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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감 선거에서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돼 직무가 정지된 김석기(59) 울산시 교육감에 대한 보석이 청구돼 울산지방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교육감의 변호인인 김동욱 변호사는 6일 오후 울산지법에 보석허가 청구서와 울산시장, 시의회 의장, 울산시교육청 등 총 18부의 탄원서를 접수시켰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담당 재판부인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황진효 부장판사)는 검찰에 의견청구서를 보냈으며 2～3일내로 검찰의 의견을 접수 받는 대로 기록 심사에 들어가 7일 이내에 보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추석 전에 보석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변호인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여 보석을 결정하면 김 교육감은 업무는 재개된다. 김 변호사는 “피고인이 성실하게 조사를 받았고, 관련 진술 등이 증거로 보전돼 있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 “교육수장이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돼 교육연구단지 조성 등 현안 사업에 대한 교육행정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정상을 참작해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이 2003년 6월 이후 중등 전문직 공채를 실시하지 않는 바람에 그동안 시험을 준비해 온 교사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전남도교육청과 전문직을 준비중인 중등 교사들에 따르면 1994년부터 일선 교감과 교사를 대상으로 매년 30명 안팎씩 모두 275명의 전문직을 공채했으나 2003년 6월 28명을 뽑은 뒤 현재까지 공채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일선 중등 교사 가운데 400여명으로 추정되는 전문직 준비 교사들이 큰 혼선을 겪으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수년째 전문직을 준비해 온 여교사 A씨는 "교육청이 전문직 수급조절에 실패한 뒤 3년째 선발 여부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없어 교사들의 불만이 높다"며 "초등의 경우처럼 정기적인 공채를 실시하고 전형요강을 미리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남도교육청은 2003년 6월 공채한 전문직 가운데 미발령이 남아 있는 데도 같은 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5명 이상의 전문직을 특채했으며 이는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한 절차라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청 관계자는 "선발시험은 특채가 아닌 공개전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실시된다"며 "전문직 선발에 불만을 가진 교사들에 대해 현장에서는 공부에 매달려 담임을 회피하는 등 교사 본연의 의무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년단축의 여파로 수요예측이 어긋나 현재까지 전문직 모집 시기를 확정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연간 7-8명 선에서 현장의 여론을 감안해 교사를 최소화하고 교감급 위주로 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립 부경대학교가 일본 고교생 유치전에 나선다. 부경대는 9일 오후 4시 일본 나가사키(長岐)현 쓰시마(對馬島) 고교에서 쓰시마 지역 고교생 및 학부모, 진로지도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입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일본인 신입생 모집을 위한 부경대의 일본 현지 입시 설명회는 2001년부터 시작돼 이번이 4회째를 맞는다. 이번 설명회에는 목연수 총장을 비롯 입시담당 교수, 행정실무자 등이 참석해 일본지역 고교생과 교사들에게 대학을 소개하고 입학절차 등을 안내한다. 부경대는 2001년 2월 '외국 학생 유치로 대학의 국제화를 제고한다'는 취지로 국내 대학중 처음 쓰시마에서 입시설명회를 연 데 이어 2002년 나가사키, 2003년 미야자키(宮岐)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같은 유치노력으로 현재 부경대에는 일본인 고교생 33명이 신입생으로 입학,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 부경대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입학원서 교부 및 접수(9월 20∼30일) ▲서류심사(10월 10∼13일) ▲서류심사 결과발표(10월 19일) ▲면접시험(11월 4일) ▲합격자 발표(11월 16일) 등의 일정으로 외국인 학생을 선발한다. 부경대 박진규 홍보팀장은 "부경대가 세계적인 수산 해양학문의 요람이며, 지리적으로 일본과 가깝고 국립대학이어서 학비도 한해 평균 13만엔(일본국립대학의 30%수준)으로 저렴해 일본 본토 대학과의 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다"며 "특히 서류심사와 면접시험만으로 선발하고 입학절차도 간단해 일본 학생들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내 초.중.고교 28곳이 2007년까지 추가 설립되며, 시설이 낡은 34개 학교는 건물을 다시 뜯어 고친다. 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내년에 16개 학교(초등 7곳, 중학교 4곳, 고교 5곳)를 신설하고, 2007년에는 12개 학교(초등 5곳, 중학교 4곳, 고교 3곳)를 추가 건립할 계획이다. 시 교육청은 이와 함께 인구변동에 따른 지역별 학생수용시설 확보를 위해 학교이전.재배치 계획을 마련하고, 초등교 1곳(4실)과 중학교 1곳(6실) 등 2개 학교 교실 10개를 증축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 252억여원을 들여 시설이 오래되거나 낡은 학교 34곳(초등 19곳, 중학교 9곳, 고교 6곳)을 개.보수할 방침이다.
