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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Q. 얼마전 학교에서 열린 체육대회에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공상 신청이 가능할까요? 또 필요한 제출서류는 무엇입니까? A. 공상 신청은 단기급여로 사유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체육대회 경기 중의 부상은 교육청 주최 체육대회 및 학교 운동회 외에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인정되지 않고 있는 교원단체나 학교간의 친목경기 등도 공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교총은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상 신청을 하시려면 아래의 서류들을 갖춰 학교 및 관할 교육청을 거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 공무상요양승인신청서, 상병경위서(신청자 작성), 진단서, 최초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나. 상병경위조사서(학교장), 목격자진술서, 체육대회 관련 공문 등 관련서류 일체 만약 심의 결과가 ‘불승인’으로 결정돼 이의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제80조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거쳐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무상 병가를 허가받고자 할 때 공무상 질병·부상 사실 여부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상 요양승인 결정에 따릅니다. 또한 가해자에 의한 손해배상 등의 사유로 공무상 요양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도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상 요양 승인기간 중이라도 공무상 병가일수 180일이 만료된 후에는 동일한 사유로 재차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교원(기간제교원 등)의 경우와 6일 이내의 단순안정만을 요하는 경미한 질병·부상의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여부를 판단해 공무상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교총 교권국)
▶역사를 바꾼 지도자들=결정적인 순간에 역사의 흐름을 바꾼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세계사를 조명했다. 로마 제국 기초를 닦은 카이사르, 프랑스 최초의 황제 나폴레옹, 노예 해방을 이뤄낸 링컨, 영국 유일의 군사정권 지도자 크롬웰 등 22명의 출생과 성장, 업적을 비롯해 그들의 사상과 죽음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스펜서 비슬리 외|해누리 ▶우리 바다 이야기=우리 국토의 삼면을 둘러싸고 있는 바다는 각각 다른 성격을 지닌다. 넓은 갯벌이 펼쳐진 서해, 수많은 바위의 남해, 수심이 깊은 동해까지, 각각의 바다에 살고 있는 생물들과 그 속에 감추어진 엄청난 탄생의 비밀을 설명하고 있다. 아이들이 바다를 좀더 친근하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홍선욱|아이세움 ▶청소년을 위한 칭기즈칸=역사책에 등장하는 ‘칭기즈칸’이란 인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몽골의 역사와 문화, 몽골인의 실생활을 담은 사진 등을 곁들여 3권에 걸쳐 제작됐다. 천년 전에 중앙아시아와 동유럽을 누비던 몽골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재현하는 한편, 서구의 시각에서 왜곡된 칭기즈칸의 인간적 면모를 다루고 있다. 이재운|예담 ▶장난감 만들기=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휴지, 신문, 우유팩 등을 재활용해 작품을 만들어봄으로써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워주는 지도서. 총 72개 작품의 제작과정을 사진으로 설명해 아이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모나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연령별·재료별 목차도 정기돼 있다. 김연수|황금부엉이
SBS가 ‘위기의 선생님’이라는 연속기획을 통해 촌지, ‘철밥통’ 교사직 등의 문제를 제기, 이른바 교원 때리기를 한 이후 교원단체와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촌지 문제에서는 촌지를 주지 않아 공부나 청소에서 사사건건 교사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하는 사례들을 다루고 있다. ‘철밥통 교사직’에서는 우수한 인재들이 임용고시라는 관문을 뚫고 교사가 되면 자기계발 대신 무사안일하게 된다는 것이 교육계 안팎의 지적이라면서 정년까지 보장되는 교사는 ‘철밥통’이라는 말까지 나돈다고 보도하고 있다. 교사들의 촌지 문제는 교육개혁이나 교원평가 문제가 불거지면 으레 비난의 대상으로 등장하는 단골 메뉴로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이웃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촌지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를 정도로 촌지를 주는 학부모도 없고 촌지를 받는 교사도 없다. 우리는 일본과 달리 정(情)적인 사회라서 그런지 몰라도 혹독한 비판과 감시에도 촌지가 근절되지는 않고 있다. 촌지로 인해 교육적인 가정 방문도 금지됐으니 촌지의 부작용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촌지(寸志)의 원뜻은 “속으로부터 우러나온 마음을 나타낸 작은 선물”로 과거에는 스승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원뜻 그대로의 촌지가 존재하였고 이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발전의 와중에서 배금주의의 여파로 일부 학부모들의 지나친 이기심과 일부 교사들의 그릇된 배금 심리가 맞물려 촌지가 뇌물로 변질되고 그 단위도 커짐에 따라 촌지는 촌지가 아닌 부패 문제가 되었다. 