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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스승의 날과 교육주간을 맞아 홈페이지를 통해 퀴즈 대잔치를 벌여온 교총은 추첨을 통해 21일 5명의 당첨자를 발표했다. 전국의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번 퀴즈대잔치에서는 783명이 응모했고, 교총은 당첨자 5명에게 DVD플레이어를 보내드릴 계획이다. 당첨자명단=안신혜 교사(경산시 하양초), 조영림(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김남수 교감(영월군 영월초), 정희철 교장(북제주군 구좌중앙초), 윤여환 교사(가평군 가평중)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청와대측의 중재로 막판 협상에서 나서 타결 가능성이 주목된다. 23일 교육부와 전교조 관계자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오후 서울시내 모처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5시간 동안 집중 협상을 벌인 끝에 24일 본격적인 절충에 들어가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후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인권위 권고를 존중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대학입시는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로 돌아가기 힘들다"며 "입시와 관련된 내용 외에는 인권위 권고를 대폭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2일에 이어 2번째로 이뤄진 이날 협상에는 교육부에서 서범석 차관과 김동옥 국제교육정보화기획관 등 4명이, 전교조측에서는 조희주 부위원장과 차상철 사무처장 등 4명이 각각 참석했으며 노사정위원회 관계자도 참관인 자격으로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교육부와 전교조는 지금까지 논의된 양측 입장을 정리하는 등 본격 협상을 위한 협의 절차와 방식 등 기본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교육부와 전교조 양측은 모두 그간 이견을 보여온 부분이 NEIS의 핵심에 해당하는 교무.학사와 진.입학 영역이어서 협상의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점치기 어렵다는 유보적인 전망을 고수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대학입시 관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과 입력항목에 대해서는 전교조의 주장을 충분히 수용한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다"며 "전교조측에서 약간의 융통성을 발휘해주면 타결 가능성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전교조가 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문제를 제기했던 개인정보 대부분이 교무.학사와 진.입학 영역에 집중돼 있다"며 "교육부의 입장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 이미경(민주당) 의원측은 전교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참교육학부모회, 일선 학교 정보담당 교사모임인 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의 등 관련 단쳬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교육부와 전교조측의 중재를 모색하고 있다.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23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권고안에 대해 "입시 외에는 인권위 권고를 대폭, 거의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실에 들러 "인권위 권고를 존중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대학입시는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로 돌아가기 힘들다"며 "입시 외에는 인권위 권고를 대폭, 거의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 NEIS 갈등에 대해 "그동안 나와 차관이 원영만 전교조 위원장을 11번 정도 만났다"면서 "최종 결정 1시간 전까지 (전교조와) 협의하겠다"며 대화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또 "결정을 미뤄온 것은 '우유부단'하거나 '좌고우면'한 게 아니라 대화를 통해 교단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대화와 타협 원칙이 너무 강하다보니 시간을 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부총리는 "지금까지는 갈등을 줄이기 위해 대화하며 시간을 끌었지만 일단 결정되면 정부 공신력 문제도 있으니 강력하게 밀고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표류하던 나이스 정책를 시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듯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교육부가 나서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득하고, 교원단체와도 대화하는 노력을 계속하라고 말했다. 이에 앞선 19일 교육부는 민주당과의 당정협의를 마친 뒤 "이전 시스템인 CS로 복귀할 수 없고, 대학입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이스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열린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서도 "보건영역 중 학생건강기록부에 대해서는 네트워크로 연결되지 않은 CS 이전의 단독컴퓨터(SA)로 처리하되, 나머지는 나이스로 시행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나이스를 시행하려는 정부의 이런 의지는, 'CS를 병행하라'는 인권위의 권고문이 설득력이 약하다는 반증임과 동시에 대다수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교총은 19일 전국 6018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정보화담당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예정대로 나이스를 시행해야 하며, CS로 회귀할 경우 CS업무거부운동과 대대적인 정책불복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의 이런 방침은 CS로의 회귀가 결코 학생인권을 보호할 수 없고, 학교를 엄청난 혼란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일 것이다.17일 모인 전국의 정보화담당교사들도 "CS 체제는 중학생 정도의 전산 지식만 있어도 손쉽게 해킹 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실제로 지난 한해 동안 CS시스템을 3번씩이나 해킹 당했다는 정보부장도 있었다. 이런 실정이니 CS방식으로는 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을 수 없어 방어벽이 튼튼한 나이스로 가야한다는 것이 정보담당교사들의 주장이다. 또 CS로 회귀할 경우 당장 코앞에 닥친 대입 수시 모집에서의 혼란을 비롯해, 정부의 정책에 따라 방학과 퇴근시간을 가리지 않고 나이스로의 자료 이관작업을 마친 대다수 교원들의 허탈감, 이로 인해 파생될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감도 간과돼서는 안될 것이다. 누가 뭐라 해도 나이스 혼란은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제대로 된 여론수렴도 없이 나이스를 강행하더니, '나이스 전면 시행'이라는 공문을 내려보내면서도 윤덕홍 부총리는 오락가락 하는 발언을 그치지 않았다. 