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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북지역 중·고교생 10명 중 3명은 특별한 이유없이 1-2회 이상 구타나 폭언 등 학교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사)교육종합연구소(소장 유평수 전주대 교수)가 지난해 도내 35개 중·고교 재학생 2천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0.2%가 1-2회 이상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답했다. 특히 4.4%는 6회 이상 학교폭력을 경험했으며 실업계고교(45.5%)가 일반계 고교에(19.2%)에 비해, 또 생활수준이 낮을수록 폭력 빈도가 높았다. 폭력의 가해자는 동료 학생(34.4%), 학교 선배(29%), 기타(23.9%), 모르는 사람(10.9%), 동네 선배(1.9%) 순이었다. 피해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고(35.6%) 잘난 체 했거나 (20.4%) 힘이 약해 보여서(13.4%) 맞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교사 또는 경찰에 신고한 것은 14.4%에 불과했으며 72.1%는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밖에 폭력의 유형은 주먹이나 발(58.6%), 폭언(20.8%)이 주를 이뤘으나 흉기사용도 3.6%를 차지했다. 교육종합연구소는 "교육당국이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학생보호에 중점을 둔 생활지도 대책을 수립한 뒤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9~15일 관내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진단평가를 실시한다. 9일 서울 덕수중학교(교장 이영주) 학생들이 3교시 영어 듣기 평가 시험을 치루고 있다.
철저하게 베일에 가려 있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영역별 문항 결정 방식 등 출제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매뉴얼이 처음으로 발간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정강정)은 수능시험 각 영역의 시험목표와 내용, 출제지침, 문항 개발 과정 등을 예시문항과 함께 자세히 소개한 `수능시험 출제 매뉴얼'을 발간, 전국 고교에 배포하고 교사와 학부모, 학생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kice.re.kr)에도 탑재했다고 10일 밝혔다. 수능 매뉴얼 제작은 2004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복수정답 파동 등으로 홍역을 치른 교육인적자원부와 평가원이 지난해 `수능시험 출제·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약속했던 것. 매뉴얼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 등 7개 영역별로 나눠 발간됐다. 평가원은 이 매뉴얼이 수험생은 물론 학교 단위 모의시험, 시·도교육청 주관 연합학력평가, 수능 모의평가 등의 출제자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예컨대 언어영역 매뉴얼에는 듣기, 읽기, 쓰기 등 내용영역 및 어휘·어법, 사실적 사고, 추론적 사고,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등 행동영역의 평가목표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고 `문항 자체의 해석에 어려움이 있거나 다의적 해석이 가능한 문항은 배제한다'는 등의 출제 지침도 자세하게 소개돼 있다. 출제 절차도 세세하게 공개됐다. 문항출제 과정에서는 `단순 사실이나 주장을 평면적으로 담고 있는 지문보다 필자의 주장이 입체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지문을 선정한다'거나 `1종, 2종 각 과목 교과서 글도 지문으로 사용한다'는 등의 원칙이 적용되고, 출제자는 지문 선정 의도와 장·단점, 문항 출제 가능성에 대해 다른 출제자가 납득하도록 설명해야 한다. 출제와 병행해 검토 작업이 진행되는데 출제 전반과 관련해서는 `시중 참고서나 모의고사, 학원교재, 신문 등에 그대로 출제된 문항은 없는가', `난이도와 변별도는 적절한가', `특정 교과서를 사용한 학생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은가' 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 아울러 문항 및 답지는 `정답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조건이 모두 포함돼 있는가', `정답이 특정한 문항에 편중돼 있지 않은가', `답지는 논리적 순서에 따라 배열돼 있는가' 등을 검토한다. 출제·검토위원들은 정답이냐, 오답이냐에 따라서도 `묻는 내용을 잘 모르는 학생도 금방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너무 뻔한 답지가 아닌가', `지문이나 문제와 관계없이 정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은가', `정답에 비해 너무 눈에 띄는 오답은 없는가', `오답의 매력도가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등을 고민한다고 매뉴얼은 설명했다. 매뉴얼은 이어 모의고사나 본고사 등에서 실제 출제됐던 문항을 예로 들고 출제및 검토위원이 어떤 의견을 나눠 문제를 최종 결정했는지 소개했다. 수리 등 다른 영역의 매뉴얼도 비슷한 내용의 출제과정과 함께 내용·행동영역별 예시 문항이 처음 어떻게 제안돼 어떤 의견 조율을 거쳐 어떤 식으로 최종 확정되는지 보여준다. 평가원 관계자는 "매뉴얼은 출제·검토위원들이 한달간 외부와 완전 격리돼 합숙하면서 시험을 출제하는 과정을 여과없이 보여준다"며 "수험생들은 매뉴얼을 숙지하면 출제의도 등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어 큰 도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발표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또 14일은 아인슈타인이 탄생한 날이기도 하다. 지난 1905년, 당시 스물여섯의 특허국 심사관이던 아인슈타인은 한두 달 간격으로 인류 과학 역사의 한 면을 장식하게 될 위대한 논문 3편을 잇달아 발표했다. 고체, 액체, 기체 입자들의 불규칙한 운동을 한다는 브라운 운동과 그 유명한 특수상대성이론, 그리고 훗날 아인슈타인에게 노벨상을 안겨주게 되는 광전효과에 관한 논문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이유로 물리학계에서는 지난 1905년을 ‘기적의 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오늘날, 의학계에서부터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응용되지 않은 분야는 거의 없다. EBS에서 13일과 20일 선보이는 특선 다큐멘터리 '고독한 천재, 아인슈타인'은 1932년 나치가 권력을 잡기 하루 전날, 베를린의 서재에서 아인슈타인을 가상으로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13일 방송되는 1부에서는 굴곡 많던 아인슈타인의 젊은 시절을 되돌아본다. 결코 평범하다고 말할 수 없는 어린 시절에서부터 1905년, '기적의 해'에 이르기까지 연구과정과 첫아내 밀레바, 딸 리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된다. 20일 2부에서는 1905년에 발표한 특수상대성이론을 확장한 일반상대성이론이 3년만에 비로소 과학계의 인정을 받게 되는 과정과 아인슈타인의 인간적인 고뇌가 방송된다.