과거 경기가 좋을 때는 교직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는 직종이었으나 지금은 불경기인데다가 과거보다 여건과 대우가 나아지고 안정적인 직종으로 인식되어 인기가 높다. 그런데도 자기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자기개혁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사회가 인식하여 교직을 ‘공무원 철밥통’, ‘교수 철밥통’ 과 같은 맥락에서 ‘철밥통 교사직’으로 지칭하고 있다. ‘교재 연구도 안 하고’, ‘방학 동안 놀면서도 봉급은 받고’, ‘다른 직장은 50대를 넘기기 어려운데 62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고’ 식으로 멋대로 인식하면서, 그러면서도 교원평가를 하자니까 이 핑계 저 핑계로 반대만 하니 ‘철밥통’이 아니냐는 것이다. IMF 파동 이후 정부의 일방적인 정년단축 횡포를 계기로 교직단체들이 교권 보호를 위해 대정부 투쟁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학부모 단체나 언론 등에서 교직사회를 자기개혁을 외면하는 철밥통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특히 교원평가를 둘러싸고 그러한 인식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 누구보다도 도덕적이고 자기비판에 철저해야 할 교직 사회가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만큼 자기개혁을 하지 않는 것을 비난한다면 이는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일부 몰지각한 교사들이 저지르는 부도덕한 사례를 들어 교직 사회 전체를 매도하거나 교권보호를 위한 교직단체들의 투쟁을 앞뒤 따지지 않고 두부모 자르듯 하여 철밥통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옳다고 할 수는 없다. 교직은 특성상 교사의 권위가 절대 필요한 직종으로 정당한 권위를 상실한 교실에서 교육과 학생지도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더구나 교사와 교직이 몰염치한 것으로 인식될 때 교사가 존경의 대상이 될 리가 없다.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학생들도 시청 가능한 시간대의 뉴스 방송에서 교직사회를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교직사회를 부패하고 이기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교육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국가 사회가 교권 보호에 적극 나설 때 이는 가능한 일일 것이다. 교육계도 이번 사건을 일과성으로 넘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자기성찰의 계기로 삼아 자기개혁에 보다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 바쁜 와중에도 초중등 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관계법령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것에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저는 현직 초등교원으로 82년도에 교직에 입문하였습니다. 어제는 의원님의 홈페이지를 후배와 함께 방문해보았습니다. 접속하는 순간 팝업창이 먼저 반겨주더군요. ‘국가연구개발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연구관리체계 개선 정책 토론회. 공동주최 국회의원 진영, 이주호.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신 분이라 교육현장 경험도 풍부하시고 이론적으로도 초중등교육을 전공하신 교육전문가인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타나는 팝업창 내용이나 의원님의 경력 등에서 교육계의 현실이나 풍토, 문화를 이해하실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쌓으실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교원은 교원양성기관의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 교사로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고등학교 시절 미·적분을 배우던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서 산수를(80년대 재학시절) 배우고, 국어를 배우며, 사회와 자연을 배웁니다. 저도 교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시절에 더하기, 빼기를 배우는 강의 시간에 웃다가 교수님께 쫓겨났던 부끄러운 기억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데 20년이 넘게 초등교단에 서고 있는 저는 요즘도 더하기, 빼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의 수준에서 생각해보는 더하기, 빼기는 날이 갈수록 어려워져만 갑니다. 대학 시절 저희는 입술에 립스틱 바른 여학생을 본적이 없습니다. 자유분방함과 젊음의 상징인 꽉 끼는 청바지를 입고 다니는 학생도 본적이 없습니다. 교사로서 사회 초년병 시절을 시작해야하는 교원양성기관인 교대에 다니는 학생들은 의복 하나, 행동가지 하나도 사표로서 다른 이들의 본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라는 교수님들의 말씀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면서 교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제가 현장에 발을 처음 디디던 80년대 초에는 대부분의 학교 화장실이 재래식이었습니다. 화장실을 하나 새로 만들면 그때 교장·교감 선생님들께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변기의 크기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노무자들이나 행정가들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일반 성인 크기로 구멍을 만들어 놓으면 유치원이나 저학년 어린이들이 잘못해 빠지는 수가 생기니까요. 