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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요즈음이 중,고등학교에서는 기말고사를 한창 실시할 시기이다. 기말고사가 끝나면 학교가 대체로 여름방학에 돌입하게 된다. 기말고사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집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한 문제를 풀고 있었다. 알고보니 학원에서 기말고사 대비로 문제집을 만들어 준 것을 풀고 있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을 자세히 보니 예년에 리포터가 출제했던 문제가 상당수 나와 있는 것이었다. '기출문제'라는 표시와 함께 학교명도 함께 나와 있었다. 우리 학교 문제뿐 아니라 인근의 중학교 문제가 상당수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없이 지나갔으나 곰곰이 행각해 보니, 시험에 출제했던 문제를 학원에 가져다 준 일이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문제를 학원생들에게 배포하라고 한 적은 더더욱 없었다. 그럼에도 예전에 출제했던 문제들이 학원가에 나돌고 있는 것이다. 리포터의 과목만 그런 것이 아니다. 다른 과목도 사정은 비슷하다고 학생들은 말한다. 그 문제를 더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이다. 혹시 다시 출제되지 않을까 해서이다. 어떻게 보면 기출문제도 교사의 저작물에 해당된다. 그런데 해당 교사의 동의 없이 학원에서 문제가 배포된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 문제를 우리 학교 학생들만 접한다면 다행이지만, 다른 학교 학생들에게 까지 배포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른 저작물을 저자의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학교의 시험 문제는 아무런 여과없이 그대로 배포되고 있는 것이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역사연구단체 47개가 모여 결성된 역사연구단체협의회(공동의장 김도형 등)는 8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일본교과서의 근대사 인식과 역사교육'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주최 측은 5일 "이번 학술대회에서 일본의 침략을 받은 아시아 각국의 피해상황과 역사인식 형태를 점검해 일본교과서의 침략주의적 서술방식이 가지는 문제점을 확인하고,아시아의 미래를 위한 역사교육을 전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후원하는 이 학술대회에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참석해 축사를 낭독한다. 동아시아 각국의 학자들이 참석하는 이 대회에서는 '일본의 침략-필리핀ㆍ인도네시아ㆍ말레이시아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폴 크라토스카. 싱가포르국립대), '일본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의 방향'(기미지마 가즈히코. 일본학예대), '일본역사교과서의 동아시아 인식-국가주의의 안과 밖'(유용태. 서울대) 등 7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이후 관련 토론이 진행된다. 한국사연구단체협의회와 역사연구단체협의회는 지난 4월 22일 공동으로 '일본 중학교 교과서의 역사서술과 역사인식'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약대 학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려던 공청회가 대한의사협회측의 실력 저지로 또다시 파행 운영되는 진통을 겪었다. 교육부는 홍후조 고려대 교수팀에게 맡긴 '약학대 학제 개편 방안' 정책연구 결과에 대한 공청회를 5일 오후 3시 경기 과천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열었으나 의사협회 소속 의사와 전공의, 의대생 등 1천여명이 진행을 방해했다는 것. 앞서 지난달 17일 서울 중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공청회도 대한의사협회측이 입구를 봉쇄하는 바람에 무산됐으며 교육부와 의사협회, 약사협회등은 이날 다시 열기로 합의했었다. 의사협회측은 "교육부가 공청회 장소를 갑자기 변경하고 입장 인원도 70여명으로 제한했으며 지정 토론자도 학제 연장에 찬성하는 인사를 다수 선정하고 시민ㆍ학부모 단체 대표를 완전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중 50여명은 공청회장의 단상을 점거한 채 주최측과 몸싸움을 벌였고 경찰이 이들을 공청회장 밖으로 격리시킨 뒤 4시10분께부터 공청회가 시작됐다. 홍 교수는 이날 정책연구 설명에서 "약사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실무실습기간의 확보, 6년제 약대의 세계적 추세 등에 맞춰 약사 양성교육은 수학기간 6년이 적절하다"며 "새 약대 학제로 2+4체제를 교육부에 건의한다"고 밝혔다. 수학기간 6년은 예비과정 2년과 본과 4년으로 2년간의 기초ㆍ교양교육 및 3년간의 전문지식교육, 1년간의 실무실습교육으로 구성된다. 