교육부는 지금부터라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내용입력은 과감히 줄여나가면서, 나이스 시행의 무게중심을 단단히 잡아야 할 것이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마치 서로 입을 맞춘 듯 집권하면 초정권적 교육기구를 만들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그러나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는 인수위 때부터 교육혁신 기구 출범을 앞두고 있는 지난 몇 달간 더 이상 '초정권적'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 대선 당시 후보들이 '초정권적 교육기구 설치'를 공약했을 때는 국민들과 교육계의 여망을 읽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들과 교육계는 왜 초정권적 교육기구를 원할까. 여기에는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우선 교육정책에 여야가 없다는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교육이념과 방법, 그리고 키우고자 하는 인간상에서도 여·야간 시각 차가 드러나고 있다. 이 시각 차는 비단 여·야당간에만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 일반은 물론 심지어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간에도 가치관이 다른 부분이 많다. 이러한 엄연한 시각 차이를 대동소이하다고 해서 혹은 국민의 투표를 거쳐 당선된 측의 시각이 정책에 반영되는 게 순리라는 식으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초정권적 기구'를 약속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거니와 국민적 기대가 분명히 실려 있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도 한나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정권적 성격이 드러나지 않는 교육혁신 기구라면 그 기구에 정부 각부처 장관을 참여시키더라도 힘의 한계가 여실할 수밖에 없다. 교육사업은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는 사업으로 본질적으로 한 정권의 사업일 수도 없고 그렇게 돼서도 안된다. 국민들이 초정권적 교육기구 공약을 환영한 것은 헌법의 교육 중립성 보장 정신이 이제껏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정치권에 요구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때문에 한나라당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열리는 교육혁신 기구 공청회를 바라보면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고 있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다. 만약 노무현 정부가 한나라당과 긴밀히 협의해 공동공약 실천 차원에서 제대로 된 초정권적 교육 기구를 출범시킨다면, 이 자체가 하나의 획기적인 개혁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외국의 초정권적 기구 사례 보다 더 모범적인 형태가 노무현 정부의 초정권적 교육혁신 기구안으로 정립돼 나오기를 바란다.
한국교총은 곧 발족되는 교육혁신기구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하는 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특히 위원회를 특정 성향의 인사들로만 구성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21일 열린 '참여정부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 공청회에서 제시된 '교육혁신위원회' 설립안에 대한 논평에서 교육혁신위 안이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인 '초당적·초정권적 교육개혁 추진기구안'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특히 혁신위 준비단이 전교조 소속 교사나 참교육학부모회 학부모 등 편향적 인사들로만 구성돼 있어 준비단계에서부터 위원회의 정체성에 의문을 갖게 하며, 이들 인사들의 정책참여를 위한 자리확보용이란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교육혁신위가 과거의 교육정책 결정체제나 추진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초정권적 교육개혁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심의·의결기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다양한 시각을 가진 인사들을 고르게 참여시켜 편향성에 대한 의혹을 잠재워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혁신위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단순 자문기구로 전락하거나 특성 성향의 편향된 인사들로만 구성될 경우 교총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강력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교육부는 21일 참여정부 교육개혁을 추진할 중심체의 하나인 교육혁신기구 설립을 위한 절차의 하나로 '참여정부 교육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었다. 이 날 공청회에서는 그간 교육부와 청와대 교육개혁추진단이 마련한 혁신기구의 밑그림이 제시되었으며 이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정부는 이 날 논의된 방안을 중심으로 혁신기구 설립안을 확정해, 인선과정을 거쳐 다음달 초 혁신기구를 발족시킬 예정이다. 토론에 참석한 교총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제발표 이종태 교육혁신기구 준비단 간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참여정부의 교육개혁 기본방향을 ▲분권·자율·참여의 기본원칙 준수 ▲교육의 공공성과 복지 강화 ▲교육경쟁력의 제고와 양질의 인적자원 개발 ▲교육개혁의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 등으로 요약했다. 신설되는 혁신기구는 명칭을 '교육혁신위원회'로 하며 대통령 직속의 자문기구로 해 현행 교육체제의 혁신, 교육정책의 입안 및 협의·조정, 교육혁신의 모니터링 기능 등을 수행토록 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제시된 위원회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본 위원회와 본 위원회에 회부되는 안건이나 위원회 운영 및 사전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상임위원회, 그리고 전문적인 정책 생산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위원회와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기획운영실로 구성된다는 것. 이밖에 특정과제에 대한 정책수립이나 연구를 하는 특별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교육당사자, 시민단체, 언론계, 경제계 등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갖는 2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본 위원회에는 교육부 장관, 행자부 장관,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국무조정실장 등 정부 각료급 인사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본 위원 중 5명 내외를 상임위원으로 선임해 산하 전문위원회의 간사역할을 맡도록 해 본 위원회와 전문위 간의 연계성을 갖도록 한다. 상임위는 위원장과 본 위원회 위원의 상당수, 그리고 교육부 차관과 청와대 관계자 등 12명 내외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는 전문분야의 학자와 교육당사자, 교육부 관계자 등 15명 내외로 구성되며 교육체제의 혁신, 인적자원, 공교육발전, 대학교육, 교원정책 등 5개 분야로 나눠 각 위원회 별로 2∼3명의 상근 전문위원을 둔다. 본 위원회는 매월 1회의 정기회의 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연다. 운영위와 전문위는 각각 주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연다. 특히 대통령이 주제하는 정례적인 보고회의를 연다는 내용 등이다. ▶토론 한국교총 이명균 선임연구원은 토론을 통해 '교육혁신위원회'를 대통령 자문기구화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혔다. 