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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인재 육성과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올해 제주도교육청에 법정교부금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63억7천200만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해 보다 5.6% 증가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실 증.개축, 학교 체육관 시설, 멀티 어학실 설치, 운동장 정비 등에 사용키로 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제주도가 비법정 교부금으로 추가 지원하는 2억원을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사업과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사용키로 했다.
경남 마산선거관리위원회는 신학기를 맞아 관내 초.중등학교 학생회 선거를 지원한다. 11일 마산선관위에 따르면 학생의 자치 능력을 키워주고 올바른 선거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오는 12일부터 39개 초등학교, 24개 중등학교 등 63개 학교가 실시하는 학생회 선거를 행정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에따라 선관위는 12일 산호초등학교. 14일 신월초등학교 선거를 돕는데 이어오는 21일 구암여중 선거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부문은 학생회 회장.부회장 등 임원선거 규정의 자료 제공을 비롯해 투.개표소 설치, 투.개표 과정 참관 및 지도, 공명선거 강연 등이다. 선관위는 "각종 조합과 단체의 선거도 지원함으써 사회 전반에 걸쳐 공명선거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내에서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해당자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야한다고 11일 밝혔다. 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은 2000년 2월28일 이후 승인된 건설사업 가운데 올해 1월29일 이후에 분양공고된 사업으로, 단독주택부지나 공동주택을 최초 분양받은 자에게 부담되며 부담액은 공동주택은 분양가의 1천분의 8, 단독주택은 1천분의 15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 말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지역에 학교용지를 쉽게 확보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설치 조례'를 제정.공포했었다. 도 관계자는 "인구와 학생 수 증가로 학교설립 수요는 크게 늘고 있으나 지방교육 재정구조가 취약해 교육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시행하게 됐다"며"앞으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주민 불편과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적인 주민 홍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충북 충주시 엄정면 학교법인 신명학원(이사장 우태욱) 산하 충원고등학교(교장 윤원주)가 올해부터 골프 교육 과정을 개설, 남녀 학생들의 열띤 호응 속에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학교가 골프를 방과 후 취미활동이 아닌, 정규 교과목으로 개설한 것은 지난 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7차 교육과정 자율학교로 선정되면서 학생들의 학습 의욕고취와 체력 증진, 다양한 교양 습득, 골프의 대중화에 대비하기 위해 특성화 과목으로 골프를 선택했기 때문. 학교측은 충주에서 티칭 프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학원 신명중학교 졸업생인 김종협(39)씨를 강사로 영입,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학년 학생 107명을 대상으로 2시간씩 골프의 용어부터 시작해 스윙 연습 등을 가르치고 있다. 학교는 1학년 학생에게는 스포츠 댄스를, 2, 3학년 때는 골프와 피부관리, 예의범절, 애니메이션 등의 차밍 과정을 개설, 3년 동안 모두 30단위의 특성화 과목을 이수토록 하는 등 다양한 교육 과정을 체험토록 지도하고 있다. 특히 대학 입시 준비로 찌든 학생들은 골프에 큰 호기심을 갖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골프에 대한 문의도 쇄도, 높은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학교 옆에는 비거리 25ｍ, 10타석 규모의 골프 연습장이 마련돼 있고 학교측은 매년 시설을 늘려 나갈 계획인데 이 학교 학생과 교직원들은 물론 일반 주민들에게도 개방, 골프의 저변 확대와 건강 증진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우제세 교감은 "골프를 처음 정규 교과목으로 채택한 결과 학생들의 호응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아 만족스럽다"면서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졸업 후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열과 성을 다해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서범석 교육부 차관이 10일 취임했다. 이날 오후 교육부 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서 차관은 취임사를 통해 "열린 자세로 국민과 학부모·학생·교사들을 위해 봉사하자"고 말했다. 