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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올 11월 예정된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교사 부족을 메우기 위해 전국 6개 도(道)에서 양성 중인 교대 특별편입생 2천500명과 일반 졸업생의 시험이 분리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열린 경기, 강원, 충남.북, 경북, 전남 도교육청 교육국장-교대 교무처장 연석회의에서 특별편입생과 일반 졸업생의 임용시험 분리 시행 등 3개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우선 올 임용시험에 대해 "가급적 임용은 분리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시험, 발령 등은 시.도교육청이 자율로 정한다"고 합의, 특별편입생들의 분리 실시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또 "시.도별 (특별편입생) 선발공고를 위 결정보다 우선해 준수한다"고 밝혀 시.도교육청별로 특별편입생 모집 당시 선발공고에 임용방법을 명시했을 경우 그에 따르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또 "시험과목은 가급적 교대졸업생과 같이 하되 일부 교육청에서는 교대와 합의해 그 방법을 정할 수 있다"고 합의, 시.도 교육청이 초등교원임용공동관리위원회 시험 외에 별도 시험으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올 임용시험에서 과락 적용 여부는 시.도교육청이 자율 결정하되 최소한의 교사 자질 검증차원에서 가능한 한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기도 특별편입생들의 전원 임용 요구와 관련, 교육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은 "경기도의 올 순수 결원 1천600여명과 앞으로 결정될 초등교원 증원 규모를 고려할 때 과락이 나오지 않는 한 전원 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몸이 아파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 한 학생을 위해 최근 조촐한 졸업식을 마련해 준 학교가 있어 화제다. 인천관교중(교장 이홍식)은 지난해 12월 '기흉으로 인한 폐 파열'로 쓰러져 끝내 졸업식 자리를 비운 박지호(17) 군에게 지난달 25일 다시 한번 졸업장을 수여했다. 이 교장은 "갑자기 수두에 걸려 초등교 졸업식도 참석하지 못한 지호와 가족들에게 두 번의 졸업식을 모두 뺐고 싶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말했다. 신체 마비로 거동이 불편해진 지호 군을 위해 집에서 열린 졸업식에는 지호 군의 중학교 담임교사와 같은 반 친구 등 30여명이 자리해 함께 꽃다발을 건네며 박수를 보냈다. 한편 인천관교중은 갑자기 쓰러진 지호 군이 일주일간 의식불명 상태로 사경을 헤매다 뇌에 많은 손상을 입었다는 소식을 듣고 작년 겨울 700여만원을 모아 치료비로 전달하기도 했다.
학교의 일조권 확보를 위해 법원이 아파트 공사업체에 층수 제한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일조권 침해에 대한 보상으로 학교에 강당을 지어주는 등 30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택지지구 내 적법한 건축물이라도 학교의 교육환경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 것으로 일조권 침해 소지가 있는 신도시 학교들의 소송이 잇따르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지난달 26일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중 부장판사)는 올 6월 부산 용수초에 대한 일조권 침해가 인정돼 층수 제한 결정을 받은 바 있는 쌍용·대림아파트 건설사에 대해 '25층 아파트가 용수초 교실과 운동장에 그림자를 지우는 만큼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다목적 강당을 신축하고 난방 및 조도 유지를 위한 전기료·장학금 등 30억원 가량을 부담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쌍용 등의 아파트가 용수초 측에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동지 기준 연속 2시간, 하루 4시간의 일조량을 만족시키지 못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건설사가 이 조건을 받아들이고 소송을 제기한 부산시교육청도 더 이상 일조권과 관련한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시교육청 담당자는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12층으로 제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쉽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고층건물 신축으로 학교환경권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부처의 법령 개정과 조례 제정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올 1월 용수초 학부모, 교사들이 학교와 18∼32미터 떨어진 곳에 고층아파트(22∼27층)가 들어서 일조권 침해가 예상된다며 제소를 요구해 와 올 3월 부산지법에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냈었다. 학교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교육청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시교육청은 "재판부가 조사를 의뢰한 부경대 일조권 분석팀의 시뮬레이션 결과, 아파트가 완공될 경우 오전 9시부터 교사의 4분1이 아파트 그림자에 들어가기 시작해 낮 12시 40분부터 교사 전체가 그림자에 들어가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부산지법은 6월 일조권 확보를 위해 2개 동 층수를 19층과 20층으로 제한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지만, 피해를 보게된 시공사와 분양자들이 이의 신청을 하자 이를 받아들여 강제 조정이 났다. 이번 결정은 부산시와 관할 구청 등이 택지지구 지정에 이어 건축법을 준수한 아파트라도 교육환경권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결정이어서 유사 사례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용수초 교감은 "학교 부근에 아파트 등을 건축하거나 허가할 때 학교나 해당 교육청과 협의 의무를 제도화하지 않는 이상 이런 분쟁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학교와 사정이 비슷한 성서·성지·해운대·중리초, 경남공고 등도 제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로 현재 부산시교육청은 성서초와 성지초가 주변 건물로 일조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제소를 요청해와 이를 검토 중이다. 성서초(부산진구 범천동)는 태업건설이 학교 앞에 짓고 있는 주상복합건물 두산위브센티움(32층)의 일조권 침해 가능성과 관련, 지난달 1일 교육청에 제소를 요청했다. 성서초 행정실장은 "일조권 침해를 분석한 결과 수업시간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학교 서관과 운동장 전체, 본관 일부에 햇볕이 전혀 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조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6층 정도 감층해야 한다는 결고가 나왔다"며 "교육청 관리국장 입회 하에 건설사 대표를 3차례나 만나 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지초는 교실과 불과 2.6미터 떨어진 곳에 5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 건축이 허가되자 9월 8일 일조권 침해에 대한 제소요청 공문을 교육청에 보냈다. 