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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가 학교 밖 교육활동이나 등·하교, 급식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게 하는 (가칭)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연구와 공청회 등을 거쳐 올 연말 이전 입법 예고, 내년도 2학기 시행을 목표로 하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들은 사회보험 차원의 보상을 받게 되고, 안전사고로부터 교원이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지금은 학교 안에서 안전사고를 당한 학생들만 제한된 범위(서울·경기 제외)내에서 보상받고 있다. 교육부 이재민 교원복지담당관은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학교재해복구공제회와 시·도교육청의 학교안전공제회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안전사고 보상과, 이로 인한 교권침해를 예방할 수 없다고 판단,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교육부에 의하면 학교안전사고는 2002년도 1만 9676건으로 최근 3년간 매년 11% 정도씩 증가하고있다. 이 과장은 "보험료는 현재와 같이 학교설립운영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학교법인(학생 1인당 연간 400∼2000원)이 각각 납부하되, 보상기금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부담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법제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91년부터 전국 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교육부와 세 차례 법 제정을 교섭·합의한 교총은 "기존의 학교안전공제회 제도를 뛰어넘는 사회보험 형태의 학교안전사고보상제도를 도입하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교총은 "특별법 제정 시 전국에서 같은 보상기준 및 보상액이 될 수 있는 전국단위의 학교안전공제회 도입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학교안전공제회제도는 시·도마다 보상기준 및 보상액이 달라 항상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특히 99년의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와 같은 대형사고보상에는 속수무책이었다. 회비 갹출·결정 내역도 지역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공제회 회원에 안전사고 이해당사자인 교원은 배제돼 있고 학교장과 교육청 과장급이상만 포함돼 있다. 게다가 강제가입이 아니라 임의 가입이다 보니 초·중등학교는 거의 가입된 반면 재정이 열악한 유치원은 55% 정도만 가입된 실정이다. 따라서 교총은 특별법 제정 시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유치원은 반드시 의무가입대상에 포함시키되, 어린이집과 보육시설 어린이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한편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와의 조율이 원만치 않을 경우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학교안전공제에서 학교안전사고보상보험으로 바뀔 경우 보건복지부가 치료비를 현행처럼 건강보험에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 이럴 경우 학교안전사고 보상 기금 규모가 최소 3000억원(현재 800억원)은 필요해, 재원 조달이 쉽지 않다는 우려도 있다.
학교운영위원이 뽑는 현재의 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로 바꾸자는 여론이 높다. 최근 자신을 지지해 주는 대가로 특정 지역의 교원인사권을 위임한다는 충남도교육감의 각서가 발견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교육감 선출방식을 주민직선제나 학부모 투표 등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온 이후의 분위기다. 교육부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추진중인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과 연계해 올해 안에 교육감·교육위원 선출 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공청회와 의견수렴 등을 거친 뒤,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교육부가 주민직선제를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 교육부의 홍민식 서기관(지방교육기획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을 따름이며, 아직까지 확정된 안은 없다"고 해명했다. 학교운영위원 전원이 선거권을 갖는 현재의 교육감 선출방식은, 학운위원의 주민 대표성 부족으로 뽑힌 교육감·교육위원의 대표성도 결여된다는 점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2위 득표자 끼리 결선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간 담합 문제, 비교적 소수에 불과한 학운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금품살포 우려 등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본지 모니터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주민직선제가 돼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신현호·서인숙 교사는 "직선제로 하면 일부 학운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금품 제공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한다. 곽홍탁 교사는 "대통령도 직선하는데 교육감을 주민이 직접 뽑지 못할 이유가 뭐냐"며 반문한다. 