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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부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3개 시·도교육청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시범운영을 통해 군 단위학교의 적정규모 육성, 학교군 구성 및 운영, 농어촌 우수고교 육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 뒤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은 ▲'군단위 학교의 적정규모 육성 시범지역'의 경우 군지역을 단위로 관내 주민 90%이상의 동의를 얻어 학교수를 50% 이상 감축 ▲'학교군 구성 및 운영'은 소규모2∼3개교를 인근학교와 학교군으로 구성해 협력프로그램을 운영 ▲'농어촌 우수학교 육성'은 군단위 1개 고를 선정해 시설 현대화와 자율학교로 지정해 운영하는 것 등이다. 교육부는 8월말까지 시범사업 제안서를 시·도 교육청이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10월말까지 대상 시·도를 선정한 뒤 내년에 시범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농어촌학교는 5206개 학교이며, 이 중 학생수 10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는 2365교에 이른다.
교무/학사영역에 대한 일선학교 시스템 채택이 대부분 NEIS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지난달 25일 'NEISW중 교무·학사업무 등 3개 영역 시행계획'을 발표한 뒤 일선학교별로 수기나 S/A, C/S, NEIS 중에서 학교실정에 따라 선택토록 한 결과, 대부분 학교가 NEIS를 선택하고 있다는 것. 교육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16일 현재 시·도별 NEIS 선택비율은 부산 90%, 전북 87%, 경북 83%, 강원 82%, 충남 65%, 울산 63% 등이다. 중간집계 대상 6개 시·도의 영역별 선택비율은 NEIS가 78%이고 C/S가 12%이며 수기가 10%이다. 교육부는 이 달 말까지 전국 16개 시·도별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제정안이 여야 의원들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법안 심사가 미뤄지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또 그동안 쟁점이 돼 온 국립대사법대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채용을 위한 특별법과 학교폭력중재위원회 설치 및 교육·치료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또다시 계류돼 제정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영양사의 영양교사화를 내용으로 하는 학교급식법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등 8개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논란이 돼 온 2개 특별법은 계류시켰고 유아교육법안은 23일 법안심사 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17일 열린 법안심사 소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해 19일 다시 열린 법안 심사 소위에서 학원 관계자들을 의식한 듯 유아대상 미술학원을 유사교육기관 형태로 만5세아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란을 거듭했다. 하지만 당초 법안 제정 취지와 어긋난다는 점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결국 23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개최해 심의키로 합의했다. 교육위가 이처럼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자 유아교육계와 교총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안의 법 제정 취지가 퇴색할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설 학원에게조차 국민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가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밖에 2개 특별법이 또다시 계류됨에 따라 이들 법안은 법안 제정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당초 여야 의원들은 이번 회기중 어떤 형태로든 결론을 낸다는 입장이었으나 의원들간의 입장 차이를 결국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법안이 자동 폐기될 입장에 처했다. 한편 교육위는 한국교육삼락회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퇴직교원의 평생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의결했다.
교육정보화시스템(NEIS) 시행문제와 관련해 일선 학교의 최종결정을 중간집계한 결과, NEIS 채택을 결정하는 곳이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이나 단독컴퓨터(SA), 수기 등의 방식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별로 아직 시스템을 결정하지 못하고 이를 미루고 있는 학교들이 많은데다 전교조가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수치하고는 상반되는 등 NEIS 결정에 관한 일선 학교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19일 일선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최근 조사한 '교무/학사영역 시스템 선택결과에 대한 중간집계 현황'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 대부분의 지역에서 NEIS 선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서울 관내 1천여개 학교중 NEIS 인증률이 가장 높은 학교와 가장 낮은 학교를 동수로 해 59개교를 무작위로 선정 조사한 결과, 22개교가 이를 결정하지 못하고 유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스템을 선택한 32개 학교 중 NEIS로 결정한 학교는 26개교였으며 CS는 3개교, 수기는 4개교로 나타났다. 