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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1세기 CEO라면 창의력은 그만두고라도 최소한 의사결정 시기만은 알았어야 했다. 그것이 아니라면 자존심이라도 있던지, 아니면 고집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닌가.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취임 후 계속 세간의 구설수에 오르내리더니 결국 40만 우리 교육동지들의 자존심만 구겨놓았다. 그런데도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리에 연연하는 것 같다. 그러나 떠날 시기마저 놓치면 더 큰 수모를 면키 어려울 것이다. 우리 교육을 사랑하는 모임은 이미 연가투쟁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놨었다. 그래서 24일 시·군별로 학교장 회의를 마쳤고, 학부모에 대한 홍보, 지역사회인에 대한 홍보, 교사들에 대한 홍보까지 다 마련해놨었다. 그런데 전교조에 굴복하다니 차라리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고 하늘 보기가 부끄럽다. 인권위 핑계를 댈라치면 차라리 인권위 결정 당시에 따랐어야 될게 아닌가. 지금에 와서 인권이 어떻고 항목이 어떻고 등은 모두가 헛소리, 잠꼬대에 불과하다. 이제는 이미 명분마저도 시기를 놓친 상황이다. 이눈치 저눈치 보며 자리에 연연하다가 후배 젊은 교육자들에게 상처만을 줄라치면 그런 부총리는 나도 할 것 같다. 마의 태자가 왜 태자의 몸으로 마의를 걸치고 궁궐을 나왔는지 이제야 그 기분을 알 듯하다.
올해 3월 1일자로 개교한 신설학교에 전근 발령을 받고 모든 것이 낯설고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환경에서 생활한지 벌써 두 달여의 시간이 흘렀다. 주말을 맞아 그동안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미루어 왔던 짐 정리를 하던 중 눈에 들어온 한 통의 편지는 그간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 주었다. 그 편지는 자그마한 농촌학교에서 5년 근무만기가 되어 인사발령 통지서를 받은 그 이튿날 종업식에 앞서 학생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교문을 나서면서 담임했던 2학년 상후로부터 받은 꽃다발 속에 살며시 꽂혀 있던 것이다. '선생님께!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서 가시다니 너무 섭섭하고 속상해요. 그래서 귀청이 터질 만큼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우리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셔도 우리 학교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과 같이 재미있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떠들 때 선생님이 화나셨지요. 그런데도 우리를 재미있게 해주시는 선생님이 좋아요. 1년 동안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지만 어디서나 건강하세요. 선생님을 잊지 않을게요. 안녕히 가세요. 조상후 올림' 상후는 잔병치레도 많고 결석도 잦았으며 학교 다니는 것조차 힘들어 할 정도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 그렇지만 명랑 쾌활하고 공부도 꽤 잘했다. 그런 탓에 상후는 내 마음속에 관심의 대상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나는 인사발령을 받고 떠나는 것이 편하지가 않아서 대부분 학교만기가 될 때까지 근무한다. 그 탓에 26년의 교직생활 동안 여섯 번 학교를 옮겼지만 전근 가는 날 이런 편지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기에 상후의 모습과 함께 그 날의 감동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래, 상후야, 나도 너를 잊지 않을게. 항상 건강 조심하고 열심히 공부해라. 우리 방학 때마다 만나자꾸나.' 양심에 비추어 부끄러움 없도록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보지만 항상 학년말이 되면 아이들을 더 잘 가르쳐주지 못하고 더 잘 대해주지 못했음에 가슴이 시려오곤 한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기에 더욱, 언제 어디서든 내 곁에 있는 학생들을 보살피고 격려하며 지원하는 도우미가 되리라 다짐해본다.
2004학년도부터 일정 기준을 갖춘 대학들은 학생정원을 교육부의 사전조정 없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4학년도부터 대학 학생정원 사전조정 절차를 없애고 대학들이 정원을 자율책정 기준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정원 자율조정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전문대학 포함)들은 2004학년도 정원 자율책정 기준인 ▲교원.교사 확보율 각각 90% 이상 확보 ▲수익용 기본재산.교지 확보율 각각 55% 이상(전문대학 각각 40% 이상) 확보를 충족하면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대학정원은 교육부가 각 대학으로부터 정원증원 계획서를 제출받아 조정한 뒤 결과를 각 대학에 통보해 왔다. 교육부는 또 전문대학에 대해서는 2004학년도부터 교육부가 정하던 지역별.