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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자(교사 포함) 간의 ‘즉시분리’를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예방법)’ 개정안으로 학교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학폭 사안 발생 시 학폭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나기 전까지 가·피해 학생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법 개정이라는 게 그 이유다. 시행(지난달 23일) 하루 앞두고 교육부 세부지침이 학교에 도달한 것도 불만을 사고 있다. 이번 ‘즉시분리법’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22일 공포된 후 시행령 마련 등을 통해 지난달 23일부터 시행됐다. 이전에는 학교장에게 가·피해자 즉시분리 권한(긴급조치)은 있었으나 의무는 아니었다. 이제 피해학생이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거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교육활동 중이 아닌 경우, 또 학교의 장이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긴급조치를 결정해 이미 분리된 경우를 제외하면 즉시분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이는 지나치게 극단적인 조치여서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3일 안에 분리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선학교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경미한 사안에 대한 학교장 종결제와도 충돌할 수 있다. 한국교총 등 교육계는 “피해자 중심주의, 피해자 보호 등 차원에서 가·피해자 신속 분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이로 인해 또 다른 인권침해나 학습권침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따른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 학폭심의위 전까지 가·피해자 구분은 확연하게 구분지을 수 없다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학폭 신고 건이 심의위에서 ‘학폭 아님으로 조치 없음’으로 결론 내려지기도 하고, 피해자로 예상됐던 학생이 가해자로 바뀌는 일도 적지 않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가해자로 몰려 분리됐다가 이 같은 결론이 날 경우 또 다른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우성 경기 수원교육지원청 학폭 담당 장학사는 “심의가 끝나기 전까지 누가 가·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라며 “가해성이 다분한 피해자 또한 증가 추세인데, 이 같은 경우 법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세부지침이 너무 늦게 도달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이 나온다. 최근 코로나19 방역, 전면등교 등에 대응하느라 분주한 가운데 시행 하루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내려온 세부지침으로 인해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호소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학폭심의위는 심의 과정에 아동심리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됐다. 이에 대해서도 무리가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총은 이런 부작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달라는 건의서를 지난해 11월 국회 교육위 등에 전달한 바 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이미 입법 과정에서 교총은 폭력 사안에 따라 아동심리전문가의 출석 여부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 이를 강제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던 사항”이라며 “교총은 개정된 법과 관련해 시행과정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개선사항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용연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은 “7월말까지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살펴 교총 등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교육삼락회(회장 전근배)는 3일 오후 '전국민 횡단보도 우측통행' 계도 활동을 과천에 위치한 서울대공원, 대공원역 2번 출구, 지하철 4호선 전동차 내, 사당역, 사당4거리 등지에서 펼쳤다. 경기교육삼락회는 올해 중점사업으로 '전국민 횡단보도 우측통행'을 전개, 이것을 제2의 새마을운동 승화해국민정신교육으로의 정착을 시도하고있다. 도로교통법 8조 3항은 보도 우측통행을 명시하고 있고 횡단보도에도 화살표시가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를 실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계도활동을 위해 전근배 회장은 전국민 대상 홍보 PPT 강의 자료를 만들어 도단위 강사를 양성했다. 이어 시군 단위 강사에게 전달연수를 실시, 회원들이솔선수범 우측통행하고 시민들을 계도하고 있다. 한편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관장 조영호), 한국문인협회 수원시지부(지부장 정명희), 국제와이즈맨 한국지역 경기지구(총재 김성훈)등 관련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6개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식은 19일 오후 4시 수원시글로벌평생학습관에서 열린다.
