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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인문사회, 기초과학 분야 연구에 972억원이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31일 '2003년도 기초학문 육성사업'에 따라 인문사회분야 297과제에 680억원, 기초과학분야 440과제에 29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과제 중 인분사회분야 66개 기관, 155과제(지원액 280억원)와 기초과학분야 73개 기관, 239과제(지원액 108억원)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정했고 지난 해 지원과제인 인문사회분야 148과제 중 142과제(400억원)와 자연과학분야 202과제 중 201과제(184억원)는 계속 지원과제로 정했다. 분야별 신규 지원과제로는 인문사회 영역에서 국학고전 9과제, 국내외 지역연구 58과제, 한국근현대연구 18과제, 일반연구 70과제가 선정됐고 기초과학 영역에서는 기초과학연구지원 226과제, 순수기초연구그룹지원 13과제가 뽑혔다. 신규과제로는 ▲국학고전연구, 주자대전 번역연구(전남대 백운기) ▲국내지역연구, 백제고도 공주.부여의 역사성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기초연구(공주대 김봉한) ▲해외지역연구, '역사와 기억 : 과거청산과 문화정체성 문제의 국가별 사례 연구(서울대 안병직) 등 특색있는 과제들이 선정됐다. 기초학문육성지원사업 신규과제는 지난 3월13일 사업공고 후 40여일 간 공모기간을 거쳐 4월에 연구계획서 접수를 마감하고 6월부터 3개월 간 예비심사, 전공심사, 면접심사, 최종 종합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지원신청자 대비 선정률은 평균 31.4%로 인문사회분야가 34.9%, 기초과학분야가 25.2%였으며, 학술진흥재단은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관리 등을 위해 10월 이후 선정과제에 대한 현장실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지원사업에 힘입어 대학교원 849명과 박사급 연구원 626명, 연구보조원 1천809명이 연구에 참여,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초.중등교원 임용고사 문제를 현직교사와 교수가 공동 출제한다. 또 올해 임용고사부터 1차 시험 합격자가 현재 120%에서 130%로 늘고 내년까지 150%까지 확대되며 대신 수업 실기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실기고사의 시간과 비중이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계획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하고 9월 중 의견을 수렴, 10월까지 확정한 뒤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특정대학 기출 문항의 임용고사 재출제 등 공정성 시비를 막고 문제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교수 중심 출제' 방식이 '교사.교수 공동출제'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학-전공의 비중도 현행 30:70에서 20:80으로 조정된다. 과목별 출제 위원수는 국.영.수의 경우 6명으로 현재와 같지만 기타 과목은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며 시험공고도 4∼5월 중 교과별 선발가능 과목을 우선 공고한 뒤 9∼10월께 최종 선발인원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수업 실기능력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1차 필기시험의 선발 인원이 현재 최종합격자의 120%에서 올해에는 130%, 내년에는 150%로 늘어나는 대신 면접시간이 길어지고 면접점수 비율이 확대된다. 면접시간은 5분 내외에서 올해부터 10분 정도로 늘어나며 현장감 있는 수업 실기능력 평가를 위해 면접위원에는 교장과 교감, 교사, 교육전문직 등 교원이 50% 이상 참여하고 교육에 관심이 많은 지역인사 등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공통 부여해온 사범대가산점과 복수전공가산점, 부전공가산점 중 주전공가산점만 동일하게 부여하고 나머지는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적으로 부여하도록 했으며 가산점(10%) 비율은 점차 축소해나가기로 했다.
