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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정부의 교원평가안을 두고 교육부와 교원단체가 정면충돌 위기로 치닫고 있다.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 3단체는 3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교육과정평가원에서 공동 기자 회견을 갖고, ‘정부의 졸속적인 교원평가안에 반대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동 투쟁기구를 발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3단체들은 ‘정부가 교원단체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교원평가안을 발표했다’며 같은 날 2시 예정된 토론회 참여를 거부했고, 일부 전교조 교사들이 토론회를 저지 무산시켰다. 4일 이해찬 총리는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교원평가시범학교 운영을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교원평가시범학교 운영을 두고 교원단체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윤종건 교총 회장은 3일 기자회견에서 “김진표 부총리는 교원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교원평가를 시행하기로 약속해 놓고, 2일 일방적으로 교원평가안을 발표했다”며 “이는 교원단체를 무시하고 교원의 목소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독재”라고 비판했다. 윤 회장은 “교사간의 경쟁을 유발시키는 교원평가제로는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유발할 수 없고, 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해야 할 교육공동체를 황폐화 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수일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부가 전문성 향상을 위한다면 법정정원 확보와 교육재정 확보 등 교육여건 개선에 힘쓰야 하며 일방적인 교원평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원단체들은 졸속적인 교원평가안을 저지시키기 위해 ▲공동투쟁기구 발족 ▲서명운동 전개 ▲시범학교 시행 저지 투쟁 등을 전개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교총은 지난달 대의원회의 결의에 따라 6일까지 교원평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한국교총(회장 윤종건)을 비롯한 한교조와 전교조 3단체 대표자들은 3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교육부의 졸속적인 교원평가제를 철회할 것을 촉구 했다. 교원3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원평가제는 협력과 참여를 바탕으로 해야 할 학교공동체를 황폐화시키는 졸속적인 정책"이라며 "올바른 학교교육발전을 위해 근본 방안을 함께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울산 영신고 이형국(42) 교사는 최근 교총에 “사범대를 다니다 군 입대 후 과가 인문대 소속 과로 변경돼 결국 인문대 졸업자가 됐고 억울하게 사범계 가산연수를 인정받지 못했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그는 1981년 계명대학교 사범대학 일어교육과에 입학해 4학년 1학기를 마치고 1984년 2학기 때 군에 입대했다. 문제는 당시 학과 통폐합을 진행하던 계명대가 1982년 3월 인문대학에 일어일문학과를 만들며 일어교육과를 1985년 2졸업자를 끝으로 폐지하면서 생겼다. 이 과정에서 계명대는 1985년 2월 졸업자까지만 사범계 졸업자로 인정는 경과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결국 제대 후 1987년 인문대 일어일문학과 4학년 2학에 복학한 이 교사는 인문대 졸업자가 돼 가산 1호봉을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이 교사는 “입학 당시 사범대생이었으므로 당연히 가산호봉이 인정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니었다”며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망설이다가 최근에야 교총을 통해 권리회복을 타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와 계명대의 대답은 냉정했다. 교육부는 “현행법상 사범계 졸업자에게만 교원자격증 제1호와 제4호를 부여하고 가산연수를 인정한다”며 “사범대 입학당시로 동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계명대에 문의하라”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에 계명대 교무팀 석철순 과장은 “20년 전 결정된 경과규정을 살펴보니 84학년도 졸업자까지만 인정하는 거였다”며 “어느 대학도 폐과하는 마당에 군에 입대한 학생까지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폐과 시 경과규정을 ‘사범대 입학자는 사범계 졸업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교사는 “81학번으로 같이 입학한 여학생들은 사범대 졸업을 인정받지만 입대한 몇 명의 동기와 후배는 불이익을 받았다”며 시정을 바랐다. 그는 믿었던 모교와 교육부의 실망스런 답변에 지난달 국가인권위에 가산연수를 인정해 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또 교총도 인권위 결정을 지켜본 뒤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영국 학교들은 위험을 무릅쓰도록 학생들을 독려하기보다 과잉보호하며 감싸고 있다고 재계 대표 단체인 영국산업연맹(CBI)의 디그비 존스 사무총장이 2일 비판했다. 데일리 텔레그래프 인터넷판은 3일 존스 총장이 슈롭셔주 텔퍼드에서 열린 영국 전국학교장연합(NAHT) 회의에서 어린이들에게 위험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도록 교육하지 않으면 영국은 "국가로서 실패할 것이고 우리의 경제 라이벌에게도 뒤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존스 총장은 특히 "중국이 우리의 점심을 먹게 되고 인도는 우리의 저녁을 차지할 것"이라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두 나라와의 경쟁에서 지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몇몇 학교들이 운동회를 아예 열지 않고 있거나 운동회를 열더라도 승자나 패자가 없다고 강조하는 데 대해 놀랐다며 "운동회가 열렸으면 한다. 