충남은 도내 772개교 중 704개교가 시스템을 결정하고 이중 473개교(67.2%)가 NEIS 시행을 결정했으며 125개교(17.8%)는 수기, 59개교(8.4%)는 CS, 47개교(6.7%)는 SA를 사용하기로 했다. 전북은 744개교 중 시스템을 결정한 615개 학교 가운데 88.6%인 545개교가 NEIS를 사용하기로 했으며 39개교(6.4%)는 수기를, 24개교와 7개교는 각각 CS와 SA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은 637개교 가운데 586개교에서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479개교(81.7%)가 NEIS를 선택했으며 수기를 선택한 곳은 75개교(12.8%), CS 26개교(4,4%), SA 4개교(0.7%), 기타 2개교(0.3%) 등이다. 관내 학교 중 60% 정도만이 시스템을 결정한 부산의 경우에는 이중 90%가 NEIS로 10%는 CS로 결정했으며, 70%가 시스템을 결정한 울산은 이중 63%가 NEIS를 CS나 SA는14%, 수기 23%였다. 표본조사를 한 전남은 41개교(초등 18, 중학교 12, 고교 11) 가운데 NEIS 29개교, CS 3개교, 미결정 9개교 등이었으며, 경북의 경우 최근 치러진 중.고교의 중간고사 성적을 NIES로 처리한 학교가 80%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지역은 도내 890여개 학교중 200여개의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한 결과 절반 가량이 결정을 하지 못한 가운데 결정학교 중 86%는 NEIS로, CS결정은 3%, SA 3%, 수기 8%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일선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미처 결정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학교들이 많아 확실한 결과라고 볼 수 없지만 NEIS를 선호한 학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경기,인천,대구,광주,충북,제주 등은 교육청의 현황 파악이 자칫 전교조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아직 조사를 벌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이에따라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교무/학사영역 시스템에 관한 선택결과를 오는 21일까지 파악해 줄 것을 요청해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 같은 조사결과는 NEIS 보다 CS나 수기를 선택한 학교가 훨씬 많다는 전교조 각 지방 지부의 자체조사와는 상반된 것으로 조사방법의 적정성을 놓고 논란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관계자는 "상당수가 학교장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것이다"며 "일부 학교에서는 NEIS 거부자가 소수인 점을 악용해 다수결로 밀어 붙이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교사들이 집단연가 등으로 학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업무방해에 해당된다며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시행에 반대한 전교조가 이번 주말 집단연가 투쟁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오준근 판사는 19일 교원들의 불법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호(54)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당시 연가투쟁을 주도한 김은형 전 수석부위원장과 김재석 서울시 지부장에 대해서는 법정구속 없이 징역 10월을, 장석웅 전 사무처장, 이용환 전 정책실장, 여운모 전 조직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이 집단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가, 학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면 추후에 보충수업을 실시하거나 체험학습으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가는 교사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이긴 하나 교육청 등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집단연가를 내고 집회에 가담한 행위는 업무방해이자 쟁위행위를 금지한 교원노조법에 위배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하천 둔치 등을 무단 점거, 밤샘 농성을 벌였다는 이유로 검찰이 하천법 및 도시공원법 위반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천막은 공작물로 볼 수 없고 밤부터 새벽까지 설치할 경우까지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위원장 등은 재작년 10월26일 밤 집단연가를 내고 상경한 교사 7천여명을 한강 둔치에 모아 '공교육 정상화'와 '사립학교법 개정'을 촉구하는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같은해 11월14일부터 17일까지 서울시내 인도, 도로, 하천 둔치 등을 무단으로 점거한 채 시위 및 농성을 벌인 혐의로 작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교조 이을재 교섭국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연가는 법률상 부여된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라고 전제한 뒤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와중에 이번 판결이 나와 당혹스럽다"며 항소할 계획임을 밝혔다.