교육현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을 6개 권역을 나눠 내년 1월초까지 진행되는 교육현장안정화대토론회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8일 대구에서 처음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당초 불참의사를 밝혀오던 전교조가 참여해, 교육부는 교단갈등이 진정되고 대화의 장이 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달 8일 첫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원영만 위원장의 구속으로 정부와의 대화조차 거부해온 전교조가 토론회 원천봉쇄 입장을 밝혀 한달 연기했었다. 그러나 전교조의 이번 토론회 참여는 대구지부의 결정으로, 전교조 중앙조직의 대정부 강경 노선이 바뀐 것은 아니며 토론자들도 소속 단체의 입장을 강변하는 분위기여서 교단화해의 갈길이 멀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날 토론회서는 교육부 주도의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로는 갈등 조정에 한계가 있으니 제3의 조정위를 구성하자는 것과, 갈등 사안에 대한 지속적 평가와 교육공동체간에 과제 중심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찬석 전 경북대 총장이 진행한 토론회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육공동체 구성원간의 갈등 해소 방안'이라는 주제로 배한동 경북대 교수, 이종한 대구대 교수가 각각 주제발표하고 최석민 교사(대구교총 정책개발위원·신암초), 정도원 교사(전교조대구지부 대구교육연구소장· 달성고), 문혜선 학부모(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김호열 교장(금오고), 신용해 교사(울산공고), 김태일 교수(영남대), 이태수 논설위원(매일신문)의 토론이 잇따랐다. 다음은 발표문 요지. ◆교육공동체의 갈등 해소 방안(배한동 경북대 교수)=교육갈등은 교육 내·외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의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와는 다른 교육부와 독립한 제3의 중재기구 구성과, 교육3주체(교육관리집단, 교육수행집단, 교육수요집단)의 자성적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갈등의 외적인 원인으로는 신자유주의 이념 도입, 참여 민주주의에 따른 욕구 분출, 열악한 교육환경 등이, 외적인 요인으로는 구성원간의 교육관 갈등, 구성원의 권익 확보, 교육정책의 혼선 등이 있다. 제3의 중재기구는 '비정부적' '중립적'이어야 함을 의미하며, 다양한 교육주체들간의 합의체가 돼야 한다. 정부가 모든 교육주체들의 갈등에 중립적이기 힘들고, 때로는 정부의 정책 자체가 갈등원인이 되며 이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교단갈등이 증폭되기 때문에 비정부적인 제3의 기구가 필요하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참여정부의 의견수렴방법도 개선돼야 한다. 새로운 교육개혁추진체제를 구상하고 있는 참여정부가 성향이 같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계 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21세기 교육운용에 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교육의 본질을 망각하지 말자(이종한 대구대 교수)=구성원의 의견수렴 미흡이 갈등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고객 중심의 민주적 의사결정, 쟁점 사안에 대한 지속적·객관적 평가 실시, 과제 중심적 논의가 필요하다. 한시적인 교육부 중심의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도 문제가 있다.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쟁점 사안에 대한 지속적·객관적인 다양한 평가가 있어야한다. 위협적이고 방어적인 적발감사보다는 정책 수행을 도울 수 있는 수평적인 지원평가가 필요하다. 최근 교육정책을 둘러싼 논쟁에서는 감정이 개입된 집단의 이해 관계에 집착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논쟁 주제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과제 중심적 논의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최석민 교사(교총·신암초)=공동체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타협을 위한 게임의 규칙이 우선 지켜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정한 선의의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집단간 의사 관철 수단을 법과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 교육부와 전교조와 달리 교총과 학부모는 법적 제도적 보장 장치가 부족하다. 중앙 차원의 제3의 중재기구보다는 지역단위로 상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도원 교사(전교조·달성정보고)=전교조 때문에 교단 갈등이 일어나고 불안정해 지는 것처럼 몰아 부쳐서는 안된다. 정보인권 보장과 교육 활동의 계량화를 통한 교원통제에 반대하는 것이 나이스 3개 부문 폐기 투쟁의 핵심이다. 전교조의 연가투쟁에 대해 교육부는 350명을 견책·감봉하고, 8000여명에게 주의·경고를 줬다. 이것은 또 다른 폭력이며 군사주의적 탄압이다. 이러면서 교육현장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지 이해할 수 없다. 교단안정화는 형식적인 대책기구보다는 교육관리집단의 신사고를 통한 제 교육관련단체들의 의사수렴으로 공교육을 혁신하는 길뿐이다.
