 전문성을 제고할 것이다. 개방임용제도를 통해 일반전문인이 자유롭게 교직사회에 진입할 수 있어야 교직사회와 교육내용이 다양화될 수 있을 것이며 교원의 처우개선을 포함하는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할 것이다. △교육행정조직 및 기능 개편=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인적자원정책의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이외의 업무는 교육청과 단위학교로 대폭 이양할 것이다. `과소규모 지역(시도)교육청 통폐합'을 통해 일선학교에 불필요한 규제와 감시, 감독을 줄이고 현재의 교육청 공간은 지역도서관이나 문화센터로 활용하며 전문직은 교육현장으로 복귀시키고 일반직은 교육서비스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실업계 고교 교원들은 침체된 실업고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학입학정원 외 특별전형 확대'를 꼽았다. 또 2명중 1명은 교육과정 개편 등으로 신분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교총이 지난 4월 실업계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 등을 알아보기 위해 전국 실업계 교원 3994명을 대상으로 한 우편설문조사 결과 나타났다. 먼저 실업계 고교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우선순위 3개 복수응답)에 △대학입학 정원외 특별전형 비율 5% 확보(65.3%) △실업계 고교에 대한 이미지 쇄신(47.6%) △실업계 고교 다양화 및 특성화를 위한 학제 개편(36.2%) △학비 감면 확대(32.7%) △산학협력 체제 강화와 실험·실습 기자재 현대화(27.5%) △실업계 학생을 위한 교과내용 개발 지원(24.8%) △실업계 고교생의 병역 특례 적용(21.9%)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실업계 교원의 51.8%는 교육과정 개편과 입학생 미달 등으로 `신분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비실업 교과 교원(39.3%)보다 실업교과 교원(57.2%)이 더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5%는 `보통'이라고 응답했고 19.7%는 신분불안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신분보장 강화 대책에 대해서는 △부·복수전공 자격연수 확대 및 연수방법 개선(42.8%) △학급당 학생수 감축과 학급 증설(19.5%) △공립특채 기회 확대(17.6%) △단위학교 교육과정의 자율적 탄력적 운영(11%) 등의 순으로 답했다. 또한 실과계의 부족한 교원 해결방안으로는 52.9%가 `기존 교사 연수후 새로운 과목 자격 부여'에 가장 높은 반응을 보였고 18.2%는 `산업체경력자의 기간제 교사 임용'을, 13.8%는 `산학겸임교사 확대' 12.7%는 `적체돼 있는 실기교사 자격소지자를 수습기간 형태로 임용'하는 방안, 기타 2.3%로 나타났다. 실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별 인식조사 결과 실업계 교원들은 △대입특별전형 5% 확대(87.8%가 바람직하다고 응답) △현재 실업고 학생에게 15∼20%까지 주고 있는 학비감면 혜택을 2005년까지 50%로 확대(84.8%) △교육부와 교육청에 실업계 고교 전담부서 설치와 전문직 보임(78%) △재직중 전공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시 수당 지급(65.4%) △실업계 고교 출신자, 산업체 경력자, 국가기술자격증소지자 등에게 가산점 부여(65.6%) △실업계 교사 자격의 표시과목을 통합·조정(55.4%) △국가기술자격증 소지 교원에게 부전공 자격 부여(51.5%) 등에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교총은 지난 3월 실업계 교원 및 전문가 등 12명으로 구성된 `실업고활성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윤동석 안산경일고 교장)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특위는 실업고 활성화 과제를 확정, 정부 등에 정책실현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7일 행자부, 교육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교육위원회와 각 정당에 과거 재직기간 합산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 건의에서 "95년 12월29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퇴직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임용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않을 경우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며 "이에 해당되는 상당수 교원이 그러한 법개정 사실을 몰랐거나 재정적인 부담으로 과거 재직기간 합산을 못해 연금수령 대상자에서 제외되거나 연금 액이 대폭 줄어든 상태"라며 "이들 교원에게 한시적으로 과거 재직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 2000년 12월 30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재직기간의 