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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08학년도 입시안을 놓고 당정과 서울대가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7일 "공교육이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수렴될 수 있도록 내신을 중심에 둔 2008학년도 입시안 골격을 지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낮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9개 교육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오찬 간담회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총리는 "고등학교 3년간의 생활을 변별력 있고 정직하게 기록한 학생부를 바탕으로 대학이 다양한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할 수 있게 한 것이 2008학년도 입시안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새 입시제도가 내신비중의 확대로 초반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학생들의) 수업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등 좋은 변화가 일고 있다"며 "이런 변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학교와 학부모가 당국과 함께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당정과 대학간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대 입시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일부 단체들은 통합교과형 논술을 골자로 한 서울대 입시안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강소연 회장은 회의에 앞서 "서울대가 계획하는 통합교과형 논술이 과연 일반고에서도 준비가 가능한 것인지 염려된다"며 통합교과형 논술의 실체를 빨리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경양 회장은 "서울대가 본고사형 통합 논술을 계획하는 것은 교육부의 미온적인 대응 때문"이라며 "서울대 입시안이 철회되지 않으면 정부의 교육 정책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모임은 당정협의 하루 전인 5일 시민단체들의 요청으로 자리가 마련됐으며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한만길 본부장, 함께하는 교육시민모임 김정명신 공동대표, 좋은교사운동 송인수 상임총무 등이 참석했다.
검찰이 서울대 공대에 대해 연구비 비리 의혹 관련 전면 수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을 밝힌 7일 서울대는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긴장 속에서 검찰 수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한민구 공대 학장은 "연구비 비리는 극소수 교수의 개인적 도덕성 문제이며 이를 공대 전체의 문제로 보거나 시스템을 탓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태에서 공대가 공식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입장이 마땅치 않다"며 "수사와 재판 결과를 기다려 보겠다"고 말했다. 공대의 다른 보직교수는 "이번 비리 사건이 드러난 이후 교수들이 정부나 민간기업 프로젝트 신청을 꺼리고 있다"고 주장하며 "비리에 대해 처벌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연구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는 조 부교수 사건이 공개된 이후 자체조사를 벌였으면서도 2개월여간 징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대 대학본부의 한 관계자는 "구속된 조 교수에 대해서는 기소 시점에 직위해제가 이뤄질 것이며 징계위원회 소집 준비는 돼 있다"고 말하고 "학교 일각에서는 '사법처리 이전에라도 윤리위원회나 징계위원회 등의 자체 조사를 통해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실현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대 공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 4월 조 부교수의 비리 의혹이 드러난 뒤 공대와 대학본부 관계자들 등이 자체 조사에 들어갔으나 수사권이 없어 비리 의혹을 제기한 대학원생들과 조 부교수의 주장을 듣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과 교육부는 6일 오전 당정협의를 갖고 2008년도 서울대 입시계획이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에 반한다고 보고 이를 ‘조기 진압’키로 뜻을 모았다. 당정협의 후 지병문 열린우리당 교육위 간사와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가 별도로 가진 기자브리핑을 종합하면, 당정은 서울대 입시안이 ▲특목고생에게 유리하게 적용돼 고교등급제 시행의 우려가 있고 ▲통합형 논술고사가 본고사 부활의 조짐이며 ▲실질적인 내신 반영 비율이 적어 내신 위주의 대입시 전형이라는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당정은 서울대의 파급력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입시안이 사교육을 부추기고 학교교육 정상화를 저해한다고 판단한다. ◆교육부 입장 선회 배경=당정의 이런 결정과 과정은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선 서울대입시안이 발표될 때만 해도 ‘별로 문제될 게 없다’던 교육부가 갑자기 서울대에 칼을 빼든 과정이 석연치 않다. 왜 당정협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서남수 차관보는 서울대 입시안이 지역별 균형선발 등 긍정적인 면도 많지만 학생이나 학부모, 학원 등에서 본고사 부활로 받아들이는 등 여론이 좋지 않아 당정협의를 갖게 됐다고 배경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자들은 “확증도 없이 심증만 갖고 교육부가 과잉 대응하는 것 아니냐”, “여론조사라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서 차관보는 “꼭 여론조사를 해봐야 아는 것은 아니다. 현장 정서가 그렇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기자들과 교육부 관계자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당정협의 개최의 직접적인 이유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노 대통령은 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난 한 주 동안 나온 뉴스 중 가장 좋았던 뉴스와 가장 나빴던 뉴스 하나씩을 거론하면서 서울대가 “논술고사를 본고사처럼 되도록 출제 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후자로 꼽았다. 