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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우리나라 대학들의 통합 등 구조조정 논의가 활발하다. 일본도 국립대를 법인으로 하기위한 법안이 통과되는 등 국립대학의 재편·통합 움직임이 활발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귀국보고서에 따르면 국립대학의 80%가 재편·통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문부과학성의 구조개혁사업, 이른바 '遠山plan'은 국립대학의 재편·통합과 독립행정법인화를 축으로 진행되고 있다. 2002년 1월에 문부과학성이 공표한 바에 의하면, 단기대학을 포함한 101개의 국립대학 중 8할이 재편·통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36개 대학이 통합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간의 통합은 종합대학이 단과대학을 흡수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지만 현의 경계를 넘어선 광역통합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1999년 7월에 문과성은 '국립대학의 독립행정법인화 검토방향'을 발표했다. 그후 2000년 7월에 '국립대학등의 독립행정법인화에 관한 조사검토회의'를 발족시켜 새로운 '국립대학법인'상에 대해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 결과, 대학의 설치형태·조직운영·교육연구기능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최종보고 '새로운 국립대학법인상에 대하여'를 2002년 3월에 발표했다. 이어서 최종적으로, 국립대를 법인으로 하기위한 국립대학법인법이 올해 7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올해 7월까지 통합된 대학은 山梨大學과 山梨醫科大, 筑波大와 圖書館情報大 등이다. 지난 6월에는 국립학교 설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10월에 다시 20교의 국립대학이 10교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99교의 국립대가 89교로 조정되는데, 이번 개편의 특징을 살펴보면 각지의 의과대와 종합대가 일체화되는 경우가 7건이나 눈에 띤다. 지금까지의 대학간 통합은 종합대학이 단과대학을 흡수하는 형태가 주류를 이루었지만 현의 경계를 넘어선 광역통합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 각 대학은 통합을 목표로 움직이면서도, 그와동시에 대학이 서로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공동연구나 학생이 취득한 단위를 서로 인정하는 등의 제휴관계를 확대하고 있다. 일본은 명치유신 이후에 서구의 교육제도를 도입하면서 1886년 제국대학영이 공포됐고, 2차대전 이후에는 1949년 新制 국립대학이 발족해 대학교육의 큰 틀을 지켜왔다. 그러나 올해 7월에 국립대학법인법이 성립하면서 각 대학은 이제까지의 틀을 넘어서는 개혁에 착수하게 됐다. 법인화된 대학은 하나 하나가 국립대학법인이 되어 동경대학의 경우 정식 조직명칭은 국립대학법인 동경대학으로 변하고 각 대학의 학장이 각 법인의 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제까지는 교수회 중심이었던 운영이 톱다운형으로 변해 보다 빠른 의사결정을 기대하게 됐다. 학외자의 대폭적인 등용으로 대학운영이 폐쇄적이라는 종래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되고 있다.
북한에는 중학교, 소학교의 분교(分校) 1천500여개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의 '교원신문' 최근호는 "우리나라(북)에는 보통교육부문(중학교 이하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 세워진 분교만도 1500여 개나 된다"면서 "분교는 군에서도 200여 리, 본교에서도 30여 리나 떨어진 곳도 있다"고 전했다. 교원신문은 이들 분교 가운데 평북 신의주교원대학 부속 소학교의 수은도 분교와 랍도 분교, 함북 청진시 부윤구역 부윤소학교 천문분교 등 3개 분교는 전체 학생이 2명에 불과하며 량강도 대홍단군 흥암중학교의 붉은바위 분교에는 3명의 학생이, 평북 천마군 천마소학교 다랑골 분교와 평북 태천군 심광중학교의 민포분교에는 4명의 학생이 각각 공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한 개의 군에 수십 개의 분교가 있는 곳도 있다면서 함남 단천시의 경우 30여 개의 분교가 있으며, 평북 동창군에는 학생 수가 10명이 안되는 분교가 8개나 있다고 소개했다.
