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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제주도교육청은 수업도중 말을 안 듣는다는 이유로 초등학생들에게 바퀴벌레약을 뿌린 서귀포시 H초등학교 J교사(47)를 직위해제했다고 30일 밝혔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서귀포교육청이 언론 보도 이후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근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고 근무 성적도 극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지난 29일 오후 늦게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말했다. 서귀포교육청 관계자는 "비인격적인 체벌로 엄청나게 큰 교육적 파문을 일으켜 명예를 실추시킨데다 진상 조사를 해보니 수업 충실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서귀포교육청은 이같은 행정처분과 별도로 징계위원회 소집해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러나 서귀포교육청은 사건 당시 3차례의 진상조사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에 대한 사과와 시말서, 타 지역 전근이라는 선에서 마무리 하려다 언론를 통해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J교사는 지난 1일 6학년 수업 중 학생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여학생 1명과 남학생 3명을 앞으로 불러내 교실 안에 있던 바퀴벌레 약을 뿌렸다가 학부모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고 사과했었다.
“우리와 다른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 이유로 그들은 얼굴 생김새부터가 우리와 너무나 다릅니다. 그 하나의 이유로 그들은 “다운 증후군”이라 불려집니다. 상염색체 하나가 더 있을 뿐인데 그들은 우리와 말하는 것도 다르며 우린 그들은 사회 밖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와 뭐가 얼마나 달라서 그들은 그렇게 혼자만의 세계에서 살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내가 커서 자란 곳 목포에는 공생원이라는 그러니까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 있다.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설 중의 하나인 이곳은 몸이 불편한 아이에서부터 정신장애가 있는 아이까지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다. 들어서자마자 많은 아이들이 새로운 사람을 반기며 시끄럽게 재잘거린다. 두리번거리기도 하고 힐끔힐끔 부끄러운 듯 쳐다보기도 하고 제법 우리가 신기한 모양이다. 그런 아이들의 해맑은 얼굴에 한번 부드럽게 웃어주기도 해봤다. 금방 쑥스러워서 얼굴을 붉혔지만 말이다. 그렇게 가볍게 인사를 하고나서 지도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 날은 특별히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서 간단하게 방 청소나 아이들이 먹다 남은 간식들의 뒷정리를 하였다. 그러다 내 옆으로 조용히 다가온 한 예쁘장한 여자아이를 바라보았다. 비록 그 아이가 몇 명의 아이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내 눈에는 누구보다 아름다운 5살짜리 꼬마숙녀였다. 바로 다운 증후군 아이였던 것이다. 말을 하기가 힘들었는지 나를 데리고 구석진 곳으로 간다. 그러고 나서 마구 웃어 보이며 재롱을 부리는 것이었다. 나도 그 모습이 예뻐서 같이 박수도 치면서 아이의 흥을 북돋아 주었다. 혀가 보통 아이들보다 두꺼워 입을 잘 닫히지 못하고 항상 침을 흘리고 있지만 살짝 눈 꼬리를 올리며 웃는 모습은 어느 누구보다 아름다웠다. 아직 5살짜리라 조그맣고 해서 봉사를 온 우리에게 별로 관심도 없을 것 같았었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고 자기의 멋진 모습까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기뻤지만 마음 한 쪽은 씁쓸했다. 다운 증후군인 사람이 직접 출연하여 다운 증후군 역할을 한 영화가 있다. 개봉 당시에도 엄청난 화제를 몰고 왔던 '제8요일'이라는 작품이다. 이기적이고 냉정한 사람인 아리가 다운 증후군인 조지를 만나 진정한 사랑을 깨달아 간다는 주제의 내용으로 다운 증후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어머니를 찾아 항상 환상과 현실 속에서 공존하는 조지의 천진난만하고 순수한 영혼은 아리의 차가운 가슴을 모두 녹여버린다. 이 영화의 내용이 너무나 기억에 남았던지 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계속 이 아이의 웃는 모습이 떠나지를 않았다. 천진난만하게 웃으며 깊게 무엇을 갈구하는 듯한 얼굴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떠오른다. 정말 이 아름다운 아이를 어느 누가 다운 증후군이라 하여 멀리하겠는가? 시간이 어느 덧 지나 떠나려고 할 때 그 아이는 더욱 더 슬픈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마치 이별을 예상했었는지 계속 나의 옷깃을 붙잡고 서있었다. '다음에 또 꼭 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그 아이와 이별을 하고 떠나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았다.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다운 증후군 아이와 함께 한 나는 누구보다 더 큰 감동을 느꼈다. 