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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곽해선 |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주주들은 기업의 주인(principal)이다. 경영자는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로부터 경영을 위임받은 대리인(agent)이므로 주주의 이해를 받들어 기업을 경영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보통 주인은 기업 경영 일선에서 떨어져 있고 대리인인 경영자는 가깝다. 그러다 보니 경영자는 대리인에 불과하면서도 간혹 주주 이익보다 자기 이익을 앞세워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주들은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을 못하도록 견제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를 요구한다. 매년 2∼3월은 전년도 12월말을 기준으로 기업 실적을 결산하는 주식회사들이 정기 주주총회(주총)를 여는 시즌이다. 주식회사들의 실적 결산은 반드시 12월말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지는 않다. 회사마다 3월말, 6월말, 9월말을 기준으로 결산하는 회사도 있다. 다만 12월말에 결산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보통 봄 주총을 본격 주총 시즌으로 본다. 올 봄 주총에서는 외국인 주주들의 지배구조(기업지배구조) 개선 요구가 주된 이슈로 제기되었다. 기업지배구조란 무엇일까? 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방식 혹은 원리를 규정하는 제도·관행의 총체를 말한다. 한자어로 企業支配構造, 영어로는 corporate governance라고 쓴다. 오늘날 규모가 웬만큼 큰 기업에서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에 다양한 참가자들이 간여한다. 이사회와 경영자, 노동조합, 사원 등은 기업 안에서, 주주와 채권자 그리고 거래처 등은 기업 밖에서 참가한다. 넓게 보면 시장(market)도 기업 밖에서 기업의 의사결정에 참가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 안팎에서 참가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만큼 기업이 어떤 문제를 두고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참가자들간의 이해관계도 달라질 때가 많다. 자연히 의사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의사결정의 규칙과 절차는 어떻게 적용할지, 의사결정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을 어떻게 운영할지, 기업 안팎의 여러 참가자 중 누가 어떤 문제에 얼마나 권리를 행사하고 어떤 책임을 지게 할지 등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이런 문제에 답해 기업을 통제하는 메커니즘으로 기능하는 것이 기업지배구조다. 당연히 기업지배구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도 기업 안팎 참가자간에 이해득실이 엇갈리게 되어 있다. 전형적인 것이 이른바 ‘주인-대리인(principal & agent) 문제’가 생기는 경우다. 핵심은 주주의 경영진 견제 만약 어떤 기업을 소유권자, 즉 오너(owner)가 경영하고 소유와 경영에 따른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면 특별히 지배구조가 문제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웬만큼 규모가 큰 기업은 회사 형태를 주식회사로 만들고, 주주와 경영자로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나누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경영 효율을 높여 기업의 소유자인 주주의 투자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이럴 경우 이른바 ‘주인-대리인 문제’가 생기기 쉽다. [PAGE BREAK]주주들은 기업의 주인(principal)이다. 경영자는 기업의 소유주인 주주로부터 경영을 위임받은 대리인(agent)이므로 주주의 이해를 받들어 기업을 경영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보통 주인은 기업 경영 일선에서 떨어져 있고 대리인인 경영자는 가깝다. 그러다 보니 경영자는 대리인에 불과하면서도 간혹 주주 이익보다 자기 이익을 앞세워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그렇게 할 경우 경영자 자신은 이익을 봐도 기업은 부실해져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주인과 대리인이 분리된 현대 기업 경영에서는 이런 식으로 기업이 잘못 나갈 수 있다. 주주로서는 평소 경영자의 행동을 일일이 따라다니며 통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그런 일이 생길 때 피해를 입기 쉽다. 그래서 주주들은 경영자가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을 못하도록 견제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를 요구한다. 대개 이런 경위로 경영자가 주주의 뜻을 벗어나지 않도록 견제하는 장치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현대 기업지배구조 이슈의 핵심이 있다. 우리 나라 기업지배구조 특징 올 봄 국내 기업들의 주총에서 주주들은 어떤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걸까? 