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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우리 정부가 그동안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으로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도 학급당 학생 수를 더욱 감축하려는 새로운 노력을 시작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김남주 부연구위원은 '주간 교육포럼' 최근호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초등학교의 경우 현 34∼36명에서 20명 규모로 줄일 계획이며 이에 대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에 따르면 7년 전 캘리포니아의 공화당 주지사 피트 윌슨(Pete Wilson)과 민주당 다수 의석으로 구성된 주의회는 학급 당 학생 수를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 그 결과 캘리포니아의 모든 유치원에서 3학년(K-3) 교실은 20명으로 줄게 됐다. 또 이 법안이 부모들과 교사로부터 전폭적인 지지와 인기를 얻자 캘리포니아의 엘크 그로브 학군(Elk Grove district)에서는 3년 전 교직원 노조와 협상을 하여 학군 내 12개 저소득층 지역 학교의 4∼6학년 학급도 소규모로 전환하기도 했다. 엘크 그로브 저소득층 지역 4∼6학년 학생들의 성적이 그 학군 내 34명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산층 지역 동일 학년 학생들의 성적보다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주정부 시험 결과 리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성적이 획기적으로 높아지는 등 소규모 학급이 학업 성취에 있어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증거는 여러 곳에서 보여지고 있다. 이러한 결과 뒤에는 교사들의 헌신이 있었다. 교사들은 자신들이 학습 준비를 하는 동안 학생을 대신 지도해 주기 위해 충원된 대리 교사들을 소규모 학급으로 전환되면서 부족하게 된 교사 수급에 활용하는 데 동의했다. 이는 지난 80년대에 노조 투쟁을 통해 자신들이 그토록 요구하여 얻어낸 학습 준비 시간을 자진 반납한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로서 얻어진 교육적 효과에 대한 교사들의 보람과 만족은 상당히 큰 것이었다. 또, 4년 동안 해마다 실시한 의견 조사에 있어서는 75% 이상의 교사들이 소규모 학급을 지속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 주의 학부모 단체인 NAACP와 교직원 노조는 캘리포니아가 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노력을 뉴욕주에 도입하기 위해 이미 11만 5천 명의 서명을 받아 11월 정기 투표에 상정해 찬반 표결에 붙이려 하고 있다. 김 위원에 따르면 이처럼 초등학교의 경우 20명의 학급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데 많은 이들이 동의하고 있지만 반면,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교육적 효과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로리다주의 경우 젭 부시(Jeb Bush) 주지사를 중심으로 2010년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K-3학년은 18명, 4∼8학년은 22명, 고등학교는 25명으로 줄이기로 했지만, 지금은 고등학교의 경우 그 계획을 철회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재 플로리다주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8명인데, 여기서 3명을 더 줄이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는 수십억 달러가 그만한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김 위원은 "소규모 학급의 성공에는 교실 공간 확보, 예산 등 기본적 여건 해결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성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소규모 학급의 교육적 효과는 궁극적으로 교사가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개별적인 관심과 지도를 학생들에게 제공해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양질의 교사를 어디에서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교육의 도시로도 유명한 교토(京都)시가 프로야구의 '자유계약선수(FA)' 제도를 원용한 '희망전임제도'를 도입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교토시 교육위는 11일 학교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준다는 취지에서 교사들이 자신들의 능력과 특기를 내세워 자신들을 받아줄 학교를 찾아나서는 교육판 '프리 에이전트제'를 내년 봄 학기 교사인사이동 때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학교가 교사인재를 공모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교사들이 받아줄 학교를 스스로 찾아나서는 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새로운 제도에 따르면 전임을 희망하는 교사는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 교장의 양해를 구한 뒤 '자기 홍보서'를 시교위에 제출한다. 시교위측은 이를 토대로 희망교사들의 리스트를 작성하며, 각급 학교 교장들은'필요한 교사'를 지명한 뒤 면접을 실시한다. 면접에서 통과하는 교사는 새로운 학교로 '이적'하게 된다. FA선언이 가능한 교사는 경력 6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현재 일하고 있는 학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FA선언을 한 교사는 향후 6년간 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교토시 내에서 새로운 제도에 응할 수 있는 대상은 초중고교 교원 5300명 가운데 60% 정도에 해당하는 3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야구의 스토브 리그에 해당하는 겨울방학 기간에 대대적인 '교사 트레이드'가 이뤄질 전망이다.