배워서 알게 되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교사로서의 전문적인 소양과 자질은 교원양성기간 동안, 또 현장에서 직접 어린이들과 부딪치는 현장경험을 통해 체득되어지는 것입니다.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발전을 위해 고심하시고 계시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현장교사의 고뇌, 현장교사의 땀이 배어있지 못한 것 같아 무척 안타깝습니다. 고뇌나 땀은 서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묵묵히 30년, 40년을 지켜온 전문가들의 고언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학생들이 야간 자율학습을 할 때 가끔 마트에서 초코파이와 음료수를 사서 나눠주곤 했다. 그럴 때마다 마음속으론 ‘붕어빵이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다. 어느날 인터넷에서 작은 붕어빵 기계가 달린 포장마차를 통째로 판다는 글을 보게 됐다. 나는 1톤 트럭을 빌려 왕복 8시간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려서 인천으로 향했다. 포장마차를 학교 기숙사 뒤편에 두고 처음에는 기숙사생들에게 만들어줬다. 소문은 곧 교내에 쫙 퍼졌다. 야자가 시작하기 전부터 아이들은 자꾸 묻는다. “선생님, 붕어빵 어떻게 사요? 얼마에요?” ‘붕어빵 한 개에 사랑 한 움큼’이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한 움큼이 뭐냐고 묻는다. 어떤 학생은 천원이다, 어떤 학생은 쓰레기 줍기 등 봉사활동이다 등등 의견이 분분했다. “돈으로는 살 수 없어. 기다려봐. 야자할 때 보면 알아.” 드디어 ‘붕어빵 가게’ 문을 연 날, 구름 같이 몰려드는 학생들에게 붕어빵을 팔았다. 순식간에 동이 나고 기다리는 학생들이 많아서 1인당 2개씩만 팔았다. 완전 ‘대박’이었다. 붕어빵의 대가로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매주 월요일 저녁은 붕어빵 먹는 날이다. 줄을 지어 기다리는 학생들을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며 붕어빵을 굽느라 3시간을 꼬박 서있었지만 뿌듯함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재료비를 걷고 돌아가면서 자원봉사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소문을 듣고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물으며 도와주려는 학부모도 있었다. 주변에서 내게 “붕어빵 장사가 잘 어울린다”며 “전업하라”는 우스개소리도 한다. 아이들은 “왜 사서 고생하세요? 왜 공짜로 주세요?” 하고 묻는다. 아이들에게 사랑은 값없이 주고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언젠가는 아이들도 공짜 붕어빵의 이유를 알게 되는 때가 올 것이다.
청소년개발원(원장 배규한)은 11일 서울 중구청소년수련관에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청소년정책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주5일 수업제 대비 청소년수련관의 기능 재정립’ 주제발표를 맡은 권일남 명지대 교수는 “주5일제는 선진국 진입시 필요불가결한 조건”이라면서 “교사와 학교교육만으로는 한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주5일 수업 도입은 필연적으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삼각연계’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교수는 “지금까지 수련시설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원이 적정하며, 어느 정도의 사회경제적 산출효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거의 이뤄지지 못했다”며 “학교의 요구는 얼마나 만족시켜 주고 있는지 등을 분석해둬야 시설특화나 운영 합리화 등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교수는 “핵심수련관은 인력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능을 맡고 기타 수련관은 학교연계사업, 방과후활동 등 중대규모 활동을 하는 형태를 강구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정대 강북청소년수련관 관장은 “청소년수련관이 주민편의시설로 변모된 것은 당연히 지적받아야 하겠지만 이를 통해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며 “학교처럼 공공 교육기관인 청소년수련관에 상업적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김 관장은 “주5일 수업 확대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은 주말 체험학교 프로그램을 상설화하고 빈곤층 청소년과 맞벌이 부부 가정 자녀, 학력저하 청소년을 위한 체험 및 학습지원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원오천석기념회(회장 정원식)는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제15회 천원교육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올해는 학술연구부문에 김승국 전 단국대 총장이, 교육실천부문에는 이은화 이화여대 명예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오천석 기념강좌와 대학원생들에 대한 연구비 지급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박권하 충남고 교사는 최근 대전·충청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일비호 문화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홍판식 전 경북 가산초 교장은 지난달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25회 문화상 시상식에서 교육부문을 수상했다. 홍 전 교장은 최근 교단 경험을 담은 ‘교단 25시’도 펴냈다.
