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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교원정년 단축 및 공무원 구조조정 과정에서, 교총은 대량의 교원과 공무원이 퇴직하게 될 경우 연금수혜자 증가로 인해 연금기금 고갈 우려를 경고한 바 있다. 결국 이 경고는 현실로 이어져 교원과 공무원의 강한 반발 속에 ‘내는 것은 많이, 받는 것은 적게’ 형태의 연금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을 위해 내년 국가예산에 1972억원 책정, 사학연금기금도 2026년경에 고갈된다는 사학연금관리공단 국회 보고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연·기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투자계획(한국형 뉴딜정책)'에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연금기금의 안정성 저해를 이유로 교총 등 공직사회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감사원이 지난해 5월부터 7개월간 공무원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의 제도 및 재정운용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사망조위금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례가 지난 3년간 총 7000여건으로 100억 원 가량의 기금이 낭비되는 등 부실운용으로 인한 손실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지탄의 회오리 속에 공무원 및 사학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아직도 교원과 공무원이 보수가 100인 이하 사업장 평균보수의 10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이 노후 보장의 유일한 수단인 것을 감안해야 한다. 더불어 민간기업에 근무하는 국민의 경우 국민연금 이외에 회사에서 전액 지급하는 퇴직금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또다시 연금기금 부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교원과 공무원에게 떠넘기는 땜질식 연금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교원과 공무원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교원양성체제개편 종합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2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은 그동안 제기된 교육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고, 전체적인 기조에 있어서도 일관성을 갖추지 못한 다양한 방안들을 나열하는데 그쳤으며, 실행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결여되어 있다. 교원단체에서 요구하는 올바른 교원양성체제 개편방향은 첫째, 초등교원은 교육대학, 중등교원은 사범대학 중심의 목적형 양성체제의 육성·발전이다. 이러한 목적형 체제를 기반으로 대학원 수준의 양성체제를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현장의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교원양성 교육과정을 표준화하여야 한다. 셋째, 교원자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표준화된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함으로써 교원자격의 질적 향상을 기하여야 한다. 넷째, 교원선발 방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시·도별 특성에 따라 교사대의 우수 졸업자와 농어촌 지망 교사에 대한 일정비율 교육감 추천 특별전형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원양성기관의 교육여건과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인 지원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기반사회에서 전문성과 소명의식을 갖춘 우수교원의 확보는 무엇보다도 절실한 과제이다. 우수교원의 양성은 교원양성이라는 뚜렷한 목적하에 장기간에 걸쳐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을 중심으로 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러한 원칙을 토대로 다양한 개편방안에 대한 우선 순위를 정하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최종방안 확정시에 교원단체가 제시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10.29 교원양성체제개편 종합방안에 따르면 우수한 교원확보와 질적 관리를 위해서 교원양성대학에 교원전문대학원 설치를 장기과제로 설정하였다. 또한 교육대와 사범대에 우수한 교수확보를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교과교육학 전공교수를 학과당 1인이상 또는 전체교수의 20%이상 확보를 요구하고 있다. 교과교육학 전공 교수 충원시에는 현장교육 경력자인 교사를 우선 채용토록 권장·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중등교사 양성의 경우 사범대학에 교육대학원 외에 일반대학원에 중등교육관련 박사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있지만, 초등교사 양성의 경우에는 교육대학내에 설치된 교육대학원에 초등교육학전공 석사과정만이 개설되어 그 역할을 다해 온 지 벌써 10년이 다가 오고 있다. 교육대학내에 석사과정을 개설할 당시 이해관계가 얽힌 교원양성 관련대학에서 반대했던 이유는 교육대학의 석사학위 개설과정상 운영여건의 미정비, 교수요원의 부족으로 오는 문제 등은 이제 필요충분조건이 모두 갖추어져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금번 교원양성체제개편과 관련 예비교원의 질적 제고의 차원에서 교과교육을 전공한 교수요원을 현장경험이 풍부한 교사중심으로 채용토록 권장하고 있는 개편방안을 보면서 몇 가지 제언하기로 한다. 