노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는 교육혁신위원회가 1일 ‘서울대 선발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취지의 청와대에 올린 보고서가 있다는 추론이다. 대통령의 발언이 있던 4일 ‘6일 당정협의 일정’이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에 통보됐다. 열린우리당 한 관계자는 “서울대 통합형논술을 본고사로 보기는 어려우며, 나중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고 봤다”며 “그러나 서울대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와 사립대 총장들이 들고 나오는 기여입학제 건의로 인해, 3불 정책이 와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불쌍한 교육부=지금의 형국은 청와대와 여당, 교육부가 서울대를 전면 포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내심 가장 곤혹스런 곳은 교육부다. 처음 서울대 입시안이 발표됐을 때 교육부는 별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었고, 여차하면 여당이 추진하겠다는 3不법제화(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에 대해서도 김진표 부총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서울대가 당정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구체안을 내놓지 못했다. 더욱이 서울대의 통합형논술이 본고사로 시행되지 않게 할 것이라지만, 논술과 본고사를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이도 쉽지 않아 보인다. 근본적으로 논술과 본고사에 대한 개념정의조차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출제된 시험문제를 봐야 논술인지 본고사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의 솔직한 입장이라 지금 단계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행·재정적인 조치라는 선언적인 수준으로 그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거대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교육부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마치 전기에 감전이라도 된 듯 판단을 중지하고, 기존의 입장을 180도 선회하는 것에 대해 놀랍다는 반응이다. ◆교총 논평=교총은 6일 논평을 통해, 당정이 서울대 입시계획에 대해 3불 법제화까지 운운하고 나서는 것은 결과적으로 입시정책의 실패를 공식 인정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입시정책의 실패 책임을 대학에 돌리는 것도 모자라 행재정적 제제를 앞세워 대학의 자율성마저 옥죄겠다고 나서는 것은 정부 여당의 교육철학 부재와 저급한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규제위주의 교육정책은 국가독점주의라고 논평했다. 아울러, 수능과 내신 9등급제로 전형의 변별력을 갖기 어려운 상황에서 서울대가 통합형논술고사 반영확대를 들고 나온 것은 고육지책이라며, 이는 2008학년도 대입시안 발표 때 이미 예견됐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선발권은 기본적으로 대학에 맡기고, 정부가 사사건건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3불 법제화가 아니라 3불 재검토로 정책 자세를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입시제도와 관련한 논란은 현재의 입시제도 하에서는 불가피한만큼 정부와 여당을 비롯해 교육주체들은 대학의 자율성과 고교의 교육정상화, 사교육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7일 '전면전'을 선포한 서울대를 상대로 전방위 압박을 계속했다. 우리당은 특히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당정의 이 같은 방침을 전혀 개의치 않겠다는 반응을 보인 데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고, 기여입학제, 본고사, 고교등급제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의 법제화는 물론 서울대가 반대하는 의학전문대 설립도 법제화할 방침을 내비쳤다.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대는 국립대학이므로 당연히 정부.여당이 간섭해야 한다"며 "정부가 어긋나는 정책을 내버려두라는 얘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또 "우리는 서울대가 은근슬쩍 변형된 본고사를 하려는 것은 안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일뿐"이라며 "학문의 자율성은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입시 문제는 국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정부.여당에서 대책을 내놓은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전병헌(田炳憲) 대변인은 정 총장이 2008년 서울대입시안 고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국립대 총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이라며 "교육부가 오랫동안 추진해왔고, 당정이 국민 여론과 교육상황을 결정한 부분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정운찬 총장이 그만 둬야 공교육이 산다"고 정 총장에 직격탄을 날렸다. 정 의원은 또 "서울대가 지난 50년동안 누렸던 기득권을 버리고 서울대의 사회적 책무와 공교육에 대한 역할을 바로세우는 '제2의 개교'를 해야 한다"며 "서울대가 버텨봐야 우리가 법으로 할 수 있는 길이 무궁무진하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서울대는 의과전문대학도 도입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등 정부 시책에 건건 맞서고 있다"며 "민노당과 함께 3불 법제화는 물론 의학, 물류, 경영, 금융 전문대학원 제도까지 도입하는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당은 당정의 이 같은 강경 방침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서울대 등의 논술고사 도입 방침을 '나쁜 뉴스'라고 평가한 데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일부 시각에 대해 매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 의원은 "서울대 2008년 입시계획이 발표됐을 때 교육부는 불명확한 입장을 보였지만 우리당 의원들은 이미 그때부터 통합형 논술 등을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며 "'주군이 말하니 뭐가 따라 짖는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문제"라고 반박했다.