특히 2년간의 기초ㆍ교양교육은 약대에서 관여하지 않고 기초과학 등 유관 학과에 포함돼 실시되며 약대에서는 전문지식교육과 실무교육을 통해 4년간 약사양성 교육에 몰두하는 교육체제라고 홍 교수는 강조했다. 다시 말해 의대처럼 고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예과생을 미리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과정 2년을 마친 학생을 본과생으로 선발해 고교 졸업생의 약대 진학 경쟁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다는 것. 지정토론에 나선 노영무 고려대 교수(의과대)는 "과거 약사들의 행적과 그동안약대 6년제를 추진하면서 보여준 주장을 감안할 때 약계에서 약대 학제 연장을 추진하는 의도는 의료영역을 침범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교수는 약사의 자질 제고를 위해서는 교수-학습방법 개선, 졸업 후 교육제도 도입 및 유효 면허와의 연계, 연수제도 강화 등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원보 경남의사회장도 "의료법에 무면허 의료행위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약사법은 임의조제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불법 무면허 진료에 대한 확실한 제재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약대 6년제가 되면 불법 의료행위가 만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신광식 대한약사회 상임이사는 "약사의 직무는 약사법에 명시돼 있어 약대 학제 연장이 직무 영역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정미 서울대 교수(약대)는 "여러 모형 가운데 학제 변경이 수월하면서도 약대 구성원이 선호하는 '보장형 6년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강근 서울대 교수(자연대)는 "약대 학제 개편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기초과학 분야 기반이 더욱 잠식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고 임종필 우석대 교수(한약학)는 "한약학과도 당연히 포함해 학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공청회 의견을 담아 개편안을 7월 말까지 확정해 2009학년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사협회가 "정부가 약대 6년제를 강행한다면 8만명의 의사는 41개 의대생 및 전공의들과 연대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도 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등학교 기숙사 복도에 학생 생활지도용 CCTV가 설치돼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강원도 춘천시 강원체육고등학교는 지난해 말부터 전교생이 생활하고 있는 기숙사 각 층 복도마다 2대씩 총 8대의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CCTV는 사감실로 연결돼 지도교사가 모니터를 통해 학생들을 살펴보고 지도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생활하는 기숙사 복도에서의 활동이 고스란히 CCTV에 노출되다 보니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올해 상반기 각급 학교에 교육부 지원 예산으로 폭력예방 CCTV를 설치할 당시 인권침해를 우려, 건물 밖에 설치하고 안내판을 부착하는 등의 권고안이 제시된 바 있지만 이보다 앞서 설치된 이 학교 CCTV는 이러한 지침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 학생은 "복도에 있을 때 사감 선생님이 방송으로 이름을 부르면서 지적사항을 말하는 경우가 있어 흠칫 놀라곤 한다"며 "항상 선생님이 보고 있다는 생각에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기숙사 내에서 절도가 자주 발생하고 체고 특성상 선배가 후배 기합을 주는 일도 있어 학생회의 요청으로 설치했다"며 "점호시간을 통해 학생들의 동의를 얻었고 다른 지역 체고 기숙사들도 이미 CCTV를 설치한 경우가 많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설치된 폭력예방 CCTV의 경우 건물 밖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와는 별개로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동의를 얻기만 한다면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 교과목을 고교 또는 대학에서 미리 이수하고 이를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받는 대학과목선(先)이수제, 즉 AP(Advanced Placement)제를 대학 입시와 연계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융수 교육부 학사지원과장은 일부 대학의 AP제 대입 연계설과 관련, "AP제는 말 그대로 고교나 대학에서 미리 이수한 과목을 대학에 입학한 뒤 학점으로 인정받는 것"이라며 "이를 대입 지원자격으로 삼는 등 입시와 연계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현재 