첫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서 교육대학과 산업대학에도 전문대학원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2001년 1월)하였으며 따라서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에서는 교육대학에도 초등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박사학위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법적 정비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이미 전국 교육대학의 한결같은 목소리로 교육부에 박사학위과정 개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번 교원양성체제 개편과 맞물려 반드시 교육부는 탁상행정이 아닌 교육대학의 오랜 숙원사업의 요구를 반드시 해결의 물꼬를 터주길 기대한다. 둘째, 발표한 개편방안 중 장기과제로서 ‘교원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한 운영모형비교’를 보면 여전히 교육대학에는 박사학위 개설은커녕 기존의 석사학위 과정마저 복잡하게 하여 일종의 변형된 교원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운영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예비교원의 질적 제고차원에서 교육실습강화 등의 충분한 명분은 있으나 자칫 소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때려잡는 누를 범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 특히 6년제 모형을 제시할 경우, 학사과정만 연장되는 결과를 초래케 하는 결과를 가져올게 뻔하다. 따라서 장기과제로 채택한 운영모형 비교는 즉각 철폐하고 교원양성의 실질적 체제개편을 위한 초등교육과정의 연속성과 전문성, 현장교사의 교수요원 충원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교육대학에 박사과정을 개설을 촉구한다. 셋째, 일반적으로 박사학위는 학문중심의 박사학위(Ph. D.)와 전문인력에 대한 전문박사학위(Ed. D.)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전문적인 학자를 양성하는데 근본 취지가 있다면 후자는 전문적 직업분야에서 고도의 자질과 조예를 갖춘 인력을 현장의 필요에 따라 교육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제는 전국 교육대학 교수요원의 85%이상이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있으나, 교과교육학을 전공한 교수요원은 여전히 부족한 사실을 감안하면, 당장 전문박사학위과정을 개설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과거 미국과 일본의 교과교육학의 전공교수요원의 부족현상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했던 학문중심의 일반대학원체제에 가까운 박사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언한다. 넷째, 교원의 질적 제고와 전문성을 최대한 살린 금번 개편안에서 획기적으로 제시한 것은 현장감이 풍부하면서 교과관련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사 중에서 교과교육학 교수요원으로 충원을 권장한 점이다.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문제는 교과교육학 관련박사과정이 개설된 일반대학이 국내에서 과연 충족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국내에 있는 교과교육학과와 관련 해 개설된 것은 몇몇 대학에 지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초등교원양성체제에 필요한 교수요원은 초등교원의 전문성과 교육의 질적 강화를 위해서 이제 충분히 교육대학스스로가 책임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 공을 교육대학에 넘길 때가 되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교원양성체제개편에 발맞추어 현장교사중심의 교과교육학을 전공한 현장교사중심의 교원양성대학에서 채용을 적극 권장하는 개편안을 적극 환영하면서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이 교육대학에 박사과정 개설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종합해 보면 핵가족시대가 되면서 부모에 대한 공경과 섬김보다는 개인주의와 이기심을 앞세우고, 이혼율 급증으로 가족해체 현상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식ㆍ정보화 사회로 급격히 변모하면서 건전한 삶의 가치관과 도덕성이 상실되었다. 그래서 삶의 기본이 되는 효 의식 및 실천교육이 요구되고, 효 교육을 통해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는 건전한 가정문화 육성이 필요하며 새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도덕적 가치기준을 정립해 나가야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26일 오후 2시부터 4시 50분까지 보은정신 확산을 위한 '카네이션 ‘효’ 사랑관 선도학교 운영 보고회'가 보은군 회북면 회인초등학교(교장 이병건)에서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70여 명의 교직원들은 카네이션 ‘효’ 사랑관 참관을 시작으로 회인초등학교ㆍ보덕중학교ㆍ보은여자고등학교의 ‘효’ 사랑 선도학교 운영보고와 회인초등학교ㆍ보덕중학교의 ‘효’ 사랑 영상물을 관람하며 ‘효' 사랑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충북도교육청 김 겸 과학실업교육과장의 ‘효’ 사랑관 선도학교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말과 개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효 사랑이 우선되는 충북교육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의 말도 있었다. 그동안 회인초등학교에서는 장우정 선생님과 이광우 연구부장의 열성과 헌신으로 카네이션 ‘효’ 사랑관 운영은 물론 ‘효’ 생활 길잡이 제작활용, ‘효’ 관련 도서 코너 활용, ‘효’ 실천 홈페이지 운영, 충효 교실 운영, ‘효’ 실천 사례 문예 행사, ‘효’ 실천 한마당 축제 개최, 효행 모범 학생 표창, 효행 일기 쓰기, 부모와 자녀 간에 편지 쓰기, 학부모와 함께 하는 효도 체험 학습, 부모님 일터 체험하기, ‘효’ 봉사단 운영을 통해 어린이들이 ‘효’ 사랑을 생활화하도록 지도했다.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옛말이 있듯 ‘효’는 아는 것보다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두 번 실천했다고 자랑할 일도 아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효’ 사랑 실천이 먼 훗날까지 지속되길 바란다.
