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7,59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국회교육위원회(위원장 윤영탁)는 2일 교육부총리와 충남교육감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천안초등교 축구부 합숙소 화재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벌였다. 이날 의원들은 학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미비와 과도한 합숙 훈련, 엘리트 위주 학교체육 등의 문제점을 질책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은 "현장을 가보니 합숙소 시설은 엉망이고 감독은 소홀했던 만큼 학교장, 교육장, 교육감, 부총리 모두 책임을 이번 참사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엘리트 위주 체육을 생활체육중심으로 바꾸고 체육교사의 전문성과 자질, 처우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유사한 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을 내놓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었느냐"며 질책하고 "학교체육지침 계획을 보면 학기중 합숙과 전지훈련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지침만 내려놓고 이에 대한 관리는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전국적으로 1000여개의 합숙소가 운영되는 한 어느 학교에서 이런 사고가 재발할 지 알 수 없다"며 "대입전형에서 체육 특기생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전국단위의 안전점검을 하고 합숙소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올바른 대책인지는 의문이 간다"며 "전국대회가 구조적으로 많은데 지역별로만 경기를 하는 등 경쟁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교육감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해 민망스럽다"며 "지난 국감 때 1학교 1특기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교육감의 정책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아니냐"고 따졌다. 학교체육 담당 인력의 부족도 거론됐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은 "교육부에 학교체육 담당을 장학사 1명이 관장하고 있다"며 "학교체육국을 신설해 정책지도를 해야 생활체육으로 전환도 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의원도 체육관련 부서의 신설을 제안했다.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은 "체육특기생 제도가 학교체육을 왜곡시켰다"며 "그 결과 학교에서 일반학생들은 구경만하는 체육으로 변질됐고 일반 학생들의 체력은 더 허약해졌다"고 설명했다. 현 의원은 따라서 "체육특기자의 입학 조건을 일반 학생에게 적용하는 70% 수준으로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답변을 통해 "엘리트 체육을 생활체육으로 전환하고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소년체전도 없앴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학기 중에는 합숙훈련을 전면폐지하고 방학기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또 "초등학생은 수업을 다하고 주말이나 방학때 연습하고 중학교는 방과후에 연습하도록 학교체육을 바꿀 생각"이라며 "일반학교에서는 합숙소를 없애는 문제도 깊이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일반계고교 교장단들은 3일 특정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성적 상위자 중심의 특별반 운영과 반강제적인 자율학습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장들은 비교육적인 활동을 과감히 개선해 대전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공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외 교장들은 자율학습 지도비등 법령으로 규정된 학교발전기금 외의 어떤 금품도 받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성명서는 또 정규수업 시간 이전의 특기·적성 교육활동을 운영하지 않고, 방과후 교육활동 및 자율학습운영에 대해서는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루 앞선 2일, 대전지역 공·사립일반계고 교장들은 전체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초·중등 교원들의 수업 개선 연구활동 동향과 노력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제47회 전국 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가 일요일인 1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중동고에서 열린다. 이날 대회에서는 시·도 예선을 거쳐올라 온 22개 분과 총 1300여 편 가운데 2단계 심사를 통해 가려진 1등급 입상예정 보고서 249편이 발표된다. 한국교총이 주최하는 이 날 행사는 분과별로 27개 교실로 나뉘어 심사위원들과 방청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구자들이 발표하고 심사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총은 현장교육 연구활동에 관심이 있는 교원, 학부모, 학생들의 많은 참관을 바라고 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열린 제2차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10일까지 입력항목을 대폭 줄이는 등 보완작업을 거쳐 11일부터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서범석 차관(위원장)과 교총 한재갑 정책교섭국장 등 교원·학부모·전문가 그룹을 대표하는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4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교총은 △보완 후 시행하되, 입력 항목 대폭 축소 조정 △보건영역 중 병력 기록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 최대한 축소 조정 △학급담당 교사 등에 대한 우대방안 강구 등을 주장하며 '보완 후 시행'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사일정을 고려 4월10일까지 최대한 보완하되, 4월11일부터 시행 △입력 항목은 교총 및 참석 위원들이 주장한대로 최대한 축소 조정 △특히 보건 영역 중 보건일지와 관련한 처치, 투약, 상담 등의 영역과 병력기록과 관련한 사항들은 입력항목에서 최대한 삭제한다며 최단 기일 내 보완해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신학기 학사일정과 2004학년도 대학입시 전형 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을 위해 더 이상 시행을 미룰 수 없는 실정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교원업무 경감과 관계 있는 단위업무 등 인권과 관련된 8개 세부업무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등을 고려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또 학교생활기록부 중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항목과 학생건강기록부 항목의 수정, 삭제 등은 전문가 협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학생생활기록부의 NEIS 민원 서비스 제공 기간도 초·중교는 졸업 후 1년, 고교는 졸업 후 5년까지로 단축키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시행 후 제기되는 쟁점들은 21일경 제3차 회의를 열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1차 회의 때와 같이 이날 회의에도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는 참여하지 않았다.
