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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인적자원부는 폭설로 인해 대전과 충남.북지역의 모든 유치원과 초.중.고교 2천502곳이 6일 휴교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휴업하는 학교는 대전 유치원 211곳, 초등학교 117곳, 중학교 73곳, 고교 54곳, 기타 5곳 등 460곳과 충북 유치원 322곳, 초등학교 245곳, 중학교 121곳, 고교 79곳 등 767곳, 그리고 충남 유치원 547곳과 초등학교 431곳, 중학교 189곳, 고교 108곳 등 1천275곳이다.
경북 북부지역에 내린 폭설로 인해 이 지역 117개교가 임시 휴교에 들어갔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폭설에 따른 교통 통제 등으로 이날 경북 북부지역의 초등학교 74개, 중학교 35개, 고등학교 8개 등 117개교에서 임시 휴교를 실시했다. 지역별로는 상주 31개교, 문경 20개교, 예천 26개교, 청송 13개교, 안동 22개교, 영양 5개교 등이다. 도교육청은 도로교통 사정이 좋지 않아 학생들의 등교길 안전사고를 우려해 적설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 휴교를 지시했다. 또 이날 오후 6시 현재 문경 48.5㎝, 영주 34.5㎝, 상주 30.5㎝, 안동 25㎝, 봉화 21.3㎝ 등 많은 양의 눈이 내려 휴교사태가 이틀째 이어지게 됐다. 도교육청은 초등학교 163개교, 중학교 106개교, 고등학교 46개교 등 315개교에 대해 6일에도 임시휴교를 지시해 휴교하는 학교 수가 배 이상 늘어나게 됐다. 특히 상주(65개), 청송(25개), 예천(28개) 등의 경우 모든 학교가 휴교할 예정이고 안동(47개), 영주(37개), 문경(34개), 의성(35개), 봉화(28개), 영양(10개), 김천(4개) , 울진(2개) 등은 초.중학교가 휴교한다.
"욕을 먹더라도 교원평가를 실시하겠다"던 안병영 부총리의 교원다면평가제 방안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교육부는 초기에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사평가는 원하는 교사에만 실시하고, 동료교사들끼리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매뉴얼을 제공하겠다 밝혔다. 교육부는 2일 교원다면평가제등을 포함하는 33개항의 올 업무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여기에는 고1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취도 평가, 학부모 법제화, 교·사대통폐합 등 교육계의 쟁점들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한꺼번에 담겨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교육부의 계획에 대해 교총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원다면평가제 도입, 학부모 감사 청구제 실시 등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정책들을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종합적으로 접근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원다면평가제 도입=교육부는 교장·교감뿐만 아니라 학생·학부모·동료교사가 평가주체가 되는 교원다면평가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학생·학부모가 교원을 평가함으로서 야기될 수 있는 교권침해 논란을 의식해, 초기에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사 평가 여부는 개별 교사가 선택토록 한다는 게 교육부의 방침이다. 아울러 학부모는 교원평가관리위원회를 통해 간접적으로 교원평가에 참여토록 할 계획. 동료교사평가에서 우려되는 온정주의와 소속을 달리하는 교원단체교사들끼리의 저평가 등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평가를 위한 매뉴얼등 평가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자 연수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장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올 상반기 안에 교원평가의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12월까지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면서 교원평가에 관한 법령을 마련한 다음 내년도에는 새로운 교원평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고1학업성취도 평가=교육부는 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올 10∼11월경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마무리하는 고1을 대상으로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등 5개 교과목에 대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 평가결과는 시·도교육청 책임 아래 진학·진로지도, 교수·학습방법 개선에 활용하고 개인·학교·교육청별 성적은 산출하지 않는다. 교육부는 시·도별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토록 자율성을 부여하며, 시·도별로 자체적으로 문항을 개발·시행하는 것도 허용한다. ▲학부모회 법제화=단위학교 자율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권한이 확대되고 교장초빙제 개선을 통해 인사 자율권도 확대된다. 아울러 교사회와 학부모회 법제화를 통해 교육공동체의 학교운영 참여를 확대한다는 계획. ▲고교업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교육부는 앞으로 고등학교 사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할 방침. 올 상반기 안으로 교육부는 학교·지역사회 중심으로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혁신 방안을 마련한 뒤, 지방교육행정기구의 기능·기구·인력 재조정을 하반기에 추진한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시·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폐지한다. ▲교·사대 단계적 통합=우수 예비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부는 교대와 사대의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사대간 교류 협력을 강화한 뒤 단계적 통합을 유도한다는 계획. 구체적으로는 교원양성 교과목 및 교육과정 기준을 개발해 적용하고, 교과교육 및 교과지도 방법에 관한 이수과목을 확대한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된 교원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현장 교사의 겸임교수 임용 및 교과교육 전공 교수 임용을 권장한다. 교육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원자격·양성제도개편위원회를 통해 올 7월까지 기본방향을 마련할 계획. ▲국립대 총장 선임방식 개선=총장직선제에 의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교육부는, 대학실정에 맞는 다양한 총장선임방식을 대학 자율로 선택케 한다는 방침. 