학교측은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다세대 주택쪽 교실 6개가 하루 종일 햇볕을 받지 못하게 돼 2층으로 층수를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하지만 2번의 조정회의에서 건축주가 '4층 이하는 안 된다'고 거부해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고 말했다. 부산의 '일조권 소송'은 타 시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 일조권 개념이 낯설어서인지 학교에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없지만 용수초 사례가 알려지면 문제 제기 학교가 생겨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부산시교육청 법무계 담당자는 "건축법상 이격거리를 적법하게 둔 건축물이라도 사람에게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줄 경우 위법행위로 간주한 판례들이 많다. 일조권과 관련해서는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연속 2시간 이상의 일조권이 확보되지 않으면 배상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말했다.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회장 이상진)와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이 2일 프레스센터에서 '교육·화합·발전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들은 교원노조의 거대 세력화와 전교조 출신 교육위원의 편가르기 활동을 우려했다. 배종학 서울신답초 교장은 "서울 교육위원 중 전교조 출신이 7명이나 진출하면서 전교조가 찍은 교장에게 물리적으로 공문서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징계까지 요구하는 등 학교 위에 군림하려 한다"며 "그들은 학사모 추천 인원보고, 단체협약 이행보고, 특정학교의 3년간 예결산 자료 제출 등 전교조를 위한 필요이상의 자료를 요구해 갈등의 원인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상진 전국교장협 회장은 '교육위원의 학교바로세우기 역할' 주제발표에서 "교장협은 앞으로 '교육위원 리콜제' 도입을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견제활동을 펴겠다"고 공언했다. 이 회장은 우선 각 지역별로 학운위원과 함께 교육위원의 활동상황을 평가해 공개하는 작업을 매학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위원이 교육적 범위를 벗어나 민원성, 보복성, 흠집내기의 자료요구, 시정질문 등 비교육적 활동을 펼 경우 각 지구별 학운위원과 함께 교육위원을 소환해 시정을 요구하고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 리콜제' 도입에 나서겠다고"고 밝혔다. 이밖에 "교장회는 부당한 자료요구에 대해 교장협의회가 1차 심의를 거쳐 제출여부를 결정토록 제도화하고, 교육위원에 당선되면 각 교직단체에서 탈퇴하고 편향적 활동을 했을 경우 제재를 받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진성 교육공동체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주제발표에서 "교장 선출제는 학교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교권을 실추시키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공동대표는 "교장 선출제를 도입하려면 우선 교원 자격제도의 철폐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격증은 교직이 전문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교사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교장은 자격증이 필요 없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없다"며 "교장선출제는 교원이 전문직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법에 교원노조는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을 교섭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전교조가 역점사업으로 내건 나이스 저지, 교육개방 저지, 교장선출보직제 관철, 통일운동 등은 이와는 관련이 없다"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단체협상에 정부가 휘둘리면서 교육현장의 갈등은 깊어만 간다"고 지적했다. 강인수 수원대학교 교육대학원장은 교육공동체 붕괴의 원인을 법의식 부족에서 찾았다. 그는 "교사가 제대로 직무수행을 하지 않아도 교장이 법적 권리인 지도·감독권을 발휘하지 못하고 학부모나 교사가 학생교육과 학교관리에 문제가 있는 경우 수정을 요구하거나 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지 않고 힘을 과시해 요구를 관철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도 교섭합의하거나 단체협약으로 정하니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나 학교장책임경영이라는 정부 정책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의 관리권 및 지도감독권이 무색케 되고 결국 교사와 교장과의 갈등이 초래된다"고 비판했다.
▶장승업-조선의 마지막 천재 화가=유아들을 위한 미술교육 시리즈인 '내가 처음 만난 예술가' 중 하나. 미술관에 걸린 그림을 구경하듯 보면서 그림에 담긴 퀴즈나 수수께끼를 풀어봄으로써 아이들이 오래된 유명화가의 작품세계를 친근하고 흥미 있게 느낄 수 있도록 꾸몄다. 이양재·이상규/길벗어린이 ▶성, 터놓고 얘기해요!=원조교제, 성폭력 등 잘못된 성문화에 방치돼 있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결 위주의 성교육이 아니라 '기능적인 성교육'이다. 이 책은 솔직하고 유머 넘치는 삽화를 곁들여 성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함으로써 성교육 교재로도 손색이 없도록 꾸며졌다. 로비 H. 해리스/다섯수레 ▶길 잃은 검정개미, 맘이 어떨까?=18년째 교직에 몸담아온 초등학교 교사가 그동안 틈틈이 만들어온 아이들의 문집에서 발췌한 글들과 자신의 이야기를 함께 엮었다. 어른들의 욕심으로 길 잃은 개미가 된 제자들을 향한 교사의 사랑과 어른들을 향한 아이들의 날카로운 충고가 그대로 담겨있다. 박미연/봄뜰 ▶엄마 아빠 고향이야기=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처음부터 어른인 줄로만 알고 있다. 아빠에게도 콩서리를 하다 호랑이 할아버지에게 쫓겨나기도 했던 개구쟁이 시절이 있었는데 말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로 나뉜 엄마 아빠의 어린 시절 고향 이야기가 따뜻하게 실려있다. 김용운/어린이 작가정신 ▶비야 비야 제비야='우리 곁의 자연이 들려주는 이야기(우자이)' 시리즈의 첫 번째. 쇠똥구리, 여치, 개똥지빠귀, 제비 등 어린 시절 우리 곁에서 볼 수 있던, 그러나 지금은 희귀 생물이 돼버린 이들을 소재로 자연과 사람이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할지를 들려준다. /양영지/영림카디널