규모별 증원 규모, 미충원율 과대대학 증원 여부, 학과 조정원칙 등도 폐지해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대학정원 자율책정 후 교육여건 악화를 막기 위해 정원자율화 기준을 이행하지 않은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감축, 재정지원 배제 등 행.재정적 조치를 강력히 시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국.공립대학, 수도권 소재 대학, 사범계 및 보건.의료분야의 학생정원은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종전처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4학년도 전국 국.공립대학과 수도권 사립대학 정원은 지방 소재 대학의 대규모 미충원 등을 고려해 동결키로 했으며 다만 수도권 사립대학의 경우 사범계 및 보건.의료 분야 이외 분야는 총정원 범위 내에서 모집단위별 정원의 변경.조정은 자율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충북도교육단체총연합회(회장 박노성)는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 시행 중단과 관련, 윤덕홍 교육부총리 퇴진 서명운동 등에 본격적으로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충북교총은 29일 오후 청주시내 모 식당에서 시.군 교총회장, 자문위원대책회의를 열어 '교육부장관 퇴진과 CS거부 결의문'을 채택한 뒤 30일부터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과 학교운영위원회, 정보담당 교사 등과 연대해 1인시위, 거리 홍보 등을 벌이는 한편 CS거부 운동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의 임 모씨는 27일 오전 충주교육청 앞에서 교육부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학습권 침해하는 아파트 건축 철회하라.' 서울 도봉구 쌍문동 선덕학원 4개교 학부모들은 지난달 28일부터 도봉구청 정문에서 학교 건물 10미터 앞에 고층 아파트 건축을 허가한 데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300여 명의 학부모들은 교문 바로 옆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아이들이 하루 종일 햇빛을 보지 못하는 등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12월 3일 도봉구청이 130학급 4500여명의 학생이 다니는 학교법인 선덕학원의 동북초, 선덕중고, 신경여실 등 4개 학교와 이웃한 부지에 주식회사 대중의 아파트 건립을 허가하면서부터다. 학부모들은 지상 14층의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특히 아파트와 10미터 거리에 있는 신경여실 학생들은 하루 종일 햇빛 없는 교실에서 수업해야 하고, 아파트 입주자들은 내부가 들여다보여 사생활이 노출되는 등 서로 피해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아파트건립반대학부모대책위 정웅진 위원장은 "2년이나 되는 아파트 공사 기간동안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소음이나 먼지 등으로 학습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더욱 큰 문제는 아파트가 완공되면 주민들이 제기할 역민원으로 각종 학교 교육활동까지 제약을 받게 된다는 점이다. 김기완 선덕중 교사는 "학교 건물 뒤쪽 50미터에 위치한 청구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으로 야간특기적성발표회는 전혀 할 수 없고 오래 전부터 1년에 한 번 하던 뒤뜰야영 체험활동도 길 건너 아파트의 민원으로 중단된 지 오래"라며 "10미터 앞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학교 체육활동까지 민원의 대상이 될 게 뻔하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따라 학부모대책위는 서울시가 다른 곳에 알맞은 크기의 대지를 주식회사 대중에 주고, 현 부지에는 도봉구민을 위한 문화공간 등을 건립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 아파트 건립이 불가피하다면 도로쪽에 주상 복합건물을 지어 학교와 최소한 40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그리고 앞으로 이 문제를 구청, 학부모, 학교, 건축자가 만나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봉구는 100억원에 달하는 부지 매입예산이 없고, 아파트는 위락시설이나 혐오시설이 아니어서 현행법상 사업승인을 취소할 근거가 없어 건축주가 사업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의 NEIS 재검토와 관련해 올 연말까지 NEIS에서 CS로의 자료 이관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NEIS와 CS 시스템을 개발한 교육부 산하 교육행정정보센터 연구개발팀은 7차 교육과정에 맞게 CS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만 6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연구진은 올 연말까지 NEIS에서 CS로의 자료 이관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이유는 고교 2학년 학생의 정보 입력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다. CS 프로그램은 6차 교육과정에 맞춰 개발됐으나 현재 고2의 경우 이보다 선택과목이 많은 7차 교육과정에 해당된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따라서 고2의 경우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NEIS에서 CS로 자료를 옮기기 위해서는 CS 프로그램 자체를 7차 교육과정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더 필요하다. 연구진은 이 작업에만 최소 6개월이 걸리고 예산확보와 업체선정 등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최소 7, 8 개월 이상 걸린다고 지적했다.