서 차관은 "현재 국민들과 교육계는 교육에 대해 큰 우려와 불안을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 나라의 민주주의와 교육발전을 위해 일선 교육계와 교육부가 노력해 왔으나, 오늘의 교육현실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교육부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진지한 반성을 통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약력 △전남 광양(52세) △광주고, 서울사대 교육학과, 미 위스콘신메디슨대 교육학 석사, 한양대 박사과정 수료 △18회 행정고시 합격, 교육부 지방교육기획과장·국제교육협력관·산업교육정책관, 서울대 사무국장, 청와대 교육비서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김신복 전 교육부 차관이 10일 오전 퇴임식을 갖고 원 근무지인 서울대 사대 교수직으로 복귀했다. 김 전 차관은 특히 윤덕홍 신임 부총리가 취임사에서 교육부에 '진주마피아'니 '서울사대파'니 하는 파벌이 조성돼 있다고 발언한 것을 의식한 듯 "교육부에 파벌싸움은 전혀없다"고 강조해 주목을 끌었다. 김 전 차관은 "재임한 지난 11개월 간 행정의 실무를 다루면서 많이 배웠고 안목도 매우 넓어졌다"고 말했다. 재임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기 위해 휴가도 하루 가지 못했다고 회고한 김 전 차관은 특히 "교육부 직원들의 자질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우수하고 열성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또 "외부에서 임용된 과거의 장관들이 대부분 교육부 관료들에게 아주 부정적인 인상을 가지고 있다가 그것이 잘못된 것인줄 알고 떠났다고들 하더라"고 전제한 뒤 교육부 관료들의 능력이 결코 타 부처에 비해 떨어지거나 권위적이지 않더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마지막으로 "관리가 벼슬이 떨어져도 아쉬워하지 않을 때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다"는 다산 정약용의 말을 인용해 당장의 이해관계나 직책에 연연하지 말고 일부의 부당한 주장이나 이기적 압력에 결연히 대처하면서 정도를 지켜줄 것을 교육부 직원들에게 부탁했다.
우리 나라 청소년들의 25%가 사이버 중독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이상이 학교에서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컴퓨터부터 켜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조정우박사가 정보화 역기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38가지의 사이버 중독 척도를 분석한 결과 25.8%가 사이버중독 집단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사이버 중독 집단의 수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남녀간의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사 대상자들의 59.9%가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으며 23.5%가 사이버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컴퓨터를 통해 가장 많이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게임이 38.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영화나 음악, 동영상 감상이 21.8%, 이메일 주고받기가 15.1%, 채팅하기와 인터넷 사이트 탐색하기가 12.4%로 조사됐다. 사이버 중독 척도 분석에서 '인터넷이 없는 곳으로 1주일간 캠핑을 가게 될 경우' '아쉽지만 갈 것이다'가 54.6%, '가급적이면 안 가고 싶다' 13.5%, '절대 안가고 싶다' 9.3%로 나타나 응답자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찾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응답자의 68.7%가 습관적으로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집에 혼자 있을 때 거의 대부분 인터넷을 사용하는가'라는 물음에 '그런 편이다' 40.3%, '거의 그렇다' 31.7%로 72%가 혼자 있을 때 인터넷에 접속하는 빈도가 높은 것으로 응답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컴퓨터를 켜는가'라는 질문에도 52.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29%가 '하려고 계획한 일을 인터넷 사용 때문에 못한' 경험이 있으며 '인터넷 접속이 안되면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 꼭 접속하는' 학생들도 43.6%에 달했다. 이에 따라 45.9%가 '자신의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취임사에서 밝힌 윤 부총리의 우리교육과 교육부에 대한 현실인식은 부정적이었다. 취임사 첫 머리에서 "대구지하철 사고에서 학생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대구중앙로가 학원 밀집지역이었기 때문"이라고 입을 뗀 후 서울대 학력저하, 지방대 학생부족, 사립사대 채용비리, 과외이민 등 교육문제를 나열하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이라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임명된 후 주변에서 "교육부를 없애고 돌아오면 훌륭한 장관이었다는 평을 들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며 왜 교육부무용론이 나오는지 깊이 반성하자며 교육부 직원들에 대한 매운 소리도 빠뜨리지 않았다. 또 "장관이 취임해 교육관료들에게 휘둘려 정신없이 뺑뺑이를 돌다보면 어느새 교체된다고 하더라"며 "나를 바지저고리만들지 말고 뺑뺑이 돌리지 말아 달라"는 원색적 표현으로 관료들에 대한 경계심을 나타냈다. 윤 부총리는 학부모들의 기대요구에 부응해야 하나 "장관만 바뀌면 제도 역시 바뀐다하고, 안 바뀌면 또 뭐 하느냐 야단하다"면서 "바꿔가되 조용히 차근차근 바꾸자"고 말하기도 했다. 