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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초등에서 고교까지 학급당 학생 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겠다던 정부의 7.20 교육개선사업 약속시한이 이제 한 달 남짓 남았다. 그러나 과밀학급 문제는 아직도 여전하다. 지난달 3일 교육부가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학급당 51명 이상인 '초과밀학급'이 경기지역에 아직도 111개교나 있으며, 서울의 경우도 과밀학급(급당 36명 이상)이 43.4%, 비율이 제일 낮은 전남의 경우도 16.1%가 과밀학급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물론 과밀학급의 해소가 곧 교육의 변화나 발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육과정 운영이나 학생지도를 위한 최적의 학급규모는 25~30명이라는 것이 연구보고서들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이 펴낸 '초·중·고등학교 적정규모 학급에 관한 연구'역시 마찬가지다. 학급규모와 교육과정, 생활지도 등의 관계를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 적정 학급규모를 추출한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봤다. * 학급규모 현황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학교제도가 성립된 1895년을 기점으로 1910년까지의 학급규모 변화 상황을 보면 규정상으로는 '50인 이하' 또는 '약 60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25명에서 40명 사이를 오갔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100년 전의 실정보다 더 악화되어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2만5114 학급 중 85%인 2만1252 학급이 과밀학급이며, 중학교는 1만355 학급 중 88%인 9112 학급이, 고교는 1만35 학급중 30%인 2969 학급이 과밀학급으로 조사됐다.(2003 국정감사자료) 이러한 수치는 OECD 주요국가들과 비교하여 보아도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3년 OECD 교육지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2001년 기준)는 초등 36.3명, 중등 37.7명으로 회원국 평균(초등 22.0명, 중등 24.0명)보다 훨씬 많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도 학교 급별로 5~15명이나 많기 때문이다. *학급 규모 관련 분야별 설문조사 교육과정= 교사들은 현재 학급의 인원은 제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기에는 너무 많다는 의견(초등 83.7%, 중학 80.8%, 인문고 59.9%, 실업고 59.5%)이 대부분이었고, 적정규모 학급 인원은 초중고 교사 모두 25명 미만을 원했다. 학교장은 초등의 경우 25명 미만을, 중고 교장들은 25에서 30명 미만을, 장학사들도 대부분 25에서 30명 미만을 선호했다. 교과에 따른 학급인원에 대해 교사들은 교과에 상관없이 25명 미만을 가장 많이 선호했으며 학생들도 교과목에 따라 인원을 다르게 편성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 편성을 원하는 학생 의견 중에는 초중고생 모두 수학교과가 가장 많았으며, 인원은 10명 이하를 희망했다. 또 교사 대부분은 학생중심의 다양한 학습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25명 미만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강의식 교수방법만 25-30명을 선호하였을 뿐, 토의식, 실습, 실기 등의 방법에서는 대부분이 25명 미만, 학급당 인원을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생활지도= 학생들은 현재 학급 인원이 담임 선생님과 개인적 문제를 상담하기에는 많다고 생각하고 있고, 교장들은 현재의 학급당 인원수로는 정서적 안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급당 인원이 감소되면 교사와 학부모, 교장 모두 대화 시간이 늘어 학생의 인격이나 개성을 파악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했으며, 적정 인원수는 교장, 교사, 학부모 모두 25명 미만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또 학급당 인원이 감소하면 학생진로지도도 더 효과적이고 깊이 있어 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학급경영 및 교사 업무부담= 교사들은 다양한 평가 방법을 위해 적정규모의 학급 인원을 역시 25명 미만이라고 답했으며, 학급 당 인원을 감소하면 학생의 학습 도달에 관한 파악이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의 학부모도 학급당 인원이 감소하면 학생의 학습 도달도를 교사가 파악하기 쉬워질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학부모와 교사와의 의사교환 역시 용이할 것이라고 답했다. 시설 및 교육 재정 확보= 현실의 교육재정과 교육 시설을 고려할 때, 초중고 교장들은 적정규모의 학급당 인원수를 30~35명 미만이 적당하다고 답했으며, 장학사들은 25~30명 미만이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적정 학급규모 선행연구와 의견 분석 및 이론적 주장 등을 종합, 중·단기적인 관점에서 적정 학급규모는 초등 저학년 20명 이하, 고학년 20~25명, 중학 20~25명, 인문계고 25~30명, 실업계고 20~25명으로 추정된다.
