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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시교육청 지정 평생교육 시범학교로 선정된 인천예술고등학교(교장 전옥련)는 지역주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음악, 미술, 무용 분야 강좌를 개설,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인천예고는 상반기에 이어 여름방학 및 하반기에도 합창교실, 음악감상교실, 기초한국화교실, 기초서양화교실, 테라코타교실, 재즈댄스교실, 플륫교실, 다이어트 음악 줄넘기 교실 등의 강좌를 개설했다. 각 강좌마다 예술고등학교의 우수한 전공교사 또는 외부강사가 투입돼 기존 수강생과 새로운 수강생에게 각각 수준에 맞게 수준별 교육을 하고, 종강 시에는 각자 교육의 성과를 느낄 수 있는 발표회 및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다.
강복환 충남도교육감이 지난 2000년 7월7일 실시된 교육감 선거 결선투표에서 1차투표 탈락 후보가 자신을 지지해 주는 대가로 일부 시·군교육청의 인사권을 넘기기로 '각서'를 쓴 사실이 검찰을 통해 확인돼 교육계에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충남도교육청 인사와 관련, 돈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일 이병학 충남도 교육위원의 집을 압수 수색한 결과 "강 교육감이 '선거 1차투표 당시 3위로 낙선한 이 위원이 결선투표에서 자신을 지지해주면 천안·아산·연기지역의 인사권을 위임해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위원이 이 각서를 이용, 이들 시·군의 교육장을 비롯해 교직원 인사에 부당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왔는지를 조사중이다. 당시 교육감 선거는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으로 학교운영위원들의 직접 투표로 실시된 첫 선거였다. 1차 투표에서 오재욱 당시 교육감이 38.62%인 2611표를 얻어 1위, 강 교육감은 36.39%인 2460표를 얻어 2위, 이 위원은 12.73%인 861표로 3위를 각각 차지했으나 당선자가 없어 치러진 결선 투표에선 강 교육감이 3436표(51.68%)를 얻었고, 1차 투표 최다 득표를 한 오재욱 당시 교육감은 3213표(48.32%)를 기록, 강 교육감이 223표차로 당선됐었다. 이같은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충남지역 교육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소문으로 나돌던 내용이 3년만에 사실로 판명된 것에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되는 것 아니냐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천안S고 C모 부장교사는 "공공연한 비밀로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사실로 판명나니 화가 치민다"며 "조사가 확실하게 이뤄져서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지역교육청 관계자도 "선거 직후 그런 얘기가 나왔었지만 이후 별다른 얘기가 없어 단순히 소문이라고 생각했다"며 "인사권을 위임하는 각서를 써 준 것은 교육계 수장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같은 지역 C중 K모교사도 "올해 들어 충남 지역이 계속 언론에 오르내려 당혹스럽다"며 "당선을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과 이를 통해 인사권을 가지려한 사람 모두 문제"라고 분개했다. 교원들은 이와함께 현행 교육감 선출방식의 개선도 지적했다. S 초등교 J모 교사는 "교육감 선출방법 때문에 이런 비리가 생기는 것 같다"며 "주민직선을 통해 교육감을 선출해야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학교 K모 교사도 "충남지역만의 문제라고만 할 수 없지 않겠느냐"며 "선거를 통한 이권 챙기기를 뿌리뽑을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교육위 관계자는 "인사권을 위임하는 각서를 써 줬다는 것만으로도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는 만큼 검찰의 법률 적용과 상관없이 교육감이 자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응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선 학교의 CEO격인 교장과 교감 대다수는 학교의 정보화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교장의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일반 교사들의 교육정보화 마인드가 제고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이 최근 초·중·고 교장·교감 3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보화 영역 관련 예산의 비율과 관련 매우 적거나 적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9.9%, 적절하다는 응답은 36.8%로 조사됐다. 많은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3.3%로 나타났다. 예산 투입 중 하드웨어 부분의 경우 현재 예산의 범위에서 약 10∼20%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2.5%로 가장 많았으며 20∼50% 정도 필요하다는 응답이 26.9%로 조사됐다. 현재 수준 유지는 17.1%였다. 교육용 컨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연간 예산액의 범위는 3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6.5%로 가장 많았으며 200∼300만원이라고 답한 비율은 31.4%였다. 교육용 컨텐츠를 효과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예산 증액 우선, 우수 컨텐츠 홍보, 교육부 혹은 교육청 단위에서 일괄 구입 등의 의견을 보였다. 