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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김영춘 | 한국교총 교권옹호국 Q1. 학급의 학생이 종교행사 참여를 위해 체험학습을 신청했을 경우 허가할 수 있는지와 허가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1. 체험학습의 수업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5항 및 교육부훈령 제616호에 의거, 인정 범위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학교별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구체적 인정 범위에 대해 교육부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나 학교교육의 근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칙을 먼저 확인하시고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관할 교육청에 본 사안과 관련하여 지침이 있는지를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학교나 교육청에 이와 관련한 세부지침이 없다면 관련법에 의거하여 소속 기관장이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에는 학생·학부모가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학교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학교장이 체험학습을 허가하면 해당 학생은 체험학습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받고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반영받게 됩니다. Q2. 학생의 봉사활동을 기록하려는데 활동 날짜가 연속적이지 않아서 각각의 날짜를 다 기록하다보면 생활기록부 1쪽을 넘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총 기간과 총 시간수만 입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2. 학교생활기록부에 봉사활동 실적은 훈령 제616호에 따라 봉사활동 일자별 또는 기간 등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속된 경우에만 기간을 기록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유순자 | 경기 분당 돌마고 교사 항상 궁금하고 보고 싶었다. 나의 이쁜 친구들아. 오늘 덕수와 성일이의 전화를 받고 7년 전을 돌아보았다. 교사 휴게실에서 옹기종기 모여 서툴지만 열정으로 시의 언어를 조탁하던 어린 새들, 라는 이름으로 인창고의 자랑스런 동아리를 꾸려온 너희들 모두가 다 자랑스럽다. 특히 1기생들의 에 대한 애착은 남다르다는 걸 안다. 그 애착이 맑고 깊은 마음인 걸 문학을 사랑해 본 자들은 다 알 것이다. 여러 친구들의 좋은 소식도 덕수의 목소리를 통해 들었다. 우선 이 카페의 주인장 덕수와 축구왕자 성일이의 제대를 축하한다. 대한민국 남자의 통과의례를 무사히 마쳤으니 이젠 코리아의 당당한 시민이 되어 활보해도 되겠구나. 군에 있는 동안에도 이 카페에 너희들 얘기 끊이지 않았음은 둘의 인기가 바람이 아님을 보여준 게다. 혜은아! 너의 소식-기쁘다. 늦은 나이에 세칭 일류대생이 되었다며? 그 크고 맑은 눈 세사에 물들이지 말고 문학소녀의 마음 잊지 않기를 바란다. 동그란 얼굴의 연옥이 얘기도 들었다. 큰 키에 고운 얼굴, 식물같던 혜림이는 지금 무엇을 하는지 못 물어보았구나. 수경이는 국어선생님이 되었는지, 은경이는 어떤 모습의 숙녀가 되었는지, 날개 한 명, 한 명, 모두 보고 싶은 얼굴인데 ……카페에 얼굴이라도 띄워라. 너희들이 생각나면 이 곳에 들려 살피곤 하는데, 얼굴 한 번 안 비치는 친구가 여럿 되더라. 동아리의 신입생 모집이 어렵다는 전화를 받고 나도 무언가 힘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미루나무(내 이메일) 편지함을 열어보니 첫 창작집을 내면서 썼던 내 글이 큼지막하게 뜨는구나. ‘……/ 날기를 꿈꾸는 어린 새들 / 너희들의 작은 광장에 / 부끄럽고도 그리운 어린 날의 꿈을 한 줌 뿌려 놓는다. / 사랑이며 부끄럼이며 아픔이었던 문학 / 아! 그 고적한 숲속에 다시 서고 싶다.’고 끝맺음했던 옛 글을 만나니 새삼스레 반갑고, 이런 마음이었던 그 때가 아련히 그리워진다. 케케묵은 옛글을 다시 띄워 준 의 왕회장 덕수야, 너 고교 때의 네 모습 생각나니? 너희 반은 수업태도가 진지하고 성실한 문과 우수반이었는데, 너는 수업시간 내내 엎드려 있곤 해서 선생님들 사이에 악명이 높았었지. 작문을 맡으면서 너와 만났어. 첫 실기 시간에 쓴 글을 읽는데 유난히 이상한 글씨가 내 눈을 끌었단다. 읽기 어려울 정도의 난필이었는데 내용은 참신하여 네 이름을 기억했지. 그러던 어느 날, 아마 4월쯤으로 기억된다. 네가 교무실로 찾아와 습작 공책을 한 권 내밀고 갔어. 연필로 꾹꾹 눌러 쓴 시가 여러 편 적혀있었는데, 첫 페이지에는 중세시대의 우울한 정원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었어. 