참가자 모두에게 주는 상이 아닌 1등, 2등, 3등에게만 주는 상이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학교는 학생들에게 낙제를 받을 수도 있는 시험을 보게 해 경쟁을 장려하는 동시에 "1, 2, 3등이 아닌 학생들에게 손을 뻗어주고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존스 총장은 경제는 숙련된 사람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업과 학교는 가장 중요한 이해 관계에 있다며 기업 경영인들이 독해력과 필력이 떨어지는 16세 청소년들이 많은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당선자가 도교육위원직을 사임함에 따라 이선직(71) 전 교육위원이 이를 승계했다. 수원시 장안구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김진춘 당선자가 교육감에 취임함에 따라 궐원된 제1선거구(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 교육위원 의석을 지난 2002년 제4대 도교육위원 선거에서 차순위로 득표한 이선직 교육위원에게 승계하고 당선증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 의석을 승계하게 된 이선직 위원은 경기도교육위원회 서무ㆍ관리과장, 경기도교육청 초대 기획관리실장, 제2ㆍ3대 교육위원 등을 역임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취업난을 틈타 각종 협회나 단체 명의의 민간자격증 광고가 남발되고 있어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구직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들 민간자격증 대부분이 신생자격으로 1회 시험 합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합격 후 취업 또는 고소득이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 값비싼 교재 구입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며 "그러나 이들 민간자격 대부분은 취업 또는 창업과 직접 관련있는 면허 성격의 자격이 아닌 단순 능력 인정형 자격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부 민간자격 관계자들은 소관 민간자격들이 조만간 국가공인을 받게 되거나 받을 수 있다고 현혹하지만 국가공인을 받기 쉽지 않고 공인을 받더라도 공인 이전에 취득한 자격에 대해서는 공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또 "자격은 운영주체에 따라 국가자격과 민간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민간자격으로 나눌 수 있으며 600 여종의 민간자격 중에서 국가가 공인한 민간자격은 51개에 불과하다"며 "자격 취득에 앞서 취득하려는 자격증이 어느 정도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자격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격관련 문의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연구센터 (☎ (02)3485-5346) △소비자보호원 거래개선연구팀(☎ (02)3460-3316) △교육인적자원부 산학협력과 (☎ (02)2100-6475) △노동부 자격지원과(☎ (02)503-9757)
4월 임시국회가 4일 본회의 안건처리를 끝으로 한 달간의 일정을 마친다. 교육 쪽에서는 그간 쟁점이 됐던 미발추, 군미추 법안과 외국교육기관특별법 등 6개 법안이 통과될 전망이다. 당초 관심을 모았던 사학법은 거의 논의도 이뤄지지 않은 반면 교육위 통합을 둘러싼 여야의 상반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이 막판에 제출돼 ‘뜨거운’ 6월 임시국회를 예고했다. ▲미발추법=군미추를 제외한 미임용자에게 2006, 2007학년도 임용고사를 보게 하고 한 해 500명씩 2년간 1000명을 별도 정원으로 선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립사대졸업자중교원미임용자임용등에관한특별법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법 시행일 1개월 내에 해당 시도에 미임용자 등록을 마쳐야 하며 교육부는 그 수 등을 따져 각 시도별 채용인원을 배정하고, 시도는 교원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이들 만을 대상으로 채용 예정 교과, 교과별 채용예정 인원을 법 시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교원수급 여건상 과목을 바꿔 임용고사를 봐야 할 미임용 등록자를 위해 최소 30학점 이상의 부전공 연수가 연내에 진행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부전공 과정과 교육기관을 지정·운영해야 하며 연수 인원, 이수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시도별, 과목별 선발인원을 공고하고 미임용자들의 부전공 연수 신청을 받아 6월 말부터는 연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미임용자가 중등 임용시험과 교대편입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면서도 법 시행일 이후 임용고사에 응시하면 교대에 편입할 수 없고, 교대 편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한 자는 임용고사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군미추법=미임용자 중 군 복무로 피해를 본 국립사대 졸업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병역의무이행관련교원미임용자채용에관한특별법안’도 통과됐다. 이들은 미발추처럼 임용고사를 치르지 않고 시도별 ‘특별채용심의위원회’로부터 교직 전문성 및 자질 검사를 거쳐 ‘병역 관련 미임용자임을 확인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특별채용 된다. 단, 교원수급 상 부전공이 필요하면 부전공 이수 후 1년 내에 채용하도록 했다. 이들은 미발추처럼 임용고사를 보는 대신 교직 적인성을 검증하는 심층면접 형태의 전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는 “당초 200여명으로 예상한 군미추 인원이 5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모두를 구제하는 건 아니며 면접을 통해 적격 여부를 가리게 된다”며 “이 달 말까지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교육기관특별법=내국인 입학비율 시행령에 내년부터 인천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과 제주 국제자유도시에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학교가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경제자유구역및국제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특별법안’의 통과로 교육부는 사전 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 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초중고, 대학을, 제주 국제자유도시에서는 대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됐던 내국인 입학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됐으며 외국교육기관의 이익잉여금 송금 조항은 삭제돼 금지됐다. 