교총이 이번 교섭에 총 113개 안건을 제기한 이유는 새 정부들어 첫 교섭이기 때문이다. 이번 교섭 합의사항은 새 정부 교육·교원정책의 이정표가 될 전망이어서 교원들은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113개 안건 가운데는 새 정부가 이미 교육공약 등을 통해 밝힌 교육개혁 과제들과 수석교사제 등 그 동안 교총과 교육부가 여러 차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은 과제들이 망라돼 있다. 교총과 교육부는 92년 하반기이래 올해로 11년째 매년 두 차례 교섭을 벌이며 주요한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이견을 조정하고 해결해오고 있지만, 합의사항 이행률은 절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교총은 지난 1월부터 교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국 교원들로부터 새 정부와 협상할 교섭과제를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교섭과제개발위원회, 이사회 등 공식 기구에서 이번 교섭과제를 심의 선정했다. 주요 교섭안건을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정책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교원정년 65세 환원, 주 5일제 수업 도입,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교원법정정원 확보, 교육재정 GDP 7% 확보, 교원잡무감축규정 제정, 교원병역특례제도 도입 등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Teacher 21 Project(교원의 질 향상을 위한 특단의 교단지원책) 추진, 대학원 연수경비 보조, 부전공연수기회 확대, 한국교총 교원종합연수원 설립 지원, 수석교사제 도입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학교안전관리공제회법 제정, 학교폭력 대응 및 예방 등 △교권 및 학습권 신장=유·초·중등교원 정치활동 보장, 사이버폭력으로부터 교권보호, 학업중단 학생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학부모의 교육권 보장 강화, 교원임용후보명부 등재자 둥 미 발령자 완전발령 등 △교원봉급 등 처우개선=교육공무원보수규정 별도 제정, 교원연가보상비 지급, 교원직급보조비 인상 및 교사 직급보조비 신설·지급, 기간제 교원 처우개선, 교원성과상여금 자율연수비 전환, 대학시간강사료 인상 등 △교원의 복지·후생 증진=국가차원의 교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부부교원 고충 해소, 사학교원 고충심사제 도입 등 △여교원 보호=교원 보육시설 확충, 임신 중 여교원의 업무경감 및 검진·치료기회 제공 등
한국교총은 1일 '2003년도 상반기 단체교섭'을 교육부에 공식 요구했다.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교섭 안건으로 교총은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 철회,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보완 후 시행, 학교시설 연 1회 안전점검, 학교급식 환경 개선 등 현안과 새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 등 총 113개 과제를 제안했다. 교총은 특히 이번 교섭에서 지난달 19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육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교원의 지방직화 방침 철회를 위해 주무부처인 교육부가 적극 대응할 것을 요청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조속한 보완 후 시행을 교섭을 통해 촉구해나갈 예정이다. 또 최근 학교 내 화재사고 등 안전사고와 낙후한 학교급식 환경으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는 학교 식중독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방안을 교섭과제에 포함했다. 교총은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가 소방기관 등 학교 외 전문기관과 연계된 위기 대처 교육을 월 1회 실시하고 학교 내 노후된 소방시설의 개량, 그리고 연 1회 이상의 안전점검 및 진단을 의무화할 것을 요구했다. 급식과 관련해서는 학교 직영급식 확대와 학교급식의 전면적 개선을 위해 학부모, 전문가, 교원단체 등으로 구성된 '학교급식개선위원회(가칭)'를 구성토록 요구했다. 교총은 또 국가 교육개혁의 목표와 원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한 교육개혁법(가칭)을 제정,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개혁을 추진하자고 요구했다. 