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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와 대표성 명확해야 ‘교원노조법’과의 균형도 필요 부당행위 대응방안 마련 요구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그간 교총은 시대적 변화에 맞춘 끊임없는 개혁과 변신으로 교원 정책은 물론 교육제도 전반의 발전에 많은 기여와 공헌을 한 것으로 자부한다. 그러나 그동안 교원단체 설립기준과 운영에 대한 법적 정비가 미흡해 더 강력한 목소리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관련 법제가 조속히 통과돼 선생님들의 요구가 교육정책 전반에 반영되는 통로가 되기 바란다.” ‘교원의 지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실과 한국교총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교원단체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제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 교원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김병욱 의원은 지난달 26일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와 대표성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교원단체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교원단체 요건에는 △단체 구성원을 교원으로만 할 것 △공제·후생 등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특정 교과·학교급·지위·성별·종교 등만을 기준으로 가입을 허용하지 않을 것 등이 담겼다. 설립기준으로는 △시·도교원단체는 시·도 교원의 10% 이상 △중앙교원단체는 10개 이상의 시·도교원단체를 확보하도록 했다. 또 중앙교원단체는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원단체는 해당 교육감과 각각 교섭·협의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중재·조정하기 위한 교원지위향상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대한 사항에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의 교섭·협의 관련 시행령상의 규정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다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 교원단체 법제는 1949년 교육법이 제정되면서 ‘교육회’로 시작됐다. 1991년 ‘교원지위법’에서 교육회에 교섭·협의권이 부여됐고 1997년 교육법 체제 개편에 따라 ‘교육회’는 교육기본법상의 ‘교원단체’ 제도로 이어졌다. 그런데 1999년 ‘교원노조법’이 제정되면서 교육법제상의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법상의 교원노조로 이원화된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교육 및 교직신념의 차이와 정치적 이해관계의 상충 등으로 숱한 대립과 갈등이 노출됐고 그 영향으로 법체제와 내용에서 많은 문제가 누적됐다는 설명이다. 발제자로 나선 조흥순 중부대 교수는 “교육기본법에서 교원단체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나 현재까지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 법제의 정비는 대통령령의 제정 수준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여러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입법을 통해 법제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적·본질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단체 설립 근거법과 교섭·협의 근거법을 통합하는 한편 교원노조법과의 균형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교육부 및 국회 차원에서 교원단체법 제정을 통한 법제 정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고전(제주대 교수) 대한교육법학회 고문은 “그동안 정권 변화에 따라 교원노조 등장으로 이원화된 문제를 생각할 때 교원단체만 정부(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가 박약하고 교원노조법과 균형을 이룬 교원단체법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교원단체법은 정부에서도 법률을 마련해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단체 요건과 관련해 단결권 제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원단체 요건이나 설립기준에 특정 기준을 두기보다 교섭협의 참여의 기준으로 제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정현(인천 만수북중 교사)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많은 소규모 교원단체가 난립하고 이 소수단체들의 의견이 마치 대다수 교원들의 의견인 것처럼 언론에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며 “법 제정을 통해 교원들을 대표하는 단체의 대표성을 전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교섭에 있어 정당한 교원들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연하는 부당행위 등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승혁 한국교총 정책교섭국장은 “설립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복수 교원단체가 교섭할 경우 창구 단일화 부분이 핵심쟁점이 될 것”이라며 “노동조합법이 정교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둔 것처럼 상세한 규정을 마련해 교섭과정에서의 갈등, 효율성 저하 등의 혼란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인현 대학교육법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배준영·정희용·강민국·윤재옥·추경호·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주요 내빈으로 참석했다.