교육의 정치중립성과 교육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심의·의결기구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명칭 역시 '혁신'이란 표현이 한시적이거나 특정대상을 겨냥한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현재의 시·도교육위원회나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같은 형태의 '국가교육위원회'나 '중앙교육위원회'로 하자고 제안했다. 법적 근거 역시 대통령령보다 별도의 특별법이나 교육기본법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으며, 교육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까지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제안했다. 중앙대 강태중 교수는 새로운 교육개혁 기구가 '문제파악은 끝났으며 해결책을 고안하는 것만 남았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충분한 연구기능을 통해 도출된 결론을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일 역시 등한시해서는 안되다고 주장했다. 권희태 사학재단협 이사(경상고 교장)는 이종태 간사의 주제발표문이 특정 이념집단의 강령에 대한 선전문 같은 성격이 짙다고 비판했다. 권 이사는 특히 사학의 경영권은 존중되어야 하며 사학부분에 대한 개혁정책이 설립주체로부터 경영권을 박탈하는 식으로 추진되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윤지희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은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은 학생과 학부모의 민주적 참여 속에 발전할 수 있다면서 학부모의 교육권 확대를 위한 학부모회의 법제화, 비교육적 학교참여를 부추기는 불법찬조금의 근절, 학부모의 교원평가 참여 및 부적격 교사의 퇴출제도 마련, 그리고 유아교육과 보육의 개혁을 촉구했다. 이을재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은 교육문제의 정확한 진단, 교육의 공공성 강화, 창의교육의 실현, 교육투자의 확대, 민주적 교육운영체제 구축 등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혁신기구는 법률기구로 하고 위상은 독립적 심의·의결기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구성원들을 교육당사자로만 해야 하고 전문위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은 참여정부의 고등교육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구조개혁, 대학 지배구조의 개혁, 국제 경쟁력 제고,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대 육성 등으로 요약된다고 전제하고 이 목표를 위해 교육혁신기구가 기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인학 대한매일 논설위원은 새 혁신기구가 과거의 각종 정부위원회의 틀을 철저하게 버리는 차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참여'상임위원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참여' 전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재민 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장은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입시제의 마련을 촉구했다.
앞으로 교원을 포함한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향응 등을 수수할 경우 징계 등 엄중한 처벌을 받게된다. 또한 직무관련자 등에게 경조사를 통지할 수 없으며 경조금품의 한도 역시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연간 3월 이상이나 월4회를 초과해 외부강의에 나갈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공무원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을 마련해 부령으로 공포했다. 교육부는 이 행동강령이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를 토대로 교육부직장협, 학부모단체, 교직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행동강령은 국립학교 교직원 뿐 만 아니라 사립교원들에게도 준용되며, 시·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경우 동일한 내용을 당해 교육청의 규칙으로 정해 시행된다. ▶주요내용 △부당이득 수수금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 공무원으로부터 금전이나 선물, 향응 등의 수수를 금지한다. 선물의 경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이나 그밖에 이에 준한 것. 향응은 음식물, 골프 등의 접대, 교통이나 숙박 등의 편의제공 등이다. 그러나 채무이행 등 정당한 이유로 제공되는 금품, 간소한 음식물이나 식사·교통이나 통신 등의 편의, 3만원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스승의 날이나 졸업식 같은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이나 기념품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공정한 직무수행 및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해 불복하거나 상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인사청탁의 금지를 의무화한다. 외부강사로 나갈 경우, 연간 3월 이상-월4회(또는 월 8시간)를 초과할 경우나 외부강사 대가가 1회당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 △경조사 통지 금지= 직무관련자 등에게 경조사를 통지해서는 안된다. 단 친족이나 전·현직 기관의 직원, 신문·방송 등을 통한 통지는 허용된다. △직무관련자의 범위=교원의 경우 학부모와 학부모단체가 이에 해당된다.
교육부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3월에 공모 지원을 받은 14개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이 중 7개 단체를 확정해 총1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사업은 학부모 사서도우미연수, 책읽고 기증하기, 독서운동 등 학교도서관에 대한 민간의 실질적 지원과 독서분위기 조성 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선정된 비영리 민간단체와 지원액은 다음과 같다. ▲경남정보사화연구소(5백만원)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5백만원) ▲인간성회복추진협(1천만원) ▲인천기독교청년회(5백만원) ▲참교육전국학부모회(2천5백만원) ▲학운위 부산학부모위원협의회(2천만원)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3천만원)
