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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현재 중국에서는 교육개혁이 한창인 가운데 초중등학교의 평가 및 시험제도를 개혁하고 이를 통하여 기초교육의 신교육과정체계를 확립하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금년 상반기부터 전국 17개 시범지역에서 중학교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새로 마련된 중학교 졸업시험과 일반 고등학교 신입생모집제도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이 조치는 지난 2년간의 교육과정개혁, 평가 및 시험개혁의 시범운영의 기초를 토대로 실시되는 것으로 앞으로의 중학교 졸업시험 및 일반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 6월부터 시범지역에서 실시하게 될 이번 개혁조치로는 중학생 졸업시험 평가방식의 변화, 중학교 졸업생 종합소질평가의 실시 및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방식의 개혁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중학교 졸업시험의 평가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뀐다. 중국의 중학교 졸업시험은 9년간의 의무교육과정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중학 졸업생들의 각 학과 학습목표에의 도달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학생이 졸업수준에 도달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인 동시에 고등학교 진학을 위한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고 있다. 금년 상반기부터 실험지역에서 실시될 중학교 졸업시험에서는 전통적인 시험문제의 유형에 새로운 형태의 문제를 추가하여 학생들의 학과 핵심지식과 이에 대한 기능적인 숙달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배운 지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도록 하는 동시에 과거의 기계적인 암기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의 분량을 줄이고, 평가를 위한 평가 문제 즉 배배꼬인 문제, 지엽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의 출제를 배제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제의 소재에 있어서도 교과서의 내용을 묻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학생들이 깊이 사고하고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문제를 출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험방식에서도 과거의 단일한 지필평가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필평가, 듣기 평가, 구술평가, 실험조작 등의 방식을 병행하도록 할 예정이며 지필평가에 있어서도 참고서를 활용하는 시험, 참고서 없이 치르는 시험 등 그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졸업시험개혁은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측정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데 이를 위해 시험문제에 있어 학생들에 대한 ‘지식과 기능’, ‘과정과 방법’, ‘정서태도가치관’ 등의 3가지 요소들을 결합한 형태로 문제를 출제하도록 하였다. 우선 지식기능방면에서는 교육과정의 표준에 근거하여 중점적으로 학과지식의 핵심내용과 기본기능을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시험문제의 내용에 있어서도 교육과정의 표준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 문제들을 출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과정 및 방법의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배운 지식을 응용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에 주안점을 두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서 및 가치태도의 측면에 있어서는 타고난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닌 학습의 과정에서 얻어지는 정서 및 가치태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중학교 졸업생들의 발전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자료로 삼기 위하여 중학교 졸업생들의 종합소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 평가의 결과는 학생이 졸업표준과 고등학교 입학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도구가 되는 셈이다. 종합소질평가는 도덕품질, 공민소양, 학습능력, 학습능력, 교류와 협동, 운동, 건강 및 미에 대한 추구와 표현 등 6가지 방면에서 기초적인 발달 목표에 근거하여 각 지역의 실제 상황에 맞게 실시하도록 하였다. 종합소질평가는 학생들의 자아평가를 존중하는 동시에 같은 학급학생들의 상호평가와 학생 개개인의 성장누가기록을 토대로 집단토론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내리도록 하였다. 이 평가의 방법상 특징으로는 우선 종합적인 평어를 사용하여 학생들의 종합적인 소질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기술하도록 하는 동시에 학생들의 특징, 장점 및 잠재능력을 상세히 기술하도록 하였다. 또한 평가등급에 있어서는 과거의 점수제에서 탈피하여 전체를 ‘우수’, ‘양호’, ‘합격’, ‘불합격’ 등의 4단계로 나누도록 하였으며 ‘불합격’결정을 내리는 것에는 최대한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다. 이 종합소질평가의 내용, 방법, 과정 등을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함과 동시에 평가의 결과를 각 가정에 통보하여 학부모들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학교평정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후 중국의 일반 고등학교의 학생모집에 있어서는 종합적인 평가와 우수한 학생 선발의 원칙 하에 앞에서 언급한 졸업시험성적과 종합소질평가의 결과가 신입생선발의 중요한 근거가 될 예정이다. 현재 중국정부도 한국처럼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학생선발 시험방법개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상급학교 진학 시험의 내용 및 방법에 따라 하급학교의 교육내용 및 교수학습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의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제도의 개혁은 비록 올해부터 일부 시범지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험적인 조치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중국 교육 전반에 불어 닥칠 교수학습방법 및 평가의 개혁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그들과 관련된 각종 범죄의 원인으로 가정과 지역의 교육력 저하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에 문부과학성은 아이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는 가정, 지역, 학교의 교육력을 결집해 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아이들의 공간 만들기 신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04년부터 전국의 초등학교(2004년도 4000교)를 