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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대법원이 9일 전라북도 학교급식조례 재의결안에 대해 효력이 없다는 판결을 내려 비슷한 취지로 대법원에 무효소송이 제기된 경남ㆍ경기ㆍ서울ㆍ충북 등 4개 광역지자체의 학교급식조례도 무효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우리농산물 사용조항에 대한 재검토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 판결 내용은 = 전북 교육청이 전북 의회를 상대로 무효소송을 제기한 조례는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그 가공식품을 '우수농산물'로 규정하고 전북교육감에게 '우수농산물'을 우선 사용하고 그 사용자를 지원토록 하고 있다. 이같은 조례에 대해 전북교육감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제기한 이번 조례무효소송의 쟁점은 크게 ▲대법원이 WTO 협정 위반여부를 판단할 재판권을 갖는가와 ▲전북급식조례가 WTO협정에 위배되는가 여부로 나뉜다. 우선 재판권에 대해 대법원은 "WTO협정 체결국이 협정을 위반했는지 판단할 권한은 WTO 분쟁해결기구가 갖지만 국가가 아닌, 광역지자체 의회의 조례가 WTO 협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권한은 대법원이 갖는다"고 판시했다. WTO 협정의 부속협정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과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AGP)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공포했기 때문에 헌법 6조 1항에 따라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게 돼 조례의 상위법 지위를 갖게 된다. GATT 3조 1항 및 4항은 '수입품의 국내판매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법률ㆍ규칙ㆍ요건이 국내생산 보호를 위해 적용돼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전북급식조례는 국산품 보호를 위해 수입품에 불리한 대우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설령 조례안이 '안전성이 검증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해도 그 수단이 외국 농산물을 차별하는 이상 판단이 달라질 수는 없다고 대법원 재판부는 설명했다. ◇ 향후 전망은 =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 운동본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16개 광역지자체중 부산을 제외한 15개 지자체가 급식조례를 제정했고 이중 전남ㆍ인천ㆍ제주에서 조례가 시행중이다. 기초지자체 중에는 80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42개 지자체가 시행중이며 63개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추진중이다. 이들 광역지자체중 전북처럼 '국내산농산물' 사용을 의무화한 충북ㆍ경기ㆍ서울ㆍ경남의 조례가 현재 대법원에 무효소송이 제기돼있는 상태인데 이들 지자체의 조례도 조만간 무효판결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초지자체는 광역지자체와 달리 GATT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광역지자체의 예산지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회 교육위에 입법 계류중인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우리농산물 사용규정에 대한 재검토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반발하는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제정 운동본부'는 "이번 판결과 상관없이 다른 4개 광역지자체의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는 한편 야 3당과 함께 우리농산물 사용 규정을 담은 학교급식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향후 국회 논의가 주목된다.
황우여(黃祐呂.한나라당) 국회 교육위원장은 교육용 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토록 하는 전기사업법과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1kW당 62.35원(기본요금 5천120원)인 교육용 전기료를 1kW당 52.29원(기본요금 4천400원)인 산업용 전기료 수준으로 내려 연간 539억원 가량의 교육재정을 추가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가 황 위원장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 1곳당 평균 전기요금은 약 1천730만원으로, 공공요금 지출액의 4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위원장은 "학교 운영비 중 전기요금 지출 비율이 높아 학교 운영에 차질을 준다"며 "교육용을 산업용 전기료 수준으로 인하할 경우 2천690명의 교원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770개의 교실을 더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한전의 연간 전기판매량 중 교육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1.2%로 미미해 교육용 전기료를 내려도 국가에너지 정책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존자원이 이렇게 빈약하고 열악한 교육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 교육이 오늘에 이르도록 한 것은 부모들의 열성적인 교육열과 아울러 다름 아닌 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에 입법화 되어 추진되는 부적격교원 대책은, 시행되는 과정에서 대다수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교원이 교권을 침해당하거나 무고로 인한 명예 훼손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선행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교육현장에서 교육적 부작용 없이 적용되어 교직사회의 신뢰가 회복되고 공교육 체제가 한 단계 성숙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지만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사교육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는 