그녀는 정성 들여 화장을 한다. 흐트러짐 없는 쪽진 머리에 꽃분홍 두루마기를 입은 자태가 너무도 꼿꼿하다. "나는 조선의 춤을 추고 싶었을 뿐이에요." 조선이 낳은 세계적 무용가의 삶을 그린 극단 미추의 뮤지컬 '최승희'(연출 손진책·12일까지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02-747-5161). 결벽에 가까운 완벽주의자, 사회주의자 남편의 아내, 딸을 남의 손에 맡겨둬야 했던 어머니,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인으로서 폭풍 같은 시대를 살다간 천재 무용가는 이 대사를 몇 번이고 반복한다. 일본인 무용가 이시이 바쿠의 공연에 감동받은 소녀 최승희는 춤을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다. 그리고 그녀는 다른 무용수들과 달리 서양춤이 아닌 조선춤에 눈을 돌린다. 전통춤으로 미국과 유럽 순회공연에서까지 대성공을 거둔 그녀는 세계적인 무용수로 일본에 되돌아온다. '일본에서 성공을 거둔 조선인 무용수'는 일제의 좋은 선전도구로 활용되지만 연일 이어지는 전쟁포화 속에서도 그녀는 자신이 발굴해낸 춤을 지켜내려 애쓴다. 해방을 맞아 서울에 되돌아온 기쁨도 잠시, '새조국 건설'에 발맞춰 친일파 처단 여론이 높아지면서 전선위문공연 등 친일행각이 문제가 된 최승희는 쫓기듯이 월북길에 오른다. '조선의 꽃'으로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북으로 간 최승희는 다시 화려하게 날아오르는 듯했다. 그러나 정치적 소용돌이는 이번에도 그녀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았다. 가장 강력한 후원자이자 동지였던 남편이 숙청당하면서 한 마리 새처럼 자유롭게 세계 무대를 누비던 최승희는 찢겨진 자신의 날개를 붙잡고 눈물 삼킨 자아비판을 한다. "나, 최승희는 개인적인 명예욕 때문에 당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독단적인 행동을 했음을 인정하고 반성합니다." 그리고 춤을 향한 무용가의 그칠 줄 모르는 열망은 어머니의 재능을 이어받아 인민배우로 칭송을 날리던 딸까지 파멸의 길로 떨어뜨리고 만다. 유독 예술가 중에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이들이 많은 이유는 그들이 예술 이외의 세상사에는 순진할 정도로 무지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연극은 다른 사람들의 입을 빌려 최승희라는 무용가에 대한 우리의 복잡한 평가를 대신해준다. "선생님이 나한테 너무 심하다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선생님을 미워할 수 없어. 선생님의 춤을 볼 때마다 저런 춤을 추려면 자기 자신에게는 또 얼마나 모질게 대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나는 선생님을 미워할 수가 없어." "역사를 두려워하게. 살아남아야 했다는 것이 모든 것을 정당화해주지는 않아."
9일은 557돌을 맞는 한글날이다. 각종 외래어와 통신용어로 한글이 때아닌 몸살을 앓고 있는 요즘, 한국어가 일본어의 뿌리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달 26,27일 양일간에 걸친 한글학회 창립 95돌 기념 연구발표대회에서 기요시 시미즈 전 구마모토대 교수와 박명미 큐슈산업대 강사는 '한어(韓語) 비교언어학의 탄생' 발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주장했다. 발표를 마친 박명미 강사를 만나 연구과정과 언어로서의 한글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 '일본어는 한어의 하나로서, 일본은 한민족이 만든 나라라는 것을 언어학적 증거를 가지고 증명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발표했는데.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문화도 마찬가지다. 이미 역사적 사실을 통해 한국은 당시 선진화된 철기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일본은 청동기 문화 시대였음이 밝혀진 바 있다. 연구를 통해 철기문화와 함께 한국어가 일본에 전파됐음을 증명한 것이다. 이번 한글학회 발표대회에서 처음 밝힌 내용이라 아직 학계의 공식적인 반응을 들을 기회는 없었지만 일본 학계의 반발이 매우 심할 것이라고는 예상하고 있다." -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연구를 시작할 때 중국어로부터 차용한 한자어와 서양어로부터 차용어를 제외한 한국어와 일본어의 고유어는 거의 같을 것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했다. 양 언어의 비교작업은 이처럼 공통어근을 갖고 있는 고유어를 발견해내는 일이었다. 예를 들어 우리말 중에 '꾸리다'라는 말이 있다. 이것의 원래 형태는 'ㄲ'이 아니라 'ㅂㅅㄱ' 형태였다. 일본어 중에도 '헤소꾸리[hesokuri]'라는 말이 있는데 '살림을 잘 이끌어나간다'는 의미로 '꾸리다'와 뜻도 유사하다. 여기서 ㅂ이 h로, ㅅ이 s로, ㄱ이 k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헤소'는 일어로 '배꼽'이라는 뜻인데 헤소꾸리는 배꼽이라는 말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은가. 이처럼 일본어에서는 유래를 찾을 수 없고 한국어에서 음소와 의미가 일치하는 어휘를 5000여개 찾아냈다. 시미즈 교수님과 나는 영향을 받을까봐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쓴 책을 읽지 않고 한국과 일본의 고어사전 등을 참고로 하며 서로가 알고 있는 단어를 직접 연구했다." - 기존에도 이와 유사한 연구가 있었나. "지금까지 막연하게나마 이런 연구가 있긴 했으나 본격적인 연구는 처음이라 봐도 될 것이다. 일본에서도 양국의 언어를 비교하는 연구자들이 많이 있긴 했지만 이분들도 비교언어학보다는 한국어에 더 초점을 맞춰왔다. 한국어와 일본어는 모두 우랄 알타이어족에 속한다고 돼있지만 라틴어와는 달리 세분화된 파로 구분돼 있지는 않았다. 유럽의 언어들은 모두 라틴어를 뿌리로 하고 있다. 영어에서는 학생을 student라고 하고 프랑스어에서는 tudient라고 한다. 또한 국가를 뜻하는 state는 tat라고 표기된다. 이처럼 라틴어 문자는 거의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공통점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반해 한국어와 일본어는 문자가 달랐기 때문에 본격적인 비교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 한글날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글에 대한 긍지를 가지라고 당부하고 싶다. 요즘 한국의 영어교육 열풍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해도 미국인이 될 수는 없다. 한국의 뿌리나 정체성 없이 영어만 잘하면 누구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서로 다른 것이 세상을 풍요롭게 만든다고 생각한다. 먼저 한글을 제대로 배우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저 듣기 좋은 소리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글은 세계적으로 매우 과학적인 문자이다. 이중모음인 '야' 발음을 표기할 때를 생각해보자. 영어에서는 이 발음을 표기하기 위해 'a'앞에 'y'를 하나 더 붙여 'ya'로 만들어야 하지만 한글은 'ㅏ'에 선 하나만 더 그어 'ㅑ'를 만들 수 있다. 한글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커다란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요즘 우리 교육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개탄에 가까울 지경이다. 그러나 속수무책 개탄만 일삼고 있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점이 있다. 우선 우리교육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 무엇이고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보완책을 강구하려 하거나 원상복귀로라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전무하다.법의 잣대에 따라 어떤 사람이라도 그 잘못은 단죄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예외가 지나치게 많은 것은 더더욱 안타까운 우리의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 한 예로 현재 우리교육이 30년 뒷걸음질쳤다고 교육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고 있지만 그 총체적 책임자는 버젓이 활보하고 있다. 