매년 11월 마지막 주쯤이면 호주의 TV나 신문 등의 미디어들은 스쿨리스(Schoolies)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데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올해는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스쿨리스 주(Schoolies Week) 공식행사가 치러졌다. 스쿨리스는 12학년들이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마친 졸업예정자들로 함께 모여서 졸업축하파티를 하는 것이다. 이때는 빅토리아(Victoria)와 뉴 사우스 월스(New South Walse)학생들이 퀸슬랜드(Queensland)로 올라와서 퀸슬랜드 학생들과 함께 모여서 그들이 그동안 받았던 스트레스와 억압(?)을 모두 벗어버리는 시간이다. 이들은 주로 골드코스트(Gold Coast)나 선샤인 코스트(Sunshine Coast)에 모이는데 특히 골드코스트에 모이는 숫자가 가장 많다. 올해는 그 수가 5만명을 넘어섰다. 15년째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대체적으로 성공적으로 무사히 마쳤다는 평가다. 지난해는 스쿨리스 페스티발 이래로 가장 폭력적인 해였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안전에 총력을 기울였던 까닭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에 비해 숫자가 줄어든 81명만이 연행됐다. 대체적으로 스쿨리스 페스티발을 위해 퀸슬랜드 정부를 주축으로 다른 주정부들도 6개월 이상을 준비를 한다. 5만여 명이 넘는 17∼18살의 학생들이 모여서 하는 행사인 만큼 각종 사고의 위험성이 아주 높기 때문이다. 올해 행사를 위해서는 25개가 넘는 관계 기관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계획해 왔고, 285명의 경찰들(작년의 3배 가량 증가한 수)이 배치됐으며, 응급조치를 위한 구급차들과 청소년들이 갈증과 더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재충전소들(Recharge stations)이 설치됐다. 항상 폭력의 원인이 되고 있는 술 판매에 관련된 단속도 더 많이 강화됐다. 작년보다 2배가 넘는 12명의 단속원들이 미성년자의 음주, 무책임한 술 판매 등을 철저히 단속에 들어갔다. 이 스쿨리스 페스티발을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의 힘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올해도 1200여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이 골트코스트 서퍼스 파라다이스(Surfers Paradise)의 곳곳에서 활동했다. 이들은 모두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허가 카트인 블루카드(Blue Card)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참고로 호주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들을 하려면 청소년 보호 단체인 'The Commissioner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에서 블루카드를 받아야 한다) 스쿨리스 페스티발은 좋은 취지와 목적으로 시작했고,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친구들과 즐겁고 유익한 시간들을 보낸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작고 사소한 사고부터 살인사건까지 벌어지는 엄청난 책임이 지어지는 시간이기도 하다. 불행하게도 17세 청소년이 친구들과 장난을 하다가 23층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건도 있었다. 교육과 관련된 많은 사람들은 스쿨리스 페스티발 때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들과 폭력들은 졸업생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학교기관들이 졸업생들에게 충분한 정보와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여 졸업생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미리 예방을 해야한 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올바른 성교육, 음주교육, 폭력예방 등이 주요 주제들이다. 무분별한 성행위와 음주, 그리고 폭력사고들이 지금까지 스쿨리스 페스티발의 간판이었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행사는 끝났지만 아직도 많은 청소년들이 그들의 여름과 자유를 즐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들과 지역주민, 그리고 관광객들은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세심한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일 영국의 주요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된 잉글랜드 전체 공립 초등학교 1만 4644 개교의 학교성적표(School Performance League Table)가 교육 관계자들 사이에 새로운 논쟁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매년 교육기술성은 학교별로 11세(SAT), 16세(GCSE), 18세(A level)의 전국 통일 평가 시험 결과를 분석해 학교별로 학생들이 졸업시험에 얼마나 합격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학교성적표 공개는 1992년에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됐으며 1996년에는 초등학교까지 확대됐다. 이러한 학교성적표를 산출, 공개하는 정부의 취지는 평준화를 폐지하고 학부모에게 학교 선택권을 줌과 동시에 객관적으로 학교를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것이었다. 학교성적표에는 최종학년의 영어, 수학, 과학, 필수과목의 평점, 등급별 합격자 수, 150개의 교육청 산하별 지역학교 평균, 전국 평균 등의 수치를 보여준다. 따라서 학부모는 자녀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교육청 관내에서, 그리고 전국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으며, 그리고 우수하거나 부진한 학과목이 뭔지 한 눈에 쉽게 이해 할 수 있다. 공개자료에 학교가 민감한 이유는 학교재정 수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초등학생 한 명 당 평균 정부지원은 년간 약 450만원이다. 그리고 영국의 학교 재정 분배법에는 오직 학생에 관련된 변수(학생 수, 장애자 수, 빈곤층 자녀 수 등)만이 있을 뿐 한국처럼 대지평수, 교실 수 같은 변수가 없다. 따라서 학생 한 명이 빠져나가면 450만원이 빠져나가게 된다. 또한 전학하는 과정도 아주 단순하며 전입하는 학교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 전출학교로부터 받아야 되는 서류는 아무 것도 없다. 그리고 약 10 %의 재학생이 전출할 경우 학교로서는 재정수입이 줄어 거의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게 되고 '폐교-실직'은 수 년 이내의 시간문제로 남게 된다. 이 때문에 학교성적표를 둘러싸고 지난 수 년 동안 일차자료 수집의 신빙성, 통계 수치의 함정, 산출 기준의 부적합성, 학교와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 등의 이유로 학교와 학계에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학교성적 공표 제도의 폐지가 주장되었다. 그러한 비판들 중에 대체적으로 이견이 없고 대중의 공감을 얻은 것이 '결과만으로서 학교를 평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주로 취약지구에 속해 있는 학교들로부터 제기된 것으로서 '입학하는 시점에서 잘하는 아이들만 모아서 가르치는 학교와 저학력 아이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학교가 있는데 이러한 학교들의 성취도를 전국통일평가시험이라는 졸업시점의 결과만으로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입학시점의 수준에서 계산을 해서 부가된 학력(Value added)이 얼마인가를 보여 주어야 한다' 라는 논지였다. 교육기술성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 들여 7세 아동 전국공통평가시험의 결과를 4 년 전부터 수집하고 올해에는 11세 전국공통평가시험의 결과와 비교하여 그 기준을 졸업시험의 결과가 아닌 학교성취도(Value added)로 바꿔 학교순위를 나열시켰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졸업시험서열에서 하위를 차지하는 학교들이 성취도평가 서열에서도 하위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한 예를 들면 런던 시내 취약지구로 알려진 핵커니(Heckney) 지구의 학교들은 올해에도 역시 최하위에 머물렀다. 