이는 전임교원에 의한 현행의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이 대학 내 파벌 형성과 과열 선거 운동, 논공행상 식 보직 분배 등의 폐단을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 대학구성원간 합의에 의한 총장 공모와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통한 간선제, 직선 시 교수외 대학구성원의 참여 확대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교총 논평=교총은 교육부의 업무보고가 교육혁신에 대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면서도, 초·중등 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이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공론화 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1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교총은, 평가의 필요성은 동의하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집형 평가보다는 현재의 표집형 평가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전집형 평가를 시행할 경우 학생들은 상당한 부담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것이 대학 입시 전형자료로 활용되거나 학교와 교사평가 자료로 활용될 경우 학업성취도 평가 본래의 취지가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의 학업목표 도달 여부는 단위학교에서의 평가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설명. 따라서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가 그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교과별 학업성취 기준의 설정 및 적용이 이뤄줘야 하고 평가결과를 지역간·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및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 등 교육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우선적인 목표를 둬야하며 이를 위해선 표집형 평가가 더 타당하다는 주장. 교총은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중 특히 교사회의 경우는 학교운영의 민주성을 빌미로 오히려 학교 구성원간의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는 부작용이 내포돼 있다고 지적하며, 수업 및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교육의 본질적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무회의의 법정 심의기구화가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교총은 또 고등학교 사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기에 앞서 시·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직제를 조정하며 장학기능의 내실화 등 단위학교의 교육전문성을 향상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앞으로 독학사 학위 취득자도 교육대학원을 졸업하면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사자격증 취득 시 독학사 학점을 인정하지 않는 교원자격검정령은 상위 법률에 위배되므로 이를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난해 12월 29일의 권고를 교육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알려졌다. 현재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하면 교육대학원에서의 교사자격취득을 위한 학점인정의 범위에 학점은행제, 독학사, 일반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 등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독학사 학위 취득자들의 민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수차례 접수됐고, 인권위는 교원자격검정령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는 권고를 교육부에 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교육부는 "교원자격검정의 최우선 기준은 교원의 전문성 확보로서 교육과 훈련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며 "독학사 제도는 전문적인 교사양성과정의 일부로 간주하기에는 적합치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의견을 2002년 9월 인권위에 보냈으나, 독학사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최근 입장을 바꾸었다. 교총과 전교조, 교원양성유관단체들은 교원양성이 과다한 현 상황에서 독학사에게 교원자격 취득 기회를 부여할 경우 또다른 파장이 우려된다며, 독학사 과정 이수자가 교육대학원에서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교육재정 GDP 6% 확보가, 현 정권 임기 말인 2008년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올해 교육재정은 목표치인 GDP 6%에서 약 6조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 예산 부문 담당자인 최병만 사무관은 1일 EBS의 '교육을 말한다' 프로그램에 출연, 이와 같이 밝혔다.최 사무관은 올해 교육재정 총 33조원은 GDP 추정액 659조원의 5.02% 수준으로 GDP 6%인 39조원에 비해서는 약 6조원 정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민정부의 경우,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교육재정 GNP 5% 확보가 임기가 마무리되던 1998년 본예산에서 편성됐다가, 부득이 IMF체제로 인해 삭감된 적이 있다"고 했다. 최 사무관은 "참여정부의 GDP 6% 목표도 국가 재정상 당장은 확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확대하면 적어도 임기말인 2008년까지는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교육부는 교육재정 GDP 6% 확보를 위해서 시·도지방자치단체의 부담률과 교원봉급 부담을 확대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교부율을 일정 비율 조정하여 소요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최 사무관의 설명이다. 98년 이후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교육세법 개정, 시·도지방세 전입금 확대, 자치단체 교원봉급 전입금 확대 등을 추진해 정부재정 증가율(8.8%)보다 1% 높은 9.8%를 교육재정으로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초·중등 급당 학생수 감축,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 최 사무관은 그러나 올해의 중앙정부 전체 재원은 118조원으로, 이중 18.6%인 22조원이 교육재정에 투입되고 나머지 96조원이 국방, 치안, 복지,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의 나라 살림을 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교육재정 GDP 6% 달성을 위한 부족액 6조원 전액을 중앙재정에서 확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교무·학사, 보건, 입·진학 등 나이스 3개 영역에 대한 시스템이 520억 원 범위 내에서 구축돼 2006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고건 국무총리는 3일 나이스 관계 장관 회의를 갖고,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최종 보고 내용중 다수안을 토대로 나이스 정부 방침을 확정했다. 