서울 시내 한 사립고 교장이 중간고사 시험지와 정답지를 몰래 빼돌린 뒤 학부모에게 건네준 고교 '내신성적 조작' 비리사건이 또다시 적발됐다. 검찰은 이 사립고 교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부 교사가 다른 학교 학생을 상대로 불법 과외활동을 한 사실도 포착, 교사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는 7일 중간고사 시험지와 답안지를 미리 빼돌려 학부모에게 건넨 혐의(업무방해)로 서울 강동구 소재 D고 전 교장 김모(60)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 전 교장에게서 시험지와 답안지를 받은 학부모 이모(46ㆍ여)씨를 함께 구속기소하고 시험지와 답안지를 복사해 김 전 교장에게 건넨 이 학교 등사실 직원 전모(5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10과목 시험지와 정답이 적힌 문항 분석표를 빼내 김모(17)군의 어머니 이씨에게 전달하는 등 이 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해 6월부터 4차례에 걸쳐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4월 시험지를 인쇄중이던 등사실 직원 전씨에게 전화를 걸어 시험지와 문항분석표를 복사해 달라고 하고 이틀 뒤 학교 근처의 교회에서 이씨를 만나 이를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가 4차례에 걸쳐 이씨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미리 건넨 뒤 학급에서 하위권에 머물던 김군의 성적은 학급내 3등까지 수직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4월 중간고사 2학년 사회과목 서술형 문제에서 김군이 쓴 답이 담당 교사가 실수로 문항 분석표에 정답으로 잘못 써 놓은 '오답'과 일치, 이에 대해 의문을 품은 담당 교사가 내부 고발하면서 김 전 교장의 비리는 막을 내렸다. 시험 문제가 사전에 유출된 것을 확신한 일부 교사가 자체 조사를 벌였고 이와 비슷한 시기 학교측은 교육청에 감사를 요청했으며 교육청은 10여일간 감사를 벌인 결과 김씨가 시험문제를 사전 유출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일선 교사들 중 학생을 상대로 과외활동을 하고 있다"는 김씨의 진술을 확보, 일부 교사의 불법과외활동에 대해 수사를 벌인 결과 이모(40)씨 등 교사 3명의 혐의(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를 확인하고 불구속 기소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군이 주소지만 '서울 강동구 A동'으로 옮겨 위장전입으로 이 학교에 진학한 사실도 밝혀냈다. 2001년 이 학교 교장으로 취임한 김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 5월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김군은 김씨가 사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경기도 소재 고등학교로 전학했다.