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권한이 대개 오너와 경영자로 쏠려 있는 현실을 바꾸자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기업지배구조는 대기업의 경우 소유와 경영의 권한이 재벌 총수에게 집중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 주주나 은행 등 채권자와 시장의 규율을 포함한 기업 내외 이해관계자들의 견제 기능은 크게 취약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0년 4월 현재 자산 규모 순위로 상위 30대 기업의 발행 주식 가운데 4.5%를 재벌 총수와 그 가족(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다. 이것만 보면 총수의 소유지분이 얼마 안 되어 보인다. 하지만 총수가 지배대주주로 있는 재벌 그룹(공식명칭은 ‘대기업집단’이다) 내 주요 계열사는 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에도 출자하고 있다. 이 지분까지 감안하면 총수의 그룹 내 계열사 지분 합계는 2000년 현재 43.4%나 된다. 이런 식으로 재벌 총수들은 자신이 직접 보유한 기업별 지분은 얼마 안되지만 계열사간 상호보유분까지 합한 지분 규모를 무기로 그룹 내 모든 계열사를 지배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총수가 있는 재벌 그룹 25개의 계열사 590개 가운데 총수나 그 가족의 지분이 전연 없는 곳이 전체의 53.2%인 314개 사나 된다. 이처럼 재벌 총수가 재벌 계열사 전체에 자신의 공식 소유지분을 훨씬 뛰어넘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은 일종의 편법적 기업지배다. 그런데 기업에 이해가 달린 관계자들은 총수 말고도 많다. 기관투자가나 소액주주(증권거래법상 개별 기업이 발행한 전체 주식 가운데 1% 미만의 주식을 가진 개인이나 단체), 은행이나 기타 채권자, 사원들과 노동조합 등 여러 부류다. 하지만 국내 기업은 전통적으로 재벌 총수가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해 왔고, 총수의 일방적 기업 지배를 견제할 제도가 없었다. 제도가 있다 해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다. 이를테면 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기업 내 제도의 대표격은 이사회(board of directors)다. 이사회는 경영진의 보수와 임면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주주를 대신해 기업 경영을 기업 내부에서 견제,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원칙이다. 그런데 국내 기업에서는 전통적으로 이사회가 주주들에 의해 선출되고 주주를 대표하기보다는 사실상 기업 총수가 임명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총수의 이익을 반영하는 거수기 역할을 했다. [PAGE BREAK]그런 기업지배구조는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문제가 있다는 공론에 부딪쳤다. 대기업 총수나 경영진의 전횡을 방치하는 낡은 기업지배구조가 부실 경영을 방치해 국가적 경제위기를 부르는 요인으로 지목된 것이다. 이후 정부와 기업 안팎에서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사외이사제 도입 등 제도 개혁이 진행되었다. 표류하고 있는 사외이사제 사외이사란 해당 기업에 고용되지 않은 이사를 말한다. 원칙적으로 기업 소유자나 경영자로부터 독립된 신분으로 이사회에 참가하므로 이사회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98년 2월부터 유가증권상장규정으로 상장법인에 해당되는 기업은 전체 등기이사 중 4분의 1을 해당 기업에 고용되지 않은 사외이사로 구성하게 했다. 2000년 증권거래법 개정 때에도 같은 조항을 넣으면서 자산 총계 2조원 이상인 대형 법인은 전체 등기이사의 2분의 1, 최소 3인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사외이사제 도입과 함께 소액 주주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규제도 완화했다.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부실회계감사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이처럼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려는 법제 개선 등 일정한 노력이 기울여졌지만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사외이사제만 해도 제도만 도입됐을 뿐 형식적으로만 운용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법이 의무로 두게 하니 마지못해 두되, 대주주나 경영진의 이해관계에 맞는 사람을 골라 앉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이다. 사외이사 운영 실태를 알려주는 최근 자료로는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003년 9월 삼성, LG, SK, 현대,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6대 그룹 54개 계열사의 사외이사 16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것이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외이사의 31.3%는 퇴직 관료를 포함해 회사와의 관련성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인물이 차지한다. 경실련 조사 대상 6대 그룹 가운데 군소 주주나 주주제안 형식으로 소액주주가 후보를 추천해 이사를 선임한 경우는 전연 없었다. 그보다는 대주주의 영향력 아래 이사회가 구성되고, 그런 이사회에서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만들어 후보를 추천해 선임하는 사례가 많았다. 