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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해에 비해 우리 나라 교원수는 약 1만 8000명 늘어났으며 특히 여교원의 증가율이 매년 점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교생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어 지난해에만 1년간 16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이 펴낸 '2002학년 교육통계연보'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 교육규모가 양적으로는 매우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적 성장의 그늘에 가리운 문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분야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원수 변화 = 우리 나라 각급학교의 교원수는 45년에 비해 무려 21배 증가했다. 즉 45년에는 2만 915명에 불과했으나 2002년 현재 45만 2387명으로 집계됐다. 또 2001년과 비교해서도 1만 8000명이 증가했다. 이를 급별로 살펴보면, 지난해와 비교해 유치원은 698명 증원됐다. 초등은 14만 749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782명 늘었다. 중학은 9만 5283명으로 전년도 대비 1898명 늘었다. 고교는 11만 4304명으로 지난해보다 9990명 늘었다. 전문대 교원 역시 지난해보다 259명 늘어 1만 2156명이 되었다. 4년제 대학도 868명이 늘어 4만 4177명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여교원의 증가 추세는 매우 괄목할만 하다. 유치원의 여교원 비율은 98%로 지난해보다 0.1%증가했다. 초등학교 여교원 비율은 현재 68.2%로 전년도보다 0.6% 늘어났다. 중학교는 현재 59.7%로 나타나 0.9% 늘어난 수치. 고교는 35.2%선이다. 그러나 고교의 여교사 증가율은 4.1%나 돼 괄목상대하다. 전문대의 여교수 비율은 24.5%이고 4년제 대학은 14.55%이다. 고등교육기관의 여교수 증가율은 비교적 완만한 편이다. ▲학교수와 학생수 = 우리 나라 학교 총수는 현재 1만 9124개로 해방당시와 비교해 6.4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유치원은 현재 정확한 수량이 파악되기 어려울 만큼 부침이 심하다. 그러나 95년 이후 증가폭이 줄어들면서 유치원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5384개로 2001년보다 62개 줄었다. 중학교는 2809교로 초등학교와 달리 증가추세에 있다. 고교는 1995개로 지난해보다 26개 늘었다. 전문대는 159개다. 4년제 대학은 163개로 85년도의 100교와 비교해도 괄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여왔다. 2002년 현재 우리 나라의 각급학교 학생수는 모두 1195만 7388명이다. 급별로 살펴보면 유치원 55만 256명, 초등 413만 8366명, 중학 184만 1030명, 고교 179만 5509명, 전문대 96만 3129명, 4년제 대학 177만 1738명 등이다 특기할만한 것은 모든 학교군에서 학생증가가 이뤄지고 있으나 고교만은 지난해에 비해 12만명이 감소했다. ▲교원 1인당 학생수 = 현재 각급 학교별로 교원 1인당 학생수를 살펴보면 유치원 18.5명, 초등 28.1명, 중학 19.3명, 고교 15.7명 등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유치원은 0.3명, 초등은 0.6명, 중학은 0.3명, 고교는 무려 2.6명이 감소했다. 전문대는 0.9명 감소했으나 대학은 오히려 0.2명 증가했다. 고교의 수치가 크게 낮아진 것은 7.20교육여건 개선사업의 결과로 풀이된다. ▲진학률 =초등학교 졸업생의 중학 진학률은 85년 이후 99%이상의 높은 수치를 계속 나타내고 있다. 고교 진학률도 95년에 98.5%가 된 후 현재는 99.5%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계 고교 졸업생의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은 65년 당시 38.6%였으나 현재는 87%선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8% 늘어난 수치다. 실고 졸업자의 진학률은 2002년 현재 49.8%다. 이는 75년의 8.8%에서 크게 늘어난 것이며 전년도 대비에서도 4.9%나 늘었다.
한국국·공립일반계고등학교교장회(회장·김조영 서울 잠실고 교장) 회원 500명은 16일과 17일 이틀 동안 대전시 배재대학교에서 워크숍을 갖고 '교원정년 65세 즉각 환원'등을 촉구하는 9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장들은 월드컵대회의 교훈을 교육 발전 에너지로 승화시켜 중등교육을 힘차게 일으켜야 한다면서 공교육내실화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면서, 정부당국과 교육관계자들의 다음과 같은 사항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촉구했다. ▲실추된 교권을 회복하고 교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교원정년을 65세로 즉각 환원하라 ▲경제논리로 현장 교원을 불안케 하는 교원신분의 지방직화 기도를 즉각 철회하라 ▲교육현장의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는 교원단체의 복수화 등 교직사회의 갈등체제를 즉각 시정할 수 있도록 교원단체관련법을 개정하라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이 교원단체와의 교섭·협의 시 교장단 및 학부모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 반영하라 ▲학생들이 법의 존엄성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법치국가로서의 기본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국가공권력을 확립하라 ▲학교업무 추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보직교사(부장교사)들에게 합당한 처우를 해줄 수 있도록 보직교사 수당을 인상하라 ▲학교의 초고속 인터넷 이용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교육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의 재정투자를 확대하라 ▲학교의 재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육용 전기요금제도를 조속히 시행하여 줄 것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전기요금피크타임제의 시정을 요구한다 ▲공교육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포함한 교육정책의 결정권자의 직위에 보통 교육 출신의 전문가를 반드시 임용하라.