직선제에 있어서도 교원이나 교원과 학부모가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주민전체가 뽑아야 한다는 여론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문삼성 교사는 "교육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교사 전원이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 윤종을 교감은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교원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교원 전원과 학부모운영위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좋다", 이창희·이진선·전웅주 교사는 "부정을 방지하고, 대표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주민전체가 투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각각 내놓았다. 반면 주민직선제를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이호연 교감은 "후보의 겉모습만 보고 투표해 오히려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한편 충남도교육감의 담합에 의한 각서 파동인지, 결선투표는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편이다. 최홍숙 ·이선희 교사는 "1차 투표에서 다득표자가 선출되는 게 자연스럽다"는 반응이며, 김영석 교감·곽홍탁 교사는 "결선투표를 없애야 불미스런 일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제3기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어윤대 고려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8개 분과 96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부위원장에는 이상갑 서울 경복고교 교장이 위촉됐고, 분과별 위원장은 분과 위원들이 호선했다. 전임위원들의 임기 만료로 새로이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는 기존의 실·국별 추천방식 외에 약 한달 간의 인터넷 공모를 통해 18명(19%)의 위원을 위촉했다. 또 지방거주인사와 여성인사를 각각 41명(43%)과 29명(30%)씩 할당해 지방의 전문가와 여성의 정책수립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이날 회의에서 윤덕홍 부총리는 "참여 정부의 교육이념에 따라 각계의 전문가인 위원들의 적극적인 정책 수립 참여기회를 보다 확대할 것"을 약속하면서 "정책자문위원회가 곧 구성될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원회와 더불어 교육개혁을 이끌어 가는 쌍두마차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책자문위원회의 임기는 1년간이며 교육부의 방향 설정과 계획수립, 각종 제도의 개선 등과 관련 부총리의 자문에 응하게 된다. 교육부는 특정한 교육현안이나 사회적 합의도출이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분과내 및 분과간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8개 분과 및 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교육기획재정분과위원회(위원장·이기우 교원공제회 이사장)▲교육과정분과위원회(박도순 고려대 교수) ▲교원정책분과위원회(김재복 경인교대 총장) ▲인적자원개발분과위원회(권대봉 고려대 교수) ▲평생직업분과위원회(최계호 경북과학대학 학장) ▲대학교육분과위원회(이경숙 숙명여대 총장) ▲지방교육분과위원회(허숙 경인교대 교수) ▲국제교육정보화분과위원회(유장희 이화여대 교수)
교총은 해외 파견 교원을 선발하는 기준이 전문직에 비해 현장 교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며, 이를 개정해 줄 것을 지난 15일 교육부에 요구했다. "해외파견교원의 자격과 합격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이는 "교육부의 교단교사 우대 정책과도 괴리된다"는게 교총의 입장이다. 교총은 "교육부가 해외파견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이하 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교원들의 의견수렴을 수렴하지 않은 결과"라고 밝혔다. 지난 2월 6일 입법예고 돼 6월 27일 개정된 이 규칙이 교육부 홈페이지에만 게재됐을 뿐 교원단체의 의견수렴은 생략됐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의 김동석 정책교섭부장은 교육원장자격기준(파견 교육공무원이 2인 이상인 교육원)에서 "현행 승진규정상 52세 이하로 5년의 교감 경력을 갖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선발 자격 기준이 현장 교원에게 불리하다고 말한다. 개정된 규칙에는 '연구관 또는 장학관 경력이 있는 자, 교장자격증 소지자, 5년 이상 교육연구사·장학사 또는 교감의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52세 이하인 자'라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김 부장은 "대학 졸업 22세+승진 최소 경력 25년+교감자격연수 후 1년 대기+교감 경력 4년=53세가 되므로 학교 현장 근무만으로는 교육원장자격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부장은 또 파견교육공무원이 1인인 교육원의 원장 자격기준이 '3년 이상 교육연구사·장학사 또는 교감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50세 이하인자'라고 돼 있다며, "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현장교원도 거의 없다"는 것이다. 교총은 합격결정기준도 통상관례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김동석 부장은 "종전에는 1차시험에서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를 선발했으나 개정된 규칙에는 5배수를 뽑게돼 있다"며 "이는 3배수를 선발하는 통상관례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김부장은 현장교원은 교감 임용 이후부터 경력을 인정하는 데 비해, 전문직은 교감 자격 취득 이전 경력까지 인정함에 따라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오는 9월 2일 내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고사가 각 고교와 지정학원에서 실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종승)은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시험 계획을 18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모의고사 응시인원은 모두 57만 명(재학생 48만명, 졸업생 9만명)으로 추정되며, 시험 영역은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영어)의 5개 영역(제2외국어 영역 제외)으로, 시험 범위는 본 수능과 동일하다. 재학생은 각 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학교 또는 지정 학원(www.kice.re.kr 참조)에 신청해 응시할 수 있다. 졸업생 중 학원 및 출신학교에서 시험을 치르고자 하는 수험생은 이 달 21일부터 8월 6일까지 응시학원 및 출신학교에 응시수수료(6000원)를 납부하고 접수해야 한다. 재학생 수수료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한다. 시험특별관리대상자인 약시수험생에게는 확대 문제지를, 청각장애 지필대상자에게는 1, 4교시 듣기평가대본을 제공하며, 성적통지는 9월 30일까지 응시학교 및 학원으로 통보된다.