인천 경인교대가 이사회와 교수협의회간 학장 선임을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8개월 동안 학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9일 경인교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경인교대 학장이었던 모 교수가 업무추진비 유용 논란으로 자진사퇴한 이후 이 대학은 8개월 동안 학장 대행 체계로 운영됐다. 특히 이 학교는 지난해 8월말 학장직을 직무대행했던 박모 교수가 교수협의회의 반대 등으로 자진사퇴를 하면서 학장 직무대행이 또다시 바뀌는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이뤄지지 않고있다. 게다가 경인교대 이사회가 지난 2월 학장 공고를 낸 뒤 학장추천위원회를 거쳐 2순위로 올라온 곽모 교수를 선임한 뒤 교수협의회 의장이 사퇴하는 등 내부 갈등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이사회는 관선이사 임기와 관련한 재판이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어 곽 교수에 대한 인사발령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인교대 이사회 관계자는 "순위에 따라 원칙적으로 학장이 결정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안된다"며 "교협의 경우 각자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결정될 때는 이견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9일 경찰청에서 열린 학교폭력 예방 워크숍에서 발표된 학교폭력의 실태는 충격적이다. 속칭 `일진회'가 주도하는 이들의 폭력행위는 `놀이'로 표현하며 즐기는 문화에서부터 술집에서 공개 성행위를 즐기는 성적 일탈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 학교폭력의 실태 = 최근 서울 K중학교에서는 일진의 존재를 무시한 한 여학생을 일진 여학생 4명이 학교 내에서 집단 폭행한 뒤 이를 일진회 홈페이지에 공개, 그 학교의 학생들에게 이를 과시하기도 했다. 2003년 4월 부산 사상구의 한 중학교에서는 모 중학교 1학년생이 일진회 신고식에서 3학년 선배들의 집단 구타로 머리를 크게 다쳐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학생을 폭행하는 일을 `왕따 놀이', `때리기 놀이' 등으로 불러 폭력행위를 단순한 놀이로 취급하는 극히 왜곡된 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일진회가 주도하는 왜곡된 성문화도 어른들의 상상을 뛰어넘고 있다. 술집을 통째로 빌려 술과 유흥을 즐기는 일명 `일락'(일일 락카페)에서는 예쁜 여학생을 경매에 부치는 `노예팅'은 물론 남녀 일진이 직접 성행위를 하는 `섹스머신' 행위까지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에서는 한 여학생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직후부터 남학생 일진들로부터 7차례나 집단 성폭행을 당했지만, 학교 내 다른 학생들로부터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는 일까지 있었다. 서울 모 중학교 교사는 "일진회를 단순히 골치아픈 문제아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선배를 배경으로 두고 폭력을 행사하는 두렵고 무서운 존재'라는 아이들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폭력의 광역화ㆍ저연령화 = 문제는 일진회의 영향력이 갈수록 광역화되고, 초등학생까지 일진회에 끌어들이는 저연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 커뮤니티 형성이 쉬워져 학교간 조직은 물론 서울 전역의 일진회가 연계된 `서울연합' 조직까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중학교 교사는 "예전에는 왕따를 당하면 다른 학교로 전학가면 됐지만 이제는 일진회 연합조직이 서울은 물론 수도권까지 퍼져 먼 지방 학교로 전학가는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이들은 초등학교 6학년생 중 싸움을 잘하는 아이를 골라 일진회에 끌어들인 뒤 다른 초등학생들에게서 돈을 뜯어내 상납을 하게 하는 일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진회에 가입했다는 Y양은 "신고식 때 50대 정도 뺨을 맞고 일진회에 들어가 선배들이 시키는 일은 모두 다 했으며, 한번은 노래방에서 선배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뒤 수개월 동안 생리를 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 폭력문제 공론화.대책마련 시급 = 심각한 일진회 폭력문화의 확산에 대해 전문가들과 일선 교사들은 학교내 폭력 문제의 공론화와 지역사회의 공동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흥사단 교육운동본부의 정세영 운영위원은 "학교의 위신을 우려해 쉬쉬할 것이 아니라 피해학생의 인권 보장과 정상적인 교육환경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학교내 폭력문화를 공론화하고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유 교육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학교내 폭력문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사, 경찰, 지역인사 등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를 만들어 지역사회 차원에서 공동대응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경찰에 검거된 학생 수는 7천274명에 달하고 있며, 경찰이나 학교당국에 의해 파악돼 해체된 학교내 폭력조직의 수도 72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교육용 콘텐츠를 발굴하고 교사의 콘텐츠 기획.설계.개발력을 높여주기 위해 제14회 전국 교육용 소프트웨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u-러닝(ubiquitous learning)을 지원할 수 있는 웹(WEB) 또는 모바일(Mobile)기반 학습.교수용 소프트웨어를 출품하면 된다. u-러닝은 인터넷에 접속해 원하는 교육과정을 밟을 수 있 는 e-러닝에서 한발 나아가 공간.시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차세대 온라인 학습체계. 초.중등학교 교원, 교육전문직, 교대.사범대 재학생 및 졸업생(교사자격증 소지자) 등이 참여할 수 있고, 각 시.도교육청 및 대학에 신청하면 된다. 대통령상 등 상장을 수여하고 입瓚?일부를 선발, 정보기술(IT) 선진국에서 연수를 받을 기회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모전 홈페이지(http://swcontest.edunet4u.net).