지난해 역사왜곡 파문을 일으켰던 역사교과서를 일본의 공립학교가 처음으로 채택했다. 일본 에히메현 교육위원회는 15일 내년 봄 개교하는 현립(懸立) 중학 3개교에서 사용할 역사교과서로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제작한 교과서를 채택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보도했다. 농아학교등 특수학교와 일부 사립학교에서 역사왜곡교과서를 채택한 적은 있지만 공립학교에서의 채택은 처음이다. 이날 교과서 채택을 위한 교육위원회는 비공개로 열렸고, 혼란을 피한다는 명분으로 채택 최종일에 결정을 내렸다. 한편 왜곡 역사 교과서를 반대하는 일본 시민단체들은 단식농성까지 벌였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측에서도 교과서 채택을 위해 활발한 로비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업고가 심각한 존립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따지고 보면 오늘의 실업고 위기는 일차적으로 정부의 교육정책 잘못에 기인한다. 93년 정부가 신경제 5개년 계획으로 실업고 확대정책을 추진하였지만, 96년 교육개혁방안 발표 이후에는 이의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이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다보니 최종 수요자인 산업체의 인력요구는 간과한 채 중간 수요자인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에 따라 인문교육 및 고등교육의 팽창을 촉진하는데 주력해 왔기 때문이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은 고학력 실업자 양산은 물론 기능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등 결과적으로 불합리한 이원구조를 초래하게 하였다. 인문교육 편중 및 고등교육 팽창 정책의 와중에서 실업고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왔고, 드디어 오늘의 실업고 위기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정부도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고, 2000년 '실업계 고등학교 육성대책'을 발표하고, 2001년 11월, 실업고 학생들에 대한 대학입학 문호 확대, 투자확대와 같은 '실업교육 육성방안'을 내놓았으나 실업고 구성원들의 기대는 그렇게 밝지 않다. 사실 교육부 대책은 양질의 기능인력 양성 공급이라는 근본문제는 간과한 채 정원미달 등 교육부 수준에서 해결 가능한 현상적 문제 해결에만 집착하고 있을 뿐이다. 실업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업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정책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업교육정책은 교육적 관점과 함께 기술적, 경제적 관점이 조화되어야 한다. 오늘날처럼 직업구조와 고용환경 등 사회환경이 급격히 변할수록 실업교육의 중요성은 더 강조되어야 한다. 실업고를 졸업해도 해당 분야에서 우대받는 직업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여건과 실업고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자부심 속에 교육에 전념할 수 없다면 실업교육을 아무리 강조해도 소용없는 일이다. 이러한 점에서 실업고 위기에 대응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과감한 투자확대와 종합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 실업고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서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이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한국 근·현대사' 과목의 최근 검정 교과서 파동은 우리 모두에게 중대한 문제점을 일깨워주고 있다. 그리고 관계 당국에게는 이번 파문을 계기로 노출된 문제점을 간과하지 말고 보다 높은 안목을 가지고 멀리 내다보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경고 신호를 보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수많은 과목의 검정 교과서 중에서 역사 교과서였다. 또 역사 교과서 중에서도 '근·현대사'과목이었기 때문에 현 통치체제에 직접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정치, 사회, 언론, 국민 등 모두가 더 깊은 관심과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그처럼 예민한 체제의 이해관계 때문에 더욱 우려와 비판이 높았고 여러 가지 의혹, 억측, 갈등, 과장, 오해 등도 따랐다. 그래서 한 과목의 검정 교과서를 대상으로 편향 기술의 의도성과 고의성, 검정 방법 및 과정의 적절성과 투명성, 문제된 교과서 내용의 교육적 타당성과 적합성 등이 비판자의 입장 본위로 제각기 논의되었다. 또 검정 제도와 방법의 개선 방향까지 깊은 연구와 검토도 없이 즉흥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근·현대사' 한 과목의 국부적인 표현 문제를 둘러싼 비판과 책임 추궁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편협한 시각과 임기응변 식 대처에 그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싶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들여다 보아야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제언하고 싶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와 유사한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 예견되기 때문이다. 국민의 기본적 자질과 능력을 기르는 기초 공통교육(초·중등교육)에 대해서는 국가가 교육권을 행사하여 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관한 교육과정의 국가기준을 정하고 이에 필요한 교과서와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일에 관여하고 있다. 