류각현 강원 원주고 교사는 최근 두 번째 시조집 ‘묵정밭에 피어난 꽃’을 펴냈다.
김형식 경기 성포초 교사는 최근 동시집 ‘몽당연필로 쓴 보랏빛 쪽지편지’를 출간했다.
정진해 한국사립초등학교교장회 회장(서울여대부설화랑초 교장)은 23~25일 부산 혜화초에서 추계총회 및 설동근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 초청 교육혁신 연수회를 개최한다.
허형 중앙대 대학원장은 14일 국제회의실에서 중앙대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과 한국인적자원개발전략연구소 개원 기념 ‘인적자원개발과 대학원 교육의 방향과 과제’ 국제학술대회를 숭실·인하대 대학원과 공동 개최한다.
충북 충주지역 남.여 고교생 1천707명이 또래에게 집단 폭행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충주 모 여고 이모(17)양 사건의 진실규명과 학교 폭력조직인 일진회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10일 오전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냈다. 서명운동을 주도한 한모양 등 3명은 이날 청소년폭력예방재단 김건찬 상임이사와 함께 검찰에 낸 진정서에서 "숨진 친구는 자살 직전 수 차례에 걸쳐 가해자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뒤 "가해 학생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숨진 친구의 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한양 등은 이어 "가해자들은 일진회라는 폭력조직으로 인터넷에도 글이 올라와 있는 데도 경찰에서는 일진회 조직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정확한 재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학교폭력으로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촉구했다. 한양은 또 "학생들의 자발적인 서명운동 소식을 접한 학교측이 어제 나를 불러 학교규칙 위반으로 퇴학시킬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며 "그러나 억울한 친구를 위해서는 이 길 밖에 없어 진정서를 내게 됐다"고 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상임이사는 "수능시험이 끝난 뒤 충주지역에서 숨진 이 양을 추모하는 촛불문화제 등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양은 지난달 5일 오전 8시께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모 아파트 뒤편에서 숨친 채 경비원에게 발견됐으며 발견 당시 이양 수첩에는 '친구들로부터 심한 욕설과 함께 폭행당했다'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교원평가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흘러나오자 일선 학교들은 어수선한 분위기이다. 교사들의 입장에서야 ‘교원평가’라는 말 자체부터 반갑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에 평가를 쉽사리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분명 아니다. 그 사안이 사안이니 만큼 간혹 가끔 흘러가는 말로 푸념들을 늘어놓곤 한다. 하지만 교원평가가 시대적인 대세니 뭐니 하면서 자꾸만 교사들을 이 시대에 뒤떨어진 무능한 이들도 자꾸 몰아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때로는 분노 섞인 말들을 쏟아내는 분들도 계신다. 우연히 몇몇 젊은 선생님들이 우연하게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참, 이제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교직에도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요.” “몇 해 교사가 되기 위해 정말로 목숨 걸고 열심히 했는데, 이거 보람이 없이 벌써 이런 말이 나오다니….” “뭐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잖아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사상이 그렇다면 우리가 맞추는 수밖에요.” “그래도 너무 교육현장을 모르고 하는 소리들이 많아 속상하기도 해요.” “이제까지 우리 학교가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보여준 것이 미약하고 부족했기 때문에 일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이니 누굴 원망하겠어요.” “그래도 이번 교원평가는 좀 그래요. 