열린우리당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9일 부산시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도입키로 한 `스쿨 폴리스(School Police)' 제도에 대해 "시기 상조"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스쿨 폴리스란 학교 폭력에 효과적으로 예방.대처한다는 차원에서 퇴직 경찰 등 전문 인력을 학교에 배치.운영하는 제도를 뜻한다. 국회 교육위 소속인 정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퇴직 경찰관에게 학교폭력 예방 임무를 부여한다는 것은 미국 등 외국의 사례에서도 그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고, 법적 근거가 미약해 학생 인권 침해 등 다른 혼란이 야기될 것이며, 경찰 상주로 인한 위화감 조성 등으로 학습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처벌위주의 대처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일정 효과를 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청소년들에게 적합하지 않다"면서 "학교폭력은 원인 예방이 제일 중요하므로 전인적 `참교육'에 진정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300년 동안 한 자리를 지켜왔는데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대전 진잠초등학교 교정의 고목 살리기에 앞장서 온 이한규(57) 전 교장은 9일 `대전시가 복구작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에 환하게 웃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2003년 유성구 원내동 진잠초등학교 교장으로 발령받은 뒤 교정을 둘러보다 잎도 나지 않고, 까맣게 가지가 말라가고 있는 고목 한 그루를 발견했다. 이 고목은 팽나무이며 수령은 놀랍게도 300년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씨는 "고목을 보는 순간, 나무 아래에서 수 많은 어린이들이 뛰어놀며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이 눈앞에 스쳐갔다"며 "우리 학생들을 위해 반드시 이 나무를 살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진잠초등학교는 1913년 개교해 대전시내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학교인데 이 학교의 역사와 추억, 비밀을 고목이 모두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곧바로 이씨가 나무병원에 알아본 결과 고목을 살리려면 2-3천만원의 비용이 필요했고, 이를 학교 예산으로 감당할 수는 없었다. 이씨는 대전시교육청과 총동창회, 학부모회 등에 고목 치료비용을 지원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매번 "나무 한 그루 살리는데 수 천만원을 쓰는 것보다 학생들을 위해 건물을 짓거나 교육자재를 사는 게 더 낫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하지만 이씨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난 2년 동안 진잠초등학교 출신 동창들을 만나고, 유성구청장과 대전시장 등을 설득, 최근 대전시로부터 예산을 확보했다. 지난 1일 진잠초등학교를 떠나 대전교육연수원에 근무하는 이씨는 "발령을 받아 근무지를 옮긴 뒤에도 `고목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는데 정말 다행"이라며 "고목에 푸른 잎이 나고, 아이들이 그 아래에서 무럭무럭 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오는 11월까지 고목주변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고, 흙을 교체하는 작업 등을 벌인 뒤 이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할 방침이다.
실내 세균농도가 환경부 기준치를 초과하는 학교가 전체 유치원과 초·중·고의 절반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고려대 보건과학연구소에 의뢰해 지난해 6월부터 9개월간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55곳을 조사한 결과, 전체 중 52.7%인 29곳에서 부유세균이 환경부의 유지기준인 800CFU/㎥(1㎥ 당 세균 군집수)를 초과하는 수치가 검출됐다. 부유 세균은 습하거나 환기가 잘 안될 때 증식하며 전염성 질환과 알레르기성 질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또 대표적인 유해화학물질인 포름알데히드는 27.3%가 실내 환경 기준치인 0.1ppm을 웃돌았으며 이산화탄소의 경우 20%의 학교에서 학교보건법 기준치인 1,000ppm를 초과했는데 여름과 겨울철에 일부 교실과 컴퓨터실에서 기준치를 2∼3배 초과한 2100∼3000ppm을 나타냈다. 이밖에 소음의 경우에는 67.3%가 학교보건법의 교실 내 기준 55dB을 초과했는데 신설학교보다는 3년 이상된 학교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교실과 특별교실(과학실, 컴퓨터실 등)을 학교당 3곳씩 선정해 여름, 가을, 겨울 3차에 걸쳐 실시됐다. 9일 열린 최종보고회에서 보건과학연구소측은 “온도, 습도 등 기후적 영향에 의한 것도 있겠지만 농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된 식당과 유치원의 경우 공기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학교 신축시의 친환경건축자재 사용 ▲학교보건법 환경위생 기준에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염물질의 추가 ▲학교에서도 교내 환경위생을 점검·관리할 수 있는 기구 편성▲환경위생 담당자를 중심으로 학교 관계자들을 포함하는 환경위생관리팀의 구성 등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새 학교증후군을 비롯한 학교 실내공기 질 관리에 대한 체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며 “학교에서 환경위생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학교건강 환경지수 개발 및 시범학교 환경측정 등을 실시해 학교 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사의 학생 성적 조작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와중에, 이런 교사들에 대해서는 교사자격증을 박탈해야 한다는 교원단체들의 자정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고, 이는 정부 방침으로 반영될 전망이다.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 3교원단체는 9일, 일부 교원들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학생 성적을 조작한 데 대해 깊은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린다는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적 조작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자격을 박탈하고 이런 행위를 조장하는 자도 엄중 처벌해 성적평가와 관리에 대한 교원의 윤리의식과 책무성을 제고해 나가자고 발표했다. 교원단체들은 또 성적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 학교장이 임명하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위원 선정방식을 전체 교직원회의에서 2배수로 추천된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도록 해 평가와 관리의 책임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자고 했다. 