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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개발원 주최로 1일 전주 상산고에서 열린 '자립형 사립고 운영 실제와 평가' 세미나에서 전국 6개 자립형 사립고 관계자들은 현 운영체제로는 성공할 수 없다면서 자율성을 높여줄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광양제철고 부은령 연구부장은 "7차교육과정에 따른 주요 대학 입시요강을 보면 교과별 최소이수단위 요구 등에서 특목고와 동일한 예외 조항이 인정되지 않아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보완을 촉구했다. 부 연구부장은 또 "자립형 사립고와 별도로 사회 각 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 운영, 교사 선발, 학생선발 등이 가능한 자율학교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족사관고 박하식 교감은 "지필고사 금지, 학년·학기제 준수, 국민 공통기본교육과정 준수 등의 기준으로는 영재성 판단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다"며 "학생 선발과 학기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은 필수과목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감은 "일부 대학에서 획일적인 내신을 적용하고 있어 학생들의 진학에 많은 제약이 되고 있다"면서 "대학별 모집 요강에 자립형 사립고에 대한 별도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교감은 또 "국내 고교도 외국 우수사립고가 제공하는 프로그램 이상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며 "일반계 고교의 3배 이내로 돼 있는 학생납입금 상한선을 폐지하고 국내 외국인학교 수준의 등록금을 책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철고 강석윤 교무부장은 "교육과정 편성 운영의 재량권이 어디까지인지 명시하고 수업일수의 재량권이 가능하도록 제도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대청운고 정상원 교무부장도 학생 선발권 규제 해지, 학생납입금 상한선 폐지, 대학 전형 다양화, 공사립 교원 교류를 통한 자립형 사립고 교원의 공립 전출 허용 등을 주장했다.
교육권의 갈등으로 분쟁이 일어나면 어느 쪽의 교육권이 인정될까. 원칙적으로 법익형량(法益刑量)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판례도 그럴까. 헌법재판소의 2003년 6월말까지 교육에 관한 24건의 결정을 조사한 결과는 현실과 이상이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 가를 여실히 증명해 준다. 한국교육법학회가 지난달 27일 한양대에서 '교육권의 갈등과 그 조정'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양 건 한양대 교수는 교육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중 대부분이 '통제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2003년 6월말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 가운데 교육에 관한 결정은 24건.(각하 결정된 것 제외). 이들 결정을 교육주체간의 관계에 따라 구분해 보면, 국가 대 부모(또는 학생, 주민)관계에 관한 것이 8건, 국가 대 교원 관계에 관한 것이 4건, 국가 대 (단위)학교에 관한 것이 2건, 학교 대 교원 관계에 관한 것이 6건, 학교 대 부모(또는 학생) 관계에 관한 것이 3건, 교원 대 부모(학생)에 관한 것이 1건으로 나타났다. 서로 대립하는 교육주체들 사이의 다툼에서 어느 편의 교육권을 인정했느냐에 따라 교육에 관한 헌법판례들은 두 가지 유형, 즉 통제지향적(統制指向的) 결정과 자율지향적(自律指向的) 결정으로 구분된다. (* 표기 순서를 기준으로 앞쪽의 주체의 주장을 받아들였느냐 또는 뒤쪽의 주장을 받아들였느냐에 따라 결정의 성격을 달리 평가할 수 있다. 앞쪽의 주체의 주장을 인정한 결정을 '통제지향적'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뒤쪽의 주체의 주장을 인정한 결정을 '자율지향적'이라고 부른다.) 주목할 것은 총 24건의 교육관련 결정 가운데 통제지향적 결정이 21건이고, 자율지향적 결정은 3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3건의 자율지향적 결정은 과외금지 위헌 결정(2000), 사립 초중고교에서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의무화에 대한 합헌 결정(2001), 사립대학 교수 기간임용제 규정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2003) 등이다. 그러나 '사립 초중고교에서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의무화'에 대한 합헌 결정의 경우는 학교 대 부모의 관계에서 보면 자율지향적이지만, 국가 대 학교의 관점에서 보면 통제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사립대 교수 기간임용제 규정'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도 마찬가지다. 학교 대 교원의 관점에서 보면 자율지향적이지만, 국가 대 학교의 관점에서 보면 통제지향적이다. 따라서 순수하게 자율지향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과외금지' 위헌 결정, 1건뿐인데, 이 것은 학교교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교육에 관한 것이고 보면, 공교육에 관한 결정 가운데 순수하게 자율지향적 결정은 하나도 없음을 알 수 있다. 양 건 한양대 교수는 "국가 대 부모(또는 학생)의 관계가 원칙적으로 대등하고, 상호충돌의 경우, 법익형량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지만, 공교육에 관한 헌재 판례의 실제의 성향을 보면 언제나 국가의 교육권이 우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는 이에 대한 헌법적 근거로 교육제도 법률주의 조항(제31조 제6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교육주체 상호간의 우열관계와는 무관하다고 보아야 한다"며 "교육제도를 법률에 정하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또 "교육권의 내용에 관하여 특히 '교육의 자유' 측면이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면서 "부모, 교원, 단위학교의 교육의 자유를 확대하는 해석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립 사범대를 졸업한 학생중 교직에 진출한 사람은 절반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국회교육위에 제출한 '최근 5년간 국립 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직진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립 사범대 졸업자 4145명중 교직에 진출한 학생은 1993명으로 48%를 차지했다.