서울학생교육원이 마련한 서울 교육가족 노부모 봉양캠프가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다. 5월 둘째 주부터 4주 동안 대천임해수련분원에서 주말 1박2일 일정으로 이뤄지는 이 캠프에는 150여 가족이 참가신청을 하는 등 호응이 높다.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2002년부터 마련된 봉양캠프는 올해도 어린이, 청소년 300여명을 비롯해 총 1000여명이 참가해 '가족사진 촬영' '가계도 만들기' '윗어른께 잔올리기' 등을 비롯해 레크리에이션, 보트 레프팅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 하며 가족애를 다지는 場이 됐다. 캠프는 무료로 운영되며 가족별로 자체 교통 수단을 이용해 참가해야 한다.
내년 2월까지 예술·체육교과의 평가체제를 개선한다고 발표한 교육부가 지난달 28일 교원징계재심위에서 개선안 마련을 위한 첫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예술·체육 교과 교사모임 대표들은 교육부 의견대로 각 교과가 서열화 평가를 지양하고 교과 본질에 입각한 질적 평가로 전환하려면 그에 걸맞은 수업정상화가 전제조건이라며 시수 확대나 시설확충을 강력히 제기했다. 또 한 때 논란을 빚었던 예술·체육교과의 내신 제외는 논의할 가치도 없는 문제로 비판을 받았다. ▲음악=이홍수 음악교육단체협의회장(교원대 교수)은 "문제는 음악과를 '인성함양 중심의 예술교과로 보는가' 아니면 '이론과 기능 중심의 예능교과로 보는가'에 있다"며 "현 7차 음악과 교육과정은 '예능교과 체제'로 개정해 시행하면서 평가는 '예술교과 체제'로 해야 한다는 형국"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교수는 음악과의 학습 평가에서 지난 수십 년간 사용된 '객관적·양적 평가 방식'과 최근 강조되는 '주관적·질적 평가 방식'은 서로 절충 여지가 있고, 그런 가운데 효율적인 방법을 마련한다면 평가 체제 개선이 가능하다고 점쳤다. 그는 "교육부가 음악교육학자들과 음악교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평가방법연구팀'을 구성하고 1년간의 기초 연구와 1년 6개월 정도의 실험 과정을 거쳐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 방법을 제시하도록 용역 조처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음악과 평가 체제에 관한 연구는 '음악과 교육의 정상화'를 전제로 수행될 때만 그 의의와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과 평가 정책은 교육과정 정책의 한 부분이므로 평가 부문만의 별도 연구로는 근본적 개선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음악교육이 정상화되지 않고는 교육부가 기대하는 그 '바람직한 평가'를 기대할 수 없다"며 ▲교육과정을 본질적 가치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도록 개정·보완할 것 ▲음악과의 수업 시간 수를 적정 수준으로 개편할 것 ▲음악교사 연수제도를 효율적인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미술=발표에 나선 이성도 미술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장(한국교원대 교수)도 "예체능 교과의 평가 방법을 등수평가제를 폐지하고 성패식 평가나 서술식 평가 등으로 전환하겠다는 발상은 이들 교과의 특성과 교육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며 동시에 미술교육 자체를 왜곡, 황폐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이 교수는 "미술 교과는 외형적으로 양적 평가를 하고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양적 평가방식은 내신 반영을 위한 점수 평가제를 통한 점수 산출 방법일 뿐이며, 내용적으로는 수행평가, 즉 서술형·논술형, 토론법, 실기평가, 면접법, 포토폴리오, 동료평가, 자기 평가 등의 다양한 질적평가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어 평가 방식 자체를 전면 전환할 필요성을 갖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그는 △교사 일인이 다인수 학급담당 △미술실을 비롯한 물리적 환경 미비 △입시중심의 행정체계 △학생·학부모들의 미술교과의 인식부족과 비협조 등 실제로 질적 평가를 어렵게 만드는 학교 현실을 조목조목 따졌다. 