아울러 교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윤리강령을 제정해 깨끗한 교직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성적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단위학교 성적관리 표준 모형을 공동으로 개발 해 교직사회의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교원자격검정령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교원자격증을 박탈하고 2년 이내에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정상적으로 교사자격을 발급받은 교사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없다. 교원단체들의 이런 움직임은 교육부가 10일 발표할 학업성적관리방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많다. 7일 아침 광화문 국무위원식당에서 김진표 부총리와 3교원단체 대표들의 첫 회동에서, 교직대표들은 성적조작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부총리는 8일 가진 기자 브링핑에서 학업성적 조작과 관련한 종합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며, 교직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가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학원폭력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 전직 경찰관이 상주하는 '스쿨폴리스' 제도가 전국 처음으로 부산에서 추진된다고 한다. 학교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전직 경찰 등 퇴직공무원을 학교에 상시 배치하자는 것이다. 이들은 계속 학교내를 순찰하여 학생들의 비행이나 탈선을 막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스쿨 캅'이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스쿨폴리스와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어 간접적이지만, 학교내에 경찰이 상주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다. 학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을 바르게 인도한다는 기본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로 인하여 학교내의 보이지 않는 폭력등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학교 자체에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다양하게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 경찰관이라고는 하지만, 위압적일 수 밖에 없는 경찰관 출신들이 학교에 상주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한 발상은 아니라고 본다.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도리어 이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최근 발표된 폭력 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나온지 하루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부산에서의 이러한 발표는 그리 반갑지만은 않다는 생각이다. 일선에서의 기대는 학교의 교사들에게 다양하게 지도할 수 있는 권한과 지도방법등을 강구하자는 것이다. 어찌되었든 학교내에서 학생들의 폭력예방을 위한 이들의 존재는 교사들에게 또다른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학교내의 문제가 외부의 인력에의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왠지 찜찜한 느낌이기 때문이다. 전직 경찰관을 이용하기 보다는 전직 교원출신들에게 이 역할을 맡기면 어떨까 싶다. 아무래도 경찰관보다는 부드러운 인상에서 교원출신들이 유리할 것이고, 청소년들을 좀더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 역시 교원출신이 아닌가 싶다. 폭력이나 비행예방은 물론,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때 상담역할 역시 교원출신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이다. 물론, 경찰 출신보다 교원출신들이 훨씬더 지도를 잘한다는 근거는 없다. 그러나, 오랫동안 학생들을 지도한 노하우는 아무래도 교원출신들이 더 앞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차원의 대책과 함께 이번 부산시 교육청과 부산 경찰청의 연계된 방안은 학교 폭력의 심각성에서 출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본취지에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공감한다. 다만, 운영상의 부드러움과 효율성을 좀더 검토하여 도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경남도교육청과 경남지방경찰청은 9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박영진 청장과 고영진교육감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없애기’를 위해 공동대책 회의를 갖고 폭력 없는 학교 조성에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양측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교육부에서 정부관계부처와 합동 수립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학교폭력 없애기’ 공동 추진목표를 설정하고 상호 협력해 학교 폭력을 줄여나가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경남경찰청에 ▲학교 담당 경찰관의 활동 강화 ▲학교내외 안전구역(Safety Zone) 추진 ▲문제학생에 대한 경찰관과의 결연 및 선도운동 전개 등을 요청했다. 경남경찰청은 도교육청에 ▲교내외 폭력 우려지역 CC(폐쇄회로)TV 설치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폭력신고 배너 설치 ▲학교-경찰서 폭력 신고전화 구축 ▲학교폭력조사 분석 및 대책팀 운영 ▲학교폭력 현황 입간판 설치 등을 요청했다. 양측은 이날 “서로 제안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협력해 학부모들이 학교에 자녀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급에서 집단따돌림을 당하는 학생을 한눈에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교사가 인간관계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북교육연수원 김석태 장학사는 최근 교우관계 조사 프로그램 ‘사이’를 개발, 교육부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 프로그램은 급우들로부터 추출해낸 선호-비선호 설문지를 계량화해 선호-비선호 학생을 구체적으로 판별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즉, 학생들에게 가장 친한 친구와 꺼리는 친구 3명씩을 고르게 한 뒤 이를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원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선호도 수치가 ‘0’이면 집단따돌림을 받고 있는 학생으로 볼 수 있다. 