교총은 교육부가 12일 초·중등 교원 신규채용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도입, 사실상 남교사를 최소 30% 이상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보다 우수한 인재를 교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우수교원확보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행정자치부가 지난 1월 1일 공무원 채용시험 합격자 성비에서 한쪽 성이 30%가 되지 않을 경우 정원을 초과해 합격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 임용시험령'을 개정함으로써 구체화됐다"며 "이는 공무원 채용에서 여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서 1996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던 여성채용목표제를 계승·확대한 것"임을 환기하고 "교육부가 이를 양성평등이라는 미명아래 교원 임용에 적용하는 것은 이 제도의 본래 도입취지와 맞지 않는 혼동된 정책을 펼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부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등한히 한 채 교육력 약화만 불러올 임시방편 조치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면서 교직 여성화에 대한 해법으로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 교직 유인가를 높일 것 △교원 법정정원을 확보할 것 △교육부가 앞장 서 여성이 사회 어느 분야에서도 능력을 펼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여성의 교단 진입중가추세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인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여교사의 증가를 억제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왔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도입된 교육대학의 성별입학 제한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러나 교대 남녀 학생의 입학성적 차이가 나타나면서 일부 대학에서는 남학생 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났고, 군필 가산점의 폐지로 교사 임용고사에서 남학생들의 임용고사 탈락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생겨났다. 이렇게 되자 교사 임용에 남성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했고, 결국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초·중등 교사 임용고사에 한 쪽 성비가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2005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사회적 여론도 이 정책에 비교적 우호적인 편이어서 정책 도입과 시행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정책의 도입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이 정책이 여성의 교단 진입을 줄이고 남성의 진입을 유도하는 데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고, 양성평등정책이라고는 하지만 여성에 대한 역차별의 논란은 없는가 하는 문제다. 사실 교직에 여성이 늘어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경제와 고용 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남성의 교직 기피라는 퇴출 요인과 여성의 교직 선호라는 흡인요인이 전체 사회환경과 맞물려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한국여성개발원의 연구보고서 결과를 보면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 초등학교의 경우 퇴직 여교사의 수는 75년을 제외하고는 신규 채용규모보다 낮게 나타난다. 반면 남교사는 신규채용 인력 규모에 비해 퇴직 인력이 더 많아 80년 이후 남교사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0년에는 퇴직 남교사 수가 4,312명에 이른 것에 비해 여교사는 1,656명 증가함으로써 성비 불균형이 가장 심화된 교사수급 동향을 나타내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75년에서 85년까지는 신규채용자 중 여교사 비율과 퇴직자 중 여교사 비율이 비슷한 규모로 나타나다가 90년부터 퇴직 여교사 비율이 낮아졌다. 2000년에는 퇴직자 중 여교사 비율은 20%에 불과했고, 남교사는 3,341명이 감소한 반면 여교사는 2,766명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을 보였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75년 신규채용자 중 여교사 비율은 22.8%에 불과했던 것이 2000년에는 53.2%로 증가했고, 같은 해 남교사는 3,302명이 감소한 반면 여교사는 919명이 증가함으로써 여교사 중심의 충원 현상이 뚜렷해졌다. 더욱 논란이 되는 것은 양성평등체용목표제 도입의 원래 취지가 1996년부터 시행해오고 있던 여성채용목표제를 계승·확대한 것인데, 이 제도를 교사 임용에 적용할 경우 여성의 공무원 진출을 확대시키겠다는 도입 취지와는 달리 여성의 교직진출을 줄이는 역차별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조(고용에서의 차별금지)에는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고용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채용, 승진, 전보, 해고, 정년 등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단 남녀차별금지의 예외 조항으로 제8조에 '다른 법률에 규정된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 등은 이 법에 의한 남녀차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남녀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잠정적 우대조치'로 여성할당제는 물론 남성할당제도 이에 해당될 수 있지만 이 조항의 원래 취지는 여성의 사회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고 여성할당제가 필요한 분야가 절대적으로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여성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돼야 하는 '고용에서의 차별금지'에 저촉될 수 있다. 더욱이 초등의 경우 교대에 남성할당제가 있으므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남성에게는 이중의 혜택을, 여성에게는 이중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된다. 따라서 교사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그 실효성에 있어서나 법률적 문제를 보더라도 도입에 대한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여교사의 증가 추세를 인위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성별에 관계없이 더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에 매력을 느끼고 투신할 수 있도록 교단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 경제가 중시되는 사회분위기에 비해 현재 경제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것은 아닌가. "경제교육의 비중과 경제과목의 선호도를 구분해야 할 것 같다. 사실 양적인 면에서 보면 경제교육의 비중이 특별히 낮다고 볼 수는 없다. 중학생은 3학년 '사회' 시간에, 고등학생은 1학년 '사회'와 2,3학년의 심화선택 '경제' 시간에 경제교육을 받게 된다. '사회'과목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므로 필수과목이며 경제문제의 일반적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다만 심화선택과목으로서 '경제'과목의 선호도가 낮은 것은 세계사나 세계지리 등 다른 과목의 경우처럼 학생들이 수능시험 때문에 다소 쉬운 과목을 선택하려 하기 때문이다." - 현행 교과서의 경제 관련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소 가치 편향적으로 구성돼 있는 점이 문제라고 본다. 예를 들어 철도산업의 경우 영국이 민영화를 통해 경쟁력 신장을 이룬 것으로 소개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가치 편향적인 내용이다. 이로 인해 '경제교육=정부정책홍보'이라는 또 다른 편견을 만들어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교과서 집필 주체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가령 '자유주의 혹은 작은정부론적 관점을 지닌 교과서'와 '진보주의 혹은 복지국가론적 관점의 교과서'로 다양화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교과서 외에 관련 정보나 수업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곳으로는 'click 경제교육'(http://ecoedu.kdi.re.kr) 사이트를 추천한다." - 최근 경제일간지나 신용카드사 등에서도 청소년 대상 경제교육을 시도하고 있는데. "반갑기 그지없는 일이면서도 두 가지 의도가 깔려있기에 마음 한구석에 씁쓸함이 있다. 