청주의 서원학원 교총 중·고교 연합회가 산하 중학교 A교감이 승진과 관련된 연수성적을 조작했다(본지 2일자 보도)며 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회는 19일 오후 서원학원 법인사무국 앞에서 교감 퇴진 및 징계 요구 집회를 가졌다.연합회 교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교감 연수성적 조작의혹을 제기하자 이사장은 문제의 교감은 징계하지 않은 채 교총회장단만 경고 조치했다"며 "이는 교육자의 양심을 저버린 교감을 비호하고 면죄부를 주려는 처사"라며 비판했다. 연합회는 "2002년도에 규정을 무시한 파행인사로 승진을 시키더니, 이제는 연수성적 5개 항목 중 4개 항목이 조작·허위 기재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을 적당히 덮으려 한다"며 "교육부총리에게까지 진상을 알리고 질의할 것"이라고 했다. 서원학원 전교조 초대 분회장 출신인 A모 교감은 교감승진과정에서 연수성적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학교법인도 지난달 23일 진상조사위원회를 개최해 조사를 마쳤고, 조사과정에서 A교감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회에 의하면 A교감은 5월 19일 보직사표를 접수했으나 이사장은 19일 현재까지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최근 50개 주와 District of Columbia를 대상으로 교사의 수준 차이를 조사한 'Quality Counts 2003 : The Teacher Gap'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빈곤도가 낮은 학교에서는 약 70%의 교사들이 자신들의 교과목 전공자이며 자격증을 갖고 있는 반면, 빈곤지역 학교에서는 약 35%의 교사만이 전공 자격증을 갖고 있었다. 이로 인해 해당 교과목의 자격증이 없는 교사에게 수업을 듣는 비율이 빈곤지역 학교의 경우 26%,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절반인 13%로 나타났다. 또 빈곤도가 낮은 학교에서는 3년 이하의 경력을 가진 교사가 9% 이하인 반면 빈곤도가 높은 학교에서는 13%에 달했다. 이 때문에 각 주는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실천하고 있다. 24개 주에서는 교사 지망생에게 대학 장학금, 융자금, 학비보조 등의 지원책을 실시하고, 캘리포니아나 메사츄세츠 주에서는 교사가 부족한 학군이나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에게 보너스를 지급하고 있다. 또 6개 주에서는 중도에 직업을 바꾸려는 학사출신의 전문인력을 교직에 끌어들이기 위한 Alternative-Routes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NSW) 교육훈련부는 학력 위주로 선발되는 현행 selective high school(입학시험을 치르고 입학하는 중등학교)의 증설을 억제하는 한편 컴퓨터나 예체능 방면에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 특수 재능 중등학교 또는 특수반을 신설하기로 하고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 레프쇼즈(Andrew Refshauge) NSW주 교육훈련부 장관은 "공립학교교육 강화방안의 하나로 특수 중등학교나 특수반 신설을 골자로 한 중등학교 개선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레프쇼즈 장관이 구상하고 있는 재능교육 강화방안은 기존 공립학교에서 IT, 음악, 미술, 체육 등의 방면에 뛰어난 학생들을 별도로 모아 특수반을 구성하는 방안과, 특수 재능학교를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 등 크게 두 가지다. 레프쇼즈 장관은 "이런 방면에 재능을 가진 학생들이 공립학교를 기피하고 사립학교로 진학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립학교에서도 이러한 분야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SW주 교육훈련부는 학생 수 부족으로 특수반 구성이 어려울 경우, 동일 지역 내 몇몇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종합 특수반을 설치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일반 과목은 소속 학교에서 이수하고 특수 과목은 별도로 지정된 학교에 모여서 수업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드니 소재 공립학교 중 특수 재능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Dulwich High School, Marrickville High School, Tempe Languages High School, Newtown High School of the Performing Arts, Alexandria Park Community School 등 소수에 불과하다. NSW주 교육훈련부는 지도 교사가 부족할 경우 TAFE (Technical And Further Education: 국립 기술교육기관) 또는 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초등 5학년부터 8학년(중학 2학년)까지 특수교육을 확대하는 계획도 수립하고 있다.
"7만개 이상의 초중고교, 90만 명 이상의 교사, 50여만 명의 비교사직 교직원, 약 630억 유로(약 82조)에 달하는 예산…이러한 사실들은 내가 책임을 맡고 있는 정부 부처의 현실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다. 1980년대 초에 이루어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교육부는 거대한 조직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국가 혼자서 이 모든 것에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다." 프랑스 교육부 장관 뤽 페리는 최근 르몽드지에 기고한 '국가 교육: 왜 지방분권화를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이렇게 시작했다. 라파랭(Jean-Pierre Raffarin) 수상이 이끄는 프랑스 정부는 현재 교육 지방분권화정책을 추진 중이다. 지난 2월 28일 라파랭 수상은 교육에서 국가가 맡고 있던 일련의 권한들을 도(region)와 군(departement)으로 넘기겠다고 발표했다. 뤽 페리에 따르면 이 정책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각 학교에 보다 많은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각 학교에 진정한 재량권을 주어야 한다. 즉 예산 사용, 시간표 운영 또는 교육 보조자의 채용에 있어 나름대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보다 많이 부여해야 한다. 학교의 정책 수립은 과거보다 더 학교의 교육담당팀과 지도부에 맡겨져야 한다"고 뤽 페리는 말한다. 