교육부는 각 국립대학의 자체 발전계획 추진 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재정 지원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국립대학에 대한 이번의 평가 및 재정지원은, 국립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1년도에 각 대학에서 수립한 자체 발전계획에 대한 각 대학별 특성화 노력 정도 등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와 연계해 재정을 차등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대학의 자발적인 교육개혁 및 변화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책정된 예산은 400억 원이다. 금년도에는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42개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한 후, 모든 대학에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일반지원 외에 20여 개의 우수대학을 선정해 선택과 집중 방식에 의해 선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특히 금년에는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동일 권역에 편중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수대학 선정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권역을 구분하고, 동일 권역 지원한도를 설정했다.
교육부는 언론에 보도된 '학교안 학원 유치'가 정부의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해명자료를 최근 배포했다. 해명서에는 "일부 언론들이 학교를 학원화하고 공교육을 포기하고 있는 듯한 논조를 피력하고 있다"며 사교육비 경감대책 마련을 위한 교육부의 입장은 "공교육의 내실화와 학벌중시 문화풍토 극복을 통한 능력사회 구현이며 이를 통해 소모적인 사교육비를 줄이자는 취지 "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그러나 "공교육 분야에서 완전히 흡수하지 못하는 영역(특기·적성교육)에 한해서는 민간이 학교에 진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과 "학교시설을 임대 활용하는 방안은 공청회등 여론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무회의는 지난 7월 8일 학교정책실의 기능을 강화하고, 과학교육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부의 직제 개정령안을 확정했다. 교육부는 이번 직제 개편을 통해 "교원자치지원국을 폐지하는 대신 학교정책실에 교원자치심의관을 신설하여 교육자치제도와 교육재정정책 기능을 학교정책실로 흡수함으로써 현장중심 지원체제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직제 개편 중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은 학교정책실에 과학교육정책과를 신설함으로써 그 동안 기능이 취약했던 과학교육정책기능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과학교육정책을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은 그 동안 첨단 과학시대에 부응하는 과학교육정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한국교총의 줄기찬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서 바람직한 개편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의 직제는 아직 기능의 하부 이양 등에 있어서 과감한 손질이 필요하다. 직제의 본질은 조직의 목표를 가장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하부조직 편제 및 적정인력의 개념으로 규정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반드시 중앙 정부가 해야만 하는 기능 위주로 그 기능을 축소·재편하고, 민간이나 지방정부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면서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민간위탁이나 지방이양을 추진해야 한다. 또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에 관한 구체적 시책 수립과 집행적 업무 등에 있어 아직도 이양되지 않고 남아 있는 기능에 대해서는 각각 시·도 교육청과 대학에 전면적으로 위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일선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책임행정기관화하여 운영의 독자성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교육부는 그 동안 기능의 하부 이양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그러나 대부분 집행권만 위임하고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지나친 지도·감독 및 감사·평가로 인해 지방교육행정기관에 권한보다는 책임을 전가하고 단순 사무만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명실상부한 기능 이양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지방행정기관의 자율성과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참여 정부가 표방하는 정책기조인 참여와 분권에도 부합하는 정책이다. 교육원부는 다음번 직제 개편 시에 이런 미진한 부문들을 꼭 반영해야 할 것이다.