이어 "질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교육현실의 개선이 전제된 평가방안의 연구와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평가체제 개선에는 현장 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 교육여건을 고려한 실천 가능하고 구체적인 평가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론적으로 이 교수는 "예술 체육교과의 평가체제 개선은 각 교과가 내신에 반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현재의 수업시수 확대, 물리적 교육환경개선, 교사의 평가 전문성 강화 등이 전제됐을 때 전환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체육=강신복 한국체육정상화공동대책위원회장(서울대 교수)은 "'체육 교과는 즐거워야 한다'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평가방식을 전환한다'는 일부의 주장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고 전제한 후 "교육부가 말하듯 체육활동을 즐거워야 할 놀이활동으로만 규정한다면 이는 주지교과는 진지한 학문이고 체육교과는 노는 활동으로 국한 짓는 잘못된 관념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체육 교과 평가 방식의 문제는 수행평가적인 실기평가를 위주로 하는 체육교사의 전문성을 신뢰하지 않는 사회적?교육적 풍토에 기인한다"며 "이 때문에 지나치게 객관성을 유지하려다보니 100미터 달리기 몇 초에 몇 점, 배구 토스 몇 개에 몇 점 식의 양적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강 교수는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 낸 학교 현장의 열악한 교육 여건이 보다 큰 문제임을 강조했다. 그는 "주당 1시간 수업에 갈수록 좁아지는 운동장, 10%도 안 되는 실내체육관 보유율, 많은 학생 수 같은 제한적 상황에서 정상적 수업은 기대할 수 없으며 실제로 체육 교과에서 의도하고 가르친 내용을 평가하기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설과 여건을 조성하고 그 때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지적이다. 결국 강 교수는 "내신 제도에서 체육교과를 제외하는 극단적인 방법보다는 현행 체육교과 평가 비율을 재조정하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기중심 평가에서 필기시험 배점을 더욱 확대하자는 것으로 예를 들면, 실기(40%), 필기(40%), 태도(20%) 또는 기능(10%), 지필(20%), 참여(60%), 태도(10%) 등과 같이 필기시험 배점이나 참여 배점을 높이자는 게 골자다.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실기에는 약하나 필기에는 우수한 학생들의 불만 요소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평가 체제 개선 연구는 우선 평가 방법이나 도구에 대한 편중된 시각을 바로 잡고 절대평가, 상대평가, 선택형 지필검사, 서술형, 포트폴리오 등등 다양한 평가 방식에 의한 평가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하배 시흥중 교장은 "예·체능 교과의 평가 결과는 최우선적으로 교사·학생·학부모가 학생의 차기 학습을 위한 환류자료로 활용돼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가장 이해하기 쉬운 현행 평어(수·우·미·양·가)로 기록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예·체능 교과 성적을 입시 전형자료로 활용될 때에는 모든 학교에서 획일적인 반영비율로 적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필요에 따라 차별적으로 반영비율을 적용하거나 통과 기준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학부모들은 예체능 교과 평가체제 개선이 내신 제외로 흐른다거나 사교육비 절감 수준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를 경계했다. 전은혜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공동대표는 "예체능 교과의 수업시수가 1시간으로 줄어든 데다 이제 내신성적에서조차 제외된다면 과목자체가 없어지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순용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운영위원장도 "사교육비 문제의 핵심은 예체능 교과가 아니라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과"라며 "예체능 평가방식의 논의 자체가 사교육비 절감대책으로서가 아니라 예체능 교과의 본질과 가치를 되찾기 위한 방안으로 접근되어져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좋은 책 이어 읽기' 운동으로 사제의 정도 나누고 학생의 독서의욕도 불러일으키는 학교가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올 스승의 날인 15일, 학생들에게 '종자책'을 나눠준 인천 관교중(교장 이흥식). 교사들은 이날 학생 61명에게 각각 책을 선물하며 '좋은 책 이어 읽기' 운동을 시작했다. 스승이 권한 양서를 다 읽은 학생들은 책을 읽은 감상을 간략히 적은 후 다른 친구에게 선물하는 방식으로 이어가게 된다. 또 책에 이어 읽어 가는 이름을 누가 기록해 서로의 감상을 공유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숙 교사는 "자신이 읽고 감동 받은 책을 선물로 주고받는 일은 그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다"며 "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교중은 이미 5년 전부터 전교생을 대상으로 수업 시간 전에 '아침 독서시간'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 구성될 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해 논란이 예상된다. 