실험적으로 내년 학기에 렌느와 보르도 지역의 중·고교들은 항목 구분 없이 예산을 부여받고 이것을 국가 교육과정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와 지역대표들에게 보다 많은 자리가 주어질 것이라 한다. 둘째로 특기할 만한 것은 국가에서 채용하던 비교사직 교직원을 군(departement)과 도(region)에서 채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보건담당과 생활지도담당 교직원들은 앞으로 도(region)에 소속되며 중·고교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기술자와 노동자 그리고 식당과 기숙사의 일을 맡아보는 직원들의 채용은 군과 도에서 나누어 맡게 된다(군과 도는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시설물의 건축과 유지의 책임은 맡아 왔지만 직원에 대한 책임은 맡지 않았다). 또 진로 상담역을 맡는 교직원들도 도 관할 하에 들어감으로써 전체적으로 소속 이전을 하게 될 교직원 수는 약 11만 명에 이를 전망이다. 셋째는 직업교육에 있어 도의 역할을 증대시킨다는 점이다. 정부의 생각은 도가 지역의 경제적 환경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따라서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진로지도에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해마다 국가와 도가 함께 직업교육에 관한 지도(地圖)의 변화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교직원 노조는 현 정책이 공공 서비스를 해체하게 될 것이며, 또 정부가 시간을 정해 놓고 국가 공무원의 수를 줄이려고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보다 근본적인 비판은 그것이 경제 논리에 따라 교육체제를 재편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학교에 신자유주의적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학교가 학생들의 즉각적인 노동시장으로의 편입만을 자신의 사명으로 삼고 시민 양성에 기여한다는 본래적 사명을 잊게 될 것을 우려한다. 이런 맥락에서 뤽 페리 장관은 르몽드지에 글을 기고했으며, 거기서 공공 서비스의 어떠한 '해체'도 없을 것이고, 학교는 '공적인 것들' 중 하나로 남을 것이며, 학위·교육과정·교사양성·교사 채용, 그리고 균형 있는 재원분배 등과 같은 일은 여전히 국가가 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과정, 시험, 국가 차원의 학위들은 여전히 정의와 공통의 문화와 사회적 결집에 대한 보장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 11만 명에 이르는 직원들을 받아들여야 하는 13개 도지사들 역시 재정적 부담과 인사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불만의 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뤽 페리 장관은 최근 이들과 자리를 마련하고 개혁의 실행 방법에 과한 작업그룹을 구성할 것을 약속했다.
영국 정부는 만성적인 교직 기피와 관련해 2001년 교직의 근무조건, 특히 교사들의 업무시간과 업무내용에 대한 전국적 규모의 심층적인 조사 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영국의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당 평균 45시간을 일하는데 비해 교원은 학기 중에 주당 평균 51.3시간(중등 평교사)에서 60.8시간(중등교장)까지 일하는 등 근무부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점은 교사들의 그 엄청난 업무시간의 3분의 2가 교수-학습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행정사무업무라는 점이다. 다른 직종에 비해 장시간 근무해야 하고 가르치는 일 외에 더 많은 시간을 행정업무에 바쳐야 한다는 현실이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영국 교육의 질과 수준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사회가 교직에 보내온 존경심의 정도는 미국과는 달리 80년대 이전의 우리 사회처럼 상당히 높은 것이었다. 대졸학력자가 극히 제한돼 있던 60년대 이전의 영국사회에서는 물론, 지금도 교직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특별한 사명감과 자질을 가진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전문직'의 대명사였다. 그 만큼 학생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할 지에 대한 교사들의 결정권과 자율권도 컸고, 모든 학년에서 주관식, 논술식 평가를 기본으로 하는 평가체제 하에서도 공정성 시비 따위는 거의 일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교사들의 업무시간의 절반 이상이 가르치는 일과 관련이 없다는 현실 앞에서 영국교육의 위기를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영국정부는 위 보고서를 기초로 교원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교육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국 수준의 협약안을 마련, 지난 1월 중순 관련 당사자간에 협약을 체결했다. 'Raising standards and tackling workload : a national agreement'라는 이름의 이 협정은 올해부터 영국의 학교 운영에 기본적인 지침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정부(교육기술부), 다양한 형태의 교원조합과 직능별 교직원 단체, 교사들을 고용하는 사용자 단체 등이 함께 서명했다. 