교사를 양성하고 뽑는 체계부터 정비를 하고 거기에 맞추어 평가를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렇게 밀어붙이기식 평가는 자칫 학교 전체를 황폐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왜 하지 않는 것인지.” “맞아요, 다들 열린 교육과 수행평가 때문에 더 불어난 사교육비로 결국 고생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님 아니에요.” “하지만 그간 우리 학교가 세상의 변화에 너무 안이하게 대응해 온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과 학부형은 변하는데 학교나 교사가 변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변하는 세상 속에 과감히 부딪혀 보는 실험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젊은 선생님들은 그래도 교원평가라는 것 자체를 무조건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사상에 우리가 맞추어 가야 된다는 것에 동조는 하면서도 쉽사리 현 우리 교육체제에서 밀어붙이기식 평가는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그나마 젊은 선생님들은 교원평가가 자신과 나아가 학교와 교사의 변화에 긍정적인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평가라는 말 자체가 주는 억압과 구속의 의미가 크게 작용했던지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 말 자체를 꺼려하기 일쑤였다. 그러면서도 최근에 교육부가 실시해 온 정책들이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는 우려 때문인지, 자칫 교원평가가 교직 사회 전체를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지 자못 걱정과 우려의 한숨만 내쉴 뿐이었다. 내심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교원평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싶어 묻게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한 학기가 끝나면 아이들에게 수업과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질문서를 주고 아이들로부터 평가 아닌 평가를 받은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교원평가에 대해 공식적으로 아이들에 묻게 되니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었다. 한편으론 조심스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했다. “선생님은 너희들이 제일 무섭다. 왠지 아니?” 무슨 뚱딴지 소리인지 싶어 아이들은 제각각 나를 의문스럽게 쳐다보는 것이었다. “우리는 선생님이 무섭지 않는데요. 그냥 아저씨 같기도 하도, 형 같기도 하고, 하하하….” 제각각 아이들은 나의 질문에는 별 관심이 없는지 저희들끼리 키득대는 것이었다. “이놈들아, 혹시 너희들 교원평가라고 들어 보았니?” “교원평가요! 혹시 그거 선생님들을 평가하는 건가요. 어제 보니까 TV에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선생님 건데 왜 그러시죠?” “이제 네가 너희들한테 평가를 받아야 한단다." "선생님 농담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시험이라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한편으로는 의구심이 생기는지 나의 말을 경청하기도 했고, 또 다른 편의 아이들은 그냥 재미로 자꾸만 말놀이를 하려 들었다. “그게 아니고, 혹시 1학기말에 선생님이 내 주었던 질문지 생각나니?” “아! 선생님 수업은 어떻고,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 부족한 점은 무엇이고, 등등…. 생각납니다.” “그게 바로 교원평가라는 것이다. 이제 공식적으로 그런 평가를 너희들이 선생님을 두고 해야 하는 것이란다.”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들이 점수 많이 드릴게요.” “선생님 맛있는 것 많이 사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하하.” “그럼 우리가 선생님을 점수를 매기는 거네요. 그것 참 재미겠네요. 그럼 빵점 받으면 선생님이 잘리는 건가요?” 한 아이의 짓궂은 질문에 갑자기 교실에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마치 그 아이가 나의 치부를 완전하게 들추어내기라도 한 듯 일시에 아이들을 긴장과 놀라움의 상태가 되었다. “○○아 너 무슨 소리 하노. 그럼 니는 우리 선생님 빵점 줄래. 정말 인정도 없는 놈이다.” 왠지 아이들이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들이 마치 내 운명의 잣대를 자기네들끼리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느낌이 들어 더 이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자, 그만. 오늘 배울 부분 펴라. 공부하자!” 씁쓸했다. 그 동안 정말로 사심 없이 아이들과 많이 부딪히고 정과 신뢰를 쌓아 왔다. 하지만 이제 그네들의 눈치를 보며 인기 영합하는 교사로 어쩌면 살아내야 하는 현실을 떠 올리게 되니, 더 이상 이전의 순수함과 열정으로 아이들을 대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머릿속을 자꾸만 혼란스럽게 했다.