통상 이러한 일을 교육내용행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 중앙 교육행정에서는 이처럼 중요한 교육내용 행정이 거의 부재상태인 것이 이번 검정교과서 사건의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수립 후 초·중등 교육의 핵심적 부분인 교육내용과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연면히 그 중요 기능을 수행해온 편수국과 각 교과를 담당하여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는 교육내용 행정가인 편수관이 정부 조직에서 살아진지 벌써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국가가 당연히 책임을 지고 공인하고 검정해야 할 업무를 민간 연구기관에 무책임하게 위임해 놓고 '장소를 마련해주고 물이나 떠다주는 잔심부름하는 기관'에서 이를 수행하게 한데 그 원천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주무장관은 교육내용 행정 주관 국장도 담당관도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책임 있게 보고해줄 참모도 없고, 질문하고, 의견을 듣고 업무를 지시할 권위 있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도 부내에서는 만날 수 없게되어 있다. 이처럼 초·중등학교의 교육내용을 일관성 있고 심도 있게 조사 연구하고 관리해야 할 교육내용행정이 마비된 상황 속에서는 비단 이번처럼 역사 교과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타 교과에서도 이보다 훨씬 중요한 문제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속출될 수 있는 것이다. 또 이미 어느 교과에선가 그 문제의 심각성이 위험 수위를 넘어 시급한 개선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에도 언론이나 정치권 등에서 문제 삼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니 그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있는지도 모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골병들고 부서지는 것은 누구이겠는가? 장차 대한민국을 짊어지고 나갈 천 만 명에 달하는 우리 학생들이다. 그리고 납세자이고 학부모인 국민이고, 우리나라의 미래인 것이다. 우리 학생들에게 과연 이런 것을 가르쳐도 좋을 것인가? 또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와 같이 교육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전문적인 대답을 조사·연구하고 관리하는 전문적이고 권위 있고 유능한 교육내용 행정가와 그들이 그처럼 중요한 업무를 안정적으로 장기간 보람있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 부서를 교육인적 자원부에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 그 일을 책임 있게 추진하는 길이 이번 검정교과서 파동의 교훈을 살려서 더 큰 교육적 손실과 불행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그 길은 곧 교육개혁의 확실한 길이고 국가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기도 하다.
교육부가 전교조의 잇단 불법, 과격시위에 강력 대처키로해 향후 일선 교단에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의 전교조 집회가 현행법을 어기고 있을 뿐 아니라 과격양상을 보이고 있고 교육청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 이에 대한 적법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 고위관계자는 "전교조의 불법, 과격행동에 대해 학부모뿐만 아니라 일선 교육현장에서도 우려와 불만의 소리가 높다"면서 "전교조의 불법행동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교조의 불법, 과격행동에 대해 행정지도 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경찰력 투입 등 공권력 동원요청 등을 하는 한편, 해당교사에 대한 징계도 불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사직당국 등과도 대책을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앞으로는 임금, 복지, 처우개선 등 법이 규정한 교섭사안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일절 교섭에 임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교원노조와의 교섭시 학부모를 참관시켜 공정한 교섭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교원노조가 합법화된 99년 7월 1일 이후 최근까지 3년여 동안 시·도교육청이 조사한 주요한 불법집회, 청사 및 사무실 무단점거, 농성실태는 다음과 같다. ■ 불법집회= 2000년 6월 8일 조합원 2000여명이 근무시간중 서울역광장에서 '단체교섭 승리 결의대회' 개최. 10월 13,14일 조합원 300여명이 서울역광장에서 '공교육 파탄정책, 연금법 개악기도 저지' 등을 요구하며 집회한 뒤 정부청사 무단 난입해 경찰에 연행.10월 17일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3100여명이 구속자 석방을 요구하는 조퇴투쟁 집회.10월 24일 6000여명이 서울역광장에서 사립학교법 쟁취, 공교육 파탄정책분쇄 등을 촉구하는 집회. 11월 5일 1만여명이 대학로에서 사립학교법 개정, 7차 교육과정 수정고시 등을 요구하며 교사대회 개최. 2001년 7월 3일 인권학원 사태와 관련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불법시위. 10월 27일 2만여명이 여의도에서 성과급 폐지 등을 내걸고 연가투쟁. 11월 14일 500여명이 한나라당 앞에서 투쟁 출정집회를 연 뒤 광화문 등 서울시내 4곳에서 불법집회.2002년 4월 2일 민노총 총파업에 8000여명 조퇴투쟁 형식으로 참석하려다 무산. 5월 26일 6000여명이 대학로에서 자립형사립고 반대 등을 위한 불법집회를 한총련, 교대협 등과 연대개최. ■ 무단점거,농성=99년 10월 전교조 및 한교조위원장 등 20여명이 교섭회의 도중 교육부 회의실 점거 농성. 2000년 2월 23일 전교조 인천지부 조합원 100여명 교육감실 점거 농성. 2000년 2월 25일 전교조 인천지부 조합원 북부교육장실 점거. 2000년 9월 22일 전교조 조합원 민주당사 점거 농성. 2001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0여일 동안 전교조 울산지부 조합원 시교육청 무단 점거 철야농성. 2002년 5월말부터 현재까지 울산 홍명고 전교조교사들이 교무실 점거 농성중. 2002년 4월 24일 전교조 대전지부 교육청 로비 점거해 3일간 철야농성. 2002년 5월 28일 전교조 서울지부 조합원 27명 시교육청 9층 점거 농성. 2002년 7월 전교조 경기도지부 조합원들이 단체교섭 일괄타결을 요구하며 교육감실 일주일간 불법 점거농성. 그밖에 신고했거나 그렇지 않은 수다한 집회가 연중 무휴로 진행되고 있다.