출제의 기본 방향을 '학교 교육을 통해 성취할 것으로 기대되는 대학 수학에 필요한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데 뒀다. 고등학교 교육의 정상화와 대학 수학 적격자 선발이라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 지나치게 난해하지 않으면서 내용과 형식, 표현 면에서 가치 있는 자료를 선정하고 종합적인 언어 능력과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 출제는 폭넓고 다양한 언어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하고 있으므로 종전과 같이 문항의 소재를 특정 과목의 범위로 제한하지 않았다. 문항 유형은 ▲듣기와 말하기, 쓰기와 말하기, 읽기와 쓰기 등의 통합형 문항 ▲ 의사소통의 상황과 목적을 고려하는 문항 ▲그림,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매체와 학생의 언어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항 ▲언어 이해와 사고에서 종합적 사고를 필요로 하는 문항 ▲어휘·어법에 관한 문항 등이다. 지문으로 사용한 글에는 듣기 분야의 경우 일상생활과 학교에서의 듣기 능력과 대학에서의 수학 능력을 함께 신장할 수 있도록 강연, 수업, 토론, 대담 등의 담화 유형을 제시했다. 읽기(비문학) 분야의 경우 학생의 언어 능력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학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는 글을 지문으로 선정했다. 난이도는 대학 수학에 직접 관련되는 언어 능력을 측정해 지나치게 쉬운 문항이나 어려운 문항은 배제하고 2005학년도 수능 시험을 참고하여 적정 난이도가 유지되도록 했다. 지문의 길이 역시 전체적으로 2005학년도 수능 시험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각 문항의 답지 반응률을 예측하고 문항 점수를 차등 배점(1점, 2점, 3점)하는 방식으로 변별력을 높이도록 했다.
교육부의 논술고사 가이드라인 방침과 관련, 서강대가 5일 2006학년도 수시 2학기 논술고사 예시문항을 공개한 데 이어 한양대가 7일 새로 바뀐 논술유형과 예시문을 발표했다. 먼저 인문계는 영어지문 대신 국문지문 2∼3개가 주어지며 지문1의 의미를 추출하고 지문2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파악해 이에 대한 원인을 설명한 뒤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답안은 120분 동안 1천200∼1천400자를 작성하면 된다. 한양대는 우화나 신화 등 다양한 형태의 지문과 이를 해석할 수 있는 방향과 맥락을 제공하는 지문, 대안을 제시하는 지문을 각각 제시, 수험생의 입장을 논하게 하는 유형과 시사적인 문제나 사회 및 자연 현상에 관련된 지문을 제시해 특정한 관점에서 이를 분석하고 대안을 세우게 하는 유형 등의 문제가 출제된다고 밝혔다. 또 자연계 논술은 단순 풀이형 문제가 아닌 학생의 사고력과 판단력, 종합적 문제 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4∼7개 출제되며 문항당 글자수 제한은 없다. 자연계 예시문제로는 '세차를 하면 꼭 비가 온다'와 '내가 지원한 대학교의 경쟁률이 그해 특히 높았다'는 말을 통계적 근거 여부로 나눈 지문을 읽고 '우리가 가는 차선이 옆차선보다 더 막힌다'는 말을 비평하고 흔히 '머피의 법칙'이라고 불리는 이야기 중 통계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예를 드는 문제가 제시됐다. 발표된 논술 예시 문제와 출제유형은 한양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대는 2005학년도 입시에서 미등록으로 인해 예정 모집인원 3천327명 중 80명의 결원이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자연과학, 공학, 수학ㆍ과학교육, 수의예과, 간호학 등 이공계열 모집단위에서 75명의 결원이 발생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인문사회계열에서 발생한 결원 규모는 5명에 불과했다. 지난 2002학년도 이후 서울대의 수시 및 정시 모집 1차 등록률은 90% 내외로 해마다 100명 전후의 모집인원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 2005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모집 정원은 원래 3천225명이었으나 전년도에 발생한 결원이 이월되면서 모집 예정 인원에 102명이 추가됐다. 서울대 관계자는 "서울대는 타 대학 등록 상황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미등록에 따른 추가 등록을 조기에 마감하기 때문에 매년 상당수의 결원이 생기며, 이를 다음 해 모집정원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배우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웬만한 프로그램은 학생들도 대부분 다룰 줄 알다보니 노는 시간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지요.” 일선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컴퓨터교과의 내용이 학교급별로 차이가 없고 응용소프트웨어 활용에만 치우쳐 내실있는 교육이 힘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컴퓨터 교과의 교육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관련 학회나 교사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컴퓨터는 초등학교의 경우 5, 6학년 실과 과목에서 20시간, 재량활동 시간에 34시간 이상을 교육하고 있다. 