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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5일로 예정돼 있는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공동대표 고건 총리· 김안제 전 서울대 교수) 본 위원회의 교원 지방직화 최종 결정을 앞두고 일선 교육계가 긴장하고 있다. 교총은 교원 지방직화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청와대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시위를 벌이는 한편 지방이양추진위 본 위원 20명을 대상으로 교육계의 우려 분위기를 전달하는 등 설득 작업을 벌이고 있다. 25일 본 위원회 때는 정부종합청사 주변에서 기습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3심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는 지난 3월 19일, 행정분과위를 열어 지방직화를 일차 의결한 바 있으며 이어서 이 달 4일 2차로 실무위가 이를 통과시킨 바 있다. 25일의 본 위원회에서 확정되면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교원 지방직화 방침은 일단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후에는 정부가 이를 기초로 관련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강구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그 동안 교총과 전교조 등 교직단체와 교육부는 한 목소리로 교원의 지방직화를 반대해 왔다. 교총이 조사한 일선교원들의 교원 지방직화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98%의 교원이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군현 교총 회장은 7일 고건 총리를 만나 교원 지방직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정부의 전향적 결정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고 총리는 "교육재정의 확보와 교원의 사기를 충분히 고려해 이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고 총리는 교원의 지방직화가 지방화·분권화의 '참여정부' 국정 운영방향과 부합되나 아직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대부분 일선교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실익이 크지 않은 교원 자방직화를 강행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고 총리의 이 같은 의중이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최종결정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당사자인 교사들의 반대입장을 감안해 별도의 교원정책의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지방직화 반대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법제처 역시 법리적 문제를 들어 지방직화 유보입장을 밝히고 있다. 교육부는 특히 지방이양추진위의 섣부른 결정이 국가인권위의 NEIS결정같은 대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방이양추진위 위원들을 설득하고 있다.
공익법인 한국교육정책연구소(이사장 이군현)가 24일 현판식을 갖고 창립 기념 세미나를 개최, 새로운 출범을 교육계 안팎에 알린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종전 교총 교육정책연구소에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발전적으로 개편한 민간 교육연구기관으로 외부 수탁 연구과제도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 교총은 앞으로 한국교육정책연구소를 지난 53년 문교부와 공동으로 설립했던 중앙교육연구소를 계승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날 오후3시 교총에서 열리는 창립기념 세미나에서는 서정화 홍익대교수가 '한국교육발전과 교원단체의 역할'에 대해 주제발표하고, 이승원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 김시운 관교중교사, 신상명 경북대교수, 고진광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상임대표, 강소연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회장, 문창재 한국일보논설실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한다.
학교는 지금 고민에 빠져있다. NEIS로 갈지, 수기로 갈지를 투표로 결정하는 학교가 적지 않다고 한다. NEIS로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교원들에겐 동료 교원들의 NEIS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가 여간 부담스럽지 않다. 'NEIS 괴담'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왜곡되고 일방적인 주장들이 그야말로 둥둥 떠다닌다. 유언비어엔 '학생 정보가 경찰과 공유된다' '선볼 때 NEIS 정보가 악용된다' '각 회사에 NEIS 기록이 연결된다'는 등 불안감이 배어 있다. 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 회장인 김형운 과천여고 교사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내 정보가 인터넷에 떠다닌다'는 것"이라며 "특정 단체나 언론이 NEIS에 대한 불안감을 부채질한 탓"이라고 말했다. NEIS에 수록되는 자료는 인증서와 인증키가 있어야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볼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게 김 교사의 설명이다. 교육부와 정보담당 교사들을 통해 NEIS 유언비어의 실상을 알아본다. 1. 전과기록, 신용상태, 재산정도 등 개인신상정보가 50년 동안 인터넷에 둥둥? 나이스에 입력된 학부모의 신상 정보는 성명, 생년월일 두 가지이고, 학생 신상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사진 등 5가지다. 학부모의 전과기록, 신용상태까지 입력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나이스를 통한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초·중학교는 졸업 후 1년까지, 고등학교는 졸업 후 5년까지만 가능하다. 이 기간이 지나면 인터넷 서비스를 중지하고 학교생활기록부 원본을 학교단위에서 보관하게 된다. 2. '전자주민증제도'와 나이스는 동일하다? '전자주민증'은 전자카드 속에 주민에 관한 정보를 직접 저장함으로써 전자카드 분실시 정보유출 위험성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나이스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분이 확인된 자가 허가된 범위 안에서만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전자주민증에서 제기됐던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정보유출이나 위·변조 등의 논란은 있을 수 없다. 3. 학생, 학부모 정보 입력은 인권침해? 인권을 좁게 해석하면 정부나 타인으로부터 간섭·침해를 받지 아니하는 신체의 자유, 종교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의 자유권적 기본권만을 말할 수 있다. 일부 교원단체는 모든 개인신상 정보를 사생활 보호 대상으로 보고 개인의 동의 없이 관리할 경우 모두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권은 교육권, 모성보호권, 환경권, 노동권 등 개인의 행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데 필요한 사회권적 기본권을 포함하며, 현대사회에서는 소극적 인권인 자유권적 기본권보다는 적극적 인권인 사회권적 기본권을 더욱 중시한다. 4. 교육부는 불법으로 학생, 학부모 정보를 수집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는 학생과 학부모 등 개인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기본법 제23조,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보건법 제7조에 의거해 교육목적상 필요에 따라 학생, 학부모의 정보를 수집, 관리하므로 적법하다. 나이스 뿐 아니라 모든 국가정보 수집사업은 4700만 국민 개개인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법, 부동산등기법,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 5. 학생, 학부모에 관한 정보가 경찰, 회사와 공유된다? 학생, 학부모 정보는 법률에서 정할 경우에만 행정기관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법제화돼 있어 임의로 타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막연하게 추정해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근거없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대학 진학에 필요한 전형자료의 제공은 초·중등교육법 제25조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고 있다. 6. 학생정보는 학교 내에서 교사만이 관리해야 한다? 나이스를 통해 학부모가 학교의 연간, 월간 학사일정을 열람하고 필요할 때 학교생활기록부·학생건강기록부 등 학생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학부모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배려다.