장혜옥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29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전교조가 참여할 새 정보화위원회가 NEIS 시행 쪽으로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적극 반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NEIS는 정보를 법적 근거 없이 집적하는 것이고 집적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유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학생 ,학부모, 그리고 우리(교사)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그렇게 활용하도록 놔둘 수 없다"고 못박았다. 교육부와 전교조는 앞서 지난 26일 '고3은 대학입시를 위해 올해에 한해 NEIS를 시행하고 고2 이하는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하되 새로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인권침해, 법률 보완 등 모든 검토를 끝낸다'고 합의,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장 부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양측이 문제 해결기구로 합의한 정보화위원회의 결정을 전교조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힌 것이어서 정보화위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장 부위원장은 또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가 전날 "NEIS 잠시 중단,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복귀 불가"를 밝힌 데 대해 "교육부총리가 너무 여러 지적을 받다 보니까 소극적 해명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문제로 지적됐고 그런 인권문제를 받아들여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장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여기서 또 오락가락한다면 정부 신뢰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NEIS)으로 인한 교육계 혼란과 관련,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하는 등 NEIS 시행 중단을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교총은 이날 전국 일선학교에 NEIS 사태와 관련, 윤 부총리의 퇴진과 CS 업무거부를 결의하는 서명지를 긴급전송하고 교총 소속 교원에게는 CS 업무를 전면 거부하는 내용의 단위학교 투쟁속보를 내보냈다. 교총은 투쟁속보에서 "학교 혼란만을 부추기는 교육부총리를 우리의 힘으로 퇴진시키고 침묵하는 다수 교사의 의사를 배제한 채 결정된 CS의 전환결정은 따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교총은 이날 오전 민주당사와 한나라당사를 잇따라 방문하고 NEIS로 인한 교육계 혼란과 관련해 윤 부총리의 퇴진을 위해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군현 회장 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단은 28일 여의도 민주당사와 한나라당사를 잇따라 방문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으로 인한 교육계 혼란과 관련, 윤덕홍 교육부총리 퇴진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 등은 "밀실 야합에 의한 (NEIS 재검토) 결정은 원천 무효"라며 윤덕홍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해임건의결의서를 전달하고 "반드시 해임건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윤 장관이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내일 국회 교육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되면 정부의 공식입장이 나올 것이며 우리당의 입장도 나올 것"이라면서 "해임건의안을 내려면 국민적 지지가 있어야 하는 만큼 교총도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홍보활동을 더욱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이 회장 등은 민주당사를 방문, 정대철(鄭大哲) 대표측에 윤 장관 해임건의결의서 등을 제출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우여곡절 끝에 마련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합의안을 놓고 양측이 각각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논쟁의 장기화가 우려된다. 양측이 지난 26일 발표한 합의 내용은 '고3은 대학입시를 위해 올해에 한해 NEIS를 시행하고 고2 이하는 NEIS 이전 체제로 시행하되 새로 정보화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말까지 인권침해, 법률 보완 등 모든 검토를 끝낸다'는 것. 