산업체경력교사협의회 소속 교사 90여 명은 13일 교총 세미나실에서 정부에 산업체경력 100% 인정을 촉구하는 한편 산학협동교육연구회를 발족했다. 이날 대회에서 박윤철 산경협회장(대구 달서공고교사)은 산업체경력 100% 인정의 당위성과 실업교육 발전을 위한 산경협 소속 회원들의 자기연찬 노력을 강조했다. 대회에는 채수연 교총 사무총장, 조희순 학교보건교육연구회장, 이학무 전 대구교련회장(달서공고 교장) 등이 참석 축하 인사말과 함께 지원·연대 의사를 밝혔다. 산학협동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 발족된 산학협동교육연구회 회장에는 송정환 경기양영공고 교사가 선출되고, 사무국장에는 이민항 서울공고 교사가 선임됐다. 이어 14일 오전 산경협 대표들은 중앙인사위원회와 교육부를 방문, 산업체 경력 인정율 상향조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일반직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조기에 인정율을 상향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음을 표명했고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일괄적으로 8할까지 상향조정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교총과의 교섭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산업체 경력 8할 인정을 추진했으나 당시 중앙인사위원회는 6할만 인정했다. 교총은 올 교섭에서 10할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검정통과된 고등학생용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 교육부·청와대·평가원 간의 책임공방을 바라보는 교원들은 물론 국민의 마음은 참으로 착잡하다. 청와대는 교육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평가원은 국회 교육위에서 검정기준과 심의회 모두 교육부가 만들며 추천인사도 전혀 반영이 안됐으므로 권한도 책임도 없다는 입장이고, 교육부는 평가원의 입장에 대해 불쾌해하고 있다. 교육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당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1조 정신은 물론 교육 본연의 모습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사는 검정과정에 외압의 작용 여부와 검정위원 선정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현 정부에서 발생한 일을 교과서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타당성의 문제로 압축할 수 있다. 국정교과서의 최종 책임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에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속 시원히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조속히 수습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교과서 검정위원의 비공개는 원칙적으로 당연한 이야기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평상시의 논리다. 교육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절박한 상황에서 교육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정위원의 공개 문제는 비공개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다 결국 국회와 언론을 통해 밝혀지고 말았다. 이는 교육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차제에 현 정부에 유리한 기술을 할 수밖에 없다는 현행 검정통과 방식에 대한 개선책이 강구돼야 한다. 우선 검정위원 선정과정을 개편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교육부가 독점하는 방식으로는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학계, 국사편찬위원회, 교원단체 등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위원을 추천받아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편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번 교과서 파동의 핵심은 최근들어 교육부 내에 교과에 정통한 교육전문직이 없다는 점에서 찾아야 한다. 교육행정, 즉 교육부의 핵심기능은 장학행정과 관리행정 두 가지다. 장학행정은 그야말로 학교현장의 교수학습기능의 개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교육행정의 꽃이라 할 수 있다. 교직의 전문성은 전문적인 장학행정에 의해 지원되고 뒷받침된다. 반면에 관리행정은 이러한 교육행정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이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육부는 주객이 전도돼 있다. 장학행정은 점차 위축된 반면, 관리행정은 비대해지고 있다. 최근 십수년간 교육부는 몇차례 개편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일관된 것은 장학행정을 주도하는 교육전문직 숫자와 기구의 축소였다. 1994년 교육부의 정원이 527명에서 506명으로 감축될 당시, 일반직은 8명 줄어든 반면에 교육전문직은 21명이 줄어들었다. 급기야 94년 12월, 장학행정의 기능을 총괄하는 장학실마저 폐지됐다. 이 때에도 일반직 공무원은 3명이 줄어든 반면 장학관은 12명이 감축됐다. 현 정부가 출범하던 해인 98년에도 교육전문직의 숫자가 무려 21명이나 축소됐고 지금까지 단 1명도 늘어나지 않았다. 