전국 시·군·구교총 사무국장 200여 명은 25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본위원회에서 교원 지방직화 방안을 결정할 경우 집단적이고 물리적인 반대의사 표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3∼14일 충남 아산에서 '젊은 교총을 만들자'는 구호 아래 조직의 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열린 이번 연수회에서 시·군·구교총 사무국장들은 "본위원회 결과에 따라 항의 농성, 대규모 집회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총력 저지 투쟁을 벌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추세에 편승 교원과 경찰직의 신분을 지방직화 하려고 지속적으로 이슈화할 것"이라면서 "25일 본위원회에서 교원 지방직화 방침에 대한 철회를 얻어내지 못하면 추후 참여정부의 타 지방분권화 정책과 함께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 날 연수회에서 사례발표한 고병석 전북군산시교총 사무국장은 △신임·전입교원 대상 향토연수 △젊은 회원에 참여기회 제공 △군산교총 소식지 발간·홈페이지 통한 회원간 의사소통 △각종 회의·연수 활성화 등 회원 의식 고취 사업을 보고했다. 남기석 대구 청구고 분회장은 "우리 학교 분회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총의 이름으로 모임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으나 대구교총의 지원 경비로 회식을 한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다"면서 "이어 대구교총과의 교섭 안건을 분회 이름으로 제안을 제안하는 등 활동 영역을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이현수 정보통신노련 기획정책국장은 특강을 통해 "조직강화는 조직과 정책이 아닌 자발적 마음으로 하는 것"임을 전제 "교총 조직 활동가들은 교원들이 교원이기에 앞서 교총 회원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고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5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교원 지방직화 방안 최종 결정을 앞두고 교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원들의 98%가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교원 지방직화 방안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돌진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지방 분권이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인데다 이 정책을 심의 결정하는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위원들이 일반행정 전문가 위주로 구성돼 있어 교원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다. 교원 지방직화 찬성론자들은 교원이 지방직화 되면 시·도가 교육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자치가 발전하며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교원정책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교육계는 찬성론자들이 제시하는 장점들이 부익부빈익빈 현상, 지역간 교원처우 격차 등 지역간 불균형을 촉진하는 단점이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결국 지방교육을 지금보다 한층 더 피폐화 시켜 결국 학생도 교사도 모두 대도시로 몰리게 할 것이란 것이다. 때문에 교원 지방직화를 우려하는 많은 교원들이 25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본 위원회를 앞두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청와대 홈페이지를 방문, 사이버 시위를 벌였다. 다음은 이들 홈페이지에 올려진 교육 현장의 소리다. #지금도 대도시로 몰려 △김대현=교원정년 단축으로 지방은 몇년째 교사 부족에 허덕이는 데, 이젠 교원 지방직화로 지방교육을 아예 말살할 것인가. △김종섭=지금도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는 기간제 선생님이 여러분 계신다. △실버=교육이라도 공평하게 받고 싶다. 잘사는 도시에는 좋은 교사와 좋은 학생이 몰리고 못사는 농촌에는 한숨이 넘칠 것이다. △이연수=힘든 농촌생활에서도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쳐 보겠다는 상록수와 같은 선생님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다. △전경식=왜 서울 강남의 집 값이 비싼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다. △유리봉투=이제는 지방 학생들과 교사들을 서울로, 부산으로, 인천으로 내몰려고 한다. △최병호=지금도 많은 선생님과 학생들이 대도시로 가고 싶어한다. 정녕 교원 지방직화하려면 시골학교 활성화 대책부터 확실히 세워라. △양상국=지방교육을 몰살시켜려는 작태다. 대도시의 교육특구화를 조장할 것이다. 교육세 연장 등 교육재정 확충을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기겠다는 발상인데 이는 빈곤의 악순환만 부를 것이다. △최상진=대저택에 사는 사람이 초가집에 사는 사람에게 부리는 사람들을 데려가라는 것이다. 농어촌 학교 통폐합이 더욱 무리하게 추진될 것이다. #지방 학생이 최대 피해자 △김정택=교원들 사이에 지방직화 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각오가 단호하다 못해 비장하다. 교원들 중 단 한사람도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배병택=지방교사직을 이탈하려는 현상이 가속화돼 교육의 질적 수준이 낮아질 것이며 지방 소재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최대의 피해자가 될 것이다. 