2008학년도 입시안을 놓고 정부 여당과 서울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전직 교육부 수장들은 '대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정부와 서울대가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직 교육 부총리 및 장관들은 그러나 "서울대가 입시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3불정책 법제화도 검토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 42대 장관을 지낸 이돈희 민족사관고등학교장은 7일 연합뉴스 전화통화에서 "우선 서울대는 통합형 본고사가 과거 논술과 어떻게 다른지 성격을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 교과형 논술이 1960~70년대 본고사 형식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교과 영역을 넘어 학습능력을 평가하는 정도라면 정부가 하라말라 할 필요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사실 서울대가 수능과 내신으로만 학생을 선발하기는 무리이고 (교육부가) 학생 선발을 어렵게 만들었으면 최소한의 자구책을 쓸 수 있는 여지는 줘야 한다"면서도 "서울대도 통합형 논술의 성격을 더욱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정부 후반기에 교육부총리(2대)를 지낸 이상주 성신여대 총장은 "입시안 충돌로 고민하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서울대 정운찬 총장의 표정을 보니 착잡하다"고 입을 뗐다. 이 총장은 "정부는 정부대로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 이상 열기를 식히려는 정부 정책 목표를 실현하려고 하고 서울대는 서울대대로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을 뽑아 수월성을 높이려는 뜻도 이해가 간다"고 했다. 이 총장은 "서울대도 과거 고교장추천전형이나 현행 지역균형선발제 등 교육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대학이 생겨난 이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삼 정부 초대 교육장관을 지낸 오병문 동신대 명예교수도 "원칙적으로 대학에 맡기는 것이 교육의 정도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며 "세계 모든 나라가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방향인데 우리만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교수는 그러나 "서로 충돌하고 주장을 내세워봐야 이로울 것 없다는 것을 알테고 잘 타협될 것으로 믿는다"고 내다봤다. 2000년 교육부장관을 역임한 문용린 서울대 교수는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 망하자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좋은 사람 뽑아서 좋은 교육 시키려고 하는 것이니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게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대학에 자율로, 자유 경쟁을 하게끔 만들고 잘 안되면 국민이 페널티를 주도록 하면 되는 것"이라며 "통제 만능주의에 빠져 대학이 정책을 안따르니 '보복해야 한다'는 식으로 나가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1993년~1995년 장관을 역임한 김숙희 이화여대 명예교수는 "장관 재직시에도 '대학 자율'을 원칙으로 일을 했다"며 "대학이나 중고교나 자율적으로 학교 창립 정신에 입각해서 각자 방향으로 가면 사회도 다양해지고 더 발전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통령이 말 한마디 했다고 정부와 여당이 한꺼번에 나서서 대학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직 장관들은 3불정책 법제화에 대해 '법이 아닌 정책으로 다스릴 문제(이돈희 )', '헌법소원 가능성(이상주)', '법으로 정할 사안 아니다(오병문 전 장관)', '대학 자율성 해치는 졸렬한 발상(김숙희)' 등 비판의 목소리가 대부분이었다. 안병영 전 교육부총리는 "직전 장관으로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며 인터뷰를 고사했다.
전 세계 대부분 나라가 주5일 수업을 시행하고 있고, 지난 1일부터 전체 공무원이 완전 주5일 근무를 누리게 됐건만 우리나라 학교는 감감 무소식이다. 혹자는 우리 학교도 월1회 주5일 수업을 하고 있다고 하겠지만, 이마저 수업시수를 줄이지 않아 그 옛날 ‘책가방 없는 날’ 수준에 머물고 있다. 완전 주5일제를 시행한다면서 근로시간은 주 44시간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말이 되는가. 우리나라도 주5일 수업에 대한 논의의 역사는 깊다. 70년대 책가방 없는 날, 80년대 이규호 장관 시절 주5일 수업 검토, 98년 주5일 수업 대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2001년부터 계속된 연구․시범학교 운영 외에도 2003년 교총과 교육부는 주5일 수업 조기 전면 도입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는데 열을 올리는 참여정부가 이 부문에서는 소걸음이다. 학교의 완전 주5일 수업제는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실시되는 2011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일본은 92년 월1회, 95년 월2회, 2002년 전면 실시까지 10년이 걸렸다며 신중론을 펴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주5일 근무에 관한 한 후발주자인데다 주5일 근무 확산 속도가 빨라 굳이 일본의 느린 행보를 답습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교육부는 종합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주5일 수업을 도입하면 사교육비가 늘어날 것이라든지 또는 학교는 마지막에 해야 한다는 식의 소극적 대응만 되풀이 말고 주5일 수업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논리를 강조해야 한다. 사회성과 창의력, 자율적 학습 능력을 키우는 놀이와 휴식의 교육적 가치를 확산해야 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완전 주5일 수업제를 실시한다는 목표로 교육과정 축소, 수업일수․시수 조정과 관련 법령 개정 작업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
한국교총은 8월 10, 11일 경남 산청군 경호강 일대에서 2030 여름캠프를 연다. 이번 캠프는 비회원도 참여가 가능하지만 30세(1976년생)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캠프 프로그램은 머드체험 및 3시간 래프팅(15km), 레크레이션, 캠프파이어, 무료 학급홈페이지 위즈클래스 활용 안내, 문화탐방체험 등 의미 있는 행사로 꾸민다. 8월10일 오후1시부터 다음 날 오후1시까지 1박2일간 진행되며 참가경비는 무료다. 교총은 신청자가 예상인원(100명 정도)을 초과할 경우 남녀 비율은 5대 5로, 16개 시․도를 안배해 선정할 계획이다. 교․사대생도 10여 명 참가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이달 28일까지 받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직국(577-7163)에 문의하면 된다.
