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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교육부, 교총이 올 하반기 교육용 전기료 인하를 위해 산자부, 한전을 상대로 합동공세에 나선다. 특히 교육위 이인영(열우당) 의원은 15일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결의안’을 발의한 데 이어 전기사업법 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결의안만 던져 놓을 거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다”며 “산자부, 한전 등의 인하 움직임이 소극적일 경우 산자부 소관 전기사업법 개정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교육선진화 특위도 15일 브리핑을 통해 “산업용 수준으로 요금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데 이어 최근에는 산자부 장관과 한전 사장에게 교육용 전기료 인하 촉구 공문까지 보내며 이 문제를 당 차원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22일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전남도교육청에서 “학교 전기요금 체계를 산업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당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크게 고무된 상태다. 시설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곧 산자부 장관과의 면담이 추진될 것으로 안다”며 “이후 방향성이 설정되면 당정협의에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교총 윤종건 회장은 우선 8월 중 청와대를 방문해 교육용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인하 등 전반전인 학교 공공요금 인하를 촉구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지난달 30일 접수한 경북대-상주대 통합지원신청서에 대해 이달말까지 상주대 총장의 직인을 포함한 문서 보완을 경북대에 요청한 가운데 양 대학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양 대학 통합 논의는 금주 내로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8개월여간의 진통 끝에 양 대학 구성원들간의 갈등과 분열만 남긴 채 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상주대 통합을 신호탄으로 대구.경북지역 5개 국립대로 구성되는 '대구.경북지역 국립대학 연합체제(TKNU)'를 추진해 온 경북대로서는 상주대와의 통합이 무산될 경우 상당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북대 = 경북대 김달웅 총장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상주대 김종호 총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 총장은 "그간의 통합 반대가 대학 사랑의 충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십분 이해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상주대학교 총장이 구성원들의 뜻을 외면하고 독단적으로 통합을 무산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이어 "지난 8개월간 내외부적인 통합논의를 진행해 온 경북대 총장으로서, 만시지탄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상주대 총장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 전향적으로 통합을 지지해줄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통합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경북대는 통합 내용의 결과에 대한 상주시민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고 그 결과 지난 18일 상주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81.5%가 통합 찬성 의사를 피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의 이같은 성명 발표는 김종호 총장이 상주대 교수협의회의 압도적 찬성과 최근 실시된 상주시민 대상 여론조사 결과와는 달리 요지부동으로 통합반대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김 총장은 "그 동안 국립대 총장으로서 들어줄 수 있는 협상안이 있으면 얼마든지 들어주려 했으나 상주대측으로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제안도 없었다"면서 "이번에 상주대와의 통합 논의가 무산될 경우 적어도 상주대와의 추가 통합 논의는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 총장은 또 "지금까지 한 번도 통합 무산을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통합이 무산될 경우 경북대측에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른 피해 보상 청구를 위한 법률적 검토도 하고 있음을 은연중에 내비쳤다. ▲상주대 = 상주대 김종호 총장은 26일 오후 경북대와의 통합을 요구하고 있는 교수협의회 대표와 만나 통합논의 중단 의사를 재천명했다. 