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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내 학자들이 미국학술원(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이 발행하는 논문집과 학술 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학술원(회장 이호왕)은 지난달 초 미국학술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논문집과 학술지를 하반기부터 무료로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e-메일을 보내왔다고 10일 밝혔다. 일반에 공개되는 논문들은 출간된 지 6개월이 지난 인문 사회 경제 자연과학 응용과학 분야 논문들로 그 동안 유료로 제공됐던 것. 미국학술원 논문은 미국학술원 홈페이지(www.pnas.org)는 물론 세계보건기구(WHO) 히나리(HINARI) 프로그램(www.healthinternetwork.org)을 통해서도 제공된다. 또 미국학술원과 전자출판 관련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스탠포드 대학 하이와이어프레스(HihgWirePress. www.highwire.org/lists/devecon.dtl)를 통해서는 미국학술원이 발행하는 경제관련 논문들을 이용할 수 있다.
'학문'이란 말을 들을 때 우리의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추측컨대 '체계성'이란 특성도 높은 순위에 들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대해서는 누누이 예를 들 필요도 없다. 그저 책상 위에 있는 아무 책이나 손에 닿는 대로 집어들어 보면 곧 이해할 수 있다. 그 책들을 몇 페이지만 넘기면 '차례'가 나타난다. 그리고 이 차례를 차분히 읽어보면 지은이가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꾸미기 위해 얼마나 큰 노력을 들였는가 하는 점을 절감하게 된다. 차례로 대표되는 체계성은 교육 현장에서 큰 영향을 미친다. 이른바 공부의 '진도'는 기본적으로 이 차례에 따라 진행하며 각 진도 내에서 구체적 내용을 학습할 때도 전체적 체계가 잘 정립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나아간다. 그러나 체계성에 너무 집착할 때는 바람직하지 못한 부작용들이 초래된다. 체계의 완성은 교육 및 공부의 목표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하다. 하지만 한번 구축된 체계는 일종의 고정된 틀로 작용, 예기치 못한 문제 상황이 요구하는 융통성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교사는 이런 체계를 책에서 학생에게 옮겨주는 '전달 기계', 학생들은 그 체계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문제풀이 기계'로 전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어쩌면 이는 너무 지나친 표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날 각종 사교육 현장에서 보는 여러 행태는 이런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체계성의 틀'을 보완하려면 '직관'을 이용해야 한다. 직관은 말 그대로 풀이하면 '직접 본다'는 뜻이다. 이런 풀이는 뜬구름 잡기와 같지만 실례를 통해 보면 의외로 쉽게 파악된다. 대표적인 예는 수학에서 나오는 함수의 개념이다. 함수를 배우다보면 정의역, 공역, 치역, 일대일 대응 등의 용어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 전체적 구도를 영화에 비유해 보자. 정의역은 필름, 공역은 스크린, 치역은 스크린에 비치는 영상에 해당한다. '일대일 대응'은 필름에 나오는 한 대상은 스크린에서도 반드시 하나의 영상만 만든다는 점으로부터 쉽게 이해된다. 또 가장 중요한 '함수'는 영화라는 현상을 구현하게끔 하는 '영사'라는 행위에 해당한다.(정확히 말하자면 함수가 영화라기보다 영화가 함수의 일종이다) 어떤 사람은 '함수'와 '영화'의 비유는 운이 좋은 경우일 뿐, 이처럼 직관적 이해가 가능한 것은 드물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이와 정반대이다. 아무리 어려운 이론이나 수식이라도 그 근본에는 직관에 자리잡고 있다. 이론과 수식은 직관이 나온 후 이를 체계화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이론과 수식의 기계적 적용에 앞서 위대한 선인들이 최초로 떠올렸던 직관부터 파악해야 한다. 이런 취지에 따라 물리학자 러더포드는 "아무리 심오한 이론이라도 전문용어가 아닌 일상언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설명자 자신의 이해가 아직 부족하다는 뜻이다"라고 갈파했다. 이처럼 모든 학문에는 자유로운 직관과 엄격한 체계성이 고도의 조화를 이루고 있는 바, 이 두 메커니즘을 잘 살려 상승(相乘)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
우리는 그 동안 정권이 바뀌고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교육개혁을 이유로 각종 방안이 발표되고 추진된 것을 수 차례 경험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도 어김없이 지난 8월 6일,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이 로드맵은 "인적자원강국 실현을 위한 학습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정책의 기본방향을 "교육행정체제 혁신", "교육공동체 실현" 등 6개 분야로 정하고 18개 정책과제를 설정, 그 추진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일단은 참여정부가 5년간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방향과 과제, 과제별 추진계획 등 밑그림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 로드맵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교원 법정정원 확보, 교단교사가 존중되는 수석교사제 도입, 표준수업시수의 법제화, 교육재정 확충, 교원의 사기 진작 방안 등 핵심적인 사항 대부분이 빠져있다. 또한, 대학의 구조조정, 대학입시제도 개선, 교사회 및 학부모회 등의 법제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강화, 교원인사제도 개선 등 현재 정책자체의 추진여부에 대해서 많은 논란과 갈등을 빗고 있는 사안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정책추진을 전제로 하여 정책추진의 원칙과 방향을 미리 정해 놓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는 '참여'와 '통합'을 표방하는 노무현 정부의 성격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정책자체에 대해 논란이 있는 과제들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무현 정부가 이 번에 발표된 교육혁신 로드맵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면, 연차별 교육재정 확보 계획을 정확하게 밝히고, 교원이 신명나게 교직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원의 사기 진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