이는 지난해 3980명중 1932명이 교직에 진출해 48.5%를 기록한 것과 비슷했지만 2001년도의 30.9%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난 수치다. 졸업자 중 교직진출자가 절반을 넘은 곳은 한국교원대(73.1%), 공주대(66.2%), 경상대(53.5%), 부산대(50.7%) 등 4개 대학에 불과했으며 서울대의 경우에는 13.8%를 기록해 10명중 1명 정도만이 교직에 진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근 5년간 서울대 졸업생의 교직진출은 계속해서 감소한 반면 교원대 졸업자의 교직 진출은 꾸준히 증가해 대조를 이뤘다. 서울대는 1999년 376명의 졸업자 중 120명이 교직에 진출해 3명중 1명은 교직으로 나갔으나 2000년 29.3%, 2001년 23.4%, 2002년 18.2%, 2003년 13.8% 매년 감소했다. 반면 한국교원대는 2001년 49.2%, 2002년 59.7%, 2003년 73.1%로 4명중 3명은 교직에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 이원희)이 태풍 매미로 인해 큰 피해를 본 경남, 부산, 대구, 강원 등 수해지역의 초·중·고등학교 학교도서관에 책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 문화관광부가 주최하는 2003청소년 책읽기운동을 주관하고 있는 스카우트연맹은 이번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학교를 대상으로 피해 조사를 한 결과 학교도서관의 장서 상당부분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이같이 결정했다. 실제로 이번 수해로 큰 피해를 본 마산의 한 초등학교 분교는 얼마 전 학생들을 위해 오랫동안 예산을 비축해서 구입한 신간 서적 200여 권이 바닷물에 젖어 못쓰게 되었으며, 경남지역의 경우 해일로 완전 침수된 학교가 3곳, 학교 건물과 시설 피해를 입은 부산지역의 학교만해도 201곳에 달한다. 연맹은 지난달 24일 현재 개인과 단체에서 1천 5백여권의 장서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청소년 책읽기운동 공식 홈페이지인 www.book-reading.or.kr(한글도메인:책읽기운동)을 통해 이달 31일까지 도서자료를 수집한 후 아동과 청소년용으로 분류하여 수해지역의 학교도서관과 책을 필요로 하는 산간벽지 마을문고에 책을 전달할 계획이다. 문의=(02)6335-2000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이행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적사항에 대해 교육부가 완료라고 보기 어려운 사업을 완료사업으로 보고하는 등 처리결과 보고서를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있어 국감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마저 제기됐다. 국회교육위는 최근 '2002년도 교육부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결과 검토보고서'에서 "교육부가 국감 지적사항 108건 중 37건은 처리완료하고 71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다고 보고했지만 정책추진방향도 결정되지 않은 사업이 있고 처리가 완료됐다고 할 수 없는 사업을 완료사업으로 보고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정책실의 유아 및 빈곤층 아동교육 지원 사업은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사업 예산집행률이 65%에 그치고 영세유아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는 혜택을 못받는 등 완료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평생직업교육국의 전문대 재정지원시 엄격한 기준 적용 방침도 지원대상 학교 선정시 선택과 집중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고 차등지원 시 차등 폭이 크지 않아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계고교 활성화 대책도 이미 추진 중인 대증적이고 부분적인 정책만 유지하면서 예산부족을 내세우고 있다며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정책방향이 정립되지 못해 완료사업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추진중'으로 보고된 사업 중 기획관리실의 여성교원 관리직 진출 확대 방안은 국감지적 이전에 시행된 지침의 달성 독려에 그치고 있을 뿐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일부교직단체의 '대안교과서' 제작·사용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대해 정책연구과제 추진에 그치고 있고 평생직업교육국의 원격대학 활성화 방안은 기존 정책을 유지해 해마다 원격대학 학생의 수가 급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책개발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교육위는 "관련 실·국장들의 충분한 정책검토 없이 실무자가 형식적으로 사업을 처리하고 이에 대한 처리결과요구서를 작성해오고 있기 때문으로 국정감사 본래의 취지보다는 연례행사 위주의 행사진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위는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정감사 지적사항 처리 추진기획단 등을 구성하고 국회차원에서도 다음 연도 상반기 임시회에서 지적사항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도 개인의 요구과 높은 시험성적에 대한 학교들의 요구로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각 개인에게 필요한 교육 서비스를 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을 부각, 학교교육의 약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라성 총영사관에 따르면 미국의 일부 학생들과 부모들은 학생대 교사의 비율이 10 대 1 이상인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주지 못하는 비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 높은 비용(시간당 125불에서 325불 가량)을 감수하더라고 짧은 시간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개인별 학습등 사교육을 선호하고 있으며 공립학교에서도 사교육에 대한 수요가 일어나고 있다. 