우선 어렵게 느껴지는 경제과목을 쉽게 가르침으로서 학생들의 선호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등학교 경제교육의 목표는 시민교육의 일환이기도 하다. 경제교육의 본질적 목표를 잊어버린 채 단순히 쉽게 가르치는 것에만 치중해서는 안된다. 둘째, 특히 금융기관의 경제교육은 금융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로 은행의 기대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을 예방하자는 의도가 깔린 것 같다. 당연히 해야할 일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경제교육의 일부로 봐야 한다." -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꼭 심어줘야 할 경제 가치관이 있다면. "실력 없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나태한 것은 죄가 된다는 것이 나의 가치관이다. 가령 주식투자에서 돈을 버는 것은 근로소득이지 불로소득이 아니다. 주식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의 가치와 성장 전망을 알아보기 위해 발로 뛰며 노력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소뒷걸음에 쥐잡듯 우연히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있을지는 몰라도 이러한 행운은 인생에 한번 이상 얻기가 불가능하다. '노동을 통해' 삶의 가치를 찾아가고, 이를 통해 얻은 소득으로 마음껏 쓰고 즐기는 것은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어버이날에 엄마 아빠 꽃과 선물을 사드리는데 5000원을 썼어요." "저는 간식을 사먹는데 2000원을 썼고 2000원으로는 학용품을 샀어요." 아이들이 용돈기입장을 내놓고 저마다의 용돈 사용과 관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광경은 '소비자경제교육 시범학교' 선정 2년째를 맞고 있는 전남 영암초(교장 신경수)에서 이제 그다지 낯선 풍경이 아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용돈 관리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소비생활을 반성하거나 교훈을 얻곤 한다. 재량활동 시간에는 아이들이 각자 다 읽은 책을 깨끗이 정리해서 가격을 붙여 파는 알뜰장터도 열린다. 서로 책을 사고 파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자연스레 실질적인 경제감각을 익히곤 한다. 이 학교 이영재 교사는 "아이들이 절약하고 아끼는 생활습관을 배우는 것이 가장 큰 소득"이라며 "소비자보호원에서 매달 보내오는 '소비자시대'라는 간행물에 소비자 피해 사례 등이 실려 있는데 이를 아이들에게 알려주면서 안전한 상품을 선택하는 법 등을 배우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난 97년부터 '소비자경제교육 시범학교' 지정을 교육부에 의뢰, 매년 3곳의 시범학교를 운영해오고 있다. 경기 김포중, 서울 행당중을 시작으로 부산 수성초, 충남 예산중, 전남 영암초 등이 시범학교로 지정됐으며 올해 강원 신철원초와 인천 산곡여중이 새로이 지정돼 지금까지 시범학교로 지정된 숫자는 총 11개교에 이른다. 이영재 교사는 "사회과 시간뿐만 아니라 국어시간에는 주장하는 글쓰기의 주제를 '물을 아끼자', '용돈을 아껴 쓰자'는 등으로 잡고 수학시간에는 GNP 변화율을 통해 표와 그래프를 배우고 미술시간에는 폐품을 활용해 우주공간을 만들어보는 식으로 그 교과의 목표에 알맞은 경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교사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경제교육에 맞춰 다른 교육과정들을 재구성해야 하는데 마땅한 자료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면서 "외국은 유치원부터 경제교육을 한다는데 우리나라는 기본 토양이 너무 부족해 아쉽다"고 지적했다. 시범학교로 선정되면 연간 65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소비자보호원은 2년간의 시범기간이 끝나더라도 이들 학교를 준시범학교로 유지해 예산지원은 없지만 이들 학교가 시범 운영경험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시범기간 2년이 지나면 공개 결과보고회를 갖는데 이 때에는 시·도교육청이나 지방교육청, 주변 학교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해 경제교육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돌아간다. 소비자보호원 교육연수팀의 김진아 과장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소비자교육에 열의를 갖고 많이 참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다"면서 "학생들 역시 올바르게 돈을 벌고 쓰고 투자하는 것에 대한 개념을 배워가면서 소비자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최근 신용불량자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사회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태는 '올바른 소비' 개념을 정립할 수 있는 경제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한 것도 큰 원인이 됐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IMF 위기 이후 '경제'를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에 비해 정규 교과과정에서의 관련 교육은 매우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관련 보고서를 중심으로 현행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살펴봤다. KDI(한국개발원) 경제정보센터가 지난해말 전국 25개 고교(일반고 22, 실업고 3) 26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고등학생 경제 이해력 테스트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교생들의 전체적인 경제 이해력 수준은 100점 만점에 평균 55.7점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수 분포는 30점부터 80점 미만까지 각 점수대별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학년별로는 3학년이 58.1점, 2학년 56.2점, 1학년 52.5점으로 고학년생일수록 경제 이해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3학년 중 경제과목을 수강한 학생이 57.8점, 수강하지 않은 학생이 56.6점으로 나타나 경제과목 수강이 전반적인 경제 이해력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보센터측은 이러한 결과에 대해 "경제담당 교사들이 대학에서 경제를 전공과목으로 수강한 경험이 적기 때문에 경제 지식을 충족하는 데 학교교육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청소년뿐 아니라 가르치는 교사의 경제교육도 강화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경제 과목이 어렵다는 인식 때문에 수능시험에서 경제를 선택하는 학생 비율도 낮은 실정이다. 작년 교육부의 고교 선택교과서 주문집계 결과 사회탐구 영역 가운데 경제를 선택한 경우는 13%, 경제지리를 선택한 학생은 1.2%에 그쳤다. 사회문화(26%)나 한국지리(25.7%) 에 비해 매우 낮은 숫자다. 부실한 교과서 내용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초 발간한 '청소년 경제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교과서의 경제교육이 매우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 이뤄져 청소년들이 '땀의 중요성'도 모른 채 성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교육과정에서 경제교육은 사회과목의 3개 단원 총 80여쪽에 할당돼 있을 뿐이다. 