교총 관계자는 "그 동안 교육발전 5개년 계획, 교직발전종합방안 등 교육개혁 정책을 수립했으나 시안에 그치거나 중도에 변경·폐지되는 등 장기적인 정책추진이 불가능하고 국민의 불신만을 가중시키고 있어 그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와 함께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교육개혁 과제와 과거 교육부와 교섭하고도 아직 이행되지 못한 과제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교섭은 교총과 교육부가 4월중 교섭 실무협의를 거쳐 본교섭위원회를 개최,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교총이 새로운 정책 비전을 통한 조직 정비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충정에서 몇 마디 제언한다. 먼저 교원단체 단일 교섭법을 제정해야 한다. 교총 이군현 회장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고 있는 가칭 교원단체교섭법 제안은 시의 적절하다. 지난 2년간 교육부와 교총, 교원노조간 교섭 합의사항 중 60.5%가 중복된다는 논문 발표를 보더라도 이제는 단일 교섭안이 나올 수 있도록 교섭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둘째 정체성과 이념에 대한 변화를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다. 법외 노조이긴 하지만 전국교수 노조 출범,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가 기정 사실화된 현 시점에서 이제 우리 한국교총도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정체성과 이념에 대한 변화를 신중히 재검토해 봐야 한다. 의약분업 분쟁 때 의사, 약사들의 자기조직 이익을 위한 집단적 행동에서 교훈을 찾아야 하며 이에 대해 전 회원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제안한다. 셋째 관리직인 교장과 교감에 대해 지속적인 배려를 해야 한다. 교총 조직의 근간인 관리직, 특히 학교를 경영하는 교장의 사기와 위상은 말이 아니다. 권위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장에 대한 제재는 필요하지만 정상적인 학교 경영을 집단 이기주의에 의해 침해받는 일은 보호돼야 한다. 또한 지난 수년간 교사들에 대한 각종 수당은 큰 폭으로 인상됐지만 관리직에 대한 직급보조비는 금년에야 겨우 인상됐다. 한국교총의 단체교섭 산물로 그 공을 인정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반직 모두 인상된 사실을 유념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아침 생활지도와 방학중 당직 근무자로 전락해 가는 교장, 교감들의 아픔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넷째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추진하라. 김대중 정부의 최대 실정은 교육개혁 실패이고 특히 교원정년 단축이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 그 동안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정년 환원에 심혈을 기울인 한국교총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정치권이나 일반 시민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했다. 이제 아쉽지만 흘러간 노래는 그만 불렀으면 한다. 차라리 교육청문회를 요구해 정책 실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고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복지 향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끝으로 교원단체의 명칭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라. 우리나라 교원단체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직원노동조합으로 조직돼 있는데 사전적 의미로 볼 때 교직원 노동조합에서 교직원이란 교원, 일반직 모두가 포함된다. 교원은 교사, 교감, 교장, 전문직을 칭함으로 교직원 노조란 명칭 사용은 재고돼야 한다. 전국(한국) 교사노조라 해야 합당할 것이다.
시교육청은 교사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수업방법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초·중등 각 10명씩의 특별연구교사제를 선정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최근 밝혔다. 특별연구교사는 각 교과와 재량활동, 특별활동 부분에서 공모에 의해 특별연구교사선정위원회가 선정한다. 선정위는 초·중등학교에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중 학교장의 추전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교육연구실적, 학위, 연구계획서 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정해 특별연구교사로 선정하며, 희망자는 10일까지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한다. 특별연구교사로 선정되면 100만원씩의 연구보조비가 지급되며, 우수보고서는 등급에 따라 승진점수로도 인정된다. 이외 특별연구교사가 추진하는 연구는 수시로 공개하여 일반화하며, 특별연구교사는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현장 장학요원으로 활동한다.