또 단짝 이름의 일람표나 단짝 찾기 메뉴를 추가해 학생들간 친밀도를 일목요연하게 판독해 낼 수 있게 했다. 특히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관계변화를 그래프로 표시,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변화 추이를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프로그램은 설문내용을 입력하는데 겨우 10분밖에 소요되지 않아 교사가 2~3시간 수작업하던 기존의 방법에 비해 시간을 대폭 절약하는 장점이 있어 현재 도내 50여명의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활용하고 있다. 김 장학사는 “전 현장에 보급하기 위해 우선 교육부에 제안을 했다”며 “계속 프로그램의 기능 향상을 위해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은 난치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돕기 위해 이달부터 ‘사랑의 우수리 운동’을 전개한다. 사랑의 우수리 운동은 직원들에게 매월 지급되는 급여액의 우수리(1000원 미만의 잔돈)를 급여일에 일괄 공제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지회에 지정 기탁, 취지에 알맞은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하는 운동이다. 도교육청은 도내 전체 교직원에 대해 동참 여부를 물어 희망하는 교직원에 한해 이달 급여부터 우수리를 공제해 적립하게 되며, 지원 대상자 선정은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아 정책 협의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도교육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내에는 심장질환 59명, 백혈병 21명, 암 47명, 신장질환 33명, 뇌성마비 11명, 근양증 25명, 간진 53명, 혈우병 10명, 당뇨 32명, 증후군 13명, 기타 질환 108명 등 총 412명의 학생들이 난치병과 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 초·중·고교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을 위해 앞으로 5년간 버스 1천대가 지원된다. 정부는 농어촌 삶의 질 향상 대책의 일환으로 학생들의 통학버스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부터 2009년까지 연평균 200대의 통학버스를 확대보급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버스구입비는 대당 4천만원 가량으로 총 400억원이 소요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통학버스는 각 지방교육청 소속으로 운용되며 면 단위에 평균 1대 가량씩 배치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현재 농·어촌에 2천200대의 통학버스가 운행중이나 아직 학교와의 거리가 멀거나 교통수단이 부족해 통학에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다"면서 "현 수준의 2배 정도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에 한계가 있어 일단 5년간 1천대를 늘려주고 지역 우수학교도 육성해 농·어민들의 교육수요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각 지방교육청은 우선순위를 정해 버스를 지역, 학교별로 배치할 계획이며 기사인건비와 유류구입비 등 운행경비는 지방교부금을 활용하게 된다.
경기도 안산 고잔고등학교(교장 유부열)는 지난 2일 입학식에서 13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182만원)을 주고 장학사업에 동참하시는 분들에게는 감사장과 함께 회원증을 전달하며 그 동안의 공로를 치하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개교한지 5년째인 고잔고는 교직원, 학부모, 졸업생 및 지역사회 인사들이 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랑의 뜻을 함께하고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매년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어 주위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다. 개교 첫해인 2001년에 전교직원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무지개장학회"는 매년 장학금을 540여만원씩을 조성하여 지금까지 재학생 96명에게 1,92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1회 졸업생부터 서울대 등 명문대에 다수의 학생을 진학시키고 있다. 2002년에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들로 조직된 "푸른꿈장학회"는 41명의 학생에게 82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용기와 꿈을 심어 주고 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고잔동 그린빌 7단지 부녀회 및 고잔동 조기축구회 그리고 익명을 요구하는 지역 주민과 지역사회 단체에서 각종 대외 장학금을 조성하여 2004학년도 한해 동안에만 140명의 학생들에게 총 9,100만원의 많은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아울러, 역대 학교운영위원들로 구성된 "고사모"(고잔고등학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와 역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도 매년 입학식과 졸업식에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생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는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 나가고 있다. 또한 동창회에서도 현재까지 11명의 학생에게 23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올해로 2회 졸업생을 배출한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1회 졸업생부터 동창회(회장 김형)를 조직하여 졸업생들의 모교 사랑을 진하게 느끼게 해 주고 있다. 유부열 교장은 이 자리에서 “장학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도와주는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및 단체 그리고 동창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재학생들은 이분들에 대한 고마운 뜻을 알고 자기계발에 힘쓰고 항상 남을 배려하고 베풀 줄 아는 선진 국민이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8일 오후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최소 매달 한번 씩 교육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혀, 기자브리핑을 정례화 할 뜻을 밝혔다. 