기간제 교사의 대부분이 교사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을 얼마 앞두고 있다. 특히 몇 번 낙방의 고배를 마신 사람은 와신상담하며 머리를 싸매고, 밤을 새워가며 시험대비에 매진하며 결전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만은 꼭 합격하리라'하며 스스로 굳은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있었던 일이다. 기간제 교사가 학원에 나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조금만 편의를 보아 주었으면 좋겠다는 소속 부장교사의 사전 귀띔이 있었다. 물론 흔쾌히 허락하였다. 인생의 중차대한 일인데 그 정도(?) 못 보아 준다면 어찌되겠는가? 며칠 후 그 교사가 정말 교감실로 찾아 왔다. "부장 선생님께서 전해 주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죠. 당연히 편의를 보아 드려야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이번 시험에 꼭 합격해야 합니다. 알았죠?" "네! 교감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상의 주머니 속에서 뭔가를 꺼낸다. "아니, 그게 무어죠. 이런 것 받으면 안 됩니다. 그냥 가져 가십시오." 나는 꺼내지 못하도록 하면서 손사래를 내저었다. "교감 선생님, 이건데요." "아니, 그게 무언가요?" "쵸코렛이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고맙게 받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라는 말이 있다. 얼마전 기간제 교사로부터 상품권을 받은 교장이 모단체 사주에 의해 진정이 되었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어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감사의 뜻으로 받았더라도 충분히 왜곡될 수 있는 사안이었다. 현재 그 교장은 감봉 2개월 징계처분에 중간 발령을 받아 3학급 교장으로 가 있다. S시 대규모 학교 교장에서 하루 아침에 좌천 발령을 받은 것이다. 참으로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징계 처분이 너무(?) 과하고 중간 발령이라는 멍에도 받은 것이다. 리포터는 취재차 그 교장과 통화도 하고 억울함(?)의 대처 방안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도 의논하였다. 그 분은 반성하면서 차분히 근신 중이었다. 또, 그 일이 있었던 학교의 교감과도 통화하여 사건의 대충도 전하여 들었다. 그런 리포터라 과민 반응을 보인 것일까? 여하튼 교감과 교장, 함부로 처신해서는 안 되는 세상이 되었다.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지만 엉뚱하게 일이 커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교사도 그렇고 교감과 교장도 그렇고· · ·. 여하튼 교육자로서의 처신이 어려운 시대다. 오늘도 교감과 교장은 아무 일 없음에 가슴을 쓸어내린다. "후우· · ·."
수능을 열흘 남짓 앞두고 3학년 담임 선생님들이 졸업앨범에 들어가는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간 함께 모여서 사진을 촬영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지냈으나 오늘만큼은 시간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아홉 명의 담임 선생님들이 촬영을 한 후, 인문계 담임 선생님 다섯 분만 별도로 촬영을 했습니다. 선생님들의 사진 촬영은 사진관에서 나온 기사분이 아니라 학생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학생들의 사진도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촬영할 후, 마음에 드는 사진을 선택하여 졸업사진을 구성하는데 사용한답니다. 졸업앨범에 들어갈 사진을 촬영하고나니 벌써 일년이 다 간 것 같아 서운하고 허전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쪼록 모든 제자들이 자신이 목표로 하는 대학에 진학하기를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기원했습니다.
현재 우리 나라의 교육환경에서는 교사의 능력이나 실적을 적정하게 평가한다는 것은 어렵다. 교원평가제도의 도입에는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누구나 생각한다. 교원평가제도의 많은 문제점 중에서, 개략적인 문제점을 지적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은 학생의 성장, 발달을 보장하는 문화적 정신적 경영이라고 볼 수 있다. 무릇 교육은 학생들의 인격 완성을 추구하고, 성장 발달을 보장하는 경영이다. 그리고 그것은 실로 문화적, 정신적 경영이고, 교육의 중요성 및 특수성을 형성하고 있다. 학교에 있어서 교직원은 수업이나, 생활 지도, 진로지도, 특별 활동 등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학생들과 서로 마주보고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해서 전력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도 때로는 정체, 후퇴하면서도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가는 중에 각각 성장하고 있다. 그것은 특정 교원과의 관계나 특정 경험에 의해 산출될 뿐만 아니라, 경험의 통합에 있는 것이고, 또 항상 성장이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으로서의 필요성이 있다. 결국 교육에 있어서 성과는 단기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측정하고 수치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교원평가제도를 시행, 평가하려고 한다면 수치화할 수 있는 것에 비중을 두어지게 되고, 대학 합격자수나 결석생수, 퇴학자수나 고사의 평균점 등이 중시되고, 교육활동의 왜곡이 발생하기 쉽다. 