지방 학부모들의 대도시 욕구를 부채질하고 당국도 우수교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방해운=마지막 남은 교원의 자존심 마저 뭉갤 건가. △노지숙=하루 아침에 무능한 2류교사로 전락해야 한다. △김용석=교대생인데 그 동안 후배들에게 고향 학교에서 교편을 잡자고 했다. 이러한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이다. △문정식=지방직화 되면 대도시로 가기 위해 다시 시험을 치루겠다. 우수교원이 대도시로 편중되는 것은 당연지사다. 교육기회 균등의 원리에 어긋난다. #교육의 중립성 훼손 △김민주=선거철만 되면 교원도 선거에 동원되는 일이 벌어질 판이다. 상명하복의 원리에 충실한 일반 행정 논리가 스며들면 교육민주화도 후퇴할 것이다. △이현렬=박정희 정권시절 군청으로 시청으로 출근하는 장학사들을 보지 않았는가. 지방의회의 시녀가 될 것이며 결국 교육이 정치판의 흙탕물 속으로 들어가는 꼴이다. △금홍섭=각 지방마다 교육의 이념이 다르다면 이는 또 어찌할 것인가. △서정호=나라의 2세를 교육하는 교직만은 한국의 특성을 살려 국가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지방화가 가속화되면 교육감이 도청의 한 부서에 소속하는 위치로 격하될 것이다. △교육사랑=교원의 지방직화는 교육의 지방화를 의미하고 그러기에는 이 나라가 너무 좁다. △서행련=이제 국가와 정부의 존재이유도 없다. △고현미=모든 것이 지방분권돼야 한다는 것은 큰 착각이다. #'참여정부' 맞나 △대꼬발=민주당 정권이후 교원에게 해 준 것이 무엇인가. △양승철=교육재정 GDP 6%를 확보하겠다던 공약은 어디로 가고 지방직화 타령인가. △이인순=참여정부 교원우대 정책이 교원 지방직화 인가. △정혜정=참여정부가 대다수 교원들의 참여를 배제한 채 무모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병아=늘 국가공무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았다. 당사자들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래도 되나. △이순현=설익은 감은 먹을 수 없다.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고 지역간 교육여건 불균형이 상존하며 교육주체간 합의가 전혀 안된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하면 안된다. △최대욱=더 많은 사람들이 원할 때 해도 늦지 않다. △박재천=남의 나라 제도 따라가다 우리교육 다 망친다. 도대체 지방이양위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됐는지.
대학 진학을 앞둔 고3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이 '수업거부와 교내시위로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당했다'며 전교조 교사들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아내 교육계에 큰 파문을 던지고 있다. 서울 인권학원의 신정여상 학부모 17명이 위자료 청구소송의 주인공들로, 이들은 지난 12일 서울 지법 남부지원 민사 5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로부터 해당 전교조 교사 34명은 피해학생 17명과 그 학부모 17명에게 각각 1인당 100만원과 3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학부모들이 이런 판결을 끌어내기까지에는 2001년 신정여상 분규가 시작될 당시 미대진학 준비에 여념이 없었던 양 모 학생의 어머니 김순희씨가 자리하고 있고, 그녀를 최근 만났다. -전교조 교사들이 항소할 뜻을 밝혔는데. "교사 1인당 10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했는데 65만원이라는 액수는 대학진학을 앞둔 고3학생들이 입은 피해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다. 학부모들도 끝까지 대응해 정당한 위자료를 받아내겠다" -전교조는 비리재단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재단의 후원은 없었나. "청구인 중에 당시 신정여상 행정실장의 언니가 포함돼 있어 그런 오해를 받고 있다. 하지만 재단측으로부터는 아무런 지원을 받은 적도 없다"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었나 "변호사 비용을 포함해 지금까지 6000만원 정도의 경비가 들었다" -가정주부가 그 많은 액수를 감당할 수 있나 "전교조의 불법행위를 응징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경비는 아파트 전세금 등으로 충당했고, 이 사건에 휘말리면서 운영하던 사업체도 정리했다" -어떻게 학규 분규를 알게됐나 "딸아이가 학교에 난리가 나서 수업이 제대로 안되고 학교 가기가 무섭다는 말을 해서 직접 확인해봤다(2001년 4월 20일). 가보니 이미 학교가 아니었다. 학교는 온통 페인트칠과 붉은 구호들로 섬뜩했다. 스티로폴이 깔려있는 텅 빈 교장실에는 똑같은 갈색 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않거나 서 있었는데 그들이 전교조 교사들이었다" -위자료 청구소송은 어떻게 하게됐나 "시위하는 교사들과 전교조 사무실까지 찾아가 '부패재단 퇴진을 외치겠다면 학부형들이 도와주겠다. 제발 수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말이 통하지 않았다. 교육청과 청와대까지 수업이 정상화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촉구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김순희씨는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사설경호원까지 동원하고, 일본과 부산에까지 피신을 가야할 정도로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녀는 분규 당시 같은 재단의 H고교 학생들이 각목을 들고 교문을 통제하거나 수업을 방해해, 비전교조 교사들과 시위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들은 공포에 떨었다고 말했다.