외국인 주주의 부상(浮上) 시민단체 등에서는 이사회의 독립성과 소액주주의 참여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외이사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사외이사 선임 문제는 전적으로 기업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외이사제가 경영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고 도전적 투자를 어렵게 하거나 중요한 기업 정보를 유출시키는 창구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점 역시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입장에 따라 주장이 엇갈리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는 점점 더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PAGE BREAK]변화의 동인(動因)은 사외이사제 같은 법제보다 기업 내부에서 더 많이 올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주목되는 내부 요인은 외국인들의 지분이 커지고 있는 현상이다. 자본시장 개방 이래 외국인들은 국내 여러 기업에서 지분을 키워놓고 본격적으로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증권거래소 집계로 올해 2월 2일 현재 단일 외국인이 지분을 5% 이상 보유한 국내 상장사가 130개나 된다. 2002년 말보다 64.6%(51개)나 늘었다. 외국인이 국내 최대주주보다 지분이 많은 상장사도 2002년 말 29개에서 2003년 말 41개로 늘어났다. 이들 회사의 국내 최대주주 지분율은 평균 24.39%인 반면 외국인 지분율은 38.91%다. 외국인들은 우리 나라의 기업지배구조가 여전히 개선 여지가 크고 경영의 투명성도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생각과 오너의 생각이 부딪치면 앞으로 주총에서 외국인 주주측과 오너측이 표 대결을 벌이는 사례도 늘어나고, 외국인의 주도로 지배구조가 주주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뀌는 일도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강성아(서울 동광초 교사) 중·고등학교 시절, 해마다 4월 1일 만우절이 되면 선생님을 속이기 위해 옆 반 아이들과 교실을 바꿔서 들어간다든지, 의자를 반대로 돌려 앉아 교실 앞과 뒤를 바꿔 선생님을 당황시킬 계획을 누구나 세워봤을 것이다. 물론 선생님들은 그렇게 쉽게 속지 않으셨지만 말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선생님의 만우절 거짓말 계획에 깜빡 속아보는 경험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다. 언젠가 아이들을 만날 준비를 하며 학급경영 연수를 받다가 선배 선생님의 만우절 전통에 관해 듣고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며 ‘나도 아이들을 맡으면 꼭 해봐야지.’하고 다짐한 적이 있었다.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리던 아이들과의 첫만남. 하지만 1기들과의 만남이 그리 즐거운 것만은 아니었다. 여 선생님의 사랑 표현 방식에 특히 남자아이들은 무안할 정도로 거부감을 표시했고, 아이들의 모든 일상생활 하나하나에 구체적으로 규칙을 만들고 지키기를 강조하는 나에게 아이들은 “선생님은 왜 이렇게 까다로워요? 작년 선생님은 이렇게 안 했어요.”라는 말을 하며 의문스런 눈으로 바라봤다. 그럴수록 난 하루 종일 아이들 생각을 하며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과 인간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밤늦도록 뭔가를 만들고, 순간순간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수첩에 적으면서 실행에 옮겨봤지만 당장 보이지 않는 결과에 대한 답답함으로 점점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렇게 3월을 다 보내고 4월이 찾아왔다. 4월 1일 아침, 난 고민에 빠졌다. ‘만우절이라고 아이들 곁을 떠난다는 거짓말을 했다가 다들 잘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이 아이들이 과연 내가 떠난다고 슬퍼하며 울까?’ 정말 자신이 없었다. 어떻게 할까 계속 망설이다가 아이들이 컴퓨터 수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준비를 했다. 드디어 수업이 끝나는 종이 울리고 아이들이 하나 둘씩 교실로 들어왔다. 난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오늘따라 선생님이 컴퓨터실로 데리러 안 왔는데도, 고개를 그렇게 푹 숙이고 앉아 있는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친구들과 즐겁게 재잘대고 있었다. 그러다가 누군가 “선생님! 기분 안 좋으세요?”라는 말을 했지만 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수업 시작종이 울려도 꼼짝 않고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는 선생님이 드디어 이상하게 여겨졌나 보다. 아이들의 관심이 나에게로 집중되었다. 5분쯤 지났을 때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이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을 하기 시작했다. “선생님이 오늘따라 좀 이상하죠? 선생님도 지금 너무 놀랍고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부터 시작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인데요?” “선생님이 대학원에 다니는 건 다들 알고 있죠? 여러분이 컴퓨터실에 간 사이에 대학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선생님이 이번에 아주 큰 프로젝트를 맡아 호주로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선생님한테는 아주 좋은 기횐데, 여러분을 생각하니 아무런 생각도 안 들고….”[PAGE BREAK]너무 분위기를 잡았던 탓일까? 나 자신도 이 분위기에 빠져들어 눈물이 맺혀 말을 잇지 못했다. 아이들은 처음엔 “에이! 오늘 만우절인 거 다 알아요. 거짓말하지 마세요.”라며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선생님도 믿을 수 없는데 여러분은 당연히 믿을 수 없겠죠. 