시범 운영 중인 AP제를 제도화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미국 등에서 활성화된 AP제는 우수 학생의 조기교육을 위해 고교나 대학에 대학과목을 개설하고 이수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치러 일정 학점을 인정해주는 것으로 교육부는 사교육비 경감대책과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 등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 8개 시ㆍ도교육청은 이번 여름방학을 활용, 각 지역 소재 대학과 연계해 과학고 및 외국어고생과 일반고의 상위 3% 또는 5% 이내 성적 우수자를 대상으로 AP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경기지역 초ㆍ중ㆍ고교 안전사고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체육시간과 쉬는 시간에 다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모두 5천263건으로 전년도인 2003년에 비해 35.4%(1천378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체육시간에 발생한 사고가 42.8%(2천250건)로 가장 많았으며 휴식시간이 38.7%(2천39건)로 그 뒤를 이었다. 또 일반교과수업과 과외활동시간 12.4% (653건), 청소시간 3.5%(185건), 교내놀이시간 2.2%(117건) 등이었다. 학교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쉬는 시간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51%(1천108건)로 가장 많았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체육시간에 다치는 비율이 가장 높은 55%(800건)와 60%(806건)로 각각 집계됐다. 사고유형은 전체 사고 중 골절상이 51.6%로 쉬는시간 친구들과 장난을 치거나 체육시간 무리하게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삐거나 넘어져 다치는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사 관리감독의 눈길이 덜한 휴식시간과 신체적 활동이 많은 체육시간에 학생들이 다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 시간대 학생들의 안전생활을 위한 교사들의 각별한 지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사학법인은 예ㆍ결산 관련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산출근거까지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는 등록금 수입의 경우 총액만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등록금 명세서를 첨부해 계열 및 학생수, 1명당 등록금 등을 모두 밝혀야 하고 지출도 구체적인 물품 및 개수까지 표기해야 한다는 것. 교육인적자원부는 사학 회계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학생ㆍ학부모의 알 권리를 채워주기 위해 이런 내용의 '사학기관 재무ㆍ회계규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 200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산서는 부속명세서를 포함해 매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서는 감사보고서를 포함, 매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1년간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예산공개 범위를 '목'에서 '산출근거' 및 부속명세서 등으로 확대, 실질적인 재정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이를 지키지 않거나 허위 공시하면 교육부가 법제화하려는 정보공시제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ㆍ중등학교의 경우 시ㆍ도교육청 지침을 통해 예ㆍ결산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 규정이 없고 대학도 매회계연도 공개항목과 방법을 정해주던 예산편성 및 재정운영 유의사항이 2005회계연도부터 폐지돼 예ㆍ결산의 공개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155개 사립대를 대상으로 교육부가 최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42개대(91.6%)가 예산과목의 '목'까지만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예ㆍ결산서 전체를 발표하는 경우는 13개대(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희 교육부 사학지원과장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학교 구성원 참여가 활성화되고 사학 비리가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도교육청이 오는 9일 제1회 '친구의 날'을 앞두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오는 8일 오후 7시부터 창원실내체육관에서 도내 각종 유관기관 단체장과 학생, 시민, 학부모, 교직원 등 5천여명이 참석하는 '7월 9일은 친구의 날' 축제한마당을 연다. 