그는 교육문제는 대학입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아 발생한다며, 가급적 좋은 대학을 보내겠다는 학부모의 교육열을 중단하거나 저지시킬 수는 없고 이것을 여건으로 받아들이고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15개를 만들겠다며, 대학개혁에 민간자본을 과감히 끌어들이고, 교육부를 명칭에 걸맞는 종합부처로 바꾸겠다고 했다. 초등은 인성과 감성교육, 중등은 평준화 큰 틀을 유지하면서 수월성교육으로 영재교육을 보강해 가야 한다는 큰 틀은 지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고교 장학생수를 10만 명 늘여 38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능력과 의지가 있는데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교원평가는 4월 시범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부 시안을 마련하고, 성적관리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교직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준비해온 모두 발언과 일문일답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모두 발언과 일문일답 요지. 최소 한달 한번 교육정책에 관해 의견 나누는 자리 만들겠다. 취임 후 교육에 대한 현상들을 진단했다. 현안 과제들이 얽히고 섥혀 어디서부터 실타래 풀어야 부작용 줄일 수 있을까 연구하고 있다. 대학진학률 82% 세계서 가장 높다. 가장 높은 교육열 반영하는 것이다. 교육이 국가 발전 원동력임에도 대학입시에 치중돼 교육정책 수립이나 교육현장서 많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국가 발전 애로. 이 문제 풀지 않고서는 교육문제 해결 안 된다. 초중등 교육문제도 대입시 과열에 관련돼 있고 우수인재와 경쟁력 키우는 것도 근저에 연결돼 있다. 가급적 좋은 대학 보내겠다는 학부모 욕구 중단하거나 저지시킬 수 있는 사람 없고 이것을 여건으로 받아들여야하고, 모든 정책 만들어야한다. #세계수준 대학 15개 만든다 세계 수준 대학 1개, 3개, 5개 된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이상 된다고 보는 사람은 적다. 대학 개혁을 서두러면 빠른 시간 내 15개 정도의 세계적 경쟁력 갖춘 연구중심 대학 만들 수 있다는 비전 제시코자 한다. 미국 130개이고 중국은 211 공정에 의해 100개 만들려고 한다. 우리 인구수로 볼 때 15개 정도는 돼야 선진국가로 운영해 나갈 수 있다. 나머지 대학들은 취업률 100% 운영되는 산학협력 교육중심대학으로 키워나가야 한다. 정상적 고교생활을 보내는 상위권 학생들이면 이런 수준의 대학에 갈수 있는 정도 돼야 초중등 교육이 풀려갈 수 있다. #내신신뢰방안 마련중 2008년 대입시부터 내신 중시하는 인프라 만들기 위해 고1 신입생부터 학생부를 과학적으로 9단계로 나누고 성적과 표준편차를 함께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학업성적 조작과 관련한 입시 부정 빈발돼 학생부 관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2008년부터 내신에 비중 두는 대입시 운영이 쉽지 않을 것. 이에 대처하기 위해 종합대응 방안 마련 중이다. 심의 과정서 전국 교육 현장의 선생님들이 적극 참여하고 공감 얻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교직 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가고 있다. 대학개혁이 금년도 화두고 실천과제가 중요하다. 국립대 구조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권역별 구조개혁위원회 구성하고 있고 상당수 구성됐다. 필요한 것은 대학 구조개혁. 정원 감축과 과감한 통폐합 필요한 곳엔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어야한다. 대학만으로는 이 문제 풀기 어렵다. 지역사회의 단체장이나 언론 시민단체 등 오피니언 리더가 지혜 모으고 애로 사항 풀어나가야 한다, 많이 참여해주길 기대한다. 교육부도 적극 참여해 대학 개혁 실천되도록 하겠다. 구조개혁에 대한 환경과 여건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해 4년 제 대학은 4만 8000명 전문대는 5만면이 입학 정원 채우지 못했고 올해는 더 늘어날 것이다. 대학이 구조개혁 필요성 공감하나 절박한 여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대학 여건 공개하겠다. 신입생 충원률, 졸업생 취업률, 교원당 학생수 그 외 대학의 질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 공개하고, 대학교육 평가할 수 있는 기구 만들어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하게 하겠다. 대학개혁이 일어날 때 인센티브 구조를 분명히 하고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올해는 800억, 전체 8000억 정도 예산 있다. 선도 대학에 우선 순위로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대학이 앞으로 경쟁력 있는 대학으로 만들어가려면 GDP 1%돼야 하는 데 그 갭 5조원을 메꿔 나가기 위한 재원 확충방안이 시급하다. 고등교육에 전담 비용으로 쓸 수 있는 법안이 열린 우리당 의원에 의해 국회 계류 중이다. 교육교부금 개선 소위원회가 국회서 운영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늘이도록 하겠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에서 교육투입 비율 늘려야한다. 자치단체들이 교육에 대해 정책의지를 펼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야 한다. 종합투자계획으로 13조원 정도 상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705개 정도의 초등 교사 신축 예산 포함된다. 교육시설 예산은 종합투자계획 활용해 필요한 교육시설 조기 확보토록 하고 많은 학교에 교육시설을 복합시설화 해서 인근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지자체와 신축 비용 분담토록 하겠다. 연구개발 7조 8000억 중 1조 1000억 원이 순수하게 대학에 투입된다. 산학연 클러스트 이룰 때 우선 투자토록 해야 한다. 기술개발 원래 취지에 맞게 쓰이기 위해서도 인력양성 함께 돼야한다는 정부 공감대 확산되고 있다. #민간기업 대학투자 유치한다 민간재원의 투입을 늘이는 일 시급하다. 83% 대학이 사립이다. 정부가 재정 아무리 늘여도 한계가 있다. 미국의 부시2기 정부가 대대적 민간자본의 지원 폭을 넗히는 정책수단 마련하려는 백서 발표했다. 우리는 사립대 기부금이 최대 50%까지만 세금 면제되고 있다. 전액 면제돼야하고 전경련 같은 대기업과 적극 협력해 기업의 사활 위해서도 기업의 대학 투자를 늘려야 한다. 앞으로 5-10 년 후 기업 이끌 인력 확충해야한다. 외국서 인력 유치할 비용 1/5~1/10정도만 투자해도 될 수 있게 해야 한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전문석사를 우선 400명, 계속해서 1000명까지 확대하도록 카이스트와 계약했다. 삼성전자도 반도체 석박사를 매년 500명씩 수용키로 5개 대학과 협약 맺고 추진 중이다. 우리 나라는 처음이나 싱가폴 국립대는 5년 전부터 기업과 계약 맺어 인력 양성하고 있다. 이런 방법 통해 대학투자재원 확충돼야한다. 규제 풀어주고 대학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대학회계제도 개선해야 한다. 교육복지 투자도 중요. 