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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경기도와 파주시가 공동 추진하고 있는 파주 국제화교육특구 조성 사업이 사업비 분담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출발부터 순조롭지 않다. 4일 도(道)와 시(市)에 따르면 도와 시는 지난해 말 탄현면 금산리 산 41의 1 일대 시유지 등을 교육특구로 지정, 214억원을 들여 2007년 개교 목표로 시립 국제 초.중등학교를 공동 건립하는 내용의 특구 지정안을 재경부에 신청했다. 특구 지정안에는 도와 시가 사업비를 7대 3의 비율로 부담하도록 돼있다. 또 도와 시는 재경부가 "특구 예정지를 학교시설로 도시계획 변경할 것"을 요청해옴에 따라 2억7천만원을 들여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와 시가 용역 예산 분담을 놓고 "시에서 전액 부담하라", "협약대로 경기도에서 70%를 부담하라"며 맞서면서 용역 발주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시는 "특구 지정안에 경기도와 파주시의 사업비 분담 비율이 7대 3으로 돼있는 만큼 도가 1억8천여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는 "특구 사업은 원칙적으로 파주시가 주체이며 도는 공동 사업자 입장"이라며 "도비 지원 사업의 경우 건축 단계에서부터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 관행이었기 때문에 용역비까지는 시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조만간 시 관계자와 만나 이 부분을 포함해 구체적인 사업비 분담 방안에 대해 논의해 문제를 해결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 국제화교육특구 조성 사업은 시립 초.중등학교를 직접 짓고 파주 운정신도시에 민간 투자로 외국어고(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형태의 국제고교, 국제대학원을 유치하는 것으로, 이르면 올해말 특구로 지정될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중등영어교사 심화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의 토익(TOEIC) 점수는 평균 71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의원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2004년 3월부터 한국교원대와 계명대에서 실시된 6개월 연수에 참가한 중고교 영어교사 272명의 모의 토익시험성적 분석 결과, 평균 718점이었다"며 "이는 올해 상반기 12개 공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의 평균점수 841점, 40개 대기업 신입사원의 평균점수 778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여교사의 평균점수가 747점으로 남자교사의 656점보다 91점 높았으며, 시도별로는 대구가 평균 803점으로 1위, 전북이 평균 798점으로 2위를 각각 차지했다. 서울은 727점으로 전체 16개 시.도가운데 7위였으며, 최하위는 평균 693점을 기록한 경북이 차지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연수를 마친 교사 122명의 경우 평균점수는 81점 상승했지만 듣기 부문은 점수가 17점 오르는데 그쳐 교육과정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된다"면서 "연수규모의 확대를 위해 실효성 있는 단기 연수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고와 외국어고 등 경기도내 특수목적고가 오는 2007년까지 27개 이상으로 늘어난다. 경기도는 8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중인 '특목고 교육벨트' 구축을 위해 현재 13개인 과학.외국어고 등의 특목고를 오는 2007년까지 27개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도(道)에 따르면 도내에는 현재 ▲수원남부권에 경기과학고와 경기체고 ▲성남동부권에 계원예고.여주자영농고.용인외고 ▲안양중부권에 안양.과천.명지외고와 안양예고 ▲부천서부권에 부천예고 ▲고양북서부권에 고양외고 ▲의정부북부권에 동두천외고와 제2과학고 등 모두 13개의 특목고가 있다. 내년에는 수원남부권에 수원외고와 성남외고, 김포외고 등 3개 외고가 들어설 계획이며 현재 이들 학교 건립공사가 25% 이상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2007년에는 국제평화도시와 연계된 국제고(평택), 홍익예술고(화성), 외국어고(오산)가 추가로 들어서며, 의정부북부권에 양주예술고가 설립될 계획이다. 또 군포와 부천에도 각각 외국어고가 들어서고 ▲안산서중부권에 안산외고, 광명외고, 시흥과학고 ▲남양주 북동부권인 구리 및 고양북서부권인 고양에 각각 예술고가 설립되는 등 총 11개 특목고가 추가로 문을 열 전망이다. 도는 2007년 이후 개교 예정인 특목고 설립을 위해 현재 교육청 및 해당 시.군과 설립방안 및 사업추진계획을 협의중이다. 도 관계자는 "고교평준화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대도시 이외 지역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목고 교육벨트'사업을 추진중"이라며 "해당 시.군과 사립재단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남대-여수대, 강원대-삼척대, 경북대-상주대,부산대-밀양대, 충주대-청주과학대 등 10개 국립대가 2006학년도부터 5개로 통ㆍ폐합한다. 또 17개 국립대가 2007학년도까지 학부 입학정원을 2004학년도 대비 1만2211명(방송대 제외 땐 4511명) 줄인다. 아울러 수도권의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한양대 7개 사립대는 학부 입학정원을 2007학년도까지 전체의 10%인 3170명 감축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대학 구조개혁 재정지원 사업 신청을 마감한 결과 국립대 통ㆍ폐합에 10개대가 합의, 캠퍼스별 특성화 계획을 제출했고 구조개혁 선도대학 분야에는 전국 38개대가 학부 정원감축 계획 등을 냈다고 4일 밝혔다. 교육부는 8월말까지 이들 대학의 통합 가능성 및 구조개혁 내용 등을 평가해 재정 지원 대상 및 액수를 정한 뒤 800억원을 나눠줄 예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부산대는 밀양캠퍼스에 기존 농대 중심 인프라를 활용, 나노ㆍ바이오 분야를 집중 재배치하고 강원대는 삼척의 지역산업과 연계해 방재건설, 관광레저, 디자인, 한방산업으로 삼척캠퍼스를 특성화할 방침이다. 경북대는 대구캠퍼스는 IT(정보기술), BT(생명기술) 등 신기술 인력 양성에, 상주캠퍼스는 복지분야 중견인력 양성 등에 주력하고 전남대는 광주캠퍼스를 광(光)산업, 정보가전, 수송기계 위주로, 여수캠퍼스는 수산해양, 국제물류 중심으로 특성화할 계획이다. 이들 대학 통ㆍ폐합이 2006학년도에 승인되면 학부 입학정원이 1780명(2005학년도 대비 11.3%) 줄고 총장 4명, 학장 1명, 사무국장 3명 등의 행정조직과 단과대 5곳 및 학부(과) 26곳 등의 학사조직 감축도 예상된다. 