중학교는 기술․가정 과목에서 45시간을 배우고 일반계 고교는 일반선택, 실업계 고교는 계열별 필수, 과학고는 전문선택과목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초, 중, 고를 거치는 동안 컴퓨터 교육의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다. 학생들마다 실력도 천차만별이고 모든 학생이 똑같이 단계를 밟는 것도 아니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컴퓨터 담당 교사는 “교과서대로 진행하자면 폴더만들기, 복사하기 등을 가르치게 되는데 이는 컴퓨터를 한 번도 접하지 못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자연히 흥미도 잃고 시간 때우고 가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학교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러다보니 학교에서는 응용소프트웨어 활용교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마저도 시설이 열악한 곳은 기초교육에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용인의 중학교 컴퓨터 담당 한 모 교사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최신기계를 가장 빨리 접하고 흡수하는 세대인데 3년전, 5년전, 컴퓨터로 수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며 “우리 학교는 그나마 시설의 업그레이드가 있었지만 많은 학교들이 타자연습이나 한글 문서정도만 만드는 것이 고작이라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존 활용교육에서 학생들의 사고력 증진 쪽으로 교육내용을 변화시키고 수업시수에도 변화를 줘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원규 고려대 교수는 “지금까지 컴퓨터교육이라고 하면 응용소프트웨어교육이 전부라고 할만큼 치우쳐 있는데 진짜 목적은 컴퓨터를 이용해 문제해결 능력을 학생들에게 키워주는 것”이라며 “교육과정 개선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신중히 고려돼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e-러닝연구특임센터 손병길 소장은 “타 교과와의 형평성이나 교사 양성 문제 등 교육과정 개선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논리적 사고를 강화하는 교육이 돼야하지만 수업 시간이 문제”라고 말했다. 손 소장은 또 “배우는 시간은 적더라도 정규교과화되지 못해 모든 학생이 단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어떠한 해답도 되지 못할 것”이라며 “교과 위상을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컴퓨터통한 과학원리 습득이 목적” 한국컴퓨터교육학회 이원규 회장 -교육과정 개정이 왜 필요한가 “컴퓨터 교육하면 으레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쓰는 법 배우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컴퓨터를 통해 논리적인 사고나 과학의 원리를 배우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에서도 대입시에 컴퓨터교과를 도입하는 대학이 늘어나는 등 세계적인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우리도 대응이 필요하다.” -학회의 주장에 대해 모든 학생을 프로그래머로 만들자는 뜻이냐는 반론도 있다 “오해다. 프로그래밍 교육만 하자는 것이 아니다. 수학을 배운다고 수학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듯 원리를 이해시키고 도구를 통해 문제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주자는 것이다.” -교육과정 개선이 쉬운 문제는 아닐텐데 “물론이다. 하지만 교육부와 교대 및 사대교수가 모여 새로운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논의를 지난달부터 시작했다. 꼭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
“잘 가르친다고 소문난 교사가 어떻게 가르치는 지가 사실 제일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난 2, 3일 한양대에서 열린 한국교육공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참가를 위해 내한한 미국 교육공학회장 샤론 스말디노(Sharon Smaldino) 노던 일리노이 대학 교수. 그는 ‘인-타임(In Time)'이란 개념을 소개하면서 교육공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인-타임은 온라인 교수학습 자원 시스템이에요. 교사들의 수업장면을 비디오로 찍어 분석한 뒤 교실수업에서 학습이 일어나는 원리나 교수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 등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시스템이죠. 학년별ㆍ영역별 비디오 자료를 통해 수업을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예비교사나 교사 재교육시 유용합니다.” 2001년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디오 자료 등을 무료 제공, 교사의 수업능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샤론 교수. 그는 현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급속하게 변하는 시대에 공존하는 아날로그 세대와 디지털 세대 간의 격차라고 지적했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요즘 아이들은 첨단 멀티미디어를 통해 풍부한 정보를 접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아직도 한정된 지식만 가르치죠. 