김 총장의 이같은 조치는 교수협의회가 김 총장의 임명 취소를 관계기관에 촉구하고 나선데 이은 것이어서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상주대 본부측은 또 최근 상주시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여론조사가 사실상 경북대 주관으로 이뤄졌고 여론조사기관 대표가 최근 열린 경북대-상주대 통합 설명회 행사에 패널로 참가, 사실상 찬성 입장을 표명해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수협은 이날 오전 청와대와 교육인적자원부로 보낸 탄원서를 통해 "통합 추진 과정에 보여 준 김 총장의 무관심과 무책임은 대학을 큰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에 상주대학교의 경영 권한을 더 이상 부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교수회의에서 총장 불신임을 압도적 다수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교수협은 이어 청와대와 교육부가 통합과 관련한 김 총장의 직권 남용이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내려줄 것과 대학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김 총장의 임명을 취소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교수협은 특히 지난 22일 본관 일신실에서 철야 농성에 돌입한 데 이어 일부 교수들은 25일부터 본관 로비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는 등 대학 구성원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부 = 교육부는 지난달 30일 접수된 경북대-상주대 통합지원신청서에 상주대 총장의 직인이 없다는 이유로 이달 말까지 상주대 총장의 직인을 포함한 문서 보완을 경북대에 요청했다. 교육부는 특히 최근 양 대학 총학생회, 직원노조 등과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달말까지 문서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양 대학 통합 지원신청은 무효처리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나 이달말이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치는 관계로 내달 1일까지 상주대 총장의 직인을 포함, 보완된 문서가 교육부에 접수되지 않을 경우 경북대의 통합지원 신청은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행정의 공신력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달말까지 문서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북대의 통합지원 신청을 반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3월 개교예정인 수원외국어고등학교 신입생의 지역할당제를 놓고 경기도 교육청과 수원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27일 도(道) 교육청 등에 따르면 수원시는 영통구 이의동에 설립되는 수원외고의 설립비용 318억원 가운데 126억원을 부담하는 만큼 입학정원 240명의 30%인 72명을 관내 중학교 학생들에게 할당해줄 것을 공문을 통해 최근 도 교육청에 요구했다. 시는 "지난 3월 개교한 한국외국어대 부속 용인외고도 입학정원의 30%를 용인시내 학생들에게 할당했다"며 "시가 예산중 상당액을 부담했고 관내에 우수 학생들도 많은 만큼 수원외고도 입학정원의 30%를 지역에 할당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교육청은 수원외고의 경우 공립학교인만큼 입학정원과 별도로 정원의 5%에 해당하는 추가 신입생만을 지역학생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며 시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용인외고의 경우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신입생 30%의 지역할당제를 승인한 것"이라며 수원외고는 이 학교와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도 교육청은 "올해 개교한 공립 동두천외고도 정원외 5%만 지역 학생들 가운데 선발했다"고 설명하고 "지역할당제에 대해 수원시와 협의는 계속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시의 30% 할당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도교육청이 116억원, 수원시가 126억원, 경기도가 76억원을 분담해 설립하는 수원외고는 영어와 프랑스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4개과 8학급씩으로 이뤄지며 다른 특수목적고와 같이 전국을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하게 된다. 학교측이 마련, 도 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돼 있는 이 학교의 입학전형 요강은 오는 9월30일 확정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가 21일 “졸업생의 성명, 생년원일을 NEIS 시스템에 수록한 것은 합헌이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교총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교총은 “이번 헌재 결정은 2년 이상 논란이 된, NEIS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 등에 대해 법리적 결론을 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총은 “NEIS 시행이 정보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로 인해 갈등과 대립으로 교육계에 혼란과 상처를 안겨준 전교조와 참교육학부회에게는 자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교총은 또한 “당시 윤덕홍 