최근 사법부가 교원노조 활동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어, 교원노조의 연가투쟁과 학내 분규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오준근 판사는 19일 교원들의 불법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호(54) 전 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김은형 전 수석부위원장과 김재석 전 서울시 지부장은 법정구속 없이 징역 10월을, 장석웅 전 사무처장, 이용환 전 정책실장, 여운모 전 조직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들이 집단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 학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추후에 보충수업을 실시하거나 체험학습으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가는 교사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이긴 하나 교육청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단연가를 내고 집회에 가담한 행위는 업무방해이자 쟁위행위를 금지한 교원노조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선 지난 5월 15일 서울지방법원 민사50부(부장판사 이공현)는 학교법인 동일학원이 제출한 비방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교원노조 교사들이 교내에서 학교장 승인 없이 천막을 설치·농성하거나 집단시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교원노조 교사들이 '이 학교 경계선 50미터 이내에서 80db(A)를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되고, 학교·방문객 차량, 학생, 교직원, 방문객의 학교 출입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런 결정이 이 학교의 경계선 200미터 이내에서 노조교사들이 학생들을 선동하거나, 인터넷사이트에서 학교를 비방하는 행위까지 금지시키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교내에서 학교장 승인 없이 리본 및 배지 패용, 전교조 조끼 착용, 전교조 요구사항이나 학교를 비방하는 유인물(대자보) 및 현수막 게재, 시위용 물건을 교내에 반입 또는 보관하는 행위, 수업시간에 전교조 관련 사항 및 학교, 교사, 신청인을 비방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동일학원의 3개 학교 전교조 교사들은 '법인이 동창회비 불법 유용 등 학사운용과 관련해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개월간 학교에 천막을 설치하고 농성하는가 하면 학생들도 인터넷 게시판에 노조교사들에 동조하는 글을 올리고 때로는 합세해 피켓시위에 참여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결 이후 노조교사들은 천막을 철거하고, 교내에서의 집단시위·농성을 일체 못하고 있다. 재판부는 노조교사들의 이런 행동이 "교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과 사립학교법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자로서의 품위를 심히 손상하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사학법인측은 "불법 집단 투쟁을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교사들의 교내시위와 수업거부로 피해를 봤다며 신정여상(인권학원) 학부모 17명과 그 자녀 17명이 이 학교 전교조 교사 3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각각 1인당 30만원과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의 수업 거부와 교내 시위로 당시 진학을 앞둔 고3 학생들의 수업권, 학습권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교육권도 침해됐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므로 교사들은 금전으로나마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 판결 이후 인권학원의 다른 학교 학부모들도 전교조 교사들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전교조는 "비리 사학에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이라며 "관련 전교조 교사들의 항소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권학원은 지난 2001년 4월부터 재단과 전교조 교사들간의 분규로, 학습권 침해 및 소속을 달리하는 교원단체 교원들간의 갈등이 심화됐고, 현재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관선이사가 파견돼 있는 실정이다. 한편 대전학부모협의회(대표 양한성)는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전교조는 현재 추진중인 나이스 관련 불법 연가 투쟁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학생 지도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전교조가 연가투쟁을 강행할 경우 참가 교사의 수업거부 및 교사 퇴출 운동은 물론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상임대표 고진광)도 나이스를 반대하는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명단 공개와 처벌을 촉구하면서 25일에는 전국 학부모대회를 열어 학습권을 침해하고 이를 방조하는 전교조 교사와 교육청· 교육부에 배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화로운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 교직갈등에서 비롯된 교육위기를 극복하자는 교육공동체시민연합(교육공동체·www.edupia.or.kr)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혜화동 동성고교 강당에서 창립됐다. 