윤 부총리는 이어서 "네티즌들이 대통령을 뽑고 2명의 교육부 장관후보자를 교체시켰다"며 네티즌들의 여론을 읽으라고 주문했다. 특히 국민과 교육소비자에 군림하지 않고 서비스하는 교육부가 되어야 한다면서 "노 대통령이 임기를 같이 하자고 하지만, 나갈 때 교육을 잘 바꿨다는 평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당부도 했다. 윤 부총리는 취임식 직후 교육부 기자실에서 교육현안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서울대를 비롯, 국립대 공익법인화 발언에 대해. "구체적 복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사례나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보겠다" -수능 등 대입시제 개선과 관련해. "다양한 대입시제가 검토되어야 한다. 초·중등교육은 공공성이, 대학은 경쟁력 제고가 교육개혁의 원칙이라고 생각한다. 대입시제나 수능시험제도 이런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수능시험을 대입자격고사로 바꾸거나 학생부 활용도를 높이는 등 입시제를 보다 다양화해야 한다" -지방대 육성방안은. "그 동안 지방대 육성을 주장해 온 장본인으로 박사학위 소지 지방 우수인력의 활용방안. 인재할당제의 한시 도입. 지방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특성화 유도 등의 아이디어를 정책화하겠다" -교직단체와의 관계설정에 대해. "교직단체, 교육NGO 등과의 대화채널을 만들겠다. 이를 통해 정책입안에 여론을 반영하겠다"
서울시교육청은 지역간 교육환경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교육복지 투자우선 대상지역 14개 지역 초·중등학교 43곳을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최근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준비기획단 회의를 열고 서울지역 투자우선지역과 대상학교(교육부 시범 31개교, 시교육청 지정 12개교)를 확정했다. 교육부 시범학교로 선정된 초등학교는 공진, 염강, 등명, 등양, 등원, 가양, 방화, 정곡, 삼정, 신상계, 용동, 청계, 신계, 월계, 연지, 미양, 삼양, 번동, 오현, 난향, 난곡, 원신초 등 모두 22개교이다. 중학교는 공진, 경서, 등원, 삼정, 상계제일, 중계, 녹천, 번동, 난우중 등 9개교이다. 교육부 시범학교에 준해 운영되는 시교육청 지정학교는 초등학교의 경우 영일, 용산, 한강, 금북, 길음, 미아, 중곡, 상봉, 강일, 구산, 상암초 등 11개교가, 중학교는 은평중 1개교가 확정됐다. 교육복지 투자우선 학교로 지정된 곳은 오는 2004년까지 시범운영기간 모두 377억원이 투입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활동 경비 지원, 노후시설 개선, 학급당 학생수 축소(30명 이내), 학교도서관사업 등이 우선 지원된다. 또 기초학력 향상, 학교문화 활동 활성화, 방학 아카데미 운영,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영유아 교육,보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사업이 이뤄지게 된다. 정부는 시범운영기간이 끝나는 2005년 이후에는 광역시와 중소도시 이상으로 대상지역을 확대해 추진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계층간 지역간 경제적 여건 차이로 인해 교육 여건도 그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이를 완화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며 "이번 사업 추진으로 지역간 교육환경 격차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은 특수학교 재학생 가운데 집을 떠나 학교 인근에서 하숙을 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올해부터 숙식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교육청은 지역에 해당 학교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유학을 해야 하는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인당 월 50만원의 숙식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대상학교는 기숙사 시설이 없는 춘천 동원학교, 원주 청원학교, 강릉 오성학교 등으로 모두 56명이 올해부터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은 이와함께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교지역 학생들의 통학을 지원하기 위해 통학버스156대를 운영하는 한편 교통비, 하숙비 등 지역실정에 맞는 통학지원을 위해 올해 1천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충남도내 실업계고교 졸업생들의 진학률이 처음으로 취업률을 앞질렀다. 8일 도교육청이 2002학년도 도내 실업고 졸업생들의 진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7천613명 가운데 51%인 3857명이 대학 등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하고 46%인 3505명이 취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학년도 졸업생 9392명 가운데 54%인 5050명이 취업을 하고 42%인 3979명이 진학을 했던 것에 비해 진학률은 9% 포인트 높아지고 취업률은 8% 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진학률이 처음으로 취업률을 앞선 것이다. 계열별로는 농업계열 졸업생 864명 가운데 48%인 413명이 진학, 42%인 367명이 취업을 했고 공업계열 졸업생 2천413명 가운데 58%인 1398명이 역시 진학, 40%인 958명이 취업을 했으며 수산계열은 졸업생 102명의 51%인 52명이 진학, 34%인 35명 이 취업을 했다. 다만 상업계열은 졸업생 4234명 가운데 51%인 2145명이 취업하고 47%인 1994명이 진학, 취업률이 약간 높았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대학에서 동일계 특별 전형을 실시해 학생들의 진학에 유리한 데다 3D 업종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것이 이 같은 변화의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