그러나 그 동안 쟁점이 돼온 서버숫자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아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정부는 3개 영역의 나이스 서버는 단독 또는 그룹서버를 원칙으로 하되, 초기 구축 비용인 520억 원 범위 내에서 최적의 시스템을 갖추기로 하고, 이를 위해 정보컨설팅업체·연구소·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스템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중에 시스템 구축 관련 연구를 마친 후 6월부터 새로운 시스템 개발과 법·제도 정비 및 감독기구 설치를 추진해, 새로운 시스템은 앞으로 1년간의 시험운영과 그 결과를 반영한 물적 기반 구축을 거쳐 2006학년도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 새로운 시스템 구축까지 SA, S, NEIS를 운영하는 학교는 그대로 유지하되, 수기를 활용한 학교는 SA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중앙과 시·도단위로 독립적인 감독기구를 설치 운영하며, 장기적으로는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현 단계에서는 제반 여건을 고려해 단독 또는 그룹서버를 운영키로 기본 방향을 정했다. 교총은 4일 "각급 학교가 통일적으로 나이스 체제를 사용할 수 있게 한 정부의 방침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은 그러나 특수학교와 고등학교에 우선적으로 단독서버를 두는 방안은 심각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소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버숫자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교총은 "정부방침대로 빠른 시일 내 나이스 체제를 통일 사용케 해, 학교와 교원이 학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운영위원이 뽑는 교육감 선출방식을 전체 주민이 선거인단이 되는 주민직선제로 바꾸자는 관련 법안이 2월 국회에 제출돼 계류돼 있는 가운데, 정작 교육감 주민직선제의 걸림돌은 행자부등 정부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2일 청와대 업무보고와 관련해 작성한 자료에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안이 관계부처와의 의견대립으로 합의도출이 곤란하다"고 진단하면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와 행자부, 재경부가 교육감선거 주민직선제를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인단 확대보다는 교육과 일반자치 간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자는 게 행자부의 입장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동안 행자부와 정부혁신위는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와 통합하자는 입장을 밝혀 교육계의 반발을 초래했었다. 교육감주민직선제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의 황우여 의원등 10명이 지방교육자치법개정안을, 같은 당의 원희룡 의원등 18명이 교육감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지난 2월 국회에 제출했으나, 27일 전체 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상정조차 되지 못해 16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제정이 어렵게 됐다. 교총과 전교조는 교육감 주민직선제에 뜻을 같이하고 있다.
교사 자질을 문제삼으며 4일까지 집단 등교거부를 했던 전북 부안군 변산서중 신입생들이 5일부터 '조건부' 등교에 들어가기로 했다. 등교거부 3일째인 4일 단 한 명의 신입생도 등교시키지 않은 가운데 변산서중 1∼3학년 학부모 70여명은 학교 강당에서 '학부모 총회'를 열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5일부터 '조건부' 등교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총회에서 학부모들은 이 달 말까지 조 모(49)교사의 퇴진, 조 교사의 담당 과목인 도덕 수업 거부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앞으로 엄청난 파장을 예고했다. 이들은 조 교사가 기한 내에 떠나지 않을 경우, 다음달부터는 1∼3학년 전체가 등교거부에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비대위측 학부모들은 조 교사가 교사로서 자질이 부족하고 일부 비위사실까지 있다고 주장하며 퇴진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의 의견을 토대로 학부모들이 적어낸 조 교사의 행적에 자질을 의심케 하는 내용과 일부 비위사실까지 확인됐다는 게 비대위의 설명이었다"며 "그 종이들은 학운위원장이 갖고 있고 조만간 고발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학부모 총회에서는 조 교사의 원전센터 찬성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으며 계속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은 채 자질, 비위 문제만을 부각시켰다"고 전했다. 학부모들의 결정이 극단적으로 흐르자 학교측도 크게 당황한 표정이다. 학교측은 "조 교사는 18년간 근무하면서 단 한번도 징계나 주의조차 받지 않을 만큼 성실했다. 학부모들의 요구가 너무 강해 열흘을 고민하다 부득이 담임을 교체했다"며 "남은 기간동안 학부모들을 설득해 교권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조 교사는 "내가 원전센터 유치에 찬성했다는 것이 숨겨진 이유가 아니냐"며 억울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그는 "진짜로 내가 자질이 부족하고 비위가 있다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와 관련 진상조사단을 파견한 교총은 "개인적인 의견 표명을 이유삼아 학부모들이 물리력을 동원해 퇴출을 요구하고 명확한 근거 제시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자질과 비위를 운운하며 교권을 마음대로 유린하는 행위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학생들을 볼모로 한 집단행위에 밀려 학교가 담임직을 박탈하는 등의 교권 침해가 선례로 남는다면 그 파급효과는 엄청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모든 대응을 강구하기로 했다. 변산서중 학부모들은 지난 2일부터 '조 교사가 지난해 원전센터 유치에 적극 찬성하는 등 중립적 가치관을 가져야 할 교사의 신분을 망각하는 등 자질이 부족하다'며 자녀들의 등교를 막았었다.
지난 2월 초 중국 교육부장관이 참석한 '전국 교육 잡부금 대책마련 연석회의'에서는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잡부금 근절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결의했다. 잡부금이란 수업료 외에 내야하는 학생들의 학교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내용 및 형태에 있어서의 불공정성, 불합리성, 비공개성 등의 이유로 현재 중국 초·중등학교 교육에 있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잡부금은 그 종류 및 형태가 다양한데 그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학교 교육을 빙자하여 불필요하게 징수하는 각종 교육활동비용과 학교 선택 과정에 있어 부담하게 되는 학교 선택비 및 찬조금 등이다. 우선 의무교육단계인 초·중학교에서 징수하는 보충학습비, 중간고사비, 음료수비, 자습비, 컴퓨터실 사용비, 교복비, 행정수속대행비 등과, 중·고등학교에서 강화반, 제고반, 특색반, 중점반, 실험반 등을 운영하면서 징수하는 고액의 과외비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정부의 잡부금에 대한 실사가 강화되자 각급 학교에서는 보충학습이라는 합법을 가장한 형태로 학교의 수입을 증대시키고 있다. 