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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정부는 올해 고교 3년생에 대해서만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시행한다는 방침을 바꿔 2학년 이하에 대해서도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무. 학사, 보건, 진.입학 등 3개 영역에 대해 NEIS 운영 여부를 결정하도록 허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1일 낮 중앙청사에서 고 건(高 建) 국무총리 주재로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 문재인(文在寅)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정책조정회의'을 열어 윤 부총리로부터 이러한 방안을 보고받고 추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1일 최종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다. 회의를 마친 뒤 이영탁(李永鐸) 국무조정실장은 "정부 방침은 NEIS의 27개 영역중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3개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24개 영역은 NEIS 체제로 운영한다는 것"이라며 "3개 영역에 대해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보화위원회'를 6월중 구성, 2003년말까지 '재검토' 절차를 거친 뒤 추진방안을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특히 "고2 이하의 경우 3개 영역에 대해선 교육부총리가 일선교사의 의견을 수렴, 학교 업무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 고2 이하의 경우도 NEIS가 적용될 것임을 시사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도 "고교 2학년 이하의 경우 학교실정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라며 "이에는 NEIS도 포함된다"고 말해 NEIS가 고2 이하에도 적용될 것임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영탁 실장은 다만 "오늘 시.도 교육감 회의가 열리고 있고, 전교조측 의견 수렴도 필요한 만큼 1일 최종 정부 입장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선학교는 앞으로 고2 이하에 대해서도 학내사정에 따라 NEIS, CS, 수기(手記) 가운데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31일 고위정책조정회의를 열어 고등학교2학년 이하에 대해서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한것으로 알려지자 전교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의 전환을 거부해온 한국교총, 교장단,정보화담당 교사들은 환영입장을 밝혀 NEIS를 둘러싼 교육계 갈등이 다시 증폭될 전망이다. 전교조는 이날 “정부 방침은 서로 합의한 약속를 어기고 이를 믿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돼 발표될 경우 NEIS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사회가 뭉쳐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1일 오전 발표될 예정인 정부입장을 확인한 뒤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공식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교총 등 NEIS 시행을 주장해 온 교육단체들은 정부의 입장변경 움직임과관련, “일선 학교 97%가 NEIS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정보화담당교사들도 CS 복귀로 혼란과 어려움이 예상됐던 학교현장이 정상을 회복할 것이라고 반겼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합의안 시행을 위한 학교현장 세부지침을 내달 2일 발표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합의안 이행을 위해서는 연말까지 일선 학교 교사들의 불편과 업무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와 전교조는 지난 26일 '고3은 대학입시를 위해 올해에 한해 NEIS를 시행하고 고2 이하는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하되 새로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인권침해, 법률 보완 등 모든 검토를 끝낸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고2 이하 NEIS 이전체제 시행'에 대해 전교조는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복귀로 해석하는 반면 교육부는 CS, 단독컴퓨터(SA), 수기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고 있으며 일선 학교들도 해석이 달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도교육감들은 NEIS 병행을 요구하는 한편 CS, SA, 수기 중 선택하는 것이 학교현장에 맡겨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선 학교 교사들도 한시적 운영이라면 CS보다는 수기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교조와 교총이 윤덕홍 부총리 퇴진과 CS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키로 해, 나이스 시행을 전면 재검토키로 한 교육부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한교조 류명수 위원장과 한국교총 손인식 사무총장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가 특정 집단의 압력에 휘둘려 교육 대혼란을 야기 시키고, 국민들에게 교육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이를 더 방치할 경우 교육이 대 파국을 맞을 수 있어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총리 퇴진과 CS 복귀 저지를 위해 타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7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예고한 이들은 부총리 퇴진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과 거리서명운동을 공동으로 전개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두 단체는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 탈퇴는 물론 CS 업무 거부 등 정책불복종운동을 전개하는 등 향후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일체 참여하지 않고, 교육부총리가 퇴진하는 날까지 공동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두 단체는 부총리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6월 중 한교조의 적극 주도아래 공동연가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은 교육부총리의 CS환원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기키로 했다.