매 3년마다 영 연방 52개국의 장관이 참석하는 '영연방국가 교육부장관회의' 가 지난달 27일 에딘버러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선진국들이 영 연방 저 개발국가들이 힘들여 양성해 둔 우수교사들을 뽑아간다는 비판이 제기돼 '현 영국 교원 수급정책'의 한 단면적 논란이 표면화되고 있다. 지난 십 년이래 영국의 교사부족 현상은 심각해져 왔으며 정부로서는 교사자격증 코스의 탄력적 운영이라든가 무자격 보조교사의 충원으로 교사의 잡무를 경감하게 한다든가 하는 몇 가지의 시책을 만들어내고 있다. 하지만 다급한 학교들은 외국인 교사의 채용에 눈을 돌리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에 맞춰 '교사 인력회사'들은 국제적인 넷트웍을 형성하고 영 연방 영어권 나라들을 위시해서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우수한 교사들의 '헤드헌팅'을 해 오고 있다. 이들을 모집할 수 있는 가장 큰 유인책은 거의 5∼10배에 달하는 양국간의 교사 임금 격차이다. 이러한 현상이 그렇게 심각한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로서는 이 현상으로 인해 영국 국내에서 피해를 입고 있는 집단이 선명하게 부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가장 큰 피해자는 넉넉하지 않는 정부재정에서 어렵게 교사를 만들어내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는 저개발 국가들의 교육부이다. 남아공 교육부장관 카다 아스말(Kadar Asmal) 교수는 "우리는 해마다 교환 교사로서 2000명의 교사를 잃어 왔으며, 지난해는 '떠나는 자리가 메워지지 않으면 떠날 수 없다' 라는 법을 만들었다"며 "영국 정부가 이러한 형태의 교사모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들은 것은 아니지만 직접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영국정부는 이러한 방법으로 '경직된 교사노동력 수급시장의' 막힌 혈관을 트고자 하고 있다"며 영국의 사정을 이해하는 입장을 표시했지만 "당신들은 표면상 저개발 국가들을 도와주겠다고 말하면서 한쪽에서 우수교사를 걸러하는 부당한 행위, 즉, 가짜수표를 남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 고 비난했다. 중남미의 작은 섬나라 세인트 루시아 교육부 장관 마리오 마이클(Mario Michel)씨는 "매년 미국이나 영국에서 교사를 뽑아 가고 있으며 우리 같이 작은 나라(총인구 15만 명)에서는 그 숫자가 미미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타격은 크다"며 피해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맥신 헨리 윌슨 (Maxine Henry Wilson) 쟈마이카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우리는 교사 임금을 25%나 올렸지만 영국이나 미국의 교사들 임금과는 5배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우리정부로서는 더 이상 감당하기 불가능하다"며 지난 2년 사이 1000명이 영국과 미국으로 간 사정을 설명했다. 그는 "만약 우리 교사들을 데리고 가야한다면 당신들은 우리들에게 보다 많은 교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이것이 도덕적 의무의 수행이며 동시에 우리는 당신들을 도울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교사양성 프로그램의 정책적인 지원을 하라는 압력이 영연방의 저개발 국가들 교육부 장관들로부터 가해지고 있지만 영국의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일축했다. 영국 교육부의 한 대변인은 "영연방국가들을 위시해서 많은 외국나라의 교사들이 영국에 와서 가르치고 있으며 이들은 영국의 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유용한 경험을 축척해서 돌아가고 있다"며 해외 교사 충원 현상을 시인 하면서도 "교사모집에 대한 규정은 지방정부나 학교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라 정부가 개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정부 개입 의사를 보류했다. 지방 교육청 연합회 의장인 그레험 레인(Graham Lane) 씨는 "교사노동시장은 이미 글로벌 시장이며 해외의 교사들이 오는 것은 인력공급회사 같은 사적 시장을 통해 공급되는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방 교육청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국교사노조 대변인은 "국제간에 교사들이 왕래를 하면서 서로 경험을 교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영국처럼 교원수급정책에 실패하고 그 일시적 방편으로 해외에서 교사를 모집해 오는 것은 자국으로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또한 그 상대국도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현재 상당수의 해외교사 인력 공급회사들은 '교환교사' 라는 명목으로 교사모집 광고를 내고 있지만 영국에서 나가고자 하는 희망교사의 수가 압도적으로 부족하다보니 상호 교환이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방통행식의 구인형태가 되고 있다. 현행 영국의 교사 채용 관례는 학교가 교사구인 광고를 내서 채용을 하고 지방 교육청에 채용통보를 함으로서 지방교육청은 그 교사와 '고용주-고용인' 관계의 계약을 하게 된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영국의 교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그에 준한 자격증 소지자' 라고 명시를 해 둠으로서 해외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일단 학교가 채용결정을 내리게 되면 현행 비자법상 외무부가 노동허가를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형태의 한국인 교사 고용형태도 가끔 볼 수 있다.
산꼭대기도 아닌, 그것도 초등교에 첨단시설을 갖춘 천문대가 문을 열어 화제다. 경기 석정초(교장 이근택)는 13일 주망원경 돔과 천체투영실, 슬라이딩 돔, 천문우주전시실 등을 갖춘 '석정천문대' 개관식을 갖고 일반에 공개했다. 초등교에 천문대가 들어선 것은 석정초가 전국 처음. 교과 내 천체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학생들이 별, 나아가 과학과 가까워지길 바랐던 이 교장은 경기도교육청, 김포시청, 김포교육청으로부터 3억 6000만원을 지원 받아 지난해 5월 첫 삽을 떴다. 석정초의 자랑인 주망원경 돔 내 천체관측실은 올 2월 완공돼 이미 3000여명이 다녀갔다. 관측하고자 하는 별을 자동으로 추적하는 천체관측시스템이 설치돼 있고 태양의 흑점을 직시법과 투영법 등으로 볼 수 있어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신비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천체투영실에서는 전동식으로 별자리 일주운동, 달의 위상변화 등을 관찰하고 실내의 둥근 돔에 투영기를 이용해 인공 별자리를 재현할 수 있다. 