학생들이 학교수업에 흥미를 잃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교사의 역할이 이젠 바뀌어야 합니다.” 지식의 ‘전달자’였던 교사가 무한한 정보를 어디에서, 어떻게 접근해 알아낼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조력자’로 변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교사가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육공학의 역할이라는 것이 샤론 교수의 주장이다. “교육공학 활용에 대한 요구와 기대는 점점 높아질 것입니다. 학교 급별로, 또는 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학습 원리의 요인을 찾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연구를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학교폭력을 인지한 교사가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는다는데 사실입니까?” “성폭력은 학교폭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데 정말인가요?” “담임교사나 교감이 피해·가해 학부모들 사이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면 위법입니까?” 얼핏 한번에 대답하기 힘들어 보이는 이 질문들의 답은 모두 ‘그렇다’이다. 작년 9월부터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령이 시행되고 있지만 막상 단위학교에서 실제 상황에 대처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이러한 문제를 돕기 위해 ‘학교폭력 유형별 대처 사례집’을 발간해 보급하기로 했다. 이 사례집에는 교육부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들로부터 접수한 1500여건의 학교폭력 사례 중 우수사례들이 실려 있으며, 학교폭력 전문가와 현장 교원들이 제시한 예방방안과 효과적인 대처방법도 제시됐다. 세부내용은 ▲1장 학교폭력 사례를 통해 본 학교폭력 예방 방안 ▲2장 학교폭력의 실제적 대처방법 ▲3장 관련법령 해석 ▲4장 유형별 법적 처리 ▲5장 학교폭력 관련 대표적인 판례 등 총 다섯 가지로 구성돼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을 합리적으로 처리한 학교들의 사례와 법적 절차를 상세히 제시하고 있어 학교여건과 사안 등을 고려해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자 고등학생 10명중 8명은 거의 매일 인터넷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경남 김해교육문화연구센터가 오는 9일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중독의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한 교육포럼과 관련, 패널로 참가하는 김해 모고교 김현자 상담부장교사의 인터넷 사용실태 분석결과 드러났다. 김 교사는 최근 고교의 남학생 1개학급과 여학생 1개반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남고생 응답자 29명중 23명(79.3%)이, 여학생은 35명중 21명(60%)이 거의 매일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 학생중 대부분은 하루에 2-3시간 이하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13.8%의 남고생과 8.6%의 여고생은 5시간 이하-7시간 이상 인터넷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 중독현상이 심했다. 또 남고생의 93%와 여고생의 97%는 집에서 인터넷을 하고 있으며 남고생은 주로 게임과 채팅, 정보자료 검색 등을 위해, 여고생은 정보자료 검색과 채팅, 사이버 쇼핑 등을 위해 각각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인터넷 사용횟수에 따라 고위험 사용자군과 잠재적 위험 사용자군, 일반 사용자군으로 분류하고 이중 고위험 사용자군의 경우 일상생활에서 심리적 불안감과 대안관계 곤란, 우울증 등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 교사는 학생 스스로가 인터넷 과다사용에 따른 장단점을 평가하고 인터넷 이외의 대안활동 찾아보기 등을 내용으로 한 인터넷 사용조절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해 학생들을 지도했다고 소개했다. 김 교사는 "집단상담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인터넷 사용에 대해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인터넷의 역기능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컴퓨터를 공개된 장소로 옮기는 일회성 지도가 아닌 가족간 대화와 학교현장에서 인터넷 사용조절 지도 등 주변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이 학생들의 바른 생활습관을 길러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교육포럼에서는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가 초청돼 인터넷 중독이 아동 청소년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연하며 김 교사와 이유갑 김해교육문화연구센터 원장 등 5명의 패널이 참석,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원인과 대책에 대해 토론한다.