합산에 관한 특례조치: 정년단축으로 인해 정년까지 근무해도 20년이 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1년 동안 과거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 부여)를 인용, 이 같은 전례에 비춰 당국이 의지만 있으면 한시적으로 과거 경력 합산 기회 부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대한 불만의 소리와 재개정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퇴직교원들의 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는 15일 `개정 연금법 시행으로 인해 연금 기득권을 침해받고 재산권 손실을 입었다'며 지난해 2월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관련 현재 1만 6000여 명의 퇴직교원들이 헌법소원심판보조참가신청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또한 천용택 국회국방위원장(민주당)은 지난 4월 23일 "군인연금 산정 기준을 최종 3년간 평균 보수에서 퇴직 또는 사망당시의 호봉에 해당하는 보수로 바꾸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군인연금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럴 경우 공무원연금법 및 사학연금법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문의=교총 정책교섭국 02-579-1733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종합보고서에서 그 동안 교육계가 요구해 온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초정권적 교육정책 기구 설치, 교육재정 GDP 7% 확보 등을 교육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교직 개방이나 전문직의 현장 복귀 등 정책은 교육계 일반 정서와 배치돼 벌써부터 논란을 빚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대통령 선거 공약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나라당 국가혁신위 교육정책 방안 가운데 교육계로부터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과 논란을 빚고 있는 정책을 살펴본다. △`초정권적 교육정책기구'의 설치=교육정책의 일관성·연속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초정권적 교육정책기구로서 `21세기 교육위원회(가칭)'를 신설할 것이다. `21세기 교육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국가교육정책의 심의 평가에 대한 권한과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교육정책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것이다. △GDP 7%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GDP 7% 수준의 교육재정을 확보할 것이다. 교육재정의 자연증가분 연간 2.5조원에 강도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약 3조원 수준의 추가재원을 확보하고 GDP 1% 범위(약 6조원) 내에서 교육국채를 발행하며 일반재정 재원(조세와 조세성 부담금, 재특 차입금 등)으로 조성된 사업성 기금(연금기금 제외)의 여유자금(약 2조원)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향후 5년간 연간 최대 13조원 가량의 교육재정 증액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이 경우 교육재정의 GDP 대비 비중은 약 2% 정도 상승해 7% 수준에 근접할 것이다. △교원정책의 혁신=선생님을 우대하고 선생님이 현장에서 교육개혁의 중심이 되도록 할 것이다. 중등교원을 양성하는 `교원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해 교원의 질과 전문성을 제고할 것이다. 개방임용제도를 통해 일반전문인이 자유롭게 교직사회에 진입할 수 있어야 교직사회와 교육내용이 다양화될 수 있을 것이며 교원의 처우개선을 포함하는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할 것이다. △교육행정조직 및 기능 개편=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인적자원정책의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이외의 업무는 교육청과 단위학교로 대폭 이양할 것이다. `과소규모 지역(시도)교육청 통폐합'을 통해 일선학교에 불필요한 규제와 감시, 감독을 줄이고 현재의 교육청 공간은 지역도서관이나 문화센터로 활용하며 전문직은 교육현장으로 복귀시키고 일반직은 교육서비스직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사례=서울 동구여상은 구형 컴퓨터를 Thin Client 방식으로 재활용해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현재 컴퓨터 실습실에 배치된 42대의 컴퓨터는 펜티엄 100Mhz, 메모리 32MB, 모니터 14인치. 이들 컴퓨터에 i-card를 설치했고 이를 서버 2대와 물려 각 서버당 학생용 컴퓨터 21대를 연결시켰다. 