교육부의 총 정원 447명 중 80명에 불과한 교육전문직이 중앙차원의 장학행정을 충실히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구나 교육전문직들은 본연의 장학업무나 편수업무에 전념하기보다는 행정업무에 대부분의 시간을 쏟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전문직의 축소와 함께 장학담당 부서도 쇠퇴를 거듭했다. 99년에 장학행정의 핵심부서인 학교정책심의관이 폐지됐고, 지난해에는 교육과정정책심의관마저 폐지됐다. 교육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학교정책기획팀이라는 임기응변식 기구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오늘날 교과서 정책은 교육과정정책과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교과서 파동은 이러한 장학행정의 홀대와 약화에 따른 필연적인 산물이다. 교육부의 핵심기능은 장학행정임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부 내 장학 및 편수업무와 관련된 전문직 숫자를 대폭 늘리고, 각 교과영역에 대한 전문가들이 포진, 교육부 본연의 장학기능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이번 사태의 근원적인 해결책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유·초·중·고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가 97년에 비해 지난해에 갑절로 늘어났다. 2000년과 비교해도 한해 사이 3000여건 급증했다. 지난 97년의 경우 9265건 발생했으나 99년 15983건, 지난해에는 18941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 이같이 학교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학생들의 부주의나 교사의 지도소홀 등도 원인이지만 학부모들의 관심 고조와 적극적인 반응 탓이란 것이 교육부의 분석이다. 즉 종전의 경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도 학부모들이 문제삼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밖에 학생들의 체력이 약해지고 대처능력이 둔해져 사소한 경우에도 다치거나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풀이다. 지난해 발생한 안전사고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학생부주의로 일어난 것이 대부분으로 15367건(81%)이며 이어서 지병 등 기타 원인 3497건(18.4%), 시설 관리미흡 55건, 교사과실 15건, 학생간 다툼 7건 등이다. 사고 현장별로 살펴보면 체육활동중 발생한 것이 7137건(37.6%)으로 가장 많고 휴식시간중 6761건(35.6%), 과외활동중 1866건(9.8%), 교과수업중 1024건(5.4%), 청소중 822건(4%), 실험실습중 240건(1.3%) 등이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한 보상금은 87억 6900만원으로 이 역시 99년의 62억 8700만원에 비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올 상반기 전국 시·도별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안전공제회의 기금 규모는 796억원으로 목표액인 800억원의 99.5%에 이르고 있다. 보상대상 역시 종전에는 학생에게만 적용되었으나 지난해부터 교사까지 확대되었고, 보상한도도 종전에는 2000만원에서 전액보상까지 시·도별로 격차를 보였으나 전액보상으로 개선되었다.
현재 일선 단위학교별로 운영되고 있는 순회교사제가 앞으로는 교육청별로 확대되고 해당교사수 역시 현재의 3669명 규모에서 1만여명으로 크게 늘어나는 등 활성화된다. 국회는 지난달 말 정부가 제출한 순회교사제 개선을 주요내용으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종전의 경우 일선 학교별로 운영되던 순회교사제를 앞으로는 교원배치의 적정성과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청 등 교육감 소속 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원소속을 한 학교에 두고 인근학교에 겸임형태로 근무해온 순회교사제가 앞으로는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에 교사가 배치돼 2-4개교를 순회하며 근무하게 된다. 순회교사수 역시 현재의 3669명 선에서 1만명 선으로 크게 늘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시·도별 실정에 따라 순회교사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운영지침과 여건조성 등을 마련해 빠르면 올 2학기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향후 순회교사제를 학교단위에서 교육청 단위로 통합할 계획이다. 순회교사제는 초등의 경우 영어, 체육, 음악 등의 과목에, 중등은 예체능과 선택과목에 한해 운영돼 왔다. 그러나 학교간 협동체제의 미비 등으로 활용실적이 저조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7차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선택과목 확대로 교원인력의 탄력적 운영필요성과 함께 교사 1인당 수업시수 불균형해소, 소규모학교 상치과목 최소화 등의 이유로 순회교사제 활성화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왔었다. 그러나 순회교사의 소속감 제고, 교통편의 게공 등 근무여건 개선 등의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 초중고 학교도서관 일용직 사서들로 조직된 '경기도학교도서관사서연합회'(회장 이복희·수원 매원중)는 9, 10일 수원대에서 열린 연수회에서 교육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규탄하며 처우개선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합회는 이어 "도내 학교에 배치된 사서 300여명 가운데 정규직 2명을 제외한 298명이 일용직으로 일당 3만 600원을 받아가며 고용불안과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총정원제 운운하며 교육부가 예외규정을 세우려는 의지도 없이 일용직 사서나 자원봉사자, 겸임교사만을 활용하겠다는 이번 계획은 도서관을 책 창고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합회는 ▲30학급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기간제 사서교사 배치 ▲일용직 사서 채용 중단 및 전문자격증, 학력에 맞는 계약직 연봉제 사서로의 전환 ▲일용직 사서의 경력 인정 및 임용고시 응시시 가산점 부여 ▲학교도서관 활성화 계획에 걸맞은 사서교사 임용 티오 배정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지원부서 설치 등 5개항을 요구했다. 