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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오는 11월5일 실시되는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될 전망이다. 특히 모든 문항이 정수로 배점돼 성적표에서 소수점이 사라짐으로써 지난해 서울대 등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반올림 논란 소지가 없어진다 또 수능 당일의 표본채점이 실시돼 수능 다음 날이면 영역별 예상 평균점수 등을 알 수 있고 수능 모의평가 2회 등 전국단위 학력평가가 5차례 치러져 난이도 조절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12월2일 교부되는 성적통지표에는 지난해와 같이 영역별점수, 영역별등급, 종합등급만 표기되고 총점, 총점석차 등은 공개되지 않으며 학생과 대학에 모든 점수를 정수형태로 통일한 성적자료가 제공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이종승)은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원장은 "올 수능 난이도는 최근 2∼3년간 시험결과를 고려해 적정 수준으로유지하겠다"며 "지난해 수능이 난이도 등을 포함해 큰 무리없이 시행됐기 때문에 올난이도는 작년, 재작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평가원이 올 수능문제를 수험생들이 매우 어렵게 느꼈던 2002,2003학년도보다 쉽게 출제할 의도가 없음을 밝힌 것이어서 수험생이 느끼는 체감난이도는 지난해 못지않게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2002학년도에는 상위 50% 평균점수(400점 만점)가 270.0으로 전해보다 66.8점이 하락했고 이에 따라 평가원은 2003학년도 수능을 쉽게 출제하겠다고 밝혔으나 체감난이도는 오히려 높아져 상위 50% 평균이 266.4점으로 떨어졌었다. 또 수능의 모든 문항을 정수로 배점해 영역별 원점수의 소수점 반올림 논란 소지를 없앤 것은 올 수능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다. 1.8, 2, 2.2점 짜리로 구성되던 언어영역은 1, 2, 3점으로, 1, 1.5, 2점으로 구성되던 사회·과학탐구, 제2외국어영역은 1, 2점으로 배점돼 성적표 원점수 난에서 소수점이 사라지게 됐다. 그러나 정수 배점으로 인해 문항간 점수폭이 커져 난이도 조절이 어려워지고 동점자가 양산돼 대학마다 동점자 처리기준을 강화해야 하는 새 과제를 떠안게 됐다. 평가원은 지난해 영역별·계열별 점수를 ±2점 이내로 예측해내는 정확성을 보인 표본채점을 올해도 수능 당일 4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실시, 다음날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수능 결과에 대한 수험생의 불안감을 해소해줄 계획이다. 평가원은 또 오는 6월 11일과 9월 2일 수능과 똑같은 형식의 모의평가를 치르는 등 모두 5차례의 전국 학력평가를 실시해 수험생 특성과 수준을 파악하고 수능출제에도 현직교사를 32명 참여시켜 난이도 조절에 힘쓸 계획이다. 올해는 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이 8월27일(수)∼9월16일(화)로 지난해(14일간)보다 7일 늘어나지만 금융기관의 토요일 휴무로 토요일에는 원서접수를 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남북분단 이후 처음으로 교장단과 사학대표들이 북한 교육계를 살펴보고 돌아왔다. 21일부터 24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사회복지단체인 '굿네이버스(좋은 이웃)'가 주관한 북한방문단에 참가한 교장단·사학법인 대표들은 평양 제4소학교, 모란봉 제1중학교, 인문대학습당 등의 교육시설을 둘러보았다. 방북 교육단에는 이상갑 경복고 교장 등 서울·경기지역 학교 교장단 20명과 사학재단 이사장 5명 등이 참가했다. 굿네이버스 방문단 1백여명은 21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해 직항편으로 평양순안공항에 들어갔다. 이들은 평양 양각도호텔에 머물면서 옥류관, 만경대, 정성제약, 봉수교회, 묘향산 등을 둘어봤다. 굿네이버스는 4월 중에도 교장단과 학부모 대표들로 구성된 북한방문단을 보낼 계획이다.
정부의 보육·유아교육 관련 업무 여성부 이관 검토로 논란이 일자 유치원 교원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26일 유아교육발전특별위원회를 열고 이 문제를 중점 협의, "만 3∼5세 아 교육 문제를 여성부에 이관코자하는 정부 일각의 움직임은 시대착오적이고 비교육적"이라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교총 유아교육특위는 성명을 통해 "보육·유아교육의 통합 필요성에만 집착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경시한 발상"이라며 "조기교육 대상에서 3∼5세 아를 분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표방한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어긋난다"며 이를 적극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유아교육특위는 정부가 이를 강행할 경우 사이버 시위, 대 정부·국회·정당 방문 활동, 서명운동, 대규모 집회등 반대 운동 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선 유아교육 특위는 청와대, 교육부, 각 정당 및 국회 교육위원 홈페이지에 의견을 올리는 사이버 시위를 벌이기로 하고 모든 교원들이 이 시위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교총 유아교육특위는 이를 저지하는 연대 활동을 펴기 위해 조만간 국·공·사립 유치원 대표, 유아교육학회, 교원 3단체 등 유아교육 관련 단체들이 참여하는 긴급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교총 유아교육발전특위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이원영 중앙대교수 △부위원장=이기숙 이대교수, 정혜손 국·공립유치원연합회장 △위원=백승의 경기 의왕 백운초 교사, 박은숙 서울 휘경유치원 교사, 박정희 서울 정덕초병설유치원 교사, 손금옥 충남 홍성초병설유치원 교사, 오경미 서울 신천초 병설유치원 교사, 이일주 공주대 유아교육과 교수, 장명림 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대전판암초등교(교장 권용재) 교직원과 학생들은 25일 백혈병과 싸우고 있는 학생의 학부모에게 성금 330만 2110원을 전달했다. 