김우 (사)자행회 회장이 지난 30일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자혜학교 교정에서 교통안전에 취약한 발달장애 학생들과 함께 동참했다.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시작한 국민참여형 캠페인이다. 참여자는 국민공모로 선정된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교통안전 표어를 들고, 사진을 촬영한 뒤 SNS 등 기관 채널에 공유하고 다음 챌린지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김 회장은 한창섭 한길복지재단 이사장의 지명을 받아 참가, 다음 챌린지 주자로 '경기도교통연수원 김길섭 원장'과 '장애인복지신문 안희진 대표'를 추천했다. 자행회는 지적장애인의 교육과 복지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김 회장은 특수학교인 자혜학교에서 교장으로 11년간 봉직하다가 2017년 8월 퇴직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의 ‘여름방학 중 전체 교원 예방접종 완료’ 발표를 믿고 방학 중 백신 접종 기회를 놓칠 뻔 했던 일부 60세 이상 교원들에게 백신 접종 가능성이 생겼다. 1일 질병관리청은 6월 백신 접종 예약을 취소‧연기한 60~74세 국민이 7월 12일부터 17일 사이 예약 후 7월 26일부터 31일까지 모더나 백신을 접종 받는다고 밝혔다. 60세 이상 교원 중에서도 당초 6월 7일부터 시작한 60세 일반국민 대상 백신(아스트레제네카) 접종 대상자로 신청했다가 6월 4일 교육부 발표로 이를 취소하거나 연기한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1일까지 학교에 안내된 ‘교직원 코로나 백신접종’ 자료에 이들 교원은 미포함 상태였다. 방역당국이 ‘전 국민 동일 접종기회 1회 부여’ 원칙 적용을 이유로 이미 60세 이상 교원은 우선접종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취소할 경우 또다시 기회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이에 교총은 6월 10일 교육부, 6월 25일 교육부 및 질병관리청에 연이어 ‘연령 구분 없는 전 교원 백신접종’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달 11일 열린 교육부장관과 교원단체 간담회 자리에서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발표에도 교원 가운데 방학 중 백신 접종 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이 있을 수 있다”며 “전국 학교현장의 안전을 위해 모든 교직원들이 접종주기가 짧은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중등교장협의회(회장 김오중) 1∼2일 국립부산과학관에서 1박2일 일정의 특별 연수를 개최했다.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 박사의 영상강연을 시작으로 ‘메타버스와 미래사회의 변화 ’, ‘코로나 이후 세계교육의 변화’, ‘차세대 자율드론’ 등 교육현장의 변화에 대해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특강이 마련됐다. 3D프린팅 활용, 빅데이터 활용 및 분석, 스마트 디바이스 환경교육, 인공지능 코딩교육 등 미래사회 대응 차원에서의 교육 체험도 진행됐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사진)은 1일 연수생들에게 주요 교육현안에 대한 교총활동을 설명하고 학교현장의 관심과 성원을 요청했다. 국립부산과학관과 함께 마련한 이번 연수는 총 6기수까지 신청 받고 있으며, 내년 1월까지 진행된다.
여야 합의 없이 여권이 일방 추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국회가 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 없이 여권이 일방 추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이 찬성 165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한국교총 교권옹호기금운영위원회(이하 교권옹호위원회) 는 지난달 29일 제100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교권 침해사건 22건에 대해 소송비 462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교권옹호기금은 교권 침해사건으로 고통받는 교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이다. 교총은 교원이 교권 침해사건으로 소송이나 행정절차를 진행할 때 변호사 선임료를 보조한다. 교권옹호위원회의 100번째 지원 결정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갈수록 교권 침해사건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교총이 고통받는 교원들을 물심양면 지원하고 돕기 위해 ‘최후 버팀목’의 역할을 자처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연간 소송비 지원액이 2억 원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총이 교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것은 1970~1980년대 무렵이다. 교권 침해라는 용어 자체도 생소했을 당시, 교총은 전국에서 접수된 교권 사건과 언론에 보도된 사건을 중심으로 교권 침해 여부와 교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해 교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후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교권옹호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1978년에는 ‘교권옹호기금운영규정’을 제정, 교총의 대표적인 교권 옹호 사업으로 자리 잡았고, 43년 동안 총 14억 3950만 원을 지원했다.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 교원을 지원하는 건 교총이 유일무이하다. 교권옹호기금운영규정은 현재까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교권 침해를 본 피해 교원(회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외적 성장을 이뤘다. 그 결과, 현재 교권 침해사건에 대해 심급별 최대 500만 원, 3심 시 최대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소송비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대 총장)은 “교권 침해는 교사의 자긍심을 꺾어 교단을 떠나게 만들고, 몇 년에 걸친 소송으로 교육력을 악화시켜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서 “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사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총은 올해를 기점으로 더욱 촘촘한 교권 보호시스템 구축하는 데 힘을 쏟는 중이다. 지난 1월부터 시행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데 주목하고, ‘변호사 동행 보조금’ 지원 제도도 마련했다. 교육활동 침해사건(형사)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교원(회원)을 대상으로 사건 당 변호사 동행 보조금 30만 원을 지원한다. 