과학을 배우다 보면 신비로운 현상들이 참으로 많다는 점을 깨닫게 된다. 만유인력도 한 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뉴턴은 사과가 떨어지는 광경을 보고 이 원리를 떠올렸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사과가 떨어지는 것과 지구가 태양을 도는 것이 서로 같은 현상이란 점을 또 어떻게 떠올렸을까. 예를 들어 박찬호 선수가 야구공을 힘껏 던지면 백 미터 가량 날아갈 것이다. 하지만 공과 지구와의 인력 때문에 결국 떨어지고 만다. 만일 총알이라면 좀더 멀리 갈 것이다. 거대한 로켓에 의해 발사된 인공위성은 지구를 한 바퀴 이상 돌 거리까지 날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해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돌아다니는 것은 사과 야구공 총알 미사일 등처럼 지구를 향해 떨어지는 현상이다. 다만 떨어져 땅에 닿기 전에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주변에는 공기도 거의 없다. 따라서 한 바퀴를 돌고 나더라도 속도는 거의 줄어들지 않으며 이를 바탕으로 똑같은 떨어짐으로서의 회전운동을 하염없이 되풀이한다. 그런데 뉴턴의 시대에는 인공위성이 없었다. 그는 인공위성 대신 자연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행성들을 떠올렸다. 곧 지구를 비롯한 모든 행성들은 태양을 향해서 끝없이 떨어지는 운동을 되풀이한다. 이 현상이 바로 공전이며, 그 근원은 모든 물질적 실체에 존재한다는 '만유인력'이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이와 같은 '만유인력'으로서의 '힘'이란 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유명한 일반상대성이론을 통하여 그는 만유인력이란 현상은 실제로는 공간의 휘어짐이며, 그로 인한 물체들의 회전 운동은 그 휘어진 공간에서의 직선 운동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쯤에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든다. 똑같은 현상을 두고 두 천재가 서로 다른 생각을 이야기할 때 과연 어느 것이 진실일까. 우리는 그들보다 뛰어난 존재도 아니고 절대의 신은 더더구나 아니다. 따라서 오직 드러나는 증거에 의해서만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는 태양 주위에서 빛이 꺾인다는 점을 정확하게 예측한 일반상대성이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런 내용을 배울 때 우리는 신비로움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혼란스러움을 겪는다. 고교 시절 배웠던 만유인력은 이제 폐기하고 새로운 관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하지만 만유인력이란 관념의 영향이 너무 컸기에 이를 저버리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일반상대성이론을 본격적으로 파고들 진지한 물리학자가 될 사람이 아닌 경우 보통 만유인력적인 해석으로 만족해버린다. 결국 보다 진실에 가까운 이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상이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이론을 택한다.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천재들이 품은 생각이라 한들 절대적 진리와 완전히 합치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러고 보면 사람은 누구나 실상 같은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진실을 너무 외면해서는 곤란하다. 각자의 삶에 가장 적절하되 가능한 한 최선의 진실에 가장 가까운 환상을 추구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경북교육청(교육감 도승회)은 2003학년도 초등 3~6학년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기본학습 성취 확인 자료를 개발, 배부하고 있다. 자료에는 초등 3~6 학년 전 교과 학습에서 성취해야 할 학습 내용을 최소한으로 선정하고 이를 학생 스스로 익히고 자기 주도적으로 확인 해 보며 실력을 다지도록 친구와 부모님 그리고 담임교사의 확인지도를 받도록 했다. 이 자료는 경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kbe.go.kr)에 매달 30일 전후로 그 달의 확인 학습 내용의 동형 문제를 출제, 탑재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기초·기본학력을 효과적으로 정착토록 하기 위한 자료이므로 각 학교 단위 또는 학급단위로 확인학습이나 평가에 유용할 것"이라며 "학생 1인당 1권씩 핸드북으로 소지, 자기 학습 생활통지표로 활용하는 등 창의적 이용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1994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시행해 온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글들을 수록한 '대학수학능력시험 10년사 - 일화 편'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한다. 수능시험과 관련된 잊지 못할 추억, 미담, 크고 작은 해프닝 등에 이르기까지 다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체험담을 중심으로 형식에 구애 없이 A4기준 2~5쪽 내외로 작성하면 된다. 1994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수능시험을 치른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관계자, 시험출제위원 등 기타 수능시험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면 누구나 응모가능하다. 접수는 12월31일까지 E-mail(whchoi@kice.re.kr)로 하면 된다. 문의=(02)3704 - 3581, 3614