이러한 증거는 교사노조에서 '성취도 평가를 하면 취약지구 학교들이 이뤄내는 것이 더 많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하지 않는다. 이번의 산출 결과를 놓고 전국교사노조위원장인 도우 맥카보이(Doug McAvoy)씨는 "교육표준청의 감사에서 잘했다고 평가받은 학교들도 이번 성취도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지금 같은 학교성취도표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 이면에 깔려 있는 요소들, 즉, 빈곤 같은 변수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학생의 성취도 부진의 이유가 빈곤이라는 것이다. 영국 전교조의 이러한 주장은 정부와의 해묵은 논쟁으로서 '가난과 학습부진' 사이의 상관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수없이 보고되는 취약지구 학교들의 성공사례를 들어 전교조의 그러한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그러한 한 예를 들어보면 런던 동쪽 취약지구로 알려진 보우(Bow) 지역의 웰링톤 초등학교의 경우, 19개의 언어를 모국어로 쓰는 이민자녀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로서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폐교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하지만 4년 전 이 학교 운영위원회는 새로운 교장을 맞아들였고, 이 학교는 올해 전국 중상위권 학교로 진입했다. 마가렛 라이버레리(Margaret Libreri) 교장은 "이 학교에 와서 역점을 두었던 것은 학생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평가를 하고 그기에 맞은 교과과정을 개발하도록 힘썼다. 그리고 학교를 개방하고 학부모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학부모들을 초빙하여 부모들이 집에서 아이들의 학습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그러한 학부모 교실도 열었다' 라고 그 성공사례의 비결을 밝히고 있다.
8일 열린 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 수능 언어영역 복수정답 시비와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부 산하로 이관할 것을 주장했다. 김정숙 의원은 "복수정답 시비와 관련 교육부는 문제가 증폭된 이후에야 대처하는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는 등 사후관리와 처리가 미흡했다"며 "직접 관할을 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한 만큼 수능관리에 대한 권한과 제재,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훈 의원도 "평가원이 국무총리산하로 돼 있는 구조가 문제"라며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기 위해 부총리 산하로 정리될 수 있도록 국무회의에서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황우여 의원도 "교육과정평가원은 단순한 연구원이 아니라 집행기구인데 감독과 책임에서 엇박자가 나오는 제도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며 "다시 교육부로 이관해 철저히 감독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험생에게 응시기회가 단 한차례 주어지는 현행 수능제도의 개선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황우여 의원은 "단 한 번의 수능시험으로 수험생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며 "2회 이상 치러 최고 점수를 채택하고 시험시간도 이틀로 나눠도 보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김정숙 의원도 "수능도 2∼3회 복수로 봐서 평균을 내든지 최고점수를 선택하도록 해야 복수정답시비 등 각종 논란이 없을 것"이라며 "수능을 문제은행식으로 운영하고 응시도 2∼3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승일 의원도 "미국과 영국도 수능시험이 1회로 한정돼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립사범대학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교대편입학을 통한 초등교원 임용시험 응시로 결론이 났다. 국회교육위(위원장 윤영탁)는 10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범안심사소위가 수정 의결안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미임용자들은 한국교원대를 포함한 11개 교육대학 3학년에 편입학 할 수 있고, 이후 초등교원 임용후보자선정 공개전형에 응실할 수 있다. 공개전형에서 합격한 미임용 등록자는 당해 시·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초등학교에서 2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편입학이 가능한 교대는 서울교대와 부산교대를 제외한 9개 교대와 한국교원대다. 편입학 후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지역은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 등 9개 지역으로, 사실상 농어촌지역에 임용되게 된다. 교육감이 지정한 지역에서 2년간 복무했거나 9개 지역에서 2회 이상 공개전형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이들 지역 외의 지역에서도 응시가 가능하다. 교대 편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는 기간은 2005학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다. 연도별 교육대학 편입학 인원은 2005학년도에는 편입학 가능 정원의 2분의 1범위 안의 인원에 500명을 합한 인원이며 2006학년도와 2007학년도에는 편입학 가능 정원의 3분의 2 범위 안의 인원이다. 편입학을 원할 경우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도교육감에게 신청해야 한다. 특별전형의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한편 미임용 등록자가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경우 당해 연도에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한다. 교육위 전체회의에서의 최종 의결은 법안심사소위가 길어짐에 따라 10일 오후 늦게나 11일 이뤄질 예정이다.
감동을 주는 시 교육은 가능한가. 우리 나라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려 있는 시는 학생들의 정서적 성장을 기대한다는 이유로 문학교육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출간된 계간지 '시평' 겨울호는 김주환 서울 장위중 국어교사의 '감동을 주는 시 교육은 가능한가', 이승복 홍익대 국어교육학 교수의 '중학교 교과서 수록 시의 선정 문제'란 제목의 글을 통해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실린 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했다. 김 교사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이 거세된 이상적인 순수세계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감수성의 세계"라고 주장했다. 김 교사에 따르면 현행 중학교 국어교과서에 수록된 시는 대부분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시키고 도덕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 작품이지만, 여기에는 시란 '순수하고 아름다운 무엇'이라는 고정관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학생들은 안도현 시인의 시 '연탄 한 장'처럼 현실에 바탕을 둔 감동적인 시를 좋아하지만 교과서는 이런 시들을 외면하고, 보다 교훈적인 '우리가 눈발이라면'을 선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사는 또 중1 교과서의 첫 시작품인 김지하의 '새봄'을 예로 들며, 시 선택이 학생들의 연령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는 이 시는 중1 수준에서는 공감과 감동을 얻기는 힘들다는 것이 김 교사의 판단이다. 이 교수 역시 교과서 수록 시작품들이 "시 일반은 물론 한국 시에 대한 최종 목표 그리고 이들 교육이 지향해야 할 마땅한 과정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선정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마땅히 다루어져야 할 논제로 ▲시 학습의 목표 재고, 특히 한국 시에 대한 학습목표 고려 ▲시를 대상으로 하는 학습과 시를 통한 학습 사이의 구분 ▲시와 주변학문과의 관계 또는 시 학습의 방식에 있어 유관한 영역과의 접점 등에 대한 새로운 모색 도출 등을 꼽았다.