수능시험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2006학년도 수능 모의평가가 7일 전국 1천829개 고교와 244개 학원에서 동시에 실시됐다. 이번 모의수능은 시험 성격과 출제방향, 출제 영역, 문항수 등이 11월23일 치러지는 본수능과 같은 형식으로 실시돼 수험생에게 시험 준비도를 스스로 진단하고 보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또 모의평가 출제, 시행, 채점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 개선점을 찾아 보완하고 채점 및 문항 분석 결과를 본수능 출제 및 난이도 조정에 반영하게 된다. 모의평가에 지원한 수험생은 언어영역을 선택한 수험생을 기준으로 할 때 재학생 48만8천853명, 졸업생은 9만7천763명 등 58만6천616명이다. 영역별 지원자는 언어영역 58만6천616명, 수리영역 가형 15만5천105명, 수리영역 나형 41만8천436명, 외국어 영역 58만6천180명, 사회탐구 영역 32만2천934명, 과학탐구 영역 20만4천238명, 직업탐구 영역 60만356명,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9만2천856명이다. 시험은 1교시 언어(08:40~10:10), 2교시 수리(10:40~12:20), 3교시 외국어(영어,13:20~14:30), 4교시 사회/과학/직업탐구(15:00~17:06), 5교시 제2외국어/한문(17:35~18:15) 순으로 진행된다. 사회/과학탐구는 최대 4과목, 직업탐구는 최대 3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다. 4교시에는 선택과목당 30분의 시험시간을 부여하며 선택과목별 시험이 종료되면 해당 문제지는 2분 이내에 회수한다. 평가원은 시험이 끝난 뒤 정답을 공개하되 1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21일 정답을 확정하고 30일까지 성적표를 수험생에게 통보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 및 과목별 표준점수, 표준점수에 의한 백분위와 등급이 표기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본수능과 마찬가지로 수정용 테이프를 사용한 답란 수정을 허용하고 3월말 확정 발표한 '수능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매교시 답안지에 일정한 길이의 시나 금언 등을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는 필적확인란을 신설했다. 교육방송(EBS)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오후 11시5분부터 다음날인 8일 오전 1시까지 약 7시간 30분 간 특집 프로그램을 방영한다.