활용해서 3개년 계획으로 실시되며 학교의 교정이나 교실 등에 안전하면서도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아이들의 활동 거점을 확보하여 지역 인사, 퇴직 교원, 대학생, 사회교육단체지도자 등을 안전관리·활동지도를 위한 자원 봉사자로서 배치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아이들의 타인에 대한 배려심, 실천력, 협동심, 진취적 기상, 마음의 여유 등은 학교 교육만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닌, 가족이나 같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 등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퇴직한 기업인이나 교원, NGO 등 양식있는 성인들이 활약할 수 있는 장이 넓어지게 된 점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이러한 취지로 출발한 「아이들의 공간 만들기 신계획」의 실천 사례 몇 가지를 주요 특징 중심으로 소개한다. ■ 미즈사와시의 ‘아이와 어른이 함께 하는 공간 만들기’=아이들의 자주성과 사회성을 기르기 위한 장으로서 시내 소재 3개 중학교 교내에 각각「화이트 캠퍼스」,「파스텔 하우스」,「미즈사와 어린이 센터」라는 명칭의 공간을 설치하여 평일 오후 3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미즈사와 어린이 센터」에서는 체험 강좌로서 자연체험, 육아체험, 요리체험, 음악체험의 4가지 프로그램을 월 1회씩 개최한다(토요일). 각 공간에서는 일상적인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으며 놀이와 인간관계 등 아이들 스스로 결정해 가는 것을 중시한다. ■에도가와구의 ‘무럭무럭 자라는 교실 사업’=친근한 초등학교 시설에서 모든 아이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한 새로운 형태의 건전육성사업으로서 평일은 방과후부터 오후 5시, 토요일과 휴업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무럭무럭 자라는 교실」에서는 교정이나 체육관에서 놀기, 방과후 비어있는 교실에서 공작활동이나 공부하기, 낮잠 자기 등 모든 활동이 자유롭다.〈클럽 담당자〉, 〈부담장자〉, 〈놀이 파트너〉, 〈후원자〉로 구성된 스텝이 운영에 참가하고 지역에 후원자 센터를 결성하여 지역의 교육력 향상을 도모한다. ■나고야시의 ‘해질녘 학교’=「해질녘 학교」는 방과후에 학교 시설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학년간 교류와 체험활동, 지역과의 접촉, 평생교육의 진흥을 도모하는 학교 개방 사업이다. 활동 시간은 평일은 수업 종료후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과 방학 등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구체적 활동에는 자유 놀이, 자주적 학습, 자원봉사자의 지도에 의한 체험활동(바둑, 장기, 전통놀이, 서도, 뜨개질, 그라운드 골프, 악기 연주, 자연관찰, 영어놀이)등이 있다. 나고야시 교육스포츠 진흥사업단에 운영을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의 책임자로서 교직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를 배치하여 학교 교육활동으로부터 독립하여 운영한다. 아이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사람들을 중심으로 협력자를 배치하고 체험활동 등에서는 우수한 기능을 가진 자원봉사자의 협력을 얻고 있다. ■오오사카시의 ‘생동하는 아이들 방과후 사업’=오오사카시 교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은 오오사카 교육진흥공사가 실시학교마다 설치되어있는 「생동하는 아이들」(애칭)실행위원회와 연계하여 학교와 지역의 실태에 맞추어 운영하고 있다. 운영시간은 위 제시된 곳과 거의 대동소이하다. 「생동하는 아이들」실행위원회는 활동 지도원, 학교 관계자, PTA, 학교를 중심으로 한 각 단체에 의해 추천된 사람들로 구성되며 학구내 거주 아동이나 참가를 희망하는 학령기 아동이면 누구나 참가 가능하다. 위 사례들의 공통점은 지역마다 운영의 형태는 조금씩 다르지만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학교의 시설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교육현장에서도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이 실시되고는 있지만 이는 운영의 성격상 사교육의 다른 형태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아이들이 마음 편히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에서 계획·추진중인 「아이들의 공간 만들기 신계획」에 관심과 기대가 주목된다.
지난 2일 실시된 200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지난 해 수능시험에 이어 또다시 정답 시비 논란을 빚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처는 14일 오전 모의수능 정답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한 결과 과학탐구 영역 1문제에 정답이 없을 가능성이 커서 재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오전 11시까지 이의 신청 심사결과를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를 통해 공개하기로 한 일정은 이날 오후로 연기됐다. 평가원에 따르면, 2~6일 수능모의평가 정답에 대한 수험생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결과 130건(중복 제외 77건)이 제기됐고, 2 ~11일 출제위원 160여명이 이에 대한 심사를 해 대부분 정답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과탐영역 1문제는 정답이 없을 가능성이 커 논란 끝에 모두 정답 처리키로 했다. 수능시험 모의평가에서 이의신청 접수·심사결과 공지 절차를 시행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11월 17일에 치러질 본 수능도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된다. 평가원 관계자는 "이 제도는 공식적인 이의 신청을 통해 문제를 재검토함으로써 수능시험의 공정·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모의수능도 수능과 같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신중한 처리를 위해 결과 발표 일정이 다소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2004학년도 수능시험에서는 언어영역 1문항에 대한 정답시비가 일어 중복 정답으로 인정되는 등 큰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8일 오후 3시 인천기계공고 자동차 실습장. 2학년 이수훈, 유진철 군이 오늘 입고된 코란도2 승용차를 살피고 있다. 제동 시 떨림현상이 있다는 차주의 설명에 브레이크 시스템을 점검한 두 예비정비사는 브레이크 디스크 변형, 패드 마모가 원인임을 확인했다. 정비를 마친 이들은 차주에게 영수증을 발부하고 차량을 출고시켰다. 인천기계공고 자동차과 학생들이 국내 공고 최초로 일반인들의 차량을 저렴하게 정비해 주는 ‘승용차경정비 학교기업을 운영해 화제다. 1일부터 전화예약(032-865-3883)을 통해 시작한 자동차경정비 서비스는 자동차과 1～3학년 15명이 맡았다. 3명의 전문교사가 진단·정비를 지도하지만 어디까지나 돕는 수준이다. 임국삼 부장은 “책임감과 실전감각을 키워주기 위해 고장 진단과 수리는 학생들이 주도하게 하고 교사들은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정비기능사·검사기능사 자격을 갖춘 학생들은 오일누유점검 및 가스켓 교환, 전기장치 점검수리, 휠밸런스, 얼라이먼트 점검 등 일반 카센터 수준의 서비스를 척척 해내고 있다. 오토리프트, 엔진튠업기, 휠밸런서, 자기진단기, 휠얼라인먼트, 각종 자동차검사기기 등이 갖춰진 실습장은 오히려 일반 카센터를 뛰어넘는다. 