동일인·동일 사건에 대해 3회까지 가능하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사가 경찰서 갈 일이 있겠냐고 하지만, 최근 교원을 대상으로 한 학부모의 고소, 고발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피소 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교총은 2019년에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교권 3법 개정을 완수하고, 교권 사건 상담, 교권 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률 자문 및 중재, 소송비 지원, 교권수호기동대 운영 등 현장 교원이 체감할 수 있는 교권 옹호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이과 통합형’ 모의평가와 수능에서 국어와 수학 영역의 선택과목별 점수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수험생들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는 취지에서 벗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문·이과가 공통과목을 같이 치르면서 특히 수학에서 문과생이 불리하다는 우려가 많다”며 “선택과목 평균과 표준점수를 공개해 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수험생들의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2022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 채점결과를 발표했다. 6월 모의평가는 평가원이 1년에 두 차례 시행하는 예비 수능으로 수험생들이 출제 난도와 경향을 파악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올해부터 수능은 국어·수학 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바뀐다. 국어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으로 ‘독서, 문학’을 응시하고 선택과목으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시험을 봐야 한다. 수학에서도 ‘수학Ⅰ, 수학Ⅱ’를 공통과목으로 보고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1개를 선택과목으로 골라야 한다. 문과와 이과가 수학에서 처음으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대폭 바뀐 수능 제도 때문에 문과가 이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는데, 평가원이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분포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평가원은 “선택과목별 정보를 공개하면 자신의 진로와 적성, 실력을 고려하기보다 유리한 과목을 따지면서 실력보다 전략적인 방식으로 몰려다닐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깜깜이 수능’이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당장 6월 모의평가 채점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진학 상담을 해야 하는데 비교할 수 있는 정보가 없으니 입시를 지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표준점수 분포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사실조차 뉴스를 보고 알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경북의 한 고3 담임은 “어떤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비교해 볼 데이터가 없으니 학생들에게 유불리를 따져 조언을 해주기 힘들어졌다”며 “이과가 문과보다 평균이 좀 더 높아 문과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출발점부터 다른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문·이과를 구분하지 않는 취지는 좋으나 대학입시 요강만 봐도 인문계열은 ‘확률과 통계’, 자연계열은 ‘미적’이나 ‘기하’를 선택해야 한다고 구분돼 있다”며 “형식적으로만 폐지하는 것이지 사실상은 구분이 돼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지적했다. 인천의 또 다른 고3 담임은 깜깜이 수능이 학생들을 ‘꼼수’부터 생각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과생들이 문과생들이 많이 보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 높은 등급을 차지해 일단 문과로 대학에 진학한 후 복수전공으로 나중에 이공계열에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는 “차라리 표준점수를 공개해 이과 학생들이 확률과 통계가 아니라 기하나 미적을 선택해도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것이 더 낫다”며 “정보가 없으니 아이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꼼수만 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문·이과 유불리, 선택과목 유불리가 동시에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선 학교에서도 선택과목을 바꾸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정확한 방향을 잡아주는데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같은 점수라도 선택과목 집단의 수준에 따라 본인의 실력과 무관한 점수차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회가 1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 없이 여권이 일방 추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교총은 “국민 염원인 국가교육위원회를 폐기시키고 ‘정권교육위원회’를 탄생시킨 역사적 과오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지난달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0일 만인 지난달 30일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 이어 다시 하루 만인 1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졸속으로 처리된 것이다. 