경남지역 여학생들의 체력이 전국 평균치를 크게 밑돌아 체력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2개월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초등학교 5-6학년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각급 학교별로 실시한 학생 체력검사 결과 도내 여학생들의 체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개종목으로 체력검사를 실시한 초등학생의 경우 도내 6학년 여학생들은 50ｍ달리기에서 10.2초의 기록을 보여 16개 시.도교육청중 11위에 머물렀고 윗몸일으키기는 13위(24.9회), 제자리 멀리뛰기 12위(142.9ｍ) 등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여중 2학년생들은 오래달리기와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종목에서 각각 8분04와 13.8㎝의 기록으로 꼴찌수준인 14위에 머물렀고 50ｍ달리기도 11위(10.1초)에 그쳤다. 또 여고 1학년생들도 50ｍ달리기와 오래달리기 종목에서 각각 10.1초와 8분14초로 14위의 저조한 순위에 그쳤고 여고 2학년생들은 윗몸 일으키기, 오래달리기 등에서 11-12의 순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여중 3학년생은 윗몸일으키기에서 1위, 여고 3학년생은 매달리기와 윗몸일으키기에서 각각 2위를 차지했으며 남자 1-2학년 고등학생들도 일부 종목에서 상위권에 올라 대조를 보였다. 도교육청은 "전반적으로 여학생 체력이 다른 지역에 비해 떨어져 도내 학생들의 평균 체력은 전국에서 중위권 수준"이라며 "이번 체력검사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의 체력증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9일 교육부 차관에 서범석(徐凡錫)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임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서 신임 차관 인선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기획능력과 현장감각을 두루 갖춘 것이 높게 평가됐다”며 “교육개혁추진기획단 반장과 교육비서관으로 근무하는 등 교육개혁업무에도 정통하고, 부내외 사정과 실무에 밝아 교육부총리를 실무적으로 잘 보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 신임 차관은 올해 52세로 전남 출신이며, 행시 18회로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을 지냈다.
윤덕홍 교육부총리가 교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시행을 유보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윤 부총리는 8일 오전 KBS 1라디오 에서 '교육 현안 중 NEIS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유보해야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또 '시행에 들어간 곳도 있는데 그런 곳은 중단시키냐'는 질문에 "그럴 생각"이라며 "문제점이 보완될 때까지 나이스를 유보하고 반대하는 측의 의견도 들어가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러나 "윤 부총리가 방송에서 한 얘기는 '교직단체의 의견을 들어보고 논의한 후 결정하겠다는 취지'라며 "현재 NEIS 추진계획 수정에 대해서는 논의 또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4일 일반행정 영역부터 시행된 나이스는 지난 3일 교무학사영역을 마지막으로 전면 개통됐다. 하지만 교총은 "인권 침해, 잡무 양산, 교원 연수 부족, 낙후된 학교 컴퓨터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시행을 유보하고, 1년 정도의 보완기간을 가질 것"을 촉구했고, 전교조도 "인증서 폐기, 나이스 업무 전면 거부"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교육청 산하 공무원에게 교육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청사 안에 대전대학교 경영행정·사회복지대학원 공공정책학과 석사과정을 설치했다. 개강식은 5일 시교육청 강의실에서 입학생 26명과 홍성표 교육감, 신극범 대전대 총장 등이 참여한 가운에 치러졌다. 대학측은 입학생들에게 등록금 50%를 감면해주는 혜택을 줬고, 직장인 수강생들의 편의를 고려해 맞춤식 교과과정을 편성해, 수업은 일과가 끝난 오후 6시 반부터 일주일에 이틀씩 진행된다. 이번에 개설된 공공정책학과를 수료하면, 석사학위와 더불어 국가공인자격증인 정책분석사 2급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정보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공무원들이 계속 공부해야하는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직원들의 요구가 많아 대학측에 대학원 설치를 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2004학년도 공립학교 교사임용시험부터 적용되는 가산점 비율을 현행 1차시험 만점의 15%에서 10%로 낮춘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말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 경쟁 규칙이 바뀜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중등교사의 경우 지역가산점이 현행 5점에서 3.5점으로, 정보처리, 사무분야 국가기술자격증 가산점도 자격증 급수별로 0.5∼1점씩 낮아진다. 