장관과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 등이 청와대와의 밀실야합으로 NEIS 시행 방침을 뒤집는 등 오락가락해 교육적 부작용을 초래했고, 정부가 합리적인 문제해결보다는 물리적인 집단행동에 굴복해 시스템 재구축에 따른 혈세 500억 원 이상을 낭비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부정책 결정시스템을 근본적인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구로을 지구당 정종권 위원장 등 1984명은 2003년 NEIS 자체에 개인정보가 수록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데다 교육부 장관이 학교장에게 NEIS 시행을 허락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21일, 헌법소원이 청구된 부분 중 교육부 장관이 2003년 6월 1일 발표한 NEIS 관련 시행지침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등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당국에서 졸업증명서 발급 등 소관 민원업무를 위해 개인의 인격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과 졸업일자 등을 NEIS에 보유하는 것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택(孔貞澤) 서울시 교육감은 27일 "학원들은 국어ㆍ영어ㆍ수학 중심의 왜곡된 본고사형 통합 논술강좌 개설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공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 방배동 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서울지역 학원운영협의회 임원 특별연수회'에서 "최근 학원들이 언어논술반과 수리논술반, 내신대비논술반을 경쟁적으로 개설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혼란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부 대학이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도입을 발표하자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고 있다"며 "상당수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안해 하고 있고 우리 교육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공 교육감은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의 기본 취지는 대입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반영비율을 높임으로써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학원 교육이 공교육을 보완하고 평생교육도 담당하고 있는 만큼 학원들도 교육의 정상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학원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학원의 위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법적ㆍ행정제도를 개선하는 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대는 최근 공대 교수의 연구비 유용, 횡령 사건과 관련, 혐의가 드러날 경우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서울대 오성환 기획실장은 이날 회견을 갖고 "당분간 검찰 수사의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혐의 사실이 입증된다면 최대한 엄정히 징계하고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 실장은 "직위해제 뿐만 아니라 공무원직 자체가 상실되는 파면에 이르기까지 강도 높은 징계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이는 국립대 교수는 단순히 교수가 아니라 공직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는 총장의 강한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또한 연구비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업무 진단과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보직교수를 중심으로 연구비관리 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방침이다. 특별위는 연구처장을 위원장으로 연구부처장, 기획부실장, 자연대ㆍ공대 등의 연구부학장 등 8명으로 구성되며 교수들의 연구비 집행이 효율적이며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특별위는 5월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한 연구비 관리실태에 대한 업무진단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서울대는 또 "윤리강령을 준비해 모든 교수들의 서명과 동의를 구할 계획"이라며 "9월 초쯤 총장 차원에서 윤리강령을 공식적으로 선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이와 함께 보직교수 외에 연구비 집행 경험이 많은 교수와 법률전문가 등이 수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자문단도 운용키로 했다. 한편 서울대는 이날 변창구 교무처장 명의로 전체 교수들에게 e-메일로 서한을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 서한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연구와 교육에 힘쓰고 ▲국립대 교수로서 공직자 신분을 명심하고 ▲연구비 정산 등에서 원칙을 준수하고 ▲ 입시안 등에서 사교육기관 연루를 방지하고 ▲교육의 동반자로서 학생을 존중해 달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조선형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총재는 8일부터 14일까지 ‘Green, Giving, Global’을 주제로 20여개국 1만여명이 참가하는 제9회 걸스카우트 국제야영을 개최한다.