이는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3개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하고 이를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처리하라'는 전교조 주장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것이어서 전교조는 물론 교육부에서도 'NEIS 폐기, CS 복귀'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28일 민주당과의 당정협의회에서 "6개월간 냉각기를 갖자는 취지인데 타결 결과가 잘못 전해진 부분이 있다"고 해명하고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연구검토를 거쳐 연말까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또 이날 오전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결정하기까지 6개월 동안 NEIS를 잠시 중단하자는 것이지 내년부터 CS로 돌아간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며 "그동안 NEIS의 민주적이고 제도적인 운영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학한 전교조 정책기획국장은 "전교조는 고2 이하는 CS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무.학사, 보건, 진.입학 영역을 NEIS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송원재 전교조 대변인은 "학생 개인정보를 NEIS에 집적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라는 것이 인권위 결정인 만큼 NEIS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정보화위원회를 통해 보안이 강화된 CS로 돌아가는 게 전교조 목표"라고 설명했다. 결국 교육부는 이번 합의로 시간을 번 6개월 동안 새로 구성될 정보화위원회를 통해 NEIS 시행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생각인 반면 전교조는 이번 합의로 이끌어낸 'NEIS 중단'을 'CS 복귀'로 굳힌다는 방침인 셈이다. 정보화위원회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교육부와 전교조 양측이 정보화위원회에서 NEIS와 CS를 둘러싸고 다시 다투게 될 6개월 동안 그 어느 쪽도 일선 학교에서 벌어질 혼란에 대해서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와 전교조간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관한 합의를 중재한 국회 교육위 이미경 의원은 지난달 29일 "NEIS는 그대로 시행하되 27개 항목중 교무, 학사, 보건 3개영역에 대해서만 백지상태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이므로 NEIS의 폐기나 예산낭비는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교사들에 대한 공개서한에서 "NEIS 문제로 인해 사회적 갈등이 더 커져버린 느낌이어서 중재에 나섰던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끼면서 선생님들과 저의 생각을 나누고 싶다"며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으로 복귀한다고 알려진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6개월간 정보화위원회에서 이들 3개영역에 대해 NEIS를 보완운영할지, CS를 보완운영할지, 또는 제3의 대안이 있는지 결정할 것이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개인 신상정보를 다루는 문제인 만큼 행정편의적 관점보다는 교육적, 인권적 관점을 우선해 네크워크상에 있어도 좋을 정보와 선생님들의 수첩에 있어야 할 정보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전면 재검토를 결정을 따르게 되면 일선 학교는 학교종합정보시스템(CS)이나 단독컴퓨터(SA), 수기 등 NEIS 이전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 일선 정보담당 교사들이 CS 복귀 절대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정책의 혼선과 CS 복귀 시 8400억∼2조2000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점도 이유이긴 하지만 NEIS에 입력된 고2 이하 수백만 학생의 자료를 CS로 다시 옮기는 데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와 시간, 인력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시간 모두 부족=교육부의 결정에 따르자면 정부의 지침에 따라 그동안 CS에 있던 자료를 NEIS로 옮긴 학교는 다시 이 자료를 CS로 옮겨야만 한다. NEIS가 시행된 2003년 1월부터 지금까지의 입력자료가 C/S로 이관될 수 있는 역 컨버젼 프로그램의 개발도 이루어져야하고, 학교별로 시행할 인력도 부족한 상태이다. 만약, 역 컨버젼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2002학년도 학년말 자료 정리부터 졸업처리, 입학처리, 진급/반편성 처리가 C/S상으로 이뤄져야하고 C/S프로그램 개발 시점까지 일어난 학사업무가 일일이 입력되어져야 하는데, 자료의 무결성 문제 및 자료 입력에 대한 업무가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보담당 교사들의 설명이다. 