서승목 교장 자살과 나이스 시행등으로 격화된 교직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현장안정화대책위원회가 지난 25일 첫 회의를 개최한데 이어 28일 대구에서 토론회를 개하면서 험난한 항해를 시작했다. 대구에 이어 대책위는 서울(9월), 광주(10월), 수원(11월), 부산(12월), 대전(내년 1월) 순서로 토론회를 개최해 내년 2월 교육현장안정화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할 계획이다. 대책위(공동대책위원장 윤덕홍 교육부총리·손봉호 서울대교수)는 25일 회의에서 교단안정화 3개 영역 16대 과제를 채택하고 대책위 운영규정을 통과시켰다. 대책위가 교육부의 교육현장안정화대책 추진전략과 국민제안, 유관단체 제안등으로 종합한 3개 영역 16개 과제는 다음과 같다. ◇제1영역(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건전한 교원 노사관계 조성) = ▲교직단체 교섭창구 단일화 ▲교육청.학교단위별 '학교교육분쟁조정기구' 설치 ▲단체교섭 범위 기준 마련 ▲노조활동에 대한 법집행 일관성 유지 ◇제2영역(교원인사제도 혁신을 통한 교원 전문성.책무성 강화) = ▲교원 평가·승진제도 개선 ▲기간제교원 처우 개선 ▲연수제도 개선을 통한 교원 전문성 제고 ▲교장 리더십 배양 ▲유치원·초등교원간 갈등 해소 추진 ◇제3영역(자율.참여를 통한 교육공동제 형성) = ▲계기교육자료 개발·보급 및 수업 적절성 담보 ▲단위학교 비정규 교육활동 자율권 확대 ▲사학의 자율성 및 책무성 제고 ▲초·중등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교육정책 수립시 현장의견 수렴 (별도과제 = ▲교육감.교육위원 선출제도 개선 ▲NEIS 보완.추진) 한편 첫 회의에서 위원들 구성이 보수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대책위는 진보적인 인사 5명을 늘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공동위원장외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서범석(교육부 차관·기획단장) ▲홍성표(대전시교육감) ▲정완호(한국교원대총장) ▲이군현(한국교총회장) ▲류명수(한교조 위원장) ▲이효신(서초교 교사) ▲박경양(참교육학부모회대표) ▲강소연(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대표) ▲고진광(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연대대표) ▲배종렬(삼성물산대표이사) ▲이상진(초중고교장협의회장) ▲고학용(신문방송편집인협회 고문) ▲유자효(SBS 기획실장) ▲강태중(경실련 교육위원장) ▲이종재(교육개발원장) ▲이원덕(노동연구원장) ▲조용기(사학법인연합회장)
9월중 실시되는 국정감사가 성큼 다가옴에 따라 '올해의 국감 이슈'에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 정부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이자, 내년 4월 총선을 앞 둔 16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라는 점이 국감 방향과 강도를 점치는 주요 변인으로 꼽히고 있다. 국감자료 준비에 바쁜 교육부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선심성 국감이 되지 않겠느냐'는 낙관론부터 '참여정부 길들이기 차원의 살얼음판이 될 것'이라는 비관론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교육 부분 국정감사는 교육부 본부를 포함한 39개 대상기관, 6개 배석기관을 대상으로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교육감 선거를 앞둔 충북도교육청은 제외됐다. 이번 국감에는 새 정부의 교육개혁 정책과 개혁추진기구, 나이스 혼선, 학교급식, 학교발전기금, 교육시장 개방 대책 등이 새로운 이슈로, 지난해에 이어 교원 충원과 7·20교육여건개선사업, 교원공제회와 사학진흥재단의 기금 운용 실태, 감사원 지적과 조치 사항 등이 아울러 부각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국민의 정부 교육부 국정과제 추진 실적, 참여정부의 교육공약 및 국정과제 추진계획자료를 요구해, 전·현 정부의 교육실책을 파헤칠 태세며 아울러 ▲각급 학교의 나이스 운영실태 ▲학교급식 행정처분현황 자료를 요청했다. 민주당은 ▲사립교원의 공립특채 ▲전교조 구속자 및 징계현황 ▲학교운영위원으로 참석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직원 명단 ▲시·도교육청별 학교발전기금 실태 ▲특수교육전문교사 현황 및 특수교육예산 추이 ▲사학연금의 자본금 변화 추이 ▲대한교원공제회의 제주호텔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다. 국회부의장인 자민련 조부영 의원은 교육시장개방과 관련한 교육개방 양허안과 협상 과정등을 파헤칠 전망이다. 의원별로는 민주당의 ▲최영희 의원이 교장임기를 마치고 장학관이나 평교사로 전직한 현황과 교육전문대학원 추진 상황, 교사다면평가제 도입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설훈 의원이 교장 초빙제 시행 현황 ▲이미경 의원이 기간제 교사의 보수 지급과 사학인사위원회 설치 현황 파악에 관심을 갖고 있다. 한나라당은 ▲김정숙 의원이 교육혁신위원회의 조직 기능과 성과목표, 8·15특별사면 교원 중 성추행 관련자 명단 ▲황우여 의원이 부패방지위원회가 발표한 '학위세탁' 관련 내용 ▲윤경식 의원은 사학법인 이사장 친인척의 근무 현황 ▲권철현 의원은 초·중·고 발전기금 모금 시 민원 발생, 500만원 이상 뇌물 수수로 적발된 교육공무원 ▲현승일 의원은 전교조 방북 이후 부총리 보고 내용 ▲이규택 의원은 나이스 시행과 관련한 삼성 SDS와 교육부간에 오고간 공문을 요구했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종합대책이 민·관 합동으로 수립되고 청년층 실업난 해결을 위한 청년층의 직업·진로지도 활성화 계획이 마련된다. 또 교육과정과 훈련기준, 자격검정기준을 산업현장 요구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KSS)이 도입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수준 자격을 갖추면 이를 학력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지난 2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인적자원정책 관련 부처 장(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2003년도 제5차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고 '차세대 성장동력보고회 인적자원분야 후속조치계획' 등 안건을 심의했다. 