아울러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사업에는 17개 국립대와 13개 사립대, 8개 전문대가 신청서를 제출한 가운데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이 없는 수도권의 사립대 상당수도 학부 및 대학원 입학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수도권 대학의 2005~2007학년도 학부정원 감축 예정 인원은 경희대 620명, 한양대 564명, 성균관대 400명, 인하대 399명, 고려대 398명, 이화여대 396명, 연세대 393 명 등이다. 반면 이 사업에 지원 신청서를 낸 지방대, 전문대는 일부 대학을 빼고 미충원율이 높은 대학이어서 '거품 제거' 차원에서 구조개혁을 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통ㆍ폐합 신청을 한 국립대에의 경우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 '대학 혁신자문팀'을 통해 통ㆍ폐합에 따른 특성화 목표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심층 분석한 뒤 통폐합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 사업 신청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8월말까지 재정 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원도내 모 국립대 석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 과정에서 일부 교수가 출제문제를 사전에 학생들에게 알려주는가 하면 선물과 식사접대도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도내 모 국립대 교수, 학생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 4월께 이 대학 한 특수대학원에서 치러진 '전기 석사학위 논문제출 자격시험(이하 종합시험)' 중 2과목의 시험문제가 구두를 통해 학생들에게 사전에 유출됐다는 주장이다. 이 처럼 종합시험 문제 사전 유출을 주장하는 교수측은 "당시 시험 시행 10여일 전 학생들이 찾아와 시험문제 출제방향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를 거절하자 이들은 모 교수도 특정분야를 중심으로 공부하라고 했다면서 출제방향을 재차 요구했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이 실제 시험 당일 출제된 문제와 유사하거나, 출제된 두 문제 중 한 문제를 선택하도록 한 일부 과목은 거의 흡사해 사실상 출제 문제를 유출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해당 학생들은 사전에 모범답안을 미리 작성한 뒤 시험 당일 시험지에 옮겨적는 수준에 불과, 이는 결과적으로 대학이 석사학위를 남발하게 됨은 물론 학문의 질적 저하로 이어져 왔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를 주장하는 교수측은 또 종합시험 전 시험문제 출제 담당 교수들과 학생들이 함께 식사를 한 점 등은 대학 내 잘못된 관행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또 2002년 10월께도 이 대학원 일부 교수가 종합시험 직전에 학생들과 식사를 하고 선물도 제공받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시험문제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교수측은 "스승의 날이나 학기 말에 사은회 형식으로 학생들과 저녁을 먹은 적은 있을 수 있어도 종합시험을 앞두고 그런 적은 절대 없다"며 "또한 특수대학원 특성상 시험범위를 좁혀준 것 뿐이며 시험 대상 학생 전체에게 알려준 것이라서 결코 유출이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대학 관계자는 "현재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데다 교수들 사이에서도 논란 중인 사안인 만큼 조만간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 후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학원 석사과정 종합시험은 해당 전공 과목을 모두 이수한 학생들이 전공과목 중 3과목을 선택해 치르는 시험으로 이 시험을 통과해야 석사학위 논문 제출 자격이 부여된다.
7월말 교육혁신위원회의 1기 활동이 마무리됨에 따라 2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기 교육혁신위원회가 구성될 당시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회 구성 자체에 대해 전문성 부족과 균형감을 상실한 인사라는 비판이 많았고, 그간 위원회의 활동도 신통치 않다는 것을 감안하면 교육계가 이번에 구성되는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1기 교육혁신위원회는 의욕적으로 출발했지만 활동에 대해서는 대부분 낙제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는 1기 위원회가 능력보다는 코드와 지역안배 등으로 대표되는 위원 선정 방식의 문제로 인하여 교육철학 정립 논란, 학교현장과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논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대입제도 개혁, 사교육비 경감 등 국가적 과제 등에 대해서도 이상론과 당위성에만 집착한 나머지 이렇다 할 방향제시도 못하며 허송세월했다고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평가는 여러 원인이 있겠으나 역시 잘못된 인사가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교육혁신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1기 위원회의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른바 코드인사를 과감히 척결하고 풍부한 행정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인사들을 골고루 기용하여 현실감과 균형감각을 갖고 교육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얼마 전 교원노조 간부 출신이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으로 임명된 것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의 교육정책이 지나치게 교육 평등론에 기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더 더욱 중립적이고 균형감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해야 한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듯이 잘못된 인사는 자칫 일을 망치기 십상이다. 따라서 이 번 2기 교육혁신위원회 만큼은 중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하여 우리 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는 교육혁신이 이상론이나 코드인사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주기를 바란다.