서울의 한 고교 정보담당 교사는 "역 컨버전 프로그램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출력물을 가지고 일일이 입력하지 않는 이상 방법이 없는데 이는 엄청난 시간과 단순 노동에 따른 인내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7차교육과정(다양한 선택교과등록, 이동수업, 선택과목별 성적처리 등)의 처리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고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C/S로 적용하기에 앞서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돼야 하는 것도 문제다. 현재는 학기 중간이기 때문에 설사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한들 현장 적용 테스트 기간이 없으므로 프로그램 버그로 인한 혼란이 예견된다. ◇CS 폐기한 곳은 심각=불안감에 NEIS와 CS를 병행해 온 학교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NEIS로의 자료 이관 작업을 독려하면서 기존 CS서버의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일선학교에 시달했다. NEIS로의 이관에 따른 자원 낭비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이뤄졌던 것. 이에 따라 CS서버를 다른 목적으로 재활용하거나 아예 폐기해버린 학교들은 교육부의 이번 결정에 아연 실색하고 있다. 서버를 다른 용도로 재활용한 학교는 다시 작동시키기 위한 업무까지 떠맡아야 한다. 이는 교사들이 할 수 없는 작업이고 업체를 불러 초기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경기도 하남의 한 초등교 권 모 교사는 "우리 학교는 불안한 마음에 CS 서버를 함께 운영해오고 있지만 고등학교의 경우 폐기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학교 홈페이지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 이미 작업된 자료를 다른 곳으로 다시 옮겨야 하는 만큼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교사는 또 "NEIS를 도입하면서 CS를 폐기하는데 따른 낭비부분이 지적되자 급하게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독촉해놓고 이제 와서는 다시 돌아가라고 하니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실제 교육부가 전국의 초·중·고 8656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도별 서버 재활용 계획 조사결과에 따르면 보안 서버나 웹 서버 등 학교정보화 서버로 활용하겠다는 학교가 4407개교로 50.9%를 차지했다. 이밖에 사이버스쿨이나 ICT 활용 수업 등 교수-학습 지원 서버로 활용 예정인 학교가 3251개교로 37.6%를 차지했으며 문서 유통과 전자 결재 등 교내 행정서버로 활용하겠다는 학교가 520개교로 6.0%를 나타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사를 밝힌 곳 모두가 다른 용도로 이전한 것도 아니고 시도별로도 큰 차이가 있지만 현재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학교가 30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보부장 복귀 거부=시간의 부족도 큰 문제다. 학교현장은 매일매일 전·출입과 출결 및 일과 업무, 성적처리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CS로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업무공백 현상이 발생한다. 이 기간 동안은 수기장부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며, 추후에 CS 프로그램이 보완된 후에 수기 장부에 있는 내용을 또다시 입력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현재 NEIS로의 이전 업무를 도맡아 왔던 정보부장들이 복귀 거부를 표명하고 있는 것도 변수다. CS가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CS를 관리하는 정보화담당교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보부장 교사들은 아예 CS 서버를 포맷해버리자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가 고교 2학년 이하는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대신 기존의 CS(학교정보종합관리시스템)사용을 권고했으나 올해 개교했거나 개교 예정인 전북도내 5개 초·중등학교는 CS시스템이 구축돼 있지 않아 혼선이 예상된다.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개교한 전주 서곡중과 익산 궁동초, 올 9월 개교 예정인 전주 여울초, 익산 영등중 등 5개 학교는 NEIS가 설치돼 있거나 설치할 예정이다. 따라서 이들 학교는 교육부가 권고한 CS프로그램이 전혀 구축되지 않아 향후 학사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우리 교육청은 현재 교육부의 권고를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이들 학교에 CS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며 "추후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집행 절차를 감안하면 빨라야 오는 9월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과 교육부는 4∼5일, 아산 한국증권연수원에서 '2003 전국 대학 도서관대회'를 공동 개최한다. 