교육정보화 부문에 대한 인력 지원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인력 지원이 좀더 필요하다는 의견은 57.2%였으며 대폭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26.9%나 됐다. 교육정보부 운영의 적절성 여부와 관련 긍정적인 답변을 한 비율은 약 50.1%였으며 보통이라는 의견이 42.3%였다. 교육정보부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보조 인력 확보 시급이라는 응답이 61.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교육정보부의 업무 영역 명시화 및 실천이 필요하다는 응답(32.2%)과 교육정보부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응답(31.9%)이 유사한 비율을 보였다.(복수 응답) 교육정보화 관련 교원 연수의 적절성에 대해 양적으로 시간과 기회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보통이라는 의견이 43.1%로 가장 많았으며 부족하다는 응답은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을 포함해 약 40.9%로 조사됐다. 효과적인 교원 연수를 위해 실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는 외부 전문기관 연수라는 응답이 37.4%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청 주관 연수는 26.0%, 개인 자율 연수는 18.9% 순으로 조사됐다. 일반 교사들의 교육정보화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학교장의 관심 과 지원이 41.8%(복수응답)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교육정보화 부문 우수 교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40%, ICT 활용 수업 관련 교사동호회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2.5%로 그 뒤를 이었다. 정보화 관련 학내 연수 및 자율연수를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교사의 의지만 있다면 지원하겠다는 의견이 77.2%로 가장 많았다. CEO들이 교육정보화를 구축, 실천하는 데 있어 가장 걸림돌로는 행·재정적 지원 부족(38.0%)이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교사들의 정보화 수준(20.8%),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20.5%), CEO의 정보화 마인드 수준(18.4%) 순으로 조사됐다.
백혈병으로 사경을 헤매던 특수학교 부부교사의 아들이 빠르게 회복,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고 있어 쾌유를 빌었던 교육계를 따뜻하게 하고 있다. 지체부자유 특수학교인 한국우진학교 박은송교사(39)와 정신지체 특수학교인 인천인혜학교 이순미교사(35)의 외아들 범진군(8)은 지난 2000년 9월 '급성 골수성 백혈병' 판정을 받고 절망에 빠졌다. 범진군은 6개월 안에 골수이식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사망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골수 기증자를 찾지 못해 애를 태웠다. 다행히 한국골수은행을 통해 아들과 골수가 일치하는 기증자를 찾아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수술비와 입원비. 1억에 가까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대출을 받았지만 필요경비에는 턱없이 모자랐고 가진 재산도 부천의 아파트 전세 보증금 3500만원이 전부였다. 이들 부부는 공주사대 특수교육과를 졸업하고 '외롭고 힘든 아이들의 벗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특수교육에 몸담았던 것이어서 주위를 더욱 딱하게 했다. 학교측도 "그동안 장애아를 내 자식처럼 돌보며 살아온 이들에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지 모르겠다"며 교육계의 도움을 호소했다. 본 지를 통해 이 소식이 알려지자 교육계의 온정이 답지했다. 재직 학교뿐만 아니라 교총을 비롯한 각계에서 성금을 보내왔다. 근무학교와 대학 동문들의 헌혈 캠페인을 통해 1000여장의 헌혈증과 성금이 전달됐고 교총을 비롯한 교육계에서 모두 5000여만원의 성금이 전달됐다. 덕분에 희망의 불씨가 사는 듯 했다. 하지만 2차례에 걸친 골수 이식 수술에도 불구하고 범진군의 몸은 이식 거부 반응을 나타냈다. 처음 진단 받을 때보다 절망적이었다. 마지막 희망은 이식 전 고용량 항암제로 파괴 되어버린 자신의 골수가 살아나서 하루라도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었다. 이들 부부의 간절함과 교육계의 바램이 하늘이 알았을까. 100∼200이던 백혈구 수가 5개월 정도 지나자 4000이 넘어서면서 암세포는 항암제에 의해 파괴되고, 깨끗한 세포만 생성이 됐다. 이후 상태는 계속 호전됐고, 1주일에 3번씩 수혈을 받아야만 했던 혈소판 수치도 꾸준히 올라갔고, 적혈구도 정상수치에 다다랐다. 현재 범진군은 특별히 복용하는 약도 없고, 2개월에 1번씩 외래로 가서 혈액검사만 해 본다. 치료 때문에 휴직했던 이 교사도 복직을 했고, 범진군도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병원의 의사에 따라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해 즐거운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또 한가지 기쁜 소식은 범진이가 외아들에서 벗어나 15개월의 동생을 아주 예뻐하는 의젓한 형이 되었다. 