현재 각각 7점, 5점씩 부여되는 복수,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의 가산점도 4.5점, 3.5점으로, 최고 7점이었던 영어인증시험 가산점도 점수대별로 2∼4.5점씩 낮아진다. 체육과의 본인 입상경력이나 선수지도실적에 따라 주어지던 가산점도 메달 급에 따라 최고 15점이었던 가산점이 동메달 이상 10점으로 통일된다. 또 중등 예체능교사 신규임용시험의 전공과 실기시험 배점을 현행 30점과 40점이 70점과 50점으로 크게 상향 조정된다. 초등교사 신규임용시험에는 서울교대, 서울지역 사범계대학, 서울시교육감이 추천해 입학한 한국교원대 졸업생에게 주어지는 가산점이 5점에서 4점으로 낮춰진다. 그러나 서울시 이외지역 소재 사범계대학과 서울지역 비사범계대학 졸업자의 지역가산점은 현행 1점이 그대로 적용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차시험에서 가산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전공공부보다는 가산점을 더 받으려는 경향이 많았다"는 점이 변경 이유라고 밝혔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최종 확정 발표한 교육개혁 보고서의 내용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교육혁신기구의 설치와 교육부의 개혁이다. 인수위는 그 동안 교육부가 과도하게 교육정책 입안과 추진을 독점해 왔음에도 교육부 주도의 교육개혁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에서는 교육개혁을 과감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개혁법(가칭)'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대통령직속으로 교육혁신기구를 설치하여 교육부와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교육부는 정책개발, 집행 및 지원기능으로 그 기능을 한정하는 직제로 개편하는 한편,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기구를 신설하여 교육정책의 입안과 조정, 평가기능 뿐 아니라 주요 현안에 대해 교육부나 교육행정기관과의 협의 조정기능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사실 교육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말이 많았다. 특히 지난 대선 때는 일부 후보가 공개적으로 교육부 폐지를 거론하기도 했다. 학계에서는 교육의 지방자치를 강화해야하며, 교육부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교육정책개발과 지원 조장기능을 주로 해야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도한 권한이 교육부에 집중되어 왔다. 모든 분야에서 개혁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는 이 때 교육개혁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오히려 교육개혁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것은 개인과 국가의 발전에 있어서 교육이 기여하는 바가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우리의 공교육은 제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들은 매번 수많은 교육개혁안들을 수립하고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인수위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교육부 주도로 추진해온 교육개혁사업들은 별로 성공하지 못했다. 여전히 대학입시로 인한 폐해는 교육붕괴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공교육에 대한 불신풍조는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그 결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 또한 엄청나다. 이는 교육부가 교육개혁을 주도할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번 인수위의 교육부 개혁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교육부는 기구의 축소개편안이 나올 때마다 과민반응을 보여왔으며 강도 높게 반발해왔다. 그것은 교육부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파워가 줄어들거나 밥그릇이 줄어드는 데 찬성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교육개혁의 성과가 지지부진하거나 실패한 데는 이해당사자들의 강력한 반발 탓도 있다. 교원양성체제 개편, 국공립대학 개혁, 자립형 사립학교제 도입, 유아교육체제개편 등이 그 좋은 예들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의 최종보고서 내용에는 단위학교 자치 확대, 교원전문성 강화, 대학교육개혁, 공교육의 내실화, 학벌타파와 대학서열화 완화, 유아 특수아교육의 지원과 교육격차 해소, 과학기술교육의 고도화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 제목만으로 보면 그 누구도 반대하거나 방향이 잘 못되었다고 비판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역대 정권들이 펼쳐온 모든 교육개혁안에 일관되게 내포되어 있는 것들이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 면에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컨대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 교수회를 법제화, 학운위의 의결기구화, 보직제 등은 앞으로 이해당사자들 간에 대립과 갈등이 예상된다. 