또 슬라이딩 돔에는 굴절식 망원경, 반사굴절식 망원경, 쌍안경 등이 설치돼 있으며, 천체교육실에 설치된 빔프로젝터로는 날짜별 행성, 별자리 등도 학습할 수도 있다. 이 교장은 "천문대 프로그램을 진행할 전담교사와 공익요원을 곧 확보하게 된다"며 "1박 2일 일정의 별 여행 코스를 개설해 운영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천문대는 학교 단위 견학이나 일반인 단체에게도 개방되며, 사전에 전화(031-989-3706)나 FAX(031-989-0295)로 신청하면 된다.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회장 이상진)는 11일 오전 서울 신길동 대영고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요 대학이 2004년 정시 모집에서 NEIS로 자료를 받기로 결정한 것에 동의한다"며 "고3 학생만큼은 입시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전교조는 NEIS 입력 거부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교장단 조사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역 18개 고교에서 NEIS 전면 거부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고3 학생들의 입시와 관련해 계속 물의를 일으키는 전교조 교사는 '성실 복무이행' 규정에 의거 법적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교육당국은 기존 원칙을 지켜 더 이상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현재 NEIS 입력을 거부하는 학교가 12일까지 철회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날 오전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전교조는 일부 대학들이 입시자료를 NEIS로만 요구한 데 대해 소송 등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고3 학생들에 대한 학생부 CD 제작을 거부함과 동시에 입시자료 자체도 입력하지 않기로 또다시 혼란과 진통이 예상된다.
'안티전교조'를 표방하며 지난 6월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 등이 '학교 안의 반목을 해소하고 교육공동체를 이루자'는 취지로 창립한 교육공동체시민연합(www.edupia.or.kr:이하 교육공동체)이 지부 창립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8번째 지부인 춘천교육공동체시민연합을 창립한 교육공동체는 이미 회원 수만도 1만 3000명에 달해 전국적인 교육 시민단체로서 향후 그 행보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6월 창립 후 뜻을 같이 하는 지역사회 교육자와 언론, 법조인 등 각계 인사, 학부모들을 주축으로 지부 창립을 준비해 온 교육공동체는 9월 27일 원주교육공동체 출범을 시작으로 불과 한달 보름만에 8개의 지역 조직을 갖추는 저력을 과시했다. 또 15일 전남교육공동체, 29일 광주교육공동체가 출범하고 이 달 말 서울교육공동체 창립총회도 열리는 등 연말까지 30여 개의 지부를 결성해 전국 최대 규모의 교육 시민단체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는 당초 '안티전교조'를 표방했던 교육공동체와 전교조의 충돌이 더욱 가시화 될 것으로 보인다.지부 창립총회마다 전교조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는 점이 이를 반증한다. 1일 열린 대전교육공동체 창립총회에서 특강 강사로 초청된 '전교조의 일그러진 초상'의 저자 조남현 자유시민연대 대변인은 "교육위기를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계급주의적 갈등의식을 갖고 기존 가치와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전교조로 인한 교육공동체의 붕괴"라고 비난했다. 또 7일 대구교육공동체 창립총회에서 상임대표로 선출된 이진우 계명대 교수도 대회사에서 "편향된 이념을 주입하는 이데올로기 교육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고 교육의 전문성은 교육계 구성원간의 이해 다툼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교육공동체는 특정한 교육단체를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을 정치논리나 이데올로기, 특정집단의 이해관계로부터 해방시켜 참교육의 공동체를 가꾼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며 '안티전교조' 단체로만 매도하는 일부의 목소리를 일축했다. 교육공동체는 지부 창립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내년 초부터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우선 이진우 변호사를 단장으로 하는 법률지원단은 교육현장에서 학습권을 볼모로 벌어지는 각종 탈법·불법행위에 대해 법률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교육공동체는 6월 말 NEIS 연가투쟁에 연루된 전교조 집행부와 증산·불광·홍제초 전교조 교사를 고발했다. 왜곡된 교육정책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와 시도교육위를 상대로 법률과 조례 제·개정을 수시로 청원하는 활동도 편다. 이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각 당과 정부에 제기했다. 교육공동체는 동법 개정안에서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인단을 '전 재학생의 학부모'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정책왜곡사례집'을 발간하고 평준화 등 교육현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자주 열어 여론을 수렴하고 개선 활동의 강도도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진성 공동대표는 "교육공동체는 앞으로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의 확대와 교장선출보직제 반대, 그리고 단위학교의 책무성 제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6일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26조 7467억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 보다 3564억 3200만원이 증액된 것이다. 증액된 내용 가운데 학급담당수당 및 보직교사 수당 등이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지만 당초 정부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농어촌 교원자녀 대학 학비 보조수당 283억원이 반영됐고 실업계고 확충 및 내실화 96억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 60억원, 장애아 등 특수교육지원 384억원 등이 포함돼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는 게 대체적인 교원들의 반응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다. 