법안은 재석 261인 중 찬성 165, 반대 91,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그동안 교총 등 교육계는 국가교육위원회 법안의 원점 재논의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교총은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독립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위원 구성도 편향적인 기구를 국민과 교육계는 결코 정파와 정권을 초월한 교육기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여당이 일방 처리를 거듭하며 애써 위원회를 설치한들 결국 대통령 자문기구를 출범시키는 그 이상도 이하의 의미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쪽만 인정하고 밀어붙인 일방·편향적인 위원회가 과연 지속될 수 있겠느냐”며 “설치단계부터 합의가 실종되고 공감을 얻지 못한 국가교육위원회는 정권에 따라 존폐의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국회가 통과시킨 것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아니라 ‘정권교육위원회’일 뿐”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민의를 철저히 저버리고 왜곡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되며 내년 7월 중순께 출범하게 된다. 교육부는 관련 부처 협의를 통해 ‘(가칭)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준비단을’ 구성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에 대한 시행령 제정 및 위원 임명을 위한 절차 등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방학을 앞두고 서점에 가면 다양한 학습 도서의 물량 공세에 압도당하곤 한다. 선택지가 다양한 것은 좋지만, 고민도 커진다. 재미와 학습 효과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창의력과 탐구력까지 키워줄 수 있는 책은 없을까. 여러 권을 샀다가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쌓아두기만 할 바에야, 딱 한 권만 골라서 끝까지 꾸준하게 읽는 것이 이득이다. 알찬 여름방학을 위해 한 권만 선택해야 한다면,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이하 탐구생활)’이 답이다. 여름방학을 맞아 탐구생활 5권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타요’, 6권 ‘궁금한 이야기, 안전!’이 새로 발간됐다. 지난해 첫선을 보인 탐구생활은 동물 캐릭터 판다, 라피도, 워프, 캐비, 순호와 함께 탐험을 떠나는 콘셉트로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학년 구분 없이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해 책장에 꽂아두고, 궁금할 때마다 꺼내 볼 수 있는 어린이 도서.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이 직접 초등 교육과정과 학생들의 수준, 흥미 등을 고려해 주제 선정부터 원고 집필, 삽화까지 맡았다. 교과서에서 다루지 못한 정보와 재미까지 담았다. 학부모들의 고민도 반영했다. 최근 문해력이 강조되면서 책 읽기를 지도하려는 학부모가 적지 않다. 하지만 글밥이 많은 책은 거부하고 만화책만 선호하는 자녀를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막막해하곤 한다. 탐구생활은 만화와 글을 균형 있게 배치해 책 읽기를 어려워하는 초등학생도 거부감 없이 접할 수 있게 돕는다. 5권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타요’는 걷기부터 시작해 자전거, 기차, 자동차, 비행기, 우주선까지 탈 것의 모든 것을 소개한다. 실수 많은 척척박사 ‘캐비’가 고향을 그리워하다 못해 향수병에 걸리고, 친구들과 함께 고향을 찾아간다는 이야기로 내용이 전개된다. 6권 ‘궁금한 이야기, 안전’은 코로나19 감염병부터 생활 속 안전, 자연재해, 눈에 보이지 않는 각종 위험물질까지, 우리의 안전과 관련한 주제를 다룬다. 하나의 대주제에서 뻗어 나오는 이야기들을 연계, 확장해서 생각해볼 수 있게 구성했다. 탐구생활은 EBS 방송으로도 만나볼 수 있다. 오는 8월 2일부터 EBS2와 EBS플러스2 채널에서 방영한다. 방송을 놓쳤다면 EBS 초등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 강의를 볼 수 있다. 한편 탐구생활은 1권 잘 먹고 잘 싸는 법, 2권 어쩌다 동물 탐험, 3권 우리는 집에서 산다, 4권 환경을 부탁해, 5권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타요, 6권 궁금한 이야기, 안전! 등 여섯 권이 출간됐다.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편성표 *방송기간 2021. 8. 2~2021. 8. 15 EBS플러스2 EBS 2TV 구분 월~금14:00-14:30 토 10:15~12:45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1권 잘 먹고 잘 싸는 법 월~금14:30-15:00 토12:45~15:15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2권 어쩌다 동물탐험 월~금15:00-15:30 일10:15~12:45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5권 이것도 저것도 타요 *방송기간 2021. 8. 16~2021. 8. 29 EBS플러스2 EBS2TV 구분 월~금14:00-14:30 토 10:15~12:45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3권 우리는 집에 산다 월~금14:30-15:00 토12:45~15:15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4권 환경을 부탁해 월~금15:00-15:30 일10:15~12:45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5권 이것도 타고 저것도 타요 월~금15:30-16:00 일12:45~15:15 EBS 창의체험 탐구생활 6권 궁금한 이야기, 안전! ※탐구생활 각 권당 총 10강, 1강당 30분 방송
지난달 29일 교육활동 중 뜻하지 않은 교권 침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소송비 지원을 심의, 의결하는 제100회 교권옹호기금위원회가 열렸다. 숫자 100은 우리 일상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진행하고 있는 일의 완성 또는 더할 나위 없는 완전무결을 뜻한다. 1에서 시작해 100에 이르기까지 과정은 지난하다. 그렇기에 현장 교원의 어려움을 살피고 억울한 피해를 당한 선생님 편에서 교권 보호를 위해 한결같은 노력을 해온 교총의 헌신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지원 확대·법제도 개선 성과 교총은 교권 침해라는 용어조차 낯설었던 1978년부터 민·형사 소송은 물론 소청심사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폭넓게 지원해왔다. 소송비 지원액은 여러 번 인상을 거쳐 현재는 심급당 500만 원, 3심까지 총 1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연간 소송비 지원액이 2억 원을 돌파했다. 특히 올해는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변화된 환경에 맞춰 경찰조사 변호사 동행도 지원하는 등 지원 금액과 지원 범위 모두 지속 확대 중이다. 