같은 학교 5학년에 재학중인 김민선 어린이가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 힘겹게 백혈병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접한 어린이들이, 지난 2월 15일 전교 어린이회에서 성금모으기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17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성금을 모금했다. 김민선 어린이의 부모들은 현재 실직상태로 수입이 전혀 없음에도 발병한 1월 5일부터 한달 동안의 치료비가 1000만원에 달해, 가정 형평의 어려움이 가중됐다.
시선거관리위원회가 시내 고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급토론회 회의록을 공모해 우수작을 수상키로 했다.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들에게 선거와 관련된 주제토론을 통해 참여민주주의 의미와 민주시민의식을 함양시키자는 목적이다. 정해진 토론주제와 토론방법에 따라야 하며, 4월 30일까지 각 구 선관위에 참가신청을 해야한다.(문의:764-0315)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인 중·고교생들이 27일 현재 1천 여명을 넘어선 가운데, 서울시교육청과 보건당국은 역학조사와 함께 대책마련에 나섰지만, 발병환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6일 5개 중·고교에도 658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해 이중 93명이 결석하고 일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날인 25일에도 4개 중·고교에서 502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조사결과 학생들이 집단으로 식중독 증세를 보인 학교는 N, J, S 등 모두 3개 업체에서 급식을 제공받아 왔고, 이들 업체로부터 급식을 제공받은 23개교가 더 있어 추가 발병이 우려된다. 식중독이 발병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급식을 중단하고, 국립보건원과 식품의약청안전청과 합동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시교육청은 사고 학교에 급식을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는 원인 규명후 계약을 해지하고, 학교장에게도 신분상 제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학부모연대·회장 강소연)가 26일 전교조, 참교육학부모모임 등 20여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육개혁시민연대(교육연대)를 탈퇴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학부모연대는 "민주노총에 가입된 전교조가 지금과 같은 핵심역할을 하는 한 교육연대는 다양한 입장과 대안을 모색하기에는 부적절하다"며 탈퇴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학부모연대는 "합법화된 이후의 전교조는 교육개혁보다는 교원의 집단이기주의를 우선하는 주장을 많이 했다"며 이로 인해 "교육연대의 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지난 89년 조직된 학부모연대는 현재 10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을 통제하려는 국가와 이에 저항하는 일부 교원단체의 투쟁에서 교육이 무너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협력구조를 구축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전국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연대(학사연·상임대표·김용길)는 27일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서울지역 초·중·고교 학부모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회를 겸한 학부모 대회를 갖고, 학부모가 주도하는 새로운 교육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학사연은 "오늘의 교육문제는 어느 하나의 교육주체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며 3개의 교육공동체(교육부·교육청, 학교·교장·교사, 학생·학부모·지역사회)가 참여하는 교육국민대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은 성명서에서 "교육부는 교육부다워야 하고, 교사는 힘을 내야하며, 학부모는 학교를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김용길 상임대표는 "학부모가 학교를 비판하고 요구하기에 앞서 학교에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면서 "선생님이 학생을 가득 실은 수레를 끌고 가면, 학부모는 뒤에서 밀어드려야 한다"는 비유로 학부모의 학교 교육 동참을 역설했다. 