한나라당 정찬수(鄭燦壽) 부대변인은 30일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의 '6개월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 발언과 관련, "전교조의 연가투쟁 위협에 백기투항한 지 불과 이틀만에 말을 바꾼 것"이라며 "교육대란을 수습하기 위해선 윤 부총리의 사퇴가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정 부대변인은 "윤 부총리의 망언이 도화선이 돼 한국교총에 이어 전국 교장단, 교육관련 시민단체들까지 퇴진을 요구하게 됐다"며 "윤 부총리는 국민들로부터 금치산선고를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만큼 즉각 사퇴해야 하며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해임해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내 일선 학교 정보화담당교사 400여명은 30일 오후 서울 교총대강당에서 '경기지역 정보화담당교사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자진사퇴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교육부총리의 무소신.무정책.무원칙 때문에 교육혼란이 야기됐다"며 윤 부총리의 사퇴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이들은 또 교육부의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 합의안에 반대하고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업무를 전면 거부하기로 하고, 관련 정부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불복종 운동을 선언했다.
6월 임시국회가 개최된다. 이번 임시국회를 통해 NEIS 문제 등 산적한 교육현안을 진지하게 논의하여 바람직한 방향의 해결책이 제시되길 바란다. 더불어 교육계의 오랜 숙원인 유아교육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유치원 교육이 시작된 지 100년이 되었지만 아직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아교육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초석이 되는 유아교육법 제정에 대한 염원이 6월 8일 여의도 저수부지에서 표출된다.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6월 국회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가 교총,전교조,한교조 3개 교원단체, 한국국·공·사립유치원 교원, 전국유아교육과 교수 및 학회, 학부모·시민사회단체 및 전국유아교육과학생, 대학원생 등 50여개 단체 소속 회원 2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아교육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가 개최된다. 한나라당 김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민주당 이재정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각의 유아교육법안이 국회교육위에 계류중이지만 보육계와 학원의 반대로 난관에 봉착되어 있는 상태이다. 우리는 국회가 유아교육법안을 논의를 함에 있어 교육적 판단을 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초·중등 교육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이 있고, 고등교육을 위해 고등교육법이 있듯이 유아교육을 위해서는 유아교육법이 당연히 있어야 한다. 유아교육법 제정 여부가 어른들의 밥그릇 쟁탈전의 장으로 비추어져서는 안되며, 유아기에 제대로 된 유아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교육선택권을 부여하는 의미로 이해하길 바란다. 항상 교육에 있어 문제가 된 경우는 교육논리보다는 정치논리로 접근할 때였다. 우리들의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이번만큼은 교육적 사고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우리 교육계는 이번 임시국회가 국가인적자원의 기초인 유아교육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즉각 퇴진해야 한다. 그 동안 잦은 말 바꾸기로 자질이 의심되었지만 교육수장의 잦은 교체에 따른 부작용을 익히 알고있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지켜보아 왔다. 그러나 장관의 무소신, 무원칙한 행정으로 학교가 일대혼란에 직면하고 교단이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한가로이 장관의 임기 보장을 운운하는 명분론에만 집착하고 있을 수 없다. 첫째, 장관은 정책 혼란을 부추긴 1차적 책임자이다. NEIS 중단, 시행, 인권위 존중, 다시 시행이라는 갈지자 행보를 거듭함으로써 업무 파악은커녕 혼란을 더욱 부추겨 왔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답변에서 NEIS 시행을 천명하고도 이를 뒤집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인권위 결정에 따르겠다고 섣불리 밝힘으로써 정책 책임자로서 주무장관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기도 했다. 따지자면 현대사회에서 인권침해의 요소가 없는 정책은 거의 없다. 신호등은 보행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지만 생명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 매연이 좋은 공기를 마실 기본권을 침해하지만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책적인 판단능력이 필요한 것이다. 앞으로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는 모든 문제를 인권위의 결정에 의존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 뿐만 아니라 교육개방은 타 부처와의 상의 없이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이를 뒤집었고, 전교조 반미수업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가 하루아침에 없던 일로 하였다. 둘째, 정책 판단의 균형성 상실이다. 교육정책은 모든 국민이 이해당사자이다. 정부가 학계, 교원단체, 시민단체 등을 망라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다양한 견해를 모으자는데 그 취지가 있다. 위원회는 몇 차례의 회의 끝에 NEIS를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 이러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과정을 일체 무시하고 전체 교육자의 30%밖에 되지 않는 전교조와만 밀실야밤에 합의하여 발표한 것은 정책 결정과정의 균형성을 상실한 것이다. 