이날 행사는 심각한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도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친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 지난달 3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교육인적자원 혁신박람회에서 친구의 날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8일 열리는 행사는 나보다 친구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다.믿음과 신뢰로 서로를 존중한다는 내용 등으로 이뤄진 친구사랑 10계명 낭독, 공모를 통해 선정한 친구의 노래 제창, 도내 초.중.고교생의 합창과 시낭송, 촌극 등 축하공연이 이어진다. 또 학생들에게 인기있는 초청가수의 특별공연과 참석자 모두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친구의 날 구호를 제창하는 어울림마당도 마련된다. 이밖에 도내에서는 친구의 날과 관련, 마산교육청이 9일 오전 590명이 참가하는 '무학산 우정등반' 행사를 비롯해 지역교육청과 각급 학교별로 다채로운 친구의 날 행사를 자체적으로 개최한다. 고영진 교육감은 "친구의 날 행사를 통해 우리 가슴속에 자리잡고 있는 친구를 만나 외로움을 허물고 우정을 쌓기를 바란다"며 "친구사랑 운동이 경남에서 전국으로, 전국에서 세계로 널리 퍼져 나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부터 학생 모두가 친구를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친구사랑운동을 벌여오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서는 우정과 관련한 감동사례 및 토론 갖기, 친구에게 편지 쓰는 날 제정, 친구 자랑하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
미국 워싱턴 주 Brad Owen 부지사 일행이 4일 오전 11시 군산영광여고(교장 구이완)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전라북도와 워싱턴주 간의 자매결연 행사차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Brad Owen 부지사가 공식일정에 군산영광여고 방문일정을 꼭 넣어달라는 요청을 해 의해 이루어졌다. 지난 1월 30일 군산영광여고 선교합창단(지도교사 김 충)이 미국 순회공연 중 워싱턴 주 청사 공연에서 부지사가 깊은 감명을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방문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한국인 입양아 11명과 이들을 입양한 6명의 부모와 함께 방문하였다는 것이다. Brad Owen 부지사 역시 한국인 2명을 입양, 훌륭하게 성장시켰다. 미국의 각 주들은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주정부를 가지고 있으며 각 주마다 상원과 하원으로 양원제로 의회를 구성하고 상원의 의장이 부지사를 맡게 되는 제도를 갖고 있는데 오웬 부지사는 워싱턴 주 상원의 의장이기도 하다. 또한 워싱턴 주는 폴신(Paul Shin)이라는 한국이민출신 상원의원이 있어서 우리에게 알려졌던 곳이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같이 참여하여 부지사의 연설과 순교 합창단의 연주, 선물 증정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고, 학생들은 외국인으로 우리 한국인 입양아를 친 자식처럼 휼륭하게 키워준 미국인 입양 부모들에게 큰 박수로 화답하여 정을 나타내기도 했다. 부지사는 답사에서 "한국 문화를 잘 알고 있으며 다음 기회에도 워싱턴 주를 방문하여 주길 바란다"며 "비록 피는 미국인이지만 한국에 대해서도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번 행사는 학생들과 참석자들이 입양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입양아들도 친자식처럼 사랑하는 외국인들 부모의 또 다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반나체로 막 화장을 하고 있는데 한 꼬마가 느닷없이 나타나서 열려진 안방을 기웃거린다. 놀라서 쳐다보니까 "똥 마렵다." 라고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린다. "학교로 들어가면 되잖아?' "아직 문 안 열렸어." 나는 그제서야 사태를 알아차리고 일어섰다. 밖을 내다보니 남편이 슬그머니 도망간다. 우리 부부는 단 둘이 학교 관사에서 산다. "너 1학년이니 유치원이니?" "유치원." 화장실 변기에 앉히며 물어보니 유치원이란다. '아휴 골치야, 분명 얘가 밑 닦을 줄도 모를 걸···.?' "너 밑 닦을 줄 아니?" "몰라" "다 누거든, '다눴어요' 라고 하거라" 하고 화장실 문을 열어 놓고 화장을 서둘러 마쳤다. 그리고는 옷을 입으러 왔다 갔다 하면서 '으응, 으응' 하며 힘 주는 시늉도 해주었다. 저번에 드라마에서 본 '똥 송'도 생각났으나 지금은 시간이 없어 꼬마 옆에 붙어 있을 시간이 없다. 내 자식도 아니고 새삼 밑까지 닦아 주려니 아득했지만 어쩌랴! 빨리 마무리 짓고 달려나가야 할 것을······. 키를 찾아 가방옆에 놓고 돌아보니 "다 눴어' 한다. 