외관상 보충수업은 희망자에 한해 운영되지만 보충학습에서 배운 내용을 시험에 내는 등 여러 편법을 통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보충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경우로는 이른바 명문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들어가게 되는 각종 학교 선택비 및 찬조금, 지원금, 기부금 등을 들 수 있다. 그중 중국의 명문학교를 지칭하는 '중점고등학교'를 선택하게 되면서 들이는 학교 선택비 및 찬조금의 액수는 가히 천문학적이다. 이는 입학시험에 떨어져도 기부금을 내고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현 중국 교육제도의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많은 명문 고등학교에서는 시험을 통해 모집하는 정규학생들 이외에 기부금을 내고 일정부분의 학생들을 입학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학교 선택비 및 기부금을 챙기고 있다. 중국의 교육현장에서 각종 잡부금의 형태가 만연하게 되는 이유로는 중국 정부의 교육에 대한 투자의 부족, 학교당국의 지나친 영리 추구, 학부모들의 자기 자식에 대한 과도한 애정 등을 꼽을 수 있다. 우선 중국의 각급학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교사의 임금을 제외한 학교의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부득이 학교 운영을 위한 경비를 학생들에게 의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도시에 있는 학교들은 비교적 상황이 나은 편이나 시골이나 농촌에 있는 학교들에 대한 상급기관의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따라서 낙후한 지역의 각급 학교에서는 자구책으로 비정상적인 형태인 잡부금징수라는 방법을 통하여 학교운영비를 학생들로부터 거두어들이고 있다. 지난해 어느 통계기관의 조사에서 중국의 '10대 폭리 사업'중의 하나로 초중등학교 교육이 꼽혔을 정도로 중국 도시에서의 교육사업은 돈이 되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도시의 중점학교들은 교사들의 실력 및 학교?설비가 다른 학교들에 비해 월등히 낫기 때문에 제 자식 사랑에 유별난 중국 학부모들은 어떠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좋은 학교에 자식들을 맏기길 원한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무분별한 잡부금으로 인하여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커지게 되자 중국정부는 작년부터 대대적인 잡부금 관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우선 전국의 각급 학교들은 교육비를 징수할 때 학교게시판, 가정통신문 등의 형식을 빌어 학부모들에게 학교에서 징수하는 비용의 항목과 비용징수 기준 등 관련된 내용을 공포하도록 하여 학부모들로 하여금 학교가 국가가 집행하는 납입금정책을 엄격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괄비용제'를 실시하도록 권장하여 잡부금의 한도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잡비와 교재비의 두 항목을 정하여 종합적으로 이러한 두 항목에 대한 비용만을 거두는 것으로 이는 각 학교의 처한 상황 및 지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교에서 거두게 되는 잡비의 최고 한도액을 정하여 이를 초과한 일체의 비용도 학생들에게 징수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학교의 선택에 따른 잡부금의 폐단이 심한 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기부금 입학자에 대한 입학 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잡부금의 폐단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공립 고등학교에서 기부금 입학에 의한 신입생을 선발하게 될 때에는 省급 교육행정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첫째, 해당 학년도의 신입생과의 비율에 맞춰 기부금 입학생의 수를 제한하며, 둘째, 선발을 위한 합격점수의 일정한 점수 아래의 학생은 선발 할 수 없으며, 셋째, 省급 교육행정기관에서 정한 기부금 한도액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다른 비용을 걷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렇듯 지난 몇 년간의 중국 정부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각급 학교에서의 잡부금의 폐단은 일정부분 개선되어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한 중국정부의 교육에 대한 투자의 부족, 학교의 이윤추구에의 몰두, 학부모들의 명문학교에 대한 선호 등으로 인하여 이러한 잡부금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중국정부가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이다. 따라서 앞으로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의 강화 및 학교관리제도의 정비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장재의 화학물질에 의한 아토피성 피부염 등 과민증상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화재 등의 우려로 규제해온 유치원 건물의 목조화를 터주기로 했다. 문부과학성은 기존 유치원 건축 기준의 유연한 해석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정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유치원 운영법인 등에 조만간 통보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 신문이 보도했다. 현재 유치원 건축기준은 '보육실은 1층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층에 둘 경우 건물 자체를 내화(耐火) 건축물로 해야만 한다'고 못박고 있어, 사실상 목조화를 규제해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인테리어에서 발산되는 화학물질로 피해를 호소하는 아이들이 늘면서 학부모들이 이 기준을 완화, 유치원의 목조화를 허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해옴에 따라 문부과학성은 건축기준이 요구하는 내화기준에 합격되는 한에서 보육실을 2층에 두더라도 목조화를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특히 문부과학성은 지자체 등에 보내는 통지문에 "유치원 건축기준이 목조화를 막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 따라 신·개축 유치원 건물의 목조화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 상당수의 주(州) 정부들이 어린이비만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의 중요한 재원조달 수단인 자동판매기에 대해 잇따라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전국 20여개 주가 점심시간 이후까지 학생들의 자판기 패스트푸드 접근을 이미 제한했고, 추가로 24개 주가 자판기 패스트푸드를 전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초.중학교에서 청량음료의 판매를 금지하자 뉴욕주에도 이 조치가 건강보험의 기금을 절감할 것이라며 도입을 요구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뉴욕 웨스트체스트 카운티의 의원으로 법안의 공동 발의자인 샌드라 갈레프는 "전직 교사의 입장에서 학교나 교육자들이 학생에게 좋은 습관을 가르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최근 30년 동안 체중이 기준치를 초과한 어린이의 수가 3배나 늘어나면서 당뇨병과 심장병, 고혈압, 관절염 등을 유발하는 어린이 비만이 공중보건의 주요 골치거리로 떠올랐다. 