한교닷컴 e리포터로 활동 중인 수필가 이선애는 최근 독서에세이《강마을에서 책읽기》 (출판사: 지식과 감성, 값13,000원)를 출간하여, 온라인 7개 매장과 전국 대형 서점에서 판매 중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책읽기로 구성하여, 계절마다 달라지는 풍경과 책읽기가 혼융된 모습을 보인다. 권대근 교수(대신대학원대학교)는 ‘책갈피 속에 숨은 감성적 창조 역량과 사계의 숨결’이라는 평설을 통해 “읽고 쓰는 가운데 지혜가 생기고, 쌓이는 지혜에서 사고는 계속 높아지는 것이다. 높은 사고는 그만큼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행동을 효율적으로 하게 한다. 이선애의 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의 생활이 건전해지고 향상되며, 높은 행복을 추구하는 지혜를 쌓아가게 마치 숨을 쉬듯, 읽고 쓰는 일을 해내는 시골 중학교 선생님(이선애, 경남 의령 지정중 교사)이 독서 에세이집 《강마을에서 책읽기》는 깨알같이 작은 글씨를 읽어 내는 고통을 즐기며, 내 삶의 주인으로 살기 위한 책 읽기에 빠진 저자가 책에서 얻은 지혜를 세상과 나누고자 한 것이다. 이 독서 에세이집에는 움베르토 에코의 《장미의 이름》, 황병기의 《깊은 밤 그 가야금 소리》, 김훈의 《자전거 여행》, 왕양명의 《낭송 전습록》, 이낙진의 《달나라로 간 소신》, 이재열의 《우리 몸 미생물 이야기》 등을 읽고 쓴 감성 에세이가 실려있다. 문학, 철학, 뇌과학, 생물학, 음악, 미학 등 모두가 제 빛깔로 빛나며 함께 어우러져서 인문학으로 통섭되는 이 독서 에세이를 통해 보여 주려는 작가의 메시지는 분명해 보인다. ‘독서는 쉼표의 여유를 찾고, 마침표의 종지부를 찍게 하며, 감동의 느낌표를 전해주고, 할 말이 많지만 침묵의 시간을 가져다주며, 언제나 새로운 물음을 던져 주는 삶 자체’라는 것이다. 저자는 “제 가방엔 언제나 두어 권의 책이 들어 있어 무거웠고, 절 닮은 제자는 소풍날 제 가방을 들어 주며 무슨 책인지 꺼내 보곤 하였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항상 책과 가까웠고, 이부자리 근처에도 읽지 못한 책을 낙엽처럼 흩어 놓아 같이 사는 이의 나무람을 들어야 했습니다. 제가 숨 쉬는 공간에 책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했고, 무거운 책 탓에 자주 가방을 바꾸어야 해도 명품을 탐한 적이 없었습니다. 숨을 쉬듯 책을 읽고, 그 책을 빌려 세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길가 들풀처럼 나이 들어 가는 시골 선생으로 산과 강, 풀과 나무를 자세히 들여다볼 때, 또 다른 우주가 그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길섶에 맺힌 이슬 한 방울도 마음을 다해 바라볼 때 다른 세상으로 저를 인도할 것입니다.” 라고하여 책읽기의 소중함을 다시금 이야기하고, 책이 세상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살아갈 힘을 주었다고 한다. 저자인 교사 이선애는 2015년에 펴낸 수필집《강마을 편지》는 세종도서 문학나눔 우수도서로 선정된 바 있다. 독서를 소재로 새롭게 펴낸두 번째 수필집이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책읽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다.
한국다우(대표이사 유우종)는 (사)한국환경교육협회(회장 이진종)와 함께 충청권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내 환경보전실천 활동을 지원하는 “2020 지속가능발전 동아리 콘테스트”를 실시한다. 본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충청권역의 대표적인 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올해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배출 감소, 플라스틱 쓰레기 절감을 주제로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대전, 세종, 충청도 소재 중·고등학교의 동아리 및 학급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지역사회 및 교내 탄소배출 감소, 플라스틱 쓰레기 절감을 위한 실천 및 조사연구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10개의 동아리(학급)에는 활동지원금 각 100만원이 지원되며 활동 결과를 토대로 2021년 1월 중 활동결과 발표대회와 시상식이 개최 될 계획이다. 올해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담당교사 및 대표학생 대상의 설명회는 온라인 동영상 자료(https://youtu.be/5XdBy_HjXys)로 대체되었으며,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과 활동 지원을 위해 동아리(학급)별로 총 3회 강사가 파견되어 컨설팅도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동아리(학급)는 2020년 8월 14일(금) 16:00까지 지정된 양식의 참가신청서와 활동계획서를 작성해 이메일(keesjh@naver.com)로 제출하면 되며 참가신청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환경교육협회 홈페이지(www.환경교육.kr)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하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11층 강당에서 진행된 '제2회 생태전환교육 포럼' 인삿말에서 학교 환경교육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현직 교사들이 만든 온라인 학교 ‘학교가자닷컴’이 여름방학을 맞아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온라인 여름 캠프를 연다. ‘학교가자 온라인 여름 캠프’는 하루 한 번, ‘즐겁게 놀면서 배운다’는 콘셉트로 기획됐다. 1주 차(7.27~7.31)에는 여행을 주제로 학습 콘텐츠가 업로드된다. 2주 차(8.3~8.7)에는 동물, 3주 차(8.10~8.14)는 나라, 4주 차(8.17~8.21)에는 음식에 대해 알아본다. ▲상식 ▲학습 ▲놀이와 미션 등 일일 콘텐츠를 구성해 학습 부담은 줄이고 놀이하듯 접할 수 있게 했다. 특히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 참여형 콘텐츠’를 담아 방학에도 선생님과 소통한다는 느낌을 준다.