전교조가 5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사학법 계기수업에 들어간데 대해 한나라당이 “편파교육”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7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김진표 교육부총리의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6일 열린 한나라당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강재섭 원내대표는 “전교조가 사학법 공동수업 주간을 정했다는 보도에 깜짝 놀랐다. 여야간 사학법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정치권에 압력을 넣고 학생들에게 강요를 하는 수업관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비난했다. 서병수 정책위부의장도 “더구나 그간 편파방송으로 무리를 빚어온 방송사의 자료를 수업시간에 그대로 이용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자료에는 사학법 개정을 반대하는 서울역 집회를 학교에서 용역을 하거나 자비를 들여 사람들을 동원한 것이라는 내용도 들어있다”며 “전교조가 학생들에게 재단측에 대한 적대감을 고취하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렇게 편파적인 교사들에게 학교운영권을 넘겨준다면 설사 잘못된 학교 운영을 할 때에도 대책이 없으며 이것이 전교조가 학교운영권을 차지하겠다고 나서는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사학법 개정은 학부모, 학생은 물론 국민 모두의 의견을 잘 수렴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태희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문제를 7일 오후 열리는 국회 교육위에서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말 학생들에게 좋은 수업을 하는 것이 목적인가, 아니면 학교에 대한 지배권을 갖겠다는 것이 목적인가를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전교조에게 묻고 싶다”며 “전교조는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을 호도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일 교육위원회에서 교육부에게 책임을 묻고 조속한 진상조사와 강력한 대처를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새로운 사학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여당과 공동토의를 하자고 제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내일 교육위에서 다시 한 번 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은 사학법을 국회 본회의장으로 바로 끌고 가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할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계속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경남지역에 각급 학교와 생산자를 연결,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급식 먹거리 재료로 공급하는 학교급식물류센터가 농민.시민단체에 의해 설립될 전망이다. 6일 합천군농민회에 따르면 오는 11-12월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부산.경남지역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물류센터 발기인 대회를 갖고 내년 초 물류센터를 본격 설립키로 했다 이날 대회에는 경남 시군 농민회와 가톨릭농민회, 경남여성농민회, 부산귀동운동본부 등 부산.경남 농민.시민단체 대표들이 참가한다. 앞서 이들 농민과 시민단체는 이달 초 창원에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물류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내년 2월 1차로 부산과 경남지역 5개 물류센터를 설립, 10여개 학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등 시범 운영키로 했다. 또 2006년 하반기 30여개 학교로 늘리고 2007년 100개교 이상, 2008년 300개교로 연차적으로 확대한데 이어 2009년께 전면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교급식물류센터는 이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학생에게 공급하는 등 안전한 학교 급식의 직거래 유통문화를 형성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존 공생하는 생산.유통.소비 협동조합을 만들기로 했다. 학교급식 물류센터 설립 준비위원회 정재용(43.합천군농민회장) 위원장은 "생산자와 일선 학교간 직거래하는 형태의 이번 물류센터는 전국 처음으로 학생들을 위한 안전한 학교급식 운동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친환경농업을 지향하는 농민들은 누구나 동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학원 사태와 관련, 전교조 교사들의 위법적인 학내외 활동을 증언하고 이를 기사화 한 본지를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4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인권학원 전교조 교사들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4민사부(재판장 이상훈)는 8월 31일 “김순희 학부모의 인권학원 사태 발언과 이를 기사화한 한국교육신문의 기사 주요 부분이 사실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며 “항소비용은 원고 및 선정자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우선 재판부는 “인권학원 사태와 관련해 수업거부 및 시위에 벌인 신정여상 전교조 교사 34명에 대해 당시 고3 학생 17명과 김순희 씨 등 학부모 17명이 학습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2003년 6월 서울남부지법은 전교조 교사들에게 학생당 100만원, 학부모당 3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뒤 “이 과정에서 한국교육신문은 김순희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소송 및 판결의 경위를 알리는 제1기사와 김순희 학부모를 돕는 후원회 조직과 관련된 제2기사를 게재했다”고 전후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시된 여러 증거를 보면 원고 등이 수백명의 학생을 수업거부 및 교내시위에 참여케 했고 이들 중 일부는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학교 시설물에 붉은색 페인트로 구호를 적은 사실, 수업 정상화를 요구하는 학부모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 김순희 학부모가 사설 경호원을 고용하고 신변의 위협을 느껴 