초등학교에 학교급식이 시작된지 십수년이 지났다. 영양사에 의해서 조리되기 때문에 균형있는 영양공급을 받아 초등학생들의 영양상태가 전과 달리 좋아진건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우유급식에 있어서 상당수 어린이들이 흰 우유를 싫어한다는 것이다. 억지로 우유를 먹이다보면 어떤 아이는 설사를 한다거나 심지어 토하는 등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어린이가 있는가하면, 우유를 자율로 먹게하면 많은 어린이들이 먹지 않아 아이들이 하교한 후 우유통을 보면 많은 우유가 그냥 남아있다. 문제는 그뿐 아니다. 어떤 아이는 집에가서 먹는다고 가지고 가다가 길바닥에 버리는가하면 어떤 아이는 나무 밑이나 후미진 곳에 감추어 두기도 한다. 대부분 선생님들은 말하기를, '배가 불러서 그런다' 또는 '옛날에는 없어서 못먹었다' 는 등으로 어린이들을 나무라지만 사실 먹기싫은 음식을 억지로 먹이고 그래서 먹는다는 것은 고역이 아닐수 없다. 유명한 모 한의사의 말에 의하면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음식이 맞는 사람이 있는가하면 음식이 맞지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음식에 대한 거부반응으로 알러지가 생기거나 복통, 설사, 구토 등으로 오히려 유해를 끼치는 등 이롭지 못한 음식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는 우유가 완전식품이라는 명분하에 아이들에게 강제로 먹이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제언하건대, 우유급식을 다양하게 하자는 것이다. 초코우유를 먹고싶은 아이에게는 초코우유를, 바닐라 락토 우유를 원하는 어린이에게는 원하는 우유를 급식하자는 것이다. 아무리 영양위주 급식이라지만 몸에 유해하거나, 먹지않고 버리는 어린이가 있다면 맛있는 우유, 먹고싶은 우유를 급식하는게 좋지 않을까 제언한다. 먹기싫어 안먹는거보다 나을게 아인가? 맛있는 음식점이 있다면 서울이든, 그 어디든지 찾아가는 어른들을 보면서, 먹기싫은 우유를 억지로 먹고, 또 먹이느라 고생하는 어린이와 선생님들을 보면서, 이젠, 이시점에서 생각의 전환을 가져올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어린이들의 생활지도마져 망가뜨리는 흰 우유급식 이젠 바꾸자. -------------------------------------------------------------------------------------- “우유급식 꼭 해야하나” 한 반에서 하루 평균 대 여섯 개씩 버려져 학교급식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보급되는 우유를 일부 학생들이 먹지 않고 그대로 버리는 경우가 많아 우유급식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급식을 실시하는 일선 학교에 따르면 많게는 한 반에서 하루 평균 10여개의 우유가 버려지고 있으며 교사들은 이를 처리하느라 골머리를 앓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유 먹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화장실이나 수돗가에 몰래 버리기도 하고 책상서랍 등에 방치하고 있다. 1학년부터 급식을 하는 서울 D초등교의 경우, 한 반에서 대 여섯 개의 우유가 매일 버려지는 실정이다. 한 학년이 7개 반이므로 하루 최소 100여개 이상이 버려지는 것. 개당 200원씩 잡아도 2만원, 연간으로는 400∼500만원의 국가적 손실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일선 교사들은 학생들이 우유를 먹지 않는 이유로 탄산음료 등에 길들여진 식습관, 딸기·바닐라 등이 첨가된 고급우유에 대한 선호, 우유를 소화하지 못하는 체질상의 문제 등을 꼽고 있다. 서울의 한 초등교사는 "우유의 영양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 같이 먹기를 권해도 끝까지 먹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며 "음식을 강제로 먹일 수도 없는 일이어서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사는 "흰 우유가 좋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첨가물이 들어 있는 것을 선호한다"며 "아이들 취향에 맞는 우유를 보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유급식은 학생들이 버리는 것 못지않게 일선의 갈등 요인이 되기도 한다. 아이들이 먹지 않는 우유를 아깝게 여기는 교사가 이를 먹거나 집으로 가져갈 경우 일부 학부모들은 이상한 눈으로 보기 일쑤다. 버리는 것이 죄스러워 집으로 가져간다는 한 교사는 "선생님이 아이들 우유까지 드세요"라는 학부모의 농담에 말문이 막혔다고 털어놨다. 경기 군포 금정초등교 이강신교감은 "우유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일률적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일부 학부모들은 집에서도 안 먹이는 우유를 먹여 배탈이 났다는 항의를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교감은 또 "버려지는 우유만 모아도 결식학생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학교시설환경과 조혜영 보건사무관은 "우유에는 아이들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가 충분하지만 체질상 이를 소화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며 "교사들과 학운위에서 학교 실정에 맞게 우유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희망자에게만 보급하는 등의 융통성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점선 밑의 기사는 한국교육신문사 이낙진 기자가 작성, 2000년 7월 24일자 한국교육신문에 게재된 것입니다. 이강신 리포터의 주장과 맥락이 같아 첨부합니다.