서비스 대상을 우선 인천 관내 교육청과 산하기관 직원들에만 한정했지만 벌써 학교 교사들까지 예약문의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9일 오일과 에어컨 점검을 위해 학교를 찾은 인천교육청 공보실 김원린 씨는 “충분한 자격과 수상경력을 가진 학생들의 정비 능력은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다”며 흥쾌히 차를 맡겼다. 윤인문 교감은 “홍보 며칠 만에 매일 한 두 대가 입고될 만큼 반응이 좋다”며 “운영 상황에 따라 2학기부터는 학교도 서비스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기업의설치운영에관한규정이 올 3월 제정됨에 따라 학교기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게 된 인천기계공고는 수익금의 절반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지도교사 수당도 줄 방침이다. 실습시간과 방과 후 시간에 이뤄지는 경정비 서비스에 34시간 이상 참여한 학생들은 현장실습 2단위를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하지만 학생들은 지금의 경험이 장학금보다 더 값지다고 말한다. 유진철 군은 “실습차와는 비교할 수 없는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지만 내가 고친 차가 도로에 오른다고 생각하면 뿌듯하다”고 자랑했다. 이수훈 군도 “자동차 서비스 회사에 입사해 정비사가 되는 게 꿈인데 학교에서의 경험이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철기 교장은 “학생들에게 직업정신과 현장 감각의 기술을 갖게 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지금은 실습장을 쓰고 있지만 곧 별도의 정비소를 교내에 세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리에 혈관이 불룩 솟아올라 통증으로 고생하고 보행이 부자연스러운 생활을 하게 되며 혐오감을 야기하는 하지정맥류가 최근 조사에서 오래 서 있는 직업일수록 발병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원도 이에 해당되는 직업이기 때문에 교육계가 그냥 지나칠 수 없으므로 문제제기와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것을 한국교육신문 5월 17일자 보도는 지적하고 있다. 이 기사와 관련된 교육계의 의견은 교원 하지정맥류를 직업병으로 인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초·중·고 교원들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류머티스성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같은 자가면역질환에 걸릴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때문에 필자는 교원의 직업병에 또 다른 여러 질환이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미 이러한 지적과 유사한 사례가 국내·외 법원판례에 의해서 조치가 이루어진바 있다. 참고로 몇 가지 사례만 소개하면, 상사의 질책 때문에 발생한 정신질환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서울 행정법원 판결, 2000. 6).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비관자살도 산재로 인정(서울 행정법원 판결, 2004. 2)돼 교원도 해당될 수 있으며 직무 스트레스나 탈진과 관련해 발생될 수 있는 만성 피로 증후군도 질병의 일종으로 인정, 건강 보험 급여 대상에 해당된다는 법원 판례(서울 고법 특별 7부, 2003. 10)도 있다. 회사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퇴직한 후 20일 만에 뇌출혈로 쓰러진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서울 행정법원 판결, 2004. 5). 전·현직 교원의 상당수가 하지 정맥류 외에 직무 스트레스와 탈진으로 인한 정신·신체질환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육력의 저하,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교육행정 당국은 문제의 심각성과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인식하지 못하고 무대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직업병이란 직업이 원인이 돼 발생한 비재해성 질병으로 의학적인 면이 보다 강조된 분야다. 질병발생에 있어 직업이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정으로 대두되며, 관련도의 경중에 따라서 직업병 내지 업무관련성 질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교직의 속성상, 열악하고 과중한 근무조건으로 인해 '침묵의 살인자'라고 하는 우울증, 무력감, 스트레스와 탈진, 만성피로증후군, 성대질환, 하지정맥류 외에 근막통증 증후군, 뇌출혈, 긴장성(편)두통, 과민성 대장 증후군, 비만, 고혈압, 알코올성 간 질환, 고혈압, 불면증, 심장질환, 과로 등 정신·신체 질환으로부터 교원이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예시한 이들 질환이 교사의 직업병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직장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탈진에 대한 대처방향이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가에 관한 국내·외의 최근의 동향을 소개하면 첫째 직장인의 정신·신체 질환이 만연되어 있고 그 파급효과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둘째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 질환도 산재로 인정, 보상해주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셋째 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대책은 고용주인 회사와 국가가 나서서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의무라는 판단이 수용되고 있고 넷째 최근에(2004) 일본 정부는 사원의 정신적 부담이나 스트레스 등 심·신의 질병에 대해 회사가 관련 대책을 강구하도록 일본 노동안전위생법을 개정, 추진 중이다. 교원의 복지 증진 자원에서 교육부는 시급히 관련 대책을 마련, 스트레스와 탈진, 교원의 정신·신체 건강관리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 교육부, 시·도 교육청, 학교의 경영 평가 내용 속에 스트레스 관리·치료를 위한 대책을 세워 어떤 노력을 하느냐를 점검하는 것도 해법의 방안일 수 있다. 병든 교원에게서 건강한 교육을 기대할 수 없으며 교육력의 저하는 교육의 위기를 초래한다. 필자는 만연돼 있는 심각한 교원의 스트레스로 인해 교육력의 저하와 교육의 위기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따라서 국가와 교육계가 나서서 교원의 직업병 관리 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지난 1일 9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한국교총 제32대 회장선거가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선거는 몇가지 점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회원을 물론, 세간의 관심도 크다. 첫째는 58년 교총 역사상 처음으로 전회원이 회장을 직접 선출하는 선거이다. 정치적, 사회적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는 변혁의 시대에, 3년간 한국교총을 이끌어갈 선장으로 한국교총 회원들은 과연 어느 학교급별에서 어떤 인물을 선택할 것인가? 이는 앞으로의 한국교총의 활동 방향이나 노선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관심이다. 두 번째는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는 20만 회원이 인터넷망을 통해 실시하는 최초의 전자투표(e-vote)이다. 과연 참여율은 얼마나 되고, 기술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또 하나의 관심사이다. 