현실처럼 역대 정권에서 교육과 관련된 수많은 법률이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지켜질 수 없는 법이 우리 교육현실을 더 어렵게 만들었던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제 정부는 이렇게 극히 교원들만 해당되는 사안으로 교직의 자존심을 흔들고 일선 교단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정책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동안 미루어 왔던 우수 교원을 확보하는 등 교단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서둘러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가경쟁력의 핵으로서 교육의 성패 여부는 굳이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는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수한 교원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현 정부의 노무현 대통령은 우수인력의 교직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으며 지난 2003년 5월 스승의 날에는 당시 고건 국무총리가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당시 노대통령은 교육공약에서 교원의 권위와 자긍심을 회복하고 사기를 진작하고, 교직 유인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겠다고 하여 우리는 노대통령이 우리 교육계의 숙원이면서 역대 정부가 공약을 하고도 공수표로 날려버린 역사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보고 반겼었다. 사실 이 법 제정에 대한 교원들의 기대가 여타 정책보다 컸기 때문에 이를 실현하지 못한 대통령이나 집권여당의 교육정책에 대한 실망과 불신도 그 만큼 커져왔다. 교육황폐화의 우려가 심각하게 논의되던 과거 일본의 경우에도 ‘인재확보법’을 제정하여 교원보수를 획기적으로 인상함으로써 교직사회를 안정시키고, 우수한 인재를 교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교사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여 교사와 일반인이 교직을 전문직으로 자각케 함으로써 교원이 자긍심을 가지고 교직에 전념케 하기 위하여 교원의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교원연수 등으로 교사의 질 관리를 강화하는 이른바 ‘햇빛정책’을 실시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아무쪼록 우리 정부도 사기 저하된 교직 현장에 신바람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공교육이 정상화되기 위하여 우수한 교사를 모실 수 있도록 ‘우수교원확보법’을 서둘러 제정 시행하길 바란다.
가을은 사랑하기 좋은 계절일까? 전방 부대의 아들이 그립고 홀로 식사를 할 남편의 어깨가 안쓰러우며, 집에 남겨 두고 온 딸아이가 염려되고 힘든 공부를 이겨내는 제자들의 근황이 그리운 걸 보면….아침저녁으로 서늘해진 가을 기운이 외로움을 몰고 오는 가 보다. 인간은 천성적으로 함께 살아야 하는 존재임을 가을은 가르쳐 준다. 이렇듯 당연한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며 홀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며,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먼 길이다. 찬바람이 불기 전에 부지런히 짝을 짓는 물잠자리도 나비들도 짧은 가을이 생의 전부임을 아는 듯 교정을 수놓는다. 남편과 아내로 사이로 만난 그와 나는 20년이 넘은 결혼 생활에도 불구하고 주말부부로 지내온 시간으로 따진다면 같이 산 세월이 10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나에게 지상에서 허락된 단 한 사람으로 만났으니 그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늘 미안하고 부족한 아내의 자리. 먼 후일 언젠가 전원주택을 장만하고 강아지와 고양이를 기르며 텃밭을 가꾸고 책을 읽고 시를 쓰는 낭만적인 노후를 생각하며 일이 먼저인 삶을 살아온 우리들. 자식들에게도 나중에 더 좋은 것을 해주리라 미루며 사랑의 표현을 자제하며 살아온 것 같아 조바심이 나는 계절. 늘 곁에 있을 것만 같은 가족들과 이웃들은 시간이라는 배를 타고서 세월의 파도에 밀려 내 곁에서 멀어지고 있음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 왔음을 불현듯 느끼게 하는 것도 가을 탓일까? 교실 밖에서 이른 열매를 맺은 동백나무가 나를 보며 이야기를 걸어온다. ‘가을은 음미할 시간이 짧은 계절이라고. 그러니 미루지 말고 빨리 사랑하고 열매를 맺고 씨를 남기라고….’ 추운 겨울에 붉은 가슴을 자랑하던 동백나무의 열매가 눈에 들어온 것도 이 가을에 달라진 점이다. 늘 볼 수 있는 열매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나무는 한 순간의 쉼도 허락하지 않고 할 일을 다 하고 서 있다. 닭 벼슬 같은 왕관을 자랑하는 키 작은 맨드라미도 부지런히 씨앗을 저장하느라 하루가 다르게 짧아지는 가을 해님에게 매달린다. 세찬 바람에도 제 몸 하나 부서지지 않고 열매를 위해 대지에 뿌리박은 녀석의 옹골찬 기색이 참 대견하다. 가을은 나를 야단치고 불러 세우는 나무들과 꽃들의 아우성으로 귀가 먹먹해지는 계절이다. 대숲에 이는 잔바람마저도 그만 자고 일어나서 달님의 속삭임을 받아 적으라고 채근한다. ‘겨울이 오기 전에 숙제를 마치라고. 가을이 전하는 사랑의 메시지를 한 글자도 빠뜨리지 말고 받아 적으라고. 사랑하기를 미루지 말라고….’
학교 급식시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한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 조례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와 학교 급식체계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 3부는 9일 전북 교육청이 "학교 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토록 한 관련 조례 규정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위배된다"며 전북 학교급식조례를 대상으로 낸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전북 교육청은 2004년 1월 지자체 중에 처음으로 전북 학교급식조례를 대상으로 관련규정 무효소송을 제기했으며 뒤이어 경남ㆍ경기ㆍ서울ㆍ충북 교육청도 해당 지자체 조례에 대한 소송을 냈다. 