강영훈 전 총리와 전직 장관 7명, 전직 교육감 14명을 비롯한 교육·언론 중진들이 대거 참여한 교육공동체는 "2세 국민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목표로, 이를 저해하는 어떠한 세력과도 과감히 맞서겠다"고 선언해 활동방향과 파급 효과에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교육공동체는 이 날 이상주 상임공동대표(전 교육부총리)를 포함한 5명의 공동대표(고학용·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배규한·국민대 교수, 서지문·고려대 교수, 김진성·전 교장)와 2명(신창현 교장, 이종성 교장)의 감사를 선출하고, 김수연 전 동아일보 기자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교육공동체는 오늘의 교육 혼란은 무엇보다 교직의 위기에서 비롯됐고, 교직의 위기는 편향적인 특정 교원단체의 활동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는데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이를 '안티 전교조 단체의 출범'으로 보도했다. 김진성 공동대표는 창립선언문에서 "교육구성원간의 갈등과 반목으로 학교마다 극심한 긴장이 고조되어 학생들을 위한 참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면서 "참교육이 이뤄져야 할 학교에서 특정 교직단체의 편향된 신념을 주입하는 의식화 작업이 공공연히 이뤄짐으로써 청소년들의 가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윤형섭 전 교육부 장관도 교육에 대한 정치의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교육자는 정치꾼·장사꾼·막일꾼이 아니다"는 3불 원칙을 표방하면서 교육의 독립과 정체성 확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동길 명예교수(연세대)는 "정부가 헌법의 기본 정신을 망각하고, 전교조도 법에 따라 교육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며 지적했고, 이상주 상임공동대표는 "초·중등 교육현장이 어느새 찾아든 편의주의 풍토와 정치의식화 교육으로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있다"면서 "교원들은 참스승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부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김진성 교장은 "교육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투른 개혁정책으로 우리 교육을 벗어나기 힘든 혼란과 갈등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나이스 문제를 예로 들면서 "교육부의 수장이 현장의 전문가인 정보담당교사와 교장, 교육감, 여러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치 않고 정치적인 논리로 밀실 야합했다"면서 교육부가 결정을 학교에 떠넘겨 교육현장을 혼란과 어려움에 빠뜨린다고 질타하면서 "뜻을 같이하는 모든 분들과 힘을 합쳐 교육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수연 사무총장은 이날 "40명 정도의 법조인으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만들어 교권침해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도성초등학교 강당. 미국 뉴욕에서 활동하며 세계적 명성을 얻고 있는 실내악단 '세종솔로이스츠(International Sejong Soloists)'가 100여 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연주를 하고있었다. 비발디의 '사계'와 생상의 '백조' 등을 연주할 때는 어린이들도 숨을 죽인 채 단원들의 움직임 하나 하나에 눈길을 보냈고, 연주가 끝났을 때는 힘찬 박수 갈채가 터져 나왔다. 세종솔로이스츠가 찾은 도성초등학교는 학생수가 37명에 불과한 작은 학교. 이날 연주회를 듣기 위해 인근 4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찾아왔으며 연주회가 끝나자 어린이들은 단원들에게 달려가 사인을 받는 등 흥겨운 시간을 함께 했다. 강효 음악감독(줄리어드 음대 교수)을 비롯한 11명의 단원들은 이날의 만남을 기념하고 어린이들에게 음악에 대한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기념품으로 하모니카를 선물하기도 했다. 강 감독은 이날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음악에 관한 여러 이야기, 악기의 연주 시범과 감상 등을 통해 꿈과 희망을 심어 주기도 했다. 도암초 4학년 박제언(11)군은 "내년에도 다시 연주를 들었으면 좋겠다"며 "사계 중 '겨울'을 연주할 때는 평창의 거센 바람소리를 실제로 듣는 것 같았다"고 감탄했다. 15일까지 대관령 일대에서 뮤직페스티벌을 가진 세종솔로이스츠는 미국 워싱턴포스트지에서 '지휘자 없는 최상의 앙상블'이라는 찬사를 받을 만큼 훌륭한 솔로이스트로 구성된 실내악단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강효 감독은 "오는 8월 다시 평창을 찾아 야외 텐트 콘서트홀과 음악학교가 들어설 후보지를 둘러볼 예정"이라며 "내년 음악제와 음악학교는 7~8월 중 보름간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인과 소설가 등 전업문인들이 전국 중·고교에 문예교사로 나섰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전업문인 문예교사제'는 구체적인 문학교육을 통해 문학적 감수성이 뛰어난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 자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의도로 기획된 것. '문예교사'로 나선 이들은 시인 고재종 박성우 박영근 박형준 장철문 씨, 소설가 김별아 김종광 윤성희 이명랑 천운영 씨 등 50 명이다. 지난 5월말부터 시작, 오는 12월까지 학교별 사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경남 산청 간디학교, 강원 속초상고, 서울 경희여고 등 전국의 중·고교 50개교를 찾는다.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민족문학작가회의 염무웅 이사장은 "이 사업은 활자매체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문학수업'을 해보자는 데 주목적이 있다"며 " 올해 시범사업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온다면 내년엔 대상 학교를 200개교로 확대,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업문인들은 선정된 학교에서 글쓰기 특기 적성교사, 문예지도교사, 전일제 특별활동교사, 작문 교사 등으로 활동하며 15회 내외의 강연을 하게 된다. 민족문학작가회의는 지난 5월23일 파견 문예교사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 문학수업을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지 세부적인 '기술'에 관해 토론회를 갖는 등 참여 문인들의 의욕도 남다르다. 작가회의는"구체적인 문학교육을 통해 문학적 감수성이 뛰어난 문예 특기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교육현장에서 나온 성과물은 청소년 문예지 '푸른 작가'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문의=(02)313-1486 www.minjak.or.kr