세 번째는 바야흐로 정치권의 선거풍토가 크게 개선되고 있는 마당에, 교원단체의 대표를 뽑는 교원들의 선거가 얼마나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3박자가 맞아야 한다. 먼저, 9명의 후보자들이 페어플레이를 해야 한다. 교총 회장직이 명실공히 40만 교원을 대표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회원을 위해 봉사하는 자리이다. 적어도 자기 자녀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고, 제자들에게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를 어떻게 치루어야 하는지를 실천으로 가르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선거권자인 교총 회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 투표 장소까지 가는 번거로움이 없는 인터넷투표인 만큼 모처럼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는 기쁨을 누리고,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겠다. 분회단위로 투표일을 정하여 전 분회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분과위원회는 공정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선거 사무를 대행하는 사무국은 기술적, 사무적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한 사람의 꿈은 꿈이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투표로 교총회원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기를 기대한다.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이 다시 후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초·중등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은 89.2%로 2003년 90.6%, 2002년 89.6%, 2001년 90.3%보다 낮은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금년도 초·중등교원은 법정정원에 비해 3만 6000명이 부족한 셈이며, 이 부족 규모도 최근 3개년의 평균 부족 규모를 초과하고 있는 것이다. 환언하면 금년도 교원의 부족이 가장 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원의 법정정원 대비 확보율이 낮을수록 교원의 근무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금년도 교원의 주당 평균수업시수는 초등 26.1시간, 중학교 20.5시간, 고교 17.4시간으로 지난해 보다 증가되었다. 지난달 교원단체 등이 교육부와의 교섭에서 제시했던 초등 20, 중학교 18, 고교 16이라는 주당수업시수와는 엄청난 괴리를 보이고 있다. 모든 학교급에서 교원의 수업부담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정도는 초등교원일수록 더 심하다. 초등학교의 고학년은 교원 부족으로 인해 교과전담제 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이와 같은 교원정원 부족은 금년도 증원규모가 5095명에 불과하다는 데서도 입증되고 있다. 이는 2003년 1만 2517명, 2002년 1만 988명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규모다. 더욱이 교육부는 내년부터 4년간 매년 2만 4000명씩 총 9만 6000명의 교원을 증원해 2008년에는 법정정원 확보율 100%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계획 자체가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제시된 바 있다. 물론 이 계획을 발표할 시점이 톱-다운 예산편성 방식과 관련하여 부처별 예산의 지출한도를 설정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원대한 계획을 수립한 교육부가 기획예산처, 행자부 등과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금년도 교원 증원규모는 납득하기가 어렵다. 오히려 법정정원 확보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계속 추구하고 있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도 교원증원을 전제로 해야 한다. 교원증원과 관련하여 금년도와 같은 정책이 견지된다면 우리 교육발전은 요원하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정부의 노력이 배가되기를 기대한다.
200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에서 1월 예고와는 달리, 자연계열 수리 '가'형과 과학탐구 영역에 대한 비중이 증가되고,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 수능 표준점수보다는 백분위를 활용하는 대학이 늘어난다. 대학교육협의회(회장 박영식 광운대 총장)는 9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2005학년도 대입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점수 반영 보완 계획'을 발표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2005학년도에 신입생을 모집하는 200개 대학 중 대구예술대, 대신대, 영산원불교대, 중앙승가대 등 4개 대를 제외한 196개 대학이 수능성적을 반영한다. 반영하는 모든 영역의 표준점수만 활용하는 대학은 연세대, 외대 등 68개 대, 백분위만 활용하는 대학은 이화여대 등 100개 대학이다. 또 고려대 등 18개 대는 영역별로 표준점수와 백분위 병행 활용, 서울대 등 7개 대는 표준점수와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변형한 점수를 함께 반영한다. 이는 1월 예고 때보다 표준점수 활용 대학 26곳 감소, 백분위 사용 대학 6곳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자연과학계열 모집단위서는 건국대 등 114개 대가 수리 '가'형에 가산점을 , 경북대는 수리 '나'형 선택시 감산하며, 서울대 등 16개 대는 수리 '가'형만 지정해 반영한다. 또 과학탐구에 가산점을 주는 대학은 1월 예고보다 13곳 증가한 68개 대다. 인문사회계열은 3개 대가 수리 '가'형, 2O개 대는 사회탐구에 가산점을 준다. 전문가들은 "주요 대학들이 자연계열 모집단위에서 대부분 수리 '가'형을 선택하도록 수리 '가'형 선택 시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3월 25일 사대 가산점 위헌 판결 이후 교사 양성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7일 한국교총은 대회의실에서 '교원양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교육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의 주제발표와 지정 토론으로 이어진 이날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우수인재 유치 및 양성을 통한 교사의 질 제고, 사범대는 목적형으로, 교사양성 표준교육과정 개발 등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교원 지방직화, 교사대 통합문제는 쟁점이 됐다. 또 중등교원 양성기간을 6～7년으로 연장(백종현), 사대 인원을 조정해 양성 대 임용비율을 1.1:1정도로 맞춰야 한다는 의견(손성민) 등이 제안됐다. '우수교사 양성을 위한 교사 교육체체’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한 송광용 서울대 교수는 “우수 교원양성을 위해서는 표준화된 교사양성 교육과정 개발이 가장 중요하며 이와 함께 부적합 교사를 걸러내기 위한 대학별 교사자격적격심사위원회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송 교수의 주제발표 주요 내용이다. ▲ 현 교원양성체제의 문제점=그 동안 우리나라 교원 정책은 교원의 양적 수급에만 급급한 나머지 교원의 전문적 자질과 능력 신장에는 소홀했다. 