국회 예산심의 관행에 비추어 소관상임위는 정부 예산안보다 증액하고 예결위원회는 원래 정부 예산안 규모로 다시 돌려놓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회 예결위원회 예산 심사는 24일부터 이달 말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때문에 교총은 이 기간 중 회원들이 국회 예결위원들에게 공교육 내실화를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내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윤수 예결위원장(민주·www.yoonsoo.or.kr), 이한구 한나라당 간사(member.assembly.go.kr/hahnkoo), 박병윤 민주당 간사(www.bypark.or.kr), 이강래 열린우리당 간사(www.krt21.or.kr)와 국회 교육위원으로 예결위원회에 참여하는 한나라당 이규택, 황우여, 윤경식 의원 그리고 교총 홈페이지를 참고해 지역별로 예결위원 전원에게 교육 현장의 소리를 보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10일 교육관련 단체 대표들과 학교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교총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은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17대 총선 공약 개발에 앞서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정년 관련 교육공무원법, 유아교육법, 미발추 관련법 등 현안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측에선 "교원정년 연장 문제는 교원들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이고 유아교육법과 미발추 관련법 등도 첨예하게 이해가 엇갈려 쉽사리 결론내기 어려운 난제"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 국장은 "정치권이 여론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다 정책 실기(失機)를 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고 재차 반박했다. 교총 홍생표 교육정책연구실장은 학생과 교원의 실질적 건강검진, 학원·PC방 심야영업 제한, 학교시설 안전진단 강화,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 유흥업소의 혐오스런 간판 정비, 신설학교 통학로 개선, 청소년 아르바이트 관리 등을 제안했다. 허종렬 전국교대교수협의회연합회장은 "시대 상황에 맞춰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정일 서울대 교수는 고교 평준화 정책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반면 박경양 참교육학부모회장은 고교평준화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남승희 학실련 운영위원장은 "대학 진학률이 세계 1위일 정도로 양적으로 교육받을 기회가 확대됐으므로 이제는 수업의 질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철호 EBS 경영본부장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방송이 쪽집게 강의를 하라는 주문도 있다"면서 "부당한 간섭보다 교육방송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말했다. 이 날 한나라당에서는 이강두 정책위의장, 황우여 의원, 김정숙 의원, 이원형 제3정조위원장, 김주철 교육수석전문위원이 참석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7년 9월 국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제고의 설립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용산의 수도여고 자리에 국제고를 세우기 위한 실질적인 절차도 밟았다. 하지만 아직 서울시교육청의 국제고 설립은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도 작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제고를 설립하겠다고 했다. 경제특구 안에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 운영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국제고와 교육부안에 따라 2006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 추진중인 인천 영종도 국제고, 98년 설립된 부산의 국제고 등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일까. 교육부가 최근 공개한 '국제고등학교 설립운영방안 연구'를 중심으로 3곳 국제고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했다. ----------------------------------------------------------------------- 공통점은 '내국인 위한 정규학교' 서울 법적 근거 없어 설립 답보 상태 부산 취지 벗어나 외고 형태 운영 @ 교육부 경제특구 안에서 특별법에 의해 설립, 국제고를 운영할 방침이다. 초·중등 교육법이나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법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범위에서 설립방안을 추진중이다. 즉 학교의 형태는 외국어고나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의 설립 기준에 따라 세운다는 것이다. 입학은 경제특구에 거주하는 내국인 학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이나 외국인 학생까지 폭넓게 허용할 예정이다. 여기에다 제7차 교육과정의 국민공통기본교과를 제외한 나머지 교육과정의 편성과 함께 교과서 선택에도 자율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특히 현행 국가 공무원법에 규정된 교원의 자격에서 빠져 있는 외국인 교사의 채용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현재 외국인은 정식교사가 아닌 보조교사만 가능, 표 참조) 현재 경제특구 중 영종도에서 2006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추진 중인데, 학급당 25명, 학년당 5학급 375명 정원으로 수업은 일반교과 50%, 영어·제2외국어 등 외국어 관련 과목 50%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97년부터 추진하다 IMF 관리 체제의 영향으로 중단, 다시 2000년부터 추진하고 있지만 답보 상태다. 