5일 실시된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영역별로 난이도가 지난해와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며 점수는 인문계를 중심으로 약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또 영역마다 고난이도 문제가 일부 포함돼 있어 상위권은 점수 상승이 점쳐지는 반면 중위권 이하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여 점수 양극화 현상도 예상된다. 이에 따라 상위권은 수능 변별력이 약해져 논술 및 면접.구술고사의 영향력이 커지는 반면 중위권 이하에서는 영역별 점수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보여 정시모집 등에서 진학지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생소하고 긴 지문으로 수험생들이 어려워했던 언어영역은 교과서 지문이 늘고 길이도 짧아져 쉽다는 반응이 많았으나 답을 찾기 어려운 까다로운 질문도 다수 있어 전체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쉬운 것으로 분석됐다. 수험생들도 상위권은 소폭 상승을 예상한 반면 중위권 이하는 까다로운 문항으로 정답을 찾기 힘들었다고 응답, 반응이 엇갈렸다. 일선 고교 교사들 사이에서도 난이도 평가가 달라 지문은 평이했으나 일부 까다로운 문제들로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는 분석과 친숙한 지문으로 문제 푸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팽팽히 맞섰다. 수리영역의 경우 평이하고 쉬웠다는 평으로 수험생의 반응이나 입시학원들의 분석이 대체로 일치했다. 출제위측도 "수험생들에게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북돋우고 학습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학교수업 중에 다룬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묻는 문항을 다수 출제했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 그러나 인문계 수험생들은 수리영역이 대체로 쉬웠다는 반응이 많은 반면 자연계 학생들은 수학Ⅱ에 어려운 문제가 여럿 있었다는 반응을 보여 계열별로 점수 등락이 갈릴 전망이다. 3교시 사회탐구는 수험생들이 어려웠던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나 과학탐구는 지난해보다 어려웠다는 반응이 많아 인문계와 자연계 성적 격차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어(영어)는 지난해 수능이나 이보다 약간 쉬웠던 지난 9월 모의수능보다도 다소 쉽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올해는 상위권이 두터워져 이들이 선호하는 주요 대학과 인기 학부 입시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며 중위권 이하도 대학별 반영영역을 면밀히 검토, 자신이 좋은 점수를 얻은 영역을 중심으로 지원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수 배점에 따라 언어영역에서 어려운 문제가 3점짜리로 5문제나 출제되는 등 고난이도 문제가 많아 상위권과 중위권 격차가 커지고, 수학Ⅱ와 과탐 등 자연계 응시 과목이 어려워 자연계와 인문계 간 점수 차이도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수능출제위원회측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2∼3년 간 수능결과와 지난 6월, 9월 모의수능 결과를 검토, 난이도의 적정성.일관성 유지에 최대한 노력했다"며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수능에는 전체 67만4천154명이 지원한 가운데 3만4천697명이 결시, 지난해(3.45%)보다 높은 5.15%의 결시율을 보였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서울.경기지역 3개 시험지구 4만여명의 답안지를 매교시 시험이 끝나는 즉시 평가원으로 수송, 표본채점 중이며 전체와 상위 50%의 영역별, 계열별 예상평균점수를 6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경남 밀양동명고 1, 2학년 학생 200명이 태풍 매미의 아픔을 상기하고 자연의 힘을 교훈 삼기 위해 거대한 모자이크화 '매미의 교훈'을 제작해 화제다. 가로 90센티미터, 세로 182센티미터의 패널 4개에 태풍 관련 사진과 기사만을 붙여 4마리의 거대한 매미를 형상화 해 낸 것. 안수진(2학년) 양은 "추석 다음날 찾아온 태풍 매미로 아직도 부서진 가옥을 짓고 있거나 농경지를 복구하는 친구들이 여럿 있다"며 "인명, 재산 피해에 따른 고통과 함께 많은 시민들이 수해 복구를 위해 함께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자는 취지였다"고 제작 동기를 밝혔다. 거대한 실제 매미는 태풍 매미의 아픔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한 학급이 한 마리씩 모두 4마리의 매미는 오직 흑백 신문지만이 쓰였다. 그것도 태풍 매미와 관련된 기사와 사진으로만 구성됐다. 이 때문에 200명의 학생이 모아온 1000여부의 신문이 사용됐고 제작 기간도 1개월이 걸렸다. 윤석창(미술) 교사는"아직도 태풍의 여파가 남아 있는 농촌의 현실을 담아낸 학생들의 협동작품이 무척 참신하다"고 평가했다.
국회 통합심리를 앞둔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이하 '농산어촌개발촉진법')에 포함된 교원자격증이 없는 자를 농어촌 강사를 채용하는 '계약 강사' 조항이 교총 등 교원단체의 반발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지난 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농산어촌개발촉진법' 공청회에서 이양희 위원장(한나라당·대전 동구)은 "법안 초기단계에서 교육부와 협의가 미진했다"며 "교총과 교대총장협의회 등이 문제 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안에 충분히 반영하겠으며 추후 소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지난달 28일 '무자격 교사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양희 의원에게 전달했고, 이에 앞선 9월 27일과 10월 25일 두 차례에 걸쳐 건의서를 정부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낸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 참고인으로 참석한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은 "특별법안 제정에는 찬성하지만 '계약제 강사' 조항은 교원자격 관련 법제의 혼란을 초래하고 무자격자 농산어촌 배치확대의 근거조항으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오히려 농촌 교육의 질을 후퇴시키고 법안의 취지와 위배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농림부 정학수 농업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특히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와 계약제 교사 부분에서 교육부와 이견이 있어 아직 협의중인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농산어촌개발촉진법'은 농어업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를 현행보다 3배 이상 지원하고, 농산어촌의 교육개선을 위해 영유아 자녀 보육비를 전액 지원토록 했다. 또 농산어촌 현실을 감안한 교육 특례 인정, 농산어촌출신 대학생의 학자금 융자 확대, 농산어촌 근무교원에 대한 사택 제공 및 근무수당 신설 등을 규정했다. 