너도 기억하니? 그때나 지금이나 모두 평가에 반영되는 것 외에는 눈짓 한 번 안 주던 때에 시인 지망생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발견이었지. 축구왕자라는 아이디로 종종 따뜻한 글 올리는 성일아, 덕수가 도화선이 되어, 글에 재능이 있는 애들을 눈여겨 찾기 시작할 즈음, 네가 나타났어. 모두가 좋아하는 모범생 반장이자 매력적인 미소의 미소년이었던 너, 그런 네가 글 몇 편 적힌 공책을 가지고 와서 수줍게 내밀더라. 그 때 네가 내민 글은 ‘사랑에 관한 글’이었는데, 내가 그 글을 읽고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그리고 네가 더욱 귀여워 보여 너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는지 이제야 고백하는구나. [PAGE BREAK]곧, 덕수와 성일이를 주축으로 문예반이 만들어졌지. 작문 실력이 뛰어난 수경이가 들어오고, 혜림이, 은경이, 그리고 혜은이와 연옥이가 나타나면서 1기 모임이 만들어졌어. 라는 동아리명을 만들고, 매주 화요일 방과후에 여교사 휴게실에서 자작시를 낭송하면서 토론회를 했었지. 동아리실 하나 확보하지 못해서 여기저기를 옮겨 다녔고, 당시 컴퓨터 없는 애들도 많아서 각자 공책에 써 온 글들을 옮겨 적고, 찢어 붙여서 돌려 읽었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모였던 화요일의 저물녘, 어두워가는 교문 길을 나설 때면 나는 선생님이란 내 직업이 참 행복했었다. 2기가 졸업하던 해 그 곳을 떠나면서 가장 아쉬웠던 것도 와의 헤어짐이었는데 올해는 지망생이 세 명밖에 없다니 어린 자식 버리고 재가한 어미 맘처럼 저려오는구나. 모두 힘내거라. 글쓰기를 통한 행복한 이탈의 세계를 우리만이라도 지켜가야지.
김민정 | 서울 자운초 교사 새학년이 되어 한 교실에 모인 우리 반 아이들. 그 아이들은 모두 제각각이다. 태어난 곳이며 그 아이들이 속해 있는 가정환경, 그 동안 가르침을 받아온 교육환경까지 어느 것 하나 같은 것이 없다. 이렇게 다른 40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 1년을 함께 보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함께 생활하기 힘들다는 점보다 각자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기에 끼리끼리 어울려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면 참으로 뜻깊은 1년이 될 것이다. 교사가 된 후 두 번째를 맞이했던 그 해, 담임배정이 된 후 가출석부를 받아보고 가장 걱정이 되었던 것은 우리 반에 뇌성마비 장애를 가진 준성이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개학하기 전까지 준성이 전 담임 선생님들을 만나 준성이가 어떤 아이이며,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교사가 어떤 것을 도와주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 그러면서 성진이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는데, 성진이를 꽉 잡으면 1년이 편할 거라는 말씀과 함께 성진이에게 뇌성마비인 준성이를 맡기면 틀림없다는 것이었다. 아직은 어린 3학년과 1년을 지내다가 5학년을 맡게 되어 긴장하고 있던 나는 ‘성진이를 잘 잡아야(?) 한다’는 말씀에 더욱 신경이 쓰였다. 그래서 첫날부터 성진이를 탐색하기 시작했다. 성진이는 4학년 때부터 학년 전체에서 가장 힘이 센 아이로 일명 ‘짱’으로 통하는 아이로 ‘짱’답게 덩치고 크고 힘도 셌다. 그러나 교사인 나에게는 깍듯이 대하는 것 같으면서도 간간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시험해 보는 듯했다. 도움을 요청하는 척 하면서 곤란한 질문을 한다든지, 답이 뒷면에 나와 있는데도 정말 모르겠다며 어려운 퀴즈를 묻기도 하였다. 성진이와 나와의 탐색전이 지나가고, 어느 날 성진이가 완전히 내 편 되는 일이 생겼다. 점심시간에 식사를 다 하고 아이들끼리 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심심하기도 하고 같이 놀고 싶기도 해서 “선생님이랑 팔씨름 할 사람?”하고 말했더니, 남자아이들이 “저요! 저요!”하며 모여들었다. “선착순 5명만이다!”라고 외치는 나를 뒤로하고, 몇 명의 아이들은 ‘힘’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성진이를 찾으러 가는 것이었다.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성진이는 안타깝게도 6번째였다. 성진이는 5번째로 선 아이에게 “너 나보다 힘 세? 아니지? 그럼 내가 대신 선생님과 팔씨름 할께.”라고 말하고는, 여유만만하게 나와의 팔씨름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팔씨름 하면 자신 있는 나였지만 나보다 몸무게도 10㎏이나 더 나가고 워낙 힘이 세다고 소문이 난 아이라 조금 긴장되었다. 안 그래도 성진이 편이 많은데 선생님과 팔씨름에 이겼다고 하면 더욱 그 인기가 높아질 것 아닌가? 