전문성을 향상시켜 수업의 질을 높이려는 교원들의 연수열기는 뜨겁지만, 연수를 활성화시키려는 정부 차원의 지원은 극히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있다. 올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집계한 자발적 직무연수(특수분야연수, 원격연수) 경비 예산은 전체 교원의 15%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인당 5만원씩의 지원 기준에 터한 통계치로, 시·도교육청별 재정 여건에 따라 지원율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나마 지난해의 12%에 비하면 3% 증가한 수치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원격연수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교총이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하고 있는 연수보조비 지원 현황도 비슷한 실정이다. '연수와 관련하여 학교에서 연중 어느 정도 지원을 받느냐'는 질문에 62%(전체 응답자 795명)인 493명의 교원들이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방학과 학기를 막론한 자격연수와 직무연수를 포함한 경우이다. 같은 설문에서 15.1%(120명)의 교원들은 5만원 미만, 10.3%(82명)는 1개 연수비 반액, 4.4%(35명)는 5만∼7만 5000원, 3.6%(29명)는 1개 연수비 전액을 지원 받았다고 응답했다. 교육부 박중근 연구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비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 시·도별로 편차가 심하다"면서 "국고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막혀있다"고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편성할 수 있는 지침이 없어졌다"는 것이 박 연구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그는 올해 시·도교육청 평가에 '자발적 연수지원' 항목을 넣어 연수비 지원을 유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자율연수비 지원은 교총과 교육부, 시·도교총과 시·도교육청 간에 해마다 빠지지 않는 교섭·합의 사항이다. 교총의 홍생표 교육정책연구실장은 "최소한 직무연수 1개씩은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승진규정에 의하면 최소한 1년에 60시간(4학점)의 직무연수는 받아야 하고, 이는 그대로 수업에 피드백 된다는 것이 주장의 이유이다. 그는 또 "일반기업체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연수비 지원은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의정부시 초·중·고교 교사들이 어려운 가정형편속에서 묵묵히 공부하고 있는 제자들을 돕기 위해 16일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제자사랑 음악회'를 개최했다. 지난 2000년 노래를 좋아하는 교사 45명으로 결성된 '의정부교사합창단(단장 장광수·호원중 교장)은 매년 1차례의 정기공연을 통해 제자들과 학부모 등에게 신선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 특히 가정형편이 어려운 제자들을 돕기 위해 매년 수익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내놓아 지금까지 50여명의 제자들에게 700여만원의 장학금이 전달됐다. 매주 화요일 호원중학교에 모여 두 시간씩 연습을 하고 있는 교사합창단은 뛰어난 노래실력 탓에 관내 학교 행사에 초청 받아 아름다운 화음을 선보이는 등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모차르트의 대관식미사, 향수, 내가 만일 하늘이라면, 라밤바 등 다양한 노래를 선보였으며 의정부여고 합창단과 제자들의 피아노 독주 등도 함께 열렸다.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연가투쟁으로 수업결손이 발생했다며 항의한 것과 관련 이들 교사들이 학교장에게 "학부모에게 교사를 비방하고 있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 이와 관련 서울시 교육위원이 학교운영위에 자료를 요구하자 학부모단체가 이를 직권남용이라며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전교조가 NEIS 반대 연가투쟁에서 비롯됐다. 