최근에는 교육개혁추진과정에서 교원 정년을 무리하게 단축함으로써 초등 교사 부족사태를 초래한 반면, 유치원 교사와 중등교사는 지나치게 과잉 공급돼 심각한 적체현상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해 교원 양성체제에 관한 논의에서 우수교원 양성보다는 항상 교원 수급 불균형의 문제가 논의 돼 온 실정이다. 현 교원양성체제의 문제점은 교사양성기관의 정체성 결여, 교육실습의 형식적 운영, 중등?유치원 교사 양성기관의 난립과 질적 통제장치 결여, 교원 교육기관의 책무성 미흡 등이다. 또 지방화 시대에 부적합한 교원 양성체제, 유아교육 담당교원의 자격과 종별의 이원화 및 수업연한 부족, 행재정지원 부족과 교육여건 미비도 문제다. ▲ 교사 양성 표준교육과정 개발=이를 개선하려면 우선 교사 양성 표준교육과정을 개발해야한다. 이를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정체성을 살리고 교원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여 일반대학과 구별되는 특수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표준교육과정은 대학마다 교과별로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적절 수준의 과목, 학점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포함된 것으로 하고 획일적인 교육과정 모형이 되지 않도록 공통부분과 대학 자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 교육실습 내실화를 위해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리고 관찰실습은 입학초기, 참가실습은 2학년, 수업실습은 3학년, 실무 실습은 4학년으로 구분해 실시, 학생들이 점차 교직에 적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대학별 '교사자격 적격심사위원회’ 운영=질 중심의 교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사양성과정에서 입학과 자격증부여에 대한 보다 엄격한 질적 통제장치를 마련해 우수 인재가 교사양성대학에 입학해 교사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를 위해 우선 대학 입학 시 교직 적성검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무시험검정에 의한 교사 자격증취득에 대한 질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현행 학생 성적 평가제도를 개선, 상대평가를 보다 엄정히 적용하고 대학별 교사자격 적격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토록 한다. 즉, 이 방안은 졸업자격을 획득한 자에게 무시험검정에 의해 교사자격은 부여하되, 대학 재학기간 중 중요 학칙 위반자, 국가의 형벌을 받은 자, 정신질환자 중에서 인륜 도덕에 심히 위반되는 행동을 한 자만을 대상으로 교사자격증 수여 가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가칭 '교사자격 적격심사위원회’를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이다. ▲ 교원교육 평가인정제 실시=교원교육기관의 난립으로 인한 기관간의 질적 불균형 및 교육여건상의 격차를 해소하고, 교원교육기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교원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질적 통제장치의 하나로 교원교육기관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인정제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결과는 이제까지의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평가에서처럼 아무런 활용 없이 끝날 것이 아니라 평가인정을 받은 기관에 한해서 교사교육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인정을 받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교사교육기능을 중지하고 일반대학으로 전환토록 하며, 평가결과는 각 기관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보상 및 정원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각 시도 교육청에서는 교사신규채용 등 교원인사에 이를 반영토록 한다. ▲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교원양성=교원양성체제는 지역적인 특수성도 살리면서 각 지역의 관점에서 우수한 교사를 양성하여 선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시도에 교육청 고위 관계자, 교사양성대학 총장, 유치원원장 및 초중등학교 교장 등으로 구성되는 '교원정책협의회(가칭)'를 설치해 상호 협력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또 교원양성기관도 시도 지역별로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이 통합된 공립종합교육대학교 체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 행?재정지원의 강화=이 밖에도 교사양성기관 교수들에 대한 능력계발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학교 현장 및 현직교육과의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 우수교사 양성 방안도 충분한 검토 및 계속적인 연구와 함께 시행되어야 하며, 교사양성대학의 교육과정, 교원수급계획, 교원유인체제, 현직교육 및 보수체계 등과 같은 전반적인 교원인사행정과의 관련뿐만 아니라 보다 폭넓은 종합적 맥락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다. 국가는 교원양성기관에 대해 재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교원교육기관이 교육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위원회 박찬구 위원이 지난달 25일 교원노조와 체결한 단협안에 대해 “학교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고 무력화하는 획책”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은 10일 열린 제168회 시교육위 정례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부당한 단협안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각 학교는 인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제8조 1항)는 조항에 대해 “각급학교에 일률적으로 인사자문위를 구성하게 하고 보직교사 임명에 관한 사항까지 협의토록 규정한 것은 교장의 최소 권한을 침해하고 무력화시키는 획책”이라며 따졌다. 또 전보제도의 개선(제11조)과 관련 “3항에 ·학교장은 인사자문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전입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전보 대상 교사의 20% 이내에서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둬 무소불위의 인사자문위가 교장의 인사권을 짓밟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연구․실험․시범․선도․협력학교로 지정 받으려면 교장이 당해 학교 교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문서로 얻도록 한다(제37조 2항)는 것에 대해서도 박 위원은 “이는 연구 시범학교 운영을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이며 모든 책임을 교장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어 “제43조 2항에서는 ·학습지도안은 교사가 자율적으로 작성해 활용하고 별도로 결재하지 않는다’고 못박고 있다”며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의거 교직원을 지도감독해야 하는 학교장은 교사의 학습지도안을 확인 결재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지난해 전교조가 학교장의 허가 없이 SOFA 불평등 수업, 총선 공동수업 등 편중된 이념의 계기수업을 강행해 교단 내 갈등과 학부모의 불신을 샀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한 일이다. 