그리고 아무런 일도 없었던 듯 우리의 어린 아이들만 내팽개쳐버린 상태다. 대다수 국민들은 이미 이에 대해 잊은 지 오래고 그 내용과 원인을 알고 있는 교육자들은 힘이 없기에 아무런 말도 못하고 가슴만 저미고 있으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현실의 위정자들에게서 항상 교육사안은 우선 순위에서 아예 뒷전이 되고 말았다. 우리 정치사에 유일무이하게 0.1%의 요식 절차만을 남겨둔 교원정년 연장안이 1년이 다 되도록 아무런 대책 없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풍문에 의하면 정책수립과정에서 분과위원회를 통과하면 90%에 육박한 것이고 법사위원회까지 통과한 사안은 이제 0.1% 정도의 요식 절차에 불과한 전체회의 회부를 거치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법사위 통과 후 이 법안이 잠자고 있단다. 교원의 정년 연장을 교원의 밥그릇 차지 차원의 욕심으로 치부한다면 큰 오판이다. 교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교육현장이다. 국가의 지도층은 대중의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그저 인기몰이에 급급하고 땜질정도에 연연한다면 어찌 지도자라 운운할 것인가. 교육의 근본을 올바르게 안다면서 어찌 초·중등교육에 순회교사나 기간제 교사 등의 짜깁기 정책을 대입했는가. 이미 엎지른 물이 되어버린 교육실정에 대해 최소한 재발방지 방안만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그 방법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간에 책임을 물어야 앞으로 경거망동한 자행을 저지할 수 있다. 우리교육에 이렇게 파행을 가져온 당사자들은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대단하고 떳떳한 듯이 행동하고 있다. 그들을 단죄할 차원에서라도 잠자고 있는 법안은 반드시 햇빛을 보아야 한다. 잘못을 묻지 않으면 마구잡이 재발방지를 어떻게 장담할 것인가. 국민된 입장에서 함께 국운을 걱정하자는 호소다.
"큰일났습니다. 2학기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생길 것이 불을 보듯 훤해요. 젊은 선생님들이 동요하고 있거든요. 대도시 임용 고시 준비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에요. 중초 교사들도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러다간 머지않아 우리 전남 교단은 60세 넘은 고령자 일색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제가 10여 년을 봉직해 온 전남 교단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요. 평생을 안착하지 못하고 이곳 저곳 떠돌아다니며 살 수는 없거든요. 이제 아이들도 웬만큼 자라고 보니 아이들 교육 문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 때문에 결국 전남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어 가는 전남 교단을 염려하는 현장 교장 선생님과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직 교사의 변이다. 교사 임용 고사에 현직 교사도 응시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옴에 따라 탈지방, 향도시 돌풍이 불기 시작한 우리 전남 교단의 일면이다. 무리하게 단행한 교원 정년 단축으로 인해, 교사 공황이라고까지 불릴 만했던 사상 초유의 교사 부족 사태를 겪었던 적이 바로 엊그제이다. 텅 빈 교단을 채우기 위해 교대 학생들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했고 전혀 교단에 선 적이 없는 60을 목전에 둔 고령자까지도 동원해야 했다. 그런데도 금년도에는 280여 명의 교사가 부족해 임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도서 지역에서는 기간제 교사마저 구할 길이 없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태이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내려진 대법원의 결정은 전남의 교사 부족사태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버린 것이다.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말할 것 없으려니와 전남 교사들, 특히 초등 교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상대적 부담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학급당 학생 수를 하향 조정할 수 없고, 교과 전담 교사를 확보하지 못해 특기·적성교육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주당 32시간이라는 교사들의 과중한 수업 부담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많은 교사들이 이같은 불리한 근무 여건을 등지고 보다 안정된 환경의 도시 교단을 찾아 떠날 경우, 우리 교육의 미래는 어찌될 것인가. 도시로 떠나려 하는 젊은 교사들에게 여러 가지 상대적 어려움을 사명감 하나로 감수해주도록 촉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이 시점에서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시급히 교원 충원 계획과 교단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인의 권익 보호도 필요하지만, 국가의 장래를 튼튼히 다지는 일은 더욱 필요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날로 피폐해 가는 농어촌 교육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당장에는 개인의 권익을 다소 유보하더라도,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교육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임용령을 보완하여 현직 교사가 다른 시·도 신규 교사 임용 고시에 응시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 둘째, 교육부에서는 이달 실시될 각 시·도 신규 교사 임용 계획에 채용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 농어촌 지역에서 교사 공황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셋째,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계속해서 초등학교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98년의 경우처럼 교대생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지만 교사 충원에 심각한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는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국립대학에 초등교육과를 신설하고 사대에 초등교육전공학과를 개설하는 등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사 양성 대책의 수립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다섯째, 농어촌교육특별진흥법을 조속히 제정, 농어촌 교사들의 고충을 다각적으로 해소하고 나아가 우수 교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 여섯째, 광역시와 인접한 도 사이에 교원인사를 교류해야 한다. 광역시 교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현재 교원은 지방직이 아니라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교사 부족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강력하게 실시해야 할 것이다.