한나라당 박근혜(朴槿惠) 대표는 28일 국가보안법 폐지 등 여권이 추진 중인 ‘4대 입법’과 관련해 "4대 국민분열법은 결국 대한민국에 재앙을 몰고온다"면서 "나라를 지킨다는 각오로 4대 국민분열법을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열린 ‘4대 국민분열법 바로알기 네티즌 운동' 선포식에서 "정부여당이 추진중인 4대 국민분열법이 우리 안보와 민주주의를 얼마나 위태롭게 하는지, 민생경제에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 알려야 한다. 네티즌과 국민의 힘으로 4대 국민분열법을 막아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박 대표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때 정부여당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서 "만일 정부여당의 안대로 4대 국민분열법이 통과된다면 안보는 불안해 지고 교육은 몸살을 앓고 언론은 재갈을 물게 될 것"이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4대 입법' 처리 문제와 관련, "합의가 안 되면(정기국회에 처리하지 않고) 넘겨야 한다"면서 "여당이 어떻게든 처리한다고 하면 민생경제가 거기에 매몰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당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 절대로 안 된다는 입장"이라면서 "여당이 강행처리를 하려 한다면 나라를 위해 몸을 던져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국회 회기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문제와 관련, 박 대표는 "가능한 한 하려고 하지만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면서 "민생과 국민의 ‘경제살리기'를 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협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이 사학재단 이사진의 3분의 1 이상을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로 채우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4대 입법' 중 국민적 지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를 자신해 온 법안이지만, 회기를 고작 열흘 남짓 남긴 28일까지도 법안 통과를 위한 돌파구가 좀처럼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천 원내대표가 지난 26일 당내 초선의원 6명과 원내대책 구수회의를 하면서, 국회 교육위에 사립학교법이 상정조차 되고 않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의원들의 분발을 당부한 것에서 우리당의 초조함과 당혹감을 읽을 수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우리당 의원들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 전망이 어두워진 이유를 "한나라당이 지연 전술을 쓰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 처리를 저지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한 한나라당이 아예 시간을 끄는 '우보(牛步)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한나라당은 우리 안이 표결로 통과될 것 같으니 대안도 내지 않고 법안소위 구성에도 협조하지 않아 답답할 뿐"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인 것도 우리당 의원들의 고민 중 하나. 정 의원은 "법안소위를 거치지 않고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려 해도 위원장이 상정을 계속 미룰 분위기여서 상정 가능성조차 불투명한 상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실제로 "여당 안이 그대로 올라오면 교육위 상정을 몸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교육위에서 제대로 논의되긴 힘들어 보인다. 이에 대해 우리당 의원들은 "당론으로 채택된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없이 한나라당이 반대만 한다면 본회의에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맞서고 있지만, 이 방법 또한 '강행 처리'로 비칠 수 있어 부담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협상을 하고 싶어도 한나라당이 대안을 내놓지 않으니 불가능하고, 본회의에 직권 상정해 처리하려 하니 한나라당의 총공세로 국회가 또 파행될까 두렵다"며 '진퇴양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일본 지도층 인사의 역사관련 망언이 또 재발했다.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61) 일본 문부과학상은 27일 역사교과서에서 "종군위안부나 강제연행 같은 표현이 줄어든 것은 정말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나카야마 문부상은 오이타(大分)현 벳푸(別府)시에서 열린 타운 미팅에서 일본의 역사교과서는 "매우 자학적이었으며 일본은 나쁜 일만 했다는 식이었다"면서 이렇게 말해 일본의 만행을 기술한 과거 교과서를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일본 교육정책의 최고 책임자인 문부과학상의 이런 발언은 어떻게든 과거역사를 미화하려는 망언으로 과거역사를 반성한다는 역대 일본 지도자들의 발언이 입에 발린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나카야마 문부상은 역사교과서에서 강제연행, 종군위안부 등의 '자학적' 표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자민당내 운동단체인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모임' 대표를 지냈으며 이날 행사에서도 이 모임의 좌장을 지낸 사실을 스스로 소개했다. 일본 문부성은 각 출판사로부터 2006학년도에 사용할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신청을 받아 현재 검정작업을 진행중이다. 