30일간 부산에 머문 사실 등이 모두 인정된다”며 “따라서 각 기사에 적시된 사실 또는 논평의 전제사실은 주요 부분이 진실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순희 씨 등이 전교조 교사들을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고, 전교조 교사들의 수업거부 및 교내시위가 교원노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사실에 비춰 볼 때도 각 기사에 적시된 사실, 논평의 전제사실은 진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한국교육신문 독자인 교직원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므로 공익성이 인정된다”며 “비록 기사 내용이 원고와 분쟁 중인 피고 김순희의 일방적인 진술만을 반영하고 원고의 반론을 포함하지 않는다 해도 이 사건 각 기사가 원고 등을 비방할 목적이었거나 언론 자유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인권학원 5개 학교 소속 전교조 교사 80명은 본지가 2003년 6월과 9월 게재한 신정여상 김순희 학부모 관련 기사에 대해 “허위, 과장 보도로 인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국교총과 본지, 김순희 학부모를 상대로 총 4억원(교사 1인당 5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31일 전교조 교사들의 소송을 이유 없어 기각 판결을 내렸으나 원고 측이 1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2심이 진행됐었다. 한편 김순희 학부모가 신정여상 전교조 교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은 2003년 서울남부지법이 학생, 학부모에게 각각 100만원, 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아직 종결되지 못했다. 전교조 교사들이 곧바로 항소했고 올 3월 30일에야 서울고등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며 김순희 학부모의 손을 들어줬지만 또다시 상고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의 중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 유권자인 초등 4～6학년을 대상으로 선거의 중요성과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pr.go.kr - 홍보마당)를 통해 선거운동, 선거, 투·개표 등 모든 선거가 진행되는 ‘사이버 반장선거’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 6일 서울 신서초(교장 조천식)에서 학생들이 사이버 반장선거 시스템을 통해 입후보자의 동영상 연설, 선거 공약 등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과외 및 학원 수강을 억제하는 동시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행복한 학교정책(Happy School Project)'이라는 자체 교육정책을 수립하였는데, 그 중에서 수업을 가장 잘하는 교사에게 인증서를 주기로 한 정책이 가장 눈에 띠는 정책이다. 특히 인증서를 받은 교사에게는 연구점수 부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우대책을 함께 제시하고 있는 것은 대단한 발상의 전환이라고 본다. 그동안 수업을 잘하고 학생지도를 잘하는 교사가 그다지 우대받지 못한 현실에서 이제는 현실적인 우대책의 실현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학교나 교과목별로 수업 공개자를 모집한 뒤 대학교수와 전담 장학사, 동료 교사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수업을 직접 참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반응을 참고해 수업 최강 교사인증을 한다"는 부분에는 좀더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즉, 평가단에 포함된 인사들이 다양한 것은 옳지만 다른 인사들보다는 교사를 더 많이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특히 같은 학교 교사보다는 인근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좀더 많이 포함시켜야 객관성이 높아질 것이다. 누가 뭐라고 해도 '수업전문가는 교사'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정책이 현재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원평가와 연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졸속 교원평가와 수업잘하는 교사를 우대하여 혜택을 주는 것과는 반드시 구별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승진을 위해 점수를 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근평처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점수가 필요한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높은 평가를 내리는 식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뜻이다. 모쪼록 오랫만에 정책다운 정책이 나왔다고 보여진다. 이번의 정책이 반드시 실현되어 타 시,도에도 전파가 되었으면 한다. 교단에서는 수업 잘하는 교사가 반드시 우대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위원장 황우여)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2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한다. 세부 일정은 △22일 10시 교육부(직속기관 포함) △23일 10시 서울시교육청 △26일 10시 경기도교육청 △27일 10시 한국학중앙연구원,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구사학진흥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소는 국회) △29일 10시 경남도교육청(감사1반), 광주시교육청(감사2반) △30일 10시 제주도교육청(감사1반), 제주대․병원(감사2반) △10월 4일 10시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한양대 특성화 사업(현장시찰) △5일 10시 충북도교육청(감사1반), 대구시교육청(감사2반) △6일 10시 전북도교육청(감사1반), 대전시교육청(감사2반) △7일 10시 서울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경상대, 충북대, 서울교대, 서울산업대(장소 국회) △10일 10시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충북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경상대병원(장소 국회) △11일 10시 교육부(직속기관 포함)다. APEC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부산,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울산 등 5개 시도가 국감 대상에서 제외됐다.