뉴햄프셔주에서 이루어지는 주(state) 전체 평가고사에서 학생들의 시험 성적은 주정부가 학교에 주는 지원금 규모를 좌우하고 있다. 또한 저임금 지역으로 구분되는 1 학교지구(Title 1 school district)로 선정되면 학교는 연방정부 지원금의 일부를 학생들을 사교육기관으로 보내 교육하는데 사용 가능하다. 이같은 공립학교들과 사교육기관의 연계는 개인적으로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계층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교육기관인 실반 교육 센터(Sylvan Learning Centers)는 사교육비에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식을 위한 1000개의 장소(Thousand Points of Knowledge)'라는 표어를 앞세워 'Knowledge Points' 라는 새로운 형태의 사교육기관을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고학년 학생들과 저학년 학생들을 일대일로 연계한 학생들간 개인 교습이 사교육 부담 경감을 위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미국내 전국 분원을 가진 사교육기관인 실반 교육 센터는 지난 10년간 500개의 분원을 증설, 1993년 449개에 불과하던 분원의 수가 2003년 960개로 증가했다. 또 인디애나폴리스에 위치한 미국 개인지도 협회에 의하면 5년전 25만명에 불과하던 과외교사의 수가 2003년 100만명으로 4배 증가하기도 했다. 한편 교포가 많은 한인타운에는 학국계 학원들이 밀집, 뉴저지주만 해도 대입학원이 30∼40개에 이르고, 초중고 보습학원이 150여개 운영되며, 한국계 학습지 회사도 5개사가 진출해 있다. 대부분의 학원들은 미국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반, 사립고와 과학고 진학반 등을 개설, 학원별로 방과후 개인지도를 병행하거나 학교 숙제를 도와주는 '숙제반'도 운영하고 있다 . 수강료는 시간당 20∼30달러 수준이며, 미국 명문대 진학을 위한 학부모 세미나와 한국인 학생 대상의 경시대회도 개최하고 있다. 대도시 한인타운에서 시작된 사교육 열풍은 다른 지역의 한인 사회로 확산되는 추세이지만 개념이해를 중시하는 미국식 교육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국식 선행학습 과외를 요구하는 학부모들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 공부에 흥미를 상실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OECD국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 독일 학생들의 성적이 다른 나라에 비해 떨어진다는 결과가 발표된 이후 학생들에게 자발성과 창의성을 키워준다고 자부하던 독일 교육계에는 상반된 견해들이 나타나고 있다. 몇몇 독일 교육계 인사들은 현재 독일의 교육정책에 상당히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지만 일선에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전혀 다른 인식을 갖고 있으며, 독일의 교육정책에 대해 비관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도 하다. 최근 독일 교사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학생들이 수업 내용, 또는 자신의 질문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지 너무 난감해 하고 있다. 수업진행을 가능한 한 쉽게 진행하려 하지만 학생들로부터 뛰어난 답을 기대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것이다. 단지, 수업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기만을 바라는 경우도 있다는 소식이다. 이런 45분간의 수업이 끝나면 칠판에는 수업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있고, 잠시라도 부주의할 수 없었던 선생님은 교실을 빨리 떠나고 싶을 뿐이다. 이렇게 힘든 진을 빼는 수업이 계속 진행되면서, 어떻게 다른 해결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는 몇몇 선생님들은 아직 퇴직하기에는 이르지만, 퇴직과 함께 연금을 신청하고 싶어한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에게 갖가지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도록 신경을 써야 하고 엘리트 육성, 학생들이 배우는 것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하며, 바른 행동 가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청에서 중요시 여기는 컴퓨터와 관련된 수업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만 한다. 지난 30년간 일선에서 직접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자신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이처럼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많은 나이, 수업이외의 많은 업무, 그리고 인기 없는 분야가 바로 일선에서 학생들을 직접지도하는 선생님들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라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최근에 발표된 연구 논문에 의하면 세 명 중 한 명의 선생님들은 만성적인 질환에 시달리고 있으며, 다섯 명 중 한 명의 선생님들은 학생들에 대해 공포증을 갖고 있다. 또한 일반 독일 국민들에게 학생시절 선생님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선생님들은 지나치게 요구가 많고 게으르다는 것이 가장 흔한 대답이다. 지난 1975년 이후 계속해서 선생님이 되기 위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 대학입학자격시험의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 더불어 OECD나라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 읽기, 이해력 위주의 평가에서 독일 학생들의 성적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 이후 독일의 교육체계에 대한 이미지는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다. 