특히 고교 사회과목의 일부 교과서는 인플레이션을 '기업이 이윤을 많이 남길 목적으로 독점재화의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기업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한다. 상공회의소는 "청소년 경제교육 개선을 위해서는 교과서 편찬방향 설정에 대한 재평가, 교과서 수정 및 부교재 개발, 가정에서의 경제교육지침서 개발이 2,3년 내에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교사연수 및 연수담당 교수 양성프로그램을 세우고 자유시장경제 우월성에 대한 교육체제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신용불량자가 300만명을 넘어서는 등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자 일부 신용카드회사와 한국은행 등 금융업계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비디오와 만화교재, 용돈기입장 등을 제작 전국 초등학교에 무료로 배포하는 등 학교 밖에서도 '조기 신용교육'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심부름을 할 경우 용돈을 주거나 집안의 폐품을 모으도록 하는 등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조기 경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적은 금액이지만 자신의 힘으로 용돈을 벌어보거나 지출내역을 직접 관리하는 '체험 경제교육'이 밑바탕이 되어야 아이들에게 경제관념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어린 나이부터 용돈을 스스로 벌어 쓰거나 중고품 시장을 통해 물건을 사고 파는 데 익숙한 외국 청소년들과 달리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자본주의나 노동, 절약 등의 개념을 추상적으로 배우는 데에만 그치고 있다. 지난해 한국경제신문사와 삼성경제연구소가 중·고교생 12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고생 경제의식 조사'에 따르면 중고생의 84.2%가 용돈을 받고 있으며, 금전관리 기록을 전혀 하지 않는 중고생이 70%를 넘었다. 고등학생의 경제지식 습득경로에서도 방송 34.4%, 신문 19.7%, 학교 19.2%, 인터넷 18.4%인 반면, 가정은 3.8%에 그쳐 각 가정에서 자녀의 경제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한양대 디지털경제학부 김재원 교수는 "가정에서도 자녀에 대한 경제교육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음을 인지해야 한다"면서 "부모들이 자녀에게 '집안 걱정은 하지말고 공부나 열심히 하라'고 말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과소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해 성인이 되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교·사대에서 경제를 전공하는 교사들이 늘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교사들이 기본적인 이론을 배울 수 있도록 전공과목의 수를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담당교사나 학생들에게 흥미있고 유익한 경제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도록 KDI 경제정보센터, 한국교육개발원, 노동교육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언론기관 등 관련 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조, 경제교육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NEIS 시행을 둘러싼 파장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놓은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영역 기존 CS로 운영' 권고안은 현장 교사들의 혼란과 반발을 가중시키고 있다. 13일부터 18일까지 교육부, 인권위, 전교조, Daum 등 주요 사이트에는 인권위 결정에 대한 반대의견(83.4%)이 찬성(16.6%)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각 언론도 14일 인권위 권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의 사설을 7편, 긍정적 시각의 사설을 3편 게재했으며, 이후 칼럼에서도 NEIS 시행지지 및 해결방안을 5편, 인권위 권고 수용촉구를 1편 싣는 등 인권위 결정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인권위 결정에 대한 교총성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보안 전문가가 관리하는 NEIS가 CS보다 훨씬 안전하고 경제적이다. NEIS로 일원화가 되지 않고 NEIS와 CS가 병행하여 사용된다면 정말 정보 담당자는 약먹고 죽을 시간조차 없다. 공익요원과 전산담당자가 있는 학교는 과연 얼마나 될까. 지금도 늘어만 나는 각종 공문과 업무, CS로 생활기록부를 관리한다면 보안에 드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 우리 모두 가정 감정싸움에서 벗어나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결정할 때가 아닌가 싶다. (큰바위) ○…전자정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의 가족관계, 재산, 전과기록, 장애등급, 신용불량자 정보를 활용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는 안 된다니 시대 착오적 발상이다. 전산실에는 수리업체 직원인지 도둑인지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들락날락 거린다. 마음만 먹으면 중요서류나 자료를 백업받아 갈 수 있다. 정보를 훔치려고 마음먹고 접근한다면 24시간 보안요원이 지키고 있는 NEIS보다 보안요원이 없는 CS가 쉽다. 교사 5명인 학교에 CS 보안요원 2명씩 배치한다면 인건비만 해도 조단위가 들어갈 것이다. (이승리) ○…한 여학생의 신체발달 상황에 '비만'이라고 되어있다면, 이게 밖으로 유출되면 인권침해라는 것이다. 여기엔 세 가지 오류가 있다. 첫째, NEIS를 시행하면 반드시 정보가 샌다는 필연에 관한 오류, 둘째는 CS로는 정보가 새지 않는다는 오류, 셋째는 비만과 인권과의 관계를 억지로 묶어놓은 오류이다. 전교조는 이미 서승목 교장선생님 사건으로 인해 상처를 입고 말았다. 만약 NEIS 문제를 전국적인 이슈로 확산시킨다면, 당연히 국민들의 관심은 NEIS로 집중될 것이다. 그러면 전교조 명예회복에 도움이 되리라는 판단인 것이다. 교육부가 말도 안되는 NEIS 문제로 전교조에게 무릎을 꿇게 된다면 이후 모든 교육정책의 주도권은 전교조가 쥐게 된다. 그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 것이다. (정재학) ○…NEIS는 처음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것을 만드는데 수백억원이 소요되었고 만약 이것을 다시 바꿀 때는 약 2조원의 손실을 예상한다고 하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그런 손실을 막기 위해 NEIS를 강행하여야 한다는 논리가 과연 가당한 논리인가. 지금도 안이한 발상으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운영하려는 이러한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한다면 우리 교육계의 큰 위기는 계속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책임을 물어 하루 빨리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기왕에 만든 것이니까 사용함이 어떨지 하는 안이한 발상 역시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상균) ○…NEIS를 반대하는 사람들 반대의 명분이 무엇인지 솔직히 말해보자. 말로는 인권침해를 드는데 그럼 어디서나 주민등록이나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고 부동산관련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인권이 보호되어서 이제까지 가만히 있었나. NEIS가 본격 시행되면 공문서 시행이나 문서수발이 대폭 줄어들고 업무가 대폭 줄어드는 것은 알기나 하는지. 학생들에게 원칙을 가르치고 준법정신을 교육하는 교육자의 양심에 비추어 납득되지 않는 어거지 논리로 반대한다면 역사 앞에 부끄러운 일이다. (김교사) ○…인터넷 뱅킹은 선택이고 NEIS는 강제라는 논리, 요즘 유행어처럼 전교조스런 논리라고 할까. 