큰일이다. 애들 밑 닦아준 게 20여 년도 더 됐는데······. 발이 바닥에 닿지도 않은 채 변기에 앉은 꼬마를 내려주려고 하니 귀여운 고추가 매달려 있었다. 번쩍 들어 내려놓고 "엎드려" 하니 군대 온 놈 마냥 잘도 엎드린다. '아!' 앞에만 이쁜게 아니고 뒷쪽도 예뻤다. 하얀 엉덩이에 변도 예쁘게 보아 묻은 것도 없다. 훔쳐 주고 자근자근 눌러 마무리하고 물을 내리니 황당했던 짜증도 기쁨으로 덮어졌다. 녀석은 노란 가방 메고 노란 장화 신고 유유히 사라졌다. 곧이어 시동걸며 운동장을 내다보니 녀석이 형들하고 어울려 있다. '학교문을 늦게 열게 뭐람' 게으른 학교를 비웃어 주고 냅다 달렸다. 아침의 5분은 저녁때 한 시간과도 같은 것, 1등으로 출근해야 직성이 풀리는데 늦었다 싶다. 오늘 따라 유치원 선생님들의 노고가 얼마나 큰지 새삼 알겠다. 누군가는 대학교수보다 유치원 교사가 더 어렵다고도 하지 않았는가! 학교마다 수세식 화장실이 들어선 이래 바깥의 화장실이 시나브로 없어졌다. 조립식 이동 화장실이 있기는 하지만 거의 쓰지 않고 있다. 운동장에서 뛰어 놀다가도 실내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야만 하는 불편함도 많다. 우리 학교(옥계초등학교 교장 박명규) 유치원 어떤 녀석은 하교 후 실외에서 실컷 놀다가 바지에 똥을 싸 놓고는 불편하니까 팬티를 벗어버리고 바지만 입은 채 그네를 타고 있었던 것을 본 적이 있다. 집으로 갈 줄도 모르고 학교로 들어와서 화장실로 갈 줄도 모르고 아무에게나 발견될 때까지 그러고 노는 것이다. 퇴근길에 이를 발견한 유치원 선생님은 씻기고 집에까지 데려다 주고 퇴근했단다.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다 같이 화장실이 급한 경우가 생기게 마련이다. 배변은 습관이다. 등교하기전 집에서 보도록 하는 것이 학교생활에 지장이 없다. 초등학교에선 급할 때는 수업시간에도 화장실을 보낸다. 그리고 유치원과 저학년은 화장실 가까이에 교실을 배정하기도 한다. 유치원은 전용화장실이 따로 있기도 하다. 어떤 학교든지 학생이 안심하고 용변을 볼 수 있는 시설이 실외에도 설치되어야겠다.
4일 실시된 제4대 인천광역시교육감 선거에서 유효득표의 과반수를 획득한 후보자가 없어 오는 6일 열리는 결선투표에서 당선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인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투표율은 인천지역 학교 운영위원 5,132명 중 4,723명이 참여해 92%의 득표율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선거에서 1위를 차지한 나근형후보는 4,723명의 투표자중 2,250표인 47.9%를 얻었으며 허원기후보가 나근형후보 보다 1,349표적은 901표를 흭득 2위를 차지했다. 또 김인철(61)후보가 17.2%인 807표를 조병옥(60) 후보가 15.8%인 744표를 획득해 나머지 후보들이 비슷한 득표율을 보였다. 한편,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에서 최고 득표자가 유효 득표의 과반수를 얻지 못할 경우 차점자와 결선 투표를 벌여 최종 당선자를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선4대 인천시교육감은 오는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5132명의 학교 운영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같은 투표소에서 실시되는 결선투표에서 최종 선출하게 된다.
개선된 2008학년도 대학입시제도의 핵심은 수능의 영향력 축소와 내신의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새 내신제도가 지나친 경쟁심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며,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고1 학생들은 또다시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기말고사를 치르고 있다. 그러나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는 새로 도입된 입시제도의 맹점이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갈등보다는 평가 시스템 자체의 불공정한 기준에 있다고 지적한다. 물론 제도가 바뀌다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반발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즉, 어떤 제도든 전체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한계로 인하여 이득을 보는 쪽이 있는가 하면 손해를 보는 쪽도 나타나기 마련이다. 다만 그 기준이 얼마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이냐 하는 점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다를 수는 있다. 그렇지만 새 내신제도와 수능시험은 모호한 기준으로 인하여 오히려 평가의 신뢰성만 떨어뜨리고 있다. 1996년부터 현재의 고2까지 해당되는 내신제도는 평어(수우미양가) 중심의 절대평가와 석차(과목별 등위) 중심의 상대평가 방식이 결합된 혼합형으로 볼 수 있다. 학생의 학업 성취 능력을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장점이 많은 제도다. 그러나 대다수의 대학이 평어를 반영함으로써 일선 고교의 '성적부풀리기'를 유발하여 급기야 내신제도의 개편으로 이어졌다. 