학생용 컴퓨터는 주변기기(모니터, FDD, 키보드, 마우스)만 사용한다. 이 실습실은 현재 각종 OA관련 수업, 방과후 보충 수업, 인터넷을 활용한 검색 수업, 홈페이지 제작, 프로그래밍 수업 등에 이용하고 있다. 이 방식을 이용한 결과 신규 시스템 구축비용을 절감하고 서버의 수시 업그레이드로 항상 최신 PC 환경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학교측의 설명이다. 또 수업 중 학생들의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가 불가능하고 특정 프로그램 실행을 차단하기 때문에 수업 집중 효과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관리가 편리하기 때문에 시간, 비용, 인력 낭비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고 바이러스 예방 및 치료가 용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기 고양의 한수초등교의 경우에는 재활용 컴퓨터를 실습실이 아니라 학급에 설치해 이용하고 있다. 이 학교는 38학급 규모로 학교에서 교사의 수업내용을 가정에서 화상 및 음성으로 실시간 전달이 가능한 사이버 재택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안양공고에서 활용이 불가능해 폐기하려는 586 초기급 컴퓨터 36대를 관리전환받아 이를 재 수리한 후 5학년 전체 6개 교실 중 5개 교실에 실당 6대씩 T/S Client 방법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 1개 교실은 WBT방식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모니터도 안양공고에서 관리전환 받은 구형을 재활용하고 있다. 컴퓨터들을 교실 뒷면에 배치해 학생들이 쉬는 시간 및 점심시간, 방과후 등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교실에 있는 컴퓨터는 컴퓨터실에 있는 서버 1대에 접속해 운용되며 통신 속도 및 인터넷 사용 등은 586 신 기종과 비교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 학교측의 설명이다. ◇남은 과제들=현재의 기술수준으로 볼 때 이같은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신 기종 컴퓨터로 구현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수행하지는 못한다는 점이다. 멀티미디어 및 그래픽 수업을 할 경우에는 속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다. 서버의 기능이 접속된 구형컴퓨터의 성능을 좌우하기 때문에 접속 단말기수가 많을수록 대용량의 프로그램 작동이 수월치 않을 우려도 있다. 또 개별 컴퓨터마다 독립적인 사운드기능 및 저장기능 등에 사용제한 내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동구여상 전호권 교사는 "컴퓨터 실습실이 1개 이상 구비된 학교에 추가로 실습실을 구축할 때 이렇게 구성하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의 인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인들이 쓰고 있는 PC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의 구현이 어렵기 때문에 새 컴퓨터로 보급해주길 원하는 학교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노후컴퓨터 재활용에 대한 홍보와 학교의 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서버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 전 컴퓨터가 불통될 우려도 있고 기존 PC의 고장시 단종으로 인한 부품교체 어려움으로 피해를 겪을 수 있다. 아울러 사용자의 편리성이나 수월성에 대한 효과도 제시돼야 한다. 그러나 이같은 단점들은 기술의 발전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 밝은 만큼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평가다. 이런 문제점들만 차츰 보완된다면 일선 학교로의 파급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 유재택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위원은 "오피스 계열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는 상태"라며 "업그레이드와 고장, 유지 보수 문제 등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제자나 학부모로부터 모멸감을 받을 때 교사라는 직업에 대해 크게 회의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니텔 원격교육연수원이 전국 16개 시·도 초·중·고 교사 2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직을 떠나고 싶거나 직업에 회의를 느꼈을 때는 언제인가'라는 질문에 44.6%가 `제자나 학부모로부터 모멸감을 받을 때'라고 답했다. 31.5%는 `교단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단 뉴스를 들었을 때', 9.8%는 `열심히 가르친 보람이 없을 때'(성적도 안오르고 비뚤어진 제자를 볼 때), 5.4%는 `교사가 수업하는데 학생들은 딴짓할 때' 등이라고 밝혔다. 