'학력'보다 더 심각한 '학벌'지상주의를 개선하려면 '적극적 시정조치'의 법제화, 능력 표준의 개발, 지역인재 채용 장려제 도입 등을 하루빨리 실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서울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학벌주의 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세미나에서 정태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하 직능원) 개발본부장은 '학벌주의 실태와 극복 대책'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학벌주의를 없애기 위해 추진해야 할 사회, 경제, 교육 등 부문별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정 본부장은 사회적 차원의 개선대책으로 학벌주의 의식개혁 프로그램 운영과 언론사의 학벌 위주 보도 관행 개선, '적극적 차별 시정조치'의 법제화 등을 제안했다. 기업체 인사 관리 측면에서는 새로운 능력표준의 개발과 보급, 직업기초능력개발 프로그램 인증제 도입, 우수 고용정책 운영 기업체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공공기관은 능력·성과 중심 인사 관리제도 실시, 지역인재 채용 장려제 등을 적극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문에서는 기업체가 원하는 직업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학특성화 유도 ▲지방대학 지원 ▲교수임용 쿼터제 강화 ▲입시제도개선 및 공교육 정상화 대책 수립 등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직능원은 이날 지난 10-11월 기업체 및 공공기관 대졸 근로자, 기업체 인사담당자, 고교생,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21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정 본부장은 "70.6%가 학벌주의로 심리적 박탈감을, 57.4%는 열등감을 느낀다고 했으며 61%는 성공하거나 출세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학벌'이라고 응답했다"면서 "학벌주의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벌주의가 학력주의보다 더 심각하다(58.8%)거나 학벌이 상속돼 계층간 불평등을 심화시킨다(49.6%), 명문대 동문회가 다른 집단에 비해 배타성을 갖고 지위와 권력 확보에 힘쓴다(64.9%), 명문대 네트워크가 동문의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66.3%), 학벌주의가 대학진학 경쟁을 부추겨 낙오자를 양산한다(64%)는 대답도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학벌상속으로 계층간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49.6%가 찬성했고 반대한다는 대답은 22.9%에 불과했으며, 기업체 인사담당자(100명) 중에는 61%가 찬성한다고 말했다"면서 정 본부장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료를 인용, "상장회사 전체 임원 가운데 서울대 출신의 비율이 지난해 19.7%에서 올해 22.5%로 높아졌으며 서울대와 연·고대 출신 임원이 41.5%를 차지했다"고 소개했다. 정 본부장은 "학벌주의는 사회전반에 걸쳐 원인을 규명해야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될 수 있다"며 "기업내 동문회 활동 금지 등이 이 같은 조치의 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세미나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이달내 인적자원개발회의에 상정한 뒤 주요 과제를 확정,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체육·음악·미술교과의 평가에서 실기점수 반영비율을 현재의 60∼70%에서 50%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평가방식은 평어(수·우·미·양·가)와 과목별 석차를 제시하는 현행 방식이 유지될 전망이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예·체능교과 평가체제개선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예·체능 평가체제 개선안'을 마련, 9일 평가원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연구팀은 "현재 개선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서술식, 성패식(pass/fail), 과목별 석차 폐지, 내신 제외 등의 평가방식이 예·체능 교과에 적합한 평가방식이라는 이론적·실제적 근거를 찾지 못했다"면서 다음과 같은 평가방법을 제안했다. 예·체능 과목의 교과별 실기평가 반영비율은 60~70%에서 50%로 하향 조정하는 대신 이론평가 비중을 10%에서 30%로 높이고, 감상의 비중은 현행처럼 20% 정도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또 체육의 경우 학년별로 최소 평가종목수(중1~2년 4개, 중3년 3개, 고1년 2개)를 1종목씩 줄이고, 음악은 학교에서 배운 악기로만, 미술은 정해진 시간에 작품을 완성한 부분에 대해서만 평가하도록 했다. 평가원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모아 최종 개선안을 작성,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원교총(회장 이문희)은 최근 이훈(58) 강원도의회 의장이 모 행사에서 축사 기회를 안 줬다는 이유로 사회를 보던 현직 교장을 폭행한 것과 관련, 8일 성명을 내고 공식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성명에서 강원교총은 "7일 오전 강릉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회 국민생활체육 강원도배드민턴동호인대회에 참석한 이 의장이 축사 기회를 안준 데 불만을 품고 개회식이 끝날 무렵 700여 동호인들이 보는 앞에서 사회자인 강릉시 배드민턴연합회 최 모(59·H초 교장) 회장을 폭행한 사건을 접하며 강원도민으로서 낯뜨거운 수치심을 느낀다"며 "이 회장은 모든 교직자들과 강원도민 앞에 무릎꿇고 사과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이어 "폭행 당한 최 교장은 이 의장의 중학교 1년 선배이기도 하다"며 "교권을 침해하고 공직자로서 저지른 부도덕한 만행에 대해 응분의 처신을 않을 경우 보다 강력한 규탄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이 의장은 7일 행사의 개회식이 끝나고 선수단이 퇴장하는 순간 최 회장에게로 가 멱살을 잡고 "왜 내게는 축사 기회를 주지 않느냐"며 주먹으로 얼굴을 한차례 때렸다. 이 때문에 이 의장은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동호인들과 몸싸움을 벌였고 대회는 30여분 가량 지연됐다.