현재 학교급식시 우리나라 농산물 사용 조항은 전국 16개 시ㆍ도중 15곳, 230 곳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제정하려는 작업을 추진해 82곳 자치조례가 제정됐고 62곳 지역조례가 청구되거나 제정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회도 학교급식시 우리나라 농산물을 사용토록 규정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논의중인 상황이어서 이번 대법원 판결이 법안 논의과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총장들이 교육인적자원부의 논술 가이드라인과 관련, "논술고사를 교과지식을 묻는 변형된 형태가 아닌 학생들의 논리력, 사고력, 표현력을 평가하는 형태로 출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가 9일 낮 서울 여의도 세종클럽에서 개최한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 총ㆍ학장, 시ㆍ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대학 총장들은 "대학 입학 특별전형의 확대와 다양한 추천전형의 도입 등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교육협의회 박영식 회장(광운대 총장)을 비롯해 경희대 김병묵 총장, 고려대 홍승길 부총장, 서울대 정운찬 총장, 연세대 정창영 총장, 이화여대 신인령 총장, 충북대 신방웅 총장, 포항공대 강인석 학생처장 등 대교협 회장단 대학 총장 등 20여명이다. 서울교육청 공정택 교육감 등 15개 시도 교육감들은 "학교교육의 중심축을 학교 밖에서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게 됐다는 점에서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성적 부풀리기로 대표되는 부적절한 사례들을 교육감들이 앞장서서 고쳐나가고 있으므로 대학에서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들을 신뢰하고 대입전형 자료로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교육정책을 둘러 싼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사이의 간극을 극복하기 위해 대학과 시도교육청, 그리고 교육부 등 교육공동체가 상호이해와 긴밀한 신뢰를 쌓아 간담회 등 지속적인 대화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의 취지는 학생부의 신뢰도를 높여 대입전형에서 중요하게 활용되도록 함으로써 학교교육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대학과 고교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신뢰를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관한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은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를 비롯해 여러 교육문제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교육계를 대표하는 전국 시ㆍ도 교육감과 대학 총ㆍ학장이 모여 교육문제를 고민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자리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교육혁신위는 앞으로 교육현장의 갈등 조정을 위한 대화채널 구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이종석 부장판사)는 9일 학교정화구역 내 LPG충전소 설치를 허가해달라며 김모씨가 경기도 안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LPG충전소는 가스 폭발 위험이 상존하는 곳으로 사고가 나면 학생과 교사들이 신체상 위해를 입을 수 있다"며 "학교와 충전소 사이에 자동차전용도로, 완충녹지가 있어 학생의 접근가능성은 적으나 이 때문에 사고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3월 개정 전 학교보건법은 LPG충전소의 잠재적 위험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시켜 학습환경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원고가 충전소를 설치하지 못해 입을 불이익이 학습환경보호라는 공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경기도 안산 H특수학교로부터 150ｍ 떨어진 곳에 LPG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 안산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했으나 지난 1월 거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인천시내 초등학교 가을대운동회가 9일 인천송현초등학교(교장 김정식)를 시작으로 오는 24일까지 각급학교 별로 개최 된다. 인천에서는 맨 처음 개최된 송현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체육시간과 특기적성교육을 통해 배운 부채춤 등 30여 가지의 볼거리를 마련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특히 5학년 "사탕을 먹으려거든?"이라는 프로에 이 학교 5학년 5반에 재학중인 이정혁.장진수 학생이 장애를 극복하고 담임선생님의 도움으로 100미터 달리기에 참가 완주하는 모습을 보고 참석자 모두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어이, 자네는 숙제 잘 했능가?” “뭣을 알아야 허지.” “긍게 말이여 통 머리 속에 안 들어 간당게.” 50여 일간의 긴 여름 방학을 마치고 오후 3시 개강 시간에 맞추어 교정에 들어서면서 대화를 나눈다. 만면에 미소를 띠고 반갑게 서로 인사하면서 방학동안에 공부했던 얘기들을 하신다. 유치원 건물 앞 모정이 갑자기 시끌벅적하다. “할머니, 공부 많이 하시고 숙제도 잘 하셨어요?” “뭘 머릿속에 남아있덜 안혀. 금방금방 잊어 버린당게.” 허리가 많이 굽으시고 머리가 백발이신 할머니다. 간신히 계단 난간을 붙잡으시며 2층 교실로 힘들게 올라오시는 86세의 할머니의 수줍은 듯한 미소가 어린 초등학생 같다. 난생 처음으로 방학이란 것을 맞이했고 개학을 한다. 손녀 같은 선생님이 보고 싶었고 푸념과 농담과 아득한 어린 시절을 함께 회고하며 공부하던 30여 분 할머니들의 교실이 그리웠다고 하신다. 눈길이 마주치는 할머니 마다 다정한 미소와 반가움이 넘치는 인사들을 하신다. 개학날을 많이많이 기다렸다는 듯이……. 굽은 허리로 힘들게 2층까지 올라오시는 할머니께 “할머니,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면 훨씬 편할 건대요.” “응 그려, 앞으로는 지팡이를 써 먹어야겄네.” 4월 말 처음 한글교실의 문을 열었을 때는 13명의 할머니들이 의기소침하고 자신감 없던 모습들이었다. 70여 평생 동안 어둡게 사셨던 부끄럼을 보이지 않으려 눈길조차 잘 주지 않으셨던 할머니들이다. 한글반 할머니들의 공부하는 모습을 방송사에서 취재라도 할 때는 말들도 많으셨다. “국문(한글)모르는 것이 무슨 자랑이여? ” “우리 사위가 테레비 보면 어떻게 하라고…….” “나는 절대 찍지마.” 