또 내국인의 학력 인정은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만 하기로 해 국어, 국사 등의 과목이수가 의무화 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은 또 정부 및 지자체가 학교 부지와 시설 등을 모두 지원하고 외국교육기관이 위탁운영하는 ‘공립형 외국학교’의 설립도 가능하게 했다. 지난달 28일 동 법안이 교육위를 통과할 때, 여야의원들은 “내국인 입학비율이 10% 이내가 되도록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고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외국교육자본의 송도 유치 협상이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내국인 입학비율을 최소화하고 사전에 교육위원들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교육공무원법=국공립 총장선거 선관위 관리 개정안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 국공립대 총장 후보를 대학 구성원이 직선으로 뽑을 경우, 선거기간과 선거운동 방법, 선거비용 등은 각 학교 자율에 맡기되, 공정선거 준수 의무 등 나머지 사항은 공직선거 관련법을 준용해 관할 선관위의 관리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타 후보 비방이나 금품살포 등 공정 선거를 저해하는 행위 등은 다른 공직자 선거와 마찬가지로 관련 선거법에 의해 처벌된다. 현재 전국 45개 국공립 대학 중 44개 대학이 4년 임기의 총장 후보를 직접선거로 뽑고 있지만 선거 때마다 혼탁과열로 몸살을 앓아왔다. ▲대학교원기간제임용탈락자구제특별법=재임용 탈락 교수 재심사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1항에 대해 ‘재임용 거부 시 사후에 이를 다툴 수 있는 제도적 자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반 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른 후속 법안 성격이다. 법안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전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설치, 지난 1975년 이후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됐다가 기간 만료, 심사기준 미달 등으로 탈락한 대학 교원을 재심사해 탈락 사유가 부당한 지 여부를 가려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재임용 탈락 교원은 법 시행일 6개월 내에 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해야 하며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80일(서류가 없거나 법인이 해체되는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부당’ 결정 시 즉각 복직을 의무화하고 이를 강제할 방법이 담겨 있지 않은 점이 한계다. 교육부가 밝힌 재임용 탈락 교수는 439명(대학 327명, 전문대 112명)이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사립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 등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후에도 질병이나 보철구가 필요한 경우 간병비와 보철구 등을 지급하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또 교직원의 임용 전 병역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그간 사용자 부담 없이 교직원 개인 부담만으로 이 기간을 인정해 연금재정의 악화요인이 돼 오던 것을 보완했다. 법안은 교직원이 납부하는 소급개인부담금 합계액의 동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연금법 적용 특례에 △교육부 장관 지정, 대학원 설치·운영 연구기관의 사무직원 △교육부 장관 지정,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사학연금관리공단 임직원을 추가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장애인도 유초교사 임용 환노위에서 올린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장애인도 유․초등 학교 교사로 임용되게 됐다. 장애인을 전체 직원의 2% 이상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가 내년부터 공권력 행사를 필요로 하는 공안, 검사, 경찰, 소방, 군인 직무로만 한정되고 사실상 전업종으로 확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그간 의무고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관, 헌법 연구관, 공립 유치원, 초등학교 교사, 정무직 및 일부 기술직 공무원 분야도 장애인 의무고용 원칙이 적용된다. 특히 초등교 교사는 공사립에 관계없이 장애인 임용이 전면 허용된다.
제주도의 경우 주 5일제 수업이 두 번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토요일에 등교를 원하는 아이들이 많고 그 원인으로는 교외 프로그램이 빈약하고 부모들과 토요휴업일을 같이 보낼 여건이 안돼는 아동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보도를 보면서 체험학습지도사를 파견해서 알차게 토요일을 보낼 수 있었다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이 대동소이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2003년 교육부가 발표한 주 5일제 수업 안을 보면 주 5일 근무제로 바뀌어가고 있는 사회와 함께 학교도 토요휴무가 필요하고 토요일이 단순한 쉬는 날에서 즐거운 학습의 날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과 그를 위해 각급 학교 및 도서관, 박물관 등 평생학습기관을 이용한 특기. 