이군현 한국교총 회장은 축사를 통해 " '자고 일어나면 교육정책이 바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분별하게 추진된 교육정책이 학교공동체간의 신뢰의 축을 무너뜨렸다"며 "학부모가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학교에 협조하고 지원해야 학교가 바른길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학교와 교사를 불신과 공격의 대상으로 여기는 일부 학부모들이 있지만 대다수의 학부모들은 묵묵히 봉사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이 회장은 "어떤 것이 학교와 자녀를 위한 길이 될 것인지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순세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은 격려사에서 "가르치는 일에 몰두해야 할 교사가 자신과 단체의 이익을 위해 거리에 뛰쳐나오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며 교육주체들이 서로 힘을 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로교육자 단체인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는 최근 '일부 교원 및 학부모 단체의 이념갈등으로 학교장의 경영권과 교사의 교육권이 흔들리는 공교육위기를 맞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새 정부에 바라는 건의문을 노무현 대통령과 교육부총리에 보냈다. 건의문에서 삼락회는 교장과 교사가 교육철학을 실천할 수 있는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교장의 강력한 지도력과 교사들의 교육권에 의해 책임경영되고, 공정한 평가가 확립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삼락회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학교장 선출보직제, 교사회의 법제화 제도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락회 "학교운영을 경직화시키고, 권력적 갈등구조로 교단의 황폐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 제도 도입의 신중을 기해야하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대학교수와 같은 65세로 환원할 것을 촉구하면서, 사학을 공립과 차별화해 능력에 따라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들은 정년단축으로 인해 교권추락과 공교육 불신을 만연시켜 대안학교가 정도인양 활개치게 하고, 학원수강, 조기유학, 입시위주의 교육을 부추겼다면서, 부적격 교원이 있다면 나이보다는 명예퇴직제를 활용해 걸러내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청소년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가정교육기능을 회복해야 하며, 가정교육기능회복에 필요한 학부모 연수 교육을 풍부한 교육경험을 가진 삼락회가 맡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삼락회의 평생교육기능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들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이 하루 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 촉구했다.
스승의 참 뜻을 기리기 위해서 제정된 스승의 날 기념행사를 정부와 교원·사회단체가 제각각 주관하면서 원래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높은 가운데, "올해부터는 기념식을 정부와 교원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요구가 비등하고 있다. 교원들의 이런 주장은, 스승의 날 공동 주관이 정부와 교총의 교섭사항으로 합의된 바 있고, 지난 3월 17일 이군현 교총회장과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회동에서도 윤 부총리가 "교직단체간 합의만 전제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교총회장과 교육부총리와의 회동이 있은 다음날, 전교조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교총과 한교조, 교육부 실무 대표들이 참석한 '스승의 날 행사 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교총과 한교조 대표는 정부와의 공동주관에 찬성했고, 교육부는 실무적인 이유 등을 이유로 빠른 시일 내 공식적인 의견을 통보하기로 약속했다. 여기에서 교육부는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매년 시행해 오던 각종 행사를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교사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 추진 ▲종래 교사 위주의 행사에서 벗어나 학부모, 학생 등 교육공동체의 참여 확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범 정부적 차원의 행사 추진 등의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총은 '교육부 주관, 교원단체(교총, 전교조, 한교조) 공동 주최, 학부모·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범 국민적 스승의 날 기념식'을 제안했다. 