또 개개인의 교원도 단기간에 성과를 내려고 하고, 졸업 후도 포함한 장기적인 시점을 갖기 어렵게 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인성교육이 전혀 안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둘째, 교육은 집단으로 행하는 것이다. 학교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교사와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성장 발달하고 있다. 그 성과는 총체적으로 산출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그 성과는 특정 교원의 성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교원을 평가하려고 하면 집단으로 교육에 있어서 교직원 집단의 협력관계에 커다란 왜곡을 낳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교육상의 다양한 과제의 해결에는 교직원 집단이 솔직히 서로 말하고, 고뇌를 공유하고, 상호 원조하는 것이 극히 중요한다. 개인이 해결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고, 오히려 문제를 크게 할 수 있다. 개방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서로 부둥켜안고 문제를 서로 내고, 개개인의 실천 교류를 교류하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개개인의 교원평가를 행하는 것은 자기의 평가를 낮추는 것에 불안을 느끼기도 하고 자기의 평가를 의식한 나머지, 주위의 교원 문제에 관심이 옅어지는 등, 교직원 집단 총체의 역량 저하에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 또 자기 평가를 염두에 둔 나머지 문제를 숨기기도 하고 문제를 안은 채 고립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그 속에 무력감이 느껴지고 자기 상실에 빠지기도 하고 고뇌하는 상황이 확대되는 것도 문제이다. 셋째, 교사의 평가 기준의 설정은 교육을 일정한 방향으로 이끈다. 평가 기준을 다양하게 넓힌다는 것은 무언가 공정한 담보로는 되지 않는다. 지도력 향상을 요구하는 교원에 대해서도 의욕 ․ 적격성의 판정 항목에는 지역 주민과의 관계 등 교원의 일상 생활에 관련된 문제도 그 기준으로 들 수 있다. 의욕 ․ 적격성이 등급을 받는다면 다른 항목 즉 교과지도력, 아동의 이해, 학급경영에 무슨 문제가 없어도 관찰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교원에 있어서 수업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직무이고, 지역 주민과의 관계는 교원으로서의 평가대상으로 마땅히 해야 할 항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원래 교육은 다양한 개성을 지닌 교원이 집단으로서 행하는 상호 보합관계로 성립한다. 교원의 역량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면, 각 평가 기준에 있어서 개별의 문제의 지적은 있을 수 있더라도 합산한 평가는 그 시점에서 이미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문제행동이 있었을 경우, 그 건수가 몇 건인지가 아니고 관련된 학생이 어떻게 성장했는가의 여부이다. 교육평가의 적정성은 수치화할 수 없고, 단기적인 평가도 불가능하다. 넷째, 행정관리에 의한 목표 관리가 행해지고 관리 통제가 진행된다. 교원평가제도가 시작되면 개개인의 교원은 아동들의 성장 발달의 시점이 아니고, 관리직의 평가나 평가자인 학교장이 설정한 학교 목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교육활동을 행하는 이상 개개의 교원이 목표를 갖고 항상 그 도달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단, 어디까지나 그 목표는 헌법, 교육기본법에 근거하되 자주적으로 작성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동의 성장 ․ 발달을 위한 자유롭고 창조적인 교육실천과 그 실현을 향한 상호 비판을 포함한 민주적인 직장이다. 관리직에 의한 자기목표의 지도는 그러한 교육현장의 관리와 통제를 강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 다섯째, 경쟁 격화에 의한 과로, 건강 파괴가 진행된다. 교원평가제도가 도입된다면 개개인의 교원은 불응 없이, 경쟁에 이끌리어 성과를 이루려고 근무시간을 넘어 일하는 것이 현상에서 더욱 초월하여 나아갈 위험성이 있다. 또 평가를 염두에 둔 나머지, 연차 유급 휴가 취득을 빼기도하고 근무조건의 개선 요구를 빼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한다. 교육기본법에는 교원의 신분의 적정을 기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 교원의 노동조건은 학생에게 있어서는 교육조건이기도 한다. 적정한 대우가 보장되는 것이야말로 교원은 자주적, 자발적으로 그리고도 창조적, 도전적으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전체의 봉사자로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권리 주체인 아동, 학부형의 평가를 받는 것에서 도망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것은 집단으로서 교육에 해당하는 교직원의 역량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고, 대우에 반영되어야만 할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교원평가제도는 교직원 집단의 공동협력을 파괴하고, 교원의 관리 통제를 진행하려는 것이기에 교사들은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 오호애재라! 교육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롭고 민주적인 교육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가?