이복희 회장은 "쥐꼬리 예산으로 일용직 사서들은 방학근무는 물론 토요 근무까지 못해 월 50만원에서 90만원의 저임금에 시달리는데다 연차 적용도 안돼 하루를 쉬면 3일 일당을 못 받는다"며 "부당한 대우와 생활고에서 벗어나 학생들에게 더 나은 봉사자로 서길 원한다"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26일 오전 9시 창원 상남초에서 '제6회 초등교사 영어 말하기 연구대회'를 개최한다. 토익성적 400점 이상인 관내 초등교사 중 지역교육청이 추천한 45명이 참가한다. 심사영역은 초등 영어과 지도시 교실영어와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생활영어 구사능력, 토익 듣기점수 등 3가지다. 교실영어는 교사가 수업 도입부에 학생들에게 수업내용·목표를 영어로 설명하는 것이며 생활영어는 '한국의 문화'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30초간 영어로 설명하고 원어민과 대화하는 방식이다. 듣기 능력은 토익 점수 중 듣기 점수를 반영해 평가한다. 도교육청은 종합평가를 통해 1등급 8명·2등급 15명·3등급 22명에게 교육감상을 시상하고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의한 연구실적으로 인정할 방침이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가 국내 최대 전자책 기업 와이즈북토피아(www.booktopia.com)와 제휴해 EBS의 모든 교재를 전자책 형태로 서비스하는 'EBS Book 사이트'(www.ebsbook.co.kr)를 운영한다. 8월 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EBS Book 사이트는 EBS가 발간한 모든 라디오, TV의 수능 및 어학 관련 교재를 멀티미디어 전자책으로 개발한 것으로 올해는 작년과 금년도 교재가 제공된다. 전자책은 교재 본문 내용과 함께 TV, 라디오 강의의 음성파일을 제공하며 PC는 물론 PDA(개인휴대단말기)로도 이용할 수 있어 학습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방송 강의를 들으며 학습할 수 있다. 1개월 1만원, 1년 9만원의 사이트 회원 가입비만 내면 각종 수능 교재와 EBS TV, 라디오 어학교재를 마음대로 골라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EBS의 축적된 문제은행과 와이즈북토피아의 최첨단 인공지능 테스팅 기술이 결합한 'EBS 수능 테스트'(www.ebstest.co.kr)도 서비스에 들어갔다. 영역별 테스트와 전체 영역 테스트 중에서 선택해 응시할 수 있는데, 하나의 영역을 1회 테스트하는 비용은 3000원, 전체 영역을 1회 테스트하는 비용은 1만 2000원이다. 테스트 문제에 대한 해설은 전자책으로 제공되며 단순히 성적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의 약점이나 보충이 필요한 부분, 예상점수와 실제 시험에서의 당락 가능성, 학습전략 등이 분석돼 제시된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이 제7차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을 위해 대전교육망(http://www.tenet.or.kr) 내에 '7차교육과정종합지원' 사이트를 개설하고 우수 교육자료를 10월말까지 공모한다. 대전 관내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이면 누구나 개인이 개발한 자료를 탑재할 수 있다. 자료 탑재는 대전교육망(tenet)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인증을 받아 10월 29일까지 해야 하며 10월 31일에는 자료설명서(3부), 탑재자료 인쇄물, 스토리보드를 연구원 교육연구부에 제출해야 한다. 탑재 분야는 교수·학습자료(과정안, 학습지, ICT활용, 이미지/그래픽, 소리/동영상/애니메이션, 평가), 일반자료(단원/교과 통합자료, 진단평가 등), 학교/학년 운영자료, 연수/장학자료(학교 자체 연수 자료) 등이다. 연구원은 11월 1∼9일 심사를 거쳐 11월 15일 우수자료를 선정한다. 우수자료 탑재자에게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에 의한 연구실적점수를 부여하고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하게 된다.
"반평생을 부부교사로 살아왔네요. 그래서 겪은 불편도 많았지만 후회보다는 잘 선택했다는 뿌듯함이 더 듭니다. 아이들은 우릴 늘 대화를 나누는 부부로 그리고 풋풋한 교육동지로 엮어주었어요." 권옥자(전북 김제 금산초)·김광성(전주교대부설초) 교장 부부는 꼭 37년을 교단에서 같이 보냈다. 교사 열 명 중 한 두 명은 부부교사라지만 교감을 거쳐 같은 날 교장까지 함께 됐으니 그 인연이 사뭇 남다르다. 전주교대 입학식 날 눈 맞아 7년 연애 끝에 결혼한 동창생 부부교사. 손에 든 출석부조차 어색한 햇병아리 시절에도 '부부교사'는 힘든 학교 생활을 절반씩 덜어주고 사랑은 두 배로 키워주는 특권처럼 여겨졌다. "반 애들 얘기며 수업 고민에 안방은 교무실이 되고 식탁 위에서는 매일 교사협의회가 열렸었다"는 김 교장은 "서로의 장점을 배우고 시행착오도 줄이면서 교사로서 함께 커갈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말한다. 학년초 환경정리를 할 때면 권 교장은 늘 모든 자료를 남편 것까지 두 개씩 만들었다. 그러면 글씨를 잘 쓰는 김 교장이 그걸 놓고 타이틀을 두 개씩 썼다. 1학년을 많이 맡았던 권 교장이 입학원서를 집으로 가져오면 김 교장은 말없이 아이들의 생활기록부를 써주며 이름과 가정환경을 외우곤 했다. 