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학년별 계획안도 탑재, 가정에 안내할 수 있게 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업 세계와 진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학교가자 라이브’도 돌아온다. 여름 캠프 기간에는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1시에 방송된다. 학교가자닷컴 운영진은 “교사들이 주제에 따라 1학기에 배운 내용을 재구성했다”라며 “학습 관련 영상을 제시하고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게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학교가자닷컴을 만든 교사들은 학교가자닷컴의 2.0 버전인 온라인 교과 학습 사이트 ‘고고 스쿨(gogo.school)’을 제작, 운영한다. 교사 누구나 직접 만든 자료를 등록하고 단원·차시별 콘텐츠를 일일 학습카드 형태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학생들도 학년과 단원을 선택하면, 지난 학기에 배운 내용을 언제든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교육 플랫폼 기업 NHN 에듀(공동대표 진은숙·여원동)는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과 학교 알림장 서비스 연계 충남교육 홍보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충남 교육 정책과 정보를 학교 알림장 서비스를 통해 교육 수요자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함이다. NHN 에듀는 앞으로 아이엠스쿨 내 '충남교육' 메뉴를 별도로 운영하고, 필요할 때 교육청 관할 학교 가입자를 대상으로 긴급공지 기능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충남교육청 사업과 연계한 맞춤 기능 구축, 알림장 사용자에 대한 서비스 향상 등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아이엠스쿨은 전국 초·중·고등학교 1만 2700여 곳이 가입한 학교 알림장 서비스다.학부모 회원만500만여 명을 보유하고 있다. 아이엠스쿨과 업무 제휴를 체결한 교육청은 경기, 강원, 인천, 제주, 충남 등 다섯 곳이다.
한국교총은 2학기 온라인 수업과 관련해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교육부와 EBS에 전달했다. 코로나19가 전국에서 산발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2학기 수업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2학기에도 전면 등교수업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교총은 건의서를 통해 “초등 1·2학년 대상 EBS 방송을 연장하고 EBS 온라인 클래스를 현재와 같이 운영해달라”고 요청했다.또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2학기 학교 및 수업 운영방안과 온라인 수업의 질 제고와 학력 격차 해소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특히 온라인 수업 초기, 교육 현장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상기시키며 같은 상황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용인 청곡초등학교(채수흠 교장)에서는 2020년 7월 9일~14일, 1주일간 『하루동안 전문가 되기 진로 체험프로그램』 행사를 실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의 교육활동이 축소되고 연기되어서 답답했던 청곡초 학생들에게 꿈과 재능을 찾아주여 새로운 교육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 실현시키고자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활동을 하였다. 본 활동은 평소 다양화된 빛깔 있는 교육과정과 학생 중심의 학급 운영에 관심을 많이 가진 교사와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며 꿈을 키워가는 배움이 행복한 청곡 혁신 교육 위한 일환으로 하고자하는 교육적 실천의지로 이루어졌다. 3~4학년은 체험활동 위주의 기회제공과 5~6학년은 핵심적 진로정보 획득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신직업, 공학·과학, 인문·사회, 문화·예술, 방송·언론의 21개 프로그램과 스페설 프로그램(3D프린팅 전문가, 건축가, 플랜테리어 디자이너,파티쉐) 4개 분야로 이루어졌다.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양한 전문가를 통한 여러 교육 체험이 신기했으며 자신의 재능에 대한 관심을 더욱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VR(가상현실) 전문가 체험, 항공우주 체험과 로봇 체험, 크리에이터 등을 통해 4차 혁명과 미래 사회에 대한 호기심 충족과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커졌다고 반응하였다. 청곡초등학교는 매년 학교교육과정을 통해 체험 활동위주의 수업과 체험 활동 기회 향상, 꿈에 대한 진로 정보의 획득과 전문적인 지식의 학습과 체험이 되기 위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과 학업 동기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할 예정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강은희 대구시교육감과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6·25 전쟁영웅 고(故) 백선엽 장군(예비역 육군 대장)을 조문했다. 먼저 임 교육감은 12일 경북 칠곡군 다부동전적기념관과 왜관지구전적기념관 두 곳에 설치된 분향소를 찾았고, 이틀 뒤 강 교육감은대구 달서구 소재 재향군인회에 마련된 분향소를 방문했다. 두 교육감이 근무하는 지역은 백 장군의 지휘로 국군이 북한군에 승리한1950년 ‘다부동 전투’의 전선과 연관이 깊은 경북 칠곡과 대구여서 더욱 눈길을 끌었다. 특히 강 교육감은 관내 학교에 국방부 사이버 추모관 홍보 및 학생에게 고인을 애도하고 추모할 것을 안내하는 공문도 시행했다. 