이 교사는 "학교 생활을 재미있어하고 수영같은 운동도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하고 있다"며 "피로를 쉽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 옆에서 조절해 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교사는 또 "5년이 지나야 완치판정을 할 수 있지만 현 상태까지로도 감사드리고 있다"며 "교총관계자를 비롯해 그동안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격년제로 실시되는 시·도교육청 평가의 핵심과정인 현장 방문평가가 지난달 23일 강원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이달 19일까지 실시되고 있다. 올 5월말까지 교육청별로 작성돼 제출된 서면 자체평가서에 대한 현지 확인 및 업무추진과정, 노력을 평가하는 방문평가는 "있는 그대로의 평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교육청의 임시방편적이고 인위적인 전시행정을 지양하고 평가에 따른 일선 학교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위해 학교 현장견학은 가급적 최소화했다. 이와함께 2001년 평가시 강조했던 시·도별 자율특색 사업평가 비중을 낮추는 대신 교육청별 일반업무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이는 등 '자치정신의 구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평가 기본체제를 국가 주요정책사업의 평가, 시·도교육청 일반 업무평가 자율특색사업 평가 등 3개분야별로 세분화한 것은 2001년과 같으나 평가배점은 국가 정책사업 30%(2001년 35%), 일반업무 평가 53.4%(〃 40%), 자율 특색사업 16.6%(〃 25%)로 각각 조정됐다. 평가의 영역이나 과제 역시 종전의 12영역 28개 과제를 6개 영역 27개 과제로 축소했고 배점비율도 500점 만점에서 600점 만점으로 조정됐다. 교육부는 평가에 따른 시·도교육청의 업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부 보관자료나 평가기관의 자체보고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율 특색사업의 평가는 총점에 의한 서열화를 지양하고 절대평가에 의한 우수사례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 평가위원은 교육부의 580여명 '인력풀'에서 30명을 선정했으며 7개 영역별로 현장평가반을 구성했다. 위원장은 김신일 서울대 교수가 맡았다. 이 달 18일 서울시교육청을 끝으로 현장평가가 끝나면 10월에 평가결과가 발표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자구노력지원비가 시·도권역별로 나눠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다. 자구노력지원비는 2004년 예산에 1조원이 배정될 예정이다. 김신일 평가위원장은 "평가를 절반가량 시행해본 결과 대부분 시·도에서 평가의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4주간에 끝내야 하는 등 일정이 지나치게 빡빡해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면서 시·도 권역별로 분산해 평가를 실시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 "평가의 내용과 항목이 매년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틀에 맞추는 평가'가 이뤄지는 느낌이 있다"면서 지역이나 학교별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평가방식에 컨설팅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교원대상 원격교육연수원에 대한 첫 평가가 실시된다. 교육부는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원격교육연수원의 무분별한 과정개설을 막고 연수 내용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7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 평가와 교육수요자 설문조사 및 방문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9월부터 신규과정 컨텐츠 평가를 실시해 올 연말 평가결과를 발표한다. 평가대상은 원격연수과정 운영평가의 경우, 현재 운영중인 원격교육연수원 50곳을 대상으로 하되 신규과정 컨텐츠 평가의 경우 올 9월 이후 신규로 과정개설을 신청한 곳을 대상으로 한다. 평가영역은 컨텐츠평가의 경우 교수설계, 교육내용별로, 원격연수 운영과정평가는 교수학습, 교수학습 지원별로 각각 6개 항목으로 나눠 실시된다. 평가위원회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정보화실장을 위원장으로 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평가방법과 진행 절차는 100분위 점수와 5단계 등급으로 병행 표시한다. 교육부는 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연말경 대상기관에 통보해 컨텐츠 개발 및 연수과정 운영의 질 제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일정수준 이하의 평가결과가 나온 연수기관에 대해서는 연수인원 축소, 신규과정 개설 금지 등의 재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2001년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는 교원대상 원격교육연수원은 현재 50개기관(대학 18, 민간 17, 교육청 15)에서 368개의 연수과정이 개설, 운영되고 있으며 5만여명의 교원이 수강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올 하반기 활동의 주요 과제를 초등교육 정상화에 두고 이의 실현을 위해 ▲교원 법정 정원 확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교과전담교사 배치 확대 ▲보직교사 배치기준 상향 조정 등 핵심과제를 선정,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들 과제는 모두 교총과 교육부가 4∼5차례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한 사항이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 초등교육의 질적 개선에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들이다. 