이 평가에서 독일 학생들의 평균 실력이 다른 OECD국가들의 학생들에 비해 떨어지는 것에 대해, 간혹 독일에 있는 외국인들의 경우 자신들의 자녀교육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는 지적들도 있지만 그리 큰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독일 교육정책에 관한 논의에서는 선생님들이 너무나 지쳐 있고 또 그래 인해 수업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빠짐없이 지적되고 있다. 광범위한 구조개혁을 통한 문제의 해결에 접근하고자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돈이라고 할 수 있다. 오전만이 아니라 오후까지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제기됐고, 많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인정받지만 그것을 위한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른 재정의 감축을 통한 방법만이 제기되고 있다. 올바른 길을 찾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현재 독일 교육이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알릴 수 있다는 믿음에서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광범위한 논의를 원하고 있다. 비록 노쇠화 현상과 과도한 요구, 높은 임금으로 인한 문제점들은 독일 사회 각 영역에서 나타난고 있는 문제점들로 단지 교육계에 한정된 문제만은 아니다. 그러나 독일의 선생님들은 일상의 체계적인 요구에서 교육은 시작되어야 하고 그를 통해 배우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야 된다고 믿고 있다. 더불어 그들은 지난 20년간의 시간 속에서의 경험을 통해 독일 교육체계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찾고자 한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어느 누구도 답할 수 는 없을 것 같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이 어떻게 진행될 지 사뭇 궁금하다.
지난 9월 10일은 제19회 중국의 '스승의 날'이었다. '敎師節'이라고 부르는 중국 스승의 날은 '간호사의 날', '기자의 날'과 더불어 중국 3대 전문직 기념일이다. '교사절'은 중국의 근대교육의 시작과 더불어 시작돼 중국 국내사정에 따라 날짜를 달리해 기념되다가 지난 1985년에 이르러 9월 10일을 공식적인 '교사의 날'로 기념하기에 이르렀다. 9월 10일을 스승의 날로 제정하게 된 이유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새로운 학년이 시작되는 9월에 스승의 날을 제정함으로서 학기의 시작에서부터 학생들에게는 교사를 존경하는 의식을 심어줄 수 있고, 교사들에게는 만인의 존경을 받는 교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기분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도록 격려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도가 담겨 있다. '교사절'이 제정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국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교육법', '교사법', '고등교육법' 등의 법률이 정비되고, 1150만 교사들의 사회적인 지위가 일정수준 향상되는 등 발전이 있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교사절'이 가까워오면서 그동안 사회적인 관심이 소홀했던 교사들에 대한 집중적인 조명이 이뤄진다. 정부차원에서 모범교사들을 발굴해 표창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묵묵히 사도의 길을 실천하고 있는 교사들을 중앙으로 초청해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등의 행사들이 공식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부차원 행사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중국 교육부에서는 '전국 대학 우수 교원상'을 신설해 중국 전역의 대학 교수들 가운데 학생들 지도를 잘하고 개인적으로 연구 업적이 뛰어난 100명의 교원들을 선발, 이들에게 '高等學校敎學名師奬'을 수여하며 격려하기도 했다. 또한 전국 농촌의 초중고 우수교사들을 북경으로 불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가지는 동시에 '교사절'인 10일 당일엔 원쟈바오 총리가 북경의 초·중·고등학교를 방문, 학생들에게 교사에 대한 존경을 역설하고, 원로교사를 방문하여 위로하는 등 정부차원에서 교사들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였다. 한편 개인적으로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축하카드와 함께 꽃이나 정성이 담긴 선물 등을 선생님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기념일에 선물하기를 즐겨하는 중국인들에게 있어 '교사절'에 선생님들에게 꽃이나 선물하는 일은 작은 정성의 표시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감사의 표시인 선물의 의미가 최근 왜곡되기 시작하면서 선물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안겨주는 등 본래의 의미를 변질시키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중국에서는 1980년대 들어 인구억제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1가구 1자녀 낳기 운동'의 영향으로 각 가정에서는 한 자녀밖에 가질 수 없게 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내 자식에 대한 기대 및 관심이 지나치게 커지게 됐다. '하나뿐인 내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최고를 제공하겠다.'