적성교육과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이며 행정이나 재정적 지원책도 강구하겠다는 내용 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 그런 만족할만한 조치가 취해지지도 않았는데 전국적으로 실시하면서 오히려 책임 있는 관계자의 발표는 맞벌이 부부나 마땅한 대안이 없는 아동은 학교에 오면 학교에서 잘 돌보겠다는 것으로 들리는 발표를 하면서 학교에서도 그렇게 준비하라는 지시들을 해 학교마다 이런저런 계획들을 짜서 학교 오는 아동들에게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것이 학교에 오는 아이들도 언젠가는 스스로의 학습계획을 만들어 공부해야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학부모들은 집에서의 어떤 계획보다는 학교에 보내면 좀 더 나으리라는, 그래서 스스로의 계획을 짜는 것보다는 학교에 보내자는 생각을 하게 당국에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세월이 가면 그렇게 될 것이니 그 동안은 학교나 교사가 좀 수고하라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다른 아이들이 이 제도에 적응해 스스로의 계획을 세우고 해결하는 생활에 익숙해지고 난 후 갑자기 학교에 오는 아이들을 학교에서 밀어낸다면 그 간격을 또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런데도 정부의 발표만 믿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에게 아이들 스스로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교사가 아이들을 학교에 못 오게 하는 것 같아 교사는 말할 수도 없다는 현실이 아쉽다. 아이들이 토요일에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나 프로그램, 행정이나 재정적 지원을 확보한 후에 주 5일제 수업을 실시했어야 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도 들고 휴무토요일마다 부모 손잡고 놀러가야 되는데 맞벌이부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식의 항의에 토요일마다 부모 손잡고 놀러가는 것이 아니고 부모와 아이 함께 의논해서 아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구체적이고 진실한 홍보를 해서 이 제도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저 밖으로 보이는 것에만 성급하게 매달려 좋은 제도를 정착시키는데 무리수를 두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 이왕 예까지 왔으니 지금이라도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적절한 홍보를 해서 바른 주 5일제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아이들 보는 곳에서 음식만들기', '선생님도 급식소 이용하기', '학생감시단 운영'. 올 여름 기록적인 무더위가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가 지난 1∼20일 '식중독 없는 학교급식 만들기'를 주제로 도민의견을 공모한 결과 접수된 급식 개선안 116건 가운데 채택된 28건의 일부 내용이다. 선정된 의견을 보면 학생.학부모.교사의 참여가 식중독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한 급식재료 확보, 학교급식의 직영화, 학교급식 운영비 지원확대 등의 순이다. 특히 김지은(19.학생)양의 경우 식중독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아이들을 속이지 말자(음식을 아이들이 보는 곳에서 만들기) ▲선생님도 급식소 이용하기(일부 선생님들이 급식소 반찬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나가서 식사하는 경우가 많다) ▲평가제 실시와 학생감시단 운영(학생들이 중심이 돼 음식을 평가하고 청결여부 등을 감시) 등 15가지 항목에 대해 설명을 곁들였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도민 의견을 도청과 교육청, 일선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실천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올 여름은 100년만에 찾아오는 무더위가 예상된다"며 "학교급식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이르면 2007년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하겠다고 발표한데 대해 교원단체들이 교육부가 주최하는 공청회를 거부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한국교직원노동조합(한교조) 등 교원3단체는 3일 "바람직한 교원평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하자며 공청회를 갖기로 한 교육인적자원부가 공청회 하루전에 일방적인 방안을 발표한 것은 다양한 의견을 듣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이날 오후로 예정된 공청회 불참을 선언했다. 교원3단체는 이날 오후 1시30분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앞에서 오후 2시 교육부 주최로 이곳에서 열릴 예정인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불참을 선언하고 교육부의 교원평가제도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한만중 대변인은 "교육의 질을 향상하려면 졸속적인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기보다 투명한 학교운영과 교육여건 개선 등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교원평가제 실시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정부가 졸속적인 교원평가제 도입을 강행한다면 서명운 동과 집회, 시위, 교원평가 시범 실시 학교 항의방문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해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등 주요 대학들이 2008학년도 입시전형부터 논술고사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특수목적고교ㆍ서울 강남 명문고는 환영하고 있는 반면 일부에서는 사교육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외국어고와 과학고 등 특목고와 강남 명문고 1학년생들은 이를 반기고 있지만 서울 강북 등 비명문고 학생들은 실망하는 분위기다. ◆특목고ㆍ강남 명문고 '희색' = 2008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내신성적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명문대 진학이 상대적으로 힘들 것으로 생각했던 외국어고와 과학고 1학년생들은 주요 대학들의 논술고사 강화 움직임에 대해 반가워하고 있다. D외고 1학년인 진 모군은 "지금 서울대와 연ㆍ고대를 목표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내신부담이 커서 많은 걱정을 했다. 그런데 최근 서울대가 본고사형태의 입시안을 발표하고 다른 대학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해 한층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서울 과학고의 한 1학년생도 "학교와 지역간 학력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신성적을 위주로 대학입시 전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서울대가 논술고사를 강화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은 현명한 판단"이라며 의견을 같이 했다. H외고 1학년생인 김 모양은 "중간고사를 보기 전부터 친구들끼리 모여 내신성적이 나쁘게 나오면 어떻게 할 지에 대해 많은 걱정을 했다. 