특히 교총은 표준수업시수 법제화와 관련 주당 20시간이내에서 수업시간 상한선을 법규정에 명문화하고 초과하는 수업에 대해서는 초과수업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해 오고 있다. 또 교과전담교사 배치 확대와 관련 현재 전국 평균 50%에도 못미치는 교과전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법에 규정된 배치기준도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우선 금주 중 전국 학교분회에 보내는 업무연락에서 정책당국의 인식 전환을 위해 초등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사이버 시위를 벌여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교총 분회장을 중심으로 모든 회원들이 청와대, 교육부,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홈페이지에 교육현장의 실정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하는 글을 1회이상 올리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총은 이달 중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육부와의 단체교섭에서 합의사항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고 조만간 출범할 교육혁신위원회에서도 이들 과제들이 비중있게 다뤄지도록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한국교총 원격교육연수원에서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원격 자율연수를 새롭게 개설한다. 연수과정은 '신나는 레크레이션'을 비롯하여 총 29개 과정이다. 이번에 자율연수가 신규 증설됨으로써 선생님들의 다양한 학습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자율연수과정은 어학 및 컴퓨터 강좌 그리고 마술과 레크레이션 등 학생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어학강좌는 시사영어사가 교총 원격연수를 위해 기존의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로그램을 재구성하여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리고 '즐거운 수업'을 테마로 개발된 마술과 레크레이션 강좌는 가장 심혈을 기울여 개발하고 있는 과정이다. 마술은 교실에서 학생들 주의력 집중을 위해 선생님이 간단히 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었으며, 마술도구도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이후에도 선생님들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지도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예정이다. 직무연수는 반드시 출석시험을 보고 상대평가를 해야하는 등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많지만 자율연수는 연수기관이 자율적으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교총 연수원에서는 자율연수도 체계적인 학사관리를 통해 연수의 질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정한 기준에 도달한 수강생들만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호평을 받고 있는 직무연수와 동일하게 각 강좌마다 전문강사가 배치되어 첨삭지도를 하게 된다. 자율연수는 각 과정마다 교육기간이 다른데 보통 3-4주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다. 수강료도 차등화되는데 교총 회원들에게는 10-2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이번에 개설된 강좌는 다음과 같다. ▲ 신나는 레크리에이션 ▲ 신기한 매직월드 ▲ PC 정비사 ▲ XML 시작하기 ▲ ASP 웹프로그래밍 입문 ▲ 홈페이지 만들기 ▲ 인터넷 기초활용 ▲ 한글 2002 마스터 ▲ Word 2000, 2002 ▲ Excel 2000, 2002 ▲ Excel 실무활용 ▲ PowerPoint 2002, 2002 ▲ Cyber ESL 회화코스 ▲ 김대균의 기초 TOEIC ▲ 김대균의 TOEIC 기출 800 ▲ TOEIC 450, 520, 620, 730, 860 정복 ▲ e4u 일어회화 ▲ 중국어 왕 첫걸음 ▲ 한달 만에 끝내는 중국어 초급회화
바야흐로 예산철이다. 기획예산처에서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안을 토대로 협의조정이 한창인 듯하다. 말이 협의조정이지 실은 삭감작업이라 해야 할 것이다. 여하튼 금년도부터는 예산편성 방식에 있어서 일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정부 각 부처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예산요구안을 작성하고, 기획예산처에서는 이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검토만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와의 예산협의의 과정에서는 종래와 진배없는 행태가 재현되고 있다고 한다. 말하자면 각 부처가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작성·요구한 예산안을 또 다시 부처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삭감일변도의 협의 조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각 부처에서 제출한 예산 요구안이 많기도 하겠지만 신규사업은 하나도 인정치 않겠다는 발상이나 계속사업도 종래수준을 그대로 유지해 주겠다는 작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과정이야말로 부처의 우선 순위를 무시한 처사일 수 밖에 없다. 금년부터 변화를 기대한 예산편성 방식은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예산심의 과정에서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교육예산은 GDP 6%의 확보라는 대명제를 안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제시한 공약이기도 하다. 