민주노동당은 서울지역 12개 중·고교 학생 1500여 명의 집단식중독 사고와 관련, 유인종 서울시교육감과 12개 학교장, C위탁급식업체 대표 등 22명을 업무상 과실 치상, 식품위생법 위반 협의로 2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민노당은 "교육감등이 학교급식법상 위탁급식업체에 대한 위생 및 안전점검 책임을 소홀히 해 학생들이 집단식중독에 걸리도록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학교급식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김순직 대변인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실국장 회의에서 시교육청과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 급식소 납품과 식당 운영 등 급식 실태와 감독체계등을 조사한 뒤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초에 실시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 초등 4∼6학년 학습부진아 숫자가 1만 1176명(전체의 2.95%)으로 지난해보다 2729명 감소했다고 2일 밝혔다. 학습부진아 숫자가 감소한 데 대해 교육청관계자는 "전담강사를 채용한 방과후 특별지도의 효과"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36억원의 예산으로 813명의 전담강사를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초등4∼6학년 전체학생 38만 513명을 대상으로 3월 7일 실시한 부진아 평가에 의하면 읽기 및 쓰기보다는 기초수학분야에서 부진아가 많이 나왔으며, 학습부진의 원인으로는 이해력 부족으로 인한 학습결손 누적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 저학년부터 기초학습에 대한 지도강화가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용별로는 읽기 영역에서는 '감상 및 평가'부문을 어려워 하는 학생이 많아 체계적인 독서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쓰기 영역에서는 '문장 쓰기' 부분에서 오답률이 높게 나타나 어려서부터 직접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기초수학 영역에서는 '측정'부분에서 오답률이 많아 구체물의 조작을 통한 감각적 연습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청소년들의 동성애 사이트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청소년보호위원장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대표 김모씨와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 정모씨가 청소년보호위원장을 낸 진정사건에서 인권위는,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데도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유해매체물심의기준에 동성애를 이상 성욕의 하나로 규정해 동성애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 접근을 차단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제10조), 표현의 자유(21조)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개별심의기준은 '수간을 묘사하거나,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성행위, 매춘 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등을 청소년 유해매체로 규정하고, 이 기준은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에 적용돼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1993년 발간한 국제질병분류(ICD-10)에서 '성적 지향은 정신적 장애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기술했고, 교육부에서 발행한 '성교육 교사용 지도지침서'에도 '동성애 또한 하나의 인간적인 삶인 동시에 애정의 형식이다'(중학교용) '이제는 더 이상 동성애가 성도착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교용)고 기술하고 있다.
교직갈등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한국교총이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2001년도에는 교원간의 갈등이 기타사항에 분류될 정도였으나, 지난해에는 독립적인 교권침해 유형으로 자리잡을 정도로 급증(교총접수만 25건)했다. 교총에 접수된 것과 최근 사안을 중심으로 갈등 원인에 따라 ▲교육활동 ▲관리직과 평교사 ▲노조활동 등으로 나누어 사례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들 사건들은 원인은 다르지만 대개 교원단체간의 알력으로 비화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교육활동과 관련한 갈등은 교사의 수업권과 교장의 수업지도권의 충돌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사의 수업권과 교장의 지도권의 마찰은 최근 교원단체 차원의 공동수업이 전개되면서, 법률을 준수하려는 교장과 공동수업을 강행하려는 교사간에 빈발했다. 지난해 미군 장갑차에 압사 당한 여중생 사건이 계기가 된 한미행정협정(소파) 개정을 촉구하는 전교조 교사의 공동수업 강행과 이를 저지하려는 교장간의 마찰이 대표적인 사례. 이와 관련해 경기도 고양시 K중학교에서는 교사와 교장간의 마찰이 학교운영위원회까지 상정돼, 관련 교사가 3월 학기초 담임배정에서 제외되기에 이러렀고, 이에 동조해 6명의 동료교사가 "나도 담임배정을 맡을 수 없다"고 항의했다가 철회하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경기도의 다른 K중학교 사례는 노조활동으로 인한 무단조퇴가 학습권 침해 논란과 더불어 교원과 학부모간의 갈등으로까지 비화된 경우. 