교총은 제안서에서 대통령과 국회교육위원장, 교원단체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한 기념식에서 정부포상, 각 교원단체 표창 등을 수여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앞선 지난 1월 29일 교총과 교육부는 '2002년도 상·하반기 교섭·협의 합의서' 제29조(스승의 날 기념식 공동 개최)에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정부 기념일인 스승의 날 기념식을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직단체가 공동 주관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교총의 백복순 조직국장은 "공동주최가 교섭합의 사항이니 만큼 올해는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하면서 "모든 게 교육부의 의지에 달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15일에도 교원단체 관계자들과 스승의 날 행사 협의를 가진 자리에서, 교총의 공동 주관 요구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고는 며칠 뒤 "현실적인 여건상 2002년도에는 어렵다"고 한발 물러선 바 있다. 정부와 교원단체의 스승의 날 공동 주관에 대해 전교조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지만 참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앙 조직 차원의 스승의 날 행사는 아직 논의 된 바 없다"는 그는 "지역별로 행사가 진행되지 않겠느냐"며, "구체적인 논의는 4월에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스승의 날 기념식 행사는 이해찬 장관이 취임한 1998년도에는 정부와 교총이 공동 주관했으나, 그 다음해부터는 교육부는 후원만 하고, 교총 단독으로 주관해왔다. 교원들은 "정부기념일은 해당 부처에서 주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스승의 날 기념식만큼은 교육부가 주관하지 않고 교원단체 미루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스승의 날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높은 편이다. 지난해 3월 경 이철두 경기도교육위원이 학부모 350명을 대상으로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85%가 "스승의 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교육부가 공석중인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에 일반직 관리관을 내정한 것과 관련 한국교총과 서울시교총 등 교직단체는 내정 철회와 전문직 보임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27일 성명을 통해 관료중심의 교육행정 체계를 개혁하겠다고 밝힌 윤덕홍 부총리가 취임 후 첫 인사로 일반직 관리관 승진자를 서울시 부교육감에 임명한 것은 교원들의 기대를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하고 이의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총 역시 2만 1200명 서울시내 교원이 서명을 통해 부교육감의 전문직 보임을 요구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일반직을 보임한 것은 '참여정부'의 허울뿐인 교육개혁과 교육부 조직이기주의를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며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서울시교총 박희정 회장과 최낙준 사무총장은 이에 앞서 26일 윤 부총리를 면담, 2만1200명의 서명지를 전달하고 전문직 부감 인사를 촉구한바 있다. 같은 날 이상진 서울 잠신고 교장 등 초·중등교장단 대표들도 윤 부총리를 만나 서울-인천 등 공석중인 부교육감 인사에 전문직을 보임해 줄 것을 요망했다. 교장들은 이와 함께 등을 건의했다. 교육부는 서울시 부교육감에 김평수 교육자치지원국장을 1급 관리관으로 승진시켜 보임하기로 내정해 놓고 있는 상태다.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가 옷을 벗자말자 칼을 빼들었다. 오늘의 '학교붕괴' 현상의 상당부분이 전교조의 책임이라며 우리의 교육을 되살리기 위해 전교조와 싸우겠다는 '폭탄선언'을 하고 나선 것. 이 부총리는 재임기간 동안 기회있을 때마다 전교조에 대한 문제점을 토로하곤 했으나 이 같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격정적으로 심경을 토로하고 구체적인 대응방법까지 제시한 것은 이례적인 사건으로까지 비춰지고 있다. 이 전 부총리는 최근 발간된 '월간중앙' 4월호와의 인터뷰에서 '전교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 부총리는 오늘처럼 교육공동체가 무너진 것의 상당부분이 전교조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교장과 사학, 교육관료 등 세 집단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면서 부총리 취임 직후 전교조를 설득해서 조용히 해결할려고 노력했으나 전교조의 활동양상과 주의주장을 알고 나서 "교육행정의 수장이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언급조차 안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전교조의 잘못에 대해 이 전 부총리는 ▷7차 교육과정 시비▷교원 성과급 반대▷자립형 사립고 반대 ▷학습지도안과 학생상담기록 거부▷주번제나 등교시간 교통지도 거부▷NEIS반대▷초3학년 기초학력평가 반대 등을 들었다. "초등 3학년 학생 중 읽기, 쓰기, 셈하기를 못하는 학생들을 찾아내 지도하자는 것조차 반대한다"면서 "전교조는 반대밖에 없다. 