또 다시 역대 정권이 대선 과정에서의 공약을 당선후 슬그머니 파기하는 전철을 밟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교육예산 요구안이 원칙없이 삭감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의 교육재정 수요는 GDP 6%의 재원확보로도 충분치가 않을 것이다. 무원칙한 예산 삭감보다는 GDP 6%라는 총량을 확보해 주고 그 배분인 예산 편성은 교육부가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교원처우 개선, 교육복지의 구현, 지방대학 육성, 소외계층의 교육기회 보장 등 굵직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더욱 그렇다. 내년도 예산편성이야 말로 참여정부의 처녀작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대국민 약속인 GDP 6%의 교육재원 확보 공약을 지키기 바란다. 신규사업은 무조건 안되고 계속사업도 예산의 증대가 어렵다는 무소신의 논리 적용도 더이상은 안된다.
교육청 평가가 16개 시·도교육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금년도 교육청 평가는 공교육내실화를 비롯해서 교육과정, 교원, 교육행·재정, 교육지원, 평생·직업교육, 그리고 자율·특색사업 등의 영역에 걸쳐 30여명의 전문가들이 동원되어 4주간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교육청 평가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2년 동안 추진하여 온 과제와 성과를 "자체평가" 형태로 작성한 보고서를 제출하면 방문평가를 통해 실적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각 시·도교육청에 대한 재정보조의 규모를 정하게 된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시·도 교육을 한 단계 업그래이드 시키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며 앞으로의 평가 방향을 몇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도교육청 평가를 통해 국가의 교육시책을 확인할 뿐 아니라 시·도 교육의 특색을 살려나가는 데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자료 확보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둘째, 평가는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스타 풀빔의 말처럼 그 동안에 추진한 업무의 성과 확인도 필요하지만 개선 지향적인 차원에서 앞으로의 각 지역 교육의 발전을 유도·촉진하는데 필요한 방향 제시와 아이디어 교환, 컨설팅을 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각 시·도교육청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교육인적자원부를 비롯하여 관련부처에 여과 없이 전달하고 개선해야할 사항을 건의함으로써 교육정책개선을 위해 필요한 효율적인 행·재정적, 법적 지원과 제반 제도적인 장치와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각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서 발전적으로 살려나가야 할 우수 사례들을 널리 확산시켜나가야 하며, 교육청에서도 이를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육청 현장 방문 평가가 끝난 후에 평가위원 뿐 아니라 시·도교육청 담당자들과 교육부 담당관 등을 포함하여 전문적인 세미나, 워크샵 등을 통해 교육청 평가 내용, 방식, 결과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보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평가에 따른 부담과 문제점이 없지 않겠지만 각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평가가 전문가들의 식견과 경험들을 반영함으로써 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육부는 학부모·교원·교직단체·학부모단체·대학·언론기관·유관기관 등의 대표 17명으로 구성된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위원장 서범석 차관)를 구성하고 7월부터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감대책위는 향후 수시로 협의를 갖고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자문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2004년도 부처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심의가 기획예산처에서 진행되고 있다. 2004년도 예산은 참여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이라는 점에서 관련 부처는 물론이고 대선공약의 이행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관련 단체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교육계의 입장에서 볼 때도 2004년 예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참여정부가 교육재원 GDP 6% 확보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가늠해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는 2년간을 허송하고 뒤늦게 교육재원 확충에 나섰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각각 공약했던 교육재원 GNP 5%와 GNP 6%를 확보하는 데 역부족이었다. 