고개를 돌리거나 책으로 얼굴을 감추던 할머니들이었다. 지금은 29명, 한 학기 동안 공부하시면서 주변의 친구들까지 모시고 오실만큼 학교에 오시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당해 지신 것이다. 금년 가을운동회에서는 할머니들도 당당하게 학생들과 같이 운동회 프로그램에 참여하신다. 그동안 배웠던 한글 실력을 발휘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몸은 늙으셨어도 마음은 동심으로 돌아가 손자들과 함께 즐기실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할머니도 계셨다. “할머니들, 한글도 알게 되고 숫자도 알게 되어 전화도 하실 수 있고 시내버스 표찰도 읽을 수 있지요?” “아니요. 아직 멀었어. 공부가 그리 쉽간디?” “곧 잘 하실 수 있게 돼요. 할머니들 파이팅!” 나는 할머니들을 격려하고 교실을 나왔다. 글자도 읽고 쓰고, 전화도 잘 하시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시길 기원하면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교육부의 부적격 교사 퇴출 범주가 학업 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 수수, 폭력 등으로 가닥이 잡혔다. 여기에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질환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한 교원도 치료 기회를 준 뒤 결과가 좋아지지 않으면 휴직, 면직 등의 방법으로 교단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이어서 부적격 교원 처리 기준이 예상보다 상당히 강화된 것이 사실이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그동안 졸속으로 밀어붙이려 했다가 무산 보류된 교원평가 문제만큼이나 많은 분란의 소지를 안고 있어 진통이 뒤따를 것이다. 물론 교육 현장에서 공교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학생들의 장래를 망치는 부적격 교원이 있다면 그들을 보호하고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 대다수 교원들의 생각일 것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 활동이 불가능한 교사들에 대한 인사관리는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본다. 절대다수의 교사들이 아무리 헌신적으로 교육활동을 한다 해도 소수의 부적격 교사들에 의해 교직 사회 전체가 불신을 받거나 학생들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는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부적격 교원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재 발표한 부적격교원에 대한 개념은 ‘부적격’, ‘퇴출’ 등의 단어에서 풍기듯 다분히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 상당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 뻔하다. 하지만 기왕에 입법화 되어 추진되는 부적격교원 대책이 교육현장에서 교육적 부작용 없이 적용되어 교직사회의 신뢰가 회복되고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좋은 학교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랄 뿐이다. 따라서 학교현장에 갈등이 발생하고 선의의 교원이 교권을 침해당하거나 학생,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집단민원과 무고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차제에 정부는 일선 교단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징계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미루어 왔던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는 등 교단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무리한 정년단축, 교내 촌지고발 및 과외고발 센터 설치 등 비교육적인 졸속행정을 남발하면서 교원을 무시했고, 계속적으로 교원소외 교육정책, 개혁대상으로 몰고 감으로써 교원의 자긍심과 사기는 그 어느 때 보다 저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부가 추진하려는 부적격 교사 대책이 부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또 쓸데없는 일 만들어 국민들에게 ‘일 많이 했노라’ 하고 생색내는 그동안의 전시 행정 행태로 끝나지 않길 바란다.
주요 사립대학의 2006학년도 대입 수시1학기 전형에서 서울 및 강남 지역 합격자의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주요 사립대들의 '고교등급제' 적용 사례를 대거 적발해 이를 금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양대의 경우 2006학년도 수시 1학기 합격자 478명 중 서울 학생 비율이 33.5%였으며 이 중 강남(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출신은 5.6% 포인트였다. 이는 2005학년도에 비해 각각 1.8% 포인트, 3.1% 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중앙대 2006학년도 수시 1학기 합격자 355명 중 서울 소재 고교 출신은 114명으로 2005학년도에 비해 7명 줄었으며, 강남 합격자 수도 19명에서 9명으로 줄었다. 성균관대의 경우도 2005학년도 수시1학기 합격자 중 강남 비율이 8.7%였으나 2006학년도에는 7.8%로 0.9% 포인트 줄었다. 또 같은 기간 수도권 이외 지역 출신 학생들의 비율도 4.8% 포인트 증가한 21.6%로 늘었다. 경희대 서울캠퍼스의 경우 합격자 240명 중 경기도 출신이 41.3%, 서울 출신이 29.2%였으며 수원캠퍼스의 경우 합격자 247명 중 경기도 출신이 55.9%, 서울 출신이 18.2%, 경북 출신이 4.1%였다. 서울 강남 출신은 서울캠퍼스의 3.8%, 수원캠퍼스의 4.9%에 불과했다. 