증산초등학교가 서울서부교육청에 제출한 사건 경위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이 집회 참석을 이유로 연가를 제출, 학교장에게 반려되자 다음날 무단 결근했다. 학교장이 교과담당 교사에게 보결을 지시하자 연가를 냈던 교사들이 자신들이 선임한 명예교사에게 수업을 맡기지 않은 것을 항의했고 전교조 서부지회장 및 관계자들이 학교를 방문했다. 지난달 30일에는 시민단체인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이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무단 결근해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했고 적반하장으로 교권침해라고 항의하고 있다"며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관련자 4명을 서울검찰청 서부지청에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또 학교장이 이와 관련된 경위를 전 교사들에게 설명하자 두 교사들은 교직원들에게 문건을 배포하고 "명예교사를 쓰라고 한 것을 받아들였는데 양해도 없이 이들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했고 학부모를 동원해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를 나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8일에는 교장에게 "학부모들과 전 교직원 앞에서 상처난 교권, 명예 훼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학부모 단체장들이 문건이 허위내용을 담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하는 가운데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어 전교조 서울수석부회장과 서울초등위원장이 교장실을 방문 교사의 학습권 침해와 폭행에 대한 진상확인을 요구했고 서울시 안승문 교육위원이 학교운영위에 자료를 요구하는 등 사건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최란 학운위 위원장은 "학습권 침해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조작, 배포했다"며 "전교조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 학내문제를 외부로 돌출시켰고 학교현장을 더욱 혼란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또 "우리 학교에서 또다시 교단갈등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 대책위원회를 구성까지 하게 됐다"며 "그런데도 전교조가 모든 책임을 교장에게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춘봉 교장은 "수업결손을 막기 위해 다른 교사에게 수업을 맡긴 것"이라며 "그런데도 모든 책임을 교장에게 덮어씌우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장은 또 전교조 교사들의 공개사과 요구와 관련 "수업을 버리고 간 교사들에게 교장이 어떻게 사과할 수 있느냐"며 "학습권을 침해한 교사들에 대한 법적 조치가 있어야 교사 본연의 임무를 찾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는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학습권 침해에 대해 학부모 단체장들이 사과를 요구한 것인데 학사모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허위사실 유포해 학부모들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학교 안정화를 위한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노력들을 무산시키며 오히려 학교장의 잘못을 추궁하기만 하는 안타까운 모습만을 보여 주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교육 정상화를 위해 힘써야 할 교육위원이 자신의 지지세력을 위해 허위사실을 근거로 학교장을 압박하기 위해 학내문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서면질의서를 요구, 더욱 파행으로 치닫게 만들고 있다"며 ▲교육위원의 권한을 규제하며 감시할 수 있는 기구 마련 ▲학부모 단체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학내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권한 강화 및 새로운 협의기구 마련 ▲안승문 서울시교육위원의 사실 해명 등을 요구했다.