인천지역 학부모의 65%이상이 국제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킬 의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시교육청이 용역을 의뢰, 인천지역 학부모(446명)와 교원(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칭)인천국제학교 설립.연구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 학부모들은 인천국제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72.4%(323명)가 '필요하다', 12.5%(56명)가 '필요치 않다'고 응답했다. 또 '국제학교에 자녀를 입학시킬 의향'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65.9%, 교원 59.2%가 '의향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제학교의 연간 수업료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56.2%가 공립고교 수업료(124만3천여원)보다는 많고, 특수목적고(352만여원)보다는 적은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을 희망했다. 국제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교원 모두가 '교육 경쟁을 감안한 입시교육 병행'(12.4%)이나 '미국 등 외국대학 입학을 위한 교육'(11%)보다는 '전인적, 국제적 소양교육에 중점을 둬야 한다'(60.5%)는 뜻을 비쳤다. 또한 국제적 소양교육 방법은 '국제적 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실무교육'(47.5%), '국제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영어교육'(17.3%), '국제시민을 양성할 수 있는 교양교육'(17.9%) 등을 요소로 꼽았다. 이밖에 교원의 60%, 학부모의 69%는 '인천국제학교는 교육의 획일화를 지양하고, 다양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답했고, '입학생 지역할당제'(69.9%)와 '입학생의 일정비율을 저소득층 자녀에 배정'(57.2%)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와 교육부는 4일 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를 깨고 8일부터 교원평가 시범학교 선정에 들어가는 등 강행 실시에 들어갔다. 당초 교․학․정 협의기구를 통해 합의시행을 약속했던 교육부는 지난달 30일을 합의시한으로 정해 괴멸을 유도했다. 교총은 교원평가 시행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면서도 교원의 신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정책이라는 점에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준거를 마련하고 합리적 시행방안을 마련해 합의 하에 실시하자”는 의견을 거듭 제안했지만 교육부는 조속 시행을 주문하는 학부모 단체를 등에 없고 협의 며칠 만에 강행을 선언했다. 또한번 교원단체와 학부모를 갈등과 대립국면으로 몰아넣은 교육부는 15일 시범학교를 발표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9일 반대 입장을 내고 “교총은 교육부가 졸속으로 내 논 교원평가 복수안 중 어느 것도 수용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며 “교육현장의 의견수렴과 동의절차 없는 강행과 시범실시를 철회하고 시범학교 선정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는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의 탈퇴를 구실로 2개월간 특별협을 공전시키다가 연대가 다시 복귀하니까 지난달 24일 느닷없이 회의를 소집하고 30일까지 합의가 안되면 11월 1일 일방 강행하겠다면서 일주일 만에 합의를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교원평가만 하면 학교 교육력이 높아질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이를 이용해 평가를 졸속으로 몰고 가려는 교육부가 특별협을 분해시킨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OECD 최하위 수준인 교원 1인당 학생수, 수업시수, 교원 업무부담 등을 개선하기 위한 재정 확보부터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총은 이번 특별협 협의과정에서 일관되게 제안한 교원평가제 도입방안을 제시했다. 그것은 근평제 중 수업평가영역을 분리해 운영하는 방안이다. (표 참조) 교총은 “교원평가제는 승진평정과 별도로 교원의 수업전문성을 향상시키는 데 국한해 운영하고 근평제는 승진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제도적 도구로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승진규정 중 수업평가영역을 근평제 자체에서 분리해 △평가항목, 내용 보완 △동료교원 평가 △자유기술식 절대평가 △평가결과 본인 통보 등을 반영하는 것이 교총안의 골자다. 또 학생은 수업만족도, 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만족도 조사로 하되, 자유기술형으로 하고 누적 관리를 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다. 교총은 “현행 근평을 개선하는 데는 동감이지만 교원평가를 위해 근평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의견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별협 실무지원단에서 활동한 김경윤 정책교섭국장은 “전교조는 근평제 폐지와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이 목표지만 차선책으로 근평결과 공개, 교장․교감․교사 상호평가, 절대평가 등을 골자로 한 근평제 개선안을 교원평가의 전제조건으로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교총은 근평제 개선과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원평가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교육부는 지난 10월 교원승진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2기 교육혁신위에 제시한 상황”이라며 “현장교원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수렴과 동의절차를 통해 개선 또는 새 제도 도입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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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10일 14시 44분