는 학부모들의 욕심은 과열된 교육열로 나타나게 되었고 이러한 내 자식에 대한 편애는 결국 '교사절'에 값비싼 선물공세로 교사들의 관심을 끌어보려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이는 북경을 비롯한 대도시와 자녀들이 상대적으로 어린 유치원, 초등학교의 학부모들에게서 두드러지는 현상으로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런 풍조와 관련하여 중국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사절'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기 위해 '교사절'을 교사에게 감사하는 날이 아닌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열악한 교사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세계 환경의 날'이나 '세계 아동의 날' 등 국제적인 기념일에 해마다 새로운 실천 주제들을 슬로건으로 내세워 강조하듯 교육과 관련된 전문적인 주제들을 매년 '교사절'의 슬로건으로 내걸어 점차 붕괴되어 가는 교육을 살리고 국민들에게도 교육의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도록 하는 날로 만들자는 의견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하지만 중국 교육계의 관료들은 이와 같은 교사들의 주장에 아직까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교사절' 풍경을 보면서 매년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 똑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썩는 한국의 교육계에서도 이제는 '스승의 날'을 스승에게 감사하는 날만이 아닌 교사들을 위한 축제의 날로 승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진지하게 모색해 볼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김진영 | 건국대 교수·경제학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참여정부 교육인적자원개발 혁신 로드맵’에서는 고등교육 부문의 궁극적 목표를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라고 선언하면서 향후 정부가 추진할 고등교육 부문 세부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이 지식기반경제로 전환된 새로운 세기에서 지식을 창출하고 전수하는 고등교육의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이미 고등학교 졸업생들 모두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 만큼 고등교육의 공급이 양적으로 팽창된 상태에서 고등교육 부문의 목표로는 교육연구의 질 제고를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고등교육의 질적 향상이라는 목표를 염두에 두면서 고등교육의 세계적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번 로드맵에서 제시된 주요 과제들을 소개하고 과제 선정의 적절성과 과제별 개선과제 등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교수 1인당 4년제 대학생 40명 우선 고등교육의 경쟁력 향상의 장애 요인으로 교육인적자원부는 ①지나친 양적 팽창으로 인한 전반적인 대학교육 여건 열악화 및 내부 혁신역량의 약화 ②대학의 백화점식 학과 설치 등으로 인한 다양화·특성화 미흡 ③지방대학의 지역산업·사회와 연계 부족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진단을 바탕으로 이번 로드 맵에서는 ①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②대학의 자율성 책무성 강화 ③지역발전 중심체로의 지방대학 육성이라는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진단이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고등교육 관계자들은 물론 일반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그렇지만 고등교육의 양적 팽창으로 인한 질적 저하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세부 과제 속에서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선 지적해 두고자 한다. 양적 팽창과 그로 인한 교육여건 악화가 우리 교육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라면 양적 팽창이나 교육여건 악화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즉 대학 정원을 줄여나가는 계획이나 교원확충 계획이 이번 로드맵에서도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통계청에서는 대학입학 대상연령 인구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2030년에 47만 6000명, 즉 현재 대학 정원의 73%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27년 후는 멀기만 한 미래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 정원을 줄이기 위한 장기적 계획의 수립은 지금부터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1990년대에 인구 추계를 고려하지 못한 양적 팽창이 불과 10여년 정도 지난 지금의 고등교육 위기 상황과 관련이 깊음을 인식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양적 팽창과 관련하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교원 확보 노력이 충분히 언급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2002년도의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4년제 대학이 40.1명, 전문대학이 79.2명으로 이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칠 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1980년도 수준에도 크게 미달되는 실정이다. 물론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는 질 높은 교육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연구역량 강화는 우수한 교원 확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무엇보다도 우수한 인력이 대학에 모일 수 있는 체제가 확립되어야 고등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향후 대학 정원 축소 방안과 교원 확보 방안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이번 발표에서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선 지적해 두면서 각 정책방향 별 세부 목표들을 검토해 본다. 