인스턴트 음식에 결들여져 있는 어린이들에게 사라져 가는 우리 전통 고유음식을 접하도록 애쓰는 학교가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충북원봉초등교(교장 이호성)는 우리 전통식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매주 2회 전통음식을 이용한 식단을 구성하고 화요일과 목요일을 '전통음식 체험의 날'로 지정, 운영해 학부모와 어린이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14일 유두날을 맞이 해서는 학교 급식소는 온종일 어린이들이 전통음식 이름을 묻느라 소란스러웠다. "선생님, 이 떡이랑 저 국은 이름이 뭐예요" "오늘은 유두날이라 특별히 수단(오미자물), 깻국, 조랑떡을 준비한거에요." 유두날에는 농사일로 바쁜 우리 조상들이 모처럼 흐르는 물에 몸을 씻고 머리를 감아 재앙을 막는날로 여겨 수단, 보리수단, 떡, 과일수단, 깻국, 어선 등을 먹었다는 안영미 영양사의 설명을 듣고 어린이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단오날에는 전통음식으로 참치과에 속하는 수리취나물을 재료로 만든 수레바퀴 모양의 수리취 떡을 만들어 급식하기도 있다. 이호성 교장은 "전통식단 운영이 학부모 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전통식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좋은 교육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인근의 아파트 건축으로 교육여건이 악화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부산시교육위원들은 최근 부산진구 범천1동 소재 성서초등교 인근의 32층 360세대 규모의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건립추진이 일조권 침해 등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의 시정 및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관계당국에 제출했다. 건의문에서 교육위원들은 "초고층주상복합건물에 의한 일조 차단으로 정상적인 조망에 의하여 하늘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어린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교육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내려줄 것"을 요구했다. 동부교육청이 부경대 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 의뢰하여 산출한 주상복합건물 완공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조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동지를 기준으로 학교 본관 및 서관 건물 상당부분의 침해일조시간이 3시간이 넘고, 특히 서관은 기준일조량(4시간 15분)에서 74%가 대폭 줄어든 1시간 10분 정도에 불과해 일조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교사들이 가정에서 쓰는 초고속인터넷이 학교망을 통한 인터넷보다 속도면에서 낫다고 평가에 학교에 보급된 인터넷망의 속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경기도내 초·중·고 교사 5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 ADSL 등 초고속 인터넷 선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교사들에게 학교 컴퓨터실에서 인터넷 수업시 인터넷 속도와 가정에서 쓰는 인터넷 속도를 비교해 본 결과 가정이 빠른 경우가 61.3%, 학교가 빠른 경우가 24.1%, 가정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가 13.9%로 나타나 학교의 인터넷 속도가 가정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정보화기기 관리 업무에서 가장 어렵거나 힘든 사항에 대해 응답자들은 서버 및 보안 관리 업무(50.7%)를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컴퓨터 관리 업무가 24.3%, 학내망 관리가 15.7%, 정보화기기 A/S 및 기타가 7.6%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또 서버 및 학내망 관리에 대해 전산보조원을 배치해 관리해야 한다(60.3%)고 생각했으며 외부업체는 31.4%, 교사가 관리해야 한다는 7.9%에 불과했다. 이밖에 학내망 AS 관리에 대해 개선돼야 한다가 68.8%, 만족한다가 23.8%로 나타났으며 현행과 같은 적은 예산 투입(100∼300만원)으로 학내망 관리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네트워크 망이 유선 랜으로 대부분 구성돼 있어 교사용 노트북 PC의 활용성이 매우 떨어지며 PC 장비에 프록시 소프트웨어 탑재 운영으로 장비 동작이 자주 중지되는 현상이 발생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회원수 51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RISS(www.riss4u.net) 서비스 제고를 위해 지난 4월 21일부터 10일간 RISS 회원 및 전국 도서관의 RISS 업무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 수집과 비용에서 효율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현재, '논문 작성을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RISS를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RISS 이용시 자료 수집 및 비용 효율성이 RISS를 활용하지 않을 때보다 약 35%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고, 향후 학술연구정보 획득을 위한 RISS 활용 비중이 도서관 활용 비중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현재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통해 자료검색을 할 수 있는 전국대학도서관은 모두 300여 개. 여기서 전국대학도서관이 소장한 610만 건의 자료를 검색할 수 있고, 60여만 건의 학위논문과 학술논문의 원문을 바로 이용할 수 있다. 원문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국 331개 기관을 대상으로 문헌복사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해외원문복사서비스는 해외 8,800개 도서관의 자료들을 모두 신청할 수 있다. 해외 유명 대학의 박사학위논문도 약 4만 건이 제공되어 원문을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강의록 및 강의계획서도 제공된다. 또한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술세미나를 촬영한 동영상을 볼 수 있으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연구결과보고서 중 학술정보서비스 관련한 보고서의 원문도 제공된다.