대체로 가난…쌀둬가마로 겨울나기 상소문에도 등장 옛날 스승은 관학훈장과 사학훈장으로 구분되는데 관학의 경우 교수(敎授) 또는 훈도(訓導)로 불리었다. 품계로 따져보면 큰 고을에서는 6품 벼슬로 군수나 현감보다 2품이 낮았지만 작은 고을에서는 가장 말단인 참봉과 같은 9품이었다. 품계도 낮은데다가 글을 가르치는 고귀한 일에 돈이라는 실리적 타산이 개입돼서는 불순하고 좋지않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어서 스승들의 벌이는 형편없었다. 정승 김육(金堉)의 상소문에 보면「모든 훈도가 녹을 받지못하고 있기에 성심껏 가르칠 수가 없다」는 대목이 있는것으로 미루어 품계에 맞는 보수도 제대로 받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다. 시골에 산재 돼 있던 서당이 바로 사학이다. 훈장 자신이 자영하는 서당이 있고 가문에서 가문 자제를 위해서 세운 가문 서당이 있으며 뜻있는 사람끼리 일정액을 추렴하여 서당계(書堂契)를 맺고 그 계원 자녀 위주로 가르치는 서당이 있으며 마을의 주민 약속인 항약(鄕約)에 준하여 마을 돈으로 영위하는 서당 등이 있다. 그러했기로 서당 훈장의 수입은 설립원의 재원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보편적인 관례를 보면 아이를 맡긴 집에서 추곡 수확철에 쌀 한말, 하곡 수확철에 쌀 보리 한말 그리고 겨울에 장작 한짐이 소위 서당 수업료다. 서당 아이수가 20여명은 되므로 쌀 두어 가마니 갖고 겨울을 나야했으니 빈한하기 짝이 없다. 수시로 책씻이(洗冊)라는 잔치가 자주 있었는데 자녀가 천자문이나 동몽선습을 떼면 이를 축하하여 시루떡을 쩌 서당에 보내어 아이들로 하여금 나누어 먹게하고 닭 한마리 삼고 술 한병 받아 스승을 위한 상을 따로 차려 보낸다. 책씻이는 일괄적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베푸는 것이기에 비교적 잦은 향응이 되었다. 부수입으로 부모들이 매질하여 가르쳐 달라고 보내준 싸리 회초리 쓰고 남은 것을 모아 싸리 비를 엮어 장에 내다 팔았다. 이 서당 싸리비를 미리 감안하여 많은 분량의 회초리를 꺾어다 주는 것이 관례였던 것이다. 「눈물값」부수입 훈장의 부수입으로 누대(淚代)-곧 눈물값이라는게 있었다. 옛날에는 온마을이 문맹인지라 객지에 나간 아들딸로부터 편지가 오면 이를 읽어 줄 사람은 훈장밖에 없기에 서당을 찾아간다. 훈장이「아버님 어머님 기체후 일향만강 하옵나이까」하고 감정을 넣어 읽으면옹야「옹야 일향 만강하제」하며 울먹이다 울음을 터뜨리곤 한다. 이렇게 편지 읽어주고 편지 써주는 대가로 받는 곡식 몇되를 눈물값이라했던 것이다. 또 이사하고 장담그는 날 택일도 서당 훈장 몫이요 제사에서 지방 써주는 일도 훈장 몫이다. 곧 문화대서방으로서의 훈장 역할도 컸으며 이에 대한 대가도 훈장의 부수입이었다. 대체로 가난했기에 물질보상보다 노력 보상이 많았기에 작은 논농사나 밭농사는 손에 흙 한번 안묻히고 지을 수가 있었다. 그리고 계란이나 감자 고추 호박 등 부식거리로도 보답했기로 먹고 남은 것을 장에 내다 팔기도 했다.