기초학문 육성 강조 바람직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라는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①두뇌한국 21 사업의 내실화 ②안정적인 기초학문 보호 육성 ③교육연구의 국제화 추진 ④대학 시간강사 처우 개선 ⑤학술·연구 정보 공동활용 확산이라는 세부 과제들이 제시되어 있다. 우선 기초학문 보호 육성 항목이 외면되지 않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흔히 대학의 경쟁력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대학 당국이 학생과 학부모들의 수요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기 쉽고, 그로 인해 기초학문은 사회적인 수요가 큼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이 쉽게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초학문 보호와 육성에 있어서는 국가가 적극 나서야만 한다. 인문계 기초학문육성이나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이 신속히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분명 시급한 현안이다. 특히 국립대학들이 그 설립취지를 살려 기초학문을 보호 육성하고 사회적 수요가 큰 이공계 학생들을 대학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두뇌한국 21은 적지 않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학원 중심 대학 육성과 대학원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정부의 가시적인 노력을 보여주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대학원 연구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교육인적자원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는 면에서도 두뇌한국 21의 기본 취지를 계승하는 프로그램이 2005년 두뇌한국 21의 종료 후에도 존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의 사업에 여러 목표가 중첩되면서 그 효율성을 잃었다는 비판도 적지 않은 만큼 이를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기초로 한 연구지원으로 사업 목표와 내용을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대학 시간 강사들의 처우 개선은 근본적으로 시간 강사들을 전임교원으로 전환하려는 노력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앞서 지적한 대로 현재 우리 나라는 질 높은 교육을 기대하기에는 전임교원 수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전임 교원 수가 부족하고 동시에 전임 교원이 될 수 있는 많은 인력들이 실력에 부합하는 처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전임교원의 확충이야말로 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는 강사뿐 아니라 전문인력에 대한 보상이 전반적으로 낮은 편인데 인간의 지적 자산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없이 지식기반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전임 강사들을 비롯한 학자들이 축적해 온 인적 자본을 존중하는 사회분위기 없이 지식을 창조하고 전수하는 활동이 지속되기를 바랄 수는 없는 것이다. 다른 세 가지 목표들에 비하여 교육연구의 국제화나 학술·연구 정보 공동활용 확산과 같은 목표들은 그 실천을 위한 세부방안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와 닿지 않는다. 국제화가 단지 구호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문민정부 시대에도 이미 경험했던 바이다. 그 당시 국제화라는 구호 속에서 많은 대학교들이 경쟁적으로 설립했던 국제대학원들 중에는 이미 사라진 것들도 있으며, 명맥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지금은 기획했던 모습대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과거에 성공하지 못했던 사례가 있는 만큼 교육연구의 국제화가 갖는 의미를 분명히 하고 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화와 같은 추상적인 과제는 구호에서만 머무를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물론 대학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과 학술 연구 정보의 공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들 목표가 궁극적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지에 대한 판단은 유보해 둔다. 대학평가전담기구 설치 신중 기해야 대학의 자율성·책무성 강화라는 정책 방향에서는 ①대학 운영의 자율화 확대 ②대학 특성화를 위한 구조조정 추진 ③학사운영의 다양화·유연화 및 현장 적합성 제고 ④종합적인 대학평가·재정지원을 담당할 별도 전문기구 설치 등을 세부 과제로 삼고 있다.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강화는 현재와 같이 특성이 없는 대학들이 수능성적을 기준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현실을 대학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극복하자는 의도로 풀이하고 싶다. 사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대학들은 다양화·특성화를 통해 학교의 개성을 키우기보다는 서열화 구조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노력을 더 많이 기울여 왔으며 그러한 노력 속에서도 서열화 구조는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 나라 대학의 국제 경쟁력이 약하게 된 이유로는 각 대학들이 국내에서 확보된 서열에 안주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을 들 수 있다. 인지도가 높은 학교는 높은 학교대로, 낮은 학교는 낮은 학교대로 보다 발전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지 않았던 것이다. 서열화 구조를 극복하는 길로 다양화·특성화 외의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는 어렵다. 