비록 그 생김새는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만 그 안의 따뜻한 마음씨는 어느 누구보다 빛이 났으니까 말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다운 증후군 아이를 보면 멀리하는 편이다. 우선 보통 아이들과 다르다는 느낌을 받기도 해서 그러겠지만 본인 스스로가 그 아이들을 멀리 느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일반인들의 편견과 선입견일 것이다.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을 멀게 느끼고 아니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항상 봉사활동을 가면 이런 말을 듣게 된다. “아이들도 여러분들이 무슨 목적으로 왔는지 한번 보면 거의 다 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을 멀리하는지 아님 싫어하는지 다 눈치를 챈답니다.” 이 말을 듣고 정말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사람일 뿐인데 이런 위치에 서야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장애인에 대해 어떠한 자세를 갖춰야 하는 것인가? 우리 주변에는 진정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외면하는 순간 그들은 곧 사회 밖으로 그 자신을 밀어내고 만다. 그들을 진정 장애라는 장벽 안에서 묶고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아니라 이 사회의 시선인 것이다. 지나가는 장애인에게 한번 눈길을 주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엄청난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한 번 일을 도와주는 것이 진정 그들을 위한 길인가? 아님 그보다 먼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가가는 것이 진정 그들을 위한 길인가? 우리는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려야만 한다.
김천호 전 교육감 사망에 따른 충북도교육감 보궐선거가 오는 8월 초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선관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협의를 거쳐 8월 초 보선을 치르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특히 8월 1일 실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럴 경우 다음달 10일께 보선 공고가 날 것으로 보인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일 심장마비로 사망했으며 보선에서 선출되는 교육감은 2007년 말까지인 고 김 교육감의 잔여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무더위가 조금 누그러지는 장마철이 왔다. 보통 이맘때쯤 대학의 캠퍼스는 종강을 하고 방학을 맞이한 지 오래이다. 하지만 교육대학의 캠퍼스는 그렇지 않다. 적어도 4학년생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번 6월 한 달이 교대 4년중에 가장 힘들면서도 교육대학에 들어온 보람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된다. 바로 실습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처음 하는 실습은 아니지만, 2학년 관찰실습 한 주, 3학년 참가실습 두 주는 아무래도 그 내용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좀 가벼운 감이 없지 않다. 2학년 관찰실습에서는 말 그대로 한 주 동안 대용초등학교에 나가서 한 주 동안 수업을 관찰하는 것이다. 관찰 중에 학교시설이라든지 조직과 아이들과 만나는 것으로 수업을 하는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 3학년 실습은 부속 초등학교에 나가서 수업에 참가하여 하는 것으로 수업할 기회는 단 한 번 주어진다. 이에 반해 4학년 실습은 5주라는 긴 시간과 그 수업의 측면에서도 앞의 두 실습과는 많이 다르다. 그만큼 힘들고 배우는게 많다는 것이다. '4학년 실습을 해야지 비로소 교대 생활의 참맛을 알게 된다'는 말이 있다.이러한 실습을 하는 4학년의 생활은 정말 옆에서 보기에 애처러울 정도이다. 보통 기상시간이 6시 이전이고, 학교에 나가 수업을 하거나 수업을 보며 협의회를 거치고 수업할 자료를 만든다. 보통 퇴근시간이 10시이다. 왜냐하면 부속초등학교가 10시까지 개방되기 때문이다. 그럼 10시에 나와서 이들이 하는건 무엇일까? 못다 만든 수업 자료를 만들거나 지도안을 짠다. 동기유발부터 아이들을 어떻게 한 시간 수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 새벽 한,두 시는 기본, 졸업한 선배에게 실습이야기를 하면 아직도 그때의 상황을 기억하며 고개를 설래설래 젓는다. 수면부족과 피곤에 힘들겠지만 이번 실습을 통해 교대에 들어온 보람을 느낀다는 학우들도 많다. 남은 실습 4학년 학우들 모두 열심히 해서 모두 '참교사'가 되었으면 한다.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울산시 교육감 선거를 다음달 25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교육감 선거는 학교운영위원들이 뽑는 간접선거로 다음달 25일 실시하고 다음달 15일 선거 입후보자 등록을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 선거 입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간은 등록일인 15일부터 24일 자정까지로 정해 졌다. 다음달 25일 1차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득표자만 2차 결선투표를 27일 갖기로 했으며, 투표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선거 운동은 소견발표회 2번(미정)과 선거공보 발송, 언론기관 및 단체의 대담 토론회로 제한했다.