아까 교장·교감 선생님과 상의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떠나게 되어 새 담임선생님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해요. 그래서 당분간은 교감 선생님이 대신해서 여러분을 맡아주실 거예요. 교감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길 바래요.” 이쯤 되니까 아이들 분위기가 꽤 심각해졌다. 남자 아이들은 “얼마나 가 있으실 건데요?”, “에이! 그래도 난 안 믿어요.”라며 장난을 치는 모습도 보였지만 여자 아이들은 꽤 침울한 표정을 보이며 뭔가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3월 중순에 전학 왔지만 학급 일에 적극적이고 나에게 자주 와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던 기훈이가 울음보를 터뜨리고 말았다. 다른 남자 아이들은 짓궂게 운다고 놀렸지만 여자 아이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다. “여러분과 함께 한 한 달이 선생님은 너무 그립고 아쉬워요. 이제 5교시면 전담선생님 시간이니 이 시간이 여러분과 함께 할 마지막 시간인데, 혹시 선생님한테 할 얘기가 있다면 지금 해주면 좋겠어요.” 한두 명씩 손을 들어 마지막 인사말을 하기 시작하니 장난치던 아이들도 제법 분위기가 엄숙해졌다. “여러분과 만난 첫날에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껴안기 인사를 하자고 했었는데, 남자 꿈쟁이들이 너무 심하게 거부를 해서 선생님은 마음의 상처를 받았었어요. 오늘은 여러분과 선생님이 함께 하는 마지막 날이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껴안기 인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모두 선생님한테 껴안기 인사를 해줄 수 있나요?” 기훈이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는지 더욱 큰 소리로 울고 여자 아이들도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첫날 꽤나 껴안기 인사를 거부했던 양제가 심각한 얼굴로 껴안기 인사를 하겠다고 대답했다. 결국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부르며 껴안고 마지막 당부 말을 덧붙이며 인사했다. 아이들 중 몇 명은 다른 아이들이 인사하는 동안 얼른 쪽지를 써서 내 손에 꼭 쥐어주기도 했다. 결국 교실은 울음바다가 되고 말았다. 장난치며 웃고 있던 종훈이도 여자 아이들과 함께 울기 시작했다. 그렇게 너무 슬퍼하며 우는 바람에 아이들은 점심시간도 10분이나 넘겨버리고 급하게 급식실로 올라가고, 아이들에게 진실을 밝힐 기회를 놓쳐 버렸다. 점심시간에 ‘제발 가지 말라’는 여자 아이들의 애원에 ‘그렇게 해보마.’ 어영부영 대답하고, 5교시도 다른 선생님 시간이라 제대로 얘기도 못 나누고 보내니 아이들은 집에서 꽤 걱정을 했던 모양이다. 그날은 또 대학원 수업이 있는 날이라 우리 반 홈페이지에 늦게 들어갔더니 아이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아이들이 남긴 흔적을 보며 미안함 반 기쁨 반으로 편지를 남겼다. 아침까지도 내 글을 확인하지 못했던 아이들은 아침에 내가 출근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끼리 “선생님 오셨다!”는 신호를 눈짓으로 보내며 즐거워했다. 그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얼마나 귀엽고 이뻤는지 모른다. 물론 거짓말임이 밝혀지고 그 원성은 엄청났지만 말이다.[PAGE BREAK]그 이듬해에도 물론 2기들의 만우절 행사를 치렀다. 1기들의 방해로 진땀을 뺐지만. 2기들의 사랑 표현방식은 또 달랐다. 특히 남자 아이들! 여자 아이들은 1기들 때처럼 그렇게 엉엉 울었지만 남자 아이들은 비행기를 폭파시키겠다느니 선생님 따라 이민 간다느니, 정말 귀여웠다. 가지 말라며 칠판 가득히 메시지를 남겼던 아이들의 모습도 잊을 수 없다. 결국 난 그런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후 만우절이라 꾸며낸 거짓말이라고 고백했는데, 아이들은 그 분위기에 이미 깊숙이 빠져 있는지 거짓말이라는 말을 못 듣고 더욱 열을 내며 칠판에 가지 말라는 말을 적고 있었다. 만우절 행사 기념 촬영을 하자는 말도 건너건너 들어 ‘선생님이 유학 가서 보시려고 사진을 찍나보다.’라고 생각하고 우울한 표정으로 사진을 찍던 아이들의 모습도 잊을 수 없다. 물론 거짓말임이 밝혀진 순간 칠판은 선생님에 대한 원망의 소리로 가득 차 버렸지만…. 학년 말 ‘우리 반 10대 사건’을 선정할 때 만우절 행사가 1위로 꼽혔다. 학급문집을 만들 때 많은 아이들이 만우절 행사에 관한 글과 만화를 그렸다. 아이들에게 하나의 잊지 못할 추억으로 자리잡게 된 것이다. 앞으로 우리 꿈쟁이반 전통으로 자리잡게 될 ‘만우절 행사’! 어쩌면 당연시 여기고 지나가 버릴지도 모를 선생님과 아이들의 만남에 소중한 의미를 부여해주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 앞으로도 어김없이 만우절에는 열심히 거짓말을 해봐야겠다.
신천호 / 한의사 간장을 강화하는 데는 ‘쓴 것’이 좋다 간의 기능은 많다. 간장은 인체 기관 중의 가장 중요한 부위의 하나다. 더욱이 간장질환은 늘 의사들에게는 속수무책이다. 그래서 간장 기능의 정상을 희망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보양하는 길이다. 가장 쉬운 보양법은 매주 한 번은 쓴맛 나는 식물을 먹는 것이다. 가장 보편적으로 쓴맛 나는 음식물은 당연히 여주다. 먹을 때에는 물론 기름으로 개어서 볶거나 식초를 넣어서 탕을 만들면 맛있는 식품이 된다. 또 탕 속에 말린 물고기(대구포 따위) 조각을 흐뜨리고 술을 부으면 안성맞춤이다. 또는 큰 마늘과 이미 만들어 놓았던 보드라운 검정콩을 부수어 기름과 함께 여주에 넣어 섞어 볶는다. 거기에 조미료, 소금, 설탕을 조금씩 뿌린 후 뚜껑을 꼭 닫고 약한 불에 4∼5분간 고거나 익히면 먹을 수 있다. 고기를 좋아하면 고기를 넣고 섞어 볶는다. 맛이 아주 좋다. 보통 사람들의 미각 중에서 시고, 달고, 맵고, 짠 것은 쓴 것보다 비교적 민감하다. 쓴맛은 감각이 더딜 뿐만 아니라 맛도 또한 오랫 동안 혀에 남아 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한다. 사실 여주는 강렬한 쓴 맛을 갖추고 있지만 오히려 풍부한 비타민 C를 함유하고 있어서 병충해도 없고 농약을 뿌릴 필요도 없다. 