허종렬 대한교육법학회 회장(서울교대 교수)은 16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원 징계처분 등의 재심 현황과 제도 개선에의 시사점’ 정기학술발표회를 개최한다.
여야 의원들에 의해 제안된 6개의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에 관한 법률안들은 그 내용이 각양각색이어서 갈피를 잡기가 어려운 형편이다. 대체로 합의된 것은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인단을 확대하는 것뿐이고 입후보자의 자격요건과 교육위원회의 위상에 관해서는 의원들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다. 합의가 어려워 보이는 쟁점들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교육위원회를 독립된 의결기관으로 격상시킬 것인가, 아니면 시·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통합시킬 것인가. 둘째, 교육감 및 교육위원 입후보 자격으로서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현행처럼 10년 이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5년 이상으로 단축할 것인가. 교육자치를 지방자치에 통합하려는 움직임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최근의 법률개정작업은 이 쟁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쟁으로 파악된다. 국민의 정부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한 헌법 제31조의 정신이 크게 훼손되는 정책결정이 이어지면서 이제 교육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막다른 지경에 이르고 있음을 목도하게 된다. 지방교육의 오늘과 내일을 판단하는 중요한 소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심히 우려되는 심정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의 개정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기존의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통합하려는 정부의 무리한 기도 자체가 문제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뽑는 일이 기성 정치의 선거판으로 변질됨으로써 교육의 자율성이 파괴되고 학교교육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다.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인단의 확대, 또는 주민직선 제도는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조항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으로서 입후보자의 자격기준은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옳다. 투표범위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입후보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교육의 특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육감이든 교육위원이든 그 선출방식에 있어 대표성만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교육계의 지도자를 뽑는 일에는 대표성과 함께, 또는 그 이상으로 교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륜을 중요시해야 하는 것이다. 법률개정안 중에 교육위원 후보자의 자격을 교육(행정)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시키고 시·도의회(교육) 의원 경력을 교육감 또는 교육위원 후보자 자격으로 산입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교육계 지도력의 전문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학교교육이 학원의 교습활동과 동일시될 정도로 그 정체성이 약화되고 전인교육으로서의 본질을 상실한 채 내외적으로 갈등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의 원인을 결코 교육자들의 무책임이나 무능력의 탓으로만 돌려서는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제도적으로 교육력을 무력화시킨 정부의 정책적 시행착오에 더 큰 원인이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에 흡수시키려는 시도는 현명하지 못하다. 오히려 교육위원회의 위상을 의결기관으로 독립시키고 교육과 학예에 관한 한 지방의회가 아닌 교육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하도록 제도정비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충실한 제도의 발전이 이뤄질 것이다. 교육계의 지도력을 권력 장악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성 정치판의 그것으로 바꾸고 교육을 정치의 시녀나 수단쯤으로 다루고 싶어 하는 정치권의 단견과 근시안이 한국교육의 앞날을 그르치는 우를 범하도록 묵과할 수는 없는 일이다. 국회가 오늘의 학교교육이 처한 어려움과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보다 발전적인 법률을 만들어 정권이 바뀐다 해도 안정적인 교육발전을 확실히 기약할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한다.
연정열 한성대 명예교수는 최근 한국과 중국의 사상을 종합 정리한 ‘동양 고전사상’을 펴냈다.
박수진 서울 성보중 교사는 최근 시집 ‘밝은 거울’을 펴냈다.
장순덕 서울 백석초 교장(우주태권도연맹 총재)은 3일 서울 송정초에서 ‘2005 세계우주태권도대회’를 개최했다.