저소득층 자녀 실질적 교육기회 확대해야 한다. 교육이 세대간 소득분배 개선에 대단히 중요. 금년 8만 1000명 5세아 교육지원하고 14만면 고교생 교육비 지원한다. 장학금 제도를 2차 보전방식서 유동화방식(모기지 형태)으로 바꿔 우선 내년에 38만명으로 장학생 수를 10만 명 늘이겠다. 돈이 없어, 공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데 공부 못하는 일은 융자와 학자금 지원 통해 해결하겠다. #고등교육평가원 올해 설립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명칭에 맞게 종합 부처로 바꿔져야 한다. 인력자원개발위원회를 부총리 담당에서, 교육부만의 힘으로는 한계 있어 21세기 국가경영서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위원장 되는 국가인적자원위로 바꾼다. 부총리는 부위원장이다. 과기부와 같이 인적자원혁신본부 만들려고 한다, 교육부 다른 부서도 바뀌어야. 대학업무나 초중등교육의 집행 기능은 자율화하거나 분권화하는 등 기능을 재정비하겠다고 소개했다. 올해는 인적자원 양성 총괄 대학구조개혁 추진하는 일 우선. 고등교육평가원 금년 새로 만면 누리사업이나 대학 특성화사업등은 이양할 수 있을 것이다. 초중등 교육 기능 많이 이양됐지만 사고가 교육 전체 불신으로 이어져 교육부에서 다뤄야 하는 속사정이 있다. 중학교 배정 문제는 교육청 단위서 끝나야하고 급식 문제도 교육청 단위서 끝나야 한다. 이런데 얽매이면 인적자원 조절과 대학 구조개혁 할 수 있겠는가. 교육정책이 어려운 여러 이유 있으나,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도 해당된다. 정책이 효과 나려면 3-6년 경과돼야 효과 측정할 수 있다. 대학개혁이 바꿔지는 갈등 등 시행 초기부터 집중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큰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개혁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있을 것이다. 학교폭력이나 학생 성적 같은 대증요법뿐만 아니라 대학개혁이나, 초중등교육이 가야하는 비전 가져야 한다. 장기적 안목서 필요한 개혁 할 수 있게 아이디어, 도와주시길 부탁한다. -15개 세계적 수준 대학을 설정한 근거와 현실화 방안은. "조금 더 시간 달라. 15개는 최소한으로 필요하다. 학부모들이 그 정도 대학에 들어가면 성공했다는 곳이, 전국적으로 만족도 따라 다르겠지만 5-6개 정도 된다. 이미 세계적 경쟁력 갖췄거나 조금만 더 투자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그 외 지방, 수도권 대학들이 상당수 경쟁력 갖고 있다는 생각이다. 추진코자하는 구조개혁 일정대로 간다면, 큰 틀은 구조개혁 통폐합 과정 통해 2-3년이면 되지 않을까." -사립대 구조개혁 방향과 복안은. "사립대도 지난해 12월 발표된 개혁 보면 구체적 방안이 발표됐다. 국립대와 달리, 실현되려면 12월 틀 외는 강제하기 어렵다. 스스로 구조개혁 않을 수 없는 여건 만들겠다. 2009년까지 유도하고 그 이후는 정원 조정키로 예시했다. 이걸로는 불충분하다. 사립대에 대해 몇 가지 보충적 방법 요구된다. 국립대 중심으로 구조개혁 사례 발표되면 사립대 졸업생 취업률이나 입학생 미충원률 발표되면 사립대 스스로 개혁 돌파구 만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대학교수, 교직원 문제, 재산처리 등 법적 장치 만들어서 포괄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정부혁신위원회의 지방교육자치제 개선방안에 대해 반발 있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은. "지방교육은 본질에 비춰 보면 능력 있는 단체는 물론이고 (능력)없는 단체도 교육에 대해 더 많이 투자해야한다. 지방자치는 교육을 얼마나 효과적 공급하느냐가 핵심이다. 교육환경 개선을 주민들이 최우선 요구한다. 5-10%(서울 10% 다른 지역 5%) 낮은 투자는 옳지 않다. 지차체가 영향력 행사 할 수 있는 길 늘려야 한다. 조금씩 접근하는 방안이 마련돼야한다. 4월경이면 정부 방안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다." -대교협은 고등교육평가원 만들어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다른 부처와 협의해야 겠지만 금년 중 만들 것이다. 대교협 평가는 한계가 있다. 평가받는 대학이 평가하는 식이다보니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족스런 평가 정보 만들 수 없다. 평가에 공신력 있어야 하니 외국 평가전문가 과감히 유치해 평가해야 한다." -포커스가 대학구조개혁에 맞춰졌다. 외부 사람 만나면 입시문제에 관심 커다. 입시에 관한 생각을 말해 달라. 사립대 재원 조달 위해 기부금 모금 말했다. 입시와 연관되나? 기여입학제 금지 등 3불 원칙에 변화 있을 수 있나. "발령 받았을 때 대답했다. 3不 정책 지키는 틀 속에서 입시 등 교육문제 풀어야 한다. 대학에 자율 주는 방향으로 풀어야한다. 그동안 입시제도 수 없이 바꿔 왔지만 어느 것 하나 만족 없었다. 대입시를 둘러싼 수요 공급이 원천적으로 맞지 않아 그런 것이다. 논술시험도 본고사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있다. 성적 부풀리기 대책도 결국 수급 문제 해결하고 물꼬 트지 않고서는 학부모나 전문가가 믿지 않을 것이다. 대학개혁은 교육 전체 개혁위해 필요하다. 다만 교육정책에서 초등학교는 인성과 감성교육, 중고교는 평준화 큰 틀 유지하면서 수월성교육으로 영재교육 보강해 가야 한다는 틀은 지탱해 나갈 것이다. 산학협력 강조하다보니 기초 과학 분야 인문사회 분야의 종사자들이 순수과학과 인문과학에 대한 걱정하는데, 이 분야야 말로 정부가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POST BK21(금년 중 만든다) 만들 때 대학원 수준 고급기술 인력 양성에 중점 두고 인문사회 과학도 포함 시킬 것이다." -12월 안 부총리가 교육청사진 얘기했다가 수능부정으로 한해갔다. 대학개혁에 집중돼 있다. 행정도시와 관련한 교육적 장기 플랜 있나. "여기 오기 전 국회서 우리당 행정수도이전 관련 특위 수도권대책위원장 맡았다. 연기 공주에 만들려는 도시가 서울 같은 대도시가 아니다. 교육기관을 따로 옮기는 계획은 포함돼 있지 않다. 충남대와 충북대가 통합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통합대학본부를 연기 공주에 둘 수 있지 않겠느냐." -15개 경쟁력 있는 대학 선정기준은. "미국 카네기재단서 매년 정액 기부금을 주는 기준 만들 때 연간 박사학위 수여자가 60명 넘고 SCI 인용률 등을 주요 기준으로 한다. 그 기준에 달하는 미국 대학이 130개라고 한다." -기부금 세액공제만으로는 민간자본 확보에 어려울 것 같다. 영리법인 설립 검토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 있다. 전문대부터라도 할 의향은. "전반적으로 검토되기는 빠르다. 구라파는 모두 국립대다. 미국도 사립대 많아도 주립대 비율이 높다. 영리법인 허용하는 나라가 3개 정도이며 그 나라에서도 극소수다." -연구중심 15개 대를 언급했다. 연구와 교육 중심 기능을 분리해 운영한다는 것인지. "연구중심대는 대학의 구성등 상당한 분야 망라해 포괄적이다. 교육중심대는 특성화된 영역에서 집중화된 요구된 인재를 양성해야한다. 연구-교육중심대학은, 대학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을 것이다." -교원평가 어떻게 되고 있나. "10일 발표 포함될 것. 근평제도를 어떻게 개선 발전시켜야 할 것이냐를 사회 문화와 비교해 가면서 단계 거쳐 수립할 것인지를 검토 중이다. 대학처럼 학생 평가를 도입하는 문제가 있고, 평가대상을 누구로 할 건지, 평가자는 다면평가를 언제까지 할 것이냐를 현 근평을 대신할 수 있을 때까지 쓰일려면 공신력 확보돼야 할 것. 여러 문제 있다. 용역 보고서 아직 도착 안됐다. 보고서 검토하고 여러 단체와 협의해서 첫 단계는 시범 실시해서 시행 따르는 문제를 분석해 확대 실할 것이다."