또 강 교육감은 앞서 호국보훈의 달이었던 지난달에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야구부 학도병을 기리는 시구행사, 학도의용군 어르신들께 ‘호국보훈 감사 꾸러미 전달’ 등을 교육청 차원의 행사로 진행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님은 나라가 어려울 때 자신을 희생한 분에대해 깊은 존경심을 보여야 한다는 마음에 직접 조문했다”며 “참전용사를 예우하고 존중하는 미국의 문화를 우리도 배워야 한다는 부분 또한 늘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민단체들은 친일 논란이 있는 백 장군을 조문한 교육감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정치적 이념보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공적을 더욱 높게 평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국교총은 한국마사회와 함께 ‘힐링 승마 무료 강습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최근 학교 현장에는 교권침해 사건 등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교원이 늘고 있지만, 치유를 돕는 지원 프로그램은 부족한 데 착안했다. 실제로 한국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 건수는 2008년 249건에서 2019년 513건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교총과 한국마사회가 마련한 힐링 승마 프로그램은 교권침해로 상처받은 교원의 마음을 다독이고 교직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회원은 한국교총 복지플러스 홈페이지(www.kftaplus.com)에 접속해 심리적·신체적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확인한 후 ‘정상 외’ 결과가 나왔다면 ‘힐링이 필요한 이유’를 댓글로 남기면 된다. 참가 신청 시 체험장소를 선택해야 한다. 이벤트는 오는 29일 오후 11시까지 진행된다. 당첨자는 추첨을 통해 선정, 8월 4일 발표 예정이다. 1인당 체험권 1매(총 7회 체험)를 제공한다. 승마체험은 전국 46개 지역 승마시설에서 진행된다. 당첨된 후 장소 변경은 불가하다. 안전사고 대비에 필요한 승마 레저 보험 가입비(1인 2만 원)는 개인 부담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국방위원회 위원에 ‘스토킹처벌법 제정 및 병역법 개정의 조속 처리 요청’ 건의서를 전달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공범인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에게 지속적인 스토킹, 딸 살해 위협 등을 당한 여교사 A씨 사건 재발방지와 교권보호 차원에서다. 이들은 “21년간 표류하고 있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 논란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하며, 사회복무요원의 범죄경력 및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복무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A씨가 경기교총을 통해 요청한 부분도 위의 법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현행법상으로는 생명부지의 낯선 남자가 만나달라며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와 문자를 보내고, 회사나 집으로 찾아와 협박을 일삼고 괴롭히더라도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받아 10만 원 이하의 벌금만 내면 되는 상황이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김영식(미래통합)·정춘숙·남인순·임호선(더불어민주) 의원이 각각 대표해 입법 발의한 스토킹 관련 4개의 법률제정(안)과 김진표(더불어민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병무청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 백정한 회장은“더 이상 미루고 머뭇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법안들이다.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21대 국회는 해당 법안들에 대한 입법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해당 법률 제정 및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재차 다시금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달 초 경기교총은 텔레그램 n번방 공범 강 씨에게 지속적인 스토킹과 딸 살해 협박을 받아온 A씨가 직접 도움을 요청해오자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고 한 바 있다. 또 경기교총은 강 씨의 형이 확정되면 국가가 A씨에 책임져야 할 범위를 논의 한 뒤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돌입할 전망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바로세우기 부산연합, 정치개혁 부산연합,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부산연합, 재부 함안군 향우회는 지난 15일부터 18일 까지 부산시청광장에 고(故)백선엽 장군 추모관을 설치해 다양한 행사를 전개했다. 백선엽 장군의 사진 전시와 ‘다부동전투’, ‘평양전투’, ‘중공군 1951년 춘계공세 저지’, ‘빨치산 토벌전’ 등 전승기록영화 상영, 현악4중주, 색소폰연주, 가야금 병창, 유명가수 초청 공연 등이 진행됐다. 이 같은 운영진들의 노력으로 추모행사는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는 후문이다. 홍보를 많이 하지 못했음에도시민 참여도와 호응도 모두 높게나타났다는것이다. 