이원희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는 7월 28일부터 8월 4일까지 휴전선 일원에서 150여명의 청소년이 참가한 제11회 휴전선 155마일 횡단을 개최했다.
김양옥 경인초등수학교육연구회 회장(수원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8월 20일 파주 청암초에서 제9회 경인초등수학교육 공동연구 발표회를 개최한다.
▶나는 하늘을 날고 싶다=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행기계에서 우주 범선까지, 항공공학의 역사와 미래를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있다. 각 장마다 비행기와 비행선, 헬리콥터 등의 비행 원리와 구조를 정리했으며 국내 모형 항공기 대회, 더 읽어 볼만한 책을 소개해 항공공학에 관심을 갖도록 했다. 이동호|랜덤하우스중앙 ▶황우석의 꿈=‘배아줄기세포 연구’로 세계를 놀라게 한 과학자 황우석 교수의 꿈과 도전을 동화 형식으로 구성했다. 이 책에서는 농촌 마을에서 태어난 황우석 교수가 가난을 딛고 꿈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모습, 화려한 업적 뒤에 숨겨진 그의 인간적인 모습과 고뇌, 도전정신을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상화|동서문화사 ▶한글의 슬기와 세종대왕=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된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배경과 글자의 원리, 역사, 미래를 다룬 책. 한글에 대한 각종 자료 사진과 함께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서 소장하고 있는 세종대왕의 일대기화를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이 먼 옛날이야기가 아니라 생생한 현실로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한문희|꿈이있는세상 ▶하루 동안의 공부파업=소년 루도빅은 빡빡한 일정을 피해 잠만 쿨쿨 자는 것이 유일한 소원이다. 루도빅은 자신의 고민을 베개에게 털어놓지만 그것이 문제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프랑스 작가의 책이지만 매일 학원으로 내몰리는 우리나라 아이들과도 무척 닮아있다. 프랑스 교육부 추천도서. 지젤 비엔느|거인
전교생이 32명에 불과한 강원도 삼척의 소달중학교(교장 최태식). 방학 때마다 더 기승을 부리는 사교육이니 고액과외니 하는 얘기도 이 곳에서는 딴 세상 얘기다. 이 학교 김동훈 교사는 "탄광촌 벽지 지역이다 보니 서점은커녕 주변에 문방구도 하나 없고, 그러다보니 당장 방학이 되면 아이들은 뭘 배울 기회도 없이 시간을 보내기 쉽다"며 "시골이라 학력이 떨어지다보니 TV나 인터넷으로 하는 방송수업도 따라가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고 안타까움을 내비쳤다. 제자들이 못내 안쓰러웠던 선생님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제자들이 방학을 좀더 알차게 보낼 수 있도록 손수 방학책을 만들어주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이 학교 교사 8명은 여름방학을 한 달여 앞두고 ‘방학책 만들기’에 돌입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는 학습자료를 만들기에는 역시 매일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제격. ‘고사리의 여름방학’이라는 이 책의 앞부분에는 각종 읽을거리가 담겨있고 뒷부분은 학년별 학습내용을 위주로 구성됐다. 방학숙제로 할 수 있는 한자퀴즈, 영어마을 체험기,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쓴 헌정시와 편지 등 다양한 내용들이 100여 페이지에 가득 들어차있다. 김동훈 교사는 “별다른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 맡길 입장도 아니어서 선생님들이 제작, 편집, 제본까지 직접 다 맡았습니다. 방학식 하는 날 아이들에게 나눠주며 책에 실린 내용을 읽어주기도 했는데 아이들이 무척이나 좋아하더군요. 학교로 찾아온 학부모들도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하시고요.” “아이들의 알찬 방학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김 교사의 말에서 소달중 교사들의 제자사랑이 그대로 묻어났다.
1학년 수학 시간, 부등호를 사용해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면서 9와 6 중에서 큰 수 쪽에 입을 크게 벌린 쪽의 부등호 >와 6. 9는 6보다 큽니다.” “그래, 참 잘했어. 기종이에게 박수 쳐주자.” 짝짝짝 소리와 함께 수학 시간의 에피소드는 마무리됐다.