성진이 앞에 선 4명의 아이와 팔씨름을 하며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고 그런 와중에도 가뿐하게 4명의 팔을 넘겼다. 드디어 성진이 차례가 왔다. 팔씨름을 하기 위해 손을 잡았는데 역시나 앞에 있던 아이들과는 다른 ‘힘’이 느껴졌다.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지면 절대로 안 된다며 나도 모르게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그런데 역시! 아직 아이여서인지 힘의 지속력이 떨어져 결국에는 내가 이기고 말았다.[PAGE BREAK]아이들은 모두 성진이가 이길 줄 알았는지 내가 이긴 것에 아주 놀라워했고 성진이도 체구가 작은 여자 선생님한테 팔씨름을 져서 멋쩍었는지 “역시 어른이라 힘이 세시군요.”하고는 돌아섰다. 난 당연한 결과라는 듯 태연한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성진이의 얼굴이 달라졌다. 나를 시험하는 듯한 질문은 없어지고 대신 그 동안 자기보다 훨씬 힘이 세지만 평소 부드러운 나의 모습을 알고는 깍듯이 존경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그런 성진이의 모습에 성진이를 따르던 많은 아이들도 성진이와 같이 나를 르게 되었다. 용원이는 반에서 성진이 다음으로 힘이 센 아이였다. 교과 성적도 우수하고, 운동도 잘 하고, 리코더나 단소 불기, 그림 그리기 등 여러 가지 재능을 가졌지만 성진이 외에 다른 아이들은 모두 자신의 부하(?) 정도로 생각하는 아이였다. 그래서 교사 앞에서는 잘 하지만 뒤에서는 아이들을 괴롭히는 일명 ‘깡패’였다. 내가 그것을 알게 된 건 2학기 수련회를 가기 전 창민이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였다. 모든 친구들이 참여하는 수련회에 창민이를 보내고 싶은데, 창민이가 반에서 괴롭히는 아이가 있어서 수련회를 가지 않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창민이 아버지 전화를 받고 다음날 창민이와 면담을 한 결과 창민이를 괴롭힌다는 아이는 용원이였고 괴롭힘을 당한 것도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용원이는 학기초부터 특히 운동할 때 승부욕이 커 다툼이 많았다. 발야구를 잘 못한다며 4학년을 때려서 계발활동 부서였던 구기부에서 쫓겨날 뻔했던 적도 있었다. 하지만 내 앞에서 크게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용원이에게 이미 시간이 훌쩍 지나 버린 일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꺼낼 것이며, 다시 다른 친구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는가에 대해 그 날부터 고민했다. 그래서 우선은 아이들에게서 용원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기로 했다. 다음날부터 청소가 끝나면 그 날 청소당번인 아이들과 우리 반 아이들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나누었다. 누가 제일 좋은지, 어떤 점이 좋은지, 친구들을 힘들게 하는 친구는 누구인지, 어떻게 힘들게 하는지 등에 대해 물었다. 그렇게 알게 된 용원이의 행적은 정말 놀라웠다. 문방구 앞에서 만나면 오락한다고 100원만 빌려달라고 해놓고 갚지 않기, 길거리에서 파는 떡볶이 빼앗아 먹기, 게임 CD 빌려가서는 안 돌려주기, 모둠별로 그 날의 일기, 준비물, 숙제 등을 점수로 기록해서 개인 스티커를 주는 생활표 마음대로 조작하기, 어떤 일이든 선생님께 이르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 등 용원이에 대한 아이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나는 더욱 난감해졌다. ‘그 동안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난 왜 하나도 모르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생각보다 일이 복잡해진 것도 그랬다. 잔머리를 잘 쓰는 용원이는 이 모든 일들을 내가 볼 수 없는 곳에서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날부터 용원이와 나의 밀고 당김이 시작되었다. 좋은 말로 시작되었던 첫날의 면담. 하지만 잔머리를 잘 쓰는 용원이는 능청스럽게 그 동안의 일들에 대해 시치미를 뗐다. 순순히 고백하지 않으면 다른 아이들에게 그 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일에 대해 모두 쓰게 할 거라는 협박 반, 구슬림 반으로 일주일동안 매일 용원이를 남겨서 얘기하다가 끝내 용원이의 자백을 들을 수 있었다.[PAGE BREAK]그 일이 있고 일주일 정도 용원이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교사 앞에서는 언제나 바르게 행동하는 척 하는 아이라 별 다른 점을 눈치 챌 수 없었다. 청소당번 모니터들에게도 물어보니 별로 변화가 없다는 것이었다. 내 앞에서만 눈물을 흘리고 자신이 한 일들을 뉘우치는 척하고 행동은 여전히 그대로였던 것이었다. 