비리 등으로 구금된 교육감의 옥중결재를 막고 현직 공무원이 교육감.교육위원에 입후보하면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이런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관계 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교육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또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부교육감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명시할 방침이다. 이는 교육감 선거과정의 비리 혐의 등으로 구속된 강복환 충남교육감의 '옥중결재' 논란에 따른 것으로 현 법률은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 기소되더라도 직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교육부는 선거의 공정성과 행정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현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면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공무원이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에 입후보하면 선거기간에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은 광역자치단체의 교육 수장으로서 다른 공직에 비해 더욱 엄격한 윤리적 기준이 요구된다"며 "이번 법 개정과 함께 선출과정의 비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출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6일 교육부 징계재심위원장(별정 1급 관리관)에 구관서(54) 전 교육부 평생교육국장을 승진 임용했다. 교원징계재심위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약력▷ ▲충북 보은 生 ▲서울 사대 ▲서울대 행정대학원(석사) ▲홍익대 박사(교육학) ◁경력▷ ▲행정고시 합격 ▲대통령교육문화수석비서관실 ▲충북도부교육감 ▲교육부 대학지원국장 ▲홍익대 교육경영대학원 교수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교원지방직화 심의보류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교원지방직화를 강행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지난 7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이 고르지 못하기에 교사의 처우가 차별화되고 교육자치를 통해 내용이 풍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차이가 벌어진다는 오해를 한다. 그래서 한시적으로는 유보를 했지만 교육자치 없이 지방분권이 될 수 없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교육부 관리들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교육자치와 경찰자치는 2006년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6개월 내지 1년 정도 앞당기려고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장관의 이런 발언에 대해 행자부측은 "교육자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차원의 발언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7일 지방분권특별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별법안에는 '국가는 지방교육에 대한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등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제2장 지방분권 추진과제 제9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재검토를 위한 대토론회가 다음 달 17일 '교육행정정보화의 현안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리게 된다. 총리자문기구인 교육정보화위원회는 지난 1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하고 실무추진기획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교육정보화위원회 제3차 회의는 다음달 8일 열기로 했다. 정보화위원회의 제도·정보·교육의 3개 분야별로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될 9월 대토론회서는 나이스 시행과 관련된 각종 쟁점들이 불거질 전망이다. 토론회를 위해 정보화위원회는 이 달 16일까지 분과별 주제 및 발표·토론·사회자를 선정키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이세중 위원장은 ▲제도 ▲정보 ▲교육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박영립 변호사(제도), 안중호 교수(정보), 손봉호 교수(교육)를 각각 분과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또한 실무추진기획단은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운영지원팀과 기획조정팀을 두어 위원회 회의 지원과 분과위원회를 지원하게 된다. 회의에는 NEIS 도입에 반대해 위원 추천을 거부해온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민변 등 4개 단체는 참여하지 않았다. 참교육학부모회는 7월 말 "참여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에서 참여를 고려했으나,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의 구속등을 고려해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건(高 建)총리는 회의후 정보화위원들을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정보화위원들은 "정보화위원회가 들러리가 아니라, 위원회의 결정이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하다"는 점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학분규의 자율적 해결을 위해 법적인 조정 권한을 갖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 이는 교육부가 6일 발표한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에 담긴 내용으로, 지난 4월 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언급된 바 있다. 