금방 먹을지라도 쓴 줄을 모른다. 습관이 되면 식욕이 증진될 뿐 아니라 먹으면 먹을수록 먹고 싶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중독이 될까 두렵다. 대추는 간을 튼튼하게 한다 시끄럽게 울어대는 아이들을 만나면 한의사들이 흔히 내리는 처방이 대추다. 맛이 있을 뿐만 아니라 효과도 상당히 이상적이다. 대추는 간장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기도 하고 빈혈을 치료하고 위장병을 치료하는데 모두 좋다. 대추는 자양·강장작용과 정신안정작용 기능을 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효력이 대단하다. 불면증이 있거나 간기능이 쇠약한 사람이 대추를 먹으면 생각지 못했던 효과가 있다. 심지어 피부를 보호하려는 사람은 대추가 없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불면증이 심한 사람이 대추 끓인 차를 복용하면 다른 약을 먹지 않아도 순조롭게 잠들 수 있다. 대추 달이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PAGE BREAK]30개의 대추에 칼로 작게 흔적을 낸다. 석 잔의 물을 넣어 1잔 반쯤 되게 달인다. 이것이 대추차다. 이것을 차 대신 마시면 쉽게 잠을 못 이루는 사람도 그날 저녁 편히 잠들 수 있다. 간장이 안 좋은 사람도 이런 차를 적당히 마시면 유익하다. 간염에는 오미자(五味子)를 써라 오미자는 간에 이상이 생겨 자주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에게 효과가 좋다. 정오 이후에 졸리는 것을 느끼거나 건망증이 있는 사람은 오미자 30그램을 달인 후에 꿀을 혼합해 차로 만들어 마시면 치료효과가 있다. 특히 오미자는 피로를 해소하고 강정(强精) 및 원기 회복 효과가 있다. 오미자의 효용은 해갈, 감기 방지, 피로를 없애고, 건망증을 없애며, 하리(下痢)를 치료하며, 헛땀을 방지한다. 또한 신경쇠약자에게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 오미자는 간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임상실험 중에 간장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게 오미자를 복용시켰더니 병세가 개선되었다는 보고도 있다. 〈중약대사전(中藥大辭典)〉에 이런 사실이 쓰여져 있다. “중국 남부산의 오미자는 식욕감퇴가 있을 때에 먹으면 효능이 있다. 북부산의 오미자는 진해(鎭咳) 작용이 있다. 양자를 배합하면 이중 효과가 있다.” 심야에 운전을 해야 하고 생활이 긴장되고 바삐 출근해야 하는 사람들, 음주를 과도하게 한 사람들은 피로를 없애고 체력을 회복하고 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정신을 유쾌하게 하는 오미자의 도움을 받으면 좋다.
올 겨울에 치러질 내년도 교원임용시험에서 사대가산점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11월 경 시험공고 단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교원임용 담당자들은 31일 오후 교육부에서 '사대가산점 위헌 '헌재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등을 논의했으나 올 겨울에 있을 내년도 교원임용시험에서 사대가산점을 부여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추진 과정을 고려해, 11월 경 시험 요강을 발표할 무렵쯤 확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헌재 결정에 따른 행정소송의 가능성과 법률 해석에 대해 주로 논의됐다는 게 참석자의 말이다. 회의에서 '행정소송이 언제까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일부는 시험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4월 3일, 또 다른 측에서는 1차 합격자 발표 일을 기준으로 삼아 4월30일까지 행정소송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법원이 소송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다.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전성은)는 지난 30일 2008년 이후의 대입시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대학입학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특위는 각계 대표 19명으로 구성되며, 의견수렴을 거쳐 올 8월 최종안을 대통령께 보고할 예정이다. 대입특위는 2·17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제시된 EBS 수능과외, 수준별 보충학습 등 단기대책을 넘어서 대입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통해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방안들을 제시할 계획이다. 혁신위는, 고교는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맞는 교육을 충실하게 하고 대학은 교육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기본으로 해 학생을 선발토록 한다는 게 특위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학교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기록·평가하고 대학은 이를 학생선발에 활용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에 대한 기획과 평가권을 교사에게 대폭적으로 부여하고, 지역사회, 학부모, 산업계 등이 학교를 평가해 교육이력철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이력철은 교사가 교육한 프로그램과 학생 성취 등 교육의 모든 과정을 누가적으로 기록한 것. 대입특위는 고교 내신성적, 특성화된 고교교육내용 등 교육내용과 목적에 따른 경로별 전형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경로별 전형으로, 대학이 제시하는 복수 전형기준 모두를 충족시켜야하는 입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다.