오늘자(7월2일) 모 일간지 김순덕 논설위원의 "엉뚱한 나라의 '언터처블'"이라는 글을 읽었다. 내용인즉, 오지랖 넓은 무능 정부가 시장 경제를 왜곡하고 각종 규제부터 만들고 안 해도 될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못난 정부가 온 국민의 삶에 간섭하는 좌파적 성향에 개혁의 이름으로 벌인 일이 너무 많다고 지적한다. 과연 그럴까? 논설위원이 거론한 내용 중, 교육 분야에 관련된 '부적격 교원 퇴출 대책'을 적용해 보려고 한다. 현재 정부에서는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특별협의회’를 구성, 여기서 ‘부적격 교원 퇴출 대책’에 관해서 논의한다고 한다. 금년 2학기 중에 부적격 교원 퇴출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는 교육부의 계획을 보니 괜히, 또 쓸데없는 일 만들어 국민들에게 ‘일 많이 했노라’하고 생색내는 것은 아닌지? 새롭게 일을 만들지 않고도 능히 해낼 수 있는 일을 정부가 오지랖 넓게 일을 벌여 국민 불안감만 조성하고 교원들 사기 꺾고 결국엔 학교 교육력을 약화시키는데 앞장서는구나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드는 것이다. 그 동안 정부가 해 온 일이 하나같이 못 미더운 데다 이번에도 ‘역시 아마추어 정부는 어쩔 수 없구나’ '또 시행착오를 하려는구나'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하는 건데...' '국민들 수준이 역시 그것밖에 안 되어 어쩔 수없구나' '국민들 수준은 정치 지도자의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는데...'를 확인하며 자괴감에 빠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리포터의 결론을 말하면, 기존 법규에 있는 근평제만 제대로 이루어지게 한다면, 이것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운영하면 국민의 요구인,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교원단체가 의도하는, 일선 교원들도 바라는, 즉 공동체 모두를 만족시키는 부적격 교원 퇴출은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적격 교원에게 '양' 근평만 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부적격교원, 학교에서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을까? 근평권을 갖고 있는 교감과 교장이다. 그 다음이 동료 교사이다. 부적격 교원 판정을 그들에게 맡기고 정부가 밀어주면 해결되는 것이다. 그럼, 지금까지 왜 '양'을 주지 못했을까? 우선 해당자인 교사가 부적격자임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잘못된 교단의 온정주의, 평가자에 대한 시비(是非) 부담 등으로 유명무실화한 것이 사실이다. 여기엔 정부의 학교장 힘빼기 정책도 한몫 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부적격 교원에게 근평 '양'을 주고 승급에 지장을 받게 하면 부적격 교원은 교단에서 발 붙이지 못하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놔두고 또 새로운, 연구되지도 않은, 검증되지 않은, 학생과 학부모를 끌어들여 평지풍파 일으킬 퇴출제도를 만들자니...?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는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한다. 그 동안 정부가 한 일이 이를 웅변으로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참여 정부, 과연 교육 분야에서도 오지랖 넓게 쓰잘 데 없는 일을 벌이고 국민의 갈등과 대립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
서울대가 국내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이공계 분야 학과ㆍ학부들의 총체적 진단을 위해 해외 석학 평가단의 분야별 심층 실사와 삼성경제연구소의 전방위 평가를 받기로 했다. 4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대학 자연과학대학은 산하 수리과학부ㆍ물리학부ㆍ화학부ㆍ생명과학부ㆍ지구환경과학부ㆍ통계학과 등 5개 학부와 1개 학과에 대해 해외 석학 평가단의 심층실사를 진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데이비드 아이젠버드 미국 수학회(AMS) 전 총재, 휴고 로시 미국 수리과학연구소(MSRI) 부소장, 고지흡 인디애나대 교수 등 3명이 자료검토를 거쳐 서울대를 방문, 3일간 교수ㆍ학생 등을 집중 인터뷰했다. 평가단은 실사 후 서울대 수리과학부의 전반적 수준이 미국 내 수학 분야 상위 50개 대학을 뜻하는 '그룹 1'의 중간 정도에 해당한다는 잠정적 총평을 내렸다. 그러나 '특화된 간판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집중 육성이 미흡하며 강의당 학생 수가 너무 많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구환경과학부의 경우 8월 중순께 시언 솔로몬 미국 지구물리연합(AGU) 전 총재를 단장으로 한 4인 평가단이, 화학부는 딕 제어 미국 국립과학위원회(NSB) 전 의장을 단장으로 한 4∼5명의 평가단이 각각 실사를 할 예정이다. 물리학부는 평가단장인 맬컴 비즐리 미 스탠퍼드대 석좌교수를 비롯해 짐 랭어 미 과학한림원 부총재ㆍ짐 시그리스트 미국 로런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고에너지분야 연구단장 등 3명이 9월 방문해 실사를 하기로 했다. 통계학과에는 피터 비켈 전 미국 수리통계학회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3인 평가단이 위촉됐으며 생명과학부는 평가단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 오세정 자연대 학장은 "학식이 뛰어나고 평가에도 경험이 많은 분들이어서 장단점을 정확히 지적하고 발전전략에 관한 조언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근 자연대 기획실장은 "해외 명문대끼리는 평가를 위한 상호 교류가 일상적으로 이뤄진다"며 "현재 위상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대등한 수준에서 교류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어 공동학위제 추진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자연대는 9월까지 전 분야에 대한 해외 석학 평가단 실사를 끝낸 뒤 10∼11월께 미국에서 6개 분야 평가단장 회의를 열어 종합 보고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대 자연대와 공대는 삼성경제연구소에 예산ㆍ시설ㆍ인원ㆍ여건ㆍ실적 등에 대한 전면적 평가작업을 의뢰키로 하고, 오는 13일 학장들과 기획실장들이 참여하는 합동회의를 열어 세부사항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지금까지 논문 편수, 인용 등에 대한 정량적 분석 작업은 여러 차례 진행됐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삼성경제연구소의 정량적 분석과 해외 석학 평가단의 정성적 분석을 함께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대학본부 고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평가 작업은 이공계 이외 분야에도 확산될 것이며 진단 결과 전략적으로 육성할 연구 분야가 제시되면 연구비 배정 등에도 자연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교사의 잡무가 문제된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러한 잡무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교원의 직무와 관련된 연구가 많았다. 