올해 고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의 내신은 과목별 평어와 석차 대신에 과목별 원점수와 평균, 표준편차 그리고 석차등급(9등급)이 이수자수와 함께 기록된다. 예를 들어 개선된 제도에 따르면 과목별 1등급은 4%까지 해당된다. 어떤 과목의 이수자가 100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상위 석차순으로 4명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상위 4명의 학생 가운데도 한 학생은 100점을 받고 나머지 세 학생이 86점, 84점, 76점을 받았다면 엄연히 실력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같은 등급으로 처리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또한 100명 가운데 1등 동점자가 7명이면 중간석차(4등)는 4%로 모두 1등급을 받게 되나 동점자가 8명이면 중간석차(4.5등)가 4%를 넘게되어 모두 2등급이 주어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온다. 이미 중간고사를 마친 일부 고교의 경우, 난이도 조절의 실패로 인하여 일부 과목에서 만점을 받고도 2등급으로 떨어지는 폐단이 나타난 바 있다. 교육부는 지나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석차 대신 등급을 표기했다고 해서 경쟁이 줄어들 것이라고 믿는 바보는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불공정한 기준으로 인하여 평가의 신뢰성만 떨어뜨릴 따름이다. 그러니 과목별 이수인원과 석차를 명기하는 기존의 방식이 훨씬 평가 척도로서 적합하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바뀌면서 유명무실해질 수능도 마찬가지다. 2008년 수능부터는 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율 대신 과목별 석차등급(9등급)만 제공된다. 수능을 자격고사화한다는 명분 아래 평가의 본질적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일례로 수험생이 60만명이라고 가정할 경우 1등부터 2만 4,000등까지는 실력 차이와 관계없이 모두 1등급(4%)으로 처리된다. 그러나 2만 4,001등은 미세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2등급을 받게 된다. 도대체 이렇게 불합리하고 비교육적인 시험을 왜 치르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 벌써부터 2008년 수능시험에 대한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학습자의 정확한 실력 측정이 결여된 평가는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 교육당국은 입만 열면 교육의 수월성을 강조하지만 그보다 먼저 부실한 평가 체제부터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변별력이 떨어지는 시험은 이미 평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학생들의 능력이야 어떻든 획일적인 기준만 충족시키면 모두 같은 실력으로 인정하는 현행 평가 방법은 분명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고생의 두발 자유를 기본권으로 인정, 교육 목적상 최소한의 범위에서 단속과 제한을 할 것을 교육당국에 권고함에 따라 학생들의 원성을 사왔던 강제 이발 등 악습이 사라지게 됐다. 권고안이 강제력은 없지만 국가기관이 학생의 두발 자유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로 인정한 만큼 일부 학교의 지나친 두발 제한은 더 이상 명분을 얻기 힘들게 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권위 권고로 교육당국이 당장 눈에 띄는 후속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가시적인 추가 조치를 원하는 학생들은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5년 전부터 학교별로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두발 자유화 및 규제 범위와 지도 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지속적으로 일선 학교에 알려왔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인권위 권고를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다시 내려보내 그 간의 방침을 강조한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지난 5월 각 학교가 두발관련 규정을 개정할 때 학생회와 학부모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학생 대표가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토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시 교육청은 당시 학생들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지 말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두발자유를 주장하는 청소년 단체 등은 교육 당국의 조치가 '눈가리고 아웅'식 홍보 정책이라고 비난했지만 실제 교육당국의 이 같은 조치로 일선 학교에서는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보이기도 했다. 