비평가들은 그러나 주정부가 균형있는 음식을 권하거나 학교에서 체육이나 영양학 수업을 늘려서 어린이들이 체중을 조절하도록 하지 않고 지나치게 학교의 자판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뉴욕주학교위원회협회는 학교가 컴퓨터나 스포츠 프로그램, 방과후활동 등의 비용을 자판기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현재 발의된 법안이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학교측이 자판기 운영업체로부터 거둬들이는 수입은 연간 최고 10만달러에 이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이주는 살찌는 음료를 제거하지 않으면 모든 공립학교에서 자판기를 추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매사추세츠주도 학교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한편 전미청량음료협회는 음료회사들이 이미 생수나 주스 등 다양한 건강음료를 제공하는 만큼 학생들이 교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음료를 주정부가 아닌 부모와 지역 교육청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협회의 캐서린 데지오 대변인은 "특정 음식이나 음료수를 골라내는 식의 금지조치는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주정부와 별도로 도시나 개별 교구들도 자체적으로 비만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으며 뉴욕시는 지난해 9월부터 교내 자판기가 캔디나 도넛, 소다음료 등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한국의 교육행정체계는 교육부 산하에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그리고 학교가 되지만 영국에는 교육부 산하에 150개의 지방 교육청 (LEA)이 있고 그 밑에는 학교가 있다. 따라서 인구 규모에서 본다면 영국의 지방교육청은 한국의 '지역교육청'에 해당하나 그들이 행사하는 권한은 '시·도교육청' 의 그것에 해당한다. 그리고 영국의 지방교육청은 지방 정부 내각의 한 부처이며 수장(한국의 교육감)은 시장이 임명하는 정치가이다. 이 수장의 밑에 실무를 총괄하는 공무원 신분의 chief executive(이하 '교육청장') 가 있다. 영국의 행정단위책임제는 학교에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지방교육청에도 주어져 있다. 따라서 운영에 실패하면 학교가 파산-폐교를 하듯이 지방교육청도 파산을 하게 된다. 지방교육청의 경우 파산을 하면 중앙정부, 교육 기술성이 민간회사에 이 지방교육청의 경영을 위탁한다. 이러한 위탁경영 지방교육청이 2004년 현재 영국 내 16개이다. 민간회사가 지방교육청을 위탁 경영하게되면 이 회사는 위에서 언급한 교육청장을 파견한다. 이러한 민간회사가 지방교육청을 위탁경영을 하게되면 그 지역의 민주주의 정치 시스템은 정지되고 '계약관계'에 의해 학교가 운영되고 교육 서비스가 제공된다. 파견된 교육청장은 인사권, 예산 편성 집행권을 가지고 있다. 우리에게는 생소한 형태로 위탁 운영되고 있는 지방교육청 중의 하나인 런던 Southwark 지방교육청장 Simon Jenkin씨를 만나 "민간회사가 정부보다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율적으로 제공한다"는 메카니즘에 대해 들어봤다. Jenkin씨를 파견한 회사 Cambridge Education Association은 12년 전에 설립돼 학교나 지방교육청 운영에 관련한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교육표준청의 의뢰로 학교평가를 하기도 한다. Jenkin은 6년 전까지 교육장으로 9년 간 일했으며 그 뒤로 프리랜스 컨설턴트로 전국 각지에서 일했다. -공무원으로서의 교육감이 가진 권한에 비해 젠킨씨가 가진 권한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들 있는데. "그렇지 않다. 일반 교육감보다 더 적다. 하지만 정치가들은 그들의 표에 관심이 있지 교육 재원의 효율적인 분배 등에는 관심이 없고 나는 그 의원들에 의해 임명되는 사람이 아니기에 그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따라서 지역의 정치구도에 휘말리지 않고 소신껏 일을 추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나는 아이들의 학력향상이라는 점에만 집중할 수 있다. 만약 내가 공무원의 신분이라면 그 시스템 안에서 일을 해야 한다." -계약은 어떻게 이뤄지나. "일년 계약이고 재평가를 해서 연장을 할 수도 있다. 계약은 지방 정부와 하고 중앙정부는 그 계약 안에 들어가야 될 필수조항들을 끼워 넣는다. 조건들과 구체적인 목표는 지방정부가 제시를 하고 최종승인은 중앙정부가 하고 교육청의 운영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계약은 종료되고 모든 권한은 지방정부로 되돌아간다." -지방교육청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말은? "목적설정이 불분명하다, 지방교육청이 잘 운영이 안 되는 곳을 방문해 보면 거기에는 다양한 하부조직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하부 조직들이 아주 편협하고 근시안적으로 모두 따로따로 놀고있다. 자기들이 설정한 기준에 맞추어 다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밖에서 보면 그게 잘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으며 또한 설정된 목적자체도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해 왔던 일은. "모든 것을 학력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그를 위한 문화적 체질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교실에서 수업의 질이 보다 효율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교사를 도와주는 것과, 교장이 보다 효과적인 리더십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학력향상에 전념하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를 지원하는 교육청의 체제로 개편하고 있다." -당신이 부임할 당시 교육청이 학력향상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고 판단했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예를 들자면 장학팀의 주임무는 학교를 돌아가면서 살펴보고 아동의 학력을 향샹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불필요한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다양한 곳에 재원과 인력을 소모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102개의 학교가 있고 인력이 항상 모자란다. 더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일하기 편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에 가장 인력이 필요하고 어려운 학교는 더욱더 인력난에 허덕이게 된다. 우리가 처음 한 일은 모든 학교를 재평가했고 각 학교의 필요에 따라 인력을 재배치했다." -반발이 많았을 것 같은데. "물론이다.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당신의 철학도 좋고 신념도 좋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결정한 것은 학력향상이며 나의 임무는 학력향상이다. 철학적 논쟁은 학력이 향상 된 뒤에 하자'라는 것이었다." -민간회사가 공공서비스 부분에 들어올 때 책무성에 관한 우려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 "책무성에 관해서는 민간회사가 공무원보다 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면 나 개인적으로도 더 이상 나에게 일거리가 생기지 않을 것이며 또한 회사로서도 다음 일거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책무성에 관한 기능조정 장치로서 매달 우리는 진행 보고서를 작성해 지방의회와 중앙정부에 보고를 하고 있다. 언론 또한 견제장치로서 작용하고 있다." -누가 당신의 일을 평가하나. "교육표준청(Ofsted)이 한다. 이 계약이 종료되는 지점에서 평가를 하고 그 결과는 정부에 보고되며 그 보고서는 일반 출판물로 출판된다. 그리고 재계약이 될 것인가 아닌가는 이 평가의 결과에 달려 있다."