조금세 학교바로세우기 전국연합회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올바른 역사교육과 역사인식이 실종됐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좌파 성향의 독립운동가 등을 지나치게 과대평가 하고 있는 반면에 풍전등화의 대한민국을 살려낸 구국의 영웅 백장군의 조그마한 과오를 침소봉대해 폄하하고 있는 잘못된 역사평가와 역사인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 행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가 서울 대원·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 학교 측은 “교육당국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지정 취소를 결정지은 것”이라며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20일 교육부는 “지난 17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개최해 국제중 지정 취소 절차 및 평가 지표 내용의 적법성 등을 심의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의 국제 분야 특성화중(국제중) 운영 성과 평가에 따른 대원·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 지정 취소에 동의한다”고 발표했다. 두 학교는 내년에 일반중으로 전환되지만,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따라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졸업때까지 당초 계획된 교육과정 등이 그대로 보장된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대원 영훈국제중의 재지정 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됐다는 이유로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했다. 그러나 대원·영훈국제중은 “정치 논리로 특성화중 재지정을 취소했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지정 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 측과 학부모·학생들은 “이번 결정은 재지정 취소를 결정해놓은 상황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한 부정 평가이자 졸속 평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재지정 평가를 불과 수 개월 정도 남겨두고평가기준 점수를 10점 상향 조정하고, 배점도 학교 측에 불리하게 변경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재지정 취소 결정 후 청문을 거친 뒤 이달 8일 특성화중 지정 취소 동의를 구하는 공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6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공영형 사립대학 정책의 현실화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조승래 청주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안현효 대구대 교수와 방정균 상지대 교수의 발제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정대화 상지대 총장, 민영돈 조선대 총장, 신은주 평택대 총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 김명환 서울대 교수,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방정균 교수는 발제를 통해 “사립대학의 비중이 85%를 상회하는 비정상적인 고등교육 생태계가 형성될만큼 고등교육 환경이 악화된 것은 국가가 고등교육에 대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 교수는 “학령인구 감소,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고등교육재정, 지방대학 문제 등 고등교육 생태계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해답 가운데 하나가 공영형 사립대 육성”이라고 주장했다. 윤영덕 의원은 “공영형 사립대의 육성은 기존 사립대를 공영형 사립대로 전환하는 문제를 넘어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궁극적으로는 좋은 대학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공영형 사립대 정책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 교수, 교직원 등 대학구성원과 사학법인의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민주적인 구조를 토대로 대학을 운영하고 대학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또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국회 입법전략과 함께 그동안 신뢰를 잃은 사학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통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공영형 사립대는 국가가 일정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을 공적으로 하는 사립대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으나 예산 확보의 어려움으로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민주시민교육이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실시 될 수 있도록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시민교육’은 급격히 변천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발전적인 민주 사회를 이룩할 수 있도록 훌륭한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 교육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및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의무, 권리와 책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2018년 교육부는 사회 갈등 예방과 통합을 위해 책임 있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고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시민교육을 핵심과목으로 마련하고자 했다”며 “하지만 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의된 ‘학교민주시민교육법’은 학교에서 