서울 휘문고는 지난달 두발제한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오는 9월부터 이전의 '스포츠형' 머리보다 완화된 두발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물론 규정 개정 과정에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도 불구하고 강제적인 두발 단속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인권위가 두발 단속 범위를 "교육목적상 최소한의 범위"로 한 데 대해서도 교사들은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강남 모 고교 학생과 교사는 "단속 규정을 '최소한의 범위'로 하라는 것은 두발 규제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학생과 마찰이 생길 텐데 교사들은 이를 피하려고 아예 단속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북의 한 사립고 교사는 "규정 개정을 위해 학생 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의견도 듣게 돼 있는데 우리 학교의 경우 대다수의 학부모가 두발규제에 찬성했는데 학부모와 학생 간 의견이 엇갈려 있다"고 말했다. 두발자유화 운동을 벌여온 '아이두넷' 운영자 이준행씨는 "인권위 결정으로 두발 자유를 주장해온 학생들이 도덕적 우위에 섰다"며 "인권위 결정이 전국 일선 학교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생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교육감 보선 결과는 고인이 된 김천호 교육감 손에 달렸다?" 내달 1일 치러질 충북도교육감 보궐선거 입후보 안내 설명회가 오는 8일로 잡히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출사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출마 예정자들마다 고 김천호 교육감과의 인연을 강조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5일까지 출마의 뜻을 밝힌 입후보 예정자는 모두 9명. 초등 출신으로는 이승업 보은교육장, 박노성 청주 중앙초등학교장, 고규강 충북도교육위의장, 김윤기 청원 부강초등학교장, 이재봉 충북대 교수 등 5명이 출마 의사를 밝혔고 중등 출신으로는 유태기 전 청주교육장, 이기용 괴산교육장, 김재영 전 청주고교장, 전직 교사 출신으로 건설업체 대표인 이병관씨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출마가 점쳐졌던 김전원 현 청주교육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마 입장을 밝혔다. 특히 청주사범학교 출신인 이 보은교육장을 포함한 청주교육대 출신 5명의 입후보 예정자들은 4일 오후 이 대학 동문회장의 주선으로 저녁을 함께 하며 깨끗한 선거를 치를 것을 결의했다. 이런 가운데 출마 예정자들은 고 김 전 교육감과의 인연을 강조하며 고인의 유업을 잇겠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학문의 끊을 놓지 않았던 성실과 몸에 밴 청빈함으로 '충북 교육계의 참 스승'이라는 사후 평가를 얻고 있는 고인과의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득표에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보은교육장은 고 김 교육감과의 청주사범학교 동기임을 내세우며 "김 교육감과 가장 '코드'가 맞는다"고 밝혔고 고 교육위의장은 "충북교육의 양 수레바퀴인 집행부와 교육위에서 함께 일했기 때문에 그 분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전 청주교육장은 "평교사로 30-40년을 함께 일하며 지켜봤던 김 교육감의 유지를 받들어 추진하던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고 밝혔고 박 중앙초교장과 이 괴산교육장도 "김 교육감의 추진했던 업무를 지속적으로 펼쳐 충북 교육 발전을 일구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 전 청주고교장도 "김 교육감의 정책적 기조를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에 힘쓸 것"이라고 김 교육감과의 인연을 강조했다. 뒤늦게 출마 입장을 밝힌 김 부강초교장과 이 충북대교수는 "흔들리는 충북교육의 개혁을 위해 출마의 뜻을 굳혔다"고 밝혔고 이씨는 "30여년 일선 학교 현장에서 입시 지도를 했던 베테랑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개혁을 일구겠다"고 말했다. 충북교육감 보선은 오는 15일 선거일 공고에 이어 22일 후보자 등록을 하고 선거전에 돌입한 뒤 다음달 1일 투표를 실시하고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같은달 3일 결선투표로 당선자를 가린다. 