특히, 이와 관련된 정책연구들도 여러 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 연구결과는 매우 이상적이다. 교원의 수업준비시간 확보와 학생지도시간 확보를 위해 잡무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 대체로 내려진 결론들이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교원의 잡무증가를 부추기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도 학교 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역시 잡무를 부추기는 것이 많다. 잡무를 부추기기 때문에 교사의 수업활동 관련 시간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학교에는 성적관리위원회, 인사자문위원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선도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기자재선정위원회, 교과협의회, 부별협의회 등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거기에 자생적으로 이루어지는 학교내 상조회도 있다. 각종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그 회의를 주관하는 담당자는 더 어려운 곤욕을 치르게 된다. 학교를 가만히 들여다 보면 각종 위원회의 천국이라는 느낌이 든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원회를 꼭 필요한 것만 두고 나머지는 폐지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즉, 교육청 등에서 종합장학 등을 실시하게 되면 각종 위원회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만일 설치가 되지 않았으면 시정사항으로 권고를 하게 된다. 또한 학교평가가 이루어질 때도 각종 위원회 설치에 따라 점수가 달라지게 된다. 결국 학교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위원회까지도 설치를 하고 운영해야 한다. 교사의 주된 업무는 수업이다. 행정 중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각 학교에 행정요원들을 단 한 명이라도 배치를 해 준다면 교원의 잡무는 훨씬 줄어들 것이다. 학교실정에 맞게 현실에 맞는 위원회 설치 등도 고려해 볼 때가 아닌가 싶다.
"명백히 왜곡된 역사인식에 의거한 후소샤(扶桑社)판 역사ㆍ공민교과서의 채택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지하자" 3일 도쿄 도심 일본소방회관 2층에서는 일본 우익단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편찬한 후소샤판 교과서의 채택 저지 여론을 확산시키기 위한 포럼이 열렸다. 재일본대한민국민단중앙본부(민단) 주최로 열린 이날 모임에서 발제자들은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한 후소샤판 교과서의 역사왜곡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일제의 강제 연행과 위안부 동원의 진상 등을 고발했다. 강덕상 시가(滋賀)현립대 명예교수는 기조보고에서 후소샤판 교과서가 일제하 3.1 운동과 간토대지진의 조선인 학살, 간도침략 등을 축소, 왜곡한 사실을 지적한 뒤 "곤란한 부분을 잘라버리고 왜소화하는 '새역모'의 나쁜 버릇은 (교과서의) 도처에 있다"고 비판했다.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 교토대 교수는 일제 조선인 강제 연행의 진상과 관련 후소샤판 교과서에는 '강제 연행'이라는 표현 조차 등장하지 않고 있다면서 "집에서 자고 있거나 밭에서 일하던 사람을 폭력적으로 끌고 간 방식은 당시 일본 정부 문서에도 기술돼 있으며 부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니시노 루니코(西野瑠美子) '전쟁과 여성에의 폭력 일본 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전후 60년을 맞아서도 위안부 피해자의 피해회복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새역모'는 자국의 범죄를 가르치는 것은 '자학적'이라며 과거의 전쟁을 미화하고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포럼 참가자들은 후소샤판 역사교과서의 채택저지를 위해 교육위원회를 비롯한 각계 각층에 대한 설득 작업과 반대운동을 전개할 것을 골자로 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7월부터 자율 출ㆍ퇴근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탄력근무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했으나 오전 조기 회의개최 등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근무 유형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동안 운영된 3개 근무 유형(오전 8시∼오후 5시, 오전 9시~오후 6시, 오전 10시~오후 7시)에 1개 근무 유형(오전 7시~오후 4시)이 추가됐다. 또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개최하던 실ㆍ국장회의도 모든 직원이 출근하는 오전 10시로 늦추는 등 공동 근무 시간대인 오전 10시~오후 4시에 공식적인 회의를 개최,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근우 교육부 총무과장은 "탄력근무제가 정착되면 육아 문제로 정시 출ㆍ퇴근이 어렵거나 어학 공부 등 자기 계발을 원하는 공무원들이 출ㆍ퇴근 시간을 조정해 근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원인 불편이 뒤따르거나 업무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등 집중도가 떨어지고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교육부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교육부 한 사무관은 "낮 시간에는 민원 처리 등에 몰두하느라 오후 9~10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일상화된 상황에서 자율 출ㆍ퇴근제는 아직 남의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한국학 강의가 개설된 해외 대학에 파견할 교수를 13일까지 한국학술진흥재단 홈페이지(www.krf.or.kr)를 통해 온라인 공모한다고 3일 밝혔다. 올해 파견 대상 국가는 독일 튀빙엔대 등 20개국, 24개 기관이다. 파견 지원 기간은 1년으로 연장 가능하고 강의수당 및 생활비로 지역에 따라 매달 미화 기준 1천800~2천400달러, 교재연구비로 매달 100달러가 지원된다.