경기도가 2006년까지 농어촌 및 중소도시 지역의 고등학교와 소규모 초등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획기적 지원계획을 내놓았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윤옥기)과 경기도청(도지사 손학규)는 15일 경기도를 전국 최고의 '교육모델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경기도 교육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라 경기도는 올해 추진되는 농어촌·중소도시 좋은 학교 만들기 등 10개 사업 분양에 총 1355억원(교육청 382억원, 도청 556억원, 시·군청 417억)을 지원하게 된다. 추진되는 10개 사업 분야는 ▲농어촌·중소도시 좋은 학교 만들기(20교, 435억) ▲소규모학교 살리기(25교, 168억) ▲외국어 기반 확충(21교, 60억) ▲과학선도학교 육성(10교, 10억) ▲초등 병설유치원 지원(240교, 12억) ▲대안교육 지원(3교, 35억) ▲학교도서관 지원(20교, 10억) ▲공동실습소 지원(2교, 10억) ▲특성화고 지원(6교 24억) ▲공립 특수목적고 설립 지원(573억) 등이다. 이들 분야중 이미 지원대상기관이 확정된 대안교육지원, 공동실습소 지원, 특성화고 지원, 공립 특수목적고 설립지원 사업은 바로 추진되며 지원대상학교가 확정되지 않은 6개 사업은 15일 선정위원회가 확정한 선정기준을 총해 8월중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전국에서 최초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며 "타 지역에도 좋은 모델이 되는 만큼 도청과 함께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북 구룡초(교장 박현회)는 아침 자습시간이나 재량시간을 이용해 경필쓰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컴퓨터로 인해 직접 글씨 쓸 기회가 줄어드는 바람에 악필인 학생들이 적지 않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인터넷 상에 국적불명의 은어와 약어가 남발되며 학생들이 한글 맞춤법에 대해 혼돈을 겪는 현상도 이같은 교육의 필요성을 부추겼다.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기 위해 한달에 한번씩 경필쓰기 대회를 열어 우수한 학생들에게는 상을 주고 학기마다 성과가 두드러진 학생들에게도 노력상을 수여했다. 이 학교 교사들은 "처음에 따분해하던 학생들도 제대로 틀을 잡아가는 자신의 글씨를 보며 열의를 가진다"면서 "경필쓰기 교육은 글씨 한획 한획에 전념하는 학생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도 심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구룡초는 그간의 교육과정에서 얻은 노하우와 교육자료를 CD에 담아 원하는 학교에 무료로 배포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인천 해사고에서 국내 최초의 중국어 캠프가 개최된다. 중국 남경사범대학이 주최하고 경인일보와 남경사범대 중국어문화원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캠프에는 이 대학 교수들이 대거 참석, 중국어와 태극권 등 중국문화를 직접 지도하게 된다. 또한 중국 북경과 남경의 중·고교 및 소학교 교사가 강사로 참가하며 국내 중국어 전문강사들이 부담임을 맡을 예정이다. 캠프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2주 동안 해사고 기숙사에서 합숙을 하며 중국어 교육은 물론 중국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실기 중심의 교육을 받게 된다. 중국 학생들도 2주간 이들과 함께 합숙하며 한·중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남경사범대 측은 첫 대회인 이번 행사에 참가하는 학생 전원에게 남경대 68개 학과에 조건 없이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로 했다. 캠프 대상은 초·중·고·대학생이며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경인일보 홈페이지(www.kyeongin.com)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문의=남경사범대 중국어문화원(032-224-0081), 경인일보(032-861-3200)
서울 시정개발연구원 청사 등으로 사용되던 남산공원 내 옛 안기부 건물에 청소년을 위한 정보도서관이 조성된다. 당초 서울시는 지상 6층 건물의 1∼3층은 유스호스텔, 4∼6층에는 시 산하기관 사무실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건물의 50%를 시 산하기관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은 이 곳을 시민의 공간으로 돌려준다는 애초 취지와도 어긋난다'는 시민단체와 중구의 의견을 서울시가 수용, 1∼3층은 기존 방침대로 유스호스텔로, 4∼6층은 청소년 정보도서관으로 운영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청소년 정보도서관은 인근의 시립 남산도서관과는 성격을 달리해 청소년이 인터넷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정보도서관으로 꾸며질 계획이다. 