최근 국회교육위가 농어촌 교단의 현실을 감안 교총의 요구를 반영해 농어촌 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 지원비로 283억원을 신규 증액했다.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읍면 및 도서벽지 근무 교원 상당수가 수혜를 받게 되고, 이에 따라 농어촌 지역 학교에 우수 교원 확보가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어촌 지역에 우수교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교육위의 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 예산안이 예결위를 통과하기를 기대하며 이 예산이 갖는 의의와 이 예산이 원하는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할 보완책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이 예산은 잘 운영할 경우 장기적으로 우수교원이 농어촌에 근무하도록 하는 강한 유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어촌 우수교원 확보는 단순히 농어촌 교육 발전에만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교육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한정적 국토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대도시 과밀학급에서 가르칠 때보다 시골의 소규모 학교에서 가르칠 때 교사는 더욱 힘이 든다고 한다. 그 이유는 교육은 학교,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라는 세 마리의 말이 끌고 가는 3두 마차인데, 농어촌학교의 경우 도시지역에 비해 학부모라는 말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며, 지역사회라는 말도 교육에 큰 보탬이 되지 않아 학교라는 말 혼자서 교육이라는 수레를 힘들게 끌고 나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새가정 출신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부모의 경제적 형편 또한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 학생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교육시키는 교사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지원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힘든 것에 비해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모든 여건이 열악해서 교사들이 기피해온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었다. 그러다 보니 가정 형편이 좋은 학생, 실력이 좋은 학생은 기회만 되면 모두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고자 하는 경향을 보였다. 학생이 줄면 결국 폐교가 되고, 폐교가 되면 남아있던 사람마저도 떠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도시학교는 과밀학급이 되어 교육여건이 나빠지고, 도시에 추가로 학교를 짓기 위해 엄청난 돈이 들어가게 된다. 그러한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농어촌 교육에 애착과 소신을 가진 우수한 교사들이 농어촌 학교에 근무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농어촌 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 보조 예산은 좋은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수한 교사들이 소외된 지역에서도 근무하도록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그 지역 주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을 통한 국가 자원 활용도 제고, 국가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중산층 육성, 그리고 동시에 도시민을 위한 것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우리는 역사의 오류를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회교육위가 힘들게 올린 이 예산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려면 대학생 자녀 학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농어촌 근무 교사의 의미를 명확히 해야 한다. 광양제철소 소속 학교 교직원은 자녀의 대학 학비 전액을 지원받는데 그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젊은 날부터 오랜 기간 소속 학교에 근무를 해야 한다. 단순히 유인책만을 보고 가는 교사가 아니라 정말 농어촌 교육에 헌신하고자 하는 실력있는 교사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장기적으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학입학전형제도를 통한 보완책 병행이다.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내신의 비율을 높여가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서울대는 이러한 정부 시책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2006년도 서울대 입시에서 내신의 비율을 낮추겠다고 발표했고, 이에 따라 특목고를 향한 과열과외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오르고 있다. 다른 한 편으로 서울대가 우리 나라 인기 대학입시의 방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발표로 농어촌학교는 더욱 어렵게 되었다. 사립이 아닌 국립 서울대는 과도한 사교육을 통해 좋은 성적을 받은 인재가 아니라 농어촌학교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수학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연과 벗삼아 미래를 꿈꾸며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삶을 살아오고 있는 미래 지도자형 인재에게 더 높은 점수를 주는 입학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럴 때 이 예산은 더욱더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될 것이다.