회의에서 교육부는 소득 2만불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책을 민·관합동기획단을 구성, 내년 2월까지 수립,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관합동기획단은 정부 관계자와 산업계, 대학 총·학장, 학계·연구계 관계자 등 25명 내외로 구성되며 교육부 차관과 민간인사가 공동단장을 맡는다. 교육부는 또 관계 부처와 공동으로 '10대 신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대 육성과 대학의 특성화 유도, 산학협력 활성화, 교육국제화 종합방안 및 구조조정 방향 등을 내용으로 한 대학경쟁력 강화방안도 조속히 수립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교육훈련.자격.산업현장이 유기적 연계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표준화하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도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훈련 이수자에게 자격을 수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교육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자격정책심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민간자격 공인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마련,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전국 초·중등학교 전산인프라의 종합적 유지·관리를 위해 16개 시·도교육청에 2329명을 증원할 수 있는 14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금년도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른 것으로, 전국 초·중등학교(10,276개 교)중 전산보조원을 필요로 하는 5352개교에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채용 가능한 인원 3023명을 제외한 2329명을 채용하는 데 사용된다. 이에 따라 전국 초·중등학교의 약 52%가 전산보조원을 채용하게 되며, 교육부는 전산보조원 채용인원을 연차적으로 늘려 2007년에는 70%까지 늘릴 계획이다. 시도교육청별 지원액은 서울 27억 7400만원, 부산 20억 1700만원, 경북 14억 7200만원, 충남 10억 8400만원, 전남 9억 8700만원, 충북 8억 3600만원, 광주 7억 5600만원, 경기 6억 1800만원, 전북 5억 3300만원, 대구·인천 5억 900만원, 제주 4억 8400만원, 강원 4억 4800만원, 울산 3억 6900만원, 대전 3억 5700만원, 경남 3억 5100만원 등이다.
교육부가 사립대학 분쟁을 조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장관 자문기구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위원회는 학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인사·회계전문가 등 민간인 위촉위원 10명(임기 2년)과 감사원·법무부·교육부 관계 공무원 5인 등 15인으로 구성됐다. 교육부는 사립 초·중·고교를 포함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했으나 제외키로 했다. 25일 열린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고려대 김호진 교수(행정학)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임시이사 선임등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구체적인 운영방안등을 논의했다. 위원회는 ▲학교법인·대학의 임원 또는 교직원 중 법령 위반이나 비리사실 확인 시, 승인 취소 및 징계 요구 결정 ▲임시 이사 선임·파견 대학의 사후 관리 ▲임시 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안 검토 ▲임시이사 선임 학교법인의 정이사 체제 전환 방안 검토 ▲분규 대학 이해 당사자의 의견 청취 및 당사자간 합의 권고 등의 역할을 맡게된다. 현재 전문대학 5개교, 4년제 대학 13개 교에 임시이사가 선임·파견돼 있다. 교육부는 장관훈령으로 설치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적인 조정권한이 없어 내년에 사학분쟁조정법(가칭)을 별도로 제정해 법적인 기구로 격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96년 8월 교육개혁위원회가 법적인 조정권한을 갖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고 교육분쟁조정등에관한특별법 초안까지 마련했으나 '학교는 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적격치 않다'는 법무부등의 반대에 부딪혀 좌절된 바 있어, 교육부는 신중히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9월 1일자로 전국 초·중·고교에서 671명의 교장이 승진 발령 났다. 이는 지난해의 608명보다 63명이 많은 숫자로, 초등 408명 중등 263명이다. 이번 9월 인사에서는 정년단축 4년째를 맞아 교장중임자가 대폭 증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지난해 교장 중임자는 198명인 반면 올해는 1780명으로 1582명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인사발령숫자도 지난해의 1128명에서 2744명으로 함께 증가했다. 이 외 ▲초빙교장 94명 ▲교장과 전문직간 132명 ▲전문직 내 직위승진 43명 ▲시·도 전문직 과장급 이상 전보 발령 24명 등이다. 시·도별 교장승진자수는 ▲전남 80명 ▲경기 76명 ▲서울 68명, 교장 중임자는 ▲경기 310명 ▲경북 248명 ▲서울 185명 등이다. 교장과 전문직간의 전직은 ▲경남 22명 ▲경기 16명 ▲전북 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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