참여정부가 공약한 대로 2008년까지 교육재원을 GDP 대비 6% 수준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2004년부터 실천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2004년도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함에 따라 세수증가의 폭도 당초 예상했던 6∼7조원보다 줄어들어 4조원대에 머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획예산처가 54개 중앙관서의 2004년도 예산요구서를 종합한 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금년 예산보다 45.4조원(24.8%)이 늘어난 228.3조원에 달하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조원(9.5%)이 늘어난 26조 7,118억원을 요구하여 비교적 예산을 적게 요구한 부처에 속하였다. 요구한 대로 예산이 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요구한 규모 이상으로 예산이 배정되는 법도 없기 때문에 교육재원을 GDP 6% 수준까지 확대해야 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요구에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5년내에 교육재원을 GDP 대비 1% 포인트를 증액하려면 예산의 자연증가율보다 매년 GDP의 0.2% 포인트, 즉 약 1.3조원씩 더 증액해야 하는데, 2.3조원 증액 요구로는 GDP 6%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목표연도인 2008년에 GDP 대비 6%의 교육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재원 확충을 시작하는 시기도 매우 중요하다. 현행 GDP 대비 5%를 계속 유지하다가 2008년 한해만 GDP 대비 6%를 확보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교육재원 GDP 6% 확보로 추가되는 총 교육예산은 GDP의 1%에 불과하다. 그러나 2004년부터 연차적으로 0.2% 포인트씩 늘려 나갈 경우 5년간 총 추가재원 규모는 GDP의 3%가 된다. 교육재원 GDP 6% 확보에 착수하는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교육재원 확충효과는 그만큼 감소하게 되어 있다. 기존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완성하고, 제7차 교육과정을 정상화 하며, 중학교 의무교육의 완성, 만 5세아 무상교육 추진, 교원 처우 개선, 지방대학 육성, 대학경쟁력 강화, 인적자원 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된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소극적인 긴축정책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확대정책, 즉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과감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세입구조 속에서 교육재원을 확충하려고 한다면 비관적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교육재원 GDP 6%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재정 구조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교육세를 대폭 확충하여 고등교육세로 개편하고, 지방교육양여금 결손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교부율을 13%에서 17%로 상향조정하여 보전해야 한다. 대학경쟁력 강화와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당면과제를 제시하면서 교육세를 고등교육세로 개편할 경우 세율 인상에 대하여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시.도세 전입금, 봉급 전입금, 담배소비세 전입금)을 일원화하여 시.도세 총액의 일정률로 개편하고, 증액교부금으로 지원되는 중학교 교원 봉급액을 봉급교부금에 통합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안정화해야 한다. 아울러 봉급교부금을 보수교부금화하는 방안에 대하여도 검토해야 한다. 셋째, 7개 지방세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지방교육세를 개편하여 지방교육세 부가분을 본세에 통합하고 지방교육세액만큼 주민세, 취득세, 등록세 중 한 가지 세목과 교환하면서 세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교육재원을 GDP 대비 6% 수준으로 확보하겠다는 공약이 유효하다면, 참여정부는 2004년 예산에서 공약 이행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교총과 교육부 간의 승진제도개선위원회가 이 달 중 구성, 운영된다. 교원승진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적출해 개선대안을 마련할 이 회의에는 교총측과 교육부측에서 각각 6명 내외의 대표들이 참석한다. 위원회는 현행 교원 승진-인사제도와 관련한 개선방향을 협의하고 승진제도에 대한 정책자문을 하게 된다. 한편 교원노조와 교육부 간의 승진제도개선위는 지난해 말 구성돼 1차 회의를 연 바 있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금년도 '올해의 스승상' 운영계획이 확정되었다. 3회째인 올해의 스승상은 ▲교수 학습방법 개선 및 기초학력 지도 ▲학생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 ▲지역사화 봉사 ▲선·효행 실천 등의 분야에서 남다른 노력을 기울인 교사를 추천받아 전국적으로 15명 내외를 선발해 시상한다. 올해의 스승상 후보자는 각급학교 교장이나 관련단체장 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제자나 학부모도 추천할 수 있다. 9월 30일까지 우편으로 접수받으며 서류심사와 현장확인 심사를 거쳐 12월에 시상할 계획이다. 선정된 교사는 1000만원의 상금과 '올해의 스승 교육발전연구실천대회'의 연구실적 평정점이 부여된다. 올해의 스승상은 현장에서 직접 학생지도에 임하고 있는 교사(교장이나 교감은 제외)를 대상으로 하며, 특히 담임교사나 담당교사 등을 우대할 계획이다.