대학입시 제도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부는 내년 3월까지 수능시험 출제 관리뿐만 아니라 수능시험 자격고사화 여부까지 검토해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도 최근 사교육비 경감 대책 마련을 위한 잇단 토론회를 마감하면서 수능시험 자격고사화를 제안, 큰 틀에서의 대입시제 개편 논란을 부채질했다. 문제는 수능시험을 자격고사화 할 경우 무엇으로 선발 기준을 삼을 것이냐는 것이다. 당연히 대학별 본고사와 고교 내신이 그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인데 이는 지난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국영수 위주 본고사 부활과 고교의 등급화 반영을 반대하는 정서가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능 자격고사화 논의가 또 다시 물거품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교육개발원은 수능시험을 자격고사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왜곡된 교육경쟁 구조의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참된 학업성취를 지향하는 교육경쟁 구조로 전환해 무한 경쟁의 상황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서열중심의 석차 경쟁에서 기준 도달 경쟁으로, 시험 성적의 단일 기준에서 적성계발을 반영하는 다양한 기준으로,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가자는 것이다. 앞으로 실효성 여부는 좀더 따져봐야겠지만 개선 방향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현행 대입시제에도 물론 장점이 있다. 제한적이나마 대학의 선발권을 강화해 입시 방식을 한층 다양화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럼에도 고교 전반에 만연된 내신 부풀리기 현상 하나만 보더라도 단점이 너무 두드러진다. 게다가 이제 학교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없을 지경이 됐다. 이쯤 되면 대입시제가 공교육 부실의 원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대입시 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때마다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중요한 목표로 내세우면서 결과적으로 정상화와 역행하는 구조를 심화시켜 온 것은 중대한 정책 실패다. 더 이상 중등교육의 정상화를 대입시제 개선안의 의례적인 구호로만 내세워서는 안된다. 대입시제 개선을 통해 이번에는 진정 중등교육을 정상화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촉진한다는 각오로 심혈을 기울여주기를 교육당국에 주문한다.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수능 자격고사화를 화두로 한 새로운 대입시제 방안 마련에 모두가 지혜를 모을 때다.
지난 주에 교육부 주최로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특별법' 제정 방향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사실 우리 교육에 있어 학교안전사고는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에 대한 국가적, 교육적 관심이 다른 교육문제보다도 매우 부족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교총과 교육부가 '92년 단체교섭 합의 등 세 차례에 걸쳐 '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제정에 합의하였지만 설치단위를 시·도 단위로 유지하고 법 제정 경우도 현행 시·도 공제회의 지원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만 규정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기존주장 고수와 시·도별 공제회 기금의 편차, 시·도교육청의 반대에 따라 번번이 법 제정이 무산된 바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정부가 기존의 학교안전공제제도를 뛰어넘는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 제정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보상에 관한 법률체계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반드시 학교안전사고 관련 법률이 법제화돼야 한다. 더불어 '공제제도'에서 '학교안전보험'으로 전환됨에 따라 법률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공보험으로 전환에 따른 보험료 부담이 적정해야 하고, 교육주체들의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둘째,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인 시·도별 보상액 및 보상기준의 상이점이 해소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건강보험을 적용 받던 것이 학교안전보험으로 전환함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보험료를 지급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 실제로 현행 학교안전사고 보상 체계가 '학교안전공제'에서 '학교안전보험'으로 바뀔 경우 보건복지부는 치료비를 건강보험서 계속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간에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져야한다. 넷째, 학교안전보험사업의 주체는 국가(교육부장관)여야 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4대 사회보험 즉,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연금보험 모두 각각의 법에 의해 국가(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가 관장하는 법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바, 학교안전보험도 시·도교육감이 아닌 교육부장관이 관장해야 한다. 우리 나라에서 근대교육이 시작된 지 100년이 넘었고 OECD 가입국이지만 아직까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관련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못한 현실이다. 교육부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안을 보완해야 함은 물론 관련 부처와의 협의과정, 국회의 입법과정 등 험난한 난제를 넘어서는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올바른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교풍토가 조성되길 다시 한번 기대해본다.
학원에서 생활하며 공부하는 기숙학원과 미성년자들 대상으로 한 심야교습이 법으로 엄격히 금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이번주 안에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개정되는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학원을 성인과 미성년 대상으로 구분하되, 미성년 학원에 대해서는 심야교습을 금지하고, 성년 대상 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와 강사자격 등에 자율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장소도 1장소 1인으로 제한키로 했다. 교육부가 기숙학원과 미성년자들 대상으로 한 심야교습을 금지키로 한 것은,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이나 관련 학원들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기숙학원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1990년부터 지침을 내려보내 설립을 금지하고 있으나, 심야교습은 시·도별로 제각각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는 1990년 이전에 등록된 15개의 기숙학원이 운영되고 있고, 서울에는 기숙학원이 없다. 경기도는 지난해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벌여 불법운영하고 있는 기숙학원을 5곳을 형사고발 했고, 이들 학원은 오히려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서울과 대구, 강원, 충북, 경북 등 5개 시도는 조례를 통해 밤 10∼12시까지로 학원교습시간을 정해 단속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어 위반 사례를 적발하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곧 입법예고 될 학원법 개정안은 지난 공청회에서 보여준 학원 관계자들의 반발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미성년과 성년을 구분하는 기준 설정 등 상당한 난제를 안고 있어, 이번 겨울에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교육부가 편수기능을 민간에 위탁하고 교원 관련 부서를 축소하는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장기적으로 민간기구(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가원'은 1994년 기존의 국립교육평가원에서 전환된 민간기구다. 이럴 경우 현재 국가가 제시하는 기준과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만들어지는 초·중등 학교의 교육과정은, 민간기구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돼야한다. 이에 대해 교육전문직들은 "이번의 수능 파동에서 보여준 평가원의 책무성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교육과정 편성·운영에서 그대로 답습될 수 있고,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국가수준으로 회귀시키려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1988년 국가수준의 커리큘럼을 제정한 영국, 2002년 'No child left behind act'을 만든 미국, 교육과정의 기본적인 내용만큼은 중앙집권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프랑스를 예로 들었다. 