교육부가 최근 어느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운동장이 없거나 규격 미달인 학교가 전체의 8.9%에 달하며 고등학교의 경우는 15%에 달한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의 학교들 중에 학생들이 마음 놓고 100m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을 가진 학교는 불과 54%에 불과하다니 안타깝기만 하다. 다행히 요즘 체육과 달리기 평가 종목이 50m로 바뀌긴 했지만 마음 놓고 달리기조차 할 수 없이 비좁아 대각선으로 달리거나 이웃 학교 운동장을 빌리는가 하면 정식 규격이 아닌 미니 축구장에서 북적거리며 축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치 시장통을 연상케 한다. 올해 초 부임하여 학교 실정을 잘 모르고 있던 나는 운동장에서 개최된 입학식 날 비좁게 정렬한 학생들에게 개인간의 간격을 넓히라는 구령을 주문했다가 학생들이 운동장 주변의 펜스에 걸려 넘어지고 화단을 짓밟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전체 학생이 한 자리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없어 그때마다 지방차치단체의 공공 체육시설을 임대하거나 학년별로 시차를 두고 수업과 체육행사를 교대로 진행하고 있어 소기의 교육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제 학교마다 축제가 열리는 계절 가을이 왔다. 교육공동체가 한자리에 모여 한 해 동안 갈고 닦은 저마다의 교육실적물을 공개하고 소질과 특기를 발표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학교축제는 교사들로선 힘든 과정이지만 그동안 학업에만 정진했던 학생들에겐 더없이 즐거운 추억의 자리임을 부인할 수 없다. 리포터의 학교는 충북 도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중등 학교지만 안타깝게도 전교생이 모여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강당 등 다목적 체육시설 하나 없이 열악하기만 하다. 따라서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축제 발표회나 전시회 장소 섭외 문제로 곤혹을 치러야 한다. 궁여지책으로 발표회와 전시회를 격년제로 번갈아 치르고는 있지만 발표회가 있는 올해도 예외 없이 오랫동안 고심하던 끝에 근처의 모 대형교회 측의 배려로 전교생이 한번에 입장하여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예배당을 빌려 쓸 수 있게 되어 안도하고 있다. 요즘 가정에서 점차 상대적으로 넓은 공간에서 생활하던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아직도 이러한 시설의 열악함 속에서 아이들이 길러지고 있어 다양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정부당국의 ‘공교육 내실화’ 주장을 무색하게 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학생수가 줄어 머지않아 분교가 되거나 폐교로 전락할 학생 수십 명의 시골 학교는 최신 시설로 개축하거나 일부 학교를 선정하여 운동장을 잔디구장과 우레탄 코트로 설치하고 있으니 웃지 못할 교육행정에 도심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다. 교육당국은 이러한 시설이 미비한 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광역 체육시설을 마련하거나 적어도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나라 교육투자의 영세성과 불합리성이 계속되는 한 앞으로도 한국 특유의 대도시의 거대한 학교, 과밀한 학급, 열악한 시설로 계속 나타날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나라의 재정을 책임진 분들과 교육당국 관계자님들이 교육 문제가 단순히 교육 분야만의 문제가 아님을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 답답하기만 하다.
여름내 자란 정원의 향나무를 전지하는 일이 학교마다 한창일 것이다. 가을 운동회를 앞두고 전지를 하면 이발을 하고난 까까머리 총각처럼 학교가 산뜻한 기분이 들고 보기가 좋다. 향나무가 많은 학교는 일의 양이 많아서 9월이 되면 나무 전지를 하느라 구슬땀을 흘려야 한다. 시골학교는 대부분 조무원이 한 명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 본교는 다행히 학교버스운전원이 앞장서서 조무원 일을 도와주고 있어 둘이서 전지작업을 하니까 일이 순조롭게 되는 편이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나무관리를 전문가에게 맡기지 못하고 학교 조무원이 관리를 하지만 전문가 못지않은 관리를 하는 학교가 많다. 오랫동안 관리하면서 터득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관리가 잘되는 것 같다. 조경이 잘된 학교는 전문가의 수준에 못지않은 학교도 있다. 학교에 있는 나무가 가장 불쌍하다는 말이 과거에는 있었다. 새마을 운동이 한창이던 70년대는 학교조경과 외부 환경에 주력하다보니까 나무를 이리저리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나무가 죽는 경우가 많았었다. 이제 학교조경도 조경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서 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으면 한다. 새로 짓는 신설학교는 전문가가 조경을 하기 때문에 비교적 잘 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1년에 한 번이라도 전문가 보고 전체의 기본을 바꾸는 일은 아니라도 현재의 틀을 살리면서 더 조화롭게 환경을 가꾸면 어린이들의 정서안정과 인성교육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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