그래서 용원이 어머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다. 학부모 총회 날 용원이 어머니께서 학교에 오셨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 지 난감했지만 용기를 내 그 동안 일었던 일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용원이가 자기 잘못에 대해 직접 쓴 것을 보여드렸다. 어머니께서는 별일 아니라는 듯 자세히 보시지도 않으셨다. 매년 이런 일로 담임 선생님과 말씀을 나누었었다며 용원이가 좀 산만하고 장난기가 많긴 하지만, 교사인 내가 아직 아이를 길러보지 않아 용원이 같은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난 어머니께 좀 더 자세히 용원이가 쓴 글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드렸다. 그리고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용원이가 어머니와 선생님을 무서워한다는 것이며, 지금 용원이를 바르게 지도하지 않으면 늦는다고 말씀드렸다. 그제서야 어머니께서는 용원이가 쓴 글을 자세히 보셨다. 그리고는 용원이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많이 힘들었겠다면서 집에서 잘 타이르겠다고 하셨다. 교사인 나보다 어머니를 더 무서워하는 용원이를 너무 심하게 나무라지는 말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라고 용원이 어머니께 당부드렸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다음날부터 며칠간 살펴보기로 했다. 일주일 정도 후에 다시 청소하는 아이들과 얘기해봤더니 모두들 용원이가 변했다며 놀라워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일기장에 용원이의 행동이 그렇게 변하는 것이 참 신기하고 자신도 용원이 같이 착하게 변해야 겠다고도 적었다. 결국 며칠 뒤, 수련회는 우리 반 모두 가게 되었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올 수 있었다. 그 이후 학기말 방학을 앞두고 찾아오신 용원이 어머니는 그 때 용원이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를 전해주셨다. 그 해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아이들간에 보이지 않는 조화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 불편한 몸이지만 모든 것을 잘 해보려는 의욕이 크고 매사 긍정적인 준성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면, 그 활동에 관심이 없거나 하기 싫어서 게으름을 부리던 아이들도 같이 열심히 하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용원이의 변화도 용원이가 그 동안 반 친구들을 많이 힘들게 했지만, 이제 괜찮아질거라고, 그리고 변하는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같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보자는 말에 잘 따라 주는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소는 평준화제도의 문제점보다는 학부모의 소득과 학력 등 가정 배경과 이에 따른 학교에 대한 불만족이라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김현진 한국교육개발원(KEDI) 부연구위원은 27일 '고교 평준화제도와 사교육비지출의 관계 분석' 보고서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교육비 지출을 유발하는 원인은 요소별로 학교 불만족이 가장 컸고, 가구소득, 거주지역, 어머니 학력, 아버지 학력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사교육비 지출의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돼온 고교 평준화는 오히려 사교육비 지출을 조금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금까지 평준화 지역이 이질적인 학생들을 한 반에 두고 가르치면서 교수·학습 효과가 떨어지고 수준별 교육이 이뤄지지 못해 학생들이 사교육에 더 의존하게 된다는 논리를 반박하는 결과다. 김현진 부연구위원은 평준화 및 비평준화 지역의 월평균 사교육비를 단순 비교했을 때 평준화(37만3천6백40원)가 비평준화(28만9천5백80원)보다 많았으나 가계소득, 거주지역, 학부모 학력 등을 함께 감안하면 평균 7,000원 정도 적었다고 설명했다. 이들 요소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통해 전체 사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학교 불만족 5만5천3백40원 ▲가계소득 4만5천6백19원 ▲거주지역 4만2천1백27원 ▲어머니의 학력 3만6천20원 ▲아버지의 학력 1만6천1백20원 ▲평준화 -7,381원이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일반계 고교의 사교육비 지출 문제는 무엇보다 학부모 배경요인이 근원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재교육이 수학.