이 협약안에는 ▲교사들의 과다한 업무를 보조해 줄 '보조교사제'(teaching assistants)의 활용 ▲일주일 중 일정 시간만큼은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수업준비나 채점 등에 쓸 수 있는 시간(guaranteed time-table) 확보 ▲ICT 등을 적극 활용해 교사들의 업무처리를 보다 쉽게 하도록 하는 조치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협정에 영국 최대의 교원노조조직인 전국교원조합(NUT:National Union of Teachers)이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과, 보조교사활용 문제에서 양대 교원조직인 NUT와 NASUWT(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masters/Union of Women Teachers)가 심각한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에서 가장 크고 영향력 있는 교원노조인 NUT는 "보조교사 활용이 현재의 교원부족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결책도, 교육의 질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못되면서 교직의 장에 값싼 인력과 그렇지 않은 인력의 이중구조를 초래한다" "이들 보조인력에 수업을 일정 부분 맡기는 것은 교직의 전문성을 해친다"며 협정에 반대했다. NUT는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직근무조건 관련 협약안에 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다른 단체들을 끌어들여 서명을 하게 하고, 이를 현장에 바로 적용하려는 것을 두고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이라며 비판했다. 하지만 이런 NUT에 대해, 이 협정에 서명했던 NASUWT의 의장은 깊은 불쾌감을 표시했다. Eamoon O'Kane 의장은 "정부의 새로운 조치를 지지하는 것이 마치 '자유로운 발언권'을 포기하는 것인 양 주장하는 것은 위 협정에 조인한 다른 많은 단체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보조교사 등을 늘려서 교원의 업무부담을 줄여달라는 것은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해왔던 사항이며 오히려 예산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도가 무산될 지를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조교사의 활용을 둘러싼 두 기구의 대립으로 현재 영국 교육계는 점차 갈등의 골이 심화될 조짐이다. 협정에 참여한 NASUWT측에서는 "일반교사들의 직업생활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이 조치의 이행을 무산시키는 시도가 발견되면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NUT는 대의원 회의를 소집해 '교실에서 보조교사들에게 수업을 맡기는 사태를 어떤 식으로 반대할지' 그 방법을 찾도록 했다. 이번처럼 양대 교원단체간의 갈등이 학교현장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된 데에는 두 조직간의 이념적 지향의 차이문제도 있지만, 정부가 현장의 당면과제를 풀어 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입장을 골고루 듣고 각각의 가능성과 문제점을 두루 살피기 보다 쉬운 방향에 치우쳐 결정을 내리고 동참을 요구한 데에도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공립 초·중·고교의 관리 운영을 주식회사 등 민간에 전면 위탁하는 '공설민영학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마이니치(每日) 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우선 초·중·고교 가운데 고교에 대해서는 금년도 안에 결론을 내린 후 학교교육법 개정을 거쳐 이르면 2005년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공립학교의 공설 민영화가 허용되면 지방자치단체가 주식회사, 학교법인, 비영리조직(NPO)에 운영비를 주고 실제의 교육을 맡길 수 있게 돼 경비가 절감되고 교육 내용이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학교 운영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입시학원 등에 운영을 맡기는 공립고교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문부성은 앞으로 중앙교육심의회에 위탁해 공설민영 방식을 '구조개혁특구'에 한정할지 아니면 전국 공통으로 할 지와, 교직원 채용도 민간 측에 맡길 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NEIS 등으로 교단갈등이 더욱 깊어지는 상황에서 조용히 스승존경풍토 조성운동을 펼치는 초등학교 교장이 있어 화제다. 인천 선학초 이명수 교장(56)이 그 주인공. 이 교장은 지난 97년부터 인천지역 퇴직 원료교원들을 초청해 자비로 식사대접을 하는 경로잔치를 한번도 거르지 않고 연례행사로 치러 왔다. 금년에도 지난 6월 12일, 퇴직 원로교원 72명을 식당으로 초대해 식사대접을 했다. 이 교장은 다음달에도 삼락회원들을 초청해 삼계탕파티를 열 계획이다. 이 교장이 이런 행사를 계획한 것은 97년, 초임 교장으로 발령 받은 때부터. 스승존경의 풍토가 날로 희석되어 가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던 차에 후배 교장으로 선배 교장이나 퇴직 교원들에게 식사라도 대접해야겠다는 소박한 생각이 계기가 되었다는 것. 이 교장이 시작한 행사가 불씨가 돼 현재 뜻을 같이하는 동료나 후배교사, 그리고 학부모나 지역인사들까지 합세해 일년 내내 이어지고 있다. 경로행사에 참석한 원로교원들은 격의 없는 친교의 시간을 갖기도 하지만, 교육갈등에 대한 걱정도 하며 선배들이 몸으로 체험한 경험담을 후배들에게 들려주기도 한다. 이 교장은 "요즈음 같은 세태에 후배가 선배에게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교단갈등을 푸는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뜻을 함께 하는 동료나 후배들을 규합해 식사대접 뿐 아니라 여행이나 여가장소 마련 등 경로행사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홍근수, 이하 평통사)는 21일 오후 4∼7시 서울 문성초 운동장에서 아이들의 무기장난감을 평화의 선물로 바꿔주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평통사는 무기장난감과 폭력·전쟁게임 시디 등을 꽃과 문구, 도서, 화분, 의약품 등 평화의 선물로 교환해 주고 무기장난감을 이용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한편 평통사는 모아진 장남감과 시디, 비디오테이프를 이용해 평화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제작해 주민에게 기증할 계획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앞으로 산학협동 체제를 강화하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올 9월 지역형 산학협동교육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역형 산학협동교육위원회는 지역별 컨소시엄 형태로 공동실습장을 확보해 산학협동 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교육과정의 정상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산학협동교육의 체계적 실시와 관련되는 당면과제를 추출·협의하고, 필요시 관련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나간다. 