중립적인 인사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법원 이전에 분쟁을 조정하고 화해시킨다는 것이 교육부의 복안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는 장관 훈령으로 부총리 직속의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입법이 완료된 내년부터는 교육부와는 독립된 법적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 경우 법률적으로 조정 권한이 없는 장관 직속 위원회는 폐지된다.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현행 단위 학교의 학교분쟁조정위원회와는 다르다. 학교분쟁조정위원회가 국·공·사립의 초·중·고교에 설치되는 반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립 대학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으며 초·중등 사학도 포함할지는 미지수다. 교육부의 황홍규 사학정책과장은 "감정과 자존심 대립 등으로 기인하는 사학분규가 의외로 많은 만큼, 제3자가 조정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갈등 해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는 또 "임시이사 파견이나 교체 등을 관료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보다 법적인 조정 권한을 갖는 위원회의 자문을 통한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덧붙인다. 그러나 비슷한 제도가 문민정부 시절에도 추진되다 좌절 돤 바, 교육부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96년 8월 교육개혁위원회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다음해 교육분쟁조정등에관한특별법 초안까지 마련됐으나 법무부는 당시 조정기구 설치에 반대했다. 법무부는 ▲학교나 교육행정기관은 '기관'에 불과하므로 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적격치 않고 ▲분쟁 당사자와 이해 관계가 불일치 하는 경우가 많으며 ▲교육관계기관과 학생은 특별권력관계에 있으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조정이 적용될 여지가 적으며 ▲행정권한의 행사로 이루어진 처분은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통한 취소의 대상은 될 수 있어도 조정의 대상은 될 수 없고 ▲또 하나의 법원화로 국민의 헌법상 재판받을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교원법정정원 확보에 빨간 불이 켜졌다. 교육부는 내년에 교원 2만 1000여 명을 증원해 줄 것을 행자부에 요청했지만, 협의 과정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기획예산처의 예산조정과정까지 마치면 수천 명 증원으로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교원법정정원은 또다시 후퇴할 위기에 처해있다. 법정정원확보율은 지난 97년 92%였으나 교원이 1만 988명 증가한 2002년도에는 89.6%까지 되레 줄어들었다. 교원증원이 늘어난 학급수를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원 1만 2517명이 증가한 올해의 법정정원확보율은 90.6%까지 늘었다. 그러나 내년에 계획대로 285개 학교가 신설(올해는 226교)되고 교원증원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은 또 다시 추락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급당 학생수 30명 기준으로, 2008년까지 8만 명의 교원을 증원하겠다"던 지난 4월의 교육부 계획도 실현이 어렵게 됐다. 범부처간에 합의된 7·20교육여건개선사업과 달리 '학급당 학생수 30명'기준은 교육부만의 계획이라, 공무원 총정원과 인건비 등을 감안해야 하는 행자부와 기획 예산처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가 행자부에 요청한 내년도 교원 증원 내역을 보면 ▲초등 4400명 ▲중등 1만 6000명 ▲유아 550명 ▲특수 170명이다. 교육부의 요구대로 증원될 경우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학교증설의 진척정도에 따라 91∼93%까지 증가할 수 있는 수치"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행자부는 "7·20교육여건개선사업 당초 계획대로 2년간 2만 3천명의 교원증원이 이뤄졌고, 92년부터 2001년까지의 매년 교원증원 규모가 1100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천 명의 교원증원도 파격적인 숫자"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교총의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은 "매년 이맘때면 부처간 힘 겨루기가 벌어진다"며 "학급 증설에 비례한 교원 충원이 이뤄져, 교원법정정원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하급기관에 교육행정권을 이양하는 것을 포함한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계획은 교육인적자원부가 학교현장 중심의 지방교육 행정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작업으로, 경기교육청이 주관교육청으로 지정됐다. 연구작업은 먼저 올 연말까지 각급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공청회, 세미나 등을 병행하는 기능 및 조직진단을 실시한 뒤 진단결과를 토대로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연구의 주된 내용은 ▲교육행정기관의 기능과 역할 재정립 ▲권한의 교육부→시.도교육청→지역교육청→단위학교 위임.이양 ▲기구 및 정원의 적정화 ▲학교단위 자율경영체제 확립 ▲지역교육청 설치기준 및 적정규모 등이다.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이 주도하고 한국행정연구원, 서울대교육연구소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예정이다. 단대상은 16개 시.도교육청을 포함, 모두 100개 교육관련 기관이다. 시안이 확정되면 2005년 2월까지 관계 법령과 지침 등을 정비하고 학교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능 및 조직개편을 추진하게 된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사무를 전담할 실무추진반을 구성,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영재교육 대상자를 오는 2007년까지 8천명으로 늘리고 교육도 인문사회 분야까지 넓히기로 하는 등 영재교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 총 65학급, 1천210명 수준인 서울시내 영재교육 대상학생 수를 연차적으로 오는 2007년까지 8천명으로 크게 늘릴 방침이다. 교육분야도 과학, 수학, 정보, 미술, 음악, 영어 등 6개 분야에서 창작, 발명, 인문사회까지 포함시켜 다양한 분야에서 영재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중,고생 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영재교육을 올해부터 초등학생까지 확대했으며 중학생의 경우 영재학급으로 운영중인 서울.한성과학고를 영재교육원으로 전환했다. 