서울시교육청의 국제고는 교육부가 경제특구 안에 설립하려는 국제고와 같은 형태다. 국내 중학교 졸업생에 비중을 두면서 해외 귀국 자녀, 국내 거주 외국인 자녀까지 모집할 방침. 학급당 학생수도 25명 수준에 맞추고, 교육과정의 편성이나 교과서 채택, 외국인 교사 채용 등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학교의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 교육부가 경제특구법에 따라 경제특구로 지정될 지역을 송도신도시, 영종도, 김포, 부산항만, 광양만 배후지역 등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다른 정규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 국제고 98년 설립된 부산 국제고는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외국어고와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교육과정 편성이나 외국인 교사 채용 등이 가능한 법적 뒷받침이 없기 때문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아예 특목고 형태인 국제고를 올해부터 자율학교로 지정,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는 등 새로운 체제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선택이 가능한 자율학교 체제로 바꿔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에 최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2005학년도 이후 정부의 영재교육 정책방향에 따라 인문·사회분야 '영재학교'로 지정되기 위한 사전 포석인 셈이다.
서울 구일고등학교는 요즘 울타리 조경 공사가 한창이다. 콘크리트 담장을 헐어내고 측백나무와 단풍나무 등으로 이루어진 자연 울타리를 만들고 있는 것. 새 울타리가 모습을 드러내면서 구일고교는 이제 공원과 같은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삭막한 도시의 표본인 담장이 사라지고 있다. 높다란 담장을 허물고 자연조경을 하는 학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1996년 대구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2002년 고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되기도 하면서, 전국 각지 학교들의 동참으로 점차 그 열기가 확산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강동구 성내초등교와 구로구 영서중학교 등 이미 160여 개 학교가 담장을 없애고 화단을 설치했으며, 서울 구일고 등 80여 개 학교가 담장 허물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초중고뿐만이 아니다. 공원 못지 않은 넓은 녹지를 보유하고 있는 대학들도 담장 허물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성공회대와 중앙대는 이미 담장을 허물어 캠퍼스를 주민들에게 개방 했으며, 지난 달 13일 청주교대도 연말까지 200m의 담을 허물고 조경시설과 산책로를 설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장이 있던 자리에 야생화와 수생식물, 조경수 등을 심어 시민휴식공간을 만들 계획이라는 것이다. 청주교대 홍진수 학생은 "청주 우암초등교와 용암초등교의 담장이 이미 사라져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소공원으로 조성되었다"며 "면학분위기에 지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대학을 지역주민에 개방하고 교류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담장 허물기는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연세대가 내년 말까지 1.5㎞의 담을 허문 뒤 자연 친화적 캠퍼스를 조성키로 했으며, 서강대와 명지대, 고려대도 이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와 단독 주택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담장 허물기 운동은 지난해 8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세계환경정상회의'에서 우수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농어촌 교단 공동화 우려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국회 교육위원회가 신설한 '농어촌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수당' 예산에 대한 국회 예결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교총은 6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수정, 3564여 억원을 증액 의결한 내용 중 △농어촌 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 수당 283억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 지원 60억원 △실업계고 확충 및 내실화 96억원 △특수교육 지원 384억원 △시간강사 처우개선 1000억원 등에 특히 관심을 갖고 이의 관철을 위해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한 설득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육부도 농어촌 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 수당, 특수교육 지원, 시간강사 처우개선 예산 확보 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총은 7일 전국 학교 분회에 이 같은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예산안 심의 결과를 알리고, 교원들이 생생한 교육현장의 소리를 전하는 등 국회 예결위원들을 상대로 한 설득 활동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교총은 학교 분회에 보낸 자료에서 "학급담당수당과 보직교사 수당 등 교원처우개선 과제가 정부와 정치권의 약속과 달리 대부분 반영 안돼 유감이나 당초 정부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농어촌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등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반영된 것은 다행"이라며 "예결위원들이 공교육 내실화 관련 예산 확보에 각별한 배려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신설해 예결위 심의에 넘겨진 농어촌 교원 자녀 대학생 학비 보조수당은 읍·면지역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 대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국립대 등록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총이 전체 교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수년 전부터 줄기차게 요구해 온 내용을 국회 교육위원회가 발등의 불이 된 농어촌 교육의 회생책으로 부분 채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교총은 21일 제79회 정기대의원회를 열어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개정안 △2004년도 기본사업계획안 △2004년도 각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임원 선출 △결의문 채택 등 안건을 심의 결정한다. 