내년도 교원처우개선과 관련한 예산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학급담임수당 3만원 인상 (현재 월 11만원을 14만원으로) ▲보직교사수당 3만원 인상 (7만원을 10만원으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담당수당 2만원 인상 (5만원을 7만원으로) ▲보건활동 수당 2만원 인상 (3만원을 5만원으로) 외에 ▲병설유치원장 등의 겸임수당을 신설(7만원에서 5만원 사이)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2004년 교원보수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액수는 국고 746억 8400만원과 지방비 477억 31백만원 등 총 1224억 1500만원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예산요구액이 지난 2001년 발표한 '교직발전종합방안'에서 예고된 것이며 '참여정부'의 대선공약이란 점을 들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올 교육부 요구내용이 5개항 1224억에 불과한데, 이는 지난해의 7개항 4707억 3900만원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에도 미달한다며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예산 확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교총은 금주 중 교원들의 요구를 담은 '2004년도 교원처우개선 건의사항'을 마련해 정부 요로와 전 국회의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교총은 이번 건의에서 교육부 처우개선안에 추가해 기말수당의 기본급 통합, 기준수업시수 설정 및 초과수업수당 신설 지급, 교원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 지급, 교원 자율연수비 신설 지급, 교원 연가보상비 신설 지급, 실과담당 교원수당 인상, 국·공립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 인상, 산업체 경력 인정률 상향 조정,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인상, 교사 직급보조비 신설 지급, 교감 업무추진비 신설 지급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교총은 특히 올해와 비교해 크게 축소된 2004년 교원처우개선 교육부 예산요구내용의 모순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서 교총 조직력을 총동원해 기획예산처와 국회 등을 방문, 교원처우개선 예산안 확보작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교육부가 기획예산처에 요구한 내용=△학급담임수당 월 14만원으로 인상 소요액 824억 900만원 △보직교사수당 월 10만원으로 인상 소요액 256억 5500만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수당 월 7만원으로 인상 소요액 21억 8500만원 △보건활동수당 월 5만원으로 인상 소요액 15억 4700만원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등 겸임수당 신설 소요액 106억 1900만원 등이다.
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는 '국가 인적자원 개발'이라는 국가적 정책 목표를 수립하고 모든 분야에서 인적자원의 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도 국민의 전반적인 수준 향상과 우수 인력의 개발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국에서는 부시 정부 출범 이후 'No Child Left Behind Act(2001)'라는 법령을 발효하면서 교육의 책무성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전통적으로 모든 행정적 권한과 책임이 지방에 이양돼 있고 교육분야에서도 역시 다양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온 미국이, 이제는 국가 인적자원 개발의 핵심인 교육만큼은 국가 차원의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또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대한 교육체제의 책임을 묻고 있다. 이 법안에 따라 각 주에서는 주정부 차원에서 학생들의 학업 수행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을 마련해 모든 공교육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평가를 실시하게 됐다. 만약 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 각종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한 예로, 최근 미네소타주는 학생의 학업 성취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과 학교의 책무성 향상을 골자로 하는 계획을 수립해,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학교 행정가와 학부모들은 그 계획의 실현가능성과 효과에 대해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미네소타주는 주내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강력한 시험계획과 수 많은 학교를 '저 수행 수준'(underperforming)으로 규정짓는 학교 책무성에 관한 계획을 연방정부에 제출해 승인 받았다. 이 계획에 따르면 3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학생들은 매년 읽기(reading)와 산수(math) 능력에 대한 시험을 치르게 되고, 고교에서는 과학과목이 추가된 시험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는 중앙정부의 'No Child Left Behind' 법령에 따라 준비된 계획으로 반 이상의 시험은 이미 실시 중에 있고, 나머지도 곧 실시될 예정이다. 