영재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영재교육기관의 확대는 영재교육원 위주로 하되 영재학급은 가급적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해외 영재전문가를 초빙하는 영재교육 연수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영재교육지원센터를 설립, 영재교육기관에 영재성 판별도구와 운영프로그램, 교수-학습자료 등을 개발 보급하고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연수도 실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재들의 재질과 재능에 적합한 최적의 교육기회를 제공해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3의 물결', '정보혁명', '인터넷 월드'. 모두가 인류 문명이 산업사회를 지나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고 있는 현상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러한 현상이 확산되면서 자연스럽게 민족단위의 국제관계는 세계화의 물결로 대체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90년대부터 세계화를 부르짖어 왔다. 대외 개방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운 우리 나라의 지경학적, 지정학적 위상을 고려할 때, 이러한 비전은 재도약의 필요충분 조건이자, 국제적 위상과도 걸맞은 진로 설정이었다. 그러나 세계화 논쟁에서는 금융, 자본 등의 경제적 측면만이 강조되어 왔다. 세계화의 선행 조건인 국제문화에 대한 이해는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국제적으로 우리 나라 세계화의 현주소는 그다지 개선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컨대 IMD(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는 '세계경쟁력 보고서'(2003)에서 우리 나라의 경제적 세계화 수준은 높은 반면, 외국 문화에는 유연하지 못함을 지적했다. 여전히 자문화 중심주의가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제 문화에 대한 이해는 진정한 세계화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최근 우리 나라의 국제 문화에 대한 이해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어느 TV의 '아시아! 아시아!' 프로그램이 화제가 되고 있다. 국내의 3D 업종에서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산업연수생)의 본국 가정을 방문해 한국에서 그들의 생활 모습을 전하고, 또 한국으로 그 가족을 초청하는, 이른바 세계화판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이다. 여기서 보여주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동환경 실상은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송두리째 앗아갈 정도로 부끄러울 정도다. 임금체불, 구타, 산재 방치 등 비인간적인 처우는 예사롭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보였다. 물론 일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경우라고 믿고 싶다. 이미 국제질서가 상호의존관계를 넘어 밀접하게 연계된(hyper-connected) 이상, 이질 문화간의 접촉은 피할 수 없고, 더욱 확대될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다문화 간의 공존, 융합이야말로 세계화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규정할 수 있다. 국제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는 세계화는 배타적인 속성을 내재하고 있는 민족주의를 자극함으로써 국제관계를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다. 우리 나라는 좋건 싫건 지정학적으로나, 지경학적으로 세계화 물결 속에 놓여 있다. 이러한 조건에서라면 국제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세계화의 기반이 된다. 그러나 국제 문화에 대한 배타성이 적지 않게 내면화되어 온 역사적 유산은 여전히 힘겨운 짐이 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우리의 생존 방법이기도 했고, 또한 국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 세계화 시대에 우리가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은 국제 문화간의 공존과 공영을 포용할 수 있는 지혜다. 편협한 자문화 중심주의를 버리고, 적극적인 '세계성'으로 무장하려는 자세야말로 그토록 갈망하는 1만 달러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적 자본이다. 아무리 소득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이러한 자본을 갖추지 못하고서는 결코 선진국 대열 진입은커녕, 아시아권에서는 물론, 세계무대에서 고립을 자초하게 될 수도 있다. 대학 교육과정에서는 국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강의실에서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해외 대학과의 학점교류, 학생교환, 자발적 해외 연수 활동, 국제대학원 교육 등을 통하여 해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회가 학생의 졸업 후 진로에도 적지 않은 긍정적 효과를 미침으로써 이제는 필수 과정처럼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는 국제 문화에 대한 교육이 거의 방치되고 있다. 지난 3월 교육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찬반론이 격렬하게 대립되고 있는 시점에서 필자가 초·중등 교육의 경우에는 외국어 교육, 국제이해교육 차원에서 제한적 수준에서나마 개방을 제안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또한 교원양성기관 평가를 통하여 교육과정에서 세계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청소년 시절부터 국제 문화에 대한 이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때, 진정한 세계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국제 문화에 대한 이해, 포용력 없는 세계화는 허상이자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다. 청소년들이 일찍이 이에 대한 안목과 포용력을 지닐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통하여 이론과 실질적 체험을 겸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워질 때, 진정한 세계화, 나아가서는 1만 달러의 덫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문화적 자본을 축적할 있을 것이다.