정관 및 정관시행세칙 개정안은 회장 직선제 도입, 젊은 회원과 여교원의 조직 참여 확대, 조직의 민주적 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교총 정관 개정안은 일반 안건과 달리 재적 대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이 날 대의원의 출석률이 개정안 통과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의 내년 기본 사업계획안은 정통 교원단체로서의 위상 확립을 목표로 분회 활성화, 제17대 총선 대비 활동, 예비교원 지원 확대, 정보화 사업 강화, 소송비 지원을 위한 교권옹호기금 확충, 남북교육문화교류 기금 적립 등을 담고 있다. 교총 79회 대의원회는 20일 오후 운영·규칙분과위원회를 시작으로 21일 오전 선거분과위원회와 정책·결의분과위원회가 열리며 대의원회 본회의는 21일 오후 2시 개최된다.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이 내달 10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모두 25만 4030명의 200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정시모집대학이 지난해에 비해 6개 대학 늘었음에도, 올해 수시모집인원이 증가한 탓에, 선발 인원은 되레 2만 815명 줄었다. 각 대학은 내달 15일까지 원서접수를 마치고 16일부터 내년 2월 4일까지 가·나·다 군별로 16일 동안 신입생을 선발한다. 일반전형으로 22만 2615명, 183개 대학에서 모두 3만 1415명을 특별전형으로 뽑는다. 특별전형은 취업자 전형, 학교장·교사 추천자 전형, 수능성적 우수자 전형,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형, 산업체 및 군위탁자 전형, 농어촌 학생 전형, 실업계 고교출신자 전형,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등이 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우식 연세대 총장)은 12일 이와 같은 4년제 대학(교대 11개, 산업대 19개 포함) 입시모집요강을 취합해 발표했다. 올해 수능 응시자 63만9457명 중 작년과 같은 비율인 80% 안팎(51만1500여명)이 대학에 지원한다고 가정하면, 올해 대학 정시모집 정원 대비 경쟁률은 2대1 수준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어린이가 수학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수 헤아리기이다. 조그만 손을 펼쳐 손가락을 하나씩 꼽아가며 "하나, 둘, 셋, …, 열"까지 센다. 그런 후 연필을 쥐고 숫자 쓰기를 익힌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수 헤아리기와 본질적으로 다른 현상 한 가지를 만나게 된다. 1부터 9까지는 헤아리기나 쓰기나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10에 들어서는 '열'이란 수가 '1'과 '0'의 조합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배우게 된다. 어린아이들은 이른바 '영'(零)이란 개념과 이렇게 해서 처음 마주친다. 이 과정은 생물학의 중요한 명제 가운데 하나인 '개체발생은 계통발생을 되풀이한다'는 말을 떠올리게 한다. 인간이 수의 개념을 처음 떠올리면서 가장 먼저 배운 것은 0이 아니라 1이었다. 0이 수학에 들어선 때는 놀랍게도 7세기 무렵이다. 고도로 발달한 논리학과 기하학을 세운 그리스 문명이 0의 개념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신비롭다고 할 정도다. '만물은 수'라고 말한 피타고라스, "기하학을 모르는 자는 들어오지 말라"는 간판을 자기가 세운 학교 정문에 내건 플라톤, '기하학 원론'을 쓴 유클리드처럼 위대한 선현들이 0을 모르고서도 수학을 그토록 진지하게 탐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처럼 어떤 이론을 구성하는 요소 가운데 논리적 순서가 앞서야 하는 것들이 역사적으로는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0 이외에 대표적인 예로는 열역학의 근본 토대가 되는 4가지 법칙을 들 수 있다. 열역학에는 열평형법칙, 에너지보존법칙, 엔트로피증대법칙, 절대엔트로피법칙의 4대 법칙이 있으며 각각 열역학 제0, 제1, 제2, 제3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는 제1 제2 제0 제3법칙의 순서로 정립되었다. 문제는 제0법칙인데, 제1 및 제2법칙보다 나중에 정립되었지만 논리적으로는 이들보다 앞선다는 점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미 오래도록 사용해온 제1, 제2법칙이란 용어를 제2법칙과 제3법칙으로 바꿔 부르자니 큰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었다. 그래서 좀 어색하지만 제0법칙으로 부르게 되었다. 이런 현상은 교육과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수학을 가르치는 데에 '(1)논리적 체계와 (2)역사적 과정 중 어느 것을 앞세워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그것이다. 물론 각각 장단점이 있다. (1)의 경우 논리적 토대는 굳건해지는 반면 현실감이 떨어지고 메마른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다. (2)의 경우 역사적 및 현실적 필요성과 위대한 선현들의 탐구 과정을 생생히 체험할 수 있는 반면 논리 체계가 산만해질 수 있다. 따라서 위 두 방법을 적절히 혼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제로 주요 교육과정은 그렇게 편성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의 배경에 담을 이런 생각들을 학생들도 잘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교육과정이란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학습과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미리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선교사와 학생들의 상호 협력 아래 위 두 가지 방법을 조화롭게 병행해 갈 때 가장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경기도내 일선 학교 영양사의 절대수가 직영급식을 바람직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기도교육위원회 이재삼 위원이 최근 도내 초.