이와 관련 이상진 대영고 교장(한국국공립일반계고교장회장)은 “법으로 보장된 교장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단협안의 백지화를 위해 헌법소원을 준비중이며 곧 교장단 회의를 통해 서명운동 등 거부운동 방향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노조의 단협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갈등이 계속되면서 향후 단체협약의 적용 범위와 구속력 여부에 대한 명쾌한 선 긋기가 필요하다는 교육계의 주장이 벌써부터 터져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지역 사대 가산점 위헌’ 결정 이후 교육부의 교원양성체제 개편 추진을 둘러싸고 추측이 난무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8월에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을 발표할 교육부는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교·사대를 통폐합하려한다”는 추측이 무성하다. 이런 현상은 교육부가 지난달 발족한 교원양성체제 개편 추진단이 극도로 비공개적으로 운영되는 것에 기인하는 바 크다는 지적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9월 교육계 내부 인사로 교원자격·양성제도개편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7차례 회의를 열었으며, 위원회는 이 달 중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신정기 위원(교총 예비교원국장)은 “교·사대를 지금과 같이 분리 운영하면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교육부는 지난달 교원양성체제개편추진단을 구성해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이 달 중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원양성체제개편추진단은 11명의 교육계 내외 인사(교수·언론인·경제인)로 구성돼 있으나, 위원장(정진곤 한양대 사대 교수)을 제외하고는 위원 구성과 회의 내용 등이 철저히 비밀에 부쳐지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같은 성격의 기구를 두 개나 운영하는 것은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교육부가 각급 학교 교사양성교육을 통합·재구성한다는 노무현 대통령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효율성을 강조하는 교육계 외부 인사를 참여시켜, 교·사대 통폐합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교총은 2일 “두 기구의 역할 구분이 모호하고, 추진단의 구성이나 논의과정이 폐쇄적”이라며 “위원 명단과 회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사대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서를 교육부에 보냈다. 한편 제주교대 학생들은 7일 교내 체육관에서 모임을 갖고 “교육부가 제주교대를 제주대학교에 통폐합하려 한다”며 학사일정 거부를 결의했다. 제주교대의 한 교수는 “단편적인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교육부가 제주교대를 통합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교수들도 제주교대 통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제주교대는 김영삼, 김대중 정권 때도 통폐합이 논의되고 추진됐지만 제주교대 측의 반발로 무산됐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교원성과급이 시·도교육청의 재정 사정에 따라 들쭉날쭉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1일 지급한 교원성과급이 다른 시·도에 비해 낮다는 지적에 따라 부족 분을 추경예산으로 보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성과급 예산으로 34억 8436만 5000원을 확보했으나 올해 성과급 지급률이 55%에서 57%로 증가함에 따라,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의 95.5%만 1일 지급했다. 제주도교총(회장 고태우)은 "도세가 약하고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제주도 교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 낮은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도교육청은 조속히 예산을 확보해 추가 지급하라"고 4일 촉구했다. 제주도교육청은 10일 교장 4만 7730∼5만 1080원, 교감 4만 1170∼4만 4060원, 교사 3만 6090∼3만 8620원의 성과급을 추가 지급했다.
각 시도교육청과 전교조가 0교시 금지, 보충자율학습 제한을 단협으로 체결한데 대해 경기, 충북에 이어 인천, 대구, 전남에서도 학부모와 교원단체, 도교육위가 반대 성명을 내고 법 대응에 나서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충북도교육위(의장 이상일)는 10일 열린 168회 임시회에서 중학교 보충학습은 학교 자율로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도교육위는 “전교조와 합의해 5월 7일 시달한 ·수준별 보충학습 운영지침’은 읍면지역 외의 중학교 보충학습을 금지하고 있어 헌법에 보장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학교운영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시 지역 중학교도 보충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3시 공동기자회견을 연 청주시학원위원협의회·청주시어머니연합회는 전교조의 단체협약이 위법적이라고 밝혔다. 두 단체는 “초중등교육법 32조에 의하면 방과 후 교육활동은 단위학교 운영위의 심의사항으로 규정돼 있고 교원노조법 제7조에는 법령, 조례 및 예산에 의해 규정되는 내용은 단체협약으로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며 “학운위의 법적 고유권한을 제한하는 단체협약은 무효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노조법 6조에는 단체교섭시 학부모의 여론을 수렴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중대사안에 대해 아무런 여론조사나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이유를 해명하라”며 “위법한 단체교섭을 방기하고 학운위의 심의권 침해를 방조한 관계관을 문책하라”고 촉구했다. 오대균 고교협의회장은 “학운위의 심의권 확보를 위해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9일 인천일반계고협동장학협의회(회장 박종식·연수여고 교장)는 자율경영권 보장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교육감에 전달했다. 협의회는 “전교조와 합의한 내용을 담아 5월 27일 시달한 ·방과후 교육활동에 대한 추가지침’은 학교의 자율 권한인 학생 등교시간과 일과시간 운영, 보충자율학습 시간 등을 특정단체와의 협상에 따라 획일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라며 “학운위를 통해 지역과 학교 실정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지침을 수정보완해 달라”고 촉구했다. 박 회장은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7일에는 인천시 일반계고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박호순)가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배제한 단체협약은 인정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해 힘을 더했다. 