11월 17일 치러지는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제7차 교육과정이 첫 적용되는 시험으로 대학별 전형방식 뿐 아니라 수능시험 자체도 예년과 많이 달라지며, EBS 수능강의 내용도 많이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5학년도 수능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가장 큰 변화는 인문, 자연, 예·체능 계열구분이 사라지고 '선택형'으로 바뀐 것. 또 작년까지는 기출문제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는 핵심 내용일 경우 기출문제라도 출제된다. 난이도는 '적정했다'고 평가받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진다. 하지만 영어는 지문이 길어지고 어휘 수준도 높아져 약간 까다로울 것으로 보인다. 또 수능시험이 예년보다 2주 늦게 치러지는 등 입시 일정에도 변화가 많다. 12월 14일 나눠줄 수능 성적통지표에는 영역 및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만 표기된다.
영국에는 대학재정국(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이라는 독립된 기관(quango)을 두고 대학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교육부는 대학의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며 그 해에 편성된 예산을 모두 대학재정국에 건네주고 정부가 결정한 고등교육 정책을 수행하도록 한다. 대학재정국에는 15명의 대학 총·학장으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으며 여기서 수장이 선출된다. 고등교육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집행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대학재정국의 결정이며 교육부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정부나 정치가들을 영향력을 배제하고자 하는 영국 특유의 전통적인 대학운영방식이다. 개별 대학 단위에서도 한 두 개를 제외한 영국의 모든 대학은 한국의 국립대학에 해당하나 총장의 선임 및 인사, 예산 집행 모든 권한이 대학의 운영위원회에 맡겨진 일종의 법인체이다. 영국 대학의 2003년도 전체 수입은 약 29조원이며 이 중 18조원 (대학전체 수입의 63%) 는 교육부, 과기부 등 정부 부처를 통해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이 정부지원 18조 원 중 약 11 조원이 대학재정국을 통해 분배되고 있다. 이 11 조원의 대부분은 예산 분배공식에 의해 연구비와 교수 명목으로 각 대학에 고정적으로 지출되나 약 900억원은 특별예산으로 대학재정국이 임의로 집행할 수 있다. 지방대학 육성정책을 위시하여 대학재정국이 시행하는 각종 프로젝트는 이 특별예산에서 집행된다. 대학재정국은 '연구, 지식전수', '교수', '고등교육 확대', '예산 집행' 네 개의 과로 나누어져 있으며 '리서치, 비즈니스, 커뮤니티' 부분을 담당하는 스루나마찬드란 (Thirunamachandran)'Research and Knowledge Transfer' 과장을 만나 영국 지방 대학 육성 정책에 대해 들어보았다. -지금 한국에서는 서울 수도권 지역의 대학들이 우수한 교수진을 확보하고 절대 비율의 리서치 예산을 점유하고 있으며 학생들 역시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에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지방대학은 예산, 교수, 학생의 심각한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살아남기에 발버둥치고 있다. 정부 역시 이러한 현상을 방관할 수는 없어 대학간 균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영국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세계 각국의 사례들을 눈여겨보고 있으며 우리 부서에서는 한국인 직원을 채용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의 사정에는 비교적 밝은 편이다. 우리도 서울처럼 한시간 이내로 묶어지는 켐브릿지, 옥스포드, 런던 대학을 잇는 '황금의 삼각지대' 에 집중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부족이다. 대학의 기능이란 연구와 교수, 그리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지식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다. 부족한 예산으로 그들이 해야하고 또한 하고싶은 일들을 모두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제는 대학들은 이제 그들이 가진 장점들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 물론 어느 대학이나 연구, 교수, 새로운 시장 개발, 전문가 양성 코스개발 등 모두 하고 있지만 대학에 따라 그들이 신경 쓰는 정도는 다르다." -한국의 지방 대학은 수도권 대학에 비해 전반적으로 약하다. 그리고 어떤 지방 대학의 특정한 부분이 수도권의 대학 보다 우월한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장점을 살린다고 하더라도 수도권 대학과는 경쟁이 안 된다. "꼭 그런 구도로 볼 필요는 없다. 영국 대학들의 발전 전략을 보면, 국제, 전국, 지방, 지역 단위의 시장타겟을 설정하고 그 시장이 요구하는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고 있다. 물론 어느 대학이 하나의 시장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캠브릿지대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역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 그리고 국제적으로 시장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다고 캠브릿지 대학이 그 지역의 대학 서비스의 수요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영국의 톱 클라스 대학들은 비교적 새로운 지식 창출에 전념하는 편이고, 지역 대학들은 지식의 전수 보급에 집중하는 편이다. 