◈교원윤리강령 & 교육행정가신조 1958년 대한교육연합회(한국교총의 전신)는 교직의 존엄성과 교원의 윤리성을 강조하는 교원윤리강령을 제정한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 접촉으로 이뤄지는 작업’이므로 교원의 윤리성은 교육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인식에서였다. 즉각 교련 내부에 상설기구인 교원윤리위원회가 설치됐고 1958년 6월 교원윤리강령제정위원회와 교원윤리강령기초위원회가 꾸려졌다. 기초위는 미국 NEA의 교원윤리강령을 참고해 7차례의 회의 끝에 강령 초안을 마련했고 이어 교원윤리위의 심의와 전국 교육계 인사를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이 작성됐다. 그렇게 마련된 교원윤리강령은 9월 제12회 대의원회에서 채택돼 11월 1일 서울대에서 열린 교육공로자 표창식에서 공포됐다. 강령은 전문에서 교육의 목적·방향, 교직의 존엄성, 교육의 정신을 담은데 이어 제1장 학생, 제2장 가정, 제3장 사회를 둬 이에 대한 관계와 역할을 규정했다. 또 제4장 교직, 제5장 교양에서는 교사로서의 책임과 자질을 담아 총 5개 장 26개 항의 강령을 완성했다. 이에 따르면 교원은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고 차별을 금지하며 개성에 따른 진로지도에 나서며, 가정에는 학생의 성장발달을 부단히 알리고 학부모의 의견을 교육에 반영하며 사친회 운영에 협조하도록 했다. 또 사회에 대해서는 파당적, 편파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교육을 그 방편으로 삼지 않는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4장 교직에는 교직을 이용해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임면, 전임 또는 승진에 부정을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5장 교양에는 부단히 연구조사하고 교양을 높인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강령이 제정된 후 대한교련은 1959년 11월 열린 제16회 대의원회에서 교육행정가신조를 채택한다. 이는 교사가 아닌 교장 등 교육행정가의 덕목을 규정한 것이었다. 즉, 교육행정가는 교사가 교육활동의 핵심체임을 재확인하고 △인사행정에 공정을 기하고 △직원회의의 의결사항을 시행하며 △학원 내 화합을 이룩하고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 등 6개항이 담겨졌다. ◈사도헌장 & 사도강령 1981년 11월 현직교사가 제자를 유괴 살인하는 사건이 터지면서 교단은 자성과 함께 실추된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이에 대한교련은 교원윤리헌장을 제정키로 하고 1982년 1월 교원윤리헌장제정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다시 소위원회를 구성해 윤리헌장 초안을 작성했다. 이에 대해 4월 7일 세종문화회관에서는 1백 여명의 교육계 인사로 구성된 교원윤리헌장제정심의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초안을 심의, 교원윤리헌장을 사도헌장으로, 교원윤리강령을 사도강령으로 변경했다. 이어 9일 헌장제정소위는 최종안을 확정했다. 대한교련은 사도헌장, 사도강령 제정과 함께 1973년 폐지된 스승의 날을 부활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그 결실로 대한교련과 교육부는 5월 15일 중앙국립극장에서 스승의 날 기념식을 거행하고 새로 제정된 사도헌장과 사도강령을 선포했다. 스승의 길을 밝힌 사도헌장은 모두 5개항으로 △제자 사랑과 개성 존중 △폭넓은 교양과 부단한 연찬으로 전문성 제고 △원대하고 치밀한 교육계획 수립과 성실한 실천 △교육혁신과 지위향상에 협동 △가정교육, 사회교육과의 유대 강화를 내용으로 했다. 기존 교원윤리강령을 시대상황에 맞춰 개정한 사도강령은 사도헌장 각 항목에 대한 행동지침의 성격으로 스승과 제자(1장), 스승의 자질(2장), 스승의 책임(3장), 교육자와 단체(4장), 스승과 사회(5장), 총 5장 24개항으로 구성됐다. 제1장에서는 제자에 대한 인격과 개성 존중, 차별 금지, 진로지도 외에 새롭게 학생의 이상 실현을 위한 ‘사제동행’의 실천이 포함됐다. 제2장에서는 건전한 언행과 청렴함 외에 전문적인 지식과 전문화된 기술 연마가 특히 강조됐다. 3장에는 교재연구와 교육자료 개발에 만전을 기해 수업에 최선을 다하고, 교육의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교내 수업 외에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고 교과 외 활동에도 적극 참여한다는 조항이 새롭게 첨가됐다. 교직단체 활동을 강조한 4장에서는 교원으로 하여금 교직단체 활동을 통해 처우와 근로조건 개선, 자질향상 및 교권 확립을 꾀하고 나아가 교육혁신과 국가 발전을 위해 다른 직능단체나 사회단체와 연대할 것을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국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협조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교직윤리헌장 & 좋은교육실천강령(가칭) 23년 만에 교원들의 윤리의식을 재무장한다는 의미다. 이번에 제정하는 헌장은 기존 사도헌장과 사도강령에 쌓인 무거운 먼지를 씻어내고 현실 감각적인 명칭과 내용으로 혁신해 교사들이 쉽게 실천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총은 초안 작성을 위해 교직윤리헌장제정기초위원회를 구성하고 9일 첫 회의를 여는 등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기초학습부진아가 서울 강남 보다 강북에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교육청별 ‘기초학습부진 학생 현황 및 지도 실적’에 따르면 기초학습부진아가 강남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나 강남, 강북 간 학력수준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르면 2004월말 현재 기초학습이 부진한 서울지역 4～6학년 초등학생 3709명 중 강남교육청 관할 강남구, 서초구 학생은 124명(전체학생 대비 0.4%)으로 전년도 139명에 비해 20%가 줄었고 다른 서울시내 11개 지역교육청 중 가장 적었다. 반면 동대문구와 중랑구를 관할하는 동부교육청이 494명(1.6%)으로 가장 많았고 강북구와 성북구를 관할하는 성북교육청도 358명(1.3%)이었다. 이밖에 북부교육청(노원·도봉구)에는 기초학습부진아가 489명, 남부교육청(영등포·구로·금천구) 463명, 서부교육청(서대문·마포·은평구) 392명, 강서교육청(강동·송파구) 377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2005년도를 ‘기초학습부진 학생 Zero운동’의 원년으로 삼고 강남과 강북 간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 낙후지역 부진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캠프를 운영하는 등 집중지원 한다는 방침이다. 또 담임의 학습부진아 책임지도를 강화하고 동학년 단위의 팀티칭을 활성화 시키며, 명예교사, 대학생 보조 지도교사제 등의 운영을 강화해 기초학력부진학생 구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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