특히 영국은 한국의 국가수준교육과정을 성공적인 모델로 보고 최근 수 차례 벤치마킹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은, 지난 7월에 이은 2단계 직제 개정안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마무리한다는 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원 관련 3개 부서(교원양성연수과, 교원정책과, 교원복지담당관실)를 2개 부서(교원복지담당관실, 교원정책과)로 통·폐합 하고, 교원 관련 업무를 대거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교원들은 "국가직인 교원에 대한 업무가 상당함에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 합당한가"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 7월 직제개편 때 학교정책실에 편입된 교육자치심의관을 다시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직제 개편이 근시안적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최근 교육부가 논의하고 있는 조직개편안은, 지난 10월 교육부가 행자부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 제출한 '교육부 조직·기능 개편 계획안'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 계획안은 인적자원부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지방분권과 자율화라는 현 정부의 방침을 지향한 것으로, 대학지원국과 평생직업교육국, 인적자원정책국을 인적자원개발조정국, 인적자원개발진흥국, 인적자원평가관리국으로 변경하고, 초·중등 교육은 대폭 시·도교육청에 이양한다는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교대 발전을 위해 전 방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지난달 29일 서울교대에서는 '21세기 교원교육의 방향과 초등교사교육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연구발표회가 열렸다. 교사교육프로그램개발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단장 이영만 교육부 교원정책심의관)이 주최한 이 발표회에서는 모두 5개 분과 24개 주제발표가 있었다. 발표된 주제들은 2002년에 수립된 교육대학교 발전방안 추진계획에 의해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중간보고서격으로, 현장 적응력이 높은 우수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밑거름으로 작용하게된다. 교대발전추진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1개 교대와 교원대에 모두 11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2개 과제를 수행할 전망이다. 기획단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을 단장으로, 교원양성연수과장이 당연직 단원, 9개 교대 교수가 위촉직 당원으로 구성돼 있다. 다음은 29일의 주제 발표 중 눈에 띄는 내용들이다. ▲교직적성·인성 검사도구 개발(서울교대 조주연 교수)=조 교수는 교대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교직적격자 여부를 판별하는 검증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과학적인 교직적성·인성 검사 도구 개발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대부분의 교대들은 입시전형에서 자체 개발한 면접문항으로 면접 및 구술고사를 치르고 있으나 개인당 면접 시간은 5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직 적성 및 인성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의구심이 제기되며, 교직적성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파악이 불가능하다고 진단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직적성 및 인성을 평가하기 위해 신뢰로운 집단용 표준화검사를 개발해 활용해야 하며, 성공적인 교사가 갖추어야 할 적성요인을 기반으로 한 평가도구를 만들어 고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 가능한 자격시험 형태로 운영해야한다는 게 연구자의 제안이다. ▲Ed,D 학위과정 개설 및 교육과정 개발(광주교대 황윤한 교수)=황 교수는 교육의 전문성 향상등을 위해 Ed,D(교육전문박사)가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설문조사결과를 소개했다. 설문에서는 'Ed,D 학위과정이 개설되면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교사가 67.6%였으며, 교원들은 교육행정과 학교(급)경영의 전문성 신장(22.1%)을 가장 큰 지원동기로 꼽았다. 황 교수는 최소 수학연한 3년, 최대 7년 이내의 Ed,D 학위과정이 적합하며, 최소한 5년 이상의 초등교육관련 경험자 중에서 석사학위 소지자를 입학요건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업형태는 주간제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야간제와 계절제, 주말제를 병행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황 교수는 학위과정에 지원했지만 수료에 그친 학생들과 지원자격 및 제반 여건이 맞지 않아 Ed,D 과정에 입학하지 못한 현장교원들을 위해 비학위과정을 운영하되, 비학위과정에는현장의 예비전문직 교원을 위한 교육전문직과정과 수석교사제를 대비한 수석교사제과정을 설치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업실기능력 인증제에 관한 연구(교원대 김명수 교수)=김 교수는 "가장 필요한 능력이 수업을 잘하는 능력이나, 교원임용시험에서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업실기능력인증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별, 교대 산하기구로 수업실기능력평가기구를 설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평가는 교대 2학년 2학기부터 4학년 기간 중에 실시하되, 평가등급은 통과(PASS)/과락(FAIL)의 2등급으로 구분하는 방안과, 2등급을 기본으로 하되 PASS의 경우 다시 등급(최우수, 우수, 양호)을 나눠 임용고사 가산점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제기했다. ▲초등교육지원센터 모형 개발연구(청주교대 오성철 교수)=오 교수는 교원의 전문성 계발의지를 자극하고 산재된 교육인적자원을 결합하기 위해 비영리학교지원조직인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중앙에 지원센터 본부를 두고 각 교대에 지부를 두면서 각 교육청과 교원연수원과 연계조직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초등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지원되며, 온라인은 정보제공형, 상당제공형, 커뮤니티형으로 구분된다. 오프라인지원은 방문컨설팅, 각종 연수프로그램과 연계운영, 실제수업 시연, 워크숍 지원, 세미나 지원, 자료 및 교구지원, 교사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시설, 설비 지원 방안 등이 제안됐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오는 8일 전체 회의를 통해 고2 이하 학교별전산시스템을 결정키로 했으나, 당일 시스템 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럴 경우 정보위는 별도의 임시회의를 열어 계획대로 12월중에는 시스템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부는 지난 3일 대입전형용 학생부 자료를 대학에 선별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워크숍을 갖고 ▲NEIS 중 교무 학사, 입·진학, 보건을 제외한 24개 영역은 현행 NEIS로 운영하고 ▲ 3개 영역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 주체는 학교장으로 한정하며 필요시 시스템의 기술적 관리, 프로그램 설계는 시도교육청이 담당 가능토록 했다. 또 ▲ 교육부로부터 독립된 시스템 감독기구인 교육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칭)을 두며, 각 분과별 2명의 위인으로 구성되는 6인의 합동위원회(위원장 손봉호 교수)를 만들기로 했다. 합동위원회는 3개의 위원회에서 제안된 시스템들에 대한 장단점과 비용(시스템 개발, 관리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등)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7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키로 했다. 정보위는 이 보고서를 토대로 8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학교별 시스템을 결정키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고2 이하 학교별전산시스템이 24개 영역에 대한 나이스와 3개 영역에 대한 별도의 시스템이 병행 운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서범석 교육부 차관은 3일 기자회견을 통해, 고교 3학년 3명이 제기한 CD 제작·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여, 해당 대학 지원자의 자료만 대학에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11개 시도교육청에 대입전형용전산자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각 대학은 지원 학생의 학생부 자료를 CD로 다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역센터는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교육청에 설치된다.