대구 수성구 지역 학부모 대표 10여명은 4일 신상철 대구시교육감을 방문해 “0교시 수업과 보충자율학습을 종전대로 환원해 달라”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학부모들은 “전교조 측의 주장만 받아들여 0교시와 야간보충수업을 금지하는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학교 자율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같은 날 전남교총(회장 박용국)도 도교육청이 전교조 지부와 합의해 최근 시달한 보충학습 금지 관련 운영지침이 불합리하다는 성명을 내고 교육청을 항의방문했다. 전남교총은 “학년 초 학운위 심의를 거쳐 추진해 온 보충학습을 특정 단체와의 합의를 이유로 학기 중간에 금지하는 것은 교육현장을 혼란케 하고 학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중대사안”이라며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보충학습 등과 같은 중대한 현안을 결정하기 위해 교직단체와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협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남과 대구, 인천은 최근 0교시 폐지 등을 촉구하는 전교조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난달부터 0교시와 10시 이후 야간보충수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평생교육 참여율이 1% 늘어날 때 1인당 국민소득이 332달러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돈민 한국교육개발원(KEDI) 연구위원은 4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 강화, 평생교육이 해법이다' 교육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은 "다른 예측변인은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한 것이긴 하지만 평생교육 참여의 증가가 국민소득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아직까지 크게 뒤쳐지는 편이다. 200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참여율은 17.2%로 OECD 회원국 평균(35.6%)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OECD 회원국 중에는 덴마크가 56%로 가장 높았고 핀란드(55%), 스웨덴(54%), 미국(51%) 의 순이었으며 우리나라보다 낮은 국가는 폴란드(14%), 포르투갈(13%) 2개국뿐이었다. 특히 우리나라 중졸 이하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은 7.5%, 대졸 이상은 39.6%로 나타나 학력에 따른 평생학습 불평등도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2001년의 국제 성인 문해조사(IALS) 결과 역시 국내 평생교육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IALS의 '문해'는 일상적인 활동에서 문서화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총 5단계에서 3단계 이상이어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사 결과 최저수준인 1단계에 해당하는 OECD국가 평균 성인비율이 22%로 나타났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6개국에서는 문해 능력 1단계인 성인이 15% 미만이었으며 한국은 1단계가 38%로 하위 5등이었다. 학력에 따른 문서 문해점수를 비교한 결과, 스웨덴은 중졸(280.6점), 고졸(308.3점), 대졸 이상(331.2점) 등으로 모든 집단에서 평균점수가 가장 높았다. 한국은 중졸이 214.6점으로 중하위권, 고졸은 239.9점으로 최하위인 칠레(239.0)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특히 대졸 이상에서는 258.9점으로 칠레(266.2)보다 낮아 전체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했다. 이처럼 평생교육 참여가 저조하고 성인들의 기본학습능력이 부족한 원인은 이 분야에 대한 열악한 지원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 위원은 "우리의 평생교육 수준은 OECD 경쟁국가에 비해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학습참여율이 낮고 이에 따라 성인의 학습결과 성적표인 문해력이 낮은 근저에는 평생학습 지원예산이 세계 최하위라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4년 평생학습정책과 예산은 교육부 전체예산의 약 0.041% 수준이다. 노동부의 직업훈련 예산을 추가하더라도 교육부와 노동부 예산 전체의 0.8%에 불과하다. 이 비율은 호주 46.9%, 영국 29%는 물론 비교국가들 중 가장 적은 일본(6.1%, 노동부 예산인 직업훈련예산 제외)에 비해서도 절대적으로 적다. 최 위원은 "평생학습은 이제 한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요소"라면서 "선진복지국가를 위한 필수적 요건임을 감안해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특단의 행·재정적 지원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은 이를 위해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 북구의 시민대학처럼 성인이 원하는 시기에 직장에서 학교로 돌아와 자기계발을 할 수 있는 'Work to School' 시스템 구축 ▲선진국과 같은 성인기초교육에 관한 특별법 제정 ▲학습비 세금 공제, 학습비 지원, 교육훈련 목적의 학습휴가제 도입 ▲기업의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과 투자 유도 ▲사회적 간접비용을 감소시키는 평생교육기관이나 NGO의 시민교육활동 적극 지원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언젠가, 피를 뽑고 나면 나눠주는 빵과 우유를 먹기 위해 헌혈을 했다는 사람의 웃지 못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했지만 이것도 '피와 맞바꾼 빵'에는 비할 바가 아니다. 지난해 상연돼 호평을 받았던 극단 미추의 '허삼관 매혈기'(극본 배삼식·연출 강대홍·7월 4일까지 동숭아트센터 동숭홀 02-문예진흥원 예술극장 소극장 02-747-5161)가 20년간 연극계 화제작을 엄선한 '연극열전'에 초청돼 다시 무대에 올랐다. 연극은 제목 그대로 허삼관이라는 인물의 매혈기, 즉 피를 팔면서 살아가는 이야기다. 1950년대 중국, 젊은 공장노동자 허삼관은 돈을 모으기 위해 피를 판다. 그는 피를 판 돈으로 미모의 허옥란과 결혼하고 세 아들을 낳는다. 10여년 후, 큰아들 일락이 허옥란과 전 애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임을 알게 된 허삼관은 도무지 일락을 친자식들과 똑같이 대할 수가 없다. 가뭄과 문화혁명 등 고비 때마다 피를 팔아 생계를 꾸려나가던 허삼관은 중병에 걸린 일락의 병원비를 위해 닥치는 대로 피를 뽑아댄다. 쓰러져 정작 자신이 수혈받는 지경에 이르면서도 그는 다시 여러 곳에 피를 팔아 아들을 살려낸다. 허삼관이 피를 팔 때마다 무대 천장에서는 붉은 등이 하나씩 내려온다. 자신의 피로 먹이고 입혀가며 일락을 아들로 받아들여온 허삼관의 부정(父情)은 일락의 치료비를 대느라 붉은 등이 셀 수 없이 늘어가는 부분에서 절정에 오른다. '피'는 곧 허삼관의 고난이고 희생이며 삶의 의미이자 버팀목이다. 연극의 줄거리는 작게 보면 핏줄이 중심이 된 가족사이지만 크게 보면 수많은 피를 흘려야했던 중국 현대사의 아픈 역사다. 그러나 가난하고 힘없는 인물들은 '피를 팔아야 사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시종일관 웃음 속에서 풀어간다. 노인이 된 허삼관은 병원에서 자신의 피를 거부하자 흥분해 소리친다. "평생 남을 위해서만 피를 팔았어. 이제 이 허삼관이를 위해서 한번 팔아보겠다는데 왜 안된다는 거야?" 숨가쁘게 달려와 이제 겨우 자신을 돌볼 여유를 찾았는데 말이다. 인생이란 늘 이렇게 부모에게 인색한 모양이다.