지난 십 수 년 간 부동의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어오고 있는 공교육 부실화의 핵심에는 교원 문제가 있다. 교육 현장 일선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호흡하며 모든 교육 활동을 실천하고 그 성패를 가름 짓는 당사자가 다름 아닌 교원들이라는 점에서, 교원 문제는 공교육 부실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며, 부실한 교원 수급 사태를 방치한 상태에서의 어떠한 공교육 내실화 노력도 백 약이 무효일 뿐이다. 교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는 법이 정한 정원을 채우는 일이다. 법정 정원이라 함은 정상적인 교육 프로그램 가동을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필요 교원수이다.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으로 법정 정원은 31만여 명인데 비하여 현원은 28만여 명에 불과하여 3만여 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한 초등학교 담임 확보의 고통과 중등교단의 7차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과 난맥상은 수년 째 만성화 고착의 지경에 이르고 있다. 공교육 부실화를 직접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교원 부족사태는 단기간에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이다. 법정 정원의 확보에 덧붙여, 그 정원을 정하는 기준이 과연 적합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정원 산정은 크게 학급수라는 단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학급마다 1인, 1학급 초과시 1.5인~2인을 두도록 하는 식이다. 단순 산술에 의한 이러한 획일적 정원의 산정과 교원의 배치는 교과 중심의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 활동을 제약 또는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법정정원을 확보하는 노력과 병행하여, 중기적으로는 현행의 정원 산정 단일 기준을 다차원 기준으로 그 적합성을 높이고 정원 규모 또한 최소 수준이 아니라 바람직한 상태의 충분한 수준으로 증원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끝으로, 교원 문제를 올바르게 진단·처방하기 위한 접근의 전환 및 시스템의 재구조화를 장기적 과제로 촉구하고자 한다. 이미 벌어진 문제 사태에 대한 사후약방문식 대증 처방은 상당기간 동안 결코 유보되어서는 안되는 학습권과 교육력의 손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과 추이를 심층적으로 진단·예측하여 사전에 대처할 수 있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정년 감축과 같은 돌발적 정책변수를 최소화함은 물론 교원수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시뮬레이팅할 수 있는 최적화된 교원정책결정 정보화시스템이 하부구조로 구축되어야한다.
연간 4회 치르는 고등학교에서의 중간 및 기말고사에서 학교 및 학급 사이에 성적 부풀리기 현상이 너무 심해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내가 대입 시험을 치렀던 77학년도에는 학교 성적이 대입 사정 때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80년대부터는 학교성적이 수·우·미·양·가 또는 동학년 학생수 중 등위로 평정되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작용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각 고교의 학생과 학부모는 수능 성적 못지 않게 3년간 총12회 실시되는 학교 성적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시험 때마다 동일 교과 담당 선생님들 사이에는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학급별 성적차이가 5점 정도일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10∼40점 차이가 나는 경우도 허다한 실정이다. 이러다 보니 열심히 가르친 교사가 맥이 풀리는 것은 물론 학생이나 학부모의 원망이 너무 심하다. 코앞에 닥친 학생의 대입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여러 당사자가 잠 못 이루며 고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는 성적 산출 방식을 현행의 동일 학년 내 평정 대신 학급별 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100점, 50점 식의 현행의 점수 표시나 1/500, 500/500과 같은 학년별 등급 표시 대신에 등급 표시(상위 1/15등급은 A+, 2/15등급은 A0, 3/15등급은 A-, 15/15등급은 E-)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의 제도에는 선생님의 의향에 따라서 자신이 가르치는 학급의 평균이 100점이 될 수도 있는 큰 허점이 있다. 