한국교총은 전북 부안군 모 중학교 교사가 원전센터 유치 찬성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최근 학부모가 집단적으로 학생들의 등교를 막고 교단 퇴출을 요구하고, 학교가 해당 교사의 담임직을 박탈한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교총은 이 사태와 관련해 4일 논평을 내고 "원전센터 유치 및 건립 여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개인적으로 원전센터 유치 찬성발언을 한 것을 문제삼아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등교를 막고 교권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어 "교원은 관계법에 의해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징계 등의 불리한 인사조치를 당할 수 있어 법으로도 교권은 보호되고 있다"며 "따라서 이번 학생 등교거부와 해당 교사에 대한 퇴출 요구 등은 교권에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교직 수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자녀를 볼모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학부모들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고 법과 원칙에 의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4일 해당 중학교와 교육청에 진상조사단을 급파하고 학교,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종합해 교권과 학습권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공교육은 공교육이고 사교육은 사교육이다. 교사는 교사고 학생은 학생이며 학부모는 학부모다. 이렇게 각자 있을 곳에 있게 만들어주는 교육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교사가 공교육의 담당자로서 제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줘야 한다. EBS를 통한 사이버 교육에 투자하겠다는 돈을 일선학교에 투자할 수는 없단 말인가. 학급당 인원을 25명 이하로 대폭 감축할 수는 없단 말인가. 그 어떤 사교육 기관에서도 30명이 넘는 인원을 한 교실에 모아놓고 교육 운운하지는 않는다. 필요하다면 2부제 수업이라도 실시해서 왜 그러한 조건을 만들어 놓지 않는 것일까. 교사가 수업을 마치고 교실문을 나설 때 웃으며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달라. 결국 교육은 3요소(교사, 학생, 장소)에 의해서 가능하다. 결코 사이버상의 매체로 대신할 수 없다. 이는 과거 교육방송 실시에 의한 학력신장 방안이 실패로 끝난 경험이 말해준다. 방송매체는 정보를 전달할 수는 있지만 결코 교육은 아닌 것이다. 요즘 사이버 상에서 넘쳐나는 학습 프로그램과 사이트들을 보라. 열심히 모니터 화면에 몰입하여 공부하고 있는 아이를 보고 처음에는 정말 굉장한 학습효과가 있는 줄 알았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컴퓨터를 끄고 "너 그 곳에서 배운 것이 뭔지 한번 말해 볼래?"하고 물었을 때 말을 못한다는 점이다. 마치 컴퓨터 게임이 아이들의 흥미를 자극하기에는 충분하지만 그것이 곧 교육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러므로 교사와 학생의 면대면 교육활동이 더욱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여건을 형성해 줘야 한다. 그 조건의 가장 절실한 문제가 바로 학급당 인원 감축이다. 학부모들이 학원이나 과외에 의존하는 것도 교사와 학생간의 면대면에 의한 개별학습 또는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제발 교사보다 컴퓨터에 의존하겠다는 발상을 버려달라. 최소한의 정보화 정책만 실행하고 나머지 모든 예산은 학급당 학생인원 감축에 투자하자. 교육하면서 보람을 느끼도록 여건을 형성해 주는데 굳이 승진에 연연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제 예산 타령은 그만하자. 돈이 모자라면 교육세를 더 걷든지 관련된 세금 항목을 만들어서 실행하자. 사교육비에 드는 비용보다 세금에 내는 비용이 덜 든다면 그것을 반대할 우리나라 국민은 없을 것이다. 외국에 유학 가는 비용보다 적은 세금을 내어서 고품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이에 반대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것도 안되면 교사의 인건비를 동결시켜도 좋다. 그러니 제발 투자를 해달라. 공교육의 정상화가 곧 사교육 문제 해결의 열쇠라는 점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여건을 먼저 형성해 준 다음 교육 주체인 교사들의 질 관리를 해야 한다. 공교육 정상화에 교사 평가가 필요하다면 실시하자. 과감히 실시하되 먼저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급당 인원 감축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없다면 사교육의 몫을 공교육에 떠넘기지 말아야 한다. 현재 우리의 실정을 보자. '다인수 학급 학생을 상대로 하는 공교육은 공교육의 자리에, 소인수 학생을 상대로 하는 사교육은 사교육의 자리에' 각각 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공교육에서 사교육의 역할을 대신하라고 하는 것인가. 아무런 여건도 조성해 주지 않고 공교육과 사교육이 동일한 교육적 성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 책임은 교육 당사자인 교사에게 모두 있다는 것인가. 이것은 아무런 연장도 주지 않고 집을 지으라고 하는 억지에 다름 아니다. 이제 그런 억지는 그만 부리자. 교사들에게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장과 땅을 달라. 학생들을 위한 집을 지을 터이니 여건을 조성해 달라. 학부모들의 요구와 학생들의 요구를 학교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과감한 교육적 투자를 해 달라.