우리나라의 유방암은 젊은 여성에게 많이 발병한다. 보통 서구의 여성들은 폐경 이후 유방암이 발병하는데 비해 한국 유방암 환자의 4명 중 1명은 30대일 정도이다. 연령별로 유방암 검진 방법과 검진 횟수가 달라야 함을 명심하자. 학생들을 가르치는 재미에 빠져 결혼이 늦어진 미혼의 박민영 교사(34)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던 중 가슴 부근에 이상한 멍울이 잡히는 것을 느끼고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 3년 전 유방암으로 어머니를 잃은 기억이 스쳤던 것. 서둘러 전문 클리닉에서 검진을 받은 결과, 천만다행으로 새끼 손톱만한 크기의 양성종양으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가족력 때문에 제거하기로 결정, 부분마취를 한 후 멍울을 흡입하는 맘모톰 시술을 받았다. 2∼30분 사이에 문제를 해결한 박 교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유방암 검진을 받고 있다. 유방암은 2001년 여성암 1위가 된 후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다. 즉 여성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질환인 것이다. 그 중에서도 교사들은 여성 비율이 절반을 넘는 대표적인 직종으로 여교사 스스로 유방암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유방암은 젊은 여성에게 많이 발병한다. 보통 서구의 여성들은 폐경 이후 유방암이 발병하는데 비해, 한국 유방암 환자의 4명 중 1명은 30대일 정도이다. 40세 이전 발병할 확률이 전체의 25%나 되는 것. 그러므로 중년 이후의 여성은 물론 젊은 여성들도 유방암 예방과 검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숙지해야 한다. 유방암이 생기는 주요 원인은 빠른 초경, 늦은 폐경, 만혼(晩婚), 출산 기피 현상 등이다. 또한 여성들의 잦은 야근도 유방암 발병률을 높이는 원인이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유방암의 위험도 커진 것이다. 그래서 유방암 때문에 가슴을 절제해야 하는 아픔을 겪는 여성들도 늘어났다. 다행히 유방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예후가 무척 좋은 질환이다. 그래서 조기 유방암을 '지혜의 진주'라고도 부른다. 진주 한 알 크기일 때 발견하면 생존률은 물론 유방을 보존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 유방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30대 이후 여성들의 정기검진은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20대 여성의 검진도 크게 늘었다. 하지만 막무가내식으로 검진을 받는 것은 오히려 방사선 노출 등으로 위험할 수 있다. 특히 연령별로 유방암 검진 방법과 검진 횟수가 달라야 함을 명심하자. 20대라면 우선 손으로 만져보는 자가검진법을 사용하고,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30대도 초음파 검사를 위주로 검사를 한다. 대신 필요할 때는 유방촬영(맘모그램) 검사를 할 수 있다. 40대 이후에는 매년 유방촬영술 및 초음파 검사를 하면 된다. 하지만 가족력이 있는 고위험군 여성이라면 나이에 관계없이 6개월마다 유방 초음파 검사를 하고 매년 유방촬영 검사를 해야한다. 가슴을 절제해야 하는 유방암은 젊은 여성에게 오히려 치명적일 수 있다. 몸은 물론 정신적인 충격을 주기 때문이다. 일찍 발견할수록 가슴을 보존할 수 있다는 '지혜의 진주' 의미를 다시금 되새겨 연령별로 알맞은 검진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02-555-6023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학사모·사임대표 고진광)는 10일 이해찬 총리 지명 발표에 관한 성명서를 내고 “이 의원의 능력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해 교육개혁 실패의 과오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사모는 “이 의원은 교육부 장관 시절 교육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간다’는 주장을 펴며 모의고사 폐지, 보충자율학습 폐지, 수행평가 실시를 단행해 당시 학생들의 학력을 단군 이래 최저학력 수준으로 저하시켰다”며 “또 준비과정 없이 교원의 정년을 단축해 유능한 교원들의 대거 명퇴로 최근까지 교원수급에 문제가 일어나고 갑작스런 체벌금지로 학생이 교사를 고발하는 교실붕괴를 파생시킨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학사모는 “이 의원이 총리 지명에 앞서 자신의 지난 과오를 겸허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또다시 편향된 사고로 국민 구성원간의 불신을 조장시킬 모습을 보인다면 총리지명 철회의 철퇴를 피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교총 회장 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교총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자신의 선거인 명부를 확인하고, 후보들의 정견발표를 동영상으로 보기 위해서다. 교총 조직관리국은 8일 현재 전체 선거인 명부의 10% 정도가 인터넷 투표를 위해 필요한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이 불완전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때문에 이달 말까지 모든 선거인들은 교총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선거인 명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교총 홈페이지에서 선거인 명부의 열람과 수정은 매우 손쉽게 이루어진다. 이 기간 중 열람과 수정을 하지 않으면 일부 선거인의 경우 자칫 투표권 행사가 불가능할 수 있다. 이웅기 교총 정보사업국장은 "선거인 명부 열람·수정과 함께 14일부터 후보 동영상이 올라가면 교총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돼 웹서버 7대를 추가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직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중앙과 시·도 단위에는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그리고 전문가 등이 참여해 갈등을 조정하는 가칭 '교육정책협의회'를, 지역 교육청과 학교 단위에는 가칭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한국교육정책연구소는 최근 발간된 '교직사회 갈등해소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이 같은 방안과 함께 통합교섭절차법의 제정, 교원단체간 정책협의회 정례화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교육정책협의회의 기능에 대해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각 집단간 갈등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갈등의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는 학교 내에서 수시로 불거지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구로 교직사회에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보고서를 위한 설문조사에서 초·중등교원, 학교행정실장,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전문직, 일반 직원, 학부모 등 1926명의 응답자들은 교직사회 전반에 걸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체 정신의 회복, 갈등 당사자간의 대화, 갈등당사자와 관계자로 구성된 갈등조정기구 설치, 법규정의 정비를 통한 엄격한 집행 등을 고르게 지적했다. 교직사회 갈등 정도에 대해서는 '약간 심각'하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고 앞으로 갈등이 한층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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