과학 분야의 선행학습 우등생을 위주로 이뤄지는 데다 부모의 학력 및 경제력이 높은 자녀가 영재로 선발될 가능성이 높은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28일 개최한 '영재교육 활성화' 포럼에서 조석희 KEDI 영재교육연구실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영재 선발방식은 학업 성적이 기준이기때문에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도 성적이 좋지 않으면 추천 단계부터 배제된다"고 주장했다. 학업 성적을 위주로 영재를 뽑다보니 국내 영재교육기관의 수학 및 과학 영재는 각각 39.4%, 42.9%에 달하는 반면 인문, 사회, 예.체능 분야 영재는 17.7%에 불과하다는 것.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의 비율도 전체 학생의 0.28%에 그치고 있다. 선진국은 과학과 수학 외에도 언어, 경제, 철학, 문학, 기계, 영화, 미디어, 만화, 사진, 디자인,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영재를 발굴하고 있어 영재교육 대상자가 싱가포르 1%, 이스라엘 3%, 호주.캐나다.뉴질랜드 3~5%, 미국 15% 등이다. 또 초등학교 영재아 부모의 학력 및 경제력이 일반아 부모보다 높고 영재아 가운데 여학생의 비율도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모의 월소득이 200만원 이상인 가정은 보통아 3.4%, 영재아 17.3%였고 아버지가 대학원졸 이상인 가정도 보통아 29.6%, 영재아 39.6%였으며 과학고 학생 중 여학생 비율은 1983~1987년 0%에서 1988년 0.9%, 2001년 35.4%로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설치된 과학영재학교의 여학생 비율은 20%에 그쳤다. 학부모의 교육열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2000년 4월 공포된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이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영재교육 대상으로 삼고 있어 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학생을 위한 영재교육 프로그램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조 실장은 "영재성의 개념 중 '잠재성이 뛰어난'이라는 측면을 더 강조해야 하며 영재교육 대상을 초등학교 1학년으로 낮추고 소외된 영재를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난달 24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충·자율학습 운영과 관련 현장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보충수업 및 자율학습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운영하고 ▲0교시 수업은 학생건강보호 및 교육당국의 지침 등에 따라 실시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교총이 최근 자문교사 5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한 바에 따르면 교육청과 교장·교감의 독단적인 결정 방식은 극히 일부(14%)에 불과하고 대부분 학교(86%)는 학교운영위가 중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학교단위 의사 결정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의 보충·자율학습 방식 결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적으로 학교운영위에서(28.6%) ▲학교운영위와 교무회의에서(28.6%)가 주류를 이루었고 ▲관행 또는 교육청과 교장·교감 단독(14.3%) ▲학교운영위와 전체 교직원(7.1%) ▲학교운영위와 각 학년 교사회(7.1%) ▲학교운영위와 인사자문회의(7.1%) ▲학교운영위와 각 교과대표(7.1%) 순으로 나타났다. 보충·자율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형태는 자발적 참여가 78.5%로 나타났다. 보충수업은 71.4%의 학교에서 수준별 반편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교사의 55%는 보충수업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학부모들 역시 찬성(44.4%)이 반대(27.7%)를 훨씬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교원단체의 거부운동에 대해 교사들은 83%가 무반응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운영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란이 불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보충·자율학습 개선 방안과 관련 교사들은 자율적인 운영 유지에 대한 기대가 가장 많았고 고교에서만 특기적성교육으로 시도, 교사의 업무 경감과 더불어 시행 등 의견을 제시했다.