학교운영위원장이 교장에게 "애로 사항이 없느냐"고 묻자 교장이 "교원노조 소속 Y 교사의 무단조퇴 등 근무태만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대답. 이후 운영위원들에게 질책성 발언을 접한 Y교사는 '학생들 앞에 서기가 어려울 정도로 교권이 침해됐다'고 느끼고 소속 지부와 더불어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장을 부당노동행위로 제소하려 하면서, 학교구성원들간의 갈등이 증폭된 사례. 지난해 충남의 D중학교에서는 교사의 평가권을 둘러싸고 교원들 간에 갈등이 있었다. 전년도에 출제한 문제를 재출제할 수 없음에도 유사한 시험문제를 출제한 모 교사가 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받게된 것이 문제의 발단. 감사 지적이 연구부장의 묵인 하에 이뤄졌다고 생각한 해당 교사는 연구부장의 기출 시험에서도 잘못을 찾으려고 시험지와 지도서를 대조하면서 갈등을 빚었고, 이 과정에서 연구부장은 '허위비방으로 명예훼손과 교권침해를 당했다'는 피해의식으로 시달려야 했다. 울산의 모 중학교에서는 보충수업 운영과 관련한 교원간 갈등이 있었다. 학교측이 학생들의 기초학력제고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쳐 오전에는 교육방송교재, 방과후에는 보충수업을 하기로 결의하자, 한 전교조 교사가 "학교가 교육부에서 금지한 보충수업을 한다"며 언론에 보도를 조성하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교장과 전교조 교사간에 알력이 벌어졌다. 서울의 H중학교에서는 "합창연습을 시험을 앞둔 기간에 시키느냐"는 교장의 지적과 이로 인해 냉가슴을 앓아온 음악교사간의 갈등이 지속된 경우. 교장의 질책으로 1년간이나 속을 끓여오던 음악교사는 직원회의에서 교장에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퍼붓게 됐고, 이를 말리는 동료교사들까지 봉변을 당하게 됐다. 이 갈등은 해당 교장을 포함한 전출 교원의 환송회자리까지 연결되었고, 소속을 달리하는 교원단체 교사들간의 세력 싸움으로까지 비화됐다. 한편 교육활동과 관련한 교직원간의 갈등에 대해 교육전문가들은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활동이 아쉽다"는 반응이다. 강인수 교수(수원대)는 소파개정을 예를 들면서 "교육부 차원의 수업자료가 배포됐다면, 교육현장의 갈등도 줄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다른 전문가들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反戰평화수업도 마찬가지"라며 "교육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위원장 고건 총리,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19일 '교육공무원 지방직화'를 전격 의결해 교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눠져 있는 일반직 공무원들도 비슷한 문제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구시교육위원회가 "국가직으로 보임되는 시·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을 지방직으로 전환해 시교육감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결의문으로 인해 국가직과 일반직 공무원들 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 기류가 흐르고 있다. 비록 국장자리 하나지만 현재 과장까지밖에 승진할 수 없는 시·도교육청 지방직 공무원들에겐 국장 승진의 기회가 보장되면서 연쇄적으로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지만, 교육부 일반 국가직들에게는 시·도교육청의 16명 국장자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시·도교육청에서 일반직 국장급은 서울과 경기도는 기획관리실장과 교육지원국장 두명이 있으나, 나머지 시도는 기획관리국장 1명뿐이다. 대구시교육위원회 '주요 보직의 지방직화' 결의에는 전문직이 임용되는 교육정책국장은 제외돼 있다. '시·도교육청내 주요 보직의 지방직화'는 지방직 공무원들의 오랜 숙원이었으나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던 차에, 시교육위원회가 대신 가려운 데를 긁어준 셈이 됐다. 이에 앞선 지난 1월에는 전국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회장·이순세 서울시교위의장)가 비슷한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직인수위에 올린 데 이어 전국 시·도교육위원회 부의장들도 같은 내용을 결의하고 각 시·도교육위원회별로 이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대구시교육위원회의 '주요보직의 지방직화' 결의는 다른 시·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주요보직의 지방직화 결의에 대해 한 지방직 공무원은 "당연한 처사"라는 반응을 보였고,시·도교육위원회의장협의회도 건의서에서 "보통교육을 다루는 시·도교육청의 업무 특성상 오랜 기간 동일 업무를 수행한 지방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이 업무의 연속성과 행정능률, 지방교육자치 확립에 맞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보통교육 행정 경험이 없는 국가직 공무원이 시도·교육청의 주요보직에 임용됨으로서 교육감의 인사권이 제약되고, 잦은 전보와 업무 미숙으로 행정낭비가 많다"며 건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덧붙여 지방직들은 "나이와 행정경험이 많은 지방직 서기관은 과장인데 경험이 적은 국가직 서기관은 국장보직으로 근무해 위계질서가 무너지고 있다"고 말한다. 