이런 가운데 나온 문부상의 발언은 검정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나카야마 문부상은 "문부상이 돼서 맨 먼저 본게 역사교과서였다"면서 "최근 이른바 종군위안부나 강제연행 같은 표현이 줄어든 것은 정말 잘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어느 나라 역사에도 빛과 그림자가 있다"고 말하고 "잘못한 것은 반성해야 하지만 모두 나빴다는 자학사관에 입각한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후손들에게 자신의 민족과 역사, 전통에 자부심을 갖고 살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카야마 문부상은 행사 직후 발언이 지나쳤다고 느낀 듯 기자들에게 "문부상이 되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교과서를 보니 그런 표현이 많이 줄었다고 느꼈다는 말이었다"면서 "이제는 검정책임자가 된 만큼 중립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변명했다. 일본에서는 옛 일본군의 만행을 부정적으로 기술한 종전 교과서를 '자학적'이라고 비판하는 이른바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 이 집필한 후소샤(扶桑社)간 역사교과서가 2001년 발간돼 한국과 중국 등이 역사왜곡이라고 항의하는 등 역사교과서를 둘렀 싼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온평초등학교 5학년 어린이들의 작품입니다. 학기 초 교직원 협의 시간에 ‘주로 아이들이 출입하는 통로의 빈 게시판에 아이들이 직접 자신의 얼굴을 빚고 색칠한 얼굴(부조)을 붙여두기’로 결정했습니다. 협의가 있은 다음 날 저는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지점토를 나눠주고 '자신의 얼굴을 만들어보라'고. 그런데..... 결국에는 ‘자신의 되고 싶어하는 얼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처음 아이들의 작품을 보았을 때 무척이나 예쁘게 잘 만들어 색칠해 놓아서 ‘아~ 좋다!’ 하였지만, 문득 어른들이 알게 모르게 심어 놓은 ‘외모지상주의’ 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자 무척 씁쓸했습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집집마다 겨울 나기 준비로 바쁜 가운데, 보령시새마을부녀회(회장 전자분) 회원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할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김장나누기는 보령시자원봉사센터(소장 박길구)가 후원했으며., 지난 18, 19일 이틀 동안 대천시민체육관에서 일일 80명씩 16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이날 봉사자들은 2천여 포기의 김장을 담가 시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각 읍·면·동 거주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등 어려운 이웃 1백60세대에 전달했다. 한편 이날 사랑의 김장나누기에 사용된 비용은 모두 5백여만원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4백만원과 각 읍·면·동 회원들이 자부담 1백만원을 지원해 이뤄지게 됐다.
‘주제 불분명, 횡설수설, 과거 자기자랑,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 객관성이 결여된 이야기, 교사들과 눈높이가 전혀 다른 이야기, 공연히 선생님들 시간 뺏기, 쓸데없는 이야기….’ 화성시 C초등학교에 근무하는 Y교사(41세)가 얼마전 학교를 방문한 원로장학관 특강을 듣고 난 소감이다. 그는 한술 더 떠 “도교육청 예산으로 원로장학관 10만원 용돈 주기 아닌가요?”라고 되묻는다. 한마디로 예산 낭비라는 말인데 이보다 더한 혹평이 있을까. 일부(?) 원로장학관이 꾸준히 공부를 하지 않고 시대 흐름을 모르며 왕년의 자기 경력에 자아도취하여 충분한 교재연구 없이 특강에 임한 결과, 이에 대해 교사가 보인 반응이다. 경기도교육청이 자율장학의 보완책으로 도입한 원로 장학관제가 4년차에 접어들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일선 학교 교사들의 반응은 매우 차갑다 못해 무용론까지 주장하고 있다. 시행 주체인 도교육청 쪽에서는 교육계 원로들의 경험을 교육현장에 접목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하는 반면 일선 학교에서는 자율장학의 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2001년 시행된 원로 장학관제는 퇴임교원들을 장학요원으로 활용하자는 목적으로 경기도교육청이 도입한 시책사업이다. 여기에 교육청의 일방적인 장학지도가 불러오는 거부 반응을 줄이는 대신 자율적인 장학활동의 약점을 어느 정도 보완하자는 목적도 있다. 도교육청은 이런 취지에 따라 지난 99년과 2000년 퇴임한 교원 가운데 시·군교육청의 추천을 받아 초등 95명, 중등 63명 등 모두 158명을 원로 장학관으로 위촉한 이래 현재 초등 98명, 중등 61명이 도교육청의 위촉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4년차에 이르렀건만 일선 학교에서는 '전시행정,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수원시 H초등학교 B부장교사(48세)는 "교육에 대한 수요변화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과거의 교육방식에 젖어 있는 퇴직교원을 장학에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말하며 “교육 마인드가 뒤처져 있는 장학관의 이야기 듣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다”라고 강변한다. 원로장학관제는 장학관 당사자를 위한 것이지 교사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의 예우에 신경을 쓰다보니 오히려 일선 학교에서 부담을 갖는다고 말한다. 수원시 J초등학교 H교감(50세)은 “취지와 목적은 좋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원로장학관은 노하우는 풍부하지만 오늘날 교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교육전문가로서 전문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일선 학교에서는 마지 못해 초빙 신청을 하고 있으니 유명무실 그 자체라고 한다. 안산시 S중학교 Y교장(51세)은 이런 실태를 알고 아예 원로장학관 초빙 신청을 하지 않는다. 