신자유주의가 어떻고 평등이 어떻고 내세우지만 사실은 귀찮다는 것이고, 이것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총리는 나아가 "그렇다고 법을 지키는가. 법적으로 집단행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까닥하면 교원들이 교육감실로 쳐들어간다. 자립형 사립고 인가했다고 교육청 마당에 천막치고 두세달씩 시위한다. 발전노조 데모하는데 참가한다며 집단연가를 내고 수업을 빼먹는다. 통일부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이란 책자를 만들어 제멋대로 가르친다.… 이것이 오늘날 전교조의 행태"라고 토로하고 있다. 전교조가 우리 교육계에 공헌한 부분에 대해 이 전 부총리는 우리교육의 문제의식을 높인 점이나 사학운영자나 교장들을 정신차리게 한 점, 교육행정의 민주화를 조장한 점 등을 꼽았으나 최근의 행위는 도를 넘고있다고 진단했다. 기본이념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교원성과급 차등지급, 학력평가, 자립형 사립고 등 경쟁은 전부 반대하며 평준화만 신봉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다른 사람의 의견은 듣지도 않으며 집단행동으로 나온다"고 항변했다. 이 전 부총리는 "일선 교육계의 대결구도 역시 전교조가 만들었다"면서 "교장이나 교육관료 중에서 문제 있는 사람들은 좀 더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교사들의 주장을 수용해야 하지만, 전교조 역시 비협조적이고 자기 주장만 하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이것이 안되면 분열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교장선출보직제와 관련해서 "교장을 뽑아서 하자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교육자들이 모두 정치화되고 전교조에 둘러 쌓일 것이며, 결국 학교도 망하고 우리나라 교육도 망한다"고 단언한다. 우리 교육이 안고있는 당면문제를 거듭 교육공동체의 붕괴로 진단한 이 전 부총리는 "교육주체들 간의 현격한 시각차를 줄이기 위해 대화와 협의가 필요한데, 모두가 자기 주장만 하고 있다. 갈등관계를 일으키는 집단이 참교육을 부르짖고 있으니 모순"이라고 탄식하기도 했다. 전교조를 통해 만연하고 있는 교직사회의 극단적 무사안일을 타파하기 위해 NGO를 구성해서라도 전교조와 싸우겠다고 밝히는 '격정' 인터뷰기사에는 벼랑 끝에 선 우리교육의 위기상황을 직시하는 노 교육자의 안타까움이 절절히 서려있다.
교육부는 교원 사기진작과 대학 시간강사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임용전 초·중등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호봉 획정에 반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원 임용전 시간강사 경력인정지침'을 21일 발표했다. 지금까지 대학의 시간강사 근무경력은 호봉획정시 주당 수업시수에 따라 5할에서부터 10할까지 차등적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초·중등학교 시간강사 경력은 인정받지 못해왔다. 교육부는 현재 초·중등학교 교원의 적정 수업시수가 법제화되어 있지 못해 우선 통상적인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초·중등학교 시간강사의 근무시간을 10할 인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 초·중등교원의 적정 수업시수가 법제화되면 이를 참고해 시간강사의 근무경력 인정율을 상향 조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NEIS(교육행정정보화사업) 현안해결을 위한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 28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정보화위원회는 차관을 위원장으로 해 교총, 전교조, 한교조 등 교직단체 대표와 학부모단체, 교육·전산·법률전문가, 사회-인권단체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NEIS시행에 따른 예상문제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전교조가 27일 NEIS시행 반대와 교육시장 개방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을 벌이는 한편 위원회 참석을 반대하고 있어 향후 위원회 운영여부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최근 국가공인 민간자격을 운영하고 있는 중앙 관련부처에 협조공문을 보내 공인받은 민간자격 취득자가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망했다. 교육부는 현재 국가공인 민간자격이 39개 종목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자격을 취득한 교원들이 동 법(27조) 관련규정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이라고 전제하고, 관련 부처에서는 민간자격 취득자도 국가자격 취득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망했다. 자격기본법 27조는 '공인받은 민간자격 취득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과 범위 안에서 공인한 내용에 따라 관련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의해 당해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 정부의 화두는 개혁과 참여다. 