셋째, 교육을 정치적 논리로 재단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남겼다. 교육정책도 엄격히 말하면 정치논리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정년단축 등과 같이 섣부른 정치 경제논리의 부작용의 폐해는 막대하다. 교육장관이 이번 NEIS 파동 시 정치논리를 정책 판단의 결정적 잣대로 삼았다면 교육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교육부총리는 이제 자신의 거취에 대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이다. 즉각 퇴진하라는 일선교육계의 여론에 귀를 열어야 한다.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과정에 많은 구성원들과 이용자, 전문가들과 정책적, 국가적인 경쟁력 등 총체적인 상황들을 고려해서 작게는 그 분야의 현안 해결과 크게는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배양을 통한 국민의 편의와 행복 나아가서는 국가 발전을 목표로 결정하는 것이 상식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최근까지 지루하게 일부단체의 목소리에 우왕좌왕하면서 끌려왔던 NEIS의 시행과 관련된 교육부총리의 발표는 이 문제에 대한 최악의 결론을 내림으로서 교육현장의 교사, 교장, 교감, 교육감의 반발을 넘어서 관장 부처인 교육부 구성원들로 부터도 반대에 부딪히는 초유의 사태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교육현장의 학생, 교사, 학부모 및 유관기관 종사자들 모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마음의 상처와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일부단체의 투쟁 목표의 선을 설득하지 못하는 교육부 수장의 무능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많은 아쉬움과 분노마져 느끼게 한다. 특히 SA(Stand Alone) -> C/S(Client/Server) -> NEIS로 이어지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처리체계의 발전단계에서 보면 NEIS의 구상과 개발은 그 동안 하루가 다르게 발전되고 있는 정보통신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보편적인 활용을 교육행정체계에 접목함으로써 교사로 하여금 행정업무처리에 소요되던 시간을 최소화하고 학생의 교육에 보다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주길 바라는 옳은 선택이었다고 판단한다. 물론 일부단체나 국가인권위의 권고에서 볼 수 있듯이 NEIS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 업무영역에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의 인권 측면에서 보다 신중하게 때로는 적극적으로 보호해야할 부분도 없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권고가 NEIS의 본래 목적과 목표를 훼손할 만큼 큰 문제점으로 떠올라서 시행자체를 중단해야 할 사유는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권위의 권고 이전에 일부단체들에의해서 제기된 인권과 관련된 항목들에 대하여 수차에 걸쳐 조정을 거쳐서 상당부분 반영이 되었고 또 추가로 반영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교육부도 전향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기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왜곡해서는 않될 사실은 일부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인권 관련 항목이 CS에는 더 많이 포함된 상태로 있고 이러한 민감한 정보가 허술한 C/S 보안체제에 의한 유출 가능성은 훨씬 높다는 점이다. 오히려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이러한 인권문제는 C/S와 NEIS로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관련된 문제로 이해하기 보다는 교육현장에서 학생의 지도와 교사에 대한 신분보장 및 관리를 위해서 정보시스템에 수록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이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정보화에 앞서 학생과 교원의 인권, 학생의 성취도 관리 및 학사관리와 관련해서 현재의 학생부 양식을 보완해야할 필요는 없는지 교원들의 인사기록 양식 또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번 사태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점을 구분해서 지적해 보면, 의사결정과정이 교육부가 중심이 되어야 함에도 청와대가 개입함으로서 교육현장에 대한 사태파악 미흡, 정부의 정책이 한 단체의 투쟁 목표로 전락한 것을 용인 한 점, 교원의 극히 일부단체의 목소리 만을 반영함으로서 교육현장의 현실을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과 교육부총리의 잦은 말 바꿈으로 인한 교육부 정책 집행의 불신을 자초한 점은 크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또한 국가인권위 권고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살펴보면 권고의 범위가 기술적인 문제로까지 확대된 것은 인권위의 판단사항이 아니라는 점, 판단 근거 또한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OECD 관련 조항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각 국가가 사정에 맞도록 현실화의 참고기준 이라는 점과 NEIS관련 인권문제가 제소된 상황은 구체적인 인권침해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 우려되는 상황을 전제로 즉 불확실한 개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결정은 이미 교육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결정이며 학교, 교사, 관련기관, 교육부 및 정부 모두에게 최악의 결정임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교육부총리께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나라의 장래와 후세를 위해서 하나의 효율적인 수단을 택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소신과 의지를 피력하는 마지막 말바꿈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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