지난달 모 지방병무청장에 이공계 출신이 발령 받았다는 신문기사를 보았다. 전산직 사무관으로 출발한 그는 원래 서기관 승진까지로 제한돼 있었으나, 이 정부에서 추진해온 이공계 우대방안의 일환으로 승진기회가 확대됨에 이번에 승진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어째든 이공계를 공부한 사람으로써 환영할 만한 일이다. 요즈음 이공계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그에 못지 않은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정작 대학 진학시 이공계를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설사 졸업을 했더라도 자기 전공분야 보다는 다른 길을 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어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서울의대 편입생 모집에 80%가 넘게 이공계 출신이 응시했다니 이공계 기피 현상이 단적으로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1977년도 대학 입시 때 처음 실업고 특별전형이 실시되었는데, 동일계 진학시에는 정원에 30%까지 입학생을 모집했다. 당시 내가 입학한 학과에서도 40명 정원에 실업고 출신자가 12명이 입학을 했었는데 지금 단 1명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아직도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표, 교사, 대기업 중견간부, 공사임원, 대학교수 등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자 보다 더 자기분야에서 최고를 추구하고 있다. 동일계 특별전형은 1982년도에 중단되었다가 2004년도부터 다시 부활되어 많은 학생들이 대학에 갈 기회를 얻고 있다. 따라서 많은 노력을 더 기울인다면 우수한 실업계 출신자들이 이공계 진학을 희망하지 않을까 한다. 우선 4년제 동일계 대학 진학 폭을 현재 3%에서 최소한 10%이상까지 늘려 줘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대학별로 학업수강가능 척도기준을 마련하여 신입생을 선발해야 함은 물론이다. 둘째로 실업고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혜택을 대폭 늘려줘야 한다. 현재 실업계는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입학하고 있으나 일부는 경제사정 등으로 진학이 어려워 실업계를 지원하는 학생도 있다. 이들이 수업료가 싼 실업계를 선택했다면 대학에 진학했을 때 많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셋째, 정부기관 및 지방 기관에서는 이들에 대한 채용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지금은 관공서에도 획일적인 인력보다는 정보화 시대에 맞는 다방면의 인력이 필요로 한다. 따라서 채용 선발시험도 전공에 맞게 출제한다면 보다 많은 이공계 출신자들이 진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실업계를 7년씩이나 공부했으면 거의 그 전공의 길로 간다. 다른 길로 가기엔 공부한 기간이 너무 길고 아깝기 때문이다. 아무리 좋은 길이라도 본인이 원치 않으면 그 길은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에 맞는 환경이 필요하다. '기능인 육성의 종국교육'에서 '진학의 기회를 갖는 종속교육'의 길을 열었으면 그에 합당한 교육정책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반에서 덩치가 제일 큰 윤상이는 60kg이 넘는 비만으로 아이들에게 놀림거리가 될뿐 아니라 잘 울기까지 했다. 어느 날 아이 하나가 권투 장갑을 가지고 왔다. 어릴 적부터 권투선수가 되고 싶었던 나는 고등학교 때까지 정식 선수는 아니었지만 권투를 많이 해봤다. 아이들에게 조금은 가르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권투는 싸움이 아니고 운동이기 때문에 경기가 끝나면 서로를 존중하도록 당부했다. 상윤이는 숙제도 잘 해오지 않고 공부에도 흥미가 별로 없었다. 숙제를 해오지 않은 날에는 벌로 잽 연습을 위에서 하도록 했다. 뚱뚱한 체격에 체력이 약한 상윤이는 권투를 하다가 제 풀에 힘이 빠져 주저앉곤 했다. 상윤이의 체력과 근성을 키우기 위해 스파링을 할 때 비슷한 덩치의 3명을 연속으로 붙였다. 매일 상윤이를 괴롭히던 수민이는 더 이상 상윤이의 상대가 되지 않았다. 이제는 우리끼리 하지 말고 다른 반과 붙자고 제안을 했다. 처음에는 겁에 질려 기피하던 아이들도 하나둘 다른 반 아이들을 이기자 모두들 적극적으로 하자는 쪽으로 마음이 바뀌었다. 하루 하루가 지나자 우리 반 남자아이들은 두 반 아이들과 경기를 하면 거의 90%이상 이겼다. 그중 상윤이는 4학년을 주름잡는다는 아이들을 거의 일방적으로 몰아붙여 우리 반 아이들에게는 일순간에 천하무적 영웅이 됐다. 며칠 전 같이 근무하시던 선생님이 전근가신 후 편지를 보내왔다. "난 30년을 근무하면서 선생님처럼 벼락 떠는 선생님을 처음 봤습니다. 선생님이 아이들보다 더 열정적이고 목이 쉬어가면서 응원하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너무나 존경스러워 보입니다. 한번도 아이들과 같이 놀아주지 못하는 나는 아이들에게 미안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선생님의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이러한 나의 학교생활은 올해도 계속될 것이다. "원투 치고 빨리 피해야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가 들어선지도 1년이 지났다. 1년 전에 내건 교육공약은 얼마나 지켜지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교육정책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교원들이 말하는 '참여정부 1년 간의 교육정책 평가'를 들어봤다. 교원들은 대부분 지난 1년의 교육정책에 대해 "교육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창희 서울 강현중 교사는 "NEIS, 자립형 사립고, 사교육비 경감, 교육자치 등 이번 정부의 교육정책은 한마디로 오락가락 정책이 많았고 지난 정부에서 추진하던 정책과 잘 연계되지 못했다"면서 "사교육비 경감이나 교원평가 정책 등도 철저한 검토와 검증을 거치지 못한 채 발표되는 것 같아서 아쉽다"고 밝혔다. 충남 성환고 전웅주 교사는 "교육개혁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50점을 줄 수 있지만 인색한 행·재정적 지원, 교원집단 간 갈등, 농어촌 교육 황폐화, 교원 수급, NEIS 등을 생각하면 그 이상의 점수를 주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안 부총리가 밝힌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김정표 경기 창곡중 교사는 "올해 임용률은 80%정도밖에 안된다"면서 "법정 교원수도 확보되지 않는 실정에서 교사를 담보로 학부모에게 평가를 시키겠다는 정책은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편의주의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사는 "잡무를 파격적으로 줄이는 정책이 나온다면 교사가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시간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을 왜 모르냐"면서 "산재한 일선 학교의 문제를 그대로 두고 교사만 평가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대연 광주체고 교사는 "현정부는 교육정책도 뭔가 개혁을 해보려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다"면서도 "교육혁신위도 발상은 좋지만 하지만 왕년의 유사 개혁위원회처럼 흐를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교사는 "교원평가제는 교원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는 의미에서는 좋은 발상이지만 실현가능성이 낮은 데다 오히려 교사들 간에 위화감만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선희 전북 우전중 교사도 "학부모들은 소문에 의해서 교원을 평가할 것이고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일도 있을 것 같아 잘못하면 상당히 위험하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수준별 교육, EBS 수능강의 등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 교사는 "수준별 이동식 수업은 시행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며 "정말 학교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전했다. 