정명규 전북 함열고 교사는 최근 원광대에서 ‘교원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원광대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나라당은 7일 2008학년도 입시안을 둘러싼 정부.여당과 서울대의 갈등과 관련, "평준화의 아집에 갇혀 서울대와 싸울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은 특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서울대의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방침을 '나쁜 뉴스'로 꼽은 직후 정부 여당이 강경 대응으로 선회한 점을 지적, '권위주의로의 회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맹형규(孟亨奎)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대가 우수 인재를 뽑겠다고 고심해 만든 방안에 처음에는 정부 여당도 이론이 없었다가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초동진압한다', '전투하듯 해야 한다'면서 과잉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과거 권위주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통령 발언 이후 정부 태도의 돌변을 비판했다. 맹 정책위의장은 "서울대 안은 (정부의 본고사 부활금지 방침을) 뒤집는 것이 아니고 다만 논술에 다양하게 역점을 둔다는 뜻인데 그마저 허용하지 않는다면 말이 안된다"면서 "정부가 무조건적 평준화라는 화석화된 틀 속에 갇혀 있다. 국가의 미래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태희(任太熙) 교육선진화특위 위원장은 "정부가 오기를 부려 서울대하고 싸울 때가 아니다"면서 "선진교육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대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을 주고, 한번에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기여입학제 등 3불정책과 평준화 등 교육문제에 대해 인기에 영합하지 말고 진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당 특위 차원의 지방순회 토론회를 열어 이에 대해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주호(李周浩) 제5정조위원장은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교육부가 발표한 2008년 입시제도에서 문제가 된 내신과 수능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정부가 수능이나 내신에서 변별력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면 대학들이 본고사 부활과 같은 무모한 행동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 입시제도안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서울대가 입시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3불정책을 법제화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방침에 대해서도 "3불정책은 법에 근거가 없는 것임에도 정부가 법령처럼 규제하고 있다"면서 "오히려 거꾸로 대학 자율의 원칙을 법으로 못박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성낙인 서울대 법대 학장은 1일 전북대에서 열린 한국공법학회 정기총회 및 연차학술대회에서 제2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교원의 업무는 그 양으로 보나 질적으로 보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중요해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다. 농작물을 기를 때, 시기를 놓치면 농사를 망치는 것처럼 교육도 때를 놓치면 교육효과가 반감되거나 교육 수요자인 학생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생각과 감정이 있고 활동하는 학생을 기르는 교육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것이다.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욕과 열정으로 학생에게 감화를 주어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야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더 더욱 어려운 것 같다. 가르치는 위치는 편하고 쉽게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항상 공부해야하고 자신과 싸우며 외롭고 힘든 일을 해야 하는 사명감이 요구되는 자리이다. 이렇게 힘든 일을 천직으로 알고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보람을 찾아 일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그동안 격무에 시달려왔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맡아서 하던 일 들을 교육 행정 직원에게 많은 부분 넘겨주었고 넘겨주고 있다. 상당부분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이 성숙되어서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쏟아지는 공문서처리에 볼멘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린다. 인터넷의 발달로 선생님들의 업무를 상당부분 쉽게 처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교재교구도 교사가 손수 제작해서 쓰던 과거에 비하면 ICT자료의 보급으로 수업에 활용하고 교수학습도움센터 웹싸이트에 들어가 시간표만 클릭하면 지도내용과 자료를 활용하여 판서 없이 화상과 동영상을 활용하여 수업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호롱불아래서 교사가 직접 써서 시험문제를 내고 등사판에 인쇄를 하여 시험을 보던 50～60년대에 비하면 눈부신 발전이 아닐 수 없다. 소풍도 풍속도가 바뀌었다. 친구들과 손잡고 논둑을 걸어가 개울을 건너고 강가의 그늘에 모여앉아 동요를 부르며 수건돌리기를 하고 학년별 장기자랑, 보물찾기를 하던 모습은 보기 드물고 대부분 관광버스를 타고 유적지나 놀이공원에 가서 하루를 보내고 온다. 