동사무소에 가건, 은행에 가건 동사무소의 등·초본, 은행에서의 신용평가, 그리고 각종 입출금 및 영수 등의 업무, 각종 고지서, 모두 사람이 수기로 관리할 것 같은가. 극히 적은 예를 들었지만 이는 모두 개인 정보를 통해 전산 관리되고 있는 것들이다. 이것도 개인이 선택한 것인가. 논리대로라면 이도 거부해 보라. (전교조) ○…교사 및 학교의 개인정보보호의무에 대한 마인드가 상당히 결여 되어있는데 무작정 모든 정보를 자기들 편리하다고 통합관리 하겠단다. 참 한심하다. 나는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인데 부모신상에 대한 자료를 아무데나 방치하는 교사들 때문에 학부모 임원 및 대의원들에게 공개되어 누구 부모는 어느 대학 나왔고 누구 부모는 어느 회사 다니며 집은 몇평이고 등등 정보들이 마구 돌아다닌다. 우리나라 교사들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마인드로는 기존의 NEIS는 절대 안된다. (학부모) ○…주민등록번호가 알려지는 것이 인권침해인가. 수시로 바뀌는 개인의 주소, 이메일주소가 알려지는 것이 인권침해인가. 그렇다면 오랫동안 국민의 관리와 통제를 위해 사용되어온 주민등록번호의 폐지, 본적의 폐지가 인권위원회에서 권고해야할 일이 아닐까. CS는 더욱 불안하다. 데이터 엑세스 로그도 학교단위에서 삭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시스템도 보안에 완벽한 네트워크는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NEIS는 암호화된 데이터로 저장되고 공인인증서와 방화벽프로그램을 다운받은 PC에서만 해석되어 정보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진행과정에서는 힘들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NEIS는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가져와 참교육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근우) ○…개인정보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전교조의 생각은 가상하다. 그러나 이것을 위해 NEIS는 안되고 CS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은 무식함의 극치이다. CS는 절대로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시킬 수 없다. 자신과 조직이 다른 사람 또는 교육행정기관은 무조건 불신하고 학생들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무능교사 또는 무능기관으로 타도의 대상 또는 불신의 대상으로 보는 편협함을 버려라. NEIS 사용으로 야기될 수 있는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면이 더 많이 있음을 공부하여 알아달라. CS사용이 어떻게 개인정보유출을 막을 수 있단 말인가. (이정오) ○…사실 CS나 NEIS나 일반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어떤 점에 대하여는 NEIS가 더 편리한 점이 많다.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고 이것저것 챙겨야 하는 사람은 업무담당자이다. 현재까지도 90% 이상의 교사는 CS와 NEIS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하지 못한 상태이다. 인권위 위원들도 CS나 NEIS에 대한 이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더라도 그것이 올바른 교육을 위한 것이라면 찬성한다. 하지만 CS는 대안이 될 수 없다. (강광호) ○…몸에 좋다는 어떤 약도 부작용이 있는 걸로 안다. 단지 그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급한 쪽부터 다스리기 위해서 약을 쓴다. NEIS도 마찬가지다. 어떤 작은 부작용이 있더라도 대세가 정보화로 가는데 또 어마어마한 돈을 이미 쏟아 부었다는데 여기서 포기할 순 없지 않은가. 일선에서 시키는 대로 믿고 따라온, 휴일도 반납하고 금전적인 보상한푼 받지 않으면서 묵묵히 업무추진을 해온 다수의 교사들의 노고는 누가 보상해 준단 말인가. 이제 정말 교사들이 들고 일어나야 할 것 같다. (NEIS 옹호자) ○…NEIS를 도입할 때 불만이 많았지만 갖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옛날의 CS처럼 적응할 만큼 되자 이제는 NEIS로 가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권위 권고안이 터지자 다시 CS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OECD 국가들의 사생활 보호수준과 우리나라 실태에 대하여 냉정히 생각해보았다. 우리 정보담당 교사들이 고생은 제일 많이 하고 대접은 가장 못받고 있지만, 그렇다고 바람직한 것을 그렇지 않다고 왜곡해서 업무를 덜어 보려 해서는 안되리라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CS로 돌아가야 한다. (sth) ○…전교조 선생님들, 컴퓨터 많이 배우시고 CS서버도 운영하시고 정말 열심히 학교일도 하시고 진실로 교육운동에 한 손과 한 발을 내밀어 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교과서에 머물지 마시고, 원론의 수준에서 그저 맴도는 수준에 머물지 마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기 바란다. 인권위원회 위원 여러분, 당신들의 컴퓨터 수준이 얼마인지 정보화 사회에 대한 이해가 얼만큼이나 있으신지 제발 양심선언 바란다.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인권 존중의 출발이 아니겠는가. (c/s 업무) ○…이제 교육부는 스스로 결정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에게 물어보고 행정업무를 추진하라. 교육부가 결정할 문제를 가지고 인권위원회 결정에 따라야 하는가. NEIS에 무슨 인권 문제가 있는지 한심한 결정을 하고 있다. 타부처는 벌써는 전자정부구현에 따라 모든 정보가 컴퓨터로 움직이고 있는데 교육부는 옛날로 되돌아가고 있다. (김춘식) ○…NEIS가 교사들의 업무경감을 가져온다는 말은 도저히 공감할 수 없다. 교사들이 모두 NEIS 전문가는 아니다. 모두 컴퓨터전공자인 것도 아니다. CS와 NEIS 둘 다 괴롭다. 나도 교무기획부에서 NEIS와 하루 종일 씨름을 하고, 다른 교사보다 안다면 더 알고, 컴퓨터 관련 자격증도 몇 개 있지만 정말 힘들고 짜증난다. 개발자나 NEIS 전문가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평범한 40대와 50대의 교사 입장에서 생각해 달라. CS든 NEIS든 생활기록부와 관련된 내용만 쉽게, 짧은 시간 내에 입력할 수 있도록 대폭 축소하여 시행되기를 바란다. (담임교사) ○…입학, 진급, 졸업, 진학업무, 각종 현황 처리 등등 매년 학년말, 학년초, 진학시기만 되면 많은 선생님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가. NEIS는 마우스 몇번과 입력 몇자만 하면 모든 업무가 쉽게 처리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특히 입학원서는 서식에 일일이 기재하고 OMR카드 작성하여 수차례 반복 확인 작업하고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지만 그런 일들이 필요가 없어진다. 업무분장 때만 되면 가급적 일이 적은 업무만 맡으려 갖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선생님들이 대부분 NEIS를 반대했다. 만일 CS로 전환한다면 나부터도 업무를 거부하겠다. (정보부장) ○…실제 이관작업 때문에 그 많은 날들을 가슴 조이며 고생한 사람이다. NEIS가 CS보다 훨씬 편리하고 안전하다. 도대체 무슨 인권이 그렇게 침해된다는 것인가. 전교조 사람들 무조건 나 몰라라 하고 아무것도 협조하지 않으면서, 동료교사가 퇴근도 못하면서 애쓰는 것 뻔히 보면서 무조건 반대만 하면 인권이 살아나는가. 인권침해 가능성 있는 것 이미 다 빠지지 않았는가. 반대를 위한 반대, 뭔가 주도권을 잡겠다는 속들여다 보이는 생각 벗어버리기 바란다. 동료 정보담당 교사들의 한숨소리 안 들리는가. (고생한 사람)