구체적으로는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특정 기술, 교육내용 등 산업체의 요구를 일정한 계열 및 전공코스에 반영해 운영하는 수요자중심 산학협동교육과정의 운영, 인턴십과 지역특화 집중산학협력체계 운영, 연구컴펙트시스템 운영, 산학협동학점은행제 운영 등 산학협동과 관련된 실습과 교육활동을 하게 된다.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표준점수제 실시로 기존 원점수와 변화표준점수가 사라지고 응시 영역과 과목을 학생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실업계고교 출신자를 위한 직업탐구영역이 처음 도입되고 한문이 제2외국어와 함께 5교시 선택과목으로 신설되며 일부 영역, 과목의 문항 수와 배점도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종승)은 18일 이런 내용의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안'을 발표했다. 2005학년도 수능에서는 표준점수제 도입으로 원점수가 사라지고 수험생이 응시 영역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표준점수제는 '선택중심 교육과정'인 제7차 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예고된 것으로 수능성적표에는 영역, 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 점수, 등급이 정수형태로 표기되며 원점수와 변화표준점수, 종합등급 등은 사라진다. 선택형 수능으로 인문, 자연, 예체능계 구분이 없어지고 수험생들은 자신이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의 요구에 따라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 5개 영역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또 실업계 고교 학생들을 위한 직업탐구 영역이 처음으로 도입되며 일부 영역과 과목의 시험시간과 배점, 문항수 등도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수리영역은 다른 영역보다 변별력이 클 뿐 아니라 2005 수능에서는 문항 간 점수 차가 1점에서 2점으로 벌어져 수험생들의 고득점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오는 8월말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을 포함한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12월에는 각 대학의 세부전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평가원은 올 12월 수능 예비평가를 거쳐 내년 3월 최종 수능 시행계획을 제시할 방침이다.
'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 카페에 올라온 '진정한 수기의 시작'이라는 제목의 글과 댓글이 NEIS와 수기를 둘러싼 학교 현장의 분위기를 가늠케 한다. "OMR카드 사용하지 않는다. 답안지 양식 만든다. 손으로 채점한다. 빨간색연필로... 손으로 점수 입력하고 반영비율 계산기로 계산한다. 석차 눈으로 확인해서 나열한다. 손목 아파진다. 눈 빨개진다. 머리 혼란해진다....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누구에게도 소리들을 일없다" "계산기? 암산으로 해야 하고, 머리 속에 기억된 내용은 맨인블랙에 나오는 기억제거기(섬광)로 지운다. 기억제거기로도 기억이 전이될지 모르므로 기억제거기도 파쇄하고, 파쇄한 근거를 로그로 남긴다. 로그가 남으면 파쇄한 기억제거기를 다시 재생할 수 있으므로, 로그를 인권위원회에 제소한다" "차라리 손으로 쓰겠다?" 지난 1일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재시행 여부가 확정되는 연말까지 수기를 중심으로 하되 각 학교 사정에 따라 NEIS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개별컴퓨터(SA)도 사용 가능하다'는 지침을 내린 뒤 대부분의 학교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NEIS를 채택하고 있지만 교내 분란 등을 우려, 수기를 선택하고 있는 학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 됐다. '다음'에 개설된 정보교사들의 모임 '전국교육정보담당자협의회' 카페는 최근 '수기, SA, CS, NEIS로 하는 학교'라는 별도 게시판을 개설했다. 19일까지 등록된 학교를 살펴보면 수기 22개, SA 2개, CS 3개, NEIS 110개교에 달하고 있다. 또 16일 시도교육청별 중간집계를 보면 전국평균 NEIS 78%인 가운데 울산이 수기 23%, 충남 19%, 경북 9% 등으로 수기 선택이 10%선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CS가 아닌 수기로의 복귀가 오히려 많은 이유를 정보화 교사들은 "CS가 문제가 많은 데다 CS복귀에 대해 교육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전교조 교사가 많은 학교가 수기를 택하는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경기S정보산업고의 경우 43(수기)대 30(NEIS)으로 수기를, 강원S여고도 32(수기)대 30(NEIS)으로 수기 방식을 채택했다. 경기S중의 경우 교사 48명 중 정보담당교사 1명만 제외한 모든 교사들이 찬성, 수기로 결정했다. 성적처리부터 수기로 하기로 결정한 경기S정보산업고의 정보담당 교사는 "이렇게되면 3학년도 학생부 관련 업무를 제외하고는 학적만 나이스 상에서 해야한다"며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대구 O고교의 정보화담당 교사는 "기존 CS서버와 NEIS의 데이터는 모두 지우기로 했다"며 "학년말이든 12월이든 전산화가 되더라도 수기로 입력하겠다는 각오로 결정했으니 데이터를 지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담임선생님이 일일이 손으로 작업하고 손으로 통계처리하고 원서작성도 할테니 정보화 교사는 이제 편히 쉴 일만 남았다"며 자조했다. 