켐브릿지에는 켐브릿지 대학 그 이외의 대학도 있으며 칼리지들이 건재하고 있다." -정부가 이러한 지방 대학을 지원하는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잉글랜드에 9개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에 Regional Development Agency가 있다. 이들은 상공부 주도하에 설립이 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환경부, 문공부, 지역개발부 등이 공동 출자하여 지역 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방, 지역 대학들이 전략 수립뿐만 아니라 인력 공급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켐브릿지쉐어(한국의 도 단위)에서는 캠브릿지대학이 가장 큰 고용주이기도 하다. 이 메카니즘은 지역의 산업체가 전략수립이라든가 상품개발을 하고자 할 때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RDA는 이런 산업체에 일정부분 보조금을 지급하며 산업체에서는 이런 보조금 위에 자신이 일정 비율을 추가하여 연구기금을 마련한다. 대학은 이런 연구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팀웍구성이나 사전 준비가 필요하며, 대학재정국은 이런 준비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RDA와 지역 산업체가 마련한 연구비는 대학에 흡수되고, 대학은 지역산업체가 필요한 지식을 제공한다. 산업체가 대학에 요구하는 지식이란 반드시 최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것만은 아니다. 대학재정국 자체 프로그램으로서는 HEROBC 라는 것과 구조조정지원책이 있다. 이것은 지역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것과 대학 내부의 통폐합이나 구조조정에 필요한 예산 지원이다." -한국에서는 통폐합이나 구조조정을 할 때 심각한 내부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데 영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물론 구조조정이란 인력의 재배치를 의미하며 여기에서 소외되는 사람들로부터 반발은 심하다. 대학재정국은 대학의 구조조정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것은 대학이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영국대학을 보면, 폐과의 경우, 단기간에 무리한 인원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정책으로 자연감소, 조기퇴직유도, 타 대학에의 전직, 등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다." -당신 설명대로라면, 학과의 사활은 시장에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국가 단위로 볼 때 시장의 수요에만 맡겨 둘 수만 없는 학과들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학과의 지원은 어떻게 하나? "재정 분배공식을 보면 분야에 따라 4 개의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다. 가령 엔지니어링같은 분야의 지원액은 언어학 분야보다 약 3배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다." -한국의 상황에 당신이 줄 수 있는 조언이라면? "우리방식으로 한다면 수도권대학의 유능한 교수를 지방대학이 유치할 수 있도록 지방대학에 보수지원책을 쓸 수도 있을 것이다. 학생모집에 고충을 겪고 있는 것은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이다. 다만 문제는 그들이 원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인가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학교육을 받고 싶어한다. 대학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면 된다."
최근 중국 濟南市의 한 사립학교에 근무하던 30대 여교사가 사직한 일이 새삼 중국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별로 특별할 것 없는 한 여교사의 사직사건이 여론의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바로 중국 학교에서의 교사의 권한과 학생 '체벌'의 당위성 문제 때문이다. 이 교사가 근무하던 학교에서는 교사들에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자 본연의 임무 외에 '3가지 허락되지 않는 일'을 규정으로 정해 놓고 있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학생들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 것, 둘째, 낯빛을 바꾸어 학생들을 꾸중하지 말 것, 셋째, 학부모들에게 학생들의 단점을 이야기하지 말 것 등이다. 이러한 학교측의 요구에 대해 이 여교사는 "학교의 이러한 규정들은 겉으로는 학생들에게 용기를 주고, 학생들을 칭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폐해를 고치려다 오히려 그 폐해를 악화시키는 꼴이 된다."며 학생들이 잘못했을 때 매로 학생들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은 교사의 당연한 권한이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자신은 교직을 포기하겠다며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중국 교육현장에서는 학교에서의 체벌의 당위성과 관련하여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되고 있다. 