시민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주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춘 국민을 육성해 국가와 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이바지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학교 교육과정에 학교민주시민교육 과목 편성‧운영 ▲학교민주시민교육위원회 설치 ▲학교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4년 단위 수립‧시행 등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의 교육이 본래의 취지는 잊고 좋은 대학, 좋은 직업에만 치중돼 있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면서 “학생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된 교육,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찬대 의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및 향후 입법과제 토론회’를 22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21일 10시,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어린이 학교급식 안전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강선우 의원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식품안전정보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최근 문제가 된 어린이·학교급식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영은 대한영양사협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고, 이광근 동국대학교 교수가 ‘더 안전한 어린이·학교급식 환경을 위한 현황분석 및 쟁점’,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본부장이 ‘안전한 어린이·학교급식 등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이어지는 지정 토론은 김우중 보건복지부 과장, 조명연 교육부 과장, 송성옥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 윤요한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강선우 의원은 “최근 안산 어린이집에서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정 미이행 등의 이유로 정부 당국은 제대로 된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어린이 학교급식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광일 여행작가·여행이야기 대표]서울 사대문 안쪽, 종로 3가쯤 차를 타고 지나다가 고개를 돌리면 보이는 종묘는 조용하다. 궁궐처럼 유명한 역사 유적이지만 안내자(주중에는 안내자와 함께 답사할 수 있다)의 설명을 들어야 해서 그런지 궁궐 입구와 같은 시끌벅적함이 없다. 대신 무언가 팽팽한 긴장감이 종묘 입구를, 그리고 종묘의 숲을 감싸고 있다. 그리고는 그런 긴장감의 이유를 곧 받아들이곤 한다. 35개 방을 모두 채운 왕(황제)과 왕비(황후)의 위패가 가진 무게감이라면 그 정도 긴장감은 당연하기 때문이리라. 더구나 그 자리에 들어선 왕과 왕비 개인의 이야기를 모두 담는다면 그 무게는 차마 계량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실, 종묘는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등장해서 이름만은 익숙한 공간이긴 하다. 나라에 큰 문제가 발생하면 자주 나오는 대사, ‘종묘사직을 보존하게 하소서’란 신하들의 읍소는 왕을 한 번 더 고민에 빠지게 하며 상황이 심각함을 강조하는 대목으로 등장한다. 이를 통해 종묘와 사직이 나라를 상징하는 존재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 뜻을 최소한으로 헤아리면 종묘는 역대 임금의 위패를 모신 사당(廟)이며 사직은 땅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단(壇)이 된다. 둘이 모두 중요하지만 사직은 한양 말고 지방에도 있으니 종묘의 무게감이 조금 더한 듯하다. 그러나 종묘 역시 우리가 역사를 살피기 위해 자주 들러야 하는 공간이다. 딱딱해 보이는 곳이지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조선의 왕에 대한 여러 장면을 보여준다. 익숙해진다면 처음 느꼈던 종묘의 긴장감은 조금 누그러져 다가올 것이며 어쩌면 역사가 만들어낸 고즈넉함으로 바뀔 수도 있을 것 같다. 종묘와 관련해 먼저 생각해 볼 내용은 도읍지 구성의 기본 요소로서 종묘다.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도읍지를 구성할 때 갖춰야 할 것이 여럿 있다. 그중에서 종묘와 관련된 원칙이 바로 좌묘우사(左廟右社)이다. 도읍지 왼쪽에 종묘를, 오른쪽에 사직단을 만드는 것이다. 조선시대 좌우는 왕이 남쪽을 바라보고 앉은 것을 기준으로 하니 좌는 동쪽, 우는 서쪽을 가리킨다. 종묘의 위치는 한양도성의 동문(東門)인 흥인지문과 가까운 것을 통해 ‘좌묘’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종묘는 사실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할 때 큰 영향을 끼치는 존재다. 조선시대 이해를 위한 기초인 왕위 계보, 그러니까 ‘태정태세 문단세’로 이어지는 이 이름은 ‘묘호’다. 곧 왕이 죽은 뒤 장례를 치르고 3년 상을 치른 뒤 신주를 종묘에 모실 때 올리는 이름이다. 그래서 종묘의 ‘묘’를 따서 ‘묘호(廟號)’로 부른다. 그런데 이 묘호 얘기가 나오면 따라오는 궁금증이 있다. ‘태조’와 ‘태종’, ‘세종’과 ‘세조’의 차이점 궁금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선왕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등장한다. ‘조(祖)’는 창업지공, 곧 나라를 세운 인물에게 붙이고 ‘종(宗)’은 덕이 있는 왕에게 붙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려의 왕위 계보를 보면 태조(왕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종’으로 끝나는 묘호를 가지고 있다.(원 간섭기 제외) 이 내용을 참고한다면 아무래도 태조가 태종보다 무게감을 주는 것이 맞겠다. 