한국은행이 창립 53주년을 맞아 조선시대 기념화의 일종인 별전(別錢)을 한자리에 모은 특별기획전을 개최한다. 조선시대 법정 화폐인 상평통보를 주조하기 위해 구리의 품질과 질량을 시험하고자 만든 일종의 시주화(試鑄貨)이자 기념화인 별전의 종류와 의미를 되짚어 보는 한국은행 화폐금융박물관의 기획전 '별전, 아름다운 화폐이야기'는 오는 11월9일까지 계속된다. 이번 전시회에 대해 주최측은 "그 동안 일반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별전을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첫 시도로 별전 속에 감춰진 이야기들을 끌어내 관람객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상평통보와의 비교를 통해 별전의 내력을 소개하는 한편, 별전에 시문(施文)된 다양한 문양의 조형미와 거기에 반영된 예술성을 부각하는데 전시 초점을 맞췄다. 별전에 등장하는 문구나 무늬는 대부분이 부자가 되고, 오래 살며, 아들 많이 낳고, 과거에 급제해 출세하고, 부부 사이에 금슬이 좋기를 바라는 등의 구복적, 도교적 성격을 띠고 있다. 출품될 별전은 300점 가량. 동아시아 문화 속에서 한반도 별전의 특성을 돋보이도록 하기 위해 동시대 중국 별전 30여 점과 일본 별전 50여 점이 함께 선보인다. 관람객 스스로가 별전 문양의 스탬프 도장을 찍어 볼 수 있는 코너도 준비했다. 문의=(02)759-4659
▶앙리의 문학 수업=프랑스 대사의 딸 아나이스는 아빠가 남미의 라드마케르 섬에 대사로 있을 때 독재자의 숨겨진 아들 에밀리오와 사랑에 빠진다. 2년만에 에밀리오에게서 장문의 편지가 도착했고, 스페인어를 모르는 아나이스는 앙리에게 그 편지를 번역해줄 것을 부탁한다. 앙리가 에밀리오의 편지를 번역하면서 문학과 현실에 대해 펼쳐놓는 생각들은 인생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다. 크리스 도네르/ 문학과지성사 ▶환상=내 마음의 경계 너머에는 어떤 세계가 존재하는가. 세상에는 수많은 규칙들이 있다. 물리학의 법칙, 정부의 법률, 종교의 계율 등. 저자는 우리 주변의 세계와 그것들에 안주하는 믿음을 넘어선 환상의 세계로 인도하며 우리의 영혼에 날개를 달아준다. 그의 작품에는 언제나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몰두하는 영혼의 소리가 담겨져 있으며 자유를 향한 무한한 열망을 보여 준다. 리처드 바크/ 한숲 ▶공부가 된다=서울대생 55명이 참여해 '이렇게 공부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97학번부터 올해 입학한 학생까지, 재수나 삼수를 했거나 다른 대학에 입학했다가 다시 공부해 합격한 사람, 대학교를 졸업한 후 재입학한 경우 등 필진이 다채롭다. 그런 만큼 후배들이 겪고 있을 고민들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준다. 공부 방식도 각양각색이다. 필자의 e-메일 주소를 함께 실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한 점도 흥미롭다. 설지인 등/ 북하우스 ▶틴틴경제=어렵게 느껴지는 경제 현상을 10대들이 알기 쉽게 풀어 쓴 경제이야기로 중앙일보 경제섹션 기자 36명이 1999년 12월부터 2002년 2월까지 '틴틴경제'란에 연재한 글 중 요즘 경제현상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만 골라 엮었다. 10대뿐 아니라 곁에 두고 신문이나 뉴스를 보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어 보기에도, 수험생들의 심층면접 대비용으로 요긴하다. 중앙일보 경제부 산업부/ 중앙M&B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이 23일부터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자출판 시대를 맞이하여 교원의 전자도서와 전자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전자도서관은 도서관이나 서점에 직접 가지 않고 다양한 도서를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구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독서문화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시스템이다. 전자도서관은 전자도서, CD, VOD 등 멀티미디어 자료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대여해주는 시스템으로 주로 대여가 중심이다. 전자도서는 인쇄도서의 컴퓨터 파일을 웹이나 PDA에서 볼 수 있는 파일로 전환한 것을 말하며 XML형식, 플래시형식, PDF형식 등의 전자도서가 있다. 전자도서관은 서버에 전자도서를 저장하고, 국제표준 전자도서 분류체계에 따라 관리하고, 저작권 인증작업을 거쳐 독자들에게 대여, 관리하는 일체의 운영시스템으로 대여한 전자 책을 읽을 수 있는 각종 뷰어(VIEWER)도 제공한다. 현재 전자도서관은 국립중앙도서관 및 일부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학교전자도서관 구축사업 계획에 의해 초·중·고등학교에도 일부 설치되고 있다. 교총 전자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인터넷 주소창에 '사제동행' 또는 www.education.or.kr로 접속, 회원등록을 하고 상단메뉴의 전자도서관을 클릭하면 된다. 도서는 분야별로 살펴 볼 수 있으며, 책제목을 직접 입력해 찾을 수도 있다. 각 도서별로 내용과 저자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어 도서 선택에 도움을 주고 있다. 선택한 책의 상세정보에서 '대출하기'를 선택하면 자동적으로 독자의 컴퓨터에 파일이 저장되고 저장된 책은 대출기간 동안 '내서재'에서 볼 수 있다. 책을 읽으려면 자료실에서 제공되는 몇 가지 뷰어 프로그램을 미리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해 놓아야 한다. PDA가 있으면 전자책을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다니면서 읽을 수도 있다. 교총원격연수원 전자도서관에는 현재 5000여종, 2만여 권의 전자도서가 설치되어 있으며 점차 신작 및 선생님들의 추천을 받아 도서의 양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전에서부터 최근까지 다양한 문학작품을 수록했으며 생활에 관련된 실용서적들도 준비되어 있다. 향후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서적들도 출판사들과 협력, 탑재할 계획이다. 도서대출은 교총원격연수원 회원들에게는 무료로 제공되며 대출기간은 5일이다.