한 달 가까이 연습을 하여 목이 쉬도록 응원하던 옛 운동회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고 이벤트사에 맡겨서 놀이형태의 명랑운동회로 하루를 보내는 학교도 점점 늘고 있다. 야영수련회도 학교운동장이나 야영장을 찾아가 직접 천막을 치고 서툰 솜씨로 밥을 해먹으며 선생님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거리를 만들었는데 전문 야영수련시설에 들어가 식당에서 해주는 밥을 먹고 수련시설에서 잠을 자고 활동프로그램이나 게임, 오락도 강사에게 맡겨서 하고 선생님들은 뒤로 물러서 관리만하고 있는 학교가 많아졌다. 과거에 비하면 얼마나 편해졌는가? 평소 수업하느라 힘들었는데 이럴 때 만이라도 좀 쉬어야하지 않는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어린이들과의 인간적인 만남은 교실보다 소풍장소에서, 운동회 날 야영수련회 때가 더 좋은 기회이고 선생님과의 오랫동안 남는 추억거리를 만들어 왔는데 이 기회가 단절이 되고 있어 안타깝다. 한 두 시간, 하루 이틀만, 만나는 강사들에게 선생님의 자리를 넘겨주고 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특기적성교육도 외부강사에게 상당부분 넘겨주고 있다. 이것저것 다 넘겨주고 네모난 교실에서 수업하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는가? 이 모든 것은 편해지고 싶은 선생님들의 생각과 이를 이용하는 상업성 때문에 우리 것을 쉽게 넘겨주고 있는 것 같다. 이 다음에 우리가 설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되짚어봐야겠다. 힘든 학교행사를 우리교원이 학생들과 직접지도 하려면 전문기능을 가진 선생님을 제도적으로 양성하고 이들에게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어야한다. 그래야 신나서 열심히 지도한다. 지역별로 전문기능을 익힌 선생님들로 팀을 구성하여 교원자격이 없는 일반강사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맡아서 교육적으로 지도하고 모든 선생님들이 어떤 역할이든지 맡아서 지도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권리와 권한을 쉽게 넘겨주거나 포기해서는 선생님의 자리만 좁아질 뿐이다. 앞으로 보수체계가 계약제로 될 경우를 생각해보자 선진국처럼 방학동안에 보수가 없어지면 그들처럼 버스운전을 하던가. 소득을 쫒아서 동분서주해야 할 때가 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편하게 살수 있는 세상에서 왜 힘들게 살려고 하는가? 과거로 되돌아가려고 하는가? 라는 반문을 할 수도 있다. 너무 편한 것을 택하다보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설 자리는 좁아져 있고 잃어버린 자리를 다시 찾기는 몇 배의 힘이 든다.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스승의 길은 외롭고 험난한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켜주지 않는다. 편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우리의 자리가 더 중요한 것인가? 크고 넓게 보자! 그리고, 당장보다는 미래를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통합형 논술도입 등을 골자로 한 서울대 2008학년도 입시기본계획을 놓고 정부와 서울대가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대변인인 김창호(金蒼浩) 국정홍보처장이 서울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 처장은 취임 100일을 기념해 6일 저녁 시내 모 음식점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서울대의 '2008입시안'은 한마디로 논술로 본고사를 부활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는 한마디로 비겁한 짓"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내가 서울대, 연.고대 논술문제 유형을 처음 만들어 제시한 사람이라 누구보다 당시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과거에 논술비중을 55%까지 높이라고 할때는 변별력 문제를 들어 5% 밖에 반영하지 않더니 지금와서 본고사 부활을 위해 통합형 논술을 도입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서울대 출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비판을 잘 할 수 있다"면서 "서울대는 논술 핑계대지 말고 차라리 대놓고 본고사를 부활하겠다고 하는 편이 떳떳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비겁한 서울대'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써가며 "서울대를 한번은 손보려 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어 "대학원에 사람이 몰리지 않는 등 연구기능이 취약한데도 서울대가 인력양성 및 연구기능 강화노력에는 치중하지 않고 본고사를 통해 우수학생만 선발하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한마디로 서울대의 행태는 강남 일부 특권층에 기대 뭘 해보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또 "국립대인 서울대는 정부정책과 어느정도 같이 가야되는데 통합형 논술을 통해 본고사를 부활하려는 것은 말도 안된다"면서 "서울대가 연.고대처럼 사립대도 아닌데 사립대와 똑같이 하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이와함께 "우리나라에서 부동산과 교육만큼 도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다"면서 "부동산 투기로 성공한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가 어디 제대로 된 사회냐"고 꼬집었다. 한편 김 처장이 서울대를 공개비판한 것은 통합형 논술을 통해 본고사를 부활하려는 서울대의 움직임을 반드시 저지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특히 당.정이 이미 문제의 서울대 2008입시안을 정부시책에 정면도전하는 '본고사 부활시도'로 규정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키로 한 만큼 김 처장의 이번 발언은 그 연장선에서 나왔다는 분석이다.