학기말에 뭔가 추억에 남을 학급행사를 하기 위해 이 책 저 책을 보던 중 발견한 것이 양초공예 활동이었다. 글을 쓰신 선생님이 학기말 정리활동으로 좋다고 강력한 추천글을 써놓았기에 나도 실천해보기로 결심했다. 단체로 활동하기 전에 한번쯤 미리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날 청소를 끝내고 교실에 남아있던 몇명의 아이들과 양초공예를 미리 연습해보기로 했다. 책에 실린 대로 석유난로 위에 주전자를 올리고 양초를 넣어서 걸쭉하게 만든 다음 양초심을 빼고 크레파스를 넣어서 색깔 양초를 만들었다. 이렇게 한 다음 주전자에 있는 양촛물을 종이컵에 붓고 차갑게 식히도록 아이들에게 창문을 열어놓게 했다. 그때 부장선생님이 갑자기 나를 찾으시기에 아이들만 남겨둔 채 잠시 협의실로 갔다. 잠시 후 교감 선생님이 방송을 하시는 것이다. "학교에서 타는 냄새가 납니다. 교실에 가서 잘 살펴보세요." 얼른 우리 교실 생각이 났다. 설마 하면서도 불안한 마음에 교실 쪽으로 뛰어가보니 이미 우리반 앞 복도는 하얀 연기로 꽉 차있었다. 교실에 들어서니 아이들은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고 남자선생님들이 활짝 열어놓은 교실 창문으로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었다. 양초 덩어리를 석유난로 표면에 던지면 양초가 녹아서 사라지는 것을 본 아이들이 재미삼아 큰 덩어리를 석유난로 위에 얹어두었다가 그만 많은 연기가 난 것이다.여러 선생님들이 내가 벌린 해프닝에 웃고 계시고 게다가 다른 선생님이 우리반 아이들을 벌주고 계시니 더 무안하고 민망했다. 녹인 양초를 종이컵에 마저 담고 찬바람에 양초를 굳히는데 아이들은 벌받은 것도 재미난지 킥킥 웃는다. 교실에 잠깐 없는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믿을 수 없었다. '휴-, 큰일날 뻔했네. 다음부터는 교실에 될 수 있으면 아이들을 남겨두지 말아야겠다.' 양초공예는 이론상으로는 참 로맨틱한 학기말 활동이지만 1년차 새내기 교사인 나에게는 너무나 위험한 활동인가 보다.
최낙정 해양수산부 장관의 교원 모독 발언에 대해 교육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교총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최 장관의 망발은 교권을 뿌리채 뒤흔드는 심각한 모독이자 장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라며 "40만 교원과 국민 앞에 공개 사죄하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회장단과 수도권 회장, 일선 회원들은 같은 날 오후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최 장관의 비이성적인 발언은 교단안정과 교육발전을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찬물을 끼얹는 심각한 교권유린 형태"라며 "신중해야 할 장관이 개인의 사소한 경험을 마치 전체 문제인양 확대 해석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 한국국공사립초중고교회장협의회(회장 이상진)도 성명서를 내고 최 장관의 공개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최낙정 장관은 1일 오후 한국교원대에서 초등·특수학교 교장자격연수생 289명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교원비하발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최 장관은 '우리 나라 해양정책과 국내외 동향'이라는 주제와는 전혀 무관하게 어린 시절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을 이야기하면서 "초·중·고를 다니는 12년 동안 존경하는 선생님이 한 명도 없었다" "아이 사랑하지 않는 선생 중 몇 놈이 교장으로 올라가도 아무 소용없다"는 등의 발언으로 교원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고, 20여 명의 교원들이 퇴장하는 소동을 일으켰다.
지난 9월에 치런 수능모의고사에서 '재수생들이 지난해보다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언론 보도 이후 재학생들이 크게 위축돼 있는 것과 관련,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입시담당 교사들이 재수생 강세는 과장돼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이로 인한 재학생들의 하향 안정화 지원 추세가, 진학후 불만 요인으로 작용해 재수생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남명호 부장(대학수학능력시험 기획분석부)은 "재수생이 재학생에 비해서 점수가 높은 것은 사실이나, 그 차이가 지난해보다 커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남명호 부장은 "언론이 올해의 수능모의고사평가를 지난해 9월의 모의고사와 비교하지 않고, 11월의 수능점수와 비교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재수생과 재학생간의 점수차이는 실제 수능시험에서는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자료에 의하면 재수생과 재학생간의 점수 차이는 지난해에 비해 인문계는 약간 증가했으나, 자연계와 예체능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전체집단 수능모의고사 5개 영역의 100점 환산점수 차이(재수생-재학생)를 단순 합산할 경우, 지난해는 재수생과 재학생간의 차이가 73.8점이었으나 올해는 81.6점으로 격차가 커졌다. 그러나 자연계는 91.6점에서 91.5점, 예체능계는 66.9점에서 65.2점으로 재수생과 재학생간의 점수 차이가 소폭 줄었다. 상위 50%집단도 인문계는 30.5점에서 30.6점으로 비슷했으나, 자연계는 37.9에서 33.4점, 예체능계는 29.8점에서 24점으로 그 차이가 더 줄어들었다. 이원희 교사(서울 경복고)는 "마무리가 덜 된 재학생들이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낮은 것은 당연하다"며 "현 시점의 재수생과 재학생간의 모의고사 점수차이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임근수 교사(충주여고)는 "언론이 재수생 강세를 과장하는 바람에, 재학생들이 겁을 집어먹고 정시에서 지나치게 하향 안정화 위주로 지원할 경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임 교사는 "의학계열과 서울대, 연·고대 등 상위권에서는 재수생 강세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중위권의 경우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는 "하향 안정화 지원으로 실력에 비해 만족하지 못하는 대학에 진학했을 경우, 재수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임 교사는 "현체제의 마지막 수능이란 점을 감안, 상위권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수능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만족하지 못하는 점수를 얻을 경우 그대로 복학할 수밖에 없어 중위권 대학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1일 교사임용후보에 등재된 국공립사범대 졸업자임에도 군복무중 교원임용제도의 변경으로 인해 교사로 임용 받지 못한 '군미추' 전원을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교육부총리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군미추가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원임용과정에서 차별과 불이익을 받았으며, 이는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상 권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군미추 교사들이 사범대학을 졸업한 지 10년 이상의 공백기간이 있다는 점을 감안 해 재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과, 군미추 구제로 인해 교사 임용시험을 준비하고있는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도 권고 했다. 