이 특별법을 위해서 연간 3조 4,170억원씩 향후 10년동안 34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농산어촌 교원 우대 방안으로는 △교직원 사택 지원 △봉급의 10% 범위내 근무수당 지급 △복식수업수당 및 순회교사수당지급 △인사상 우대 및 근무부담 경감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특히 특별법 실행을 위한 뚜렷한 재원 확보 방안이 없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해 예산 확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진술인으로 나선 김인호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은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경우 1조 2,2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만큼 예산 마련을 위해 기획예산처, 교육인적자원부와 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수교원확보를 위해서는 농어촌 근무 희망자에 한해 대학 진학시 가산점을 부여하거나 학비 지원, 병역 혜택을 주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흥기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부회장 역시 "지난 2002년 교육부에서 이농현상으로 인한 농촌의 공동화와 교육여건 악화 문제 해결을 위해 '농어촌교육특별법'을 제정하려 했으나 특별법 제정을 위한 예산 확보를 못해 특별법 제정이 무산된 바 있다"며 "재원 조달을 위해 부처간 이견을 조정하고 합의를 끌어내려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일 실시된 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에서 인터넷상에 미리 떠돌던 예상지문이 출제된 것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출제본부가 이 지문들이 예상지문으로 거론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인터넷의 입시관련 사이트들에서는 출제 예상지문으로 최인훈의 '광장'과 '회색인', 월북시인 백석의 작품, 김용준의 '근원수필'등이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떠돌았으며 이 중 실제로 백석의 시 '고향'과 김용준의 수필이 지문으로 출제됐다. 또 모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최종대비용으로 만든 문제집에 실렸던 칸트의 글과 양자역학도 지문으로 출제됐다. 일부 학원생들은 '근원수필'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점에 가서 미리 사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제본부는 이날 언어영역 출제방향을 밝히면서 '예상지문 출제에 따른 논란은 문제의 방향을 전환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했다'라고 언급해 사전에 이들 지문들이 예상지문으로 거론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있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했다. 이에 대해 입시전문가들은 "예상지문을 안다고 해서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긴 지문을 빨리 읽고 문제를 풀어야 하는 언어영역에서는 미리 읽어서 익숙한 글일 경우 문제 풀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 2004학년도 중등교사 신규임용인원을 올해보다 1331명 줄어든 5824명으로 확정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1920명으로 가장 많고 경남 430명, 서울 408명, 인천 406명, 경북 365명, 대구 354명, 충북 250명, 부산 304명, 충북 250명, 광주 218명, 대전 212명, 강원 206명, 충남 203명, 울산 192명, 전남 178명, 전남 106명, 제주 72명 순이다. 과목별로는 영어 849명, 수학 804명, 국어 694명, 체육 263명, 도덕·윤리 225명, 음악 216명, 미술 196명, 공통사회 194명, 일반사회 189명, 공통과학 184명 등이다. 원서교부 및 접수는 7∼13일, 1차 실기시험 30일, 2차면접·실기시험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시도별로 다르다. 1차 시험은 교육학(60문항, 객곽식, 30점)과 전공(20문항, 서술 및 단답형, 70점)으로 치러지며 대학성적(등급간 0.5점으로 10등급)과 가산점(1차시험 만점의 10% 범위내에서 시·도별로 부여)이 반영된다. 응시연령은 40세 이하(10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제대군인은 복무기간에 따라 1∼3세 연장됨)이다.
대전 초·중등 교장단은 4일 장기 등교거부 사태를 맞고 있는 대전외고와 관련, 호소문을 내고 "1, 2학년 일부 학생들의 등교 거부사태가 1주일을 넘어서고 있다"며 "동기나 이유를 불문하고 학생은 학교에 있어야 하고, 학업에 열중해야 한다"며 등교 거부 자제를 촉구했다. 교장단은 "학교 이전 반대를 외쳐온 주장이 설사 일리가 있다해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같은 등교거부를 행사하는 것은 부모와 사회지도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처사"라고 덧붙였다. 이어 교장단은 등교 거부 학생들에게 "학생 모두에게 일일이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등교거부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새로운 시설로의 이전은 여러분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학부모들에게는 "각각의 견해차와 이해는 다를지라도 장기적으로 대전 전체 고교의 균형적인 학생수용과 대전외고의 도약을 위한 이전임에는 동의하리라 본다"며 "이제는 소모적 논쟁보다는 대안모색과 교육여건 보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도 외고 1, 2학년 660여명중 300여명에 달하는 학생이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지난해와 비교해 각 영역간 난이도는 일부 조정됐으나 전체적으로는 일관성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전체 난이도는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두본 수능시험 출제위원장(62. 교원대 영어교육과 교수)과 이종승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5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2∼3년 간 수능결과와 지난 6월, 9월 모의수능 결과를 검토, 난이도의 적정성.