‘밥맛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이나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얼마나 밥이 맛이 없으면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쓰겠는가! 사람이 사는데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 ‘밥’이라고 생각하는 내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밥보다 더 좋은 먹거리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잦은 외식으로 화학조미료 맛에 길들여져 있다. 밥보다는 불고기, 삼겹살, 해물탕, 생선회 등 다양한 음식을 자주 먹게 되었다. 라면, 피자. 햄버거 등의 패스트푸드를 즐겨먹는 신세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배가 고파본 적이 없던 이런 사람들에게 밥 냄새나 밥맛은 고리타분하고 역겨울지도 모른다.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살며시 놓아두고 그냥 가서, 점심을 굶고 허기져 녹초가 되곤 했다. 알루미늄 도시락 뚜껑을 살짝 열어보고 보리가 쌀보다 훨씬 많을 때면 으레 도시락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 보리밥은 맛이 없기도 했지만 친구들 보기에 창피하기도 했었기 때문이다. 그때 흰 쌀밥을 먹는 것은 세상의 무엇보다 큰 즐거움이고 큰 행복이었다.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구수한 밥 냄새가 식욕를 자극하는 쌀밥이야말로 어릴 적 꿈이었고 희망이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하루 세 번 밥을 먹지 않으면 아무리 배가 불러도 허전하기만 하다. 고등학생 때였다. 꽤나 잘사는 친구 집에 갔다. 친구네 식구들과 함께 밥을 먹게 됐다. 밥그릇이 유난히 적었다. 그 정도 크기면 보통 밥그릇 1/3 정도 밖에 안 될 것 같았다. 한 그릇을 후다닥 먹었다. 먹었지만 양이 차지 않았다. 밥 욕심은 채워지지 않았는데 손님 체면에 더 먹는다고 할 수가 없었다. “잘 먹었습니다” 하며 아쉬움을 간직한 채 밥상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용기 없는 내 자신을 원망하면서 배고픈 하루를 보냈었다. 이제 50이 훌쩍 넘은 내겐 아내와 두 아들이 있다. 네 식구가 먹는 식량의 절반 정도를 나 혼자서 소비한다고 한다. 이미 혈기 왕성한 청년인 아들들이지만 먹는 밥의 양은 유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별로 간식을 먹는 것 같지도 않은데도 밥에 대한 관심이 적은 걸 보면 밥 경시 풍조가 어쩔 수 없는 세태인 것 같다. ‘밥’맛이 ‘밥’맛다워 질 때 각종 성인병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누구나 ‘밥’냄새가 구수하고, 구미가 당기고, 군침이 돌고, 밥 한 그릇 '후다닥' 먹어 치울 때 자연스런 ‘웰빙’ 시대가 올 것 같다.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는 올 1학기 중간고사부터 학부모님들이 시험감독으로 참여하고 있다. '학부모 감독제'는 개정된 입시제도에 따라 내신의 비중의 높아지면서 공정한 시험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이에 대한 방안의 하나로 도입되었다. 직장일로 바쁜 아버지들보다는 주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어머니들이 감독으로 참여하고 있다. 시험 일정에 맞춰 아침 일찍 학교에 나온 어머니들은 선생님들과 2인 1조가 되어 각 시험실로 배치되었다. 드디어 종이 울리고 시험이 시작되었다. 밤새워 공부했을 아이들이 한 문제라도 더 풀기위해 애를 쓰는 모습을 지켜보는 어머니들의 표정엔 어느새 안쓰러움이 묻어난다.