교육부는 지난 3일, 부산시 부교육감에 정용진(61) 교육정책국장을 승진 임용했다. 이는 윤덕홍 부총리가 최근 수년 동안 이뤄져온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의 일반직 '독식인사'를 깨고 한국교총 등 교육계의 문제제기를 수용, 전문직을 임명한 것으로 적지않은 관심을 끌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인사를 계기로 전문직 부교육감 임용을 여타 지역으로 확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교육감은 부산교대(2회)를 나와 12년간 초등교사를 한 뒤 다시 동아대에 진학, 경제학을 전공하고 중등교사로 전직했다. 95년 서부교육청 장학사로 행정직에 입문한 뒤 본청 생활지도장학관, 교육지도과장, 학생교육수련원장, 부산중앙여고 교장을 역임하고 2001년 9월 본청 교육정책국장으로 들어와 이번에 부교육감으로 승진했다. 초등교사 출신인 전심주 여사와의 사이에 1남1녀. 딸 정주영 교사 역시 성일여고에 근무중인 교육가족이다. - 취임 소감은. "교직단체의 끈질긴 문제제기와 부산교육계의 희망이 반영된 결과라 본다. '지방교육자치법'의 인사원칙이 무시된 채 최근 수년간 일반직 일색으로 부교육감 인사가 이뤄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왔다. 이를 시정한 첫 인사가 부산에서 이뤄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전문직 부교육감의 능력과 자질을 보여줘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교육감의 정책의지를 받들어 거듭나는 부산교육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교육계 갈등양상이 심각한데. "교단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정말로 시급하다. 정부수립 후 초유로 겪고 있는 이 심각한 갈등은 해법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학습권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다행히 부산교육계는 교육감이나 YMCA 등 사회단체가 나서서 교총대표와 전교조대표가 회동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다." - 평소 교육관을 밝힌다면. "교육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기준은 인간에 대한 이해라고 생각한다. 인간을 존중하는 정신과 자세야말로 교육자가 갖춰야 할 가장 소중한 기준이라고 보고 40년 교직생활을 해왔다."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저지 연가투쟁에 대해 참가자 전원을 처벌 대상으로 놓고 사법처리 등 강력 대처키로 해 NEIS 갈등이 충돌로 치닫고 있다. 교육부는 22일 오전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전날 관계부처 국장회의에서연가투쟁을 불법으로 규정, 참가자를 주동자와 불법행위자, 단순가담자 등으로 분류해 엄정 처벌키로 했다며 이를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문제를 대화로 풀기위해 무척 노력했으나 교육부가 더는협상을 위해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수 없게 됐다"며 "그러나 최종 발표시까지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회의에서 ▲연가투쟁전 적극적 설득 노력 ▲연가투쟁시 집회 사전차단, 징계 및 사법조치를 위한 증거 수집 ▲집단행동 장기화시 비상대체인력 수급계획 등 정부의 단계별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 주관으로 지역교육청.고교학교장 연석회의와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 연가투쟁과 NEIS 업무 거부시 사법처리 불가피성을 설명하고전교조 교사들을 설득할 것을 골자로 한 부총리 특별지시를 전달했다. 교육부는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비상대책반을 두고 각 지역에 '지역협의체'를 가동, 행정자치부와 법무부, 노동부, 경찰청과 협조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또 28일에는 투쟁 참가를 위한 조퇴.연가 불허와 공공장소 집회 사전 차단 등연가투쟁을 막고 참가자중 핵심주동자와 선동.적극가담자, 폭력행사자는 사법당국이즉시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단순가담자도 경고, 견책, 감봉 등 행정벌로 처벌한다는 원칙하에 징계 수위는연가투쟁 후 시.도교육감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또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경우에는 수업차질을 막기위해 퇴직교원과 시간제.계약제 교사 등을 투입하는 '비상 대체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NEIS 불복종운동은 업무방해와 명령불복종 등으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4일 관계장관 회의에서 연가투쟁 참가자 사법처리 등 대책을 논의하고27일 교육.법무.행자.노동부장관 공동담화문을 발표할 계획이며 교육부는 26일 시.도교육감회의에서 NEIS에 대한 최종입장을 결정, 부총리와 시.도교육감 공동명의의호소문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충남 예산 보성초등학교 고 서승목(57) 교장의 유족과 서 교장 교권회복 대책본부는 고인의 49재 기일인 22일 성명을 통해 "서 교장의 죽음은 전교조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무리한 서면 사과 강요 등이 직접 원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런데도 지금까지 진심 어린 조문의 말 한 마디 없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있는 전교조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건 연루자들이 인간 양심에서 진심 어린 사죄를 할 때까지 합법적인 방법을 동원,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포럼(회장 구자억)이 24일 한국교총 대회의실에서 연 '참여의 정부, 교육개혁의 과제와 전망' 세미나에서 임연기 공주대 교수는 "참여정부의 교육개혁의 학교개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개혁정책 구안과정이 완전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의 정부, 교육개혁의 과정 및 방법측면'을 주제로 발표한 임 교수는 우선 앞으로 교육개혁을 주도할 교육혁신위원회와 관련 "논의의 폭을 넓히기 위해 안건의 심의, 협의 과정에 각계각층 특히 시각이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의 개혁 기구들처럼 모든 교육개혁 사안을 망라해 다룰 일이 아니라 초점을 학교개혁에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성질상 개혁적인 발상과 실천이 필요한 즉, 교육 또는 교육운영 구조의 변화나 조정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개혁 구상과정을 공개함으로써 개혁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임 교수는 "우선 교육개혁안 구상과정에서 각종 공식, 비공식 회의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상세한 회의록 작성을 의무화하는 한편 공시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이 개혁 과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혁과제 공모제를 활성화해 일반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인터넷을 통한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우선 과제를 신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임 교수는 "교육개혁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단위학교가 필요로 하는 각종 정보와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는 가칭 학교개혁전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며 "이 기구는 단위학교가 생동적인 조직체로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 컨설팅을 실시하고 각종 우수 교육개혁실천 사례를 발굴 보급하는 활동을 통합 수행하며, 개혁 아카데미를 운영해 개혁안 실행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관계자에 대한 집중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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