한편 전교조는 NEIS를 시행하는 학교가 많은 것은 "상당수 학교장의 일방적 결정에 의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자체 파악됐다"며 "이런 방식으로 이뤄진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는 만큼 끝까지 NEIS 입력을 거부하고 학교장에 대해 고발과 함께 인권침해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제7차 도덕교과서의 직업 관련 내용이 대부분 남성 위주로 기술돼 있어 학생들에게 성 역할 편견을 잠재적으로 심어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윤현진 연구위원이 최근 제7차 교육과정에 의해 개편된 초등 3∼6학년, 중학교 1, 2학년, 고교 1학년 도덕 교과서(생활의 길잡이 포함)를 대상으로 직업 관련 내용을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 교과서 분석에 의하면 직간접적으로 직업이 기술되는 사례는 총 430건으로 직업의 종류로 따지면 50종이 등장한다. 문제는 이 430명의 직업인이 대부분 남성이라는 점이다. 윤현진 연구위원은 "430명의 직업인 가운데 남자가 347명으로 80.7퍼센트를 차지하는 반면 여성은 52명, 남성과 여성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29회, 남녀 구분 없는 경우가 12회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학자, 정치가, 의사, 소설가, 과학자 등의 전문직에 여성이 등장하는 경우는 매우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의 직업은 교사와 간호사 외에는 대체로 음악가와 상인이 많은 상황이다. 교사의 경우에도 교장은 모두 남자이며, 소방대원이나 외교관, 운전기사는 모두 남성이다. 또 경찰관도 여성은 1명만 등장한다. 이에 비해 2회만 등장하고 있지만 관광 안내원은 모두 여성이다. 이처럼 여성 직업인에 인색한 이유는 여성이 주로 가정 주부로 그려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윤 연구위원은 "이러한 직업 실태는 학생들에게 직업에 따른 성 역할 편견을 심어준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덕과 교과서에 등장한 직업인의 사례에 여성의 비율을 높여야 한다"면서 "간호사, 평교사 등 고정된 역할로만 그려지는 것도 지양해 외교관, 변호사, 과학기술자 등 전문직 여성의 등장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부분의 제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사를 제외하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직업은 철학자로 81회나 기술됐으며 역사학자, 국어학자, 문학자, 교육학자, 사회학자도 10회 이상 나와 학자가 비중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정치가 39회, 군인 32회, 상인 21회, 운동선수 19회, 독립운동가 17회, 시인과 종교인 각 16회, 의사 15회, 농부 14회, 과학자와 경찰관 13회, 음악가 11회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NEIS의 보안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가상사설망(VPN 일선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인터넷망을 통해 정보를 보낼 때 인터넷에서 별도의 폐쇄망인 가상 사설망-Virtual Private Network-을 구축해 외부인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급부상하고 있다. VPN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면서 높은 보안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NEIS 보안강화 방안은 개인정보 암호화와 학교별 NEIS 구축, VPN 도입 등 3가지다. 개인정보 암호화는 학생정보 가운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암호화하는 것이고, 학교별 NEIS 구축은 국가인권위에서 NEIS에 부적합하다고 권고한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을 학교별로 분리해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방안은 비용 문제로 인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 개인식별 정보를 암호화할 경우 암호화 프로그램(시·도교육청별 1억5000만원)을 설치하고 서버를 두 배 정도로 확장(시·도교육청별 20~40억 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학교별 NEIS 구축은 이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삼성SDS가 교육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교별 NEIS 구축에 4조66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비용이 소요된다.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복귀 비용(최고 2조2천억 원)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이에 비해 VPN은 상대적으로 적은 1000억 원 정도로 보안성을 높이고 동시에 교사의 원격근무도 가능케 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 아직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은 5000여 개 학교에는 방화벽 도입 효과를 낼 수 있어 설득력을 얻고 있다. VPN이 구축되면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인터넷을 통해 보내고 암호화된 데이터는 인증 받은 사용자만이 풀어서 내용을 볼 수 있다. 