이 여름이 가고 9월이 다가오면 정기국회에서 또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 찬반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전국 사학재단들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한 발자국도 진전을 보이지 않고 계속 연기·답보상태에 있다.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 교주 입장에서 보면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재정, 인사 등에 관해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학교 운영에 따른 인건비 등 교비 지원을 국고로부터 거의 다 받고 있는 상황에서(자립형 학교가 아닌 현재 상황) 공립 수준은 못되더라도 학교운영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해 달라는 것이다. 그동안 전국 사학이 인재 양성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는가는 두말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한 공헌들이 이제 시대 변화와 더불어 빛바랜 사진이 되어서는 안 된다. 스스로 선진화 민주화되어야만 이 시대에 낙오하고 도태되지 않는다. 우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한 가지를 제안한다. 사립학교의 고질적인 병폐의 하나인 인사 관행을 혁신하자는 것이다. 인사의 투명성과 기준 잣대가 명확해야 한다. 추천자나 사람에 따라서 인사 원칙이나 기준 잣대가 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공·사립을 막론하고 인사원칙 하나만 투명해도 그 이하는 말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교육감등 관리자가 선거 등에서 협조한 인사들에게 논공행상을 한다거나 이사장들이 자기 계열의 가족 친지 등에 인사 상 특혜를 베푸는 것 등은 이제 구시대적 관습으로 학원발전을 위해 꼭 사라져야 한다. 모두에게 기회 균등한 인사원칙이 제정되고 실천돼야 한다. 이를 위해 인사위원회가 민주적으로 구성돼야 한다.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교사 위에 군림하려는 사학교주가 있다면 일찌감치 학원 발전을 위해 2진으로 퇴진해야 할 것이다. 사학의 특수성을 감안하고 그 동안 사학의 공로를 인정해 사학재단에 일정지분의 인사·재정 운영 재량권을 행사토록 하는 방안 또한 고려돼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종교재단의 사학에선 신임교사 채용 및 승진 시에 그 나름대로의 특수성을 인정해 부가점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하는 말이다. 이제 사학 문제가 온 국민과 이 나라 학생, 교사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말았다. 6월 27일 서울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선 전국 사학법인연합회가 모여 사학분야 투명협약 체결 및 다짐대회를 하고 더 이상의 법 개정이 필요 없을 만큼 민주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실천하려 한다며 5가지 자정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사학윤리위원회 구성, 신임교사 공개 채용(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라는 단서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감사 기능 강화 등을 골자로 사학법인별로 정관 개정 작업을 벌여 국민들 앞에 새로운 투명한 모습을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는 않으나 사학법인들 스스로의 정관 개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돼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온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일본교육의 ‘평준화 깨기’는 장기불황이 이어진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반성에서 시작됐다. 일본 재계는 경제패전의 원인을 교육에서 찾았다. 오쿠다 히로시 일본경단련 회장은 “교육을 개혁하지 않으면 새로운 경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속에 재계의 위기감이 묻어있다. 현재 일본은 1964년부터 40년 넘게 유지해온 교육평준화 정책을 깨고 경쟁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교육에 큰 변혁을 이루고 있다. 일본의 교육평준화는 일본교원노조를 비롯한 좌파세력이 학교 서열화에 강력히 반대하며 초·중학교 전국학력평가 폐지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또한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년 전부터 여유교육을 추구함으로써 기초과목 수업시간을 15% 줄였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교과서에서 사라지게 했으며 2002년부터 완전한 주5일 수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2004년 12월 발표된 PISA(국제학력비교조사) 및 TIMMS(국제수학·과학성취도조사)에서는 1위였던 일본 고등학교 학생들의 수학실력은 6위로, 읽기능력은 14위로 떨어진 결과를 초래했다. 우리나라 역시 1974년 중학교 무시험 제도가 시행되기 전 명문 중·고 진학열기가 사회적으로 고조됐다. 급기야는 학교 입시를 둘러싼 과열 경쟁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지방 중학교의 입학 지원자는 감소하고 서울에 있는 우수 중학교 입학지원이 급증하는 양극화 현상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교육 당국은 1974년 중학교 무시험제도 도입으로 교육평준화를 이루었다. 현재 대학진학률이 78%수준으로 확대돼 OECD 국가의 평균보다 3배나 높은 교육 인플레이션 현상을 낳았다. 