지난 11일 열린 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의 질의는 최근 혼선을 빚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 집중됐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교육부총리의 리더십 부족이 이번 사태를 가져왔다며 자진 사퇴 의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NEIS 문제와 관련 총리에게 "모든 교원과 이 관계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관계자들을 다 제쳐놓고 부총리가 전교조와만 단독 협상을 했다"며 이런데도 이 정부가 어느 한쪽에 편향돼 있는, 그것도 운동권의 시각만이 참고가 된 기울어진 협상이 아니라고 강변할 수 있느냐"고 질책했다. 김 의원은 또 "문재인 민정수석이 교육정책에 깊이 개입해 이 사태를 아주 혼란에 빠뜨렸고 여기에 총리는 아무 역할을 못했다"며 "총리는 능력이 없거나 소신이 없는 각료들에 대해 해임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임 건의를 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고건 총리는 "필요한 때는 해임건의권을 행사하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NEIS 사태를 결자해지 입장에서 수습하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윤덕홍 부총리에게 "교육부총리는 이번 NEIS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볼 때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리더십을 잃어버렸다"며 "정치권에서 강제로 해임건의안을 내기 전에 자진 용퇴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는 "그만두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전제한 뒤 "현재는 수습 국면에 들어가 있고 제가 수습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나타냈다. 민주당 김명섭 의원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교육부가 2년 전부터 7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정책적 여론을 수렴한 정보화 사업인데 교육부 정책 번복으로 전국 1만300여 초·중·고 현장에까지 갈등이 번졌다"며 "어떠한 대안을 내놓아도 대안 부재가 될 것 같은데 부총리는 전국적인 혼란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윤 부총리는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설득도 하고 있고 수습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고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책임을 지고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의 "지금 NEIS 문제로 인해 실질적으로 학교별로 학교 내에서 찬반 싸움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윤 부총리는 "제가 알기로는 실제 전국의 1만800개 학교 중 대부분의 학교들이 조용하게 의논해서 결정하고 있고 약 300개정도 학교에서 논란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논란을 조기에 수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혁신위원회 구성과 관련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최근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을 임명하고 추진단을 만들었는데 교총 같은 다른 교원단체가 추진단의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며 "7명의 추진단 중에 청와대 정책관리비서관, 청와대 행정관을 제외하고 2명은 각각 전교조 정책국장과 부위원장을 지낸 사람이고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과 전 안양시장 민주당 후보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데 이는 노 대통령이 약속한 초당적, 초정권적 교육개혁추진기구가 될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20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 입법예고기간 규정도 완전히 무시해 버렸는데 이렇게 급하게 추진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윤덕홍 부총리는 "그것은 준비단이고 이제 혁신위원회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서울특별활동교육연구회(회장 이태재·영훈고 교장)는 17일 서울과학고에서 '특기·적성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교사·학부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광호 경기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는 기존의 교과학습만으로 키워지는 것이 아니라 특기·적성 교육과 같은 핵심역량을 준비하는 체험활동이 중요하다"며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운영에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의도적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초등학교에서는 비교적 활성화되고 참여 학생도 많은 반면, 중·고등학교에서는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참여 학생도 아직 다소 저조한 실정"이라며 ▲다양하지 못한 프로그램 ▲우수강사 초빙이 어려운 도서벽지 ▲학교의 시설이나 설비 등 여건의 미비 ▲강사의 전문성 부족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이 교수는 이에 따라 "전문가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비용 부담면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특기·적성 교육활동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해 학부모도 적극 강사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학부모의 자원봉사와 10대의 특기·적성 교육이 결합될 수 있는 모델 개발을 제안했다. 강경숙 학부모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85% 정도의 학부모가 학교 특기·적성교육 활동 개설을 적극 희망했다"며 "아동들의 소질계발과 매달 학원 과외비로 지출되는 엄청난 경비를 경감시키기 위해 학교가 주도하는 특기·적성 교육 활동을 개설 운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특기적성의 소요경비는 수익자 부담으로 해야 하지만 일부 저소득층, 실직자, 보훈 대상자 자녀 및 소년소녀가장의 특기·적성 교육 활동 부담금을 신청하고 아동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교총은 교·사대 재학생, 휴학생 및 교직 이수자를 대상으로 제2회 예비교원 대상 수필 현상공모를 실시한다. 주제는 '네 꿈을 펼쳐라'이며 학교생활을 통해 예비교사로 느낀 점, 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동기나 배경, 잊지 못할 선생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면 된다. 마감은 9월30일까지며 11월 중 입상작을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우측 배너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02)573-6904