반면 `교사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72.8%가 `학생들로부터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았을 때', 22.8%는 `졸업한 제자가 뜻을 이루고 찾아왔을 때', 4.3%는 `학부모로부터 감사 편지나 전화를 받았을 때'의 순으로 답했다. `이런 학부모는 자중해줬으면'(중복 응답)하는 질문에는 `교사를 무시하는 학부모'(73.9%)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학교 보다 학원·과외를 중시하는 학부모'(64.1%), `자녀 학교생활 또는 인성교육에 무관심한 학부모'(50%)로 조사됐다. 이밖에 `수업·학교 운영에 대한 간섭'(39.1%), `돈이나 선물로 해결하려는 태도'(33.7%), `자녀에 대한 부탁으로 잦은 방문이나 전화'(23.9%), `학교 모임 참여가 소극적인 학부모'(8.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이런 학부모는 많았으면'하는 점에서는 `교사의 교육방향을 믿고 따라주는 학부모'(91.3%), `자녀 지도에 대한 표현과 상담 의뢰'(80.4%), `부모 참여 학교·학급 모임에 적극 활동'(45.7%), `교사가 풀기 어려운 문제를 앞장서 해결하는 학부모'(45.7%) 등이 꼽혔다. `교사가 당황스러울 때'라는 주관식 질문에는 `학생 말만 믿고 교사를 오해하거나 무시할 때', `학생지도에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책임 추궁을 당할 때', `학생들로부터 학교 부조리 등 답하기 난처한 질문을 받을 때', `촌지를 안 받아서 학부모가 오히려 화낼 때', `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면서 돕지 못할 때'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문화방송이 스승의 날 아침에 교사들의 촌지 수수로 학부모들이 부담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을 방송해 시청자들과 교원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문제가 된 프로그램은 `아주 특별한 아침'으로 15일 방송 분에서 학부모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사들이 촌지와 선물을 바란다" "스승의 날이 돌아오면 학부모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특히 "중학교는 기본이 50만원" "교사가 촌지를 찾기 위해 케이크를 후벼파서 뒤졌다" "20만원씩 걷어 800만원을 주었다" "연봉이 1억이면 촌지를 안 받는다"는 등의 이야기를 검증없이 방영했다. 방송직후 인터넷 게시판에는 문화방송의 보도태도를 비판하는 글이 꼬리를 물고 있다. 임재현씨는 "일관성이 없는 교육정책에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아이들을 출세시키고자 사교육쪽으로 내몰면서 모든 잘못을 선생님들께 돌리는 것은 큰 문제"라며 "소수의 선생님들과 이에 응하는 학부모의 문제를 매스컴을 통하여 대대적으로 오늘 같은 날 방송을 했다는 것이 무척 유감"이라고 밝혔다. 초등학교 4학년 교사인 이혜진씨는 "스승의 날만 다가오면 언론에서는 앞다투어 교사들을 촌지귀신으로 매도하는데 정말 놀랐다"며 "촌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 한번 못 해봤어도 어차피 교사라는 이름 때문에 방송에서 죄인 취급받게 될 걸"이라고 분개했다. 역시 초등학교 교사인 황지연씨는 "아침에 부모님과 식사를 하면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모른다"며 "학생들에게 맞아본 교사가 3.8%나 된다는 기사를 봤는데 이런 현실속에서 스승의 날에 교사를 촌지나 받아먹고, 선물이나 바라는 파렴치한으로 몰아세우는 의도가 뭔지 정말 의심스럽다"지적했다. "선생님에 대한 맹목적인 불신과 자기 자식만 생각하는 못난 학부모, 그래서 특별 대우 해달라고 촌지를 주는 학부모가 문제"라고 지적한 김동진씨는 "학생들과 학부모는 선생님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심이라도 가졌으면 한다"고 부탁했다. 또 조원정씨는 "MBC의 시각으로 보자면 교사란 모두 파렴치범들과 거지근성으로 똘똘뭉친 인간들이 모여 이루어진 집단들이란 얘기"라며 "전국의 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소송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지정씨는 "요즘 교권이 땅에 떨여졌다고 하는데 언론은 아예 교사들을 짓밟고 있다"며 "방송국은 상식에 맞는 방송과 그리고 방송을 내보내기 전 충분한 검증을 하고 내보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해마다 MBC가 5월만 되면 교사들 기죽이기에 앞장서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밝힌 이남숙씨는 "스승의 날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고 방송내용을 선정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또 이정희씨는 "방송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거짓이 되어 버렸다"며 "아이들 진심이 담긴 자그마한 선물조차도 돌려보내고 마음 편히 받지 못하는 현실이 오늘 아침 더욱 가슴을 아프게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총과 16개 시·도교총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교육계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이의 반영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총은 지난 16일 한나라, 민주, 자민련 등 각 정당을 방문, `2002년 지방선거 교육부문 공약과제' 자료를 전달하고 교육정책협의회 개최를 공식 제의했다. 