그들이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교사론’ 정도인데 요즘 교사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교사들은 그런 내용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평소 자기연찬을 부지런히 하여 후배들을 선도할 만한 능력을 가진, 존경과 환영을 한 몸에 받는 원로 장학관도 있지만 일부에 국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 경기도교육청의 원로장학관제, 교육 풍토 변화에 따른 원점에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내년에도 경기지역에 교사 정원이 턱없이 부족해 교사수급 차질과 수업의 질 저하가 불가피하게 됐다. 2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중등교사의 경우 내년도에 3천386명의 정원을 늘려 줄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요구했으나 현재 교육부가 가배정한 정원 증원은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756명에 불과하다. 또 2천349명의 정원 증원을 요청한 초등교사는 788명만이 가배정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중등의 경우 임시강사 채용을 늘리고 학급수를 줄이기로 해 수업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초등은 도시지역 급당 최대인원 45명을 44명으로 줄이려는 계획을 백지화, 콩나물교실 수업이 계속되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기지역의 경우 다른 시․도와 달리 학생수가 계속 늘어 교원정원 증원이 시급하다"며 "교원정원 증원이 부족한 바람에 초등의 경우 내년도 선발인원을 축소, 수년만에 미달사태를 면하고 탈락자가 수백명 발생하는 기현상도 벌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가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운전면허 시험을 통해 자전거운전면허증을 발급해 눈길을 끌고 있다. 청주 서촌초등학교(교장 한광석)는 지난해부터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이 학교는 청주의 외곽인 흥덕구 서촌동에 위치해 있어 대중교통수단이 적은데다 통학거리가 2㎞가 넘는 학생이 많아 전교생 93명 중 30%를 웃도는 33명이 자전거로 통학을 하고 있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시험을 도입했다. 이 학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1년에 2-3차례 치러 모두 합격한 학생들에게자전거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다. 교통안내 표지판, 교통안전법규 등에 대한 20문제를 출제하는 필기시험에서 70점이상을 얻어 합격한 학생을 대상으로 자전거 혼자출발하기, 횡단보도에서 자전거하차 후 끌고가기, 돌발사태 급정거, S자 곡선 통과하기 등의 실기시험을 치른다. 그동안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학생은 지난해 23명, 올해 13명 등 36명에 이르고 있다. 또 이 학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한 뒤에는 3-4개월 단위로 안전교육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한 교장은 "운전면허시험을 보면서 안전의식이 높아졌고 학생들이 면허증을 따기 위해 노력하는 등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된다"며 "최근 우리학교 주변에서는 단한건의 교통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사진만 보면 그저 평범한 금붕어들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금붕어들은 5~7cm정도인 새끼들입니다. 지난 여름 태풍이 휩쓸고 지난 뒤 어느날, 아이들이 우루루 몰려 와서는 "선생님! 빨리 와 보세요! 연못의 금붕어가 새끼를 낳았어오. 그것두 수십마리를요." 그 얘길 듣고,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설마~' 그런데... 연못 속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 정말로 올챙이 닮은 녀석들이 열심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그 녀석들이 금붕어답게 성장해서 부모 금붕어 못지 않게 연못을 휘젓고 다닙니다. 그러다 우리반 아이들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매일 같이 지내다보니 훌쩍 커버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말입니다. 지난 시간을 반성해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는데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남은 시간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인간답게 성장해서 부모 못지 않게 세상을 휘젓고 다닐 수 있도록.....
사진만 보면 그저 평범한 금붕어들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금붕어들은 5~7cm정도인 새끼들입니다. 지난 여름 태풍이 휩쓸고 지난 뒤 어느날, 아이들이 우루루 몰려 와서는 "선생님! 빨리 와 보세요! 연못의 금붕어가 새끼를 낳았어오. 그것두 수십마리를요." 그 얘길 듣고,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설마~' 그런데... 연못 속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 정말로 올챙이 닮은 녀석들이 열심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그 녀석들이 금붕어답게 성장해서 부모 금붕어 못지 않게 연못을 휘젓고 다닙니다. 그러다 우리반 아이들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매일 같이 지내다보니 훌쩍 커버린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들을 맞이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말입니다. 지난 시간을 반성해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는데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남은 시간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인간답게 성장해서 부모 못지 않게 세상을 휘젓고 다닐 수 있도록.....