서울시는 관련 자료 및 예산 확보, 건물 개·보수 공사 등을 거쳐 자료실과 휴게실, 세미나실 등을 갖춘 정보도서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천 학익고(교장 문용필)은 지난 12일 인천 YMCA(회장 이창운) 주최로 'YP 최종 공개 토론 광장'을 개최했다. YP는 Youth Patrol(청소년 감시단)의 약자로 술, 담배, 음란물 등 날로 늘어가는 각종 유해환경에 대해 청소년이 스스로 대처 능력을 키우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운동이다. 작년부터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교육부에 위탁해 운영하기 시작한 YP 시범학교는 올해 전국 31개의 학교에서 실질적인 시범 운영기를 거치고 있다. 인천 학익고 역시 올해 3월부터 1년간 YP 시범학교로 지정됐다. 학익고는 YP 프로그램을 교과 관련 활동과 CA 관련 활동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교과 활동은 음주나 흡연, 음란 사이트 등 학급별로 주제를 정해 'YP 토론광장'을 열어 이를 막기 위한 실천계획을 모색하는 것이고 CA 활동은 한달에 한번 있는 전일제 개발활동시간을 통해 주변 유해업소를 직접 관찰하고 조사하면서 대처방안을 마련해본다. 이날 열린 공개 토론 광장 역시 학급별 YP 토론광장을 거쳐 최종 공개 토론회를 열게 된 것이다. '인터넷 음란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 대처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여린 이날 토론회에는 이 학교 학생 6명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학익고 교직원과 인근 학교 교사, 학부모와 학생 등 200여명이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로 나선 김동명세 군은 "정보화와 세계화를 선도하는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요즘 청소년들의 삶과 무척 가깝다"고 전제한 뒤 "그런 면에서 인터넷의 음란물, 폭력물은 그 어떤 유해환경보다 청소년의 정신과 육체를 병들게 한다"면서 인터넷 음란사이트의 유해성을 강조했다. 김하늘 군도 "우리나라는 음란사이트의 심각성이 세계2위"라면서 "궁극적 해결책은 인터넷 사이트를 성인용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눠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등 등급제를 매기는 것, 사이트 입구에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거나 인터넷 연결 때부터 등급 아이디제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동명 군은 "음란 사이트도 문제지만 불법으로 보내오는 스팸메일이 더 심각하다"면서 "스팸메일 방지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당국 차원의 대책보다 청소년 스스로 유해환경을 감시, 고발하고 정화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군은 또 "현재 수업시간에는 기본적인 것만 배우고 있는데 앞으로는 청소년의 에티켓과 인터넷에서의 실질적 대처방안을 선생님들로부터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음란물에 대한 지적뿐만 아니라 성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 마련도 논의됐다. 황은선 군은 "지금의 성교육은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며 "이론적인 성교육이 아닌 현실적인, 청소년이 원하는 성교육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황 군은 "최근 영국에서 성행위 개방 성교육을 하고 있는데 200개 학교 교사 중 60%가 '성교육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고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그런 실질적인 교육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학교 김배홍 연구부장 교사는 "청소년 감시단 활동은 무엇보다 실질적인 교육의 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면서 "토론을 하기 위해 시사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유해환경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고 친구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신들 나름대로 그 대처방안을 찾아간다"고 설명했다. 김 교사는 "교사가 답을 제시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스스로가 해결방안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실생활에서의 실천도 훨씬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 교사는 또 "이 날 토론 역시 자신들끼리 답을 모색해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유해환경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다면 예민한 청소년기를 보다 바람직하게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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