국·사립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전국의 대학도서관들이 학술정보 생산 및 유통 기관으로서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대학간 학술정보 공유가 왜 중요한가는 국내 장서수 1위 대학인 서울대의 장서수가 학생수가 비슷한 미국 UC Berkeley의 겨우 23%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 게다가 국내 대학 도서관의 자료 구입비는 미국의 5% 수준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대학도서관간의 활발한 상호 자료 공유가 도서관의 장서 부족과 만성적인 자료 구입비 부족을 보충하는 가장 근본적인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학술연구정보서비스(www.riss4u.net)'를 통해, 현재 국내 주요 360여개 대학의 소장자료에 대한 종합목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대학이 소장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대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앵커는 '엔이아이에스', 취재기자는 '나이스', 논평에서는 '네이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일컫는 말은 NEIS를 둘러 싼 갈등만큼이나 혼란스럽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교육단체, 방송사 등이 NEIS를 입맛대로 읽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확정한 명칭은 '나이스'. NEIS는 교육부가 2001년 12월 교육부문의 전자정부 실현을 위한 명칭 및 약어 공모에서 채택된 것으로 교육행정정보 시스템(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다. 약자인 NEIS에 독일어로 얼음을 뜻하는 'eis(아이스)'의 발음과 의미를 빌려 '나이스'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얼음처럼 시원한 정보서비스와 투명한 교육행정으로 일하는 사람을 만족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반면 '네이스'는 전교조가 NEIS를 지칭하는 말. "표기된 것을 영어 식으로 읽으면 '네이스'가 맞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뿐 특별한 이유는 없다"는 것이 전교조 측의 설명이다. 지면에 NEIS를 표기하는 신문과 달리 이를 읽어야 하는 방송에서는 NEIS 명칭을 둘러싼 혼란이 두드러진다. 그 동안은 '나이스', '네이스', '네이즈' 등이 혼용됐지만 최근 KBS는 공식명칭 대로 '나이스'로 부르기로 정리했다. 반면 MBC와 YTN 등에서는 NEIS를 '엔이아이에스'라고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이스'로 불렀지만 교육부와 전교조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나이스라는 명을 사용할 경우 중립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노조의 반발로 알파벳 글자를 따로따로 읽게 됐다"는 것이 YTN 측의 설명이다. 찬성하는 사람은 '나이스', 반대하는 사람은 '네이스', 이도저도 아니면 '엔이아이에스'라는 셈이다. '얼음처럼 시원하고 투명한' 이라는 어원이 정말 무색하지 않을 수 없다.
NEIS와 CS는 학교의 행정업무를 컴퓨터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그러나 CS는 인터넷 연결을 염두에 두지 않은 상황에서 나온 '작품'이고 NEIS는 인터넷 연결을 전제로 개발한 시스템이라는 것이 다르다. 따라서 NEIS는 CS와 달리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서류 작성 입력을 마칠 수 있다. 당연히 데이터도 학교가 아닌 16개 시도교육청에 모이게 된다. 한군데로 정보가 모인다는 점 때문에 국가의 개인정보 수집 관리, 해킹을 당했을 때 피해가 크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그러나 나이스에 입력된 신상정보는 학부모의 경우 성명과 생년월일이며 학생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사진 등 5가지뿐이다. 또 나이스를 통한 온라인 민원서비스는 초중학교 졸업 후 1년, 고등학교는 졸업 후 5년까지만 가능하다. 50년 간 인터넷에 학생정보와 학부모의 신용정보까지 떠다닌다는 주장은 따라서 왜곡된 것이며, 오히려 CS가 신상정보 유출에 대책이 없음이 밝혀져 있다. NEIS가 보완해야 할 문제가 있지만 한층 발전된 시스템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보완을 통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NEIS를 두고 CS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칼이 녹슬 가능성이 있다고 돌도끼를 다시 꺼내 쓰자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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