교육공동체시민연합(공동체) 창립식은 14일(토) 오후 3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서울 동성고교 대강당에서 전국에서 모인 1500여명의 각계 인사와 교원, 학부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특정교원단체의 편향된 이념에서 기인한 교육의 정치오염과 교직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뜻을 같이하고, 갈등의 교직현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 교육공동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각계 다양한 노·장 중진들 참여=이상주 전 교육부총리가 주도한 교육공동체는 각계의 다양한 노·장 중진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한두 명의 명망가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다른 시민단체와 차이점을 보였다. 53명의 고문단에는 강영훈·현승종·이영덕·정원식 전 총리, 박영식·이돈희·조완규·윤형섭·김숙희 전 교육부장관과 안응모 전 내무부장관, 정태수·이천수 전 교육부 차관, 최열곤·이준해 전 서울시교육감, 윤정일·진동섭(서울대)·정진곤(한양대)·허종렬(서울교대) 교수 등이 포함돼 있다. 최고의 상설기구인 운영위원에는 김성식(삼락회 사무총장), 민경현(바른교육시민운동공동대표), 이상진(교장단협의회장), 이승원(초등교육회장), 주성민(지역사회교육협의회장), 김용길씨(학사연대표) 등 21명이 참여했다. 김진성 공동대표는 먼저 정관을 통과시켰고, 운영위원들은 5명의 공동대표를, 공동대표들은 이상주 전 부총리를 상임공동대표로 뽑았다. 이어서 이상주 상임공동대표는 동아일보· KBS기자를 역임한 김수연 씨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 김숙희 전 교육부 장관은 당일 아침 북한산 등산 도중 소식을 전해듣고, 등산복 차림으로 참가했다. ◇교육의 독립성 촉구=윤형섭 전 교육부 장관은 "정치집단이 정치논리와 정치적 계산으로 교육제도를 농단하고, 일부 교원집단이 이에 영합하거나 이를 부추긴다면 교육의 정체성과 독립성은 이미 위협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그는 "교육의 마당에서는 정치논리를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며 '▲교육자는 정치꾼이 아니다 ▲교육자는 장사꾼이 아니다 ▲교육자는 막일꾼이 아니다'는 3불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교육의 정치적 독립이야말로 한국교육의 당면과제"라면서 "오죽하면 입법·사법·행정의 삼권분립에 교육을 추가하여 4권 분립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겠느냐"고 반문했다. 이군현 교총회장은 "교육적 검증이 필요한 정치·사회적 현안이 소수 집단의 주장과 논리에 따라 교육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를 바로 잡아야할 교육당국이 정치적 영합과 좌고우면식 태도를 취해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박 홍 서강대 이사장은 "우리는 저질 자본주의와 저질공산주의가 만나 괴물이 태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퇴물이 된 이데올로기보다는 생명가치를 중시여기는 교육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상주 상임공동대표는 대회사에서 "오늘의 교육위기는 교직의 위기에서 비롯됐다"면서 "이 단체는 특정 단체를 비판·견제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안티 전교조'라는 언론의 보도는 교육공동체의 한 영역에 불과한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은 12일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회장 김혜양)와 학술 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학술 교류 협정에 따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기존 학술정보서비스(RISS http://www.riss4u.net)를 통해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가 보유한 54개 대학도서관과 115개 전문특수도서관이 보유한 7000종의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의 종합목록 및 상호대차 시스템을 RISS와 연계, 의학 및 생명공학분야 학술정보를 대폭 강화하게 됐다. 정보원은 또 18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사무총장 임주환)'와도 협정식을 체결했다. 이날 양 기관은 이번 협정식을 통해 교육정보 표준화 사업의 공동 개발, 수행과 함께 정보통신 기술 활용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용 콘텐츠 품질인증 사업을 공동 수행하기로 하는 원칙에 합의했다. 양 기관의 업무 협정과 이에 따른 사업의 공동 추진으로 앞으로 학교, 교육청, 교원연수원 등 교육 현장을 비롯한 모든 교육수혜자들은 교육학술정보화와 관련한 각종 표준화 지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관광부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공공 생활권시설에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운영비를 지원(85개)한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동아리 회원, 인근학교 대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구성(15명 내외)되며 수련시설의 사업계획 심의, 프로그램 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련시설의 운영에 참여한다. 문화관광부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시설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시설당 5백만원)하고, 운영현황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운영현황 평가도 청소년들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고, 우수한 청소년운영위원회(2개 내외)의 경우 외국의 청소년시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관광부는 앞으로 주5일수업제 실시로 증가하게 될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시간이 지역사회 참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갈 계획이다.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13일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현재의 모든 사태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교사들에게 교단 안정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윤 부총리는 '선생님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작금의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며 "하지만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못들은 척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로 교육계가 심한 몸살을 앓은 지난 몇 달간 선생님들께 말로 표현 못할 마음 고생까지 겪게 해 드려 죄송하다"며 "교육계가 사분오열되고 엊그제까지 가깝게 지내던 동료 교원들 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생 개인정보를 다루니 만큼 NEIS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데서부터 꼼꼼하게 검토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6개월 간 교직단체 등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법률적인 면은 물론 기술적인 면까지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이어 "지금은 우리 교육계가 NEIS라는 곁가지에만 매달려 있을 때가 아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교단 분열이 계속되고, 일부 선생님들께서 가치판단이 미흡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수업을 하거나 불법적인 집단행동까지 한다면 이는 국민께 큰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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