군미추는 교육부(당시 문교부)가 1990년 교원임용제도·정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교사임용에 차별과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단체로, 강모 대표 등 65명은 지난 3월 교육부총리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문교부는 1990년 이전까지 국·공립 중등교원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국공립사범대졸업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사립 사범대학 졸업자를 시험을 통해 선발했으나, 1989년 사립사범대 졸업자 및 재학생 측이 부당한 처사라며 위헌 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는 1990년 10월 8일 '교육공무원법의 관련 조항이 헌법상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공립사범대 졸업자 우선 임용을 공개 전형으로 바꿨다. 한편 교총은 "교육부가 인권위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교원 무자격자를 일정기간 연수시켜 농어촌 지역의 계약제 교사로 임용케 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 27일, 농림부가 입법예고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포함된 '계약제 관련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청와대와 국무총리, 농림부장관, 교육부 등에 건의했다. 교총은 "농어촌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면서 교원으로서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무자격자를 배치하겠다는 것은 특별법 제정에 반하며, 오히려 농어촌 교육을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농어촌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원의 우선 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농어촌 근무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급, 교무행정보조원 배치, 교원사택의 현대화, 농어촌 복지 및 보건의료 지원 등 농어촌 교원의 근무부담 경감 및 근무여건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교총은 특별법안에 포함된 계약제 교사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상의 '산학겸임교사등의 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만큼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제의 특별법안에는 농어촌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농어촌 학교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농어촌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학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농어촌 유치원의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분야를 전공하였거나 농어촌 유아의 교육·보호를 담당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등을 일정기간 연수시켜 계약제 교사로 채용할 수 있게 돼 있다. 한편 교육부는 2일 시도교육국장 회의를 갖고, 농어촌 교단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현직교사들의 응시 비율을 줄이기 위해 ▲교·사대 졸업생에게만 주는 가산점 상향 조정(허용 범위 내) ▲현직교사와 대졸자의 선발 비율 설정 ▲면접시 현직 교사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안 검토 ▲특볍법안의 농어촌 수당 30% 상향 조정 등을 제안했으며, 교육부는 오는 7일 대전에서 열리는 초·중등교원 임용시험 공동관리위원회에서 현직교사들의 이탈 방지대책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달 9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차원에서 농림부장관이 입법예고한 특별법에는 계약제 교사(26조)뿐만 아니라 봉급월액 10% 범위 안의 농어촌 근무수당, 복식수업 수당 및 순회교사 수당, 농어촌 교직원의 인사상 우대 조치등도 포함돼 있다. 특별법에는 이외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20조), 농어촌 학생의 학습권 보장(21조), 교육과정운영의 특례(22조), 농어촌 유아 교육·보호, 농어촌학생 교육지원(24조), 농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 배치(25), 농어촌학교 시설·설비지원(28조), 지역사회평생학습프로그램(29조), 농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30조)등의 조항도 담고 있다.
OECD 교육통계가 해마다 말썽을 빚고 있다. 중앙일보가 26일 2003년 OECD 교육통계 보고서 중 교원보수 비교 통계를 부각시켜 한국 교원의 보수수준이 세계 최고라는 내용을 보도하자 교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중앙일보는 26일자 신문에서 OECD 교육통계 보고서를 인용 △물가 수준을 감안할 때 한국의 초·중·고교 교장들이 받는 연봉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고 △특히 15년 근무한 교사(부장 교사급)의 연봉(수당 제외, 2001년 기준)과 일인당 국민소득을 비교할 때 한국 교사의 평균 연봉은 일인당 국민소득의 2.7배 수준으로 미국의 1,2배, 일본의 1.6배 보다 높았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대해 교원들이 술렁이자 교육부는 "'초·중·고 교장 연봉 세계 1위'라는 보도 중 OECD 보고서는 교장 또는 장학관에 대한 급여는 제시돼 있지 않고 최고 경력 교원에 대한 급여만 제시돼 있을 뿐으로 최고 급여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도에서 제시된 급여 6만 8581달러는 PPP환산액(실제환율이 아닌 구매력 평가지수를 기준으로 환산된 환율)이며 시장 환율로는 같은 액수라고 해도 PPP(Purchasing Power)를 기준으로 하면 선진국보다 후진국에서 PPP값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작년 6월에도 OECD 교육통계로 물의가 일자 우리 나라 타직종 임금과 비교해 해명한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우리나라 교원의 임금수준은 7급 공무원 입직 일반직에 비해 약간 높고, 경위 입직 경찰에 비해 약간 낮은 등 우리나라 평균 공무원 보수수준과 큰 차이가 없으며, 일반 사기업(2001년 현재 100인 이상 고용기업 임금의 93%)에 비해 낮으므로 교원들의 임금이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교총은 "국내 타직종 임금과 비교되지 않고 신뢰하기 어려운 기준에 의한 국가간 통계로 인해 일반 국민의 교사 임금에 대한 터무니없는 오해가 빚어지게 돼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근무조건을 고려해 비교할 때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PPP환산액으로 해 국민 일인당 국민소득에 대비하면 교원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 임금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했다.