그런데 세조가 할아버지인 세종보다 높은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상하다. 여기에는 당대의 정치적 평가가 포함됐다고 해야 할 것 같다. 계유정난으로 정권을 잡지 않았다면 조선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선조, 인조, 순조에 대해서는 묘호의 무게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곤란한 면이 있다. 다만, 영조와 정조는 대한제국 시절까지 영종과 정종이었으니 조금 다른 맥락이다. 이제 종묘의 구조를 살펴보자. 종묘에는 제사 준비를 하거나 왕이 와서 머무는 부속 건물을 제외하고 중심에 두 개의 건물이 있다. 하나는 정전이며 다른 하나는 영녕전이다. 그렇다면 두 건물의 차이는 무엇일까. 먼저 정전은 19실, 곧 주인공인 19명의 왕을 중심으로 왕비가 함께 모셔져 있고, 영녕전은 16실로 왕과 왕비가 모셔져 있다(역사적 호칭은 왕, 황제 등 다를 수 있지만 편의적으로 이렇게 정리하고자 한다.) 건물의 쓰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사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교의 예법에 따르면 황제는 7대의 조상, 왕은 5대의 조상, 그리고 대부는 4대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 다만 황제와 왕의 7대와 5대라는 것은 태조, 곧 창업한 왕을 포함하는 숫자이니 1(태조)+6대조, 1(태조)+4대조가 된다. 그러므로 종묘는 황제의 나라라면 7실, 제후의 나라라면 5실이면 족하다. 그리고 대수가 지난 왕이라면 그 신주를 종묘 옆에 묻어야 하지만 왕위에 오른 조상에게 미안한 일이 된다. 그래서 대수가 다 차 종묘에 머물 수 없는 왕의 신주를 모시기 위해 영녕전을 만든 것이다. 이처럼 신주를 옮기는 것을 조천(祧遷)이라고 한다. 지금 제사를 받을 신주를 모신 곳이 종묘, 그리고 조천한 신주를 모시는 곳이 영녕전이 되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전만을 가리켜 종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조선도 처음 넉넉하게(?) 7실을 갖춘 종묘를 건축했다. 그러던 중 정종이 죽으면서 세종은 태조의 4대조인 목조, 익조, 도조, 환조와 태조로 이미 종묘가 5대를 채운 터라 위패를 옮길 영녕전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목조는 영녕전으로 옮겨가고 맨 뒤에 정종이 자리를 잡으며 5대가 정전에 머물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은 굳이 왜 종묘 건물을 7실로 만들었을까. 아마도 다음과 같은 사례를 염두에 둔 것 같다. 1묘1실 환조, 2묘2실 태조, 3묘3실 정종 3묘4실 태종, 4묘5실 세종, 5묘6실 문종, 5묘7실 세조 5대를 제사 지낸다는 뜻은 다섯 왕만 제사 지낸다는 것과 다르다. 위 상황은 세조가 죽은 뒤 종묘의 모습인데 정종과 태종이 형제지간이니 대수는 같다. 그래서 같은 대수로 보고 신주를 모시는 공간만 세 번째 방과 네 번째 방으로 구분했다. 문종과 세조 역시 같은 개념으로 공간을 배치했다. 그러니 왕이 형제로 이어질 때는 공간이 더 필요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상황과 다른 조금 본질적인 문제가 생기며 종묘 공간의 부족을 부른다. 문제는 성종이 죽으며 발생한다. 종묘의 7실을 태조, 태종, 세종, 문종, 세조, 덕종(의경세자, 성종이 왕위에 오르며 추존), 예종, 성종이 채워야 하지만 덕종-세조-세종-태종으로 이미 태조를 제외하고 4대를 모두 채운 터라 덕종 자리에 성종이 들어갈 경우 원칙적으로 태종은 영녕전으로 조천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태종의 신주를 종묘에서 뺀다는 것은 조선 건국 과정에서 태종의 업적이나 현재 왕의 계보로 볼 때(세종 이하는 태종의 쿠데타가 아니었다면 왕위에 오를 수 없다) 영녕전으로 옮기기 미안한 일이 된 것이다. 결국 한나라, 송나라의 사례를 차용해 세실(世室), 곧 위패를 옮기지 않는 것(不遷位:불천위)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하여 종묘는 태조+세실+4대의 신주를 모시는 방식이 된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문제는 종묘 7실이 부족해질 가능성이다. 이미 연산군 때 세종, 세조, 성종을 미리 세실로 정하자는 논의가 일어났으니 공간 부족은 시간문제였던 셈이다. 연산군 때 세실 지정 논의는 이후 왕이 죽은 뒤 대수가 다 차서 옮기게 될 때 논의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결국 명종 때 종묘를 11칸으로 증축하지만 세실의 증가에 따라 공간 부족은 이어진다. 심지어 조선 후기에는 선왕을 미리 세실로 정하는 경우가 나타나며 종묘 증축은 필연이 됐다. 이에 따라 종묘 정전은 영조 때 15칸으로, 그리고 헌종 때 19칸으로 늘려 지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정전 건물은 서쪽, 태조의 신주를 모신 곳을 기준으로 삼아 동쪽으로 조금씩 늘어난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왕조의 수명이 연장되며 종묘 정전의 길이도 늘어난 것이니 그 물리적 길이가 조선 역사의 시간을 상징하는 셈이기도 하다. 건물이 있는 공간에 올라갈 수는 없으나 기단 앞에서 한 걸음 걸으며 그 시간의 의미를 헤아려보는 건 특별한 역사 경험이 될 것 같다. 종묘 정전, 그리고 영녕전의 의미를 파악하고 안내판을 보면 우리가 외웠던 27대, 조선 왕의 계보와 다른 이름을 만나게 된다. 대표적으로 원종, 진종, 장조, 익종이 있다. 이들은 실제 왕위에 오른 적은 없지만 왕위를 이어가는 과정, 또는 반정 등으로 나중에 왕으로 추존된 왕이다. 원종은 인조의 아버지 정원군이며 진종은 영조의 큰아들 효장세자, 장조는 사도세자이며, 익종은 효명세자다. 반대로 실제 왕위에 올랐지만 신주가 없는 경우도 있다. 바로 연산군과 광해군이니 조선 시대가 인정한 왕과 역사 속 왕이 조금 다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묘 답사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 종묘 건축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신(神), 그러니까 왕들의 영혼이 된다. 그러므로 모든 공간이 신을 위주로 구성됐다. 예를 들어 종묘 바닥에 있는 두 갈래 길 가운데 높은 것은 신, 낮은 것은 왕을 위한 길이다. 또 정전의 정문 역시 왕이 아닌 신을 위해 만들어 놓았다. 