일관성 유지에 최대한 노력했다"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출제기본 방향에 대해 "예년과 같이 통합교과적 소재를 바탕으로 사고력을 측정하는 문제 출제에 주력했다"며 "특히 교과서 지문을 늘리는 등 학교교육과정 반영을 높여 고교 교육정상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평가원장은 난이도에 대해 "대학 신입생 선발과 고교 교육정상화 기여라는 수능의 기능을 모두 고려해 적정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며 "영역에 따라 오르고 내려가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전체 수준은 지난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9월 모의고사 결과가 작년 수능과 매우 비슷했으나 이번 수능은 학생들에게 2개월의 학습기간이 더 있고 재수생 응시자가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출제했다"고 밝혀 9월 모의수능보다는 다소 어려울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에 대해 "지난해 점수 등락폭을 고려해 출제했다"고 밝혀 지난해 어려웠던 사회탐구는 다소 쉽게, 과학탐구는 다소 어렵게 난이도가 조정됐음을 시사했다. 이 평가원장은 언어영역에 대해 "지난해 지문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많아 지문 길이를 줄인 문항을 몇 개 출제했고 교과서 지문도 늘린 만큼 지문에 대한 생소한 감은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교과서 지문이 많아 친숙하게 느낄 수는 있지만 높은 사고력을 필요로하는 문항 등이 출제돼 문항 난이도가 떨어진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배 위원장은 "학교수업에 충실한 학생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핵심적, 기본적 내용을 출제했고 출제위원도 20% 이상을 고교 교사로 구성, 학교교육현장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려 노력했다"면서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에 비중을 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출제 기본방향으로 ▲통합교과적 문항 출제 ▲문제상황 해결, 추리, 분석, 탐구 등 사고능력 측정 ▲선택과목간 난이도 조정 ▲문항 배점 정수화 및 중요도, 사고수준, 문항난이도, 소요시간 등에 따른 차등 배점 등을 제시했다. 한편 평가원은 서울.경기지역 3개 시험지구 4만여명의 답안지를 매교시 시험이 끝나는 즉시 평가원으로 수송, 표본채점을 실시해 전체와 상위 50%의 영역별, 계열별 예상평균점수를 6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16개 시도교육청이 1일 마감한 2004학년도 전국 초등교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농어촌 현직교사들의 대도시 지원 사태가 가시화 됐다. 1600명에 달하는 강원·경상·전라·충청지역 교사들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광주, 대구, 대전 등 광역시 교육청에 응시원서를 접수시켰기 때문이다. 4일 서울, 경기와 부산, 인천 등 6개 광역시에 따르면 이번 초등 임용시험에서 이들 8개 시도에 응시한 타지역 현직 초등교사들은 모두 1598명으로 집계됐다. 서울은 665명 모집에 1570명이 지원해 2.36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가운데 현직 교사가 331명으로 21.1%나 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교사가 102명으로 가장 많이 지원했고, 인천 83명, 전북 29명, 충북 20명, 대구-강원 19명 등의 순이었다. 1734명을 뽑는 경기도는 전체 지원자 2330명 가운데 현직 교사가 425명으로 18.2%를 차지했다. 강원, 충청, 경상, 전라도 현직교사들의 고른 지원에 힘입어 올해는 1.34대 1의 경쟁률로 미달사태까지 면했다. 400명 모집에 848명이 지원한 광주는 현직교사가 369명 지원, 현직교사 지원률이 43.5%에 달해 전국 최고를 기록했으며 대구도 375명 모집에 789명이 지원(경쟁률 2.7대 1)한 가운데 현직교사가 200명(25.3%)이나 됐다. 특히 경북 지역 교사가 179명으로 90%에 달했다. 대전은 150명 모집에 502명이 지원한 가운데 현직교사가 132명이었고, 인천은 450명 모집에 697명이 지원하고 이중 58명의 현직교사가 원서를 제출했다. 350명 모집에 581명 지원한(1.7대 1) 부산은 별거교사로 보이는 경기지역 교사 1,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남 양산, 마산, 김해, 울산 지역 교사들이 지원한 가운데 모두 50명의 현직교사가 문을 두드렸다. 울산은 250명 모집에 502명이 지원한 가운데 현직교사는 33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초등교사들이 타시도 임용시험에 대거 지원한 이유는 올 7월 대법원 판결로 현직 교사들이 퇴직 후 2년간 다른 시도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한 규정이 폐지됐기 때문이다. 대구교육청 이경희 초등교육과장은 "보다 좋은 환경에서 생활하려는 농어촌 교사들의 대규모 이탈은 이미 예고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산교육청 담당자는 "올해는 준비기간이 길지 않아 적었지만 내년부터는 광역시로의 집중 현상이 더욱 두드러질 것이고 농어촌 교단은 그만큼 황폐화 될 것"이라며 "광역시라면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직 교사들의 시험준비로 인한 수업부실과 교육 질 저하도 우려된다. 하지만 응시자격 제한 폐지가 별거 교사들에게는 희소식이 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1만 명이 넘는 별거 교사들은 그 동안 바늘구멍과도 같은 1대1 교류를 바라다 지친 상태지만 '퇴직 후 시험 응시'라는 부담 때문에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경기도 초등교에서 재직하는 남편과 헤어져 3년째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미술교사로 있는 김 모 교사는 "중등에다가 주지교과 교사도 아니라서 교류는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무작정 퇴직할 수도 없었다"며 "남편이 내년쯤 부산에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별거 교사라면 대부분 시험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가 내년 상반기 '지역특화발전특구' 선정을 앞두고 예비신청을 받아본 결과, 전국 234개 시·군·구 지자체 가운데 189개 지자체가 448개의 특구를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당 1.9개로 일단 지자체의 높은 관심을 끌어낸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교육관련 특구 외에도 관광특구, 레저·스포츠 특구 등 이색적인 특구들이 선보였다. 충남 아산시는 R&D특구, 국제민속마을특구, 온천특구, 차이나타운특구 등 무려 9개 특구를 신청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신청건수를 기록했다. 