보선 당선자는 김 교육감의 2007년 12월까지인 김 교육감의 잔여 임기를 채우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예비심사를 벌여 서울 성북구, 광주 남구 등 19개 지방자치단체를 예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당초 40여개 지자체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등 예비심사부터 열띤 경합을 벌였다며 심사위원회 현장 실사 등을 거쳐 8월 말 6곳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선정되면 대응 투자를 조건으로 첫해 2억원, 또 이후에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지원된다.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은 한 도시의 학습 여건을 정비해 지역주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사회통합, 지역 재생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9곳을 선정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기존 평생학습도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27개를 뽑아 7억5천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달 중순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가는 전북지역 초.중.고교생을 위한 다양한 문화체험이 마련됐다. 전주 YWCA는 초등생 3-6학년을 대상으로 8월 3-5일 부안 고사포 원광대수련원에서 '2005 물.생명사랑 체험캠프'를 열고 정수처리장을 견학, 수질 실험 등을 하고 갯벌생태 답사와 래프팅과 카누 등 각종 바다체험 활동을 한다. 참가비는 2만3천원이며 5-20일 전주 YWCA청소년상담센터(☎ 227-1005)로 신청하면 된다. 전북도교육청도 사교육비 경감과 학생들의 특기.적성을 신장하기 위해 가야금과 서예, 한자, 영어, 댄스스포츠, 성악 등 10개 과정의 문화교실을 종합학생회관에서 연다. 80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문화교실은 초등생은 7월18-29일, 중학생은 8월1-12일까지이며 수강료는 무료이다. 국립 전주박물관에서도 전통미술교육연구회의 현직 미술교사들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여름방학 한지 놀이마당'을 마련했다. 놀이마당은 한지로 편지지 만들기(7월30일), 천연 염색을 이용한 한지 조각보 만들기(8월6일), 풍속화 그리기(8월13일) 등이며 재료비 1천원을 준비하면 된다. 전주전통문화센터도 초등생 30명을 선착순 모집해 여름방학 전통문화체험 캠프를 열고 비빔밥 만들기와 태껸, 물놀이 등을 한다.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산하 탐라대학교와 제주산업정보대학이 지난해 12월 통합을 선언했으나 6개월만에 이를 번복하고 독자 생존의 길을 모색하게 됐다. 제주산업정보대학은 지난 4일 열린 전체 교직원회의에 재적인원 118명 중 102명이 출석, 통합 추진과 관련해 설립자가 제출한 4개항의 이행각서 수용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부결됐다고 5일 밝혔다. 설립자가 제출한 이행각서의 내용은 학교측과 설립자 이해 관계인,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천한 동수의 이사로 정이사회를 구성하고, 구조조정 추진과 20억원 출연, 수익용 자산 발전기금 충당, 사학진흥재단 융자금 상환 등이다. 그러나 65명의 교직원은 이행각서가 현실성이 없는데다 설립자 및 가족 명의의 서울 소재 모빌딩 소유주식 51%를 동원교육학원으로 이전해 통합대학 발전기금에 사용한다는 통합추진위원회의 중재안과 거리가 멀다며 반대했다. 특히 전국대학노동조합 제주산업대학지부도 성명을 내고 "독자생존을 위해 경영권 분리방법으로 인수의사를 밝힌 업체들과 협상을 통해 조속한 대학 정상화를 추진할 것"을 이사회에 요구하며 이행각서 수용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제주산업정보대학이 통합 결렬 방침을 굳히고 제3자 인수 등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어서 6일 열리는 동원교육학원 이사회에서 양 대학 통합 결렬이 공식 선언될 전망이다. 양 대학은 지난해 12월 18일 통합을 통해 특성화된 종합대학으로 거듭날 것을 선언한 뒤 지난 3월까지 통합대학의 틀을 마련하고 2006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었다. 제주산업정보대학은 지난 2000년 당시 이사장이자 설립자의 교비 횡령사건 이후 내홍을 겪어왔으며 98년 동원산업대학교에서 4년제 일반대학교로 개교한 탐라대학교는 정원 미달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송규행 충남 온양여고 교장(전 천안교육장)은 최근 교육계에 헌신한 공로로 한국일보사 제정 ‘한국교육자 대상(스승의 상)’을 수상했다. 송 교장은 최근 국제로타리회장으로부터 ‘직업 봉사상’도 수상했다.
나영수 서울시교육위원은 최근 제16대 고려대 교육대학원 교우회장으로 선출됐다. 나회장은 제2, 4대 서울시교육위원회 의장과 전남과학대 교수를 역임했다.
이원희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는 12일부터 16일까지 금강산 일대 및 강원도 고성 세계잼버리장에서 ‘아시아·태평양 대학생 금강산 캠프’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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