비록 규정상 학급별 점수 차이가 심할 경우 재시험 실시가 명시돼 있다 할지라도 이를 시행하는 데는 절차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채택되기란 힘들 수밖에 없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학교시험 성적의 학급별 격차 심화현상에 대한 대안으로 학급별 등급표시제로의 전환이 적합하며 이는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봄방학, 기간은 다르지만 1년에 3번 방학이 있다. 이 중에도 아이들에게는 여름방학이 제일 신나는 방학이라 할 수 있다. 여름방학을 마치고 등교할 때면 학생들이 몰라볼 정도로 키가 커졌고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교실도 활기가 넘친다. 산으로 들로 바다로 마음껏 뛰어다니면서 대자연을 접했을 때 이것이 현장 학습이고 체험학습이다. 교육은 이론과 체험이 꼭 필요하다. 방학은 곧 현장체험 공부시간인 것이다. 이와 같은 귀중한 여름방학 동안 아이들에게 보충수업이다, 100일 작전이다, 뒤떨어진 공부다 하여 지친 몸을 가누기조차 어렵게 할 정도로 공부를 강요시키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년기에는 잘 때 자고 놀 때 놀고 친구와 어울리고 싶을 때 어울리면서 자라야 육체도 정신도 건강해지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데 요즘 학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욕심이 지나칠 정도로 많은 듯하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고 했다. 자기 자녀가 다른 집 아이보다 무엇이든 뒤떨어지면 큰일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문제다. 학부모들 자신도 학창시절에 다 해내지 못한 것을 자녀에게만 요구하는 태도는 눈앞에 보이는 점수 외에 자녀의 장래는 보지 않는 것이다. 우리보다 잘 사는 선진공업국 가운데는 1년중 방학이 5개월이나 되는 나라도 있다. 방학숙제는 아예 없다. 5개월 동안은 학생이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내버려둔다. 그야말로 틀 속에서 짜여진 공부로부터 완전해방이다. 우리도 이제 짜여진 방학숙제는 없어져야 한다. 학교와 학부모들이 공동으로 학생들에게 방학은 방학답게 보낼 수 있는 숙제를 내주자고 요청한다. 가까운 일본의 2002년도 물리화학 노벨상 수상자 다나까 고이찌도 청소년기를 자유분방하게 보내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전공분야를 공부한 청년이었다고 한다. 방학 기간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창의적으로 할 수 있게 내버려둬야 한다. 이것이 곧 방학다운 방학이다.
▶파브르의 작은 정원=열살짜리 소년 폴의 아버지는 저명한 곤충학자 장 앙리 파브르. 파브르의 '곤충기' 10권 가운데 막내아들 폴을 조수라고 언급한 대목을 간추려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에피소드 형식으로 재구성한 과학동화다. 아빠의 조수 노릇을 하는 폴을 따라다니다 보면 온갖 벌레들을 만날 수 있다. 마거릿 J. 앤더슨/청어람미디어 ▶친구야 행복하니?="선생님, 알고 계세요? 따돌림은 전염되는 것입니다. 곰팡이가 한 군데서 조금씩 주위로 퍼지는 것처럼 한사람 한사람에게 전염되어 가는 것입니다." 재일교포 작가 유미리를 비롯한 네명의 작가들이 일본 청소년들 사이에 만연한 집단 따돌림의 정체를 밝힘으로써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준다. 유미리 외/누림book ▶만화로 읽는 史記=한나라 역사가 사마천이 평생을 들여 저술한 역사서 '사기' 중 대중에게 가장 많이 읽혀온 네편의 이야기를 골라 총 10권의 만화로 펴냈다. 대륙의 패권을 쥐고 대립했던 항우와 유방을 비롯해 손자병법의 창시자인 손자, 와신상담의 주인공인 부차와 구천 등 역사서가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흥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다. 쿠보타 센타로·히사마츠 후미오/황금가지 ▶뽀뽀상자=신 같은 존재인 줄만 알았던 선생님이 평범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화들짝 놀라는 천진난만한 아이, 좋아하는 여자아이의 마음에 들기 위해 우주선을 발명해내는 소년…. 17명의 유명작가들이 '어린 시절'을 주제로 그려낸 이야기에는 끊임없이 좌충우돌하고 상처받고 그 속에서 무언가를 깨달으며 성장해 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있다. 파울로 코엘료 외/문학동네 ▶부자는 10대에 결정된다=서울대 경제학 교수인 저자는 책을 통해서 '스스로 일하는 능력'을 가장 강조한다. 딱딱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돈과 경제에 관한 지식을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삽화를 곁들였으며 여백을 통해 본문에서 언급된 인물이나 용어풀이도 실려있다. 송병락/서울문화사