교육부는 초등 교원의 수급난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도 교대 입학정원을 600명 늘이고, 2년간 교대 편입학생 정원도 500명 증원키로 했다. 신입생은 부산교대 138명, 대구교대 59명, 광주교대 60명, 춘천교대 83명, 청주교대 68명, 공주교대 59명, 전주교대 53명, 진주교대 80명 등 모두 600명이 증원되며, 서울교대와 경인교대, 제주교대는 동결됐다. 조정된 정원에 따라 서울교대 510명, 부산교대 613명, 대구교대 614명, 경인교대 640명, 광주교대 520명, 춘천교대 533명, 청주교대 463명, 공주교대 574명, 전주교대 443명, 진주교대 540명, 제주교대 160명 등 모두 5615명의 신입생을 모집한다. 편입학 정원은 부산교대(75명), 대구교대(55명), 광주교대(80명), 춘천교대(140명), 공주교대 (100명), 전주교대(50명) 등에서 500명이 늘어난다. 편입생 증원은 2004학년도부터 2005학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지며, 오는 2006년과 2007년 예상되는 초등교원 양성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입학생 증원은 2008년도 이후에 안정적 초등교원수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초등교원수급기반이 정상화되면 이를 다시 감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생을 활용해 졸업 후 해당지역에 일정기간 근무토록 하는 방안을 시도교육감과 교대총장에게 권장하여 농어촌 지역 초등교사 부족현상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강원, 충남, 전남 등 3개 교육청이 추천한 401명이 교대에 다니고 있다. 이번 교대 증원은 2002년 구성된 초등교육발전위원회(위원장 장이권 대구교대 총장)의 "수요 대비 1.2배로 교대 양성인력을 배출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에 따른 것이다.
퇴직교원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는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현직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도대상 후보자를 선정하고, 1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한국사도대상은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사도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각계 원로 및 교육원로들의 뜻을 모아 후배 교원들에게 주는 상으로, 매년 각 시·도교육청, 초·중등교장협의회 및 시·도삼락회의 추천을 받아 각 시·도별로 1명씩을 시상한다. 올해는 이돈희 전 교육부장관을 비롯한 7명의 각계 대표들이 1차 심사하고, 학계 경제계 언론계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16명의 수상자를 최종 결정했다. 수상자 중 김병옥 교사(부산 연제초·54세)는 34년간의 교직생활을 하면서 꽃동네등 불우이웃돕기에 앞장서는 등 이웃사랑을 몸으로 가르쳤다. 오원섭 교장(경기과학고)은 과학교육학습방법을 개선하고, 1학생 1과제 조기졸업논문제의 적용등으로 과학영재육성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그 외 수상자 명단을 아래와 같다. 남암순 교장(서울 쌍문초·60), 김정탁 교장(대구 운암고·60), 방희자 교감(인천 효성남초·58), 손길웅 교장(광주 대동고·58), 박상순 교장(대전여중·60), 심차임 교사(울산 범서초·48), 이흥우 교장(춘천 우석초·61), 최청송 교장(천안 두정고·60), 정세헌 교장(충북 석교초·59), 윤경삼 교장(목포서부초·62), 조정식 교장(전주 금암초·61), 백명흠 교장(경남 고성 동해초·54), 장재헌 교장(경북 장산초·60), 김인홍 교장(제주 조천중·61)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재수생 강세 현상은 되풀이 됐지만 상위권으로 갈수록 재수생과 재학생의 차이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수험생 전체 평균점수에서 재수생은 재학생보다 26∼46점 정도 높았다.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는 27.4, 자연계는 46.3, 예체능계는 26.1점씩 재학생보다 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상위 50%의 점수차는 인문계 13.6, 자연계 18.1, 예체능계 11점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재수생 강세에 대해 이종승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수준 있는 재수생이 많은 데다, 1년 동안 집중적으로 학습한 효과"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은 "내신을 챙겨야 하는 재학생에 비해, 수능만 집중할 수 있는 재수생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불공정한 게임"이라며 "제도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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