교육부가 지역사대 가산점과 부전공 가산점을 폐지하되, 재학생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둬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복수전공 가산점은 계속 존치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3월 25일 '교사 임용시험 시 지역 사대 출신자에게 주어지는 가산점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법률을 보완해 사대 가산점을 부여하더라도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는 법률 검토 결과와 그러나 "이러한 제도를 알고 입학한 현 재학생을 보호하기위한 경과규정을 두는 것은 합헌이라는 의견이 있어 이 같은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올 교원임용시험부터 경과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7월말까지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 및 당과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경과 조치의 경우 사범대 재학생은 3∼4회 임용고시를 치를 때까지(또는 졸업 후 3∼4년까지) 가산점을 부여하고, 남학생의 복무기간은 이 이간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다. 한국교총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가 사범대 가산점을 폐지키로 결정한 것은 충분한 논의도 없는 성급할 결정이었다"며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사대 가산점 폐지 결정은 사범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우수교원확보를 어렵게 할 것"이라며 사범계대학보호특별법(가칭)을 제정하거나 현재 입법 추진되고 있는 우수교원확보법에 사범계 가산점 제도를 존속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 복지정책의 골격이 될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중 교육 부분에 해당하는 '참여정부 교육복지 종합계획안'이 21일 교육부 주최로 학술원에서 개최된 공청회를 통해 발표됐다. 6월말 최종 확정될 교육부 시안에는 국민 최저 교육수준 보장과 교육불평등 해소, 복지 친환경적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목표 아래 교육복지 지원법 제정, 탈북 학생 교육 지원과 지역학생복지종합센터 설립, 병·허약자에 대한 특수교육 무상지원 확대 등의 내용이 새롭게 담겨 있다. 교육부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가칭 교육복지지원법 제정을 내년 하반기부터 검토하는 한편, 차관을 의장으로 하는 교육복지정책협의기구와 시도 및 지역교육청에 교육복지 업무 담당 부서를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병·허약 아동에게도 특수교육의 혜택을 주는 한편, 2007년까지 병원·시설의 파견학급을 포함해 유·초·중·고교에 모두 646개의 특수학급을 증설하고, 9개 특수학교를 신설하며, 일반유치원에 취원 하는 특수교육 대상 유아에게 학비도 지원할 방안이다. 2008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하는 중고교생 15만 7000명에게 모두 335억원의 학교운영비를 지원하고, 올해 30만 5000명인 학교급식비 지원 대상을 2007년에는 77만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컴퓨터 지원도 올 6만 명에서 2006년 10만명까지 늘어난다. 탈북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학교 및 학급 설치, 불법체류 외국인 학생의 입학허가 심사 완화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교육기회도 확대도 계획에 포함됐다.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 탄핵정국이 마무리됨에 따라 노대통령이 업무에 다시 복귀하게 되었다. 그동안 미루어졌던 과업들을 챙겨야 할 중요한 시점이다. 노대통령의 집권 2기를 맞아 교육분야에서도 대통령 공약 사항을 비롯하여 그동안 정부에서 제시한 과업들을 차질없이 진척시키기를 기대한다. 