조대연 교사는 "최근의 정책들은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해서도 많은 교사와 학부모들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조 교사는 "학교별 실정에 맞게 결정해서 실시하라는 식의 발상은 책임 회피용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든다"면서 "보충학습을 허락하려면 일선 학교에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강력하게 뒷받침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곽홍탁 대구 영신고 교사는 "EBS 방송을 통해 보충수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과외수업을 받지 않을지 의문"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기 주엽고 홍석훈 교사는 "교육방송 활성화, 학교에서의 보충수업 등의 정책은 모두 과거에 실시돼 왔던 것들"이라며 "한때 규제하고 통제하던 것들을 이제 와서 전혀 새롭고 발전적인 정책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NEIS 관련 문제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것도 과실로 지적됐다. 홍 교사는 "새 학기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을 거듭해온 NEIS에 대해 분명하고 명확한 지침이 없어 학교 현장은 올해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갈팡질팡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호연 부천 대명초 교감도 NEIS에 대해 "일선에서 가장 혼란을 겪은 문제 중 하나"라면서 "이런 문제는 학교장에게 넘기지 말고 교육부 차원에서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데 어려운 문제를 터뜨려 놓고 뒤로 물러서는 것은 옹졸한 처사"라고 밝혔다. 부산 강동초 문삼성 교사는 "준비를 완벽하게 하지 못해 전산화로 간편할 것 같은 업무가 교사들에게 이중삼중 일거리를 만들고 있다"며 "학교마다 갈팡질팡인데 일을 이렇게 만든 책임자는 한마디 사과도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교원들은 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따끔한 충고와 함께 앞으로의 정책에 대한 희망 섞인 기대도 잊지 않았다. 문 교사는 "교육에 관한 위정자들의 발언은 항상 시작은 거창하나 알맹이가 없다"며 "본질을 바로 보고 해결하려는 노력과 그를 위한 인재를 찾는 것이 노무현 정부가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우성 안산공고 교사는 "최근 정부 정책은 나름대로 노력을 통해 과거 정책 중 여건이 맞지 않아 시행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발표해 현재 흐름에 어느 정도 걸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면서 "교육정책이 잘 시행되려면, 교사, 학부모, 학생, 교원단체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EBS를 활용한 공교육 대책을 내논 가운데 전남 함평군이 관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TV 위성 교육방송 수신기를 무료로 설치해 줘 화제다. 함평군은 "학원도 별로 없고 있다해도 돈이 없어 방과후면 집에서 노는 게 아이들의 현실"이라며 "EBS가 아이들의 학력 신장과 진학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 하에 우선 난시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성 수신기를 무료로 설치해 주게 됐다"고 밝혔다. 함평군은 소년소녀 가장과 국민 기초수급 대상자 자녀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관내 204세대에 TV 위성 교육방송 수신기를 설치했다. 대당 5만원인 수신기 설치에 10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됐다. 또 학생들이 아무 부담없이 가정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매월 사용료 1만 3000원도 군비로 전액 보조하기로 했다. 학생이 고교를 졸업하거나 이사를 갈 경우에는 수신기를 다른 저소득층 학생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사후 관리 차원에서 이들 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년별 시험을 분기마다 치러 우수 학생은 표창할 계획"이라며 "시험 문제는 교육청이나 관내 교사들과 협의해 출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4일 한나라, 민주, 열린우리, 자민련, 민노당을 방문, 교원들의 요구 사항을 담은 총선 교육공약 자료를 전달하고 각 당이 총선 교육공약에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국 시·도, 시·군·구 교총에 보내 지역 후보들을 상대로 공약 반영 활동을 전개토록 했다. 각 당은 총선을 한달 여 앞둔 현재 총선 공약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다. 교총의 총선 교육공약 자료인 공교육 내실화 방안은 교육시스템 혁신, 교원의 전문성 및 사기앙양, 교육여건 개선을 3대 축으로 9개 부문 100여 과제를 담고 있다. 교총 이군현 회장,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 류호두 교육정책연구소장, 정동섭 정책교섭국장 등은 각 당 정책위의장과 교육전문위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교총이 만든 총선 교육공약자료는 그 동안 교총이 대의원회 결의, 단체교섭 등을 통해 거듭 요구해 온 공교육 살리기 방안을 집대성한 것으로 교원들의 여망이 담겨있다"며 "교총은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교육공약을 비교해 회원들에게 투표 판단 자료로 제공할 것"이라며 총선 교육공약에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강두 정책위의장 등 각 당 정책위 관계자들은 "교총의 정책 대안은 국가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권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 많이 있다"면서 "총선 교육공약에 교총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교총은 2일 선거관리위원회, 각 정당,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국회의원 선거 투·개표 사무 관련 교원 동원을 최소화하고 일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투·개표 사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학교시설의 선거사무 활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선거사무 참여 교원을 분장업무 등에서 예우하며 △투·개표 업무 수당을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그 동안 각종 선거 때마다 전국적으로 교원이 투·개표 사무에 동원되고 학교시설이 선거사무에 이용돼 학생의 수업결손과 교원의 근무부담 가중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교총은 "지난 15대 및 16대 국회의원 선거에 각각 교원이 2만 4552명, 1만 7154명이 투·개표 사무에 동원되는 등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6대 국회의원 개표사무에 국한해 보면 동원된 교원이 1만1882명으로 43.8%나 차지하고 있어 여타 공무원들에 비해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하고 있는 정치선진국의 예에 따라 선거 투·개표사무 동원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지난 선거부터 전자계표기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 개표인원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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