제도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 주요 정당과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 결과 5만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교단에서 퇴출을 강제하는 악법이었던 아동복지법을 포함 학교폭력예방법, 교원지위법 등 교권 3법을 모두 개정하는 쾌거도 이뤄냈다. 이러한 성과들은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교권을 교육활동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내세우고 정책적·재정적인 선택과 집중을 했기에 가능했다. 피해 교원 없도록 더 노력해야 그러나 과거에 안주하기에는 현실은 녹록지 않다. 코로나19로 시작한 원격수업 과정에서 교원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유형의 교권 침해, 학생의 학습권 보장보다 학생의 인권만을 강조하는 교육청, LH 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내놓은 ‘교원·공직자 재산 등록’ 같은 교원을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법안 등 사방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우군은 찾아볼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교총이 선생님들이 희망으로, 교권 수호의 최후 보루로 남아 있기 위해 세 가지를 제언한다.우선, 교권 침해로 고충을 겪고 있는 교원을 한 명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도록 소송비 지원액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야 한다. 선생님 없는 교총이 있을 수 없듯이 교권 없이는 선생님도 없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법령과 제도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한번 만들어진 법령과 제도는 수많은 이해 관계자의 존재로 개정이 쉽지 않다. 공무원 신분인 교원의 한계를 고려하되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조직화 후 한 방향으로 응축해서 소기의 목적한 바를 달성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교권 침해 교원에게 소송비 등 지원은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1차적인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정서적인 치유와 회복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교권 침해 교원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과정에서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교원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하다. 다음 100번째 교권옹호위원회가 열리는 날은 이 땅의 모든 선생님이 존경받고 교권이 보호받는 세상이기를 바라본다.
올해 교직 25주년을 맞이했다. 그다지 내세울 것 없는 경력이지만 ‘25’라는 숫자는 나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다. 올해 지천명(知天命)의 나이를 맞이했기 때문이다. ‘지천명’이란 공자가 나이 50에 하늘이 자신에게 준 사명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뜻에서 유래한 말이다. ‘25’라는 숫자의 길고 짧음을 떠나 지금까지 내 삶의 절반을 교사로서 살아왔다는 사실은 ‘가르침’과 ‘배움’에 대해 다시 한번 성찰할 기회를 제공해줬다. 학교와 분리할 수 없었던 삶 삶의 절반을 교사로 살아왔지만, 교사가 되기 이전에도 학교는 늘 함께했다. 학생의 신분으로 학교에 머문 기간을 합하면 지금까지 내 삶의 대부분은 학교와는 분리될 수 없었다. 학교는 늘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었다. 학교는 내게 삶의 지식과 지혜를 전해주는 배움의 장소였으며, 학생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정을 나누는 따뜻한 가정과 같은 곳이었다. 또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게 해주는 삶의 터전이기도 했다. 특히 학교라는 공간에서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하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고 수고한 것은, 내 삶의 가장 소중한 의미이자 보람이 됐다. 25주년을 기념하며 소장용으로 나만의 교단 일기를 발간했다. 지금까지의 교직 생활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의미도 있었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을 알차고 보람있게 채워가기 위한 각오를 되새기는 의미도 있었다. 초임 때부터 써왔던 글들을 모으니 1000페이지에 가까운 원고가 모였다. 그 글들을 다듬고 추려서 두 권의 책으로 나눠 발간했다. 제목은 평소 교직관을 반영해 ‘교학상장(敎學相長)’으로 정했다. 지금까지 메모하고 보관해온 글들이 나의 소중한 역사가 되었다는 사실에 스스로 뿌듯함을 느꼈다. 학교·배움의 의미 다시 생각해 작년부터 지속된 코로나19 확산은 학교라는 공간이 주는 의미와 배움의 참된 자세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 학생들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가정학습에 익숙해졌고, 학교 이외의 기관과 인터넷 환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학습하고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그 자체로 충분히 존재의 가치가 있다. 사람과 사람이 모여 스승과 제자와 친구가 되며, 함께 배우고 가르치며 공감하는 가운데 진정 사람다운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교단 문집의 소제목을 ‘사랑을 배우며, 배움을 사랑하며’로 정했다. 배움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했다. 앞으로도 ‘교학상장’의 뜻대로 성장해 나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나 스스로 더욱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학교체육진흥연구회(회장 황수연)은 지난달 21일 한국학교체육 제20호를 발행해, 17개 시·도교육청과 체육유관기관, 각급 학교에 배부했다. 이번 호에는 논단 '생활 속 스포츠 가치 실천으로 학교체육의 미래를 연다' 등을 통해 학교체육의 중요성에 대해 다뤘다. 