종묘는 조선시대 내내, 그리고 대한제국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신성하게 여긴 곳이라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던 곳이다. 그래서 건물 뿐 아니라 숲도 잘 보존돼 있다. 건축물이 아닌 공간을 가득 채운 숲이 주는 색다른 느낌도 종묘의 일부다. 가끔 너구리가 출몰하니 놀라지 마시고 인사를 나누는 것도 그렇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최근 경남 일부 학교 화장실에서 교사가 설치한 불법카메라가 발견돼 학교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전국적으로 학교 화장실 불법카메라 전수 점검에 나선 상태다. 현재 각급 학교들은 순번을 정해 교육청으로부터 검사장비를 대여한 후 자체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장비 부족으로 대부분 관할 학교들이 기기대여와 점검일정에 순번을 정해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불시에, 전문적 검사를 하려면 학교와 교사에 맡길 게 아니라 반드시 교육청이 전문기관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며 “교원은 몰카탐지전문가가 아니며, 학교와 교원에게 그 책임을 떠넘겨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학교 순번 점검이 결과적으로 ‘예고 점검’이 돼 실효성이 없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청이 학교마다 기기를 보급하더라도 학교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예고 점검’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날로 치밀해지고 교묘해지는 설치 수법을 감안할 때, 학교 자체 점검은 전문성에 문제가 있고, 따라서 그 검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오히려 교원에게 업무와 책임 부담을 가중시키고, 점검 업무를 누가 맡을 것이냐를 놓고 학교 구성원 간 갈등만 초래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부 시도에 제정된 학교 화장실 관리조례를 정비해 화장실 불법 카메라 점검 등 안전 관리에 대한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안이 힘을 얻고 있다. 교총은 "화장실 관리조례는 위생 관리와 정기 소독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학교 화장실은 물론 탈의실 등을 불법 카메라 점검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교육청이 전문기관을 통해 불시, 지속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별 관련 조례를 파악한 결과 인천만 유일하게 ‘인천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가 제정돼 있고, 교육감의 점검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교육청 화장실 조례’는 서울, 부산,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9곳에만 있으며, 그중 조례 내용에 불법 촬영 예방 조항이 있는 시도는 경기, 전북, 전남뿐인 데다 그 책무를 학교장에게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총은 “학교는 학생도, 교직원도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며 “몰카 범죄를 뒤늦게 발견하고 강력 처벌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점검으로 범죄 자체를 예방하는데 집중해야 하며, 점검 책무를 시도교육감에게 부과하는 등 통일적인 점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난을 해소하고자 산업별 유망 업체를 찾아 학생들과 연결해주는 ‘매칭데이 인(in) 서울’ 사업을 한다. 상반기에는 △금융 분야(1곳) △식음료 분야(2곳) △정보·기술(IT) 분야(2곳) △공연산업 분야(1곳) △웹툰 분야(2곳) 기업(기관)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식음료 분야에서는 ‘탐앤탐스’가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취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달 16일 온라인 직무특강을 시작으로 4차(8월, 9월, 10월, 11월)에 걸친 면접을 통해 총 40명(차수별 10명)의 정규직원을 선발한다. 선발된 학생은 1개월의 현장실습을 한 뒤 평가를 통해 채용 전환된다. 디지털 분야에 강점을 가진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해서는 ㈜티맥스소프트와 ㈜티맥스데이터가 컨설팅·기술지원·상담 등 3가지 직무에 10명 안팎을 선발하고, 3개월의 현장실습을 거쳐 2021년 1월에 채용 전환한다. 공연 분야에서는 ‘인터파크 창동씨어터’가, 웹툰 분야에서는 ‘크림미디어’가 참여해 교육생(현장실습생)을 뽑을 계획이다.
교육부는 직업계고의 재구조화 신청을 검토해 101개 직업계고의 153개 학과를 개편하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등 신산업이 출현하고 유망산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직업계고 학과 개편을 지원했다. 선정 결과 전기·전자 분야(29개)로 학과 개편을 신청한 곳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팩토리, AI 등을 교육하는 과로 바뀐 경우가 전기·전자 분야 개편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정보보호, 스마트건설, 스마트금융 등 신산업 분야와 소방안전, 펫 뷰티(반려동물 미용) 등 유망산업 분야로 개편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 선정된 학교는 각 시도교육청의 학과 개편 승인 절차를 거쳐 2022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과 개편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의 신기술, 신산업 투자와 연계한 학과 개편을 지원해 미래 먹거리 분야의 기초 기술 인재 육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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