그런데 주요 대학들이 논술고사를 강화하게 되면 그만큼 내신성적 비중이 그리 중요하지 않게 되는 만큼 한시름 덜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대에 진학하고 싶다는 강남지역 K고교 1학년생인 이 모군도 "다른 지역 학생들에 비해 내신에서 약간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겠지만 서울대를 중심으로 논술이 강화되면 이런 불이익이 충분히 상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명덕외고의 1학년 교사도 "명문대들이 특목고교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하향전학'을 염두에 두고 고민하고 있는 1학년생들에게 쉽게 동요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서울대를 비롯, 상위권 대학들이 사실상의 본고사를 부활시킨다면 특목고가 유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교육 정상화 훼손' 우려 = 반면 대학들이 내신반영비율을 높이지 않을 경우 정부의 2008학년도 대입전형 방침이 '공교육 정상화'라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오히려 사교육을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서울 Y고교 정 모 교사는 "정부의 2008학년도 입시안은 공교육 정상화를 노린 것으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상 대학별 본고사가 부활한다면 대부분 학생들은 사설학원에 몰리면서 '사교육 바람'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도 "대부분 학교들이 학생들에게 논술ㆍ면접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대학들이 이를 확대한다면 사교육 과열양상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C고의 한 1학년생은 "좋은 내신성적을 올리기 위해 학교 뿐 아니라 학원 수업에 열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논술까지 강화되면 1학년 학생들은 내신ㆍ수능ㆍ논술ㆍ심층면접을 모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4重苦'를 겪게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서울 K고의 한 교사도 "상당수 학생들이 밤늦은 시간까지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있어 상당히 힘들어 하고 있다. 일부는 교과시간에 졸지 않기 위해 선 채로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M여고 1학년 최 모양도 "서울대 입시안처럼 사실상 대학별 본고사가 도입되면 교육부만 믿고 내신에 치중했다가는 낭패를 볼 것이다. 정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대학생 3명 가운데 1명은 전공 공부보다 취업 공부를 더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이 리서치 전문 기관 폴에버(www.pollever.com)와 함께 대학생 826명에게 '전공공부와 취업공부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 물은 결과, '취업공부'를 꼽은 응답자가 32.9%로 '전공 공부'(15.9%)보다 많았다고 3일 밝혔다. '전공공부와 취업공부가 서로 연계된다'는 응답은 35.2%를 차지했으며 '중요도가 비슷하다'는 응답은 15.7%였다.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40.9%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31.0%) 보다 많았다. 취업을 위해 대학시절에 꼭 해야 할 일로는 외국어 공부(40.0%)가 1순위로 꼽혔고 자격증 취득(17.2%), 전문지식 습득(16.1%), 다양한 실무 경험(15.0%) 등의 응답이 차례로 뒤를 이었다. 본격적인 취업준비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4년제 대학의 경우 '4학년 1학기' 25.0%, '3학년 1학기' 24.1%, '3학년 2학기' 20.1%를 각각 차지해 70% 가량이 3학년부터 4학년 1학기까지를 본격적인 취업준비 시기로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년제 대학의 경우 '2학년 1학기'와 '2학년 2학기'가 각각 34.4%를 차지했다.
2005 교육·인적자원혁신박람회(6.1~14, 경기 고양 한국국제전시장) 부대행사로 진행된 ‘교육·인적자원혁신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이 2일 발표됐다. 접수된 400여 편 중 박람회 사무국은 공모된 아이디어 및 우수사례를 심사, 아이디어 9점, 우수사례 15점에 대해 시상했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공모, 이를 정책수립에 기초 자료로 삼고, 교육혁신 우수사례를 발굴, 전국적으로 확산·보급하기 위해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서 아이디어 부문 최우수상은 서울 한성여중 고춘식 교장의 ‘학교 신뢰를 위한 ‘작은 학년제’ 운영‘이, 교육·인적자원혁신 우수사례 교육행정기관부문 대상은 부산시교육청의 ’학교도서관 활성화 및 학생들의 독서습관정착을 위한 독서교육지원시스템 개발보급‘이 선정,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두 수상작의 내용을 요약한다. 3년 간 지속적 담임 맡아 신뢰 구축 ■ 아이디어 부문: 학교 신뢰를 위한 ‘작은 학년제’ 서울 한성여중 고춘식 교장은 갈수록 깊어 가는 공교육 위기감의 대안으로 소규모 학교와 대안 학교의 운영 마인드를 도입한 ‘작은 학년제’를 제안했다. 우리나라 학교의 문제점은 거대 학교가 많다는 것이고, 1년 단위로 담임과 교과 담당이 바뀌기 때문에 교사와 학생이 진정한 만남을 이루지 못하고 스쳐가는 관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작은 학년제’란 한 학년이 8개 반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학년 체제를 더 작게 둘로 나누어 4개 학급씩 2개 단위로 편성해 운영하는 체제다.(사립 중·고교는 교사의 이동이 거의 없으므로 실시에 무리가 없을 것이며, 공립학교도 근무 기간을 조정하면 가능하다. 초등학교는 3+3으로 운영할 수 있다.) ‘작은 학년제’에서 중요한 것은 5, 6명의 교사가 ‘작은 학년’을 3년 간 지속적으로 담임을 맡고 교과도 가능하면 3년을 지속적으로 맡게 한다는 것이라고 고 교장은 강조한다. 이렇게 되면 교사가 학생을 보는 시각, 학생이 교사를 보는 시각, 학부모들이 교사를 보는 시각이 긍정적으로 달라지고, 서로에 대한 기대치 충족은 물론 학교에 대한 신뢰, 나아가 우리 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여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작은 학년’ 별로 공동체 의식이 형성되고 교과 수업, 생활 지도, 진로 지도, 인성 지도, 각종 행사 등이 더 내실 있고 밀도 있게 운영될 것이며, 학생들 간 교우관계도 더욱 긴밀해진다는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에 대한 깊이 있고 폭넓은 이해와 파악으로, 학생 개별적인 학습 지도, 개성을 존중하는 생활 지도와 인성(人性) 교육 등이 가능하게 된다. 