이외에도 지방직들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장악하기 위한 방편으로 주요 보직의 국가직화를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가직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성 차원에서 국가직 보임은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지방직 중에서도 "교육부에서 예산을 확보하는 데에는 인맥이 형성된 국가직이 유리하다"고 말한다. 대구시교육위원회의 결의문 채택은 3월 22일 제145회 임시회에서 탁성길 부의장이 발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으로 이외에도 ▲지방교육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직급별 정원책정에 대한 교육부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도록 관계법령 개정 할 것 ▲국장 이상의 보직을 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한 직급으로 조정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의 국장은 서기관인데 비해 대구시청의 국장은 이사관이라 업무 협조에 애로가 많다는 이유에서다. 탁성길 부의장은 "주요 보직의 지방직화는 구조적으로는 대통령령(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빠르면 오는 6월로 예정된 대구시교육청 기획관릭국장 전보에서는 지방직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임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국가직 공무원들은 '쉽지 않은 일'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99년 교원정년 단축 여파로 부족해진 초등학교 교사를 충당하기 위해 실시된 대규모 추가 교사임용 시험에서 지방교사의 대도시 유출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한 것은 기본권 침해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9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는 3일 "신학기가 시작한 후 퇴직했다는 이유로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모 교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교사들이 대도시의 교원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대거 퇴직함으로써 지방교육이 황폐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고가 응시자들의 시험자격을 제한한 것은 일면 수긍이 간다"며 "그러나 피고가 원고의 시험자격을 제한한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로써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게 한 헌법37조 '법률유보의 원칙'과 헌법25조에 보장된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가 시험기회를 박탈당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위자료 지급책임을 인정했으나 "원고가 이 시험을 치렀다고 해도 반드시 합격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며 김 교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남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한 김 교사는 2000년 5월 사표를 내고 그해 7월 서울시 초등교사 추가 임용시험에 응시했으나 서울시가 "신학기 시작일인 3월1일 이후 퇴직한 교사들은 응시 자격이 없다"며 원서접수를 거부해 시험을 보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문화관광부는 2일 모국어 보전과 진흥을 위한 '국어기본법' 제정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고, 7장 29개 조문으로 구성된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법안은 문광부가 5년마다 국가의 '국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매년 국회에 국어 발전 추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주기적인 국어 실태조사와 국어문화지수 산정, 공공기관별 국어책임관 임명 등 국어발전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했다. 또 국어의 국외 보급을 추진할 국제국어진흥원의 설립, 국어진흥기금과 국어 상담소의 설치, 국어능력 검정시험 실시와 일정 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방안 강구 등의 내용을 '국어기본법'(안)에 포함시켰다. 아울러 국민의 언어사용에 관한 원칙과 관련, 공공기관의 공용문서와 법규 문서 등은 한글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자나 기타 외국 문자를 괄호 속에 병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장관이 국어에 관한 교과용 도서를 편찬, 검정 및 인정할 경우,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는 부칙도 마련됐다. 