학예발표회 때 우리반은 연극을 하기로 결정했다. 무슨 연극을 할까 아이들과 함께 의논을 하니 아이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자고 아우성이었다. 결국 계몽 차원에서 학교 주위를 맴돌면서 아이들을 괴롭히고 돈을 빼앗는 학원폭력에 대한 연극을 하기로 하고 각자 맡은 배역을 정했다. 재판장, 선생님, 계몽위원, 아이들, 폭력배…. 아이들은 자기가 맡은 배역에 따라 열심히 연습을 했다. 대사를 잘 외우지 못해 끙끙거리는 아이들, 대화와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지도하느라 비지땀을 흘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법 의젓하게 연극을 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대견스러웠다. 손꼽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학예발표회 날이 왔다. 농촌 학교라 학예발표회가 마치 온 동네 잔치분위기였다. 프로그램에 의해 차례대로 발표가 시작되고 드디어 우리반 차례가 됐다. 연극이 무르익을 무렵이었다. 무대에서는 아이들을 괴롭히고 돈을 빼앗는 폭력배들의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다. 갑자기 웬 할머니 한 분이 씩씩거리며 무대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나는 어리둥절하여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손가락으로 삿대질을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나에게 덤벼드는 것이었다. 왜 우리 4대 증손자인 명석이를 나쁜 폭력배를 만들었느냐고 원망하면서 마루바닥을 탕탕 치고 고함을 질렀다. 자초지종을 말하기도 전에 막무가내로 대성통곡을 하며 펄펄 날뛰는 것이었다. 자기 증손자 명석이는 원래 착한 아이였는데 선생님이 교육을 잘못시켜서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고 돈을 빼앗는 나쁜 아이로 만들었으니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고 따지는 게 아닌가. 졸지에 나는 아이들 교육을 잘못시킨 '범인'이 되고 말았고 그날 우리 반 연극은 할머니의 갑작스런 찬조출연으로 인해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았다. 연극과 현실을 착각하는 연세 많으신 할머니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야 할지…. 증손자를 지극히 사랑하는 할머니의 마음이야 오죽하리요. 요즘도 가끔 그때의 추억이 생각날 때면 엷은 웃음이 살포시 입가에 번지곤 한다.
여름방학이 더 바쁜 교사동호회 연수에 보충수업에 미뤄뒀던 일처리에, 여름방학이 더 바쁜 선생님들. 그렇다고 짬짬이 즐겨온 취미생활을 빼놓을 순 없다. 날씨가 더운 여름이면 오히려 더 활동이 활발해지는 동호회들도 있다. 선생님들만큼이나 분주한 교사 동호회들의 여름나기를 들어봤다. 파도에 몸을 싣고 강으로 바다로 주말 한강변을 찾으면 열심히 강습 중인 교원윈드서핑동호회(회장 김용진 서울학생교육원 장학사) 회원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동호회에서는 윈드서핑을 배우고 싶어하는 교원이나 교원 가족들의 신청을 받아 강습을 실시하는데 회원들이 직접 강의를 맡거나 김용진 회장이 가르쳤던 체육학과 대학생 제자들이 강사로 나서기도 한다. 여름방학에는 가족 단위의 강습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바다로 떠나는 하계캠프도 실시할 계획이다. 2000년에 설립된 교원윈드서핑동호회(회장 장종혁 서울 언남고 교사)도 여름이면 한강에서, 겨울이면 태국이나 필리핀 등 윈드서핑을 즐길 수 있는 따뜻한 열대지방을 찾아서 파도를 만끽한다. 교사동호회답게 작년에는 필리핀 한인학교를 찾아 현지 학생들도 만나고 해변에서 윈드서핑도 즐기는 '일석이조' 방학을 보냈다고. 밤하늘 별을 헤아리는 낭만을… 부산시교사천체관측회(회장 조규영 신진초 교감)는 지난 19일과 20일 전남 지리산 학생수련원에서 교원과 가족 75명이 참가한 천체관측행사를 열었다. 낮에는 경남 고성군 공룡공원 일대 등에서 지질탐사를 하고 밤에는 천체를 관측하면서 바쁜 1박2일을 보냈다. 