체벌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중국의 '교육법', '교사법', '미성년자보호법'과 '의무교육법' 등에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명시하고 있음을 근거로 내세우며 교사는 마땅히 학생들에 대한 징계권을 기지고 있으며, 이는 공인된 권리로 중국 사회가 학교라는 공공교육기관에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교사는 이러한 권리의 행사에 있어 합법성을 부여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체벌 찬성론자들은 '한 가정 한 자녀 갖기' 운동의 영향으로 가정이나 사회에서 이들 나홀로 학생들에 대한 통제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 교육에서 조차 이런 아이들에 대한 적절한 통제의 권리를 가질 수 없다면 학교교육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될 거라면서 감정적이고 과도한 체벌은 자제해야하고 금지되어야 마땅하지만 학생들의 잘못을 일깨우기 위한 규범화된 틀 안에서의 체벌은 어느 정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이들은 체벌이 영국이나 싱가포르,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보편화된 교육방식의 일종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회초리의 규격, 체벌 시행의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한 기록, 체벌 가능 교사의 자격, 체벌을 할 수 없는 대상, 체벌의 장소 및 횟수, 체벌부위 등을 규범화 시켜 교사들이 이를 근거로 체벌을 시행하게 될 경우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학교에서 절대로 체벌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경우 체벌은 이유를 막론하고 교육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교육의 목적을 학생들에 대한 감화로 정의하는 사람들의 경우 체벌을 통하기 보다는 학생들에게 감동을 줌으로써 잘못을 고쳐나가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다수의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교사의 체벌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은 교사들의 빈번한 체珦?학생들과 교사들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교사들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구시대적인 행위라는 것이다. 체벌 반대론자들은 얼마 전 중국 청소년 센터에서 발표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체벌의 부당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이 조사에 의하면 중국의 많은 아이들이 매를 맞거나 욕을 먹으면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3.6%의 아이들이 늘 가정에서 매를 맞고, 가끔씩 맞는 경우도 57.3%에 이르며 전혀 매를 맞지 않는 경우는 39.1%에 불과하였다. 또한 15%의 아이들이 집에서 늘 욕을 먹고 있으며, 가끔씩 욕을 먹는 경우는 69%이고 전혀 욕을 듣지 않는 경우는 불과 16%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에서 학교에서조차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아이들에게 매를 가한다는 것은 일종의 사회폭력이라는 것이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학교현장에서의 체벌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왔고, 중국인들의 생각 속에서도 학교에서의 체벌은 비문명적인 행태이고 절대 있어서도 안 되는 일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공식적인 체벌은 없을지라도 실제 중국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체벌을 대신한 비교육적인 교사들의 행위는 차라리 체벌을 통한 교화가 오히려 낫지 않은가하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실례로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게 되면서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체벌을 안 하는 대신 욕이나 과도한 벌칙, 학생들에 대한 비인격적인 대우 등을 통해 오히려 학생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며 모욕적으로 느끼도록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교육에서 '교육'과 '체벌'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동양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교육을 위한 체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고, 때문에 교직을 얘기할 때도 '교편을 잡는다.'고 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인간의 존엄에 대한 가치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의 현실에서는 과거의 체벌과 같은 강압적인 수단으로 학생들을 교화시키는 것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바람직하지도 못한 일이 되었다. 이러한 교육 현실을 감안할 때 매를 들지 않고도 학생들을 감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도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교사 능력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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