그러나 그 정책은 기대할 만한 인적자원 생산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그 결과 교육에 많은 돈을 들여 공부해 놓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고학력자들이 도서관을 가득 매우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평준화 정책은 첫째, 젊은이들의 사회진출 기회를 앗아가는 대졸실업자(2005년 3월 통계청 기준으로 남성17만 3천명, 여성은 11만3천명)를 현재 낳고 있다. 둘째,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억제하며 셋째, 사립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가로막는 등 경직된 측면 또한 만만치 않다는 것이 이 정책의 최대 약점이다. 넷째, 능력수준이 다른 학생들과 한 교실에서 수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향평준화가 일어났으며 이로 인한 학력수준의 저하와 더불어 수월성 교육이 무시되고 있으며 다섯째, 공교육의 파괴와 사교육비의 큰 증가가 큰 문젯거리로 대두됐다. 현재 세계적인 추세는 치열한 교육 경쟁 속에서 미래를 짊어질 인재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세계 경제구조는 지식의 창출과 활용이 중시되는 디지털 경제로 빠르게 탈바꿈되고 있고 우리는 21세기를 주도할 창의적 학생을 만들어 내기 위해 개별화된 7차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평등주의와 질시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 우리나라는 창의력이 넘치는 인재를 만들어 내기보다는 획일적이고 평준화된 인간을 양산해내는 ‘붕어빵 공장’으로 변한지 이미 오래다. 이런 교육풍토 속에서는 경쟁이 무의미해 질 수밖에 없다. 학교간, 지역간 학력차가 엄연히 존재하는데 교육당국은 언제까지 전부 똑같다고만 할 것인가. 대학들을 전부 똑같이 만들고, 고등학교도 다 비슷하게 만들어 버리면 학벌차별이 없어지는 교육평등이 실현될지 모르지만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하는 동기와 목적, 목표를 상실하게 된다. 모름지기 학교는 꿈과 희망을 주고 사회에 한걸음 다가서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학생이 품어야할 희망을 싹둑 잘라버리는 정신적 공황상태를 언제까지 이어지게 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지금의 고교 평준화 정책을 급격히 바꾸는 것은 많은 혼란이 가중돼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정부는 첫째, 점진적으로 교육 전반이 변화해 갈 수 있도록 학교간의 평등, 기회의 균등 속에서 바람직한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자기 실력과 적성에 맞는 학교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셋째, 교육부는 사학은 건학 이념에 기반을 두어 형성된 교육집단이라는 점을 인정해 건학이념에 따라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이끌어줘야 한다. 넷째, 더 이상 다른 나라의 교육 방법을 가져오는 우를 범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육과정을 충분히 검토하고 수정·보완하여 재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일본이 그토록 오랜 세월 시행하던 평준화 정책을 왜 버렸는지, 기업에서는 수익성, 성장성, 시장점유율을 상승시키려고 왜 교육경쟁을 다시 하려 하는지를 곱씹어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을 세계 일류국가로 발돋움시키기 위해서는 교육경쟁 인재육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명희 서울교원문학회 회장(오산대 겸임교수·전 교육부 편수국장)은 25일 남한산성에서 하계세미나 및 수련회를 실시했다.
김용석 한국문법교육학회 회장(경상대 교수)은 8월 23일 고려대에서 제3회 전국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남경희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회장(서울교대 교수)은 8월 5일 경북대에서 ‘21세기 사회와 사회과 교육과정’을 주제로 2005년도 연차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황대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은 28일 교육인적자원연수원에서 교육인적자원연수원과 e-러닝을 통한 교육인적자원개발 정보화 공동추진을 위한 상호교류 협정식을 갖는다.
‘수능강의는 딱딱하다?’ 이러한 편견을 말끔히 씻어줄 ‘재미있는 강의’가 수험생들을 찾아가고 있다. EBS가 방학을 맞아 기획한 ‘10주 완성 수능특강’ 외국어영역의 ‘문법마녀(Grammar witch)’와 ‘보캡공주(Princess Vocab)’ 코너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EBS 위성채널 플러스1에서 10주 동안 매주 2회씩 방송되는 이번 수능특강은 기존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경향을 분석, 수험생들의 하반기 총정리를 돕도록 구성됐다. 총정리 강의를 좀더 재미있고 학생들의 귀에 쏙쏙 들어가게 진행할 수 없을까 고심하던 제작진이 떠올린 것이 시트콤 형식이었다. “학생들 없이 카메라 앞에서 강사 혼자 진행하다보니 아무래도 강의가 일방적으로 흐르고 활력이 떨어지는 감도 있었어요. 방송강의만이 갖는 장점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고심하다가 선생님들의 연기력만 조금 따라준다면 어려운 어휘나 문법을 쉽고 재미있게 강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영어 단어나 문법이 잘 생각나지 않을 때 ‘아, 선생님이 이렇게 재밌게 설명해주셨지’ 하고 그때 장면을 연상하면 머릿속에 쉽게 떠오르지 않겠어요?” 