고 교장은 “이 제도를 실시하면 3년 후 담임은 진로나 진학 지도에 자신과 깊이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며 “학교가 학생에게 단지 ‘졸업한 학교’가 아니라 ‘모교’로서 오래 기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과교육 적절한 도서 권장, 독후활동 지원 ■ 우수사례 부문: 학교도서관 활성화 위한 독서교육지원시스템 개발보급 부산시교육청의 ‘독서교육지원시스템’은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교과교육에 적절한 도서를 권장, 독후활동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용자 85%의 만족도와 전국 평균의 2배를 넘는 도서대출률 성장 등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이 시스템은 초등학생에게는 학생들의 독서습관 및 흥미 유발의 초보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중·고생에게는 교과교육과 연계한 독서활동으로 자기 학습력 신장 및 독서교육의 내실화를 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했으며, 운영은 선정된 권장도서 중에서 선택 → 정독 → 독서활동(권당 50문항 이상의 문제은행) → 저장된 결과를 통한 독서 장학시스템을 자율 활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밖에 교사용 관리 프로그램(학생들의 독서현황 관련 다양한 통계), 학생들의 홈페이지도 함께 운영된다. 이 시스템은 시범운영 7개월 동안 학생 1인당 평균 독서량 40권, 도서대출 및 활용률도 전국 최고 수준인 520만 건(전국평균 240만)에 달하는 등의 호응을 얻었다.
어린이들이 주로 찾는 인터넷 사이트는 인터넷 포털 다음으로 나타났다. 웹사이트 조사업체 메트릭스(metrixcorp.com)가 어린이날을 앞두고 만 6~14세 어린이들의 인터넷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다. 메트릭스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인터넷 포털은 다음, 네이버, 야후코리아, 네이트닷컴의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인터넷 포털 사이트 순위가 다음, 네이버, 네이트닷컴, 야후코리아임을 감안하면 야후코리아가 상대적으로 어린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셈. 한편 커뮤니티 포털 버디버디, 게임포털 넥슨닷컴 등은 어린이 사용자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커뮤니티 포털 버디버디는 웹사이트 전체 순위에서 31위를 기록한 반면 만 6~14세 연령대의 순위에서는 6위를 기록했다. 또 전체 방문자의 39.7%가 만 6~14세로 두터운 어린이 매니아 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게임 `카트라이더`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넥슨 역시 전체 방문자의 29.5%가 만 6~14세의 어린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어린이 교육 사이트 `재미나라`와 `지니키즈`도 만 6~14세 연령대에서 각각 17위와 23위를 차지했다. 한편 어린이 인터넷 이용자는 전체 인터넷 이용자의 20% 수준으로 어린이 한 명이 한 달 평균 13.5일, 총 17시간 동안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생 10명 중 7명은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는 등 교통사고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단체인 ㈔세이프키즈코리아는 3일 서울 시내 15개 구의 초등생 어린이와 어머니 1천872명(각각 936명)을 대상으로 교통사고 경험과 인식도를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어린이 응답자의 경우 교통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직접 사고를 당했다'(11.9%)거나 '당할 뻔한 적이 있다'(57.1%)는 답변이 전체의 69%에 달했다. 학교로 가는 통학로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매우 위험'(17.1%), '위험한 편이다'(46.2%) 등 위험하다는 답변이 63.3%를 차지해 '안전하다'(36.7%)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초등생 64.8%는 '통학길에 교통사고가 날까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난폭ㆍ과속 운전을 하는 운전자는 '밉다',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82.2%를 차지했다. 어머니 응답자들의 경우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11.3%)거나 '당할 뻔했다'(57.1%)는 답변이 68.4%를 차지, '사고를 당한 적이 없고 날 뻔한 적도 없다'(31.6%)는 응답보다 훨씬 많았다.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할까봐 불안하다'는 응답자는 84.2%를, '자녀의 등ㆍ하교 통학로가 위험하다'는 답변자는 각각 78.4%를 기록, '잠재적인 사고'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무단횡단 여부에 대해서는 '자주 한다'와 '가끔 한다'는 응답이 69.3%로 집계됐으며 응답자의 56%는 '자주' 또는 '가끔' 자녀와 함께 무단횡단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허억 사무총장은 "안전하게 자라야 할 어린이들이 교통사고로 연결되는 위험한 환경에 노출돼 있고 자녀를 지도해야 할 부모가 함께 무단횡단을 하는 등 안전교육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통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의 '부적격 교사' 선정·발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일부 교사들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교사 46명이 지난해 4월 학사모의 '부적격 교사' 명단 발표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이 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학사모는 원고 46명에게 100만∼2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훼손 여부는 일반인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학사모가 개별 교사에 대한 부적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포괄적인 요건을 모두 설명한 후 명단을 공개한 것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부 교사들은 학교법인의 비리의혹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문제점 해소 차원에서 무단결근을 한 만큼 학사모가 이를 이유로 부적격 교사라고 단정한 것은 원고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사모는 작년 4월 기자회견을 열어 부적격 교사 62명의 명단을 발표했으며 이 중 교사 46명은 학사모가 부적격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포괄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장애를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습니다. 