대학을 세우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준칙주의는 유지하되 교육여건과 재정상태가 열악한 영세 대학의 남설을 막기 위해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 관련 절차를 밟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대학 설립인가 기준에 설립자 육영의지와 교육과정, 학교운영 능력 등 정성적 요소를 추가하고 대학 설립 때 갖춰야 할 시설 여건 기준이 되는 최소 규모 학생정원을 대학은 400명에서 1천명, 대학원대학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각각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 기준도 대학 100억원, 전문대 70억원, 대학원 40억원으로 정하고 1개 법인이 여러 개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치학교별 수익용 기본재산 합산액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재정 규모가 열악한 영세 대학 설립과 1개 법인의 부실 학교 양산 및 학생 등록금 과다 의존 등을 막기 위한 것. 교육부는 아울러 대학 구조개혁 차원에서 같은 지역 또는 같은 법인의 산업대와 전문대가 통ㆍ폐합한 뒤 일반대학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대학설립ㆍ운영 규정'에 새로 두기로 했다. 산업대가 입학정원의 25%, 전문대는 60% 이상을 각각 감축하고 교육부가 제시한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율을 충족할 경우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통ㆍ폐합을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1996년 준칙주의가 적용되면서 대학은 39개가 늘었고 이 중 21개는 전문대에서 대학으로 승격했으며 대학원대학은 종교 분야를 중심으로 34개대가 신설됐다. 이성희 교육부 사학지원과장은 "영세한 대학이 문을 연 뒤 재정 문제로 대학 운영을 사실상 포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설립 초기부터 교육의 질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총장단이 기여입학 자격의 강화 등을 전제로 기여입학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논술고사도 본고사 수준이 아니라면 대학에 일임해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 박영식 광운대 총장)는 30일부터 7월1일까지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전국 4년제 대학 총장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5년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올해 초부터 활동해온 대교협 '대학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분야별 7개 위원회 활동 결과를 30일 전체회의에 보고해 공동 논의한 뒤 7월1일 대정부 건의사항을 채택할 예정이다. 대입제도개선위원회는 결과 보고에서 "기여입학제의 경우 전면 허용은 국민정서상 시기상조이지만 기여금 용도 제한, 기여입학 자격 강화 등 문제가 될 수 있는 점을 보완해 실시한다면 대학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정부가 소위 '3불(고교등급제ㆍ본고사ㆍ기여입학제 금지) 원칙'을 대입제도의 원칙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일부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고교등급제는 인정해서는 안되며 논술고사 형태를 대학에 일임해본고사 수준은 아니지만 지원자의 수학능력을 변별할 수 있도록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고사는 절대 안된다'는 교육당국의 정책과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술고사 만이라도 폭을 넓혀 학생 선발에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것. 