대구시와 동구는 공동으로 21세기 성장유망산업으로 꼽히는 실버산업에 눈을 돌려 '실버특구'를 신청했으며, '인삼의 고장' 충남 금산은 인삼·약초거리와 건강휴양지 등을 꾸민 '인삼 헬스케어 특구' 계획을 타진했다. 전북 김제와 충남 보령시 역시 각각 '새만금 물류 특구'와 '갯벌생태체험특구'로 승부수를 던졌다. 항구도시인 군산시는 '의료특구'로 지역 발전의 돌파구를 모색한다는 방침이며, 현대차와 GM대우차 등 완성차업체를 인근에 두고 있는 경남 양산은 '자동차부품산업 특구'를 발표했다. 충북 진천군은 태권도 문화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화랑무예태권도 특구', 전남 보성군은 소설 '태백산맥'의 배경지를 세계적 문학기행도시로 개발하겠다는 '태백산맥 문화특구'를 신청했다. 또 전국 최대 반딧불이 서식지로 알려져 있는 경북 영양군은 반딧불이 자연생태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반딧불이 특구' 계획서를 제출했다. 각 지자체들은 특구신청을 하면서 총 3329건의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중 토지이용과 관련해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는 내용이 2062건(61.9%)으로 가장 많았다. 특구 신청을 한 189개 지자체가 공통으로 완화를 요구한 규제는 ▲산지전용 허가(72건) ▲용도지역 내 행위제한(67건) ▲농업진흥구역 내 행위제한(51건) 등이다. 반면 생태환경을 특구로 추진 중인 홍천군과 남제주군은 오히려 수질기준 강화, 차량운행 제한 등 '규제강화'를 요청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의 교육관련 규제완화에 대해 재정경제부와 합의점 찾기에 어려움 겪던 교육부가 재경부가 제시한 교육특례 중 5가지 안에 대해 규제 특례를 완화 해준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밝힌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헌 법률안 검토'안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의 공립학교 설립 ▲학교 설립시 시설·설비 기준완화 ▲교원 정원·배치기준 완화 ▲외국인 교원 임용요건 완화 ▲기초자치단체의 자율학교 지정 추천기준 완화 등의 5건의 규제 완화 요청이 받아들여질 전망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는 광역자치단체에만 공립학교 설립권이 주어져 있지만 특구 내에서는 기초지자체도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공립학교 설립권을 갖게 돼 순천 국제화교육특구, 장성 영재양성특구 등 4개 지자체의 특구 설립이 쉬워지게 됐다. 또 학교설립시 시설·설비 기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지역특성에 맞춰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 전주가 신청한 전주 영재 교육 특구 설립이 가능해졌다. 지역특구 안에서 서립 또는 지정된 특성화 중·고교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를 임용할 수 있게 임용요건을 완화했다. 전북 군산 외국어 교육ㅌㄱ구 등에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역특구 내 교원의 정원·배치기준은 초·중등교육법의 배치기준과는 달리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의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르게 된다.기초지자체장이 자율학교 지정을 추천하면 교육감이 이를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경남 거창, 창녕의 '교육도시 육성 특구' 등의 설립도 가능해진다. 이로써 지난 24일 김진표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 장관 간담회에서 교육부의 규제완화 거부로 시행이 되기도 전에 표류할 것으로 보이던 교육특구의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
참여정부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이하 지역 특구)가 내년 최종 마감을 앞두고 1차 윤곽이 드러났다. 재정경제부가 지역특구 예비신청을 받은 결과 234개 시·군·구 지자체 가운데 189개 지자체가 448개의 특구를 신청했고 이 중 교육 관련 특구도 27개나 돼 높은 관심을 끌었다. '지역특화 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란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 정부가 하반기 최대 역점 사업 중 하나로 추진해온 것으로 지자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특구를 중앙부처에 먼저 제안하면 유형별로 필요한 규제상 특례를 법제화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지난 9월 189개 지자체에서 448개의 지역 특구를 예비 신청했고 재경부는 지자체가 요청한 553건의 규제법률 완화 신청에 대해 관계부처와 의견을 조율을 하고 있다. 정부는 부처간 협의가 마무리되면 규제 완화안을 담은 '지역특화발전특구법'을 이번 정기 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지역 특구의 본 신청은 내년 상반기 중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특구 지정은 관계부처 및 특구위원회가 개별 특구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확정하게 된다. 정부는 지자체가 신청한 553개 규제완화 방안 가운데 68개를 풀어주기로 합의했고 252개 규제는 앞으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완화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교육 특구 비중 높아=전체 448개 신청 특구 중 기존 자원을 활용한 관광·레저 특구(201개·44.9%), 산업 및 농림수산특구(113개·25.2%), 문화특구(32개·7.2%) 이외에 교육 특구(27건·6%) 신청이 많은 것이 눈길을 끈다. 특히 '외국어'와 '국제화'는 여러 지역이 추진중인 특구의 키워드로 교육 특구 중에도 상당수가 영어 및 외국어 교육 특구(37.03%)와 국제화 교육특구(14.81%), 외국교육기관 및 연구소유치특구(11.11%)에 집중돼 있다. 이밖에도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영재 교육, 시민의 외국어능력 향상, 농어촌 인구 분산을 막기 위해 지방 초중고와 지방대 연계해 교육촌을 구성하자는 교육 특구도 있다. ◇어떤 교육 특구가 있나=부산 사하구는 부산경제자유구역에 도움이 되는 외국어 및 금융인력 배출을 위해 부산제일종합고등학교를 '외국어·금융 교육특구'로 지정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부산시는 이번 계획을 바탕으로 특수교육학교를 만들어 사하구 내 공단지역 주변 일대의 저소득 계층에 국제화 교육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안이다. 