요즘 우리 선생님들은 마치 도마 위에 올려진 생선처럼 난도질당하기 일쑤이다.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야단법석을 떠는지 모르겠다. 교원평가제가 교원단체의 반발에 결국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에서 다시 불거져 나온 말이 부적격 교사 퇴출제이다. 아직까지 부적격 교원의 정의와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들이 많다. 설령 확정된다 할지라도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한편으로는 긁어 부스럼 만드는 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선생님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런 식으로 우리 선생님을 궁지로 몰면 결국 피해는 누가 보겠는가? 마치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학생이나 학부모,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된다면 공교육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애쓴다고 하는 교육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심스럽기만 하다. 최소한 내가 알고 있는 선생님은 청렴결백하며 아이들을 보면서 자정능력을 키워 가는 분이라고 생각한다. 그것마저 가식이라고 한다면, 성당에 가서 신부님 앞에서 고해성사라도 받으란 말인가. 일부 몰지각한 선생님들로 인해 참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선생님마저 그런 식으로 매도되어 진다는 사실에 불쾌감이 들지 않을 수가 없다. 선생님의 사기만 저하시키는 이런 특별법을 구차하게 만들지 않아도 선생님은 스스로 교단에서 물러나는 것이 예사다. 벼룩도 낯짝이 있는 법. 그런 선생님이 어떻게 학생을 바른 길로 지도할 수 있겠는가. 또한 아이들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 볼 수나 있을까? 결국은 학생들이 그런 선생님으로부터 배우기를 거부할지 모른다. "아이는 어른의 스승이다."라는 말이 있다. 특히 선생님에게 있어 스승은 학생이라고 본다. 선생님도 학생들로부터 힐책받아야 할 것은 받아야 한다고 본다. 자기 표현을 잘하는 요즘 아이들. 그 아이들의 말을 무조건 믿어서도 안되지만 지나가는 말 중에는 귀 닫아 들어야 할 내용도 있다는 것이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보람으로 산다'라는 말이 이제 옛 말로 되어버렸단 말인가.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 교육부는 선생님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정책에만 열내지 말고 열악한 우리나라 교육 현장이 거듭날 수 있도록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번은 어떤 선생님에게 우스갯소리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선생님은 하루 중 언제 제일 행복하세요?” 그 선생님은 질문에 대답 대신 이렇게 말을 했다. “아마 선생님도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아이들과 수업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그 시간에는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니까요.” 나 또한 그 선생님의 생각과 똑같았다. 누군가로부터 교권을 침해받는 것보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없다고 본다. 아마도 선생님들 모두의 생각이 그러리라 본다. 교권은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고 본다.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가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 자신이 처음 시작할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교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재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교사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21세기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가야 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이들은 선생님의 몸짓 하나까지도 배운다고 하지 않는가. 선생님이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제일 행복하고 멋있게 보이듯 우리의 행복지수는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
6월 27일에서 29일까지 2박 3일 제주도에 수학여행차 다녀왔다. 기상대의 장마 소식에 노심초사하여 우의와 여벌옷그리고 비상약을 챙겨서 떠날 때까지 마음을 놓지 못했다. 각 학년 6학급씩이라 2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움직이는 데도 두 번에 걸쳐 비행기를 타고 김포공항을 출발하게 되었다. 도착한 여정지 제주도! 순수한 교과학습의 연장이라는 수학여행의 취지를 살려 여행사에서 제시한 관광 코스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제주도 곳곳에 산재해 있는 선인들의 얼을 찾아 일일이 코스를 정했다. 어른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곳은 제외하고 순수 학창시절에 갈 수 있는 곳을 선정하니 학생들도 배운다는 이미지보다 여행이라는 흥겨움을 더 찾고자 하는데 있는 것 같아 옛 선인들의 형설지공이 떠오르기만 했다. 추사 적거지와 하멜박물관, 마라도와 산굼부리, 그 외 학습에 관련된 유적지에서는 배울 점도 많은 것 같았다. 추사적거지에 들려 추사의 유물을 돌아보는 중에 吉祥如意(길상여의) 라는 4자성어가 유독 눈에 띠었다. 그것은 “좋은 조짐이 있으면 뜻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다. 이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1년의 계획은 정초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다고 하는 격언을 연상하게 했다. 하멜박물관에 들러 하멜이 타고온 배의 형상을 보고 내부도 살펴보니 당시의 서양과학이 조선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는 것을 연상하게 했다. 특히 기념품 가게에서 최초의 모형 자전거도 판매하고 있어 문명의 원조를 감상하고 있는 느낌마저 들게 했다. 특히 월드컵의 신화를 창조한 한국 축구의 공로자 히딩크 상도 두 나라 사이의 우의를 더욱 돈독하게 하는 것 같았다. 여름이라 해는 길고 일과는 빨리 마치는 듯해 길고긴 시간을 야간 레크리에이션으로 돌려 여정지에서 자신들의 재주를 뽐내는 것도 평소 학창시절에 관찰하지 못했던 학생들의 끼를 보게 되어 학생지도에 또 다른 면을 얻는 것 같아 환경체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제주도 날씨가 종잡을 수 없이 시시각각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육지의 날씨는 너무 좋은 데 마라도 주변 상태는 좋지 않아 마라도를 가지 못하고 여미지 식물원으로 발길을 돌려야 했던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에 바람, 돌, 여자가 많다고 하여 三多島라고 했던가? 세월의 흐름탓인지 제주도에 보이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인 돌만도 많은 것이 아니었고, 바람도 많은 것도 아닌 듯하고, 여자가 많은 것 같지도 않았다. 곳곳에 보이는 것은 돌멩이지만, 쭉쭉 뻗어가는 아스팔트는 주변 자연석을 잠식해 가고 있었고, 바람이 많다고는 하나 하늘을 치밀어 올라가는 건물들의 높이는 바람의 길조차 막아 항시 불어대는 바람을 피부로 느끼는 시간은 많지 않는 것 같았다. 특히 차량으로 이동하는 오늘날 그 감도는 낮아지는 듯했다. 하지만 불어 대는 바람은 쉴 줄 몰랐다. 바다를 끼고 있는 제주도라 여자가 많다고 하지만, 해녀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문명의 혜택으로 거대한 어선들이 바다를 누비며 해산물을 거두어 들이는 오늘의 세상살이는 육체로 바다 밑을 헤집고 다녀야 하는 해녀들은 이제 그 자리를 내 주어야만 했다. 특히나 근해일수록 오염이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해녀들의 먼 바다 진출은 더욱 곤란하게 만드는 것 같다. 다만 제주도의 희귀산업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을 정도였다. 2박 3일 동안 일정을 마치면서 학생들의 수학여행 자세와 제주도 체험학습현장 모습에 있어서 어제와 오늘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었다. 학생들은 배움에 대한 진지한 자세보다는 여행이라는 여정에 더 들떠 있었고, 체험학습장은 상업적으로 점점 물들어, 가는 곳곳마다 학생들과 관광객을 위한 상술로 붐비는 세태는 제주를 찾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 아닌가 싶다. 이번에 제주도를 찾는 것이 두 번째다. 이번에는 예전에 갈 때보다 더 흥겨움이 없었고, 제주도의 맛을 덜 느끼게 하는 것 같았다. 그것은 가는 곳마다 아스팔트 길에 빠르게 달리는 차량들이 거리 곳곳의 구경거리를 감하고, 개발로 인한 순수한 제주도의 자연 파괴는 가면 갈수록 심화되어 조만간 제주도도 육지와 다를 바 없는 사태가 오게 되어 “어서 옵서예”라는 말이 언제나 계속될지 장마가 계속되는 하늘을 바라보는 심정이었다.