학교체육진흥연구회는 교육부 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은 공익법인으로, 17개 시·도지부와 회원 1만 85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 한국교총 회장이 1일 부산시 기장군국립부산과학관에서 열린 한국중등교장협의회 연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를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나 아래로부터 상시적인 교육개혁 체제를 수립하는 것이 핵심과제입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하 정교모)’가 지난달 28일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교육정책 세미나 ‘한국의 교육 문제와 교육감 선거’(사진)를 개최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미래교육을 위해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교육감 직선제 체제의 폐해가 많다는 것을 알지만, 이를 개선하는 것은 교육개혁의 필요조건일 뿐”이라며 “급격하게 변화하고 다원적으로 재편되는 사회가 요구하는 적절한 교육서비스를 중앙정부 혹은 광역단위 정부가 적시에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1세기 사회에서 교육개혁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학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학교 운영에 시장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수요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선택의 문을 열어줘야 한다”면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시스템 도입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점을 해결해주고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사립학교 간 경쟁 약화, 초·중등 교육 평가 축소, 정부의 대학 경영 자율성 침해 등 문제도 거론됐다. 교육 관련 주제인 만큼 주로 사범대 교수들이 발표했다. 그 와중 ‘비 사범대 ’교수의 의견들도 눈에 띄었다. 발제자로 나선 조성환 경기대 교수(정교모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은 교육으로 흥해 교육 때문에 망할 지경에 처했다”며 “우리나라 교육은 가치(규범)지향성을 상실했고 이념적 진영 정치의 도구로 전락했다. 한국의 교육기관, 입시제도는 자율성과 다원성의 원칙에 의해 재편성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인구절벽, 통일대비, 5G·AI 시대의 도전 등 환경구조의 급변에 대한 비전과 전략, 제도와 체제의 혁신 전략 수립, 국민적 공론의 형성을 진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침 출근길에 황금빛 꽃이 눈부신 모감주나무를 본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이 아름답고 귀한 나무는 중국에서 씨앗으로 바다를 건너 태안반도에 정착하여 숲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첫여름이 되면 그곳의 황금숲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모감주나무는 영어권에서는 골드 레인 트리(Gold Rain Tree)라고 합니다. 황금색 꽃이 나무를 뒤덮고 있는 듯한 모습이 금빛비와 흡사한 모양입니다. 하지를 지나 태양 빛은 세력을 나날이 더하며 황금빛 햇발을 드리웁니다. 빛나는 태양의 빛줄기가 모감주나무에 황금빛 꽃으로 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모감주나무의 꽃은 크림트의 아름다운 그림 ‘다나에’를 연상시킵니다. 제우스가 탑에 갇힌 다나에를 황금비로 변해 찾아가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황금비에 젖은 다나에의 몽환적 미소가 매력적으로 기억됩니다. 아름다운 행복의 절정이 황금빛이라면 인간 삶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니꼴라예비치 똘스또이의 죽음 앞에서 인간 존재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소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읽었습니다. 소설은 동료들과 가족 친지들이 이반 일리치f,f 바라보는 시선에서 시작됩니다. 동료들은 그의 죽음이 알려지자 애도하기보다는 자신들에게 가져올 이해득실을 계산합니다. 당시 상류층의 삶을 살아온 이반 일리치는 죽음 앞에 이르러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가를 거듭 묻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신이 죽어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신과 운명을 저주하며 고통에 몸부림칩니다. 결국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 이반 일리치는 다름 아닌 바로 자신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고통에서 벗어나 편안히 눈을 감습니다. 똘스또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역사적, 사회적 모순성을 가장 예민하게 감지해낸 예술가로서 한 인간의 죽음 앞에서 근대적 인간의 존재와 존재양식에 대해 본질적인 의문을 던집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고 죽음을 넘어서는 사유를 하는 것은 죽음을 피할 수 없기에 더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곁에서 떠나지 않던 죽음의 공포를 찾으려 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 죽음은 어디에 있지? 죽음이 뭐야? 죽음이란 것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공포도 있을 수 없었다. 죽음 대신 빛이 있었다. “그래, 바로 이거야!” 갑자기 그는 소리쳤다. “아, 이렇게 기쁠 수가!” 이 모든 것은 한순간의 일이었고 이 한순간의 의미는 이제 흔들리지 않았다. pp.118~119 죽음의 과정을 깊이 들여다보는 『이반 일리치의 죽음』를 읽으며 '모멘토 모리(momento mori)‘란 말을 생각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음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내일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사유를 통해 현재의 삶에 더 충실해야 한다는 의미겠지요. 강마을에 여름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무논의 어린모가 제법 푸릇푸릇합니다. 학교 경계에 수많은 열매를 총총히 달고 선 측백나무 사이로 하얀 개망초 무성한 묘지가 보입니다.^^ 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 조심하십시오. 