문화부는 이 법안에 대해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청회를 여는 한편 법안 초안 전문을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의 '문화포럼'에 공개해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학교급식 개선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정부도 '급식 실명제' '우리농산물 공급시스템' 등 속속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1일 모든 초·중·고교에서 급식 위생과 영양관리 실명제를 도입되고 1일 위생,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급식 위생관리 보완대책'을 마련, 전국 시·도교육청에 시달했다. 이에 따라 학교 조리실 내부 출입구 또는 식당 배식구 근처 등에 급식 담당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담당자의 사진과 이름이 부착된다. 또 학교 직영, 위탁급식 모두 급식담당자의 개인위생상태와 원료 및 조리 가공식품 상태, 조리 가공 설비 및 시설의 위생 등을 매일 점검해 결과와 시정조치를 기록하는 '학교급식 일일 위생안전점검'도 의무화된다. 농림부는 3일 학교급식에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다.농림부는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신선한 고품질 농산물을 냉장시설을 갖춘 운송수단을 통해 산지에서 학교까지 배달해주는 일관된 학교급식용 식재료 공급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하는 방안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는 학교나 민간위탁업체가 대형할인점이나 도소매상을 통해 직접 급식재료를 구입하고 있어 질 낮은 수입재료가 사용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안촌지' 선생은 오랜만에 극장을 찾았다. 극장에서 영화를 본 게 언제인지 감감한 그였지만, 포스터에 쓰인 '촌지킬러 불량 티처 고군 분투 오지 탈출기' 라는 한 줄 짜리 카피가 그로 하여금 극장의 문턱을 넘게 만든 것이었다. '촌지킬러 불량 티처' 라…. '죽은 시인의 사회' '언제나 마음은 태양' 같은 작품은 이제 만들지 않는 모양이구만. '선생 김봉두' 라는 제목이 '선생 김봉투'로 보일 만큼 안촌지 선생의 입맛은 떨떠름했다. 영화가 시작됐다. 돈 봉투 밝히던 서울의 한 불량 교사가 강원도 오지 분교로 전근을 간다. 영월 산내 분교의 다섯 아이들을 가르치게 된 봉두는 어떻게든 서울로 다시 돌아가려 애쓰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옆자리의 학생이 "우리 담탱이 같지?" 그러며 킬킬거린다. 내가 이 영화를 왜 보러왔지. 돈주고 욕먹으러 온 셈이니 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김봉두인지, 김봉투인지가 밉상으로만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 오랜 병치레 끝에 죽어 가는 아버지. 그 것만으로 그가 봉투 밝힘증 환자가 된 이유까지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학교 소사였던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아픈 사연이 있음을 공감하게되었기 때문이다. 또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만 등장하는, 20년간 산내 분교에서 근무하다 심장병이 도지고 나서야 떠났다는 전임 교사도 안촌지 선생을 흐뭇하게 만들었다. 그래, 저렇게 존경할 만한 교사도 있는데…. 안촌지 선생은 눈을 감았다. 시골 아이들에게 아양떨듯 눈을 흘겨가며 충동질하는, 세 사람 말투로 바꿔가며 혼자 고스톱을 치는, 너무도 뻔뻔하고 속물스런 김봉두의 모습은 어쩌면 반성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한, 나 자신과 닮아있는 지도 모른다. 나 역시 항상 좋은 선생이었다고 자신 있게 말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시골분교에서의 추억이 김봉두 선생의 인생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만큼 위력을 발산하지는 못하겠지. 하지만 다섯 아이의 마음과 검댕 묻은 얼굴이 눈에 밟힐 때면, 좀더 착해지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내가 그랬듯 착해지고 싶다고 느낀다면, 그 역시 '좋은 선생님'의 길로 한 발 다가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 얼마나 좋은 말인가. '좋은 선생님'. 올 교육주간의 주제도 '좋은 선생님'이라고 하던데…. 요즘 같은 교육개혁의 목소리가 거센 시기에, 촌지 밝힘증 교사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이 맘에 들진 않지만, 안촌지 선생은 극장을 나서며 이 영화를 주변에 권하기로 맘먹었다. 타락한 사람의 마음 한 구석에도 선의가 살아있음을 잠시라도 믿게 만드는 영화라면, 영화로서의 역할은 충분하지 않은가. 그래, 나 안촌지. 여지껏 그랬듯 '휴money스트' 가 아닌 진정한 '휴머니스트, 좋은 선생' 이 되도록 애쓰자구!!
대학박물관에서 만화를 본다? 이화여대 박물관에서 6월 30일까지 열리는 '미술 속의 만화, 만화 속의 미술' 전은 미술과 만화, 그리고 이것들이 놓여 있는 장소에 의해 더욱 궁금증을 갖게 한다. 만화방에서 서식하던 만화가 마침내 대학박물관에 입성했다 고나 해야 할까. 미술과 만화를 다르게 보는 것이 고정관념이 되어버렸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만화와 미술은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했다. 시민사회가 성립되던 19세기, 그 이전 시대의 미술과 구분시켜주는 현대적 속성을 미술에 제공한 장본인이 바로 사진과 더불어 만화였기 때문이다. 이 전시의 초점은 물론 만화에 있지 않다. 원형의 전시장에서 바깥쪽의 큰 원이 미술가들의 작품으로 채워지고, 안쪽의 작은 원을 따라 만화가들의 작품이 배치되어 있어, 관객은 미술과 만화가 만나는 접점에서 현대미술의 유쾌한 만화 나들이를 볼 수 있다. 눈에 띄는 작품으로는 미키마우스, 도널드 덕과 같은 디즈니 만화 캐릭터를 채집판 위에 배열하고 그 의미를 재해석한 정소연의 위트 넘치는 작업과 만화적 상상력이 활개를 치는 4∼5컷의 이미지를 모아 두 벽 사이에 벽지처럼 붙인 안규철의 작품을 꼽을 수 있다. 