보조자가 없었다면 아마 넘어져 다치고 말았을 거예요. 앞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 체험을 마친 청소초등학교 6학년 김동효 학생의 말이다. 청소초(교장 김종대)는 지난달 26일 청소면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4, 5, 6학년 학생 70여명을 대상으로 장애체험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체험행사는 행사내용과 장비취급요령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됐으며, 계속해 학생들은 지체장애와 시각장애에 대한 코스별 체험을 실시했다. 지체장애 체험은 면사무소 주차장을 출발해 파출소 방향으로 이동한 후 면사무소로 돌아오는 코스로 진행됐으며, 학생들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다 길 중간 10cm도 안되는 작은 턱에서조차도 올라가기 버거워 하는 등 힘들어했다. 시각장애 체험은 안대와 흰 지팡이를 가지고 좌우를 살피며 우체국 방향으로 이동하고 다시 면사무소까지 오는 거리로 진행됐다. 시각장애 체험 코스에도 전봇대와 같이 길을 막는 적치물이 있어 학생들은 부딪치거나 놀라기도 했지만 보조자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체험을 마칠 수 있었다. 한편 청소면사무소에서는 장애 체험 행사를 마친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체험에 대한 생각과 느낀 점 등을 알아보는 설문 조사를 실시했으며, 희망 학생에 한 해 자원봉사자 신청 접수도 받았다. 청소면사무소 관계자는 "장애인이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하는지 학생들이 다같이 체험해보고 올바른 장애인 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같은 행사를 마련했다"며 "직접 장애체험을 해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대가 2008학년도 입시에서 수능시험을 자격고사화 하고 논술과 면접 비중을 크게 늘리기로 함에 따라 주요 사립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서울대의 새 논술 문제 유형이 '변형된 본고사' 논란으로 교육부와 갈등을 빚을 우려마저 낳고 있어서 사립 대학들의 고민은 더 크다. 대학들은 서울대의 입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자체 평가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데는 뜻을 같이 하고 있어서 새 입시안이 '논술ㆍ면접 강화'라는 대세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주요 사립대 행보 = 연세대와 이화여대, 서강대와 성균관대 입학처장들은 지난달 30일 저녁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 서울대 입시안과 각 대학의 입시안 향방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서 처장들은 "내신이나 논술ㆍ면접, 수능 등 특정 전형요소의 반영비율을 급격히 늘리지 않기로 한다"는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내신을 포함해 특정 전형요소의 반영비율을 급격히 늘리거나 줄이지 않겠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수능 9등급제로 수능 변별력이 약한 상황에서 내신 반영비율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논술ㆍ면접의 강화를 의미한다. 모임에 참석한 한 입학처장은 "내신이든 논술이든 갑자기 반영비율을 큰 폭으로 올리면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논술 사교육 시장으로 학생들이 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처장들은 이 뿐만 아니라 "내신은 주요과목 위주로 반영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일부 과목의 경우 내신에 포함되지 않거나 포함되더라도 최소 비율로 반영돼 수험생들의 입시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이르면 다음주 윤곽 = 연세대 박진배 입학처장은 "서울대의 입시안과 무관하게 우리가 준비해온 2008학년도 입시안의 윤곽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처장은 그러나 새 입시안이 서울대와 같은 방향을 택할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그는 다만 "서울대를 의식하지 않고 백지 상태에서 준비했고 결과는 (서울대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화여대 박동숙 입학처장은 '논술ㆍ면접'의 역할이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당초 교육부 요구대로 9월 이후 새 입시안을 발표하려 했지만 고1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이 큰 만큼 준비가 되는대로 이달 중이라도 새 입시안의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고려대 김인묵 입학처장은 "내신ㆍ수능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학생을 거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서울대는 그 방법으로 논술을 택한 것"이라며 "고대는 논술은 당연히 포함되고 토플과 같은 자격시험도 도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특목고-일반고 희비 엇갈려 = 내신 강화를 골자로 한 2008학년도 입시안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듯 했던 특목고는 서울대를 포함한 주요 대학들의 논술ㆍ면접 강화 분위기를 크게 반기고 있다. 대원외고 강신일 교무부장은 "수능 변별력도 떨어지고 학교간 학력차도 실존하기 때문에 입시제도가 그대로 가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다"며 "연고대 등 주요 사립대는 서울대보다 더 자유로운 입시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 외고 학생은 홈페이지에 '가뭄에 단 비'라는 표현을 써가며 서울대의 방침을 환영했다. 