수석교사제 도입으로 교원의 자격체계를 교사직과 관리직으로 이원화하고, 교장자격증제 유지를 전제로 교장공모제를 일정비율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주장은 한국교총이 1일 교육계와 학부모단체, 시민단체간의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참여정부의 '교장임용방식 다양화'와 관련해 개최한 '교원승진제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나왔다. 노종희 한양대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교감·교장 관리직 중심의 승진구조는 전문직 체계와 맞지 않고 교장이 교사의 생애목표가 되는 등 부작용도 크다며 "평교사 직위에서도 승진욕구를 자극해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사직과 관리직 자격체계를 이원화하고, 교사직의 경우 2급정교사→1급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로 다단계하자"고 주장했다. 동시에 관리직 임용방식은 현행의 제도를 유지하되 교장에 대해서는 현행 방식 외에 공모제를 도입해 관리직 진출의 길도 이원화하자고 주문했다. 노교수는 "20년이 넘도록 수석교사제가 논란이 되어 온 것은 수석교사의 정원(TO), 역할, 교장·교감과의 관계, 보상 등에서 비롯됐다"며 "수석교사는 학교내의 상·하위 계층이 아닌 자격의 상·하단계로 하되, 해당 요건을 갖춘 모든 교사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등 "교직내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교사자격의 한 단계로 간주하자"고 주문했다. 또 교장임용 방식과 관련해서는 현행 방식과 함께 시·도교육청별로 '교장선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규 교장의 일정비율을 공모 방식에 의해 선발하는 새로운 교장임용 방식을 제안했다. 노 교수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교장,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 등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는 6명의 토론자들은 총론에서는 대체로 공감을 표시했으나 각론에서는 제각기 다른 의견을 보여 교원승진제도 개선안의 합의점 도출이 어려운 과제임을 실감케 했다. 때문에 이 날 토론회 사회를 맡은 강무섭 고대 교수는 "교원승진제도는 교원 모두에게 예민한 사안으로 전원 합의는 불가능하고 최대공약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군현 교총 회장은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교원승진제도는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문제이고 민감한 사안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교총은 좋은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승진은 관리직 책임을 맡는 것으로 인식되어 오고 있다. 교사로서의 승진도 예외는 아니어서 교사가 교감으로, 그리고 교감이 교장으로 직위가 상승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일’에서 벗어나 ‘관리하는 일’로의 전향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직의 전문직적 특성에 비추어 보면, 교사가 관리직으로 자리를 옮겨 앉았다고 해서 전문직 종사자인 교사로서 반드시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가 하나의 문제로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법규적으로 이를 승진으로 규정하고 있고 또 거의 모든 교사들이 이 길로 들어서기 위해 점수 따기에 온 정력을 쏟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의 위치를 확립하고, 교사들의 전문성 심화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승진제도가 모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학교조직이 여타 조직과 다른 전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적합하게 승진개념도 새로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교원 승진제도의 개선방안은 두 가지 측면에서 강구되어야 하는 바, 하나는 교사의 전문적 성장을 유도하는 방향에서 평교사 승진체계가 새로이 도입되어야 하며, 다른 하나는 현행의 관리직 승진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자격·승진체계의 이원화(교사직 + 관리직)=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조에 의하면, 교사 승진은 1급 정교사→교감, 교감→교장으로 직위가 상승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에서는 2급 정교사→1급 정교사로 상승 이동하는 것을 승진으로 보고 있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직의 특성을 감안할 때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교직의 전문직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평교사에서 교감으로 이동하는 것을 승진 개념이 아니라 일종의 전직 개념으로 보아야 타당하다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 한편 2급 정교사→1급 정교사로 이동하는 것은 자격상승이며 동시에 교직의 특성상 평교사로서의 승진으로 보아야 한다. 이 개념적 연장선 위에서 평교사의 자격·승진체계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행 교원 자격체계가 2급 정교사에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나면 곧바로 관리직인 교감자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평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다. 평교사 직위 내에서도 승진 욕구를 자극하여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현행 자격 및 승진체계를 다단계화 하는 획기적인 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교원 자격체계를 교사직과 관리직 자격체계로 이원화하여, 평교사 자격·승진체계를 2급정교사→1급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로 단계화하자는 것이다. 상위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7년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자격연수를 이수하도록 한다. 다만 이들 자격단계는 교사자격의 상·하위 단계를 나타내는 것일 뿐, 학교조직내의 상·하위 계층(급)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둔다. 한편, 관리직 자격체계는 현행의 교감, 교장 자격을 유지하되, 위의 교사직 자격과는 별개로 분리시킨다. 이렇게 되는 경우 교감, 교장은 교사직의 상위 자격이 아니며 동시에 교감, 교장이 되는 것이 교사로서의 승진도 아닌 것이다. 종래에 논의되었던 선임교사와 교감, 수석교사와 교장을 연계시켰던 방식 등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교감·교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단계의 교사직 자격이 요구되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몇 년의 교사 경력과 어떠한 관리 능력이 요구되느냐의 문제로 논의의 초점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교사자격·승진체계 이원화와 공모제에 의한 교장임용방식을 묶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급정교사→1급정교사→선임교사→수석교사 (현 행) 교사→교감→교장 (공모제) '교감: 교사직→교감 '교장: 교사직·교감(또는 교장)→교장 ▲새로운 개념의 수석교사제 도입 및 임상장학사로의 활용=최근까지 정부에서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한 바 있으나 일부 교원단체간의 입장 차이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시행이 보류되었으나 이는 교직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재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제도 도입의 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20년이 넘도록 수석교사제가 제도화되지 못한 배경을 되새겨보면, 이 시점에서는 수석교사를 교사자격의 한 단계로 간주하는 소박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면 수석교사를 일정 수의 정원으로 묶어 두기보다는 해당 조건을 갖춘 모든 교사에게 자격으로 부여하고, 별도의 보상을 주기보다는 자격 취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보수에 반영되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석교사에게 별도의 고정된 역할을 법적으로 부여하기보다는 학교의 형편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수석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를 대상으로 하여 '임상장학사'(가칭)를 선발하여, 이들을 통하여 현장의 임상장학을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가도록 하고, 더 나아가 교육혁신의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임상장학사는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임명하되, 몇 개의 학교를 배정 받아 순회하면서 근무하도록 임상장학사의 역할과 복무를 규정함으로써 주로 단위학교에 머물면서 초임교사 지도, 수업참관, 수업 및 현장연구, 수업자료 개발 등 일선학교 교사들을 전문적으로 지도·조언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는 경우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하여 우려되었던 교감·교장과의 갈등 문제, 개별 학교에 몇 명의 수석교사를 배치해야 하느냐 등의 문제도 쉽게 해소할 수 있으며, 동시에 현장교사들을 가까이서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개선하는 진정한 의미의 장학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장 임용방식의 2원화(현행 + 공모제)= 현행 제도와 '공모방식에 의한 개방형 임용제'를 병행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공모방식에 의한 개방형 임용제'는 현행 교육공무원승진규정 등 관련법규에 따르지 않고, 시·도 교육청별로 임용해야 할 소요 인원수의 일정 비율을 공모방식에 의해서 교장으로서의 적격자를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최소한의 교사경력(10-15년 정도)만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교장으로의 승진임용을 교감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현행 제도는 교장직의 인재 풀(pool)을 매우 협소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현직 교감만이 아니라 교장의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잠재적 핵심역량과 자질을 구비한 사람이라면 비록 평교사나 부장교사라 할지라도 교장임용 공모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폭넓은 인재 풀 속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능력 있는 교장이 선발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교장임용 후보자 선발을 위해서 교육청별로 교장선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위원수의 일정 비율을 각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에 배당하도록 한다. 또한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로서의 핵심역량과 자질을 평가할 수 있는 타당한 도구와 전형방법(다단계 선발, 다면적 종합평가 등)이 치밀하게 연구되어야 한다. 자칫 준비 없이 행정편의주의에 흐르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임용후보자로 선발한 후 현행과는 질적으로 차별화된 실무중심의 연수과정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후보자의 경력과 학력에 따라 연수기간과 프로그램을 결정하되 최대 2년 과정까지 운영하도록 한다. 여기에는 일정 기간(최대 1년)의 인턴과정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일련의 연수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친 자에게 교장 자격증을 수여하고 임용하도록 한다. 현행의 교장 중임제는 폐지하되, 임기 종료 전에 새로운 공모에 재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현재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의 경영평가 결과가 반영되도록 한다. 또한 초빙교장제는 공모제에 흡수되어 자동 폐지된다.