중.고교 영양사 3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90.2%가 바람직스런 급식운영 형태로 직영을 꼽은반면 위탁은 2.2%에 그쳤다. 이와 관련, 교육부가 2007년까지 위탁급식을 모두 직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것에 대해 92.1%가 찬성의견을 보였다. 영양사들의 근로의욕을 잃게 하는 급식행정의 문제점으로는 ▲국가차원의 급식전담부서 부재(29.8%) ▲승진 및 이동의 어려움(26.8%) ▲동료 교직원들의 인식 부족(25.0%) 등을 들었다. 응답자들은 이밖에 학교급식비를 전액 국가부담으로 전환하고 지역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하는 것 등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남 진주교육대학교 제 4대 총장에 전 경산대학교 총장 이용원(61.李勇源)씨가 당선됐다. 이 대학 총장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기제)는 11일 오후 대학내 중강당에서 교수 63명, 직원 59명이 참가한 선거에서 유효투표수 66.15표(교수 63표, 직원 3.15표로 선관위서 지정)의 과반수인 33.96표를 얻은 이 후보가 정보주(49.도덕교육과) 후보와 김종미(52.교육학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구교육대학을 나와 지난 97년 교육부 차관(정무직)을 지냈으며 98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산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대학 특례입학을 위한 고교생 대상 각종 경시대회가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웅변협회들이 전국단위 웅변대회를 열며 돈을 받고 상장을 남발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돈거래로 입상한 10여명의 학생은 수상경력을 내세워 4년제 대학에 웅변특기자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돼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검찰에 적발된 3개 웅변협회는 최근 3년여동안 대통령상을 포함한 3부요인상 18개, 장관상 111개, 미국대통령상 4개 등 모두 133개의 상장을 돈을 받고 시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돈거래된 웅변대회 상장 웅변협회들은 3부요인상(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의 경우 300만∼1천800만원, 장관상은 100만∼300만원에 거래했으며 A웅변협회는 500만∼1천300만원을 받고 LA를 방문해 미국 대통령상까지 시상했다. A웅변협회는 또 6등까지 장관상을 받는 대회에서 22등을 한 학생에게 돈을 받고 장관상을 시상했으며 돈을 주지 않은 1등에겐 상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웅변협회는 평가기준의 40%를 차지하는 원고를 작성해 주고, 원고비 명목으로 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한 학부모는 국회의장상과 미국대통령상 등 4개 상장을 받는 대가로 5천300만원을 제공했고, 다른 학부모는 장관상 6개와 미국대통령상 1개 등 7개 상장을 거래하 면서 3천250만원을 웅변협회에 줬다. 웅변협회 간부들은 대부분 웅변학원을 운영하며 수상 대가로 돈을 챙겼으며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의 수상 성적이 학원 운영에 도움이 돼 범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학부모들이 건넨 돈은 웅변학원장과 시.도 본부장, 협회장이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며 철저히 역할을 분담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협회장들이 지역본부장을 통해 웅변대회 참가 학부모중 상장 매수 희망자들을 사전모집했으며 사전에 수상자들이 확보되지 않으면 대회 현장에서 즉석거래까지 했다"고 말했다. ◇허술한 정부기관 상장 발급과 대입전형 정부부처는 장관의 이름으로 웅변대회 시상이 남발되는 데도 웅변협회의 청탁을 받고 대회운영과 심사, 시상 과정을 방치한 채 상장을 발급했다. 한 정부부처의 상장발급 담당 직원은 협회로부터 30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받고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웅변협회의 경우 장관상을 줄 수 있는 전국단위대회를 1년에 2차례밖에 열수 없자 다른 단체의 명의를 빌려 각종 명목으로 웅변대회를 열며 상장을 발급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입건된 학부모 대부분이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웅변대회로 잘못 알고 있었다"며 "웅변협회 설립을 허가해 준 뒤 운용에 대해서는 당국의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 점이 문제"라고 말했다. 웅변특기를 입시에 반영한 대학들은 객관성에 대한 담보장치 없이 수상경력을 전형자료로 삼아 상장 거래의 빌미를 제공했다.대학측은 특례입학생의 수상 경력을 돈을 챙긴 대회 관계자에게 확인하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은 채 입학시키는 등 전형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웅변협회 외에 다른 예능분야 협회에서 주관하는 고교생대상 경시대회도 비슷하게 운용되고 돈거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수상경력을 통한 특례입학이 공정성을 상실한 채 부정입학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데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인지역 입학관련처장협의회(회장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 소속 서울 시내 10개 대학은 오는 2004학년도 정시모집부터 학생부 전산자료를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형태로만 받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대와 연세대, 서강대 등 협의회 소속 10개 대학 입학관련처장들은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이 NEIS에 의한 학생부 접수 원칙을 결정했다. 