일본판 이튼스쿨로 화제가 되고 있는 가이요(海陽)중등교육학교의 사실상 입시인 장학생 선발계획에 대해 일본 사회의 비판이 거세다. 가이요중등학교는 도요타자동차와 주부(中部)전력, JR도카이(東海) 등 일본의 대표적 우량기업들이 중심이 돼 내년 1월 아이치(愛知)현에서 개교할 예정인 중고일관교육기관. 영국의 엘리트 교육 명문인 이튼 스쿨을 모델로 전직 대학교수와 전직 문부상 등 초일류 교수진을 갖추고 120명의 학생 전원을 기숙사에 수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이 학교는 우수학생을 확보하기 위해 7월 10일 도쿄(東京)와 오사카(大阪)에서 장학생 선발행사를 갖기로 하고 도쿄의 경우 메이지(明治)대, 오사카에서는 간사이(關西)대에 장소임대를 신청했으나 '입도선매'행사라는 이유로 장소제공을 거부당했다. 간사이대학측은 "장학생 선발이 사실상의 중학입시이기 때문에 입학시기에 관한 사립중학교 합의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 메이지대는 "도쿄사립중.고협회의 요청"을 거부이유로 들었다. 메이지대와 간사이대는 모두 부속 중.고교를 두고 있다. 일본 사립중교연합회도 조기학생선발은 교육환경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장학생 선발 중지 또는 연기를 요청했다. 전국 6개 도시에서 장학생 선발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학교측은 도쿄와 오사카의 경우 장소를 바꿔 예정대로 선발절차를 밟기로 했다. 일본의 보통 사립 중고등학교는 가을에 입학설명회를 가진 후 이듬해 1-2월에 입학시험을 실시하지만 이 학교는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쿄(東京), 6월 나고야(名古屋), 오사카(大阪)에서 설명회를 실시했다. 도쿄 설명회에는 정원의 10배인 1천200명, 나고야.오사카 설명회에는 15배가 넘는 1천900명이 몰렸다. 학교측은 전 문부과학상, 도쿄대 교수 등 15명으로 구성된 '장학생자격심사위원회'를 통해 7월10일부터 8월 말까지 전형료를 받고 1차 학력시험, 2차 면접, 3차 '공작(工作) 등의 작업' 시험을 거쳐 장학생 추천자를 선발한다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최종심사격인 2차 면접을 통과한 초등학생을 장학생으로 추천키로 했으나 추천은 곧 합격이라는게 세간의 평가다. 6월말까지 인터넷으로 받은 장학생 모집에는 500명 이상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측은 장학생 선발인원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정원 120명중 100명 정도를 장학생으로 채울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6일 실시된 제4대 민선 인천시교육감 선거 결선투표에서 현직 교육감인 羅根炯(66) 후보가 당선 지난 4년에 이어 앞으로 4년간 인천 교육계를 이끌 수장이 됐다. 羅 당선자는 6일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전체 유효투표(4208표)의 63%인 2650표를 획득, 1558표(37%)를 얻는데 그친 許元r基(63) 후보를 1092표차로 누르고 당선이 확정했다. 이날 선거는 인천지역 학교운영위원(5132명) 가운데 (4226명)이 참여 82.3%의 투표율을 보였으며 지난 4일 실시된 1차 투표 당시 투표율 92%보다 9.7% 포인트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선에 성공한 나 당선자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며 현명한 선택을 해준 학교운영위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와 함께 지지해준 교육가족, 시민들의 염원에 보답하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선거운동 기간 제시한 공약을 재임기간 충실히 이행해 인천의 교육 수준을 한 단계 더 향상시키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말하고 인천교육가족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나 당선자는 강화 출신으로 인천고, 서울대 사범대 수학교육학과를 졸업했으며 인천시교육청 장학사. 부원중학교와 인일여고 교장, 인천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교육국장 등을 거쳐 지난 2001년 6월 제3대 민선 교육감에 당선돼 인천 교육계를 이끌어 왔다. 나 당선자의 임기는 7.16일부터 오는 2009년 7.15일까지 4년간이며 취임식은 7.18일 오전 10시 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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