전국에 어린이 전용 문화예술교육공간이 마련된다. 문화관광부는 26일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 이르는 어린이들이 신체적ㆍ정서적 발달과정에 맞는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공간을 확충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가 교육인적자원부와 함께 마련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에 따라 학교에서 이뤄지는 음악, 미술 등 문화예술 관련 교과목이 앞으로 체험중심의 교육으로 바뀐다. 문화부는 이 계획에 따라 민간부문의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복합공간 조성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각 지역의 도서관, 문예회관, 문화의집 등을 어린이들의 신체조건에 맞는 공간으로 새롭게 꾸미는 사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에는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공교육 제도권 밖의 탈학교 청소년, 외국인 노동자, 군장병, 탈북자 등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방안이 담겼다. 문화예술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재교육이나 자율연구모임의 지원, 문화예술교육 강사풀제를 국악, 연극, 영화에서 확대해 무용, 만화ㆍ애니메이션, 박물관ㆍ미술관, 문학 분야로 확대하고 전문강사 자격요건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계획에 포함돼 있다. 이 계획에 따라 공연장이나 박물관 등 각 지역의 문화기반시설과 연계한 체험형 교육프로그램을 내년에 40여 지역으로 확대하고, 가출청소년 쉼터나 소년원 등과 연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주말을 활용한 가족단위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개발, 탈성매매여성과 외국인 대상 교육프로그램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운영된다. 이 같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총리가 주재하는 인적자원개발회의 산하에 문화예술교육전문위원회가 설치되고, 사업을 추진할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전국에 설립된다.
수능 부정행위 제2의 조직을 적발, 수사를 펴고 있는 전남지방경찰청은 27일 부정행위 가담 학생이 20여명에 이르고 범행 공모를 위해 1인당 10만-20만원씩 거둔 것으로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26일 오후 이미 적발된 141명 외에 또 다른 수능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된 광주 K고교 A(18)군 등 학생 7명을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러 밤샘조사를 벌여 수능 부정 제2조직에 모두 20여명이 개입된 것으로 확인했다. 또 이들은 범행 공모를 위해 1인당 10만-20만원씩 모두 210만원을 갹출, 이 가운데 170만원을 범행 공모를 위한 각종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 40만원은 보관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기존 송․수신조와 도우미 등으로 '분업화'화한 제1조직의 형태와는 달리 답을 수능 부정 가담 학생인 속칭 '관객'에게 문자메시지를 전달하는 비교적 단순한 방법을 사용함에 따라 학생들이 쉽게 범행에 참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제2조직의 가담학생이 30-4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학생들은 수능 시험 1주일 전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공모, 시험 전날인 16일 오후에도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를 예행연습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이들은 부정행위가 발각되지 않도록 휴대전화 발신번호까지 조작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소환된 학생들을 상대로 부정행위 가담여부와 규모, 돈의 용처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학생들이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뚜렷한 혐의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이날 오전 0시15분께 4명을 귀가시킨데 이어 오전 4시께 3명을 모두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나머지 범행 가담 혐의가 있는 학생들을 추가로 불러 가담 여부 및 모의 방법, 대물림 여부, 실행 및 성공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여 혐의 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수사브리핑을 통해 수능시험 부정행위 제2조직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이 수능 부정행위 관련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검찰도 26일 구속학생 6명 송치를 계기로 대규모 수사전담반을 구성,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검.경은 학부모및 추가 가담자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학부모들을 소환조사하는 한편 학부모와 연루 대학생의 은행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 수능 부정 본격 수사 광주지검은 26일 이중환 형사 1부장을 반장으로 형사1부 검사 8명과 특수부 검사 1명 등 10명으로 ‘수능 부정행위 수사전담반'을 구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광주 S고교 이모(19)군 등 이 사건 주범 6명에 대한 수사기록과 신병을 경찰로 부터 송치받아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정확한 진상은 물론 그간 제기된 학부모 묵인의혹, 입시브로커 등 외부세력 개입여부, 학내폭력서클인 일진회 연루여부 등을 철저히 파헤칠 방침이다. 검찰은 필요할 경우 당시 고사장 감독교사 및 부정수험생들의 학교관계자 등도 소환, 부정행위가 이뤄지게된 전후의 사정을 조사해 직무유기 여부를 가릴 계획이며 부정수험생의 학부모들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구속된 12명외에 추가 구속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 구속학생들이 송치되는 대로 조사를 벌이되 구속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철저히 조사,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 학부모 8명 소환.30명 계좌추적 경찰은 휴대전화 수능부정에 연루된 정확한 인원을 가리기위해 수능 당일과 전날 사용된 부정행위 가담자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집중 재조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압수된 휴대전화 67대중 37대의 통화내역을 재조사 중이며, 나머지 30대도 압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까지 70만원 이상을 건넨 학부모 8명을 소환, 자녀들의 부정연루를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으나 "용돈, 문제지 구입비, 과외 교습비 등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50만원 이상 건넨 학부모 30여명의 은행계좌를 추적중이다. 