그러나 서강대의 경우 2006학년도 수시1학기 합격자 중 서울 출신 비율은 51%로 2005학년도보다 오히려 조금 높아졌으며, 강남 출신자의 비율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서강대 관계자는 "자세한 자료는 공개치 않기로 했으나 강남 출신자 비율은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는 2006학년도 수시1학기 합격자들의 지역 분포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일선 학교와 학원가 등에서는 이 세 학교 수시1학기 모집의 서울 및 강남 집중 현상이 고교등급제 금지를 계기로 대폭 완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세 학교는 2005학년도 수시1학기 모집에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사실이 지난해 10월 적발돼 교육부로부터 정부지원금 삭감 등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합격자 분포의 시도별 비교 자료나 서울 강남 및 비강남, 특목고 대 일반고 대비 통계자료가 있긴 하지만 지역주의를 부추길 수 있어 공개치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시도와 달리 계속적인 인구유입으로 증가세를 지속해온 경기도내 초등학생수가 올해 처음으로 감소했다. 9일 도(道)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월1일 기준 도내 초.중.고교 전체 학생수는 184만2천851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177만1천486명보다 4.0%(7만1천365명) 증가했다. 그러나 초등학생수는 97만9천630명으로 지난해 98만6천56명에 비해 오히려 0.7%(6천426명) 줄었다. 도내 초등학생 감소세는 지난해까지 일부 농촌지역에서만 나타났으나 올해는 용인.파주.평택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지속되고 있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도시와 농촌 구별없이 대부분의 시.군에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생이 올해 15만5천386명으로 지난해 16만416명에 비해 3.1% 줄어드는 등 1학년과 2학년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초등학생수는 2001-2004년 평균 1만5천여명씩 증가하는 등 도 교육청이 교육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196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초등학생수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최근 저출산 경향과 함께 올 입학생들이 태어난 시기인 1998년에 외환위기 등으로 출산율이 다른 해에 비해 더욱 낮아졌기 때문으로 도 교육청은 분석하고 있다. 또 한동안 도내 곳곳에서 이뤄지던 대규모 택지개발 등이 최근들어 주춤하면서 다른 시.도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도 교육청은 도내 초등학생수가 앞으로 계속 감소세를 보이는 것은 물론 중학생과 고교생수도 오는 2009년 및 2012년을 정점으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 교육청은 이같은 학생수 감소 추세에 따라 현재 내년부터 2010년까지 각급 학교 653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중장기 학교설립계획'을 대폭 축소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도내 초등학생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시작될 줄은 몰랐다"며 "학생수 감소가 앞으로 도내 교육행정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등 교육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주요 대학 총ㆍ학장들과 시ㆍ도 교육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위원장 설동근)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세종클럽에서 '학교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 총ㆍ학장, 시ㆍ도 교육감 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와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을 비롯해 15개 시ㆍ도 교육감,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 및 이사회 대학의 총장, 지역별 전문대학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2008학년도 대입제도와 논술 가이드 라인 등에 대해 설명하고 대학들이 고교 교육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혁신위 관계자는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를 비롯해 여러 교육문제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계를 대표하는 전국 시ㆍ도 교육감과 대학 총ㆍ학장이 모여 교육문제를 고민하고 상호 이해를 높이는 자리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교육혁신위는 앞으로 교육현장의 갈등 조정을 위한 대화채널 구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호주한국학교(교장 상선희)가 4년 연속 호주 교육부장관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9일 호주한국학교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뉴사우스웨일스대학교에서 소수민족언어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열린 2005년 교육부장관상 시상식에서 이 학교에 재학 중인 장용구(15.컴벌랜드 하이스쿨 10학년) 군과 한슬기 양(13.리디머 뱁티스트 스쿨 7학년)이 각각 영예의 장관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 교육부장관상은 학생의 모국어학습 성취도를 비롯한 소수민족언어학교 및 호주 정규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활동과 공헌도를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한다. 교육부는 주말에 모국어를 가르치는 소수민족언어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이들 학교로부터 각각 2명씩 추천을 받아 최우수 학생 10명을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뉴사우스웨일스주에는 모두 450여 개 소수민족언어학교에 3만여 명의 학생이 재학해 각각 다른 언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특정한 학교가 4년 연속으로 장관상 및 우수상 수상자를 배출한 것은 전례없는 일로 알려졌다. 1999년 이민한 장 군은 쌍둥이 형(용태)과 함께 한글 글짓기에 특출한 재능을 보이고 장구, 태권도, 기타 등을 익혀 각종 문화행사 및 자선모금행사 등에 참가했다. 한 양은 호주 태생으로 4년째 호주한국학교에 다니고 있다. 시드니한인회와 정부의 지원으로 1991년 설립한 호주한국학교는 매주 토요일 동포 학생들에 한국어 교육은 물론 역사 및 문화를 가르쳐 정체성 확립을 위한 뿌리 교육에 힘쓰고 있다.