『이반 일리치의 죽음』, 똘스또이 지음, 2012, 창비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국민의힘 의원들 없이일방적으로 통과한 것이다. 이에 교총은 “법사위마저 정권 편향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을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데 대해 개탄스럽다”며 “그 역사적 과오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은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0일 만에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교총은 “지난 20년 간 국민과 교육계는 정치에 흔들리지 않는 교육을 염원하며 정권 초월적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오늘 여권 주도로 통과시킨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은 위원회 구성과 위상이 정권 편향적, 종속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교협, 전문대교협이 참여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학생, 학부모, 청년 등 다양한 위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편향성을 띠기 어려운 구조”라고 답변한 데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위원회 성격이 국가인권위원회같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소속 위원회이고 소관 사무와 역할 등 상당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과 활동이 독립적이기보다 종속적일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민의를 왜곡하고 합의 정신마저 훼손한 국가교육위원회를 누가 인정하고 공감하겠느냐”며 “국회와 여야는 지금이라도 독립·중립적인 위원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육감 선거 투표 연령을 만16세로 하향하는 것에 대해 교원 84%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이유로는 학생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 정책과 교실 정치화를 꼽았다. 이 같은 결과는 교총이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유·초·중·고 교원 176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원인식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여타 공직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 연령을 만16세로 낮추는 데 대해 83.8%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긍정 응답은 14.5%에 그쳤다. 반대 이유에 대해서는 ‘학생들의 표를 의식한 인기영합주의 정책’(42.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학교 및 교실의 정치장화 우려’(30.7%), ‘여타 선거와 동일한 연령(18세)이 바람직’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찬성 이유로는 ‘학생 요구의 교육감 정책 반영 확대’(50.6%)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교육감 선거 연령 하향에 대한 논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국회 논의를 거쳐 개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응답이 21.1%에 불과한 반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별도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공론화 후 법제화해야 한다’는 답변은 75.4%에 달했다. 교총은 “정부와 여당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두고 미성년인 만18세 고교생에게 선거권을 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바 있다”며 “다시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여당과 친여 정당이 만16세 선거연령 인하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뽑는 대상에 따라 고무줄 투표연령을 적용하는 식이면 대통령,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선거도 중요도와 관련도에 따라 투표 연령을 달리 하자는 것이냐”며 “타당하지도 않고 법·제도적으로도 혼란만 초래하는 기형적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체육 분야에 재능있는 장애 학생들이 전문적인 체육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육교육 특화 특수학교의 설립이 최초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28일 한국교원대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체육 특수학교는 체육 분야에 소질을 가진 장애학생들을 전국 단위로 모집해 장애인 체육인재 양성 및 전문선수 육성을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2025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총 464억 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21학급 규모의 수업용 건물과 기숙사동, 체육관동(수영장 포함) 건립을 위해 올해는 19억5000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부설 유·초·중·고교와 종합교육연수원을 운영 중인 한국교원대에 체육 특수학교를 설립하면 예비·현직교원의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장애학생들이 차별받거나 소외되지 않고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국립대학의 인적·물적 자원과 연계해 특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한국교원대 외에도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주대 부설 직업교육 특수학교, 부산대 부설 예술교육 특수학교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한국교원대에 설립될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가 공주대, 부산대 부설 특수학교와 함께 장애학생의 재능을 고려한 특수교육의 새 모형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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