대구광역시와 남구, 수성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외국인학교·연구소 특구' 계획은 외국인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세우는 것은 물론 외국의 유명 대학 분교와 대학원·연구소를 유치하고 외국인 마을까지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대구광역시는 외국인 거주여건 개선을 통해 우수인력을 지역에 정착시키고 나아가 지역경제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기 평택시는 미군기지가 이전해와 원어민 강사 확보가 유리한 점을 겨냥해 '영어마을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평택시는 '영어마을특구'로 국제화 시대에 걸맞은 언어능력을 강화하고 평택항의 무역업무를 지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수원시는 외국 우수대학 분교를 유치해 삼성전자 등 지역특화 산업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부천시는 인천국제공항과 30분 거리에 위치한 첨단산업지역에 외국 대학 분교를 유치하는 산·학·연 복합단지를 추진키로 했다. 경기 여주군은 모든 학사과정의 영어진행등 원어민과 함께 하는 영어공간 조성을 위해 '영어마을 특구'를 추진중이며 양평군도 영어해외연수와 동등한 수준의 영어마을을 유치해 경기 동부권의 교육중심지로 부상하겠다는 계획이다. 강원도는 춘천시가 외국인학교는 물론, 연수원, 학원·스포츠단지, 외국인 종합병원을 유치하는 '국제교육문화특구'를 준비중이며 전북 전주시는 세계적인 인재양성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영재교육 특구'를 추진하고 있다. 전남 순천시는 시민에 대한 국제언어능력 향상을 위해 시청 및 각 읍·면·동사무소에 원어민을 배치해 외국어 회화능력 향상을 목표로 '국제화 교육 특구'를 준비하고 있다. 연어의 인공부화 및 방류사업을 하고 있는 강원도 양양군은 연어생태교육시설, 자연생태공원 등을 설치해 '남대천 연어 교육 특구'를 준비 중이다. 교육관련 특구의 경우 경기도의 수원과 부천이 '외국 우수 대학분교특구'를, 경남 창녕군과 거창군이 '교육도시 육성 특구' 신청하는 등 중복 돼 있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특구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지자체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특구의 명칭은 달라도 시행 내용은 비슷한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지역간의 과잉경쟁이나 중복 신청의 경우 본신청 후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충분히 타당성을 검토해 지정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에서 요청한 규제 완화 수용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특구 지정이 안됐다고 지자체가 정부에 반발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할 수는 있는 사안이 아니다"이라고 일축했다. ◇교육관련 규제완화 신청=각 지자체들은 특구 신청을 하면서 총 3,329건의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중 교육 관련은 128(3.8%)건으로 공통으로 완화를 요구한 규제는 외국인학교 설립기준 완화, 기간제 교원 임용 자격 완화 등이다. ◇효율적 규제 완화가 성패 좌우=지역 특구를 신청한 지자체에는 규제완화 혜택만이 주어질 뿐 별도의 재정·세제 지원은 없다. 따라서 이름뿐인 특구가 아닌 명실상부한 특구로 자리잡기 위한 성공의 열쇠는 규제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풀어주느냐에 달려 있다.
교총은 중앙인사위원회에 봉급조정수당을 11월중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교총은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6%임을 감안하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공무원 보수 삭감을 의미한다"면서 "공무원과 민간기업체간 보수수준 격차 해소를 위해 도입된 공무원보수규정상의 봉급조정수당을 조기에 집행해 달라"고 요구했다.
집값을 포함한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기 위해 정부에서는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교육대책이 빠져 있어 반쪽 대책이라는 지적 속에 후속 대책 마련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부동산 종합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경부를 비롯해서 건설부 등 경제 관련 부처에서는 '교육부가 경제·교육발전 막는다'고 보고 교육행정 이대로는 안된다는 비판을 계속해왔다. 지역발전특구 설치, 교육규제완화, 강북특목고 논란, 사교육비 경감대책, 판교신도시 학원단지 문제, 교육시장개방 등과 관련하여 사사건건 반대로 일관하면서 대안을 마련하는데 소홀하다는 것이 그것들이다. 교육부와 경제부처가 부동산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부처간의 의견조율과 협력이 미흡한 이유로 교육부장관이 국회에서 지적을 받고 부처 관련 공무원들이 경고를 받기도 하는 등 미흡한 조정활동으로 인해 불협화음이 드러난 것으로 보도되기도 하였다. 사실, 대학입시와 관련된 사교육비나 과외문제 등이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제도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누적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교육문제는 교육문제 그 자체이기도 하지만 사회·문화적 문제이자 경제문제인 동시에 또 정치적인 문제인 셈이다. 따라서 교육문제는 교육논리로 풀어야한다는 말은 원론적으로 타당해 보이지만 실제로, 교육문제는 전혀 별개문제라고만 할 수 없다. 교육은 재정적 뒷받침 아래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운용되어야하듯 제반 제도적, 정책적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평준화나 사교육비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여건개선 차원에서 해결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개인의 자아실현과 국가경쟁력 제고의 관점에서 해결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지난 30년 동안 뿌리를 내린 현행 고교평준화 시책은 유지냐, 폐지냐하는 흑백논리식 접근이 아니라 평등성과 수월성을 적절하게 접목시키는 원칙 아래 '보완 방안' 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공감대를 확산시키면서 제반 사회적 문제와 밀접한 연계 속에 추진전략이 수립·실천되어야 한다.