「울릉도 동남쪽 뱃길따라 이백리 외로운 섬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 우겨도 독도는 우리∼땅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마도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특히 독도 영유권과 관련하여 한일 양국이 외교적 분쟁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는 우리땅'이란 노래는 국민들의 정서를 대변하는 가사 내용은 물론이고 경쾌한 리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 노래를 불러 무명가수에서 일약 국민가수로 떠올랐던 정광태씨가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의 초청을 받고 내교했다. 정광태씨는 1983년 독도는 우리땅이란 노래로 KBS TV 남자신인가수상을 수상하였고, 1998년에 미국영주권을 포기하고 1999년에 독도로 호적을 옮겼다. 2003년에 정부로부터 독도를 대표하는 명예군수로 임명되었으며, 얼마전에는 독도지킴이들과 함께 독도명예군수로서 뗏목을 타고 독도를 다녀오기도 했다. 학생들의 열렬한 환영속에 등장한 정광태씨는 딱딱한 얘기보다는 독도가 왜 우리땅 인지를 적절한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또 강의 중간 중간에 학생들과 함께 재미있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최근들어 청소년들의 역사의식 약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광태씨의 독도 사랑 강연회는 올바른 역사관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올 3월에 이웃학교에서 전학 온 송이와 가장 친한 어린이는 해란이 같다. 키도 비슷하고 안경도 썼는데 오늘은 옷도 똑같이 입고 운동화도 똑같은 것을 신고 등교하여 멀리서 보면 마치 쌍둥이가 아닌가? 착각할 정도이다. 우리학교에는 쌍둥이가 없는데 말이다. 복도를 걸어가는 뒷모습은 정말 쌍둥이 같았다. 사춘기에 접어든 청소년기에는 친한 친구와 동질감을 느끼는 신체표현이 유행하고 있는 것 같다. 머리모양을 같게 하거나 모자를 같은 것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옷을 같게 입는 아이들이 모처럼 한눈에 띄었다. 우리는 단짝이고 친하다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하려는 심리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부모님을 졸라서 사 입었을 것이다. 요즈음 청소년들의 옷차림은 TV나 사이버 공간에서 만나는 인기연예인이나 유행의 첨단을 걷는다고 자부하는 튀는 스타들을 흉내 내는 것으로 심리적 대리만족을 느끼는 것 같다. 시골에 있는 우리학교 학생 중에도 머리에 붉은색, 노란색 물감을 들인 아이도 있다. 오늘날 남보다 튀려는 청소년들의 머리나, 옷차림을 유교적 전통예절에 기준을 둔 잣대로 본다면 불량청소년이라고 꾸중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身體髮膚는 受之父母”라 했는데 함부로 훼손시키는 것은 불효라고 하지 않았는가? 부모로부터 받은 머리를 자르지 않으려고 상투를 틀고 비녀를 꽂았던 조상들의 효심은 사리진지 오래되었지만 청소년들의 너무 지나친 모습을 볼 때면 눈살을 찌푸릴 때도 있다. 요즈음은 너무 외모지상주의로 흐르는 것 같다. 외모는 남을 의식하는데서 시작하지만 속이 꽉 찬 내면의 세계를 더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 자신의 행복감을 맛보는 지름길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하며 이 가을철에 마음을 살찌우는 독서에 더 관심을 갖는 청소년이 늘어났으면 하는 소망을 가져본다.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충북도내 각급 학교에서 모금한 학교발전기금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충북도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모금한 발전기금이 71억1천269만원으로 전년도 76억8천771만원에 비해 7.5%(5억7천502만원) 감소했다. 특히 2001년 89억4천100만원에 비해서는 20.5%(18억2천731만원) 줄어든 것이다. 학교발전기금은 처음 도입된 1998년 13억5천400만원이 모금된 이후 1999년 52억9천300만원, 2000년 68억9천900여만원, 2001년 89억4천100만원 등 매년 큰 증가세를 보이다 2002년 73억2천100만원으로 처음 감소했다. 이 같이 학교발전기금이 감소한 것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학부모와 지역인사들의 기금 납부가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2002년에 이어 지난해 학교발전기금 모금액이 감소했다"며 "경기침체가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은 학교운동부의 폭력근절을 위해 폭력 가해자 삼진아웃제 등을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학교 체육관계자회의를 갖고 ▲지역 교육청.학교별 학생선수 보호위원회 설치 ▲지도자.선수 등 폭력행위 3회 적발시 영구퇴출 ▲선수고충센터 운영 ▲담임.체육.상담.보건교사의 학생선수 상담 의무화 등 4개 실천과제를 시달했다. 또 학교 운동부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운동부 지원 학부모회 투명성 제고 ▲학기중 상시 합숙금지 ▲전국단위 대회 참가 3회 이내 제한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중학생과 학부모들이 실업계 고교 진학을 기피하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 중학생과 학부모들이 실업계 고교 진학을 무조건 아니야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는 상황이 되었다. 최근 어느 시교육청에서 중학교에서 실업계 고교로 진학한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업계 고교 졸업생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에서 필자는 중학생들의 실업계 고교로 진학을 고려할 가치가 있다는 12가지 증거를 찾아 소개를 하고자 한다. 첫째, 실업계 고교에도 우수한 학생이 진학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다. 2005학년도 실업계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성적 분포도에서 석차 백분율이 40%미만인 우수 신입생은 7.6%에 이르렀다. 중3 석차백분율이 60%미만의 비교적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21.3%로 높게 나타났다. 이 조사로 실업계고등학교에도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도 상당수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실업계고등학교는 ‘성적이 낮은 학생들이나 가는 학교’라는 인식을 바꿔야 할 것이다. 