초등교육계의 반발로 교직발전 종합방안의 장기 검토과제로 미뤄졌던 유·초·중등교사 연계자격증이 다시 추진돼 찬·반 논란이 재연될 전망이다. 연계자격증이란 유·초등 또는 초·중등학교에서 동시에 교직을 수행할 수 있는 교원 자격증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이의 추진을 위해 교대·사대·비사대 측과 교총 등 교원 3단체와 2개 학부모단체 대표 등 15인으로 구성한 교원자격·양성제도 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 지난달 25일 첫 회의를 열고 합의 시안 마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이 위원회에서 10∼12월중 심층논의를 거쳐 12월 중 교원자격·양성제도 개편시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 1∼2월 중 여론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3월중 교원자격·양성제도 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교원자격·양성제도 개편 추진위원회에서는 연계자격증 제도 도입과 함께 자격증 질 관리 체제 개선, 교·사대 교육여건 개선, 초·중등 교원 수급 문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연계자격증제 도입과 관련 중점 검토 과제로 ▲교대·사대 등 양성기관간 상호교류 활성화 ▲교대·사대간 초·중등학과 교차 설치 운영 ▲교대·사대 통합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개편 ▲교육전문대학원 설치 방안 등을 위원회에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급간 엄격히 구분돼 있는 현행자격제도로는 7차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확보 및 교육효과 극대화에 한계가 있고 교원 운용의 탄력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연계자격증 도입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교총은 "연계자격증제가 자칫 목적형 교대를 뿌리 채 흔들어 초등교육의 질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개악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면서 "교육부의 연계자격증제 도입 발상이 초등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에서 비롯된 것도 문제고 더욱이 장기과제로 검토해야 할 성질의 과제를 졸속으로 추진하려고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교총은 교육부와 별도로 22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교·사대 통합과 연계자격증 도입, 과연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홈페이지(www.kfta.or.kr)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올해 최우수 교육자료는 어느 분과 어떤 작품일까. 전국 교원5000여 명이 응모한 3500여 교육자료 가운데 시·도 예선을 거쳐 전국 대회에 올라온 13개 분과 235점(공동작 포함 교원 311명 출품작)이 12일 교총 특설전시장에서 가려진다. 교총은 12일 오전 9시 전국교육자료전 개막식에 이어 하루 종일 영예의 대통령상, 총리상과 1∼3등급 심사를 진행, 오후 늦게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13개 분과 심사위원 42명이 우선 분과별 최우수작과 1∼3 등급을 가리고 최고상 심사위원 7명이 13개 최우수작 가운데 대통령상과 총리상을 선정한다. 심사위원들은 출품한 교원들로부터 직접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채점한다. 전국대회에 올라 온 235점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국교육자료전 전시장은 월요일인 13일 오후 2시부터 공개돼 19일 오후까지 관심 있는 교원들의 참관을 기다린다. 이들 자료들은 올 연말경 교총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시 만날 수 있다. 시상식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시·도예선을 거쳐 전국 대회에 올라 온 13개 분과별 출품 교원과 작품 수는 다음과 같다. ▲도덕·윤리=13개 자료 18명 출품 ▲국어·한문=19개, 24명 ▲국사·사회=22개, 29명 ▲수학=25개, 31명 ▲과학=25개, 35명 ▲체육=12개, 15명 ▲음악=12개, 15명 ▲미술=16개, 23명 ▲외국어=17개, 20명 ▲실업·가정=24개, 36명 ▲특수=9개, 12명 ▲통합·유아=14개, 20명 ▲일반=27개, 33명
한국과 일본의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과 일본교직원조합(일교조)이 일요일인 12일 '한국을 식민지화하고 있었던 시대와 관련하여 한국과 일본은 어떠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엽니다. 서울교육문화회관 별관 2층 금강A홀에서 열리는 이 날 세미나는 한국교총과 일교조가 11∼13일 사흘간 여는 평화교재 실천 교류회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국의 교원대표 각 15명이 시간대별로 초·중·고교의 역사교육 사례를 차례로 발표하고 토론합니다. 구체적인 세미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교원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오전 9∼10시=일본 초등학교 리포트(보고 20분, 토의 40분) △10시15분∼11시15분=한국 초등학교 리포트 △11시30분∼12시30분=일본 중학교 리포트 △오후 1시30분∼2시30분=한국 중학교 리포트 △2시45분∼3시45분=일본 고교 리포트 △4시15∼5시15분=한국 고교 리포트 △5시30분∼6시=양국 대표가 교류회 성과와 향후 희망에 대해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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