아울러 교총은 16개 시·도교총에 이 자료를 내려보내 지방선거에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번에 교총이 지방선거를 겨냥해 개발한 공약과제 자료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항들을 주로 담았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지방선거용 공약 과제를 별도로 개발한 것과 관련 "교육은 지역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 사항으로 교육여건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교육에 대한 전문적 의사결정과 집행은 지방교육자치 영역에 맡기되 지역주민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조성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대통령 선거용 교육분야 공약과제를 다듬고 있다. 각 정당도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용 공약을 구분해 유권자들에게 선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교총이 지방선거를 겨냥해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지역교육 중·장기 계획 수립 △유아교육의 공교육화 지원 △고교 평준화 보완 △실업고 활성화 △학교급식 지원 확대 △학교 주변환경 정화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학교 주5일제 대비 △교육재정 지원 확대 △비교육적 과열과외 해소 △농어촌 교육 활성화 △학교의 지역사회교육 기능 강화 △지방교육자치 강화 △지방대학 육성 △교원예우 향상 등 16개 과제 60개항 이다. 교총은 지방선거의 경우는 공약 반영 활동에 주력하되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교육계의 요구사항 반영 정도와 함께 각 정당과의 교육정책협의회 결과, 후보 초청 토론회 등을 비교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다.
대전시내 학부모와 주민 1300여명은 지난 8일 스승존경 결의대회를 갖고 `우리가 실추시킨 교권을 우리가 일으켜 세우는데 앞장설 것'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을 낮추는 어떠한 언행도 하지 않을 것' 등 4가지 사항을 결의했다. 이 대회에서 이상주 교육부총리는 "범정부적 차원으로 학교·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교권 세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말꼬리 잡고 늘어지자는 것이 아니라 이 결의대회에서 오간 말만을 반추하면 마치 학부모들이 교권을 추락시키고 정부는 교권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 과연 그런가. 많은 교원들은 국민의 정부가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고 교원정년을 무지막지하게 단축하는 가운데 일부 학부모단체와 언론이 일방적으로 정부 편을 들면서 교권이 추락했다고 생각한다. 아이들 앞에서 고령교사를 무능교사의 표본인 양 매도한 게 누구인가. 정작 반성해야 할 당사자인 정부와 일부 학부모단체에서는 여전히 교원정년 단축으로 학교현장에 새바람이 불고 있다는 등 이를 치적인 양 강변하는 데 일반 학부모들이 반성의 소리를 내니 종잡을 수 없는 면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이번 학부모와 주민들의 스승존경 결의대회는 큰 의미가 있다. 교권 추락, 공교육의 붕괴라는 잘못돼 가는 현상에 대해 책임소재를 가리기 보다 교육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내 탓이오'하며 자책하고 몸가짐을 반듯하게 하자는 호소로 들린다. 사실상 집단이기를 극복하는 길은 제목소리 키우기 경쟁이 아니라 `집단이타행위'이다. 언감생심이겠지만 우리 사회 각계의 숱한 단체들이 모두 나서서 경쟁적으로 공동선을 실천하면 이게 바로 `희망의 혁명'이다. 우리 나라 학부모 운동도 어느 덧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학부모단체는 틈만 나면 공교육과 교원 때리기를 일삼는 반면 많은 학부모들은 묵묵히 학교 내 각종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후원하는 가운데 이를 조직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스승존경운동 대전협의회는 학부모의 자성의 소리를 담은 이 같은 스승존경 결의대회를 각급 학교별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한다. 내 자녀만을 생각하는 이기적 교육열기가 이러한 결의대회를 통해 학교사랑 운동으로 승화하기를 바란다. 