출품된 만화작품 중 일부는 복사본 낱장을 전시하는 등 만화자료 전시에 있어서는 최호철의 역작 '을지로 순환선'(2000)을 제외하면 다소 기대에 못 미치지만, 전시기간 동안 박물관 3층에 상설운영중인 만화방에 비치된 100여 권의 만화책으로 아쉬움을 달랠 수 있다. 신분증을 맡기면 누구나 자유롭게 만화를 빌려볼 수 있다. 전시 부대행사로 4, 5월 마지막 토요일에는 박물관 앞뜰에서는 예술가 벼룩시장이, 12일 박물관 시청각실에서는 '현대미술과 만화'를 주제로 콜로키움이 열린다. 5월 3일에는 아동교육프로그램 '만화가와 함께 만화 그리기'도 마련된다. 시청각실에서 상영중인 애니메이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관람해보는 것도 재미있겠다. 관람료는 무료. 일요일 및 공휴일 휴관. 문의=(02)3277-3152
충북교육청이 3년 전부터 시행해 온 중학생 학업성취도평가가 교과별 점수 대신 영역별 학습정보를 제공하면서 호응을 얻고 있다. 7차 교육과정이 중학 1학년에 첫 적용된 2001년부터 중학생 학업성취도평가를 치른 충북교육청은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기초자료 제공'을 취지로 문항 출제, 평가 실시, 처리결과 활용 방식을 혁신했다. 가장 큰 특징은 영역지향평가라는 점. 즉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교과별 점수만 산출하는 게 아니라 세부영역별 성취수준 정보를 제공한다. 국어를 예로 들면, 듣기·말하기, 쓰기, 문학, 읽기, 국어지식 등의 영역별로 개별 학생의 획득 점수에 따라 △특별보충 △보충 △기본 △심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식의 그래프형 성적표가 제시된다. 또 이를 토대로 각 교과별 '종합성취판단란'에 △특별보충 △보충 △기본 △심화로 표시함으로써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학생들의 교과별, 영역별 수준을 보충, 심화 등 4단계로 구분 짓는 기준은 각 학교 학생의 해당 교과 평균 성적과 시험 문항의 난이도다. 이를 위해 충북교육청은 지난해 8월 영역별 정보를 분석해 내는 성적전산처리프로그램을 개발해 각 학교에 보급했다. 삼성중 손기준 교사는 "영역별로 학생의 강·약점을 한눈에 알 수 있어 학생 본인과 교사가 학습계획을 세우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평가했다. 또 전체 중학생을 한 날 평가하되 전집평가분석을 하지 않아 학교간 비교평가 우려도 불식시키고 있다. 충북교육과학연구원 이상준 교육연구사는 "연구원은 20개 표집학교만을 분석해 결과를 제공한다. 그러면 각 학교는 각자 학교의 수준을 가늠하고 교수학습 개선과 교육과정 운영자료로 활용할 뿐"이라며 "평가결과를 산출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학교의 몫"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시험 문항은 교육과정에 의거한 국가수준의 성취기준에 의해 출제되며, 각 교과 담당 교사를 출제위원으로 위촉해 모든 평가업무를 체험케 함으로써 교사 연수의 기회로도 활용하고 있다.
▶한자 오디세이=한자의 핵심을 이루는 150자에 대한 내용을 읽어가면서 기본실력을 다지고, 모르는 한자를 음운, 부수, 총획 순으로 찾아보는 자전 겸 자원 사전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한자와 관련된 신화, 전설, 역사 등 한자 자체에 대한 정보를 수록, 내용을 이해하면 암기 없이 한자 학습이 되도록 구성한 책이다. 정춘수/ 부키 ▶하노의의 탑=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학퍼즐 '하노이의 탑'을 소재로 삼은 책. 퍼즐게임을 통해 수학적 원리를 소설형식으로 재미있게 꾸몄다. 프랑스의 한 사원에 세상의 중심을 표시하는 돔이 있는데 그 돔에는 세상을 창조할 때 신이 쌓아놓은 탑이 있다는 것. 이를 베트남 하노이에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갖고 이야기가 시작된다. 과연 64개의 원판을 가진 하노이 탑을 다른 기둥으로 옮길 수 있을까. 네가미 세이야/ 해나무 ▶우리는 명상으로 공부한다=명상을 통해 기(氣)를 살리고 성적도 올리는 법에 대한 책. 민족사관고에서 4년째 기공명상 강의를 해오고 있는 저자가 학생들을 가르치며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만든 독특한 명상 학습법과 민사고 13인의 명상학습 성공 체험기가 수록되어 있으며 태극명상의 방법 등이 그림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민정암/ 정신세계사 ▶가면 뒤의 소년 SAM=태어나면서부터 심한 얼굴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소년 '샘'이 세상의 편견과 맞서 싸워 가는 이야기.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는 편견을 들여다보게 하는 이 책은 2001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작품이다. 샘이 겪는 소외감과 상처, 혼수상태에서 겪는 고투 등을 담담히 잘 서술해 내고 있다. 톰 홀만 주니어/ 한숲 ▶아기 코끼리 빈치히=부모를 잃고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 어린 빈치히의 성장 과정을 다루고 있는 이야기.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언제가 꼭 이루어진다는 진리가 담겨 있다. 독일 청소년 문학상, 오스트리아 아동 청소년 문학상, 일본의 부엉이상 등을 수상한 세계적인 동화작가는 특유의 '가볍지 않는 주제'를 '가볍게' 풀어내 주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에어빈 모저/ 초록모자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6월 30일 19시 5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