경찰은 검찰 송치에 앞서 구속학생 6명을 상대로 대물림 의혹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소문으로만 들은 이야기를 전했으며 중도 포기하려는 친구들을 붙잡기 위해 작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광주와 서울지역 3개 지역 대학에 간 선배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규모 부정 행위 모의 가능성이 높은 고시원, 여관, 학원가 등에 대한 탐문 수사를 강화, 외부세력 개입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 대리시험 응시자 영장 실질심사 수능 대리시험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 남부경찰서는 전날 구속된 J씨(20.여.삼수생)씨와 J씨의 청탁을 받고 대리 시험을 치른 K(23.여)씨를 상대로 브로커 개입 및 학부모 묵인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이렇다할 진술은 확보하지 못했다. 또 시험전 건넨 600만원 외에 시험 성적에 따라 얼마를 주겠다는 ‘성공보수'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K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광주지법에서 열렸으나 K씨가 혐의내용을 모두 인정, 1분만에 끝났다.
경기도안산교육청(교육장 류옥희)은 ‘학부모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 자녀의 밝은 미래가 보입니다’라는 주제로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관내 초,중,고 학부모 510명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실시했다. 첫날, 초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한 특강에서 고려대 한성렬 교수는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하여서는 학원을 한두 군데 더 보내는 것보다는 내 자녀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선행되어야하며 이를 위해 자녀와의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둘째날, 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한 특강에서 도교육청 최운용 국장은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 경기도교육청이 펼치는 10대 과제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수성고등학교 황규화 교장은 사례발표를 통해 “주간 학력평가제 도입 및 자율 학습의 실천으로 학원수강 학생이 학기초 80%에서 11월 현재 20% 미만으로 줄어들어 점차 학교교육이 학부모의 적극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연찬회를 통해 학부모들은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 역할과 공교육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대입 수능 부정행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내 한 사설학원이 전국 초등학교를 상대로 실시된 `학업성취도 평가문제지'를 사전에 유출시킨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강원도 홍천경찰서는 25일 초등 학업성취도 평가문제지를 사전에 입수해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생들에게 미리 풀게 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로 N학원장 송모(48.홍천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모(32.여.홍천군)씨 등 같은 학원 강사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7월5-7일 전국 초등 6학년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2004년 1학기말 종합평가시험(성취도 시험)' 문제지를 사전에 입수, 학원강사인 정씨 등에게 건넨 뒤 자신이 운영하는 N학원생들에게 미리 풀어보게 하고 답을 가르쳐 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송씨 등은 시험 사흘 전인 지난 7월3일 사전에 입수한 수학.도덕.음악 등 3과목의 시험 문제지를 H초교 등에 다니는 A(13)군 등 40여명의 학원생들에게 미리 풀어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N학원에서 미리 시험 문제지를 풀어본 학원생 다수는 시험 점수가 높게 나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송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생들이 높은 점수를 받도록 하기 위해 문제지를 사전에 유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으나 입수 경위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송씨가 사전에 입수한 문제의 학업성취도 평가 문제지는 서울 모 사설학력평가 기관에서 출제됐으며 강원지역내 다수의 초등학교들이 이를 배포받아 시험을 치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초등 학력평가시험의 경우 교육부로부터 시험 실시 방침이 정해지면 시.도 단위 또는 학교장 재량으로 문제지를 선택해 2~3일 가량의 시차를 두고 실시된다"며 "이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실시된 시험 문제지가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학교 관계자는 "당시 시험 문제지는 사설 학력평가기관으로부터 봉인된 상태로 넘겨받아 당일 개봉했기 때문에 교내에서 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시험 직후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학원에서 풀어본 시험문제와 동일하다는 항의가 제기돼 즉각 시험을 중단하고 무효 처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송씨 등을 상대로 시험지 사전 입수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하는 한편 다른 학원에서도 시험지 사전 입수 등 부정행위 사례가 더 있을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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