또 운동회가 돌아오면 여 교사가 없던 남편 학교의 무용선생은 밤마다 권 교장 몫이었다. "매스게임 도안을 놓고 밤새 남편을 가르치면 다음날 내가 가르친 만큼 아이들에게 입으로 지도했었다"는 권 교장은 "어쩌다 술자리가 있어 다음 진도를 못 배우고 출근하는 남편이 무척 곤혹스러워했다"며 웃었다. 7년 전부터 같이 교감생활을 하고 3년 전인 99년 9월 함께 교장이 되면서 정보교환은 더 빈번해졌다. "당신 학교 수행평가 내용 중에 3학년 것 좀 이메일로 보내세요." "졸업식 때 할 학교장 훈화인데 어디 고칠 데 없을까?" "도서관에 책이 많으면 좀 나눠주지 않을래요?" "우리 학교에 ××문제가 있는데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어?" 부부교사로 살며 불편하고 속상한 일이 없을 리 없다. "교사들에게 잘 대해주면 '마누라가 선생이니까 그러는 게지' 하고 싫은 소릴 하면 '마누라가 선생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며 뒤에서 수군거릴 때도 많았다"는 김 교장은 "부부교사는 연예인보다 더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구설수에 오르지 않게 신경 써야 한다"고 얘기한다. 교사로, 엄마로, 주부로 1인3역을 해야 하는 권 교장은 아쉬움이 더 남는다. "수업 때문에 정작 첫애 학교 학부모 회의에는 계속 빠져야 했어요. 그런 어느날 아이가 가방을 팽개치면서 '엄마! 선생님 안 하면 안 돼'하고 울먹이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는 권 교장은 "평생 남편과 아이들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해준 게 미안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부부교감, 부부교장이라는 '훈장' 때문에 웃지 못할 해프닝도 많았다. "여보세요, 교장선생님 좀 바꿔주세요." "어떤 교장선생님요?" "예? 교장선생님 안 계세요?" "그러니까 어느 교장선생님을 찾으시는데요?" "이상하네...전화 잘못 걸었나봐요…." 가족들은 요즘도 전화를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곤 한다. 전북에선 이미 부부교장, 동창교장으로 알려진 권 교장과 김 교장. 하지만 "학생들이 있는 한 우리의 대화는 언제나 풍성하고 학교가 있는 한 우리는 늘 젊고 활기차다"는 이들에겐 '잉꼬부부'라는 말이 훨씬 더 어울린다. 얼마 전부터는 골프연습장에도 함께 나가기 시작했다. 퇴직 후에도 늘 함께 걷고 싶어서다. 권 교장과 김 교장은 요즘도 미혼 남녀 교사나 예비교사들을 만나면 "옆에 배필이 있다"며 부부교사 예찬론을 편다 "이 땅의 많은 교사들에게 꼭 권하고 싶어요. 부부교사가 되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아니 기회를 만들어보라고."
대전문정중(교장 유대광)이 최근 수학신문 'Fields & Abel'을 발간해 화제다. 어려운 수학을 재미있는 질문과 풀이로 꾸며 학생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수학신문은 '수학을 왜 배우는가'에 대해 학생 스스로 답을 찾게 하고 수학에 흥미를 갖도록 펴냈다. 경력 2년 차인 지은정 교사와 3학년 학생들의 노력으로 탄생한 수학신문 'Fields & Abel'은 창간에 이어 분기별 1회 발간을 목표로 2호는 9월말 나올 예정이다. 창간호에는 수학관련 서적 코너에 '현상금 11억 걸린 골드바흐의 추측', '우리 수학자 모두는 약간 미친 겁니다' 등이 소개됐고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황금비와 황금분할', '수학계의 노벨상-필드상과 아벨상', '나는 수학을 싫어한다' 등 읽을거리들이 실렸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수학신문은 수학을 그 자체만이 아닌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가하는 역사를 알게 해준다", "수학신문의 기사들은 대충 봐도 재미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점은 많은 학자들이 그 짧은 공식 하나를 만들기 위해 긴 시간과 힘겨움을 감수해야 했다는 사실이다", "수학은 결코 우리에게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수많은 수학자들의 가슴을 존경해야 할 것이다" 등 칭찬 일색의 반응이다. 유 교장은 "학생들이 수학을 친근하게 생각하고 수학교과에 대한 자긍심과 교과철학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얼마전 교육부가 내놓은 '학교내 성희롱 예방 및 근절대책'은 과거 '촌지고발센터 운영'이 그랬던 것처럼 교육자의 자존심을 짓밟는 전시, 졸속,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이런 정책을 보면 '교육부는 정말 교육의 本末이 무엇인지나 알고 있는지', '교육부에 대한 현장 교원들의 생각이 어떤지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하는 의구심이 든다. '교육부가 없어져야 이 나라 교육이 살 수 있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얼마 전 S중학교에 방문했을 때, K교장은 '이 따위 공문 생산해 학교에 내려보낸 사람이 도대체 누구요?'라며 열변을 토했다. 그 공문은 '교원자율출퇴근제' 공문이었다. K교장은 그 공문 때문에 8시 30분 출근, 오후 4시 30분 퇴근이 일상화돼 학교장 중심의 학교 경영, 교사의 사명감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자율출퇴근제 이전에는 교사들 스스로 오전 8시에 출근해 자율학습 지도, 교과보충 지도를 하는 교사가 있었는가 하면 오후 6시에도 남아 부진 학생 지도를 하는 교사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중앙부처 '체육부'가 없는 상황에서 이뤄낸 월드컵 4강 신화를 보면서 과연 교육부도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를 생각했다면 논리의 비약일까? 일선 교육현장의 한 사람으로서 교육부 또는 교원단체들이 정책을 내놓을 때 한가지 기준을 염두에 두었으면 한다. 이 정책이 과연 선생님들이 언제 어디서나 '나는 교사요'라고 자랑스럽게 내세울 수 있는데 얼마나 보탬이 되는가가 바로 그것이다.