위원회는 아울러 "평생교육 차원에서 적령기가 지난 사람들을 입학시킬 수 있도록 정원외 무시험 전형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정부가 대입전형에 관한 기능을 대교협에 이관하는 시점에서 학생선발권을 대학에 일임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지역균형발전위원회는 "권역별로 경쟁력 있는 지방대에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우선 설치해 인문사회계 분야 '리딩 폴(leading pole)'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하며 국가고시, 정부투자기관 취업, 대학입시에서 지역할당제를 의무화하거나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구조조정위원회는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대학교육의 최저 기준을 마련해 미달하는 대학들을 과감히 퇴출시켜야 하지만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 교육의 질 제고에 힘쓰는 대학에는 특단의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열악한 연구여건과 부실한 교육환경에도 학생을 모집하는 것은 학생은 물론 지역사회ㆍ국가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다만 "정부는 획일적인 규제 위주 구조조정보다 다양하고 자율적인 구도 속에서 특성을 살려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문화재단은 청소년을 위한 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예술로 철학하기-자아를 키워주는 재미있는 논술+철학’ 강좌를 마련한다. 철학이나 글쓰기는 무조건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설과 영화, 미술작품 등을 주제로 예술과 철학에 대한 기초이론을 쉽고 재미있게 제공할 계획이다. 중·고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매주 화요일 열리는 ‘문학의 실험, 문학의 미래’(7.19~8.30)와 매주 수요일의 ‘예술로 철학하기’(7.20~8.31) 등 두 개 강좌가 열린다. 서울문화재단 대학로연습실에서, 각 강좌당 선착순 50명 모집하며 수강료는 5만원. 문의 및 접수=02)3789-2136~7, www.sfac.or.kr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 청소년들에게 친구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한 ‘너나드리 청소년 캠프’가 열린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캠프에서는 의사, 교사, 상담사 등 전문가와 대학생지도자, 청소년지도자들이 일대일 수준으로 학생들을 맡게 되며 핵심 프로그램인 ‘친구 사귀기’를 비롯해 물놀이, 협동놀이, 도예체험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친구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전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경기도 평택에서 실시되며 현재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다. 문의=02)733-7533, www.eduko.org
▲교육부 朱南창(金+昌) ▲전남교육청 기획관리국장 崔基重 ▲전북대 宣泰武 ▲부산대 吳炳俊 ▲전남대 羅孟奎 ▲창원대 朴盛珉 ▲충남대 金東鎭 ▲한국교원대 趙聖來 ▲한국교원대 金善汪 ▲공주대 徐仁錫 ▲여수대 金學均 ▲제주대 金秉湖 ▲목포해양대 吳在榮 ▲순천대 高亨錫 ▲제주대 李在訓 ▲충북대 金基元 ▲한국해양대 金一國 ▲부산대 朴潤德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蔡在恩 ▲경북대 李性基 ▲부산대 權正榮 ▲여수대 柳殷鍾 ▲순천대 徐勳正 ▲강원대 盧承鍾 ▲안동대 金黃鎭 ▲제주대 金德泳 ▲제주대 金益善 ▲창원대 柳震元 ▲한국교원대 尹相容 ▲경북대 金在晟 ▲부산대 李節子
고래억 서울 정의여중 교감은 최근 제10회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교육에 실천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장을 받았다.
정진환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동국대 교수)은 2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 사학의 구조·기능·운영의 방향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영언 부산정보대 교수(보건의료학부장)는 최근 열린 전국전문대학 주문식교육 추진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제4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조선형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총재는 7월 1일부터 11일까지 일정으로 대학생과 지도자로 구성된 봉사단을 캄보디아로 파견했다.