이들은 "정시 일반전형 입시처리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학생부가 수기 또는 출력물로 접수가 된다면 전형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된다"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제공하는 학생부 CD자료 외에는 어떠한 형식의 학생부 자료도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7일 결정에 참여한 대학은 서울대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중앙대, 상명대, 성균관대, 인하대, 서울여대, 동국대 등 10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의 결정은 지난달 7일 협의회가 올해 정시모집부터 학생부 자료를 NEIS로 통일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한데 대해 전교조가 각 학교를 방문해 이 같은 입장을 철회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자 협의회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7일 결정에 참여했던 한 대학의 입학처장은 "어쩔 수 없이 피해를 보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현재 NEIS를 채택하고 있는 학교가 대부분이고 입시일정상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국 국.공립대 교무처장협의회도 지난 7일 교육부에 대해 대학입시에서 NEIS 체제로 입시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국교총은 허형 중앙대 사대학장(전국사립사대학장협의회장), 강순자 이대 사대학장(전 전국사대학장협의회장), 최기호 상명대 사대학장 등과 지난달 31일 긴급모임을 갖고 사범대 지역가산점 위법 판결과 현재 헌법재판소가 심리중인 사대가산점 관련 헌법소원에 대한 대책을 협의했다. 긴급모임에서 참석자들은 "사대 가산점이 위헌 판결 날 경우 이는 가산점제도 존립 근거는 물론 사범교육의 위기일 뿐 아니라 교직의 특수성마저 위협받게 된다"면서 "헌법재판소 판결 전에 교총과 교대, 사대 등이 연대해 교육대 등 목적형 교원양성기관 전체의 사활이 걸린 가산점 제도 필요성의 논리를 세우고 이에 따른 법리를 개발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교총 이군현 회장은 "사범대는 설립 목적과 교육과정 운영 면에서 비사범계와 다르다"면서 "조만간 법률전문가와 교·사대 관계자들로 대책 기구를 구성해 법리를 개발하고 전국사대학장들과 함께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사범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허종렬 전국교대교수협의회연합회 회장은 "인천지법의 사대가산점 위법 판결은 기본권 중시에 치우쳐 학생들의 학습권을 간과하고 있다"면서 "향후 법률기관의 판단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차제에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는 학습권이 기본권보다 앞서는 개념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특화 사업에 교육관련 특구의 신청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교육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화와 주민참여를 실현할 수 있고, 교육의 다양성까지 가미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 없이 의욕만 앞세운다면 구호만 요란한 부실사업으로 전락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교육관련 특구 신청이 27개에 이르지만 이른바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매력적인 곳이 얼마나 될지는 미지수다. 우선 교육부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시·군·구립 학교의 설립은 취지는 공감하나 현실성이 부족하다. 현재 교육자치는 광역단위인 시·도까지만 실시하고 있다. 기초단위의 경우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독자적인 추진기구가 없는 것이다. 기초 단위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일정액을 교육회계로 전출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다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형편없이 낮아 독자적인 학교설립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따라서 시·군·구립 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교육자치를 기초단위까지 실시하고, 지방의 재정자립 확보 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교육특구의 다양성이다. 특구는 그 운용여하에 따라서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획일성이라는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 그럼에도 외국어, 국제화에 편중되어 있는 것은 다양성이라는 교육적 측면보다는 당장 눈앞의 경제적인 수익에 치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실상 지방에서 외국어나 국제화 특구를 조성한다고 해서 각종 여건이 우수한 수도권 혹은 대도시와 경쟁력을 갖추기란 오히려 쉽지 않을 것이다. 차라리 그 지역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도자기, 탈춤과 같은 지역의 전통 문화유산을 특화하여 찾아가서 배우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외국인학교 설립 기준 완화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영어 하나만 잘하기 위해서 해외유학을 불사하는 우리 실정으로 볼 때, 자칫 부실외국인학교가 대거 유입되거나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질 관리를 할 수 있는 기준만큼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 교육특구는 규제완화를 최소화 해 지역의 특색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여건 조성과 교육적인 차원에서 질적 수준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있다. 교육부가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 지역사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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