그러나 학생은 실험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교육개혁은 무엇을 개혁할 것이며, 개혁에 따른 변화까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섣부른 개혁은 갈등과 혼란을 자초한다는 것을 지난 몇 년간 몸소 겪어왔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공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임으로써 사교육비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교육문제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속 시원한 특단의 해법이 있는 것이 아니다. 신임 교육부총리가 풍부한 교육 경륜과 다양한 여론 수렴과정을 통해 잘 해내리라 기대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의 교육 정책의 시행 착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몇 가지 제언 하고자 한다. 첫째, 참여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배척하는 풍토로는 올바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없다. 교육은 이해관계자가 광범하고 공익성이 강조되기 때문에 상호존중의 정신은 더욱 필요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학부모회, 학생회 등의 법제화 문제도 이러한 정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자칫 학교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둘째, 개혁의 과정과 절차를 중요시해야 한다. 개혁의 성공여부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의 목표를 정립하는 것과, 추진과정과 절차의 합리성에 달려있다. 7차교육과정, 교육정보화사업(NEIS) 등 많은 정책들이 절차와 과정을 무시함으로써 학교현장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교육주체간의 불신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정부, 학부모, 교직사회간에 불신의 벽이 높게 쌓여있다. 뿐만 아니라 교직사회는 직위간, 교원단체간에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 교원단체별로 각각 시행하고 있는 정부와의 단체교섭 창구를 일원화하는 '교원단체교섭절차에관한특별법' 제정을 통하여 교원이 대립보다는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한다. 넷째,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이다. 장관의 잦은 교체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장관 한 사람이 바뀌었다고 정책이 춤을 추는 인적의존형 정책결정 방식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총이 제안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공약한 국가 교육혁신기구는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 이 혁신기구에는 교원관련단체는 물론 사회 각층의 저명 인사들이 참여해 주요한 교육현안을 심의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설치근거를 특별법으로 하여, 구성원의 역할, 권한 및 임기 등이 특정 정당이나 정권에 의하여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섯째, 교육의 궁극적 목적에 대한 확고한 가치가 필요하다. 교육의 목표는 호혜와 상생, 협력과 사랑, 여유와 반성적 성찰을 추구하는 창의적 인간육성에 있다. 그러나 지금의 교육은 지나친 경쟁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몇 가지 큰 틀, 즉 현행 대입 수능 제도를 국가 자격고사화(化) 하고, 대학입시의 자율성 강화, 학교제도의 다양성 등을 통하여 입시에 짓눌린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기하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걸맞는 균형감 있는 인간을 육성해야 한다. 여섯째, 가칭 T21 프로젝트와 같은 획기적인 교원의 질 향상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공계 분야 발전을 위하여 BK21 사업을 실시했듯이 교원의 질을 혁신하는 가칭T21(Teacher 21)프로그램이 필요하다. T21은 수업지도안 및 교육과정 개선 연구비 지원, 안식년제 실시 등을 포함하는 획기적인 투자 프로그램이다. 마지막으로 개혁의 범위와 속도의 조절이 필요하다. 관념이나 인식은 삶의 경험을 통하여 형성되고 체득되는 것이기 때문에 급격하게 변화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교육개혁의 추진은 '밀어붙이기'식보다는 공사립 학교간의 차이, 학교 급별 간의 차이, 보수와 진보의 차이를 알맞게 조화시켜야 한다. 개혁은 개혁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개혁을 통해서 교육이 진정으로 한 걸음 더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교육 개혁 과제를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면밀하게 재점검 해야한다. 그런 맥락에서 국가의 책무성과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할 초·중등 교육의 개혁은 지나치게 급진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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