한편,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밝힌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육재정 GDP 6% 확보, 학교안전사고 보상법 제정 등이 인수위의 보고서에서는 주요 추진과제에서 제외되었다. 이들이 교육개혁의 성패를 판가름할 수 있는 주요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요추진과제에서 제외된 데 대해 교육계는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의지에 회의를 느낄 만큼 깊은 우려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수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이 새 정부에서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수정 보완이 될 것이며, 교육개혁이 얼마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것인지 교육계에서는 엄청난 기대와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참여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원본 광주시교육감이 "자신이 단행한 인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하는 문서에 서명한 사건이 공개되면서, 교육계에 큰 파장을 던져주고 있다. 언론은 이번 사건을 두고 '표류하고 있는 우리 교육의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고 논평하고 있고, 네티즌들의 반응도 폭발적이다. 이 사건을 두고 "학생들도 공부하기 싫으면 선생님 불러다가 수업 안하겠다는 각서받아라", "자격없는 교육감 사퇴하라"는 등의 수백건의 글들이 인터넷 게시판을 도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교육청은 담담하다. "뭔가 해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교육청 고위관계자는 "해명 자료를 고려했지만 이로 인해 갑론을박이 벌어질 경우, 교육감의 큰 뜻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해명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교육감의 큰 뜻'이란 "부도덕하고 비리가 있는 교원의 인사는 신중해야 한다"는 인사의 기본원칙을 의미한다는 게 교육청측의 설명이다. 이 사건에 대해 많은 교원들은 "교육감이 직접 사건 전말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랜 산고 끝에 새교육부총리에 윤덕홍 대구대총장이 임명되었다. 지난 정부에서 잦은 교체로 교육정책 불안의 주 요인으로 지목되었던 만큼, 신임 교육부총리는 특별한 하자가 상당기간 임기가 보장될 것으로 보인다. 윤 부총리의 임명의 의의는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에서 찾아야 한다. 교육 부총리 임명이 지연된 것은 상당기간 재임이 보장되는 만큼, 신중을 기하였기 때문이다. 정무직인 장관의 임기를 보장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정책의 일관성, 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결단은 신중하게 하되,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특히 부총리 인선과정에서 드러나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여론을 빙자한 외압으로부터 결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다음은 교육주체들간의 갈등해소에 역점을 두기 바란다. 현 정부가 국민참여를 지향하고 있고, 이는 시민사회의 도래에 따른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나 참여라는 빛 뒤에는 항상 갈등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우게 마련이다. 현재도 교육주체인 교원, 학부모, 정부간에 심각한 갈등이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갈등조장보다는 화합하고 개혁에 동참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여 주기 바란다. 셋째, 다양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최근 교육을 정치적 승리의 전리품인양 특정 이념에 치우친 인물들이 좌지우지 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교육은 이해관계자가 광범하기 때문에 한쪽만의 목소리를 반영했다가는 갈등과 혼란을 필할 수 없다. 따라서 뜻이 다른 사람도 참여를 보장하는 포용력이 요구된다. 넷째, 임기 내 실적에 연연하지 말아야 한다.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과 같이 좋은 취지도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밀어붙이기식 추진으로 많은 부작용과 폐해가 발생하였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인 만큼, 차기 정부에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터를 닦는 심정으로 임해야 한다. 5공 때 올림픽을 유치한 것이 문민정부에 와서 빛을 발하고, 문민정부 때 월드컵을 유치한 실적이 국민의 정부에서 빛을 발했다. 교육도 이렇듯 멀리 내다보고 추진해야 한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도 첫걸음이 중요하다. 지난 정부에서 정권초기의 잘못 꿴 단추가 정권 내내 교육자를 등지게 하였다. 새 부총리의 첫걸음은 지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반성과 교사를 개혁의 주체로 세우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이것이 만신창이가 된 오늘날의 교육을 살리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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