둘째, 여학생들 중 특히 우수한 학생이 실업계 고교에 진학을 하고 있었다. 2005학년도 실업계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성적 분포도에서 석차 백분율이 40%미만인 우수 신입생은 남학생 447명, 여학생은 1,444명이었다. 중3 석차백분율이 60%미만의 비교적 성적이 우수한 남학생은 1,703명으로 6.9%, 여학생은 3,577명으로 14.4%였으며, 여학생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셋째, 가정 형편상 혹은 학생 본인이 원하여 취업을 원하는 경우가 실업계 진학하면 취업이 잘 된다. 많은 학생들이 진학을 희망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실업계 고교생들이 취업을 희망하고 있었다,. 가정 형편상 혹은 학생 본인이 원하여 취업을 원하는 경우가 아직도 상당수 있으며 이들 학생을 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가 존재하여야 한다. 취업희망자 대비 취업률을 살펴보면 취업희망자수 10,234명 중 9,907명이 취업하여 비율은 96.8%였다. 즉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대부분 취업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넷째, 실업계 고교생들 중 좋은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가 매우 많았다. 삼성그룹 138명, LG그룹 175명, 현대그룹 78명, 한국전력 등 유명 기업에도 다수의 학생들이 취업을 하였다. 다섯째, 실업계 고교 취업자중 상당수가 보수조건이 좋은 곳에 취업을 하고 있었다. 2005년 2월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자중 4.9%가 485명이 2,0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고 있으며, 특히 2,800만원 이상을 받는 고액 연봉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0만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들의 중학교 내신을 살펴보면 20%미만이 59명, 20%～40% 191명, 40%～60% 177명, 60%～80% 32명, 80%이상이 26명을 차지하고 있다. 중학교 내신 성적이 60%이내인 중상위권 학생들이 실업계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전 과정을 이수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대부분 대졸에 준하는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취업자 대부분이 1,400만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되어 실질적으로 전문대학 졸업자와의 임금 격차가 많이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실업계 고교 졸업자의 상당수가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 특히 4년제 대학으로 진학을 하는 경우가 증대하고 있었다. 2003년 2월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포함)은 36.9%, 2004년 45.3%, 그리고 2005년에는 56.1%로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4년제 대학교의 진학률은 2003. 2월 졸업생의 경우 6.3%인데 반해 2004. 2월 졸업생은 10.3%, 그리고 2005. 2월 졸업생의 경우는 13.2%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전문대학의 진학율은 2003. 2월 졸업생의 경우 30.6%인데 반해 2004. 2월 졸업생은 35. 1%, 그리고 2005. 2월 졸업생의 경우는 42.9%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일곱째, 실업계 고교생중 상당수가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진학하여 일반계 고교와 차이가 없었다. 2004년의 2,527명이 진학한 것에 비해 2005년에는 총 3,217명이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내용을 보면 서울소재 대학에 1,607명(50.0%), 수도권 대학에 766명(23.8%), 지방대학에 826명(25.7%)이 진학했으며 전체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생 24,316명 중 4년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의 비율은 13.2%에 해당한다. 서울소재 4년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 수는 1,607명이며 특히, 연세대 66명, 고려대 8명, 서강대 16명, 건국대 73명, 경희대 59명, 한양대 19명, 중앙대 66명, 숙명여대 27명 등 유명 대학에 많은 수의 학생이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중학교 내신석차 백분율 40～60%이내(35명 기준 14～21등)가 실업계 고교에 진학하고 4년제 대학에 가장 많이 진학하고 있었다. 실업계고등학교 졸업생 중 서울소재 4년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중학교 내신 성적과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내신석차 백분율을 근거로 한 분포도이다. 중학교 내신석차 백분율 40～60%이내(35명 기준 14～21등)가 가장 높은 진학률(27.3%)을 나타냈고, 그 외에 진학한 학생들 중 중학교에서 상위권의 학생(0～40% 이내)이 전체의 25%를 차지했다. 서울의 4년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의 절반정도는 중학교 내신석차 백분율이 중하위권(40% 이상)인 학생들이었으며 실업계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고등학교 내신성적을 상위권으로 향상시킴으로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홉째, 실업계 고교의 석차가 중하위권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격증, 특기적성 등 대학별 특별 전형에 의해 4년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 중3 내신성적 40% 미만의 우수 학생의 비율은 25%정도를 차지했으나, 고등학교 3학년 때는 72.7%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 실업계고등학교로 진학하면 내신 석차가 매우 향상됨을 알 수 있다. 4년제 대학 진학자는 고3 내신 석차가 60% 미만의 학생들이 주로 입학하고 있으며, 내신 석차가 중하위권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자격증, 특기적성 등 대학별 별 전형에 의해 진학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열 번째, 반면 일반계고등학교 학생의 진학률이 실업계 고교보다 뛰어나게 높은 것은 아니었다. 