교육은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아직 미완성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초·중등 교육은 더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중요한 교육을 수행하는 것은 두 말할 필요 없이 일선학교 교원의 몫이다. 그들의 사명감과 노력에 따라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정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결정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그것이 교육발전을 위한 기초공사라고 본다. 기초가 부실한 건물이 금방 무너지듯이 기초가 부실한 정책은 부작용이 바로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최근의 교육정책은 어찌된 영문인지 정확한 근거없이 주먹구구 식으로 결정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의 교원평가문제는 신중하지 못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꼭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이해 당사자들이 단합하여 한 목소리를 내야만이 제고되는 현실이 안타깝다. 목소리가 커야 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진리처럼 된 것이 우리나라 교육정책인 것이다. 마치 교통사고 현장에서 목소리 큰 운전자가 이기는 것과 같다는 생각이다. 목소리가 커지기 전에 좀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이미 지난 이야기지만 NEIS 문제도 그렇게 고집스럽게 버티던 교육부가 결국은 교원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슬그머니 보류를 했었다. 신중하지 못하게 정책이 입안되고 목소리가 커지면 접는 그런 식의 교육정책은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모든 정책에 대하여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의견을 조율하여 실패하지 않는 정책을 꾸려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한 나라의 미래는 교육이 짊어지고 나가기 때문이다.
단양고등학교(교장 강순갑) 3학년에 재학하는 안해진 학생이 "선천성 심방중격 결손증" 진단이 나와 심장재단에서 수술비의 80%를 지원해 주어 원주 기독교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 학생의 가정형편(아버지는 연로하여 거동 불편, 어머니는 생활능력 전무, 언니 암투병중)이 너무 어려워 6월 22일 단양고 학생회에서 모금을 결의한 후 28일 단양고 학생들이 129만5천170원의 성금을 모급했고, 교직원도 동참하여 87만원, 학부모 모금액 10만원 등 도합 226만5천170원의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 이 소식이 지역사회에 점차 퍼지자 단양군청 적십자 모임에서도 도움의 손길에 나섰으며 읍면 사무소, 각급 학교에서도 모급운동에 나섰다. 이 학생의 병은 좌심방과 우심방 사이의 막에 구멍이 뚫려 있어 그냥 방치할 경우 심장 기능이 저하되어 성년 이후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이 의사선생님들의 진단.다행히 적기에 발견되어 수술까지 마치게 되었으나 요양비가 많이 들어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작은 정성이 모아져 꺼져가는 생명을 살렸으면 한다.
'지방대 혁신역량 강화 사업', 즉 누리(NURI)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가운데 대학간 통합을 하거나 전체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줄이는 경우 '경고' 감경,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누리사업은 지방대와 지자체, 산업체 등이 공동 사업단을 구성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2004년부터 5년간 1조4천억원이 투입되며 현재 119개 사업단을 지원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사업이 대학 구조개혁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누리사업 관리ㆍ운영 지침'을 제정,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대학간 통합을 하거나 입학정원의 10% 이상을 감축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서에 포함돼 있지 않으면 불가능했던 학사조직(학과, 학부 등)의 개편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3회 누적 때 사업단 선정이 취소되는 '경고' 처분도 대학 통합 때는 전부 없애주고 입학정원 10% 이상 감축 때는 1회 줄여주며 행ㆍ재정 제재 결과를 연차 평가등에 반영하지 않고 총점의 10% 이내에서 가점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립대는 교수 배정정원의 97%를 충원하지 않으면 사업단 선정이 취소됐으나 구조조정 때는 이를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연차별 성과목표를 채우지 못한 부실 사업단에 대해 선정 취소, 경고 처분(경고 3회시 탈락)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성과 중심으로 사업을 관리했으나 누리사업이 지방대(地方大)의 '지방'(脂肪)을 제거하는데 기여하도록 추가 구조개혁 때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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