EBS 수능강좌를 위성DMB 단말기를 통해서 무료로 볼 수 있게 됐다. EBS는 7월 1일부터 수능전문채널 EBS플러스1의 프로그램을 TU미디어 5번 채널을 통해서 서비스하기로 했다. 위성DMB 수신기만 있으면 가입비나 월수신료 없이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이번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고 1특강, 고 2특강, 고 3대상의 수능특강(언어, 외국어, 수리)과 수능특강 선택(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등 고교 학습 강좌 프로그램이다. 이번 EBS의 위성DMB 채널 가동은 지난달 EBS가 TU미디어에 교양·교육 프로그램 제공키로 한 양사의 종합교육채널 계약 체결에 따른 것이다. 7월부터는 수능강좌 중심으로 운영되며 9월부터는 교양과 직업교육 등을 포함한 종합교육 채널로 확대될 예정이다. EBS는 9월부터 성인 대상 프로그램을 압축 편성하고 주말에는 인기 어린이 프로그램을 블록화하는 등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선별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EBS 관계자는 “시청 패턴이 모바일로 급변해가는 환경에서 위성DMB를 통해 국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교육격차 해소 등 국민 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학 학자금 지원을 정부의 이자 반액 보전에서 정부 신용보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학술진흥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 2학기부터 대학생들은 정부 보증으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교육부총리 산하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직접 보증하도록 하고, 대출 기한과 대출액 한도도 현행 14년, 2000만원에서 각각 20년, 4000만원으로 배 가까이 늘렸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 대상 인원이 매년 33만명에서 5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단 개정안은 대출 학자금 상환율이 떨어져 기금이 부실해질 가능성과 관련해 총장 추천 학생만 정부 보증을 받도록 제한했다. 한편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교육위는 사학법 논란만을 거듭한 끝에 학술진흥법 개정안만을 심의․통과시키며 마감했다. 여야는 7월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일주일간 임시국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학교에서 문제성을 띤 학생을 바로 지도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교사가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지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폭력에 대한 단호한 규제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이다. 단호한 태도로 “학교는 절대로 폭력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너를 계속 주시해서 너의 폭력적인 행동이 끝날 때까지 확인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폭력은 심리적으로 공격성, 충동성, 열등감 혹은 부정적인 자아상 등과 관련이 있고 이러한 부적응 성향들은 가해학생의 계속적인 좌절과 관련이 많다. 따라서 교사는 가해학생의 심리상태가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인들은 가해 학생이 뚜렷한 이유 없이 남을 괴롭힌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현하곤 하지만 신체적 폭력행동을 보이는 가해학생들은 자신의 반사회적 행동을 숨기려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고 자기 이외의 남의 감정, 소망 등에 관심이 거의 없다. 게다가 죄책감을 표현하는 경우, 뉘우침도 없이 곤란한 상황을 탈출하거나 처벌을 모면하려는 의도가 크기 때문에 거짓말과 위장된 행동으로 문제해결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많다. 가해학생들의 또 한 가지 특성으로는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들이 다른 학생들을 때릴 때, “어떻게 하면 잘 때렸다고 할까” “너 맛 좀 봐라” “이렇게 해야 다음에는 말을 잘 듣지” “재미있다” “째진다” 등으로 가해행위를 통해 쾌감을 느낀다는 사례를 보아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다. 교사는 가해학생의 다양한 유형에 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불량한 복장과 머리 모양에 학교도 잘 나오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기보다는 가해 정도가 약한 학생, 학교생활을 해나가면서도 상습적인 금품갈취·신체폭력 등 가해행위를 하는 학생, 학교 출석부터 문제이지만 부모도 다루기 힘들어하는 학생, 불량서클에 가입해 일탈행위를 하는 학생 등 다양한 모습을 바로 구분해서 관찰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일탈행동을 하는 가해 학생의 수업 태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대상학생을 위로하고, 포용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원인과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다. 정규원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예방교육센터 소장