금주부터 내년도 교육예산 심의를 위한 국회 교육위가 개최된다. 제16대 국회의 마지막이자 참여정부 첫번째 정기국회인 이번 회기는 여러모로 의미가 깊다. 우선 국회 교육위원회는 정부의 교육예산(안)을 충실하게 심의해주길 바란다. 정부 교육예산은 26조 3,904억원으로 금년도 예산 24조 9,036억원 대비 6% 인상된 규모다. 내년도 정부예산 증액 규모가 2.4조원에서 교육예산 증가액이 1.5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정부예산 증액분 중 상당부분이 교육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정부 교육예산(안)에 교원처우 예산 반영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요구한 학급담임수당, 보직교사수당, 특수학교 및 학급수당 인상 등 교원처우 예산이 기획예산처에서 전액 삭감된 채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는 그간 정부가 스스로의 약속을 저버린 것이다. 교원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담임 및 보직교사수당 등 일부 수당 인상은 정부가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교원들에게 수 차례 약속한 사항이며,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다. 교육부는 교원처우예산을 기획예산처에 요구하고, 기획예산처는 삭감하는 형태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재반복된 것에 대한 일선 교원의 허탈함은 그지 없다. 교원정년 단축이후 떨어진 교원사기 진작 차원에서 요란스럽게 전국을 돌며 공청회를 열고 교원처우 개선을 약속하던 교직발전종합방안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그럴 줄 알았다!'라는 탄식이 교직사회에 팽배해 있는 현실에서 국회 교육위는 무엇보다 정부가 스스로 약속을 어긴 사항에 대해서 앞장서서 해결해 주길 바란다. 교총이 요구하는 이번 교원관련 수당들은 여·야가 그 동안 수 차례 약속한 사항이다. 따라서 교육자들은 대통령, 교육부, 여·야가 공히 약속한 이들 수당의 인상을 믿어 의심치 않아 왔다. 그럼에도 정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제외시키고 결정권을 국회로 넘기는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요구할 수 없다. 교육은 여야가 없다고 본다. 교육개혁의 주체인 교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국회 교육위가 교원처우개선예산을 반드시 확보해 주기 바란다.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회장 최열곤)는 최근 퇴직 교원들의 평생교육활동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했다. 삼락회는 퇴직교원들을 평생교육 요원화 하여 교원 부족 시 대체교사로 활용토록 조직화하고 특기·적성 교육과 특별활동의 기간제·명예교사로 지원하겠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의 취지를 살려 적극적인 행·재정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했다. 삼락회는 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한 연수와 가정교육독본 제작 배포, 인터넷 대학원 운영등으로 무너지는 가정교육을 제고시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평준화를 폐지하라는 각계의 주장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교육부가 평준화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알리겠다며 지난 30일 평준화 관련 글을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교육부 김희원 사무관은 지난 28일 서울대 정운찬 총장이 한국은행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고교 평준화를 지방부터 폐지하자'는 특강등으로 인해, 국민들은 우리 나라가 전국적으로 고교평준화를 실시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며 '평준화 유지는 지속되어야'라는 글로 평준화 도입배경과 관련 수치를 밝혔다. 김 사무관은 1974년 서울·부산을 시작으로 평준화가 도입된 이래 전국 12개 시·도, 23개 지역에서만 평준화가 실시되고 있으며, 따라서 전국 62개 시와 86개 군은 평준화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강원, 전남, 경북, 충남은 도 전체가 비평준화 지역이라고 덧붙였다. 또 교육부는 전체 고교의 31.6%(일반고의 52%), 고교생의 47%(일반고 학생의 67.4%) 평준화 대상으로, 비평준화 53% 고교생들은 선발고사등 별도의 전형방법으로 고교에 입학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평준화 지역에서 입학생을 학교별로 추첨·배정하는 것은 극심한 고교 입시 경쟁의 폐단으로부터 중학생을 보호하고 중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자 함"이라며 "마일 고교 평준화를 폐지한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중3병, 과열과외, 재수생 누적등이 되살아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사무관은 평준화제도가 도입된 1974년에는 중학생의 27%가 정서불안등 소위 '중3병'을 앓고 있었고, 중학생의 91%가 하루 4시간 이상 과외를 받았으며, 일류고에 진학하기 위한 재수생이 누적돼 사회병상이 심화되었으며 중학교 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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