이로써 미네소타는 미 교육성(U.S. Department of Education)으로부터 이 사안에 관해 승인을 받은 최종 17개 주의 하나가 됐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험이 증가하는 측면 외에 'No Child Left Behind' 법령은 각 주가 학생들의 시험 결과를 보고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즉 시험 점수는 단위 학교와 학교구(school district)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소수 인종, 특수교육, 그리고 영어를 배우고 있는 학습자에게 개별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학교 내의 소집단(소수 인종,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낮은 성취도를 보일 경우에는 학교 전체의 평가가 떨어지게 된다. 다음 달 미네소타에서는 향후 개선이 요구되는 학교 명단이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해 시험 결과를 분석해 보면, 1007개 초등교 중 400여 개의 학교가 개선의 여지가 있는 학교로 분류될 수 있다. 이는 미네아폴리스와 세인트 폴에 있는 학교의 90%와 기타 교외지역 학교의 47%를 포함하는 규모다. 이런 결과에 대해 일부 학부모는 학교를 이런 방식으로 분리해 명명(labeling)하는 것에 불만을 품거나 수행 수준이 낮은 학교로 분류되는 이유를 학교 내 소집단 학생들의 탓으로 돌릴 우려도 있다. 한편 이번에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은 미네소타주의 새로운 교육개혁안은 단위 학교에 △단위학교와 교육구는 해당 학년에 있는 학생들의 95% 이상을 시험에 참여시켜야 한다 △초등교와 중학교에서의 하루 평균 출석율은 90% 이상이어야 한다 △고교에서의 평균 졸업율은 80%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가 1일 수로국 해도의 동해 표기를 '일본해' 단독 표기로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우리 외교부에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와 민간단체들이 지난 92년부터 무려 10여년 동안 피나는 노력을 통해 거둔 성과가 일본 정부가 벌인 단 5개월간의 로비로 무너질 위기에 놓이면서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99년부터 동해 이름 찾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이버 민간외교사절단 반크(www.prkorea.com)의 박기태 기획단장은 "우리는 동해와 일본해 병기 약속을 받아낸 경우 문서화를 통해 번복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가 10년 동안 노력했다고 하지만 5개월만에 프랑스가 입장을 바꿨다는 것은 그만큼 체계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의 한 관계자도 "외국 정부로서는 첫 병기 사례였던 프랑스가 입장을 번복한다면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며 "올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프랑스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다양한 통로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쉽지 않은 게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울산시교육청은 7월부터 수업이 중복되지 않은 초등교원이 보결수업을 할 경우 시간당 5000원의 수당을 지급키로 하는 시행공문을 지난 2일 학교에 내려보냈다. 시교육청의 이런 방침은 울산시교총(회장 김재병)과의 2003년도 단체협약에 의한 것으로, 학교는 임시강사 수당(시간당 1만원) 재원을 절약하면서도 보다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 다른 시·도교육청에게도 파급될 전망이다. 울산교총과 시교육청은 지난 4월 23일 올해 단체교섭을 체결해 '초등교원 보결수업수당 지급' 항목에 합의했다. 여기에는 '교육청은 학급을 맡지 않은 초등교원이 보결수업을 할 경우 학교 예산을 확보하여, 시간당 5000원의 보결수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한다'라고 명시돼있다. 울산교총은 합의사항의 조속한 시행을 교육청에 촉구했고, 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보완해 수당지급의 근거를 만들었다.
일본 오사카(大阪) 교육위원회는 교사로서 활동하기에는 '실력'이 턱없이 부족한 현직 고등학교 수학교사(45)를 면직 처분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일본에서 이른바 '지도력 부족'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받은 경우는 종전에도 있었지만, '실력부족'으로 교단에서 퇴출 당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오사카 고교에서 수학을 가르쳐온 이 교사에 대해서는 9년 전부터 "수업을 이해하기 어렵다", "질문을 들어주지 않는다", "술 냄새가 난다"는 등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불평불만이 끊이질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교사로서의 능력을 의심받은 그는 고교입시에 출제된 문제를 푸는 테스트를 11차례에 받았으나, 모두 합격점에 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테스트 가운데 80점 만점에 합격점이 40점인 고교이과 수학테스트에서, 그는 24점 밖에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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