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송승숙 PD의 말이다. 이름만으로도 생소한 ‘시트콤 강의’는 과연 어떻게 진행될까 사뭇 궁금해진다. 외국어영역 특강을 맡은 김경선 연세대 강사와 김수영 대전 동방여고 교사는 각각 ‘문법마녀’와 ‘보캡공주’ 역할을 맡아 분장을 하고 화려한 의상을 입은 채 화면 속에서 연기를 펼친다. ‘문법마녀’는 인기 소설 ‘해리포터’를 패러디했다. 애벌레 해리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주문이 들어있는 마법의 돌에 새겨진 문법 문제들을 다 풀어야한다. 고민하던 해리가 문법마녀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줄거리. 또 한편의 시트콤 ‘보캡공주’에서는 절대강국 ‘수능나라’의 왕자가 등장한다. 이웃나라 노처녀 보캡공주가 왕자와 결혼하기 위해 경쟁자들을 물리치면서 주어진 문제들을 마지막 단계까지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과정이 펼쳐진다. 친숙한 줄거리의 동화나 소설을 패러디해 코믹하게 재구성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 없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무더운 날씨와 다가오는 수능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 쉬운 수험생들의 긴장을 풀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있다. 학생들도 ‘신선하다’, ‘좋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색 강의를 즐기고 있다. 그러나 시트콤 형식이 너무 길면 아이들의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어 50분 강의에 시트콤 강의는 5,6분 정도로 짤막하게 선보이고 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강의를 맡은 김경선, 김수영 선생님이 저마다 상대편의 수업에 시트콤 연기자로 출연한다는 점이다. 선생님이 코믹한 모습을 보인 뒤에 다시 진지한 수업을 하려고 하면 시트콤 때의 이미지가 강해서 오히려 아이들이 수업을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것이 제작진의 설명이다. 송 PD는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준비과정이 좀 고생스럽긴 했지만 강사 선생님들도 녹화하면서 무척 즐거워하시고 제작진도 재미있고 신나게 촬영했다”고 전했다. 한편 수능강좌 사이트 EBSi(www.ebsi.co.kr)는 여름방학을 맞은 수험생들을 위해 ‘수능 고득점 실전문제풀이 특강’을 신설해 수능에서 출제되는 모든 과목들을 서비스한다. 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한 모의평가, 시·도교육청 연합모의고사와 수능시험 기출문제 중 오답률이 높은 문항들을 선별해 집중분석한 ‘EBS 인터넷수능 kNOw오답’도 신설됐다. EBS측은 “수험생들이 이번에 신설된 방학특강 문제풀이를 통해서 자신의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고려대가 이번 여름학기부터 자체 개발한 ‘리포트 표절 적발 검색프로그램’을 일선 강좌에 사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학생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리포트 베끼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개발에 착수한 표절 적발 프로그램이 완성됐다”며 “공정한 성적평가를 위해 22일 종강한 여름학기부터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대 정보통신대 임해창 교수팀이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크게 두 단계로 이뤄지는 검색을 통해 똑같이 베껴낸 리포트만 아니라 일부만 수정한 리포트까지 적발할 수 있다니 실로 남의 것을 베끼는 일은 거의 불가능한 현실이 되었다. 차제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각종 연구대회에 항상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표절시비를 가리는데에도 사용되었으면 한다. 현재와 같은 승진제도하에서 각종연구대회의 연구논문은 승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된다. 따라서 그동안 표절작품을 가려내기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졌지만 완벽한 프로그램의 부재와 인력문제로 제대로 가려내지 못했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의 개발은 이러한 표절작을 가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유사도 검사를 통해 표절로 판정이 났을때 본인의 동의를 어떻게 받아내느냐의 문제가 남을 수는 있다. 그러나 대학생의 리포트와는 달리 연구논문은 동시에 같은 논문이 발표되지 않기 때문에 표절 판정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다. 각종연구대회의 표절 여·부를 가려내는데 이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사용자체만으로도 표절작을 상당히 줄일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램으로 표절작을 가려내기에 앞서 각종 연구대회에 작품을 출품하는 교원들이 한단계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2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원이야말로 매사에 모범적인 자세를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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