앞으로, 열린우리당에서 우선 입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우수교원확보법이라든지 교육혁신특별법, 학교급식법 그리고 지방대학육성법 등을 계획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우수교원 확보법은 그동안 신물나게 되풀이 되어온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그리고 초ㆍ중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학교급식법과 관련하여 아직도 점심을 그르는 학생들이 14만여명에 이른다고 보도된 바 있는데, 이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와 지원 조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발전과 궤를 같이 하여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노력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외에 교육혁신특별법도 안정적인 교육개혁을 위한 법적 뒷받침이 될 것이므로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이상과 같은 법적 조치와 함께 교육의 공공성 보장, 교육복지향상과 지역의 균형발전, 차별 철폐 그리고 소외계층 지원 강화 등을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한편으로, 현안 쟁점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도 허다하다. 먼저,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집중하고 대학의 특성화, 차별화에 주력해야 한다. 대학의 평준화를 시도하는 편협된 시각과 발상은 시정되어야 한다. 국제적인 수준의 대학들을 육성하고 국가와 지역 발전의 산실로서 우수한 인재들을 양성하고 배출하는데 필요한 인프라와 시스템 구축, 그리고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장임용방식의 개선이 시도되고 있거니와 여러가지 부작용과 반발을 유발할 소지가 높은 교장선출보직제와 같은 방식보다는 자율과 책임성 있는 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존의 교장임용방식을 보완하면서 공모제를 도입하고 초빙제를 확대하는 등 시범적인 운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해관계가 얽힌 민감한 사안들의 경우 급격한 변화보다는 단계적인 개선이 현실적이고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교육의 다양화와 질적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 사학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신장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끝으로, 우리 교육의 신화라고 할 수 있는 교육자치제의 틀을 깨기보다는 현재의 일반자치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직무대행 全元範)가 지난 4월 27일부터 북한 용천지역 돕기 일환으로 실시한 모금 운동이 전국 각지의 수많은 학교에서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20여일 만에 1억원(5월 20일 현재, 1억 1천 만원)을 돌파했다. 또한 모금운동 과정에서 훈훈한 미담사례도 있어 재난을 당한 북한 동포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시민자원봉사회 강남지구 학생자원봉사 지도협의회(교장단, 교사단, 학부모지도 봉사단)'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을 기념해 '인도적 차원의 나눔과 온정의 학부모 기부후원 학생 건강 걷기 봉사대회'를 실시해 강남지구 11개 학교 500여명의 학부모지도 봉사단원과 7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모금된 674만원을 한국교총에 맡겨왔다. 또한, 충남 공주영명고등학교 마음짱 학급(2-1, 담임 김진구 교사) 학생들은 통일의식을 고취하고자 연초부터 통일쌀 모으기를 전개하여 연말에 북한지역에 보낼 예정이었으나 뜻하지 않은 용천폭발참사로 인해 갑작스럽게 보내게 되었다며 그 동안 하루에 한 두 숟가락씩 모아온 쌀 한 가마니를 보내오는 정성을 보였다. 이번 운동에는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동참도 이어져 북한 학생들의 재난에 대해 우리 학생들이 깊은 동포의식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기 광주중, 파장초, 인천연학초, 전북 회룡초, 수송초, 보절중, 대전 성모여고, 경남 동해초등학교 등은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모금운동은 6월말까지 계속되며 성금은 북한 지역의 재해학교, 교육기관의 요청에 맞춰 물품을 구입해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 등에 지정기탁 할 예정이다. 한국교총은 모금운동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앞으로도 일선 학교에 홍보를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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