"엄마, 우리 집에 콩이나 뭐 싹을 내서 기를만한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왜?" "식물이 뿌리를 내릴 때 볼 수 있는 생장점을 찾아보라는 생물숙제가 있어서요." "그래? 그럼 이걸 한 번 길러보렴." 비닐봉지에 담아 두었던 검은콩을 서너 알 꺼내 아들에게 주었다. 아들은 곧바로 '싹 틔우기'를 시작했다. 우선 콩을 물 속에 넣어 하루를 불렸다. 그런 다음 조그만 유리그릇에 솜을 얇게 펴서 깔고 솜에 물을 흠뻑 먹인 후, 불린 콩을 그 곳에 담아 햇빛이 잘 드는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날마다 솜에 물이 마르지 않도록 마음을 썼다. 물이 너무 많아도 썩을 염려가 있고 물이 너무 없으면 말라버릴 것이 걱정이 되어 우리는 '싹 틔우기'에 정성을 기울였다. 그렇게 몇 일이 지나자 콩에서 싹이 나기 시작했다. 서너 알의 콩 중에서 싹을 틔운 건 우연히도 딱 한 알. 얼마 후, 아들의 책상 위에 있던 콩나무는 화장실 창가로 이사를 갔다. 책상 위에서 살기엔 콩나무의 범위가 너무 넓어졌기 때문이다. 우리 집은 화장실에 빛이 가장 많이 든다. 화장실로 쏟아져 들어오는 빛은 하루의 대부분 동안 눈이 부시다. 그 곳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는 걸 보니 콩나무도 화장실 창가에 자리한 제 집이 무척 마음에 드는가 보다. 시간이 더 흘러 콩나무가 제법 어른 티를 내기 시작할 무렵, 아들은 빈 화분을 하나 찾아내어 흙을 담아다가 그 속에 심었다. 그리고 우리는 콩나무에게 '잭크와 콩나무'라는 별명을 붙였다. 그처럼 쑥쑥 크게 자라라는 마음을 담아. 그렇게 기르면서 우리는 콩나무도 하염없이 가지도 치며 쭉쭉 뻗어 나가면서 키가 크게 자랄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경험했다. 시골 밭에서 본 검은 콩나무는 그리 크지 않은 키에 옆으로 가지를 치며 뭉툭하게 자라는데…. 그러기에 사람이든 식물이든 그 자라는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새삼 깨달았다. 이제 아이는 이렇게 말한다. "엄마. 저 콩나무 우리 집에서 자라기엔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시골 할머니 댁으로 가져가서 넓은 밭에다 살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집이 고등학교 앞이라서 원하지 않아도 학생들을 많이 보게된다. 그런데도 여름방학을 맞은 요즘도 아침 시간이면 학생들이 길을 가득 메우고 등교한다. 방학이어서 여유 있게 거니는 이 길을 저 아이들이 왜 저렇게 허겁지겁 달려갈까 하는 생각에 어른으로서, 또 교사로서 참 미안하고 가슴 아프다.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더 가르치려고 저 아이들을 불러내는가. 이 나라 어른 모두, 특히 교육에 어떤 이유로든지 관계가 있는 어른들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학생들에게 쉴 수 있는 권리를 찾아주어야 한다. 우리 어른들은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그들을 옭아매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위한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모두가 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해결하려는 근본적인 시도를 하지 않고 세월을 보내니 이 지친 아이들의 얼굴에 아름다움과 기쁨이 멀어져 가는 것이다. 육체적으로도 고교 시절은 전 인생을 통해 가장 왕성한 활동력과 에너지를 가진 시기이며 자신과 이웃을 위한 경험과 능력을 축적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다. 이럴 때, 사회는 그들을 학교에 가두어 영어, 수학으로 지치게 만들 것이 아니고 탁 트인 산하를 누비며 자신을 위해, 이웃을 위해, 또 자연을 위해 호연지기를 기르고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배려를 해야한다. 그렇게 3년을 보낸 후, 선량한 시민으로 살고싶은 사람은 직장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즐겁게 살고, 학문에 정열을 가진 아이들은 대학에 진학해서 이웃과 나라와 인류를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고교 교육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지금처럼 고교가 대학을 가기 위한 학원으로, 대학이 취직을 위해 학위를 얻는 예비학교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제도하에서는 이 나라 젊은이들의 앞날이 너무나 암울하다. 늦다고 생각될 때가 바로 시작할 때라는 말대로 지금이라도 이 나라 어른들은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해서 아이들에게 방학을 돌려주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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