천체관측과 교육과정을 어떻게 접목시킬지를 연구하기 위한 세미나와 자체연수, 두달에 한번 꼴로 실시되는 '번개관측회' 관측여행 등 회원들의 자기 노력은 방학이라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번 달에는 중학교와 초등학교 과학탐구교실에 회원 교사들을 강사로 파견해 학생들에게 천체관측의 이론적 배경은 물론 실제로 달이나 별을 관측하는 방법이나 촬영하는 법을 가르쳤으며, 10월중 부산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실시되는 초등학교 교사 천체관측 연수회 때에는 회원 교사들이 강사를 맡아 봉사활동도 할 예정이다. 카메라와 함께 전국을 누빈다 경북사진연구회(회장 정규택 축산중 교사) 회원들에게 여름방학은 수업시간의 연장이다. 교과서에 글로만 실려있던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주기 위해 직접 사진을 찍는 출사연수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찍어온 사진들은 ICT 활용 수업자료를 만드는데도 한몫을 한다. 계절별로 1년에 총 4번 연수회를 갖지만 방학이 있는 여름과 겨울이 가장 활발하다고 한다. 겨울방학에는 한해동안 회원들이 찍은 사진을 모아 작품 전시회도 연다. 대전교원사진연구회(회장 정종하 대동초 교장)는 여름방학이면 어김없이 회원들의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 학기 중에도 한달에 한번씩 정기 모임을 갖고 대전 근교나 전국 곳곳으로 사진 출사를 다녀오곤 한다. 방학이 더 바쁜 회원들 사정 탓에 방학이라 해서 출사를 자주 나가기는 어렵지만 당일로 빡빡하게 다녀오는 학기 중보다는 훨씬 홀가분하게 사진촬영을 길 수 있다는 장점만은 빼놓을 수 없다. 겨울방학을 대비해 중국으로 출사를 떠나는 계획도 벌써 추진 중이다.
교총 이군현 회장은 지난 1일 호주를 방문, 호주교원단체인 AEU(Australian Education Union)의 Ms. Chyris Waugh 회장과 시드니에 위치한 NSWTF(New South Wales Teachers Federation)지부의 Mr. Angelo Gavrielators 수석부회장 등을 만났다. 다음은 방문 기간 NSWFT 관계자와 나눈 면담의 주요 내용. -호주에서 공립학교 교원의 신분은 어떠한가. 공립학교 교원은 고용계약에 의한 피고용인(employee)이다. 정년은 법으로 보장돼 있지 않으며 대부분 평균 55∼60세에 교직을 그만둔다. 일부 60세가 넘어서 교직에 종사하는 사람도 있다. -한국교총은 중앙은 교육부와, 시·도 교총은 시·도교육청과 단체교섭을 하고 있다. 중앙에서 연방정부와 교섭하지는 않고 주 단위로 교원단체와 교육청별 단체교섭을 시행하는데 합의 사항은 100% 이행되고 있다. 협약에서 정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교섭은 대개 2,3년에 한번씩 한다. 학부모가 교섭위원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교섭과정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참고하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교원단체연합이 따로 있으며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사립학교 단체교섭은 사학연합회가 하지 않고 단위학교별로 한다. -회원가입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호주는 단체(교원노조)가 하나뿐이다. 유치원에서 전문직업대학(단기)까지의 교원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 정규 대학교수는 교수노조가 별도로 존재하므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장, 교감, 장학진 모두 노조 가입이 허용되며 실제로도 대부분 가입하고 있다. 이것은 호주의 전 6개주가 동일하다. 단, 교장회는 노조가 아니라 협의회 형태로 따로 운영되고 있다. -회원수나 회비는 어느 정도인가. 교원의 90%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회원수를 늘리고자 하는 활동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회비는 일정비율로 고정돼 있어 교직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더 많이 내도록 하고 있다. 회비 인상을 위한 회의는 따로 소집하지 않고 봉급인상률만큼 자동으로 인상된다. 회비 이외의 수익은 임대수입이 전부이며 교총과 같은 수입사업은 거의 하지 않는다. -교원들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가. 대학교수뿐 아니라 초·중·고 교원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으며 당선될 경우 재임기간 동안은 휴직을 한다. 교원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재 정당이나 후보에 기금을 지원하고 있지는 않다. ※NSWTF: 1919년 설립. 직원 총136명(파견교사 46명). 파견교사의 휴직은 대개 2,3년이며 월급은 교원노조 회비에서 주고 학교로부터는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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