진학을 주요 목표로 하는 일반계고등학교의 학생들의 2005년 2월 진학자 중 A고등학교의 1개 반(문과반)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년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중학교 3학년 내신석차 백분율을 보면 20%미만의 상위권 학생들이 3명, 20%이상 40%미만의 학생 2명, 40이상 60%미만의 학생은 3명, 60% 이상의 학생은 2명이었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24명 중 4명, 수도권 대학에 3명, 전문대학에 3명이 진학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진학자의 중학교 3학년 내신석차 백분율을 보면 20%미만의 상위권 학생들이 4명, 20%이상 40%미만의 학생 6명, 40이상 60%미만의 학생은 2명, 60% 이상의 학생은 2명이었다. 미진학자 중 중학교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의 경우가 많았으며 그 중 상당수 학생이 재수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열한번째, 중학교 때 중하위권 학생들이 일반계고등학교에 진학하였을 때 서울 및 수도권 4년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7.1%로 매우 낮았다. B고등학교의 중학교 내신석차 백분율 급간별 진학률은 50%이상～60%미만의 학생 68명중 7명만이 서울 및 수도권 4년제 대학에 진학을 하였으며, 60%이상～70%미만의 학생 70명중에는 7명, 70%이상～80%미만의 학생 73명중에는 단 1명만이 서울 및 수도권 4년제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 때 중하위권 학생들이 일반계고등학교에 진학하였을 때 서울 및 수도권 4년제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211명 중 15명으로 7.1%에 불과하였다. 이 학생들이 실업계고등학교로 진학을 했다면 더 좋은 결과를 보였을 것이다. 열두번째, 더구나 200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입시는 실업계 고교생에게 유리한 면이 많다. 200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되는 2008학년도 시행 새 대입제도의 실업계고등학교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학교생활기록부 반영비율이 크게 증대된다. 이는 고교내신의 비중이 커진다는 뜻으로 중학교 단계에서 성적이 중․하위권인 학생들은 일반계고등학교보다 실업계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내신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실업계고등학교의 정원 외 특별전형(3%) 실시제도를 모든 대학에서 수용하도록 적극 유도한다. 2004학년도부터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대학입학 정원 외 3% 특별전형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정원 외 3% 특별전형을 수용하지 않는 대학이 일부 있으나 앞으로는 모든 4년제 대학에서 이 제도를 수용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 차원에서 권장하는 경우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동일계열 진학의 기회는 더욱 넓어질 것이다. 따라서 실업계고등학교에는 더 많은 우수한 신입생들이 진학할 것으로 예상된다. 맞지막으로 실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실업계고등학교의 교육목표는 종국교육으로 우수한 기술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취업을 우선시 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산업사회의 변화와 더불어 취업과 대학진학 모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실업계고등학교는 이 두 가지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강화될 것이다. 이상의 자료를 고려하면 중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무조건 실업계 고교를 기피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주5일제 근무 시행 이후 아이들은 더욱 꿈에 부풀어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유익한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가볼 만한 여행 장소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며 또한 여행을 떠나봐야 이래저래 고생길이기 마련이다. 주5일제로 갈 곳을 찾는 고민은 일반 가정만의 일은 아닐 것 이다. 이럴때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옆에 있는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을 이용해 보자!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안전에 관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으며, 체험관 에서는 화재나 지진, 풍수해 등 각종재난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여 일반시민들이 직접 체험하면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재난 체험관이다.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진, 풍수해, 연기피난, 응급구조, 소화기사용법등 20여종의 체험코너를 설치하여 약2시간에 걸쳐 가상재난 체험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각종사고의 위험성을 사전에 예방 및 대처하는 요령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다. 12세 이하 어린이는 무료입장이 가능하고 청소년들은 300원의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으며, 휴일에도 개장한다. 도봉소방서 관계자는 "재미와 학습의 두 마리의 토기를 잡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가족들에게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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