또 사용자간에 가상터널을 만들고 그 터널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중간에 데이터를 가로채기 어렵고 만일 유출되더라도 암호화돼 있어 그 내용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일선 학교에서 NEIS로 연결되는 VPN 구축을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러 가지 NEIS 보안강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 VPN이 현실적으로 효용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VPN 업체를 대상으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 중이지만 학생 정보가 시·도교육청 서버에 저장된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전교조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반면 전교조는 교육부가 말하는 보안강화 방안은 국가에 의한 정보통제와 인권침해 가능성이라는 NEIS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일축했다. 전교조 차상철 사무처장은 "학생 정보는 학교 단위 내에서만 관리돼야 한다는 게 전교조의 입장"이라며 "교육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전교조 공식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인천 인일여고(교장 허회숙) 1학년 3반 교실. 4∼6명이 한 조를 이룬 학생들이 한창 여행계획을 세우느라 왁자지껄하다. A조는 목적지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 맞춰 차편, 예산, 식사내용까지 꼼꼼히 체크하는가 하면 D조는 경춘선을 타다 마음에 드는 곳에 내린다는 다분히 낭만적인 계획을 세웠다. 이들은 MBTI 성격검사를 거쳐 현실적·체계적인 학생들과 감정적·개방적인 학생들끼리 이미 조를 이룬 상태다. 학생들의 계획서를 비교한 배윤희 복지사(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는 "여행계획의 차이는 서로 다른 성격이 빚어내는 행동양태의 하나일 뿐"이라고 설명한 뒤 "오해와 다툼의 원인이 되는 친구의 특정한 행동도 나를 싫어하거나 특별히 이상한 행동이 아닌 본래 성격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수업은 인일여고가 올해 도입한 학교사회사업 중 매주 수요일 1학년 학급에서 진행되는 '학급응집력' 프로그램.(3주 과정)인일여고는 올 3월부터 '학교사회사업실'을 설치하고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명명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과 교사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학교사회사업이란 학생들의 고민거리인 폭력, 약물남용, 혼전임신, 무단결석, 교우관계, 진로 등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가 전문요원인 학교사회사업가를 두고 검사·상담·활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도다. 인일여고는 올 초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관장 박정자)과 학교사회사업 업무협약(3∼12월)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매주 수요일이면 복지관에서 파견된 학교사회사업가, 전문 상담원이 별도로 마련된 '학교사회사업실'에 상주하며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학생 개별상담, 성격(MBTI)-진로탐색(STRONG) 검사는 물론, 자기발견을 원하는 학생 또는 문제 학생을 대상으로 그림검사와 미술치료 및 집단상담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다. 또 사례관리(문제) 학생에 대해서는 나에게 쓰는 편지, 자기소개 프로그램, 서약서 작성, 가족 관계도 그리기, 가치관 경매, 사회봉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부모, 교사와의 상담을 병행함으로써 상담과 학생선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런 활동에는 배윤희 복지사(학교사회사업가)를 비롯해 전문 상담원, 자원봉사자 등 5명이 참여하고 있다. 1학년 전학급을 대상으로는 '학급응집력' 프로그램에 이어 이번 달부터 '또래 성교육' 프로그램이 새로 시작됐다. 바른 성 지식과 태도를 게임과 실습을 통해 익히는 활동이다. 남자친구를 사귈 때 명심할 점을 조별로 의논해 맞혀보는 '이성교제 10계명' 게임과 콘돔을 바나나에 씌워보는 조금은 낯뜨거운 실습을 3주에 걸쳐 진행하고 있다. 또 2학기부터는 3주 과정의 '진로탐색' 프로그램도 학급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매주 수요일 학교사회사업실에는 50여명의 학생들이 찾아온다. 교사들도 성격검사를 받으러 올만큼 관심이 높다. 이윤주(1학년 7반) 양은 "처음에는 생소한 수업내용이 낯설기도 했지만 학급응집력 프로그램을 통해 나와 친구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학교사회사업실이 일주일 내내 열려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윤희 사회복지사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사회에서 다양한 문제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학교사회사업은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라며 "정부 차원의 상주 학교사회사업가 확대 배치와 병행해 지역사회 기관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점에서 일주일에 단 하루만 진행되는 학교사회사업은 한계가 있다. 한편 학교사회사업은 이미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호주, 홍콩 등의 국가에서는 학교가 고용한 학교사회사업가가 상주하며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적으로 서울과 부산 등 8개 지역 22개교에만 상주형(3일 이상 상주) 학교사회사업실이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이밖에 대부분은 지역사회복지관 등에서 사회복지사를 파견해 학교사회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지만 아직 시범사업단계거나 파트타임으로 운영되는 걸음마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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