대학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학교 별로 마련되는 발전 계획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떨지는 모르지만 철저하게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결과에 책임을 지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의 다양화·특성화는 말 그대로 다양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한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확보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사운영의 다양화·유연화 및 현장 적합성 제고는 수요자 중심 교육의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공급자들이 틀에 박힌 공급을 하더라도 고등교육에 대한 넘치는 수요로 인해 아무 어려움 없이 학생들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교육수요자들과 사회의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 없이는 대학의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대학이 자율적으로 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사운영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들을 철폐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을 담당할 별도의 전문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학평가와 재정지원을 위한 전문기구 설치는 평가에 의한 차등지원을 향후에도 재정지원의 기조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올바른 선택이라고 판단된다. 그렇지만 현 단계에서 평가전담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현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이 지나치게 대학 일변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우리 나라는 OECD 국가들 중에서 개인에 대한 직접지원의 비중이 가장 낮고 기관에 대한 지원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이다. 단지 선진국들의 체계를 따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학 서열화를 지양하기 위해서라도 개인에 대한 지원을 늘일 필요가 있다. 만약 개인이나 연구소 등 소단위에 대한 직접지원을 위주로 지원체계를 재편하고자 한다면 기관을 평가하는 전문기구보다는 엄격한 동료평가체제(peer review system)를 구축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수 있다. 대학이라는 기관을 평가하기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한 지, 만약 필요하다면 어떤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가져야 할 지 등의 문제는 재정지원의 전반적인 기조, 즉 지금과 같은 기관지원 중심 체계를 유지할 것인지 연구자나 학생에 대한 직접지원을 확대할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한 보다 많은 고민을 한 다음에 차분히 생각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본다. 지방대 육성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인과관계 마지막 지역발전 중심체로의 지방대학 육성에서는 ①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프로젝트 추진 ②지역혁신 네트워크 구축 ③학생미달현상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④지방대학 e-learning 기반 확충 및 활성화 추진 등이 세부 과제로 제시되어 있다. 지방대학의 육성과 관련된 과제들은 지방대학 육성이 단지 대학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으며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보다 넓은 틀 속에 지방대학 육성이 한 축을 차지해야 한다는 기본인식 아래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지방대학 육성은 사실 대학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라는 목표와는 다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대학 육성 사이에는 상호 인과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대학 발전과 지방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이 동시에 진행되어야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방대학 육성은 대학육성을 통해서만,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관련 부처들의 협업 및 분업 체계를 구축해 가기를 기대한다. 한편 학생 미달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언급되고 있는데, 이는 구조조정을 통한 정원 감축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 정원을 유지한다면 학생 미달 현상은 영구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방대학의 발전 모델은 일부 국립대를 제외한다면 다양한 전공을 거느린 대규모 학교보다는 특성화된 부분에서 소수 정예를 집중 육성하는 형태를 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원 축소를 포함하는 구조조정 노력이 상당 기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지역산업에 대한 인적자원의 공급원으로서의 전문대 역할은 4년제 대학 못지 않게 중요한 바, 지방전문대 육성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이 없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세계적 수준의 고등교육 경쟁력 확보는 결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세부과제로 내세운 모든 과제들은 상당한 인내를 가지고 체계적인 노력이 꾸준히 이루어질 때만 가시적인 성과가 조금씩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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