요즘 부적격 교원 퇴출방안 논의를 지켜보면 제도 개선을 통한 희망보다 절망을 느낀다. 그야말로 학생들의 장래를 망치는 부적격한 교원들을 정확히 가려내는 제도가 도입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겠지만 전국적으로 온통 호들갑만 떨고 애꿎은 교원들만 도마 위에 올라 신음하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법망을 피하는 진짜 부적격한 교원들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들은 엉성한 그물망에도 걸려들지 않을 것이기에 하는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물망을 치밀하게 짜면 치어까지 몰살당하게 된다. 얼마 전 스승의 날을 앞두고 모 교육청과 악의적인 학부모가 짜고 저지른 촌지수수 함정단속에 곤욕을 치른 선생님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는 결코 기우가 아니다. 교육부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방식은 특정 교원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이를 심사 처리할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를 시군구교육청별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설익은 구상대로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가 전국적으로 운영된다고 할 때 학부모단체는 자기 단체 소속 학부모들의 참여를 요구하고 나설 것이다. 그들 좋게 하자고 이런 제도를 구상하게 된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든다. 결국 고발․감시를 고창하는 학부모 그룹이 득세하고 교육공동체의 갈등은 깊어질 것이다. 소리 없이 학교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오던 학부모들은 소외감과 피해의식마저 느끼게 될 것이다. 목소리 큰 학부모단체만 환영하는 부적격 교원 퇴출방안 마련에 교육부가 왜 앞장서는지 안타깝다. 아무튼 현행 근평제와 별도로 부적격 교원 퇴출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심사위원에 학부모 참여는 배제해야 한다. 학부모가 고발하고 학부모가 심사까지 하는 부적격 교원 퇴출 장치는 국내 여타 공직에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교육부는 시류에 편승해 졸속으로 부적격 교원 퇴출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여타 직종과의 형평성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숙고해야 한다.
초중등 임용시험 등 취업보호실시기관에서 실시하는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합격 상한선이 모집 정원의 30%로 정해졌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가점 유공자 합격 상한선 설정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무위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06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는 가점을 받는 국가유공자가 모집정원의 30% 내에서 선발됨으로써 일반 응시자, 특히 중등 소수과목 일반 응시생들의 불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제31조에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유공자의 弟妹(제매) 또는 孫子女(손자녀)는 선발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는 제3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1차, 2차 시험으로 나눠지는 임용시험의 경우, 각 단계마다 합격자의 30% 이하로 유공자 자녀 합격률이 제한된다. 그러나 가점을 빼도 합격이 가능한 유공자 자녀 등은 30%에 포함되지 않고 일반 응시생 합격자로 처리된다. 즉, 30%는 가점에 의지해 합격되는 유공자 자녀만을 포함하게 된다. 그러나 3명 이하를 뽑는 소수과목에 응시하는 유공자 자녀 등은 30% 이내 선발 규정에 걸려 가점 없이 자기 실력만으로 붙어야 한다. 지난해 보훈처와 교육부는 중등임용시험에서 가점 유공자 자녀가 선발인원의 52%에 달하고 소수과목의 1차 합격자 중 가점 유공자 자녀가 선발인원을 넘어서면서 일반 시생들이 헌소까지 제기하자 합격률 상한선 마련을 추진해 왔다. 2003년 말 개정돼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유공자에게는 공무원 등의 임용시험에서 각 시험단계마다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점하도록 하고 있다.
내신성적 비중이 높아지는 2008학년 대학입시에 응시할 경기도내 고교 1년생의 올 전학자 수가 당초 예상과 달리 작년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올 3월부터 중간고사 직후인 지난달 31일까지 전학한 도내 고교 1학년생은 모두 1천83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천646명보다 10.5% 감소했다. 학교별로 보면 올들어 일반계 고교에서 다른 일반계 고교로 전학한 학생이 1천13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전학자 1천281명보다 148명 줄었다. 또 올해 외국어고에서 일반계 고교로 전학한 학생은 5명으로 지난해 8명보다 3 명 감소하고, 과학고에서 일반계 고교로 전학한 학생은 1명으로 지난해 2명보다 1명 적었다. 일반계 고교에서 실업계 고교로 전학한 학생 역시 올해 1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18명보다 50명가까이 감소했다. 특히 일반계 고교에서 외국어고로 전학한 학생은 지난해 1명도 없었으나 올해는 7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일부에서 당초 우려했던 좋은 내신점수를 받기 위한 고교 1학년생들의 '하향(下向) 전학' 현상은 사실상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연말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대학입시 제도 변경이 고1 학생들의 전학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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