또 2세들의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 학교와 가정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따라서 서로를 탓하기 보다 협력해야 하는 대상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후보는 10일 후보수락 연설을 통해 비교적 소상하게 교육 분야 공약을 밝혔다. 노무현 민주당 대통령후보는 지난달 28일 후보수락 연설에서는 교육 분야 공약을 내놓지 않았으나 최근 `10대 국가경영비전'의 하나로 교육·문화 분야 구상을 밝혔다. 6월 지방선거와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가 밝히는 공약은 그야말로 空約이 되기 싶지만 향후 교육·교원정책의 방향을 가늠케 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각 정당과 후보측 정책팀은 각 분야별로 구체화된 공약 내용을 각종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속속 발표할 것이고 본지는 그때그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회창 후보수락연설중 교육분야 공약=김대중 정권 4년은 악몽의 시간이었다.(중략) 교육대란, 의료 대란, 전월세 대란으로 국민들은 얼마나 큰 고통에 시달려야 했나.(중략) 긴 안목으로 미래를 위해 투자할 것이다. GDP의 7%를 교육에, GDP의 3%를 연구개발에 투자해서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다. 교육을 살리고 과학기술을 살려서 경제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만들 것이다. 사회의 기초를 다시 세울 것이다. 교육을 살려서 공동체의 가치관을 다시 세우겠다. 선생님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 선생님이 교육개혁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 교육에 철학을 불어넣겠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인성교육과 창의성교육의 조화를 이루되 사람다운 사람을 만드는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데 주력하겠다. 공교육 붕괴로 가장 고통받는 계층은 바로 서민이다. 자녀들의 학원비 때문에 서민들은 허리가 휘고 있다. 공교육을 살리는 길이라면 돈을 퍼부어서라도 반드시 해결할 것이다. 가난한 서민의 자녀교육을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교육비 지원정책을 펼칠 것이다. 고교평준화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평준화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다양한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중략) 학교, 산업현장, 거리의 폭력과 범죄를 뿌리 뽑겠다. 안정되고 합리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이다. △노무현 후보 교육·문화 분야 국가경영비전=국민의 자존심이 살아있는 문화국가, 국민 모두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교육국가, 모든 국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를 만든다. 국민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가치문화의 시대, 가치가 존중되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 국민 개개인, 조직 하나 하나의 자존심을 존중하고 모든 국민들이 직업과 학력에 관계없이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한다. 외국으로 이민하려는 제일 큰 이유로 교육문제를 꼽는다. 교육문제의 핵심은 교육의 질 향상이다. 학생들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마음껏 교육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교육주체인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교육개혁이 추진돼야 한다.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는 문화적 자부심이 있는 나라이다. 우리의 전통문화뿐만 아니라 생활문화를 고급화하고 질 높고 새로운 창의적 문화가 꽃피도록 한다. 단란주점, 유흥주점이 판을 치는 향락생활문화, 천민자본주의 문화를 바꾸어야 한다. 동네에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 공연시설, 음악관, 미술실습관 등을 대대적으로 구축해 생활문화의 질을 높인다. 문화는 이제 하나의 유망한 산업이다. 모든 행위에 미추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이제는 아름다움도 정책판단의 한 기준이 돼야 한다. 유럽처럼 건물 하나를 짓거나 도로 하나를 건설하는데도 도시의 미관과 시민의 편의를 고려하도록 해야 한다. 세계화, 지방화의 시대에 관용의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질성을 용인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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