그러나 내신 점수를 잘 받기 위해 특목고 진학 실력을 갖추고도 일반고로 바꾼 학생과 학부모들은 특목고 학생들과 논술 실력을 겨뤄야하는 새 부담을 안게 됐다. 건대부고 윤경춘 교사는 "본고사라는 말은 쓰지 않아도 결국 본고사 형태로 가게 될 것"이라며 "일반고 학생들은 아무래도 불리함을 감수해야 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주 5일 수업제에 따라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쉬는 농촌 학생의 상당수는 TV를 보거나 인터넷을 하며 소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전북농촌교육연구회(회장 송병주)가 최근 도내 농촌학교(9개교) 초등생 228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쉬는 토요일에 주로 무엇을 하느냐는 질문에 28%가 TV를 보거나 인터넷 게임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가족과 소풍(문화시설 방문)이 21.9%, 집안 일 돕기가 19.3%, 숙제나 취미활동이 14.9%, 학교의 체험활동이 7.8%, 학원 수강이 2.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토요 휴업일과 여가시간에 가장 하고 싶은 것으로 현장학습 및 도시문화체험활동(47.4%)을 꼽았으며 가족과 함께 시간 보내기(16.2%), TV 시청 및 인터넷 게임(14%) 등을 원했다. 이들 학생은 또 여가생활을 위해 농촌 마을에 체육시설(29%)과 휴식공간(24%), 문화시설(22%), 도서관(14%)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북농촌연구회는 "농촌 학생들은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높은 열망과 각종 체육.문화시설의 부족을 지적했다"면서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 학교와 지자체가 연계한 현장체험학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일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교원단체들이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제도 도입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1969년 제정돼 승진 경쟁만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이 대폭 고쳐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한두개가 아니다. 현행 교원인사제도는 관련 규정의 이름이 보여주듯 교감(교장)으로의 승진 임용을 위한 인사자료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격체계도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 등 승진연계형이다. 승진평정 요소는 경력(90점) + 근무성적(80점) + 연수성적(18∼30점) + 가산점 등으로 지나치게 경력 중심인데다 연수ㆍ연구ㆍ가산점을 점수화하는 등 타당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근무성적 평정도 상급자 위주에다 평정내용이 구체성ㆍ공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현재의 근평제도가 교직사회의 전문성, 책무성을 높이기보다 왜곡된 승진경쟁으로 학교조직이 관료화되며 젊고 유능한 교사가 조기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봉쇄당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제안한 새 인사제도는 승진평정 중심의 인사제도를 새로운 교원평가제로 발전시켜 무엇보다 '학생을 잘 가르치는' 적격자를 가려내면서 공정성과 전문성, 객관성을 높이는 쪽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이 개선안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매년 실시토록 했으며 연중 평가를 11월에 종합하도록 했다. 평가대상에 교장을 추가, 모든 교원이 평가를 받도록 했으며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 외에 동료교사와 학생, 학부모까지 평가에 참여하는 다면평가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시ㆍ도 교육청과 단위학교에 각각 교원평가위원회를 설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관리토록 했다. 이 위원회는 감독당국이 제시한 평가모델을 참고로 단위 학교의 교원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방법ㆍ절차ㆍ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교사에 대해서는 학기당 1회 이상 수업공개 등을 통해 관리자와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토록 했다. 교감의 경우에는 동료 교원 및 학부모로부터 학교 교육활동 지원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고 교장은 교원과 학부모, 교육청이 지정하는 평가자에게서 학교경영능력을 평가받는다. 평가위원회는 매년 11월 평가결과를 종합,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이 결과는 각 교원의 능력개발 자료로만 활용된다. 정부가 내놓은 개선방안은 각 집단의 입장을 반영하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완화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교사평가제는 그 결과를 당초 인사와 급여에도 반영하는 방향으로 추진됐지만 교사의 능력을 개발하는 자료로만 활용하는 쪽으로 대폭 후퇴했다. 특히 교육부가 교사평가제의 전면 시행시기를 빠르면 2007년 이라고만 밝혔을 뿐 구체적으로 확정짓지 못한 점도 이 문제를 놓고 정부가 얼마나 고민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교원단체들은 이 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정부가 졸속적인 교원